심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 현안 업무보고 10시 10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8일 자로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김진수입니다. 고향에 돌아와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조언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학교는 늘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부임해서 파악해 보니 강원도교육청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방역을 하는 가운데 등교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나 마스크 등 물품들을 발 빠르게 공급하였고 재정과 인력도 지원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의회와 교육청이 재난지원금과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학생들과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학부모와 아이들 입장에서 지혜를 모으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간 강원도교육청은 선도적인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서 타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정책들이 확고하게 뿌리내려 향후 교육발전에 튼튼한 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에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소관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준수 부교육감님,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뵙는다는 게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한테는 나중에 질의드리고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왜 계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있었지만 하여튼 행정절차가 좀 미비한 것으로 해서 계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보면,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강원도교육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에 와서 사전설명도 하셨고 또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보도자료를 낸 게 5월 14일이죠?

예.

그리고 이번 조례가 지난 7월 6일에 상임위에 올라왔다고 보면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안 한 게 아니고, 시간이 20일 이상 충분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통상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행정절차 기간은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7월 회기에 이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월 14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것을 준비해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의 제목을 보면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는 왜 수업료만 들어가 있냐고요. 홍보를 할 때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서 103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홍보를 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80억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조례 자체가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수업료만 들어가 있고 학교운영 지원비는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라서 그것은 조례상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를 할 때 103억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조례안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실 거죠?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9월에라도 추경을 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으로 안 하시고 정리추경 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9월에 추경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내부적으로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때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 이 보도자료에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계류됨에 따라 전 학년 무상교육 연내 실시는 불투명해졌다. 올해 회기 내에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교교 1학년 학부모들은 6월 이후 학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이 보도자료를 낼 때 의회에서 왜 계류가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보도자료에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냥 고등학교 1학년들 수업료 지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면 우리 의회를, 의회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서운해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교육청 보도자료에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 서울, 세종, 인천, 대전, 울산,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전면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조기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7월 8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내용이 계류돼서 교육청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맞지만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해서 결정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도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11개 교육청이 조기 실시하고 있다는 표현도, 제가 부산교육청에 있다가 왔습니다.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6월에 조례 개정과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3개 교육청은 실제로 실시한 교육청이 있고 또 3개 교육청, 대전,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7월 회기에 사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 실시라기보다는 조기 실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학년 무상지원을 안 함.”, “안 함.” 이런 시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시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교육청의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면 조기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우리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내신 분이 권명월 서기관님으로 되어 있는데 권명월 서기관님이 내신 보도자료가 맞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기에서 작성을 하고 보도자료를 낼 때는 대변인 쪽에서 그것을 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과에서 내지 말고 공보실에서 내든가 그래야지, 행정과에서 내면 행정과장님이 내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담당 소관 부서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도자료 말미에 보면 “민병희 교육감은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조례를 부결하는 것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고 계류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논의를 더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위원장님을 찾아오셔서 이 조례에 대한 충분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계류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논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보도자료를 냈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교육청하고 협치해서 잘하겠다, 교육청에서 잘하면 저희도 더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대 때에 그런 예가 한번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한번 또 있었어요.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서로 해 봐야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의회에서 아무 목적 없이 모든 것을 부결하거나 그렇게 교육청이 하는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논의도 안 한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떡 내면,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학생들 못 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원래 오늘 의사일정에 없던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잠깐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자료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언론에서도 관심이 있고 저희 의회도 의회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아마 보도자료 자체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정리를 해 볼게요. 부교육감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행정국장님이 계셨었고 안전담당관님 계셨었고 교육국장님은 방송으로 보셨을 거고. 이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왜 당혹스러웠느냐면 그 회의를 통해 의회에서 주장한 바가 왜곡됐기 때문에 당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화가 났죠. 사실과 똑같이 보도가 되거나 사실과 똑같이 도민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발언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왜곡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정리를 하자면 그날 회의에서 의회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2개의 조례안이 올라왔었죠, 의원 발의로 해서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었고 수업료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맞죠? 2개가 올라왔었는데 일단 의회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수업료 면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이 없었어요, 반대하는 위원이 전혀 없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절차상, 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자라는 게 위원님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의원 입법발의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은 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찬성 의견을 내고 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되려면 1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게 위원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데처럼 10만 원이 돼야 한다, 얼마가 돼야 한다고 강요한 적 없었고요, 단지 조례안에 대한 실행을 좀 하자고 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그전에 이미 꾸러미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겠다는 입장이었고 위원들은 찾아보면 재정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게 위원들의 입장이었어요, 조금 더 노력해 보자, 같이 한번 찾아보자,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건 교육청이 정하는 거잖아요, 조례안에도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전부 다였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다 하자는 쪽이었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서. 그런데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간 겁니다. 1학년까지 미리 당겨 가지고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계류되는 바람에 실행을 못 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 학운위협의회에서도 왔죠, 항의하러 온 거예요. 저도 학교 학운위 위원장이지만 지역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위원회 들어가자마자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큰 거예요. 사실 그랬으면 괜찮습니다, 설득시키면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하자라는 의견을 분명히 내놨고 방법을 찾아보자, 모색하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지역에서는 욕을 먹는 그런 위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출석한 이유는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든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반복되니까. 어떻든 간에 하신 얘기지만 이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한번 다시 밝혀주시죠,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도 들으셨죠?

예, 부교육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입장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또 재난지원금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굉장히 다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셨는데 절차적인 부분을 제기해 주신 점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7월 6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너무 엄중한 시기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긴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부산에서 부교육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시도 부감회의를 통해서 3월에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에 과연 수업료를 받는 게 적절하느냐는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불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고 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게, 조기에 앞당기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7월에 위원님들에게 안건을 상정해서 설명을 드리고 심사가 이루어지려면 6월 한 달 내에, 적기에 절차를 다 밟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생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6월 3일에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좀 한계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또 많은, 아까 11개 교육청이 다 조기 실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대의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주셔서, 우리 도민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6월 30일 자로 학부모들에게 실제로 현금으로 지원했고 그 부분이 시도 부감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도 괜찮을지…….

말씀하십시오.

부산도 사실 꾸러미 사업을 지원하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농림부가,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가 많이 힘들고 또 아이들이 급식을 통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급식꾸러미를 지원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부산에는 사실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농가가 많지 않고 또 부산시 입장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집행 급식비를 좀 반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꾸러미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는 중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이들에게 이 재난상황에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결국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교육청에서 대부분 꾸러미를 지원하든가 그게 여의치 못한 광역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농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대체 방안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4월에 관한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꾸러미 형태로 5만 5,000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이 됐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난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WHO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번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더 대유행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은 시급하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청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의 입장은 수업료 면제라든가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단지 수업료 관련해서는 절차가 조금 틀린 것 같으니 적법절차로 가자, 이게 의회의 입장이란 것은 이해를 하셨죠? 그렇다면 회의 이후에 나온 보도자료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은 맞죠?

예, 만약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로 하여금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받았다는 얘기죠, 왜곡보도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조례 2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이 시간 후에. 어쨌든 간에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새로 오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희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도자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이번 7월에, 부교육감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행정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번 7월에 상임위가 개편이 됐죠, 후반기 도의회가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도 바뀐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번 7월 6일에 올라와 있던 조례안 중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 2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류가 된 무상교육과 관련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전설명을 하셨다고 하셨죠? 이 사전설명은 언제 하신 거죠? 입법예고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생략하는 부분과 관련한 사전설명은 언제 하신 거죠? 제가 파악한 것은…….

6월 3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예, 저도 7월 1일에 부임을 해서, 상반기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해 주신다는 그 말씀만 철석같이 믿고 ‘아, 이제 다 됐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판단하기에 원구성이 다시 되고 또 교육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6일에 조례안이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예산과장을 따로 불러서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추계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찬성하지만 비용은 발생시킬 수 없는 조례안이 돼버린 거죠. 이런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의회와 마찰이 있으면 사전에 오셔서, 아니면 그 후에라도 설명을 하셔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6일 이후에 오늘까지 시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면 의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내셨는데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이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저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보도자료에는 계속 그 이후에도, 7월 7일 이후에 7월 8일에도 마찬가지고 7월 9일에도 신문에는 계속 나옵니다, 의회와 협의를 할 것이고 의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떤 설득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은 의회를 설득하는 것을 기자들에게 합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의회를 설득하는 방안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탁이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행태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계류된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도의회가 그냥 발목을 잡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조기 실시하지 못하는 교육청이 마치 강원도 하나뿐인 것처럼 오해하게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쓰신 서울, 세종, 인천, 대전, 울산,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의 전면 무상교육 조기 실시, 지금 실제로 7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도가 어디인 겁니까? 어디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실무자가 저희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타 시도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아마 알기로는 부산은 2학기부터 조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의원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역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도…….

이렇게 내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왜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그것도 교육청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신 거죠? 이 보도자료를 작성하신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후에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낼 때 언어표현에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7월에,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언제 도민들에게 수업료를 반환해 줄 수 있는 거죠, 예정대로 하자면?

예정대로 하자면 저희가 정리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12월 이후에나 반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도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9월에 추경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12월 정리추경이면 내년에 반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마치 8월부터 도민들에게는 조기 반환이 이루어질 것처럼 오해를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시기가 급박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처럼, 도민들에게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더 중요했을까? 이렇게 의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해야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수를 좀 두셨죠?

…….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리한 입법이었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한 진행을 함에 있어서, 도의회가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들을 계류라는 이름으로 거쳤을 때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의회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동은 전혀 도의회와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저희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 다시 한번 추경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정은 언제 잡으신 거죠?

계획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결제는 안 났는데, 결제가 안 난 것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쯤 그런 논의가 돼서,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예정에 있고 또 앞으로 코로나 관련 예산을 집행할 상황도 발생하고 해서 추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돼서…….

도의회에서는 지난번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9월에 추경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예산과장님께 그런 문제 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교육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개의 조례안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위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심의ㆍ의결하고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의회 도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호도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낼 때 여러 가지 면을 파악하고 감안해서…….

보도자료도 보도자료지만 사전설명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경, 성립전이라든가 모든 중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상반기에도 그랬었지만 사전설명을 늘 거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상반기에 했던 것으로 갈음이 돼서, 물론 저희도 판단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다시 만나거나 이렇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7월 8일 자로 부임하신 우리 김진수 부교육감님, 축하드리면서 처음 인사자리가 이런 자리가 된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장님을 중심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한 복지, 예를 들어서 선택적복지, 보편적복지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선택적복지도 중요하지만 보편적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편적복지가 먼저 우선되어지고 그 이후에 선택적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구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업료를 면제받는 대상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1만 2,765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말이에요. 지금 이번 도교육청에서 올린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수업료 혜택을 보는 학생 수.

1학년?

예.

예, 1만 2,765명.

1만 2,765명요?

예.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김준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재난지원금 조례,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편적복지를 추구한다면 어느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복지가 시행돼야 하겠습니까?

어떤 게 먼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두 개 다 같이 시행되면 좋은데 고등학교 무상교육하고 재난지원금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 조례를 각 시도에서 시행하기 전에 의견들이 나왔을 때 저희는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은 수업료 면제하고 재난지원금을 같이 주자, 전부 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두 가지 중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수업료가 먼저다, 그런 뜻으로 의견을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한 보편적복지가 먼저라면 수요대상이 많은 재난지원금이 먼저 시행되고, 둘 다 같이 하는 게 맞죠. 같이 하는 게 맞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먼저였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은 재난지원금 조례 통과에는 동의하지만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주셔 가지고,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것은 왜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교육청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실까? 교육청에서 발의한 조례는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발의한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보도자료에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보도자료에 네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꼭지가 지금 여섯 꼭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에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류시킨 겁니다. 그 당시 교육청에서 답변주실 때 정리추경 때 할 거다, 12월 달에. 그렇다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동이 아니죠. 시간상으로 촉박, 당장 7월에 해서 7월에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제동을 건 것이 맞죠. 저는 이것에 첫 번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계류됨에 따라”, “6월 이후 학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압박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고 학부모나 운영위에서 교육위원회를 찾아와서 왜 안 주려고 그러느냐, 당장 6월부터 돈을 내야 된다,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일사분기 수업료는 이사분기로 대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일사분기 수업료를, 유치원 수업료가 먼저, 우리가 유치원을 나가지 않았는데 왜 수업료를 내야 되느냐고 해서 유치원 수업료의 반을 댔고요. 그다음에 논의된 게,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왜 수업료를 납부해야 되느냐고 민원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수업료만 면제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4월부터입니다. 4월부터 5월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으로 가니까 이럴 거면 이 차제에 면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기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수업료 반환운동이 생기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일사분기 수업료를 이사분기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6월 이후 학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되게 나쁜 집단입니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문안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셨지만 11개 교육청에서 조기 실시하고 있다, 지금 부산만 나오죠,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6월에 개정이 완료돼서 2학기 무상 지원 예정, 이것도 예정입니다. 충남, 전남,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해 왔던 겁니다. 그전에 해 왔던 것을 넣으면 당연히 이 교육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다고 도민들은 이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머지 교육청,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을 다른 11개 교육청은 다 조기 실시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혜택을 안 준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보도자료 작성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보면 금년 7월에 바뀐 최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 교육청에서 무시하거나 안 그러면 속된 말로 한번 간을 보거나 하는 작태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의 하부 조직입니까, 국장님?

그건 아닙니다.

하부조직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보도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럼 강원도교육청과 우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대해 도민들을 대표해서 견제하고 의견을 주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월 6일에 조례안을 다뤘을 때, 지금 말씀처럼 의견을 주시고 상호보완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보도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잘 봐라.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부감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반복적인 이런 일이 앞으로는 분명히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보도자료를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계되는 관련자, 분명히 인사조치나 문책이 필요합니다.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책임 지우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7월 8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 작성에는 굉장히, 우리 도민들에게 결국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돼야 하고 용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낸 보도자료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어쨌든 이 보도자료, 특히 의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 살펴서 그렇게 왜곡이 되거나 객관적인 내용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고 당시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분노를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반박 보도자료를 내려고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도민들에게 또 다른 갈등과 불안을 드릴까봐 안 한 것이죠. 본 위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명히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자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요. 여기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오늘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정보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재발방지, 앞으로의 향후 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요구를 드렸는데 검토하시고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학교현장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학생과 학부모 포함해서? 그리고 다 시급할 겁니다, 재난지원금이든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든. 다른 시도교육청도 다 거의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입법예고를 안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시도교육청이 있나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입법예고는 법에 의한 절차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원도만 급한가요?

제가 여기에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살펴보니까 저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 지금 네 군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 입법예고를 안 하고 추진하는 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교육청만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살펴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다 6월 소급하고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1학년 학부모들은 대부분 언론에서 들었고 또 사실은 6월부터 등록금, 수업료를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시도교육청도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9월에 조례 개정 예정인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고지서 발급과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협의만 잘되면 조례를 9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상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건 살펴봤는데, 다만 지침으로 가져갔는데 저희가 보기에 사실 그 부분은 지침보다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조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사전설명을 더 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려가 돼요. 사전설명을 할 때 의회에서 끄덕끄덕하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전설명이 의회의 정식 의결절차입니까?

사전설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중요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하고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사전설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나중에 의결절차를 밟을 때 내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를, 사전에 미리 알게 되면 입장을 정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어떤 의결절차처럼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저희 의회는 절차적인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추경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9월에 추경하겠다고 하시는데 조례도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다시 입법예고를 해서 9월에 올리십시오, 추경하고 같이.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교육감님한테 정보가 상당히 왜곡돼서 전달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기자들하고 차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했었죠?

제가 아는 바로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과 꾸러미를 다 지원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렇죠?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재난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꾸러미에 관한 부분은 아마 시에서 100%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학부모를 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따로 재난지원금 형태로, 별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계속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재난지원금과 꾸러미를 동시에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이 없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계속 언론에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짜로 재정이 없나요?

재난지원금은 제가 사실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제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다면 저희가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뿐더러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벌써 96억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 시군에 다 돌려줄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미집행 급식비에 관한 96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꾸러미 사업을 진행할 때, 부산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강원도에서는 어쨌든 그것은 급식비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고 하반기에, 제가 여기에 와서 살펴보니까 저희 급식비가 아마 17개 교육청 중에서는 아홉 번째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게 좋겠다고 도와 우리 교육청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고요. 그것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돌아갈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꾸러미든 재난지원금이든 아이들과 학부모들한테 돌려주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앞으로 후반기에 정상적으로 됐을 때 소진이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안 하면 또 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재난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줬습니다. 그 재원 중 하나는 현장체험 활동비로 했습니다. 현장체험 활동비도 당연히 아이들이 써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못 썼습니다. 우리 교육청, 55억 있죠? 그리고 지난 추경 때 내부유보금 한 것 18억이 있습니다. 그것만 다 합쳐도 160억 정도 돼요. 원래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은 재원이 없다고만 얘기를 하죠? 그것을 달리 쓰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좀, 코로나 상황이 계속 변동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도 당초 6월 전과 다르게 정부추경 후에 1,089억 정도 교부금 삭감이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대부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아이들한테 돌아갈 몫은 아이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못 받으니까 아이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반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취지 아닙니까?

반환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면제를 해 주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안정화기금 2,500억 있잖아요. 그중에 시설비 넘기는 것 430억 빼면 2,100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이럴 때 쓰려고 놔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있는 재난안전기금 부분의 상당 부분은 또, 내년도에 기재부에서 교부금 지출한도를 2조 5,000억 정도 감해서 하겠다고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1,100억 정도는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꾸러미 사업이라는 게 명칭은 꾸러미지만 그 당시에 조례가 없었던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재난상황에서 뭔가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형태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3월과 4월 치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도 지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라도 그런 염려하는 대유행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못 가서 수업결손을 받게 되는 사항이 도래하게 되면 지금 거기에 따른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긴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편성논의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은 공공재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어느 한곳을 싹둑 잘라서 돈을 제로로 맞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안정화기금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다 소진되면 빚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빚을 내는 게 나쁜 것 아닙니다. 아니, 공공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빚을 안 내고 제로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교육사업을 싹둑싹둑 자르는 게, 그게 올바른 겁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선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선이 되죠.

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대응해 왔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관련해서는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추진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정식으로 올려주시고 예산도 9월 추경에 올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미집행 급식비, 그다음에 체험활동비 등 남는 돈들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그게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환영합니다. 경력도 많으시고 능력이 출중하신 것 같아서 기대도 큽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심영미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 조금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의 개념이 뭘까요?

교육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도민 또는 우리 학부모를 위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재난상황을 극복하자는 게 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소급 적용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필요하다면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에 대한 조치는 사후에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교육재난지원금이라면 사후조치가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후조치는 당연히 소급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번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돈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일자리에 못 나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한 시장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개념이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서로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국가 재난지원금도 그래서 지급을 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국가 재난지원금을 처음에는 무슨 빚을 내서 하느냐고 말들도 많았지만 만족도 무지하게 컸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라는 얘기죠. 교육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갔어요, 그 아이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못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 있어요. 그런데 꾸러미 사업으로 일부는 지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입은 손해보다 아주 미미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서 못 쓴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급식비이기 때문에 급식에 대해서 질적으로 높이겠다, 급식비는 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만날 먹던 식단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남았어, 비싼 것” 이렇게 안 돼요. 주장하시는 대로 하반기에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 일정 부분 시설비는 가능하겠죠.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지금도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어촌에서는 어부들이 고기잡이에 열중하고 계신 겁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지금도 시스템이 잘 가고 있어요, 바꿔만 놓으시면 돼요. 교육재난지원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돌려주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국가 재난지원금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잘 쓰셨습니다, 유용하게.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됐고 지역경제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습니다.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힘들고 있고. 그런데 그게 도움이 돼요. 교육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일자리를 못 가고 손해를 본 부분, 또 학교에서 받아야 할 것을 집에서 아이들 밥을 해 먹이고 간식 먹이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돈이 들어갔어요. 가정경제가 그만큼 멍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자는 얘기인데 왜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할까요, 강원도교육청은?

이 부분은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육청과 또 지자체가 같이 고민하는 사항이었고, 제가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할 때 4월부터 계속 논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행과정을 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꾸러미를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자고 국가와 시도, 그다음에 교육청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4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청은 대부분 꾸러미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원도도 꾸러미를 했죠, 모르는 거 아닙니다. 했는데 꾸러미를 한 게 실질적으로 가정경제에서 손실을 본 만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감으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 내 학부모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꾸러미 사업으로 보상을 받은 것은 그것에 많이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은 교육재난지원금으로 보전해 달라, 우리 위원님들은 보전해 주자는 추지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본질의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 수업료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수습을 해야 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 꺼낸다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의회의 입장은 다 들으셨고.

아무래도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논의하고…….

결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교육청에서 만들어 내셔야 돼요.

저희가 바라는 입장은, 이게 교육청의 입장이기보다는 학부모의 입장과 도민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면 무상교육이라는 게, 어쨌든 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도, 내년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좀 당겨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6월에 아마 사전설명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하반기에 다시 구성되었기 때문에 7월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고요. 다만 절차에 관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조금 안이하게 대응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례,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7월 회기 내에 사실상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나 일부 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자체 갖고 있는 지침 형태에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 와서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우리 교육청은 이 부분은 도민에 관해서도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심의권을 통해서 충분하게 심의를 받고 결정되는 것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조례안으로 갔던 부분이고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아마 6월 24일에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일에 설명을 구하고 6월 8일에 교육감님 설명하고 사실 6월 15일부터 저희가 입법계획을 가져왔기 때문에 통상 걸리는 한 달의 시간적인 기간을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이 상황도 우리 교육청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민과 학부모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은 좀 충분하게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충분히 듣다 보니까 제 시간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충분하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 들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또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오늘 좋은 기회가 있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입장도 충분하게 들으셨으니까 그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사후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책임자 처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이 됐든 아니면 김진수 부교육감님이 됐든 두 분 중 한 분이 총대를 메셔야 됩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책임이 누구냐, 작성자가 누구냐, 따질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묻을 수 있는 방법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두 분 중 한 분께서 책임을 지시고 “내가 시켰다.” 해 주십시오. 가장 명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7월 8일이 아니고 6월 1일 정도에 왔으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책임을 지고 또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부임날짜가 7월 8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적으로,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교육청 입장은 의회와 협력을 구하고 소통해 가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부교육감으로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라든지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지고 살펴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는 이 보도자료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고요,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도 기관이고 의회도 기관입니다. 그렇죠? 경쟁은 아니겠지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기관이에요.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제안드린 게 그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교육청에 오신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교육감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부교육감님께서 나서 주셔 가지고 교육감님께, 왜? 보도자료 이후에도 교육감님이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몇 번 있었고 그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묻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로 깊이 있게 의논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하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교육청을 대표해서 그런 부분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대표로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부임날짜가 언제든 상관없이 어쨌든 저도 교육청의 구성원이고 일원으로서 그런 노력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질의는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도교육청하고 보는 시각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께서 돌아가시면 한번 곰곰이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일단 꾸러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꾸러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재난지원금의 재원도 미집행 급식비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급된 것을, 18개 시군에서 지급된 내역을 한번 가서 살펴보십시오. 그게 진짜 농민들을 위한 지급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돈을 썼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꾸러미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 농민을 위해서인 건지 아마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또 다시 그러한 꾸러미라면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또 한 가지, 지금 결국은 전반기에는 안 하시겠다 이런 얘긴데, 앞으로 재난상황이 도래하면 그때 검토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재난상황이 끝난 거네요, 그렇죠? 지금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그래도…….

아니, 이것은 재난상황일 때 96억이 남은 거예요, 재난상황 끝나고 남은 돈이 아니고. 재난상황일 때 96억 남았잖아요, 상반기 집행하고, 그렇죠?

…….

급식비가, 재난상황일 때 상반기에 꾸러미로 93억 다 주고 상반기 결산해서만 96억이 남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재난상황 기간에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정상적으로 아이들 수업이 진행되니 재난상황은 해소됐고 다음에 혹시나 이러한 사항이 도래하면 그때 지급을 검토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난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교육재난지원금의 사유로 들고 있는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금 격주ㆍ격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전부 다 100% 정상입니까?

80%는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작은 학교가 많고 그런 특수성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교육재난지원금에 접근한다 그러면 무상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1학년 아이들 하려고 했던 이유가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앞당겨서 해 주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해 줄 필요가 없죠, 6월 정도만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똑같은 잣대로 보면, 고1 무상교육은 재난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1만 3,000명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고, 교육재난지원금 15만 명은 전반기에 끝났으니까 안 해 줘도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정책판단을 할 수 있는 베이스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베이스는 어떤 현실 인식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자꾸 해 주고 안 해 주고, 다음에 생기면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번 9월 추경이 아직은 대외비라고 하셨죠?

아,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이, 지난주에 저희가 판단해 봤는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에 공문 다 내려갔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한다는 공문이 내려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하셔서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 보도자료에 대해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초 교육위원회에 취지를 사전 설명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우리 교육위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간소화하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 설명한 게 교육감님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하루 앞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기분 나쁠까 봐 기자회견을 앞두고 와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냥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라고 한 것처럼 얘기하면 후반기에 오신 위원님들이 전반기 교육위원님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은 제가 그때 확인이나 파악된 바 없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도자료를 낼 때 행정과장님 명의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공보담당관님이 안 오셨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주체가 거기 아닌가요, 지금? 왜 안 오셨어요?

모든 보도자료에는 업무담당자와 부서장의 직위와 성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과장님이 이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공보담당실에 갖다 준 거예요, 아니면 공보담당실에서 작성을 하고 행정과장님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작성하신 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다면 과장님이 징계요구 대상이 되는 건가요?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우리 논의시간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보다 보니까, 공보담당관님이 왜 안 오셨어요?

오늘 감사관님하고 공보담당관님은 안 오셨는데 그분들은 오늘 논의되는 이 자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련이 왜 없어요, 이게 공보 쪽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보도자료는 공보담당관 쪽인데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현안업무 보고를…….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없던 부분을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부교육감님을 모셨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의회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청에다가. 그러려면 지금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전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춘천교육문화관장 박봉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문화관에서는 유아부터 학생, 학부모, 일반주민까지 행복한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충고와 질타, 나아가 칭찬과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문화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교육문화관 허남덕 관장입니다. (원주교육문화관장 허남덕 인사) 다음 강릉교육문화관 전운자 관장입니다. (강릉교육문화관장 전운자 인사) 속초교육문화관 김상기 관장입니다. (속초교육문화관장 김상기 인사) 삼척교육문화관 서계녀 관장입니다. (삼척교육문화관장 서계녀 인사) 다음으로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김홍진 원장입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김홍진 인사) 이상으로 교육문화관 관장과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도 춘천교육문화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북스타트, ‘북적북적 교육문화관에 가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ㆍ유아 아동들의 독서생활화를 지원하여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인 와글와글 독서토론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도서대출 두 배 DAY,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재능기부 사업 관련 프로그램,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의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하여 전 연령대 이용자들이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연령대의 독서동아리를 통해 같이 읽어 가치 있는 독서의 의미를 깨우치게 해 주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정기도서는 물론 신간도서, 이용자 희망도서, 큰 글자 도서를 비치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자료를 확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청소년 추천도서 코너 및 열람석을 확대하고 테마도서 및 그림책 연계도서를 전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자료실로 발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료관 견학 및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생한 강원교육의 역사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부분에서는 유아ㆍ학생 대상 20개 강좌를 통해 희망과 꿈을 키우도록 하였고 학부모 대상 16개 강좌와 사회통합 프로그램 13개 강좌를 운영하여 성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특색사업으로는 열두 달 그림책 축제인 도서관 속 그림책 세상을 운영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싹틔우고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본방향 첫 번째, 모두를 위한 독서활동입니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를 유아 20명에게 배부하였고 ‘북적북적 교육문화관에 가요’는 유아 대상으로 총 11회 운영 2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겨울 독서교실은 초등학생 35명이 등록하여 1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학교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중 와글와글 독서토론에는 초ㆍ중ㆍ고 학생이 참여하였고 총 5회 6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임시휴관으로 인한 도서관주간은 연기되었고 책의 날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 65명을 모집하였고 재능기부 사업인 빛나는 문화인은 총 9회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길 위의 인문학, 문화가 있는 날 ‘마술공연’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주민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독서율 제고 및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ㆍ학부모 독서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본방향 두 번째, 다양하고 편리한 지식정보입니다. 정기도서 2회 3,734권, 신간도서 2회 210권을 구입하였고 이용자 희망도서 총 22회 662권, 큰 글자 도서 1회 117권, 다국어 도서 1회 173권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총 32회에 걸쳐 도서 2,820권, 비도서 90점의 자료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착자료, 사서추천도서를 총 3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향후 총 2회 더 대상별 맞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11월과 12월에는 문집 및 소식지를 총 1회씩 발간할 예정입니다. 자료 대출ㆍ반납 자동화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예약 및 희망도서 알림서비스를 총 785건 제공하였으며 월별 테마도서 전시는 현재 총 4회 48권을 전시하였고 향후 6회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교육사료관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에 유아가 1회 23명 참여하였고 향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나 2020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면 중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본방향 세 번째, 배움이 즐거운 평생학습입니다. 유아ㆍ청소년의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 23개 강좌를 운영하고 다양한 직업군 탐색과 진로체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학습이 되도록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26개 강좌, 사회통합 프로그램 13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소통하고 공감하는 어울림 행정입니다. 이용자와 소통하는 교육문화관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및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상황에 발 빠르게 맞추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도서 예약대출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생활 방역체계 확립을 위하여 아크릴 투명 가림막 설치, 열화상카메라 설치, 비접촉 온도계 및 마스크,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각 실별 자체방역 및 전문업체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 이용자 안전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특색사업으로 열두 달 그림책 축제인 도서관 속 그림책 세상을 그림책 원화 전시와 체험, 각종 그림책 프로그램으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그림책 원화 및 연계도서 전시, 그림책 캐릭터와 놀자, 그림책 축제 한마당 등의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싹틔우고 학부모가 자녀와 책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문화관이 교육공동체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부터 68쪽까지는 6개 지역 교육도서관의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춘천교육문화관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교육문화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교육문화관 허남덕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육문화관장 허남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첫 교육위원회에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께 2020년도 원주교육문화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특색사업 추진현황, 분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원주교육문화관은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 앞 공원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2개 과 4개 분관으로 직원은 분관 포함 모두 65명이 삶과 학습이 하나 되는 행복한 교육문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분관 포함 총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5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모두가 행복한 독서문화입니다. 책 읽기와 친해지는 독서프로그램으로 도서관 견학, 겨울 독서교실, 어린이 인문학 등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프로그램인 독서마라톤을 신규 계획하여 학생들이 교육문화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독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책 읽기의 힘을 키우는 학교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행복한 책 읽기, 찾아가는 독서교육을 중점 지원하며 특히 올해에는 와글와글 독서토론과 작가와의 만남을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쪽, 책 읽는 원주, 함께하는 독서문화입니다. 올해로 열일곱 번째를 맞은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SNS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인 한 책 읽기 챌린지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북 트레일러 공모전, 북콘서트, 글쓰기 대회 등을 운영하여 책을 통한 문화적 공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20쪽, 독서봉사단입니다. 독서프로그램 진행의 전문성을 갖춘 자원활동가 67명을 모집하여 책 읽어주기,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서관학교를 운영하여 전문역량을 키워 지역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입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인문독서아카데미, 길 위의 인문학 등 5개 사업에 4,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생ㆍ학부모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제공입니다. 다양한 지식정보 자료 확충을 위해 매년 1만 권 이상의 도서를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신 자료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 도서, 다국어 도서도 일정비율 구입하고 있습니다. 23쪽, 효율적인 자료ㆍ공간 관리입니다. 장서 수가 증가되면서 소장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ㆍ제공하기 위해 기존 서고에 모빌랙을 설치하여 3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할 수 있으며 본관과 분관의 자료를 공동 보존ㆍ대출하여 자료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자료 공동활용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휴관기관에는 예약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2,500여 명이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4쪽까지의 배우며 성장하는 평생학습입니다. 저희 교육문화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아강좌는 놀이중심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 강좌는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학부모 강좌는 자녀교육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6월 9일 개강하여 현재 37개 강좌에 722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소외계층 대상 희망문화 교실,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는 한편 자유학년제 지원, 문화관 직업체험, 대입지원관의 진학 컨설팅으로 중ㆍ고등학생들이 진로진학 방향을 탐색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35쪽과 36쪽의 참여와 소통의 문화공간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22개 팀을 지원하여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문화재능나눔봉사단, 학습도움봉사단, 중ㆍ고생 꿈찾기봉사단을 통해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활동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의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육행정 선진화와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감성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의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특색사업으로 중ㆍ고생 꿈찾기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ㆍ고생 꿈찾기봉사단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진학 방향에 맞는 우리 교육문화관 강좌나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직업을 체험하고 재능기부까지 하는 진로연계 봉사활동입니다. 책 읽어주는 독서봉사, 평생학습 진로연계 교육봉사, 공연과 체험의 나눔 콘서트와 재능발표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끼를 펼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 분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공통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부터 83쪽까지의 문막ㆍ횡성ㆍ영월ㆍ평창교육도서관은 교육도서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학생중심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학교에도 적극적인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주교육문화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조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 독서교육 지원과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교육문화관 전운자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교육문화관장 전운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강릉교육문화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3담당 2분관으로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본관이 6억 8,000여만 원, 분관이 4억 9,000여만 원으로 총 11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 및 관내 교직원들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독서토론 등 27개 프로그램을 33회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운영 저조로 하반기에는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서마라톤은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시켜 책 읽기의 목표치를 정하여 완주하는 프로그램으로 6개 코스 1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온라인 독서행사 운영입니다. 북스타트는 부모와 아기가 함께 생애주기별 책놀이에 참여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5월 27일부터 비대면 방식의 북스타트 온라인 책놀이 수업을 실시하였는데 그림책 읽어주기, 책놀이 등 단계별로 30분 내외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네이버 밴드로 제공하였습니다. 강좌 운영과 관련한 그림책과 놀이키트는 5회에 걸쳐 지원하였으며 3강좌 48팀이 주2회씩 30회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 독서동아리 온라인수업은 5ㆍ6학년 대상 책벌레와 중학생 대상 책사모를 대상으로 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토론수업을 5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e-book으로 진행하는 독서퀴즈는 교육문화관 방문이 어려운 휴관기간에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는데 강원도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에서 e-book을 선정하여 퀴즈를 출제하고 정답은 이메일을 통해 선발하는 방법으로 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입니다. 웹툰창작체험관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5년째 운영하는 공모사업으로 학교의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청소년의 창의력 증진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근의 경포중학교 1학년 24명으로 대상으로 온라인개학을 한 지난 4월부터 온라인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등교개학 이후에는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매주 번갈아 운영하고 있으며 총 9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용자 맞춤형 자료 확충입니다. 학교교육 지원자료, 정보격차 해소자료, 희망신간 등 최신자료를 상반기에 90% 이상 확보하여 이용자 서비스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심리학과 우리가 몰랐던 바이러스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전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체제에서의 자료실과 열람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임시 휴관한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9일 재개관 이전까지 단계별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적 개방을 하는 등 방역과 함께 독서진흥 및 도서 대출ㆍ열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비대면 대출 서비스입니다. 휴관기관 동안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예약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강원도통합전자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도 특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 휴관기간 중 이용자 중심 편의시설을 확충하였는데 냉난방 개선공사를 비롯한 지붕 방수공사 등 5개 공사에 4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코로나 대응 방역 및 출입자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자체 소독 계획을 수립하여 매일 근무시간 이후 전실을 소독하였고 발열체크,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등 방역 및 출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성과와 중첩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까지 첫 번째, 꿈이 자라는 맞춤형 독서활동입니다. 초등 독서교실과 꿈이 자라는 책읽기 프로그램으로 책과 함께 겨울나기와 ‘도서관에서 夜밤까지 놀아보자’를 운영하여 4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였고 휴관기간에 운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학교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에서 만족도가 높은 학교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독서활성화에 교육공동체와 함께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학기 한 권 읽기 사업은 초등학교 15학급 미만 3학년을 대상으로 10개 교를 선정하여 도서지원과 후속 프로그램을 급당 3회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8쪽까지 세 번째, 미래를 여는 문화예술ㆍ인문교육 활동입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유아ㆍ학생 학교지원 프로그램은 학교의 등교개학과 함께 개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상반기에 운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학교의 일정, 수업시수와의 어려움이 있어 하반기에 내실 있게 축소ㆍ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 대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어학 과정, 문화예술ㆍ인문학 과정, 교직원 강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2쪽까지 네 번째,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이용자 중심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 저희 교육문화관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추진했던 감성화사업의 연장으로 우리 문화관은 6억 여의 예산으로 석면 및 천장 교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 설계 중에 있고 정선교육도서관도 3억여 원의 예산으로 엘리베이터 및 야외학습장 공사를 설계 중이며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특색사업으로 열린 특강 인문학 서재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 제공 및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하여 2년째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인문학적 관심사 및 문화욕구를 반영하여 7월부터 3회에 걸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67쪽까지의 분관 주요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릉교육문화관과 명주ㆍ정선교육도서관은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면서 독서문화 조성 및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교육문화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교육문화관 김상기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교육문화관 관장 김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속초교육문화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분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6쪽입니다. 우리 속초교육문화관은 본관 2과와 3분관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관과 3분관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의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관이 10억 9,200만 원이고 3분관이 8억 9,500만 원입니다. 11쪽부터 16쪽까지 기본방향과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미래 역량강화를 위한 독서ㆍ토론교육 지원으로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학교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교육문화관 방문의 날, 교직원 신간도서 순회문고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휴교로 인하여 지연되었던 와글와글 독서토론, 다독다독 독서캠프, 작가와의 만남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0쪽, 풍요로운 독서문화 활동입니다. 도서관주간 가정의 달, 문화가 있는 날 등 유익하고 흥미로운 과정들을 26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 집 밖 외출이 어려운 지역학생과 학부모가 독서문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각 가정 내에서 홈페이지 게시판 및 SNS 등을 통해 교육문화관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사를 중점적으로 계획 운영하였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생활 속 열린 자료실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문화관은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각 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연령과 대상을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새 책 알리미, 독서퀴즈, 그림책 컬렉션 등의 기존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미래를 여는 즐거운 교실로 소요예산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첫 번째로 진로 찾기 나침반, 교육문화 활동입니다. 7월부터는 각 분야의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어린이 문화체험교실, 청소년 꿈길교실, 청소년 행복교실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공감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ㆍ학부모의 요청을 반영하여 방과후활동 11강좌, 청소년 교육활동 7강좌, 가족공감 프로그램 3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겨울방학에는 각자의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겨울방학 강좌를 12강좌 운영하였고 최근 변경된 학사일정에 맞춰 2월에는 신입생을 위한 굿스타트 교실을 13강좌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입니다. 조화로운 삶을 위한 학부모ㆍ교직원 교실을 주제로 자녀 지도를 지원하는 전문강좌 및 인문ㆍ교양강좌와 교직원ㆍ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 교육문화관 방문이 어려운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직원 평생학습강좌를 5강좌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성인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8개의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가족체험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각 가정 내에서 교육문화관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 라이브톡 기능을 활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32쪽입니다. 다섯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으로 소요예산은 5억 7,900만 원입니다. 우리 교육문화관은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함께 참여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부터 교육문화관을 방문하시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저한 방역과 이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청소년 꿈의 도전 한마당 ‘Dream U Happy U’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주도적 미래설계 및 또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청소년 버스킹과 인문학 강연을 운영하고 독서전문가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현재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의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1관 1단 외 3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분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연기되었거나 축소되었던 사업들을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교육문화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척교육문화관 서계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교육문화관장 서계녀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문화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삼척교육문화관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15쪽의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상반기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8쪽, 북스타트 유아 독서활동입니다. 영ㆍ유아의 독서 첫걸음을 지원하고자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4개 처를 방문하여 그림책 읽어주기와 독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생각이 자라는 독서활동으로는 1일 도서관체험 7회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 휴관기간 중 전자책을 활용한 찾아라 책 속 비밀 ‘독서퀴즈’ 3회를 온라인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독서동아리 운영입니다. 청소년ㆍ학부모ㆍ직장인 동아리 6개 팀을 대상으로 밴드, 카페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을 확대하여 가정에서의 책읽기와 동아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으로 하나 되는 독서문화 행사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프로그램으로 6월부터 12명의 자원활동가가 5개 기관에 6회 방문하여 코로나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활력소를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은 학교현장으로 찾아가 학생과 교직원의 독서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9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4개 프로그램을 26개 교에 36회 지원하였으며 교직원 대상 2개 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용자 중심 자료 제공입니다. 2020년 장서구성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지원도서, 배려계층을 위한 큰 글자 및 다문화도서 등 총 6,200여 권을 지역 서점으로부터 구입하여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문화 활동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장애인ㆍ비문예 성인을 위한 맞춤 교육강좌 5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학생 대상 강좌는 35개로 전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상상팡팡 웹툰창작체험관은 4년 차 운영하는 공모사업으로 웹툰창작체험 강좌와 웹툰작가 양성 심화반 1개 과정을 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다름을 존중하는 배려계층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2개 반, 어울림 장애인교육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본관의 노후된 시설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1억 7,000여만 원을 확보하여 감성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관 특색사업입니다. 34쪽입니다. 글자를 넘어 세상 속으로 중등학력 인정과정은 2018년 강원도 최초로 개설하여 3년 차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중학과정 2ㆍ3단계 2개 반에 28명의 어르신이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교육문화관과 함께하는 진로탐색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ㆍ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본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분관인 동해교육도서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사랑의 온도 높이기 장애인 독서교실입니다. 독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독서의욕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책이랑 놀자, 마음치유,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격차 해소와 문화향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교육도서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독서 릴레이, 작가와의 만남, 웹툰 및 독후감상문 공모, 북콘서트, 100인 토론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모임의 독서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독서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척교육문화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와 우리 직원들은 독서교육 문화활동 지원으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계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김홍진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원장 김홍진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직원수련원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로 현재 우리 원은 휴원 중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미흡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파 사항을 항상 지켜보면서 강원교육가족의 하계휴가를 7월 20일부터 다시 개원합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강원교육가족의 복지와 휴식을 위해 본원은 1997년 강릉시 주문진읍에, 그리고 2019년 정선군 신동읍에 아라리 분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조직은 행정실과 아라리 분원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7명, 특수운영직 13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1억 2,0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행복한 강원교육가족을 목표로 편안하고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 9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객실 운영 실적입니다. 본원 객실 사용인원은 총 586세대 1,583명이고 아라리 분원은 객실, 글램핑장과 텐트테크의 사용인원은 총 513세대 1,466명입니다. 회의실은 2회 36명이 사용하였습니다. 7쪽, 사용료 수입은 2,200만 원입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본원의 숙원사업인 외부벽체, 창호교체 등 실내ㆍ외 환경개선 공사와 출입문, 벽지 등 객실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쾌적한 객실 환경조성과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휠체어 교체, 여가활동을 위한 전통놀이와 체육용품, 도서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5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후문 정비 외 4개 사업을 하였고 객실 소파 교체 사업 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개원 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방역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유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북카페와 피크닉가든 운영과 독서 체험행사를 하겠습니다. 12쪽,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와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인 연수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각종 회의,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한 회의실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아라리 분원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계절별 즐길 거리와 관광지를 홍보하고 글램핑장에 냉난방기, 인덕션을 설치하여 겨울에도 글램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성수기ㆍ주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가족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관장님들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18년부터 올 6월까지 교육문화관에서 공모사업 신청한 것하고 지금 반영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문화관은 제가 책을 빌리거나 공부를 하느라고 가고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도 가고, 제가 또 거기에서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느라고 관계가 있었던 곳을 제가 또 위원이 돼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업무보고를 다 하셨지만 이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지금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것을 먼저 하지 않고 행정조직과 재정에 관련한 질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문화관은 각 분원들을 다들 갖고 계세요. 그런데 교육문화관의 인력을 보면 사실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두 군데 정도가 정원 대비 현원이 좀 적은데, 춘천과 강릉에 2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문화관이 어떤 특이점이 있느냐면 8급 인원이 유달리 적습니다. 정원 대비 8급 현원이 굉장히 적어요. 춘천 같은 경우는 10명이 적고 원주가 8명이 적고 삼척이 5명이 적고 이렇게 적은 대신에 그 위의 상급, 7급이라든가 6급으로 가면 인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일 적은 춘천교육문화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춘천교육문화관장 박봉훈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죠?

사서직은 행정직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정원이 적다 보니까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 게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기한이 되면 승진시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7급이나 6급으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3급으로 직급은 변동됐지만 업무는 8급이 하는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렇게 직급별로 정원을 나누어 놓은 것은 직급별로 그 업무를 하라고 나누어 놓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연차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승급은 하지만 업무는 계속해서 8급의 업무를 하면 이것은 효율적인 업무운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가요, 실제로?

실제로 8급, 9급이 할 수 있는 일인데 7급이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8급~9급이 해야 될 일을 7급이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7급은 7급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7급이 해야 되는 역할을 안 하고 8급~9급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게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족도도 훨씬 더 낮겠죠, 승급은 됐지만 계속해서 말단이 해야 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런 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원주교육문화관장님이든 이 부분에 대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주교육문화관장 허남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아, 개별 공무원 입장에서는 승진이 돼 가지고 좋지 않겠는가?’.

8급 공무원 입장에서요?

아니죠, 상위직급으로 된 분들이. 비록 일하는 것은 8급 일을 하더라도 7급으로 승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정원…….

그게 지금 답변이셔요? 아니, 행정업무에 7급과 8급, 일반직 직급을 나눠놓고 정원을 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연차가 되면 올라가라고 해서 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만한 인력이 이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그냥 8급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7급으로 승진됐으니까 좋아한다, 저는 이런 답변은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관장님이 없으시면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되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재정규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하고 원주교육문화관하고 재정규모에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큰 차이는 아닌데 교육문화관마다 재정에 대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거죠? 인원수 대비해서 발생하나요?

원주교육문화관장입니다. 대부분은 규모라든가 표준화ㆍ규격화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원주교육문화관 같은 경우에 24억이고, 아니 춘천교육문화관이 24억이고 원주교육문화관이 26억 8,000 정도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독서문화 진흥,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로 이 예산항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문화관마다 일정한 비율로 떨어지지를 않는데 유달리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원주교육문화관이 2020년 예산이 매우 높아요. 이 이유가 왜 발생했을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정장비 교체라든가 냉난방시설 개선이라든가…….

공사하는 것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꽤 차이가 나요. 교육행정일반이 4억이고 춘천이 1억 6,000 정도인데 규모가 비슷한 것에 비해서 매우 차이가 나서 혹시…….

그 부분은 그럼 저희가 자료로…….

추가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전반적인 도서자료 현황도, 각 교육문화관마다 당연히 장서 수나 비도서자료를 구비한 숫자가 다를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원주지역의 비도서자료 숫자가 다른 교육문화관에 비해서 현격히 적습니다. 4,416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제일 작은 삼척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도 더 적어서, 이 이유가 뭘까요? 설립연도도 원주가 늦지 않거든요, ’85년이고.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것 또한 제가…….

왜냐하면 도서와 관련해서는 아마 인구당 몇 명씩 해 가지고 도서 구입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도서와 관련해서는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기나 앞으로도 봤을 때 비도서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주교육문화관이 왜 이렇게 적은지 그건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횡성에서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2개의 학부모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독서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이것도 원주거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독서봉사단이 하는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원주교육문화관장 허남덕입니다. 저희 독서봉사단은 독서프로그램 진행 자격을 갖춘 활동과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 속 세상, 도서관데이, 북스타트 등 이런 것을…….

직접 어딘가를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거나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비용을 회당 얼마씩 받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인가요?

실비 1만 원.

1만 원, 이것도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모든 교육문화관에서 하고 있는데 원주의 북스타트 프로그램도 아마 비슷하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것 같거든요, 그림책을? 그렇죠? 원주박물관에서 만든 그림책이, 원주지역의 역사이야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든 그림책이 있는 것은 혹시 아세요? 팝업북으로 되게 예쁘게 잘 만든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북스타트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접하는 그림책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이야기를 좀 읽어줄 수 있도록 거기에 같이 반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공교롭게도 앞서 질의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이 저하고 같은 부분을 질의하셔서 아주 깊이 있게 다 들여다봤네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제 관점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워낙에 잘해 주셨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요, 재정규모부터 일단 좀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5개 교육문화관에 대해서 다 비교해 봤는데 예산의 차이가 좀 큽니다. 예산의 차이가 좀 큰데 우선적으로 우리 정유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춘천하고 원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각 자료집 3쪽, 춘천이 3쪽이고 원주가 8쪽입니다. 우리 관장님들, 한번 참고로 봐 주세요. 원주를 보면 재정규모에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이 2억 3,000이고요, 독서문화 진흥이 2억 7,000, 교육행정일반이 3억 7,000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업무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이. 그리고 기관운영관리가 8억 6,000, 이 부분도 다른 곳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원주교육문화관이 17억이 나와요, 예산이.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를 보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 8,300, 독서문화 진흥에 2억, 교육행정일반은 8,300밖에 안 됩니다. 원주하고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되죠? 거의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관운영관리가 4억 5,300, 원주의 반 정도 되고요, 토털 9억 2,900이 재정규모입니다. 춘천교육문화관과 원주교육문화관을 비교해 보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인구수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춘천이 28만이고 원주가 34만입니다. 건물까지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건물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건물규모가 춘천이 1만 1,449㎡, 원주가 1만 1,091㎡.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인구수 차이도 많이 안 나고, 6만밖에 안 나는데 예산은 2배가 넘어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방금 전에 우리 원주교육문화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원주교육문화관에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개선이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기관운영관리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봤자 4억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기관운영관리는? 그런데 교육행정일반에서는 3억 7,000 대 8,300이에요. 그리고 저도 양 교육문화관의 도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도서 수도 확인을 해 봤는데 원주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춘천에 비해서. 지금 원주관장님께서 답변주셨던 내용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장 허남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경비나 이런 것은 규격화ㆍ표준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수가 돼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감성화사업 예산이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3억 6,000, 그리고 또 모빌렉, 서고에서 움직이는 모빌렉이 2억 9,000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신 대로 기관운영관리나 이런 부분에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책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책을 사라고 비법정전입금 같은 것을,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법정전입금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예년수준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는 바로, 받은 만큼 지원이 되니까 그런 차이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경비가 많이 차이날 일은 없습니다.

원주는 교육경비를 얼마 받으시죠, 연간?

저희가 5,400, 지난해보다 1,000만 원 더 원주시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교육경비가 5,400밖에 안 돼요?

아, 교육경비는, 저희 쪽에 오는 책 구입 비법정전입금이 그렇고요.

아니, 전체 교육경비요, 원주시에서 원주교육지원청에 주는 교육경비.

글쎄, 제가 파악하기에 예전으로 보면 엄청 많은데 100몇 십억? 그게 지방세 수입의 3%던가요?

원주가 지금 몇 %죠, 뒤에 과장님? 원주 10% 아닌가요? 제가 원주는 교육경비 10%로 알고 있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7%입니다. 그것도 4년 전에 5%에서 2% 올려가지고 7%가 됐는데, 춘천은 7%인데도 불구하고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주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안 되시나요, 뒤에? 그런데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도서구입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예산규모에 차이가 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는, 통로는 그렇습니다. 원주시에서 원주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건 저희 책 사라고 풀리는 게 아니고 학교에…….

그럼요, 시설비죠, 시설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도서구입비는 예전에 문광부 국비사업이었던 것들이 지방교부세로 가면서 시군에서 저희 책 사라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정유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교육문화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의 인원수, 주민 수, 학생 수, 어떤 게 맞을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유추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춘천과 원주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여기에 보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규모가 강릉이 6억 8,000입니다. 속초는 10억이에요. 도저히 여기 나오는 예산 재정규모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식 밖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원주가 17억이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 상세한 자료는요, 저희가 대비를 해 가지고 정회시간이라든가 이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기준을 벗어나는 예산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자세한 자료를 갖다가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그리고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자료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관별로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의 시장성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서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에 대한 보유현황을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문화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듣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좀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서자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했던 경험을 보면 일률적ㆍ공통적으로 교육문화관에 똑같이 지원하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법정전입금,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 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도 도서자료에 대한 보유는 교육문화관별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원주나 춘천같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에는 동일 도서를 더 구비할 수는 있습니다, 동일 자료를. 왜? 사용자가 더 많으니까. 그 정도 차이의 갭은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자료들이 춘천ㆍ원주에는 들어가는데 강릉ㆍ삼척에는 안 들어간다? 이건 잘못된 거죠, 운영 자체가. 분명하게 이 도서자료에 대한 부분만큼은 5개 교육문화관들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관장님들이 하실 역할이에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못 맞춰 준다면 싸우셔야 되는 거고요. 교육문화관들이 왜 존재합니까? 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도서자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관장님들이 알고 관장님들이 개선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나 이런 차이에 의해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드린 거고 이 도서자료에 대한 부분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5개 교육문화관들이 이것은 형평성을 맞추셔야 됩니다.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함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관장님들은 답변석에 자주 앉아 보셨으니까 덜 긴장되시죠? 그런데 속초ㆍ삼척 관장님, 교직원수련원장님은 처음 답변석에 앉으셔서 조금 불안하실 텐데,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겠죠? 세 분은 너무 부담을 가지신 것 같아서. 원주교육문화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자유학년제에 대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추진현황을 보면 6월 자유학년제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회 33명, 예산이 90만 원이 있어요. 이 적은 예산으로 어떤, 6월이면 시행을 한 건가요?

저희가 자유학년제는 진로탐색교육하고 연계시켜서 대부분 돈 많이 들지 않는, 도서관에서 하는 일, 사서들의 역할이라든가 직업군에 대한 소개,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망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비예산 사업들로 하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기관에 와서?

저희 기관에 옵니다.

그럼 밑에 향후계획에도 예산이 318만 원 정도 되는데, 7월에서 11월까지 할 예정인데 이것도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하다 보면 기관을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교육문화관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단순하게 교육문화관 소개에 그치지 않고 직업체험군, 그 직업에 그래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셔 가지고 하는 특강 같은 것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릉관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기했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교육문화관에 학생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6월 9일 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을 못 했고 대신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 재개관하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릉교육문화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돼요?

상반기가 60개 정도 됩니다. 6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일반 강좌.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에 보면 좀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강좌가 있죠? 그런 데는 더 늘려 달라, 이런 민원은 없어요?

저희가 강좌가 끝나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강좌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강좌 만족도조사를 하면 그 만족도조사에 어떤 강좌를 좀 늘려 달라, 어떤 강좌를 신설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기년도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강좌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 강좌를 열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자격 과정,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강좌하고 그다음에 3D펜아트메이커 교실, 그다음에 멘사 보드게임이라든가 이런 강좌…….

인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이면 좀 적다, 늘려 달라 이런 것 없어요?

저희가 주로 이 강좌를 일주일에 한 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의 민원을 갖고 우리 춘천교육문화관장님을 찾아뵀더니 다행히 수용을 해 주셔서 민원을 하나 해결했습니다만 각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민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늘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아라리 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직원수련원장 김홍진입니다. 지금 하계 예약률은 약 62% 정도 됩니다, 주중에는 한 41% 정도 되고요, 주말은 93% 정도 돼서.

여기 보면 “자연경관이 수려한 동강지역에 위치한 아라리 분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에 예산에 1,1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아라리분원 주변 계절별 즐길 거리든가 관광지 및 유원지 홍보 안내, 아라리 분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에요?

아닙니다. 아라리 분원이 작년 7월에 개원을 했지만 산속에 있다 보니까 좀 춥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냉난방기라든가 온수매트, 그리고 인덕션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늘려줌으로써 이용객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강 래프팅, 백운산, 하이원 워터월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쪽에 오신 분들, 아라리 분원에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예산인지, 내용이 좀 있어서.

현재 정선군청과 홍보 리플릿 같은 것을 비치해 놓고 정선군을 좀 홍보하고, 주변의 동강이라든가 민둥산 이런 곳을 리플릿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주문진에 있는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포화상태일 것 같고 아라리 분원은 홍보가 좀 덜 돼서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90%가 넘으면 그래도 그런대로 활용은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주말이 좀 많습니다. 주중은 좀 가기가 불편하지만 주말에는 동강도 있고 해서 이용률이 좀 높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9대 때 아라리 분원이 개원됐고 10대 때 잠깐 갔다 왔는데 여기가 지역적으로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우리 교육청의 여러 분들이 멀어서 가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이분들이 찾아보시고 한 번은 또 다시 올 수 있는 제2의 분원이 되기를 기원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중에서 제일 먼저 관장님으로 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춘천이 제일 오래 됐지 않아요? 삼척 갔다 오셨으니까……. (장내 소란)

서로 오래됐다 그러네요, 그럼 춘천 관장님이 먼저 되셨고……. 그러면 두 분 다 할게요. 먼저 춘천 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현재 교육문화관의 명칭이 두 번 바뀌었더라고요. 시군별로 다르긴 한데 ’70년대에 공공도서관이 생긴 데가 있고 ’80년대에 생긴 곳도 있고 ’90년대에 생긴 곳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느 지역 어느 군 어느 시 공공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지자체 소속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처음 생겼을 때는.

소속이 지자체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이다 그러면 삼척군공공도서관 이렇게 됐었거든요, 처음에? 어떻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일제히 평생교육정보관으로 바뀌었어요, 맞죠?

예.

그때는 교육청 소속이죠? 그리고 2013년도에 교육문화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명칭이 바뀔 때 그냥 단순하게 명칭만 바뀌었을 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칭이 바뀌면서 기능이 약간 더 많아졌다든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미리.

예, 그렇습니다.

설립목적을 보면 교육문화관이라는 데가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열람ㆍ대출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이건 다 똑같아요. 건전한 학생교육 문화활동, 독서진흥, 평생교육 등을 수행하는 게 설립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셨으니까, 혹시 이 명칭이 바뀔 때마다 기능이 추가된 게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추가도 되고, 예를 들어 2001년에 춘천평생교육정보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 그때 당시에는 평생교육법이 강화가 되면서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혹시 기능 강화된 것 중에서 어느 기능이…….

평생교육 기능 강화입니다.

아, 평생교육 기능이 추가된 거죠?

예.

어떻든 간에 제 생각이 맞았네요, 명칭 변경과 아울러 기능이 추가된 것은.

그렇습니다.

확인됐고요. 강릉교육문화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모든 관장님들에게 질의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문화관의 설립목적은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의 기능에서는 요즘의 학생들, 요즘의 학부모들의 시대적인 수준을 맞추려면 법으로는 기능이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강원도에 있는 교육문화관에서는 내용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시대에 맞게끔. 지금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단순하게 책을 빌려서 읽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지금도 독서활성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흥미를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지난 7월 1일에 전국 최초로 책문화센터라는 게 개관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강릉시청 2층의 시장실을 다 없애고, 2층을 전부 다 없애고 그 공간, 그러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부터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서 전국 최초로 책문화센터가 생겼어요. 제가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개관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혹시 강릉교육문화관장님 참석하셨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셨죠? 저를 못 봤어요?

예.

예, 그러면 이해를 잘하시겠네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그 책문화센터를 잘 활용만 하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기존의 기능에, 아이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에게 지금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를 잠깐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는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책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독서문화를 활발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독서문화, 물론 독서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돕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종이책이라든가 전자책, 그리고 오디오북 이런 것들을 읽을 수도 있고 제작할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교육실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직접 강사의 수업을 받으면서 본인이 책을 쓰기도 하고 책을 쓰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편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즘 웹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웹툰도 마찬가지로 웹툰교육실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의 공간에. 그 안에서 웹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아이들하고 같이하는 책놀이터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책을 출판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공간이 분야별로 있어 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자기 책의 모든 것을 다, 편집, 인쇄, 제본부터 해서 내 책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리지만 강릉시가 그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강릉시가 강릉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영동권, 그리고 강원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가 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지금 우리 교육문화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플러스 시대에 맞는 것을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강릉 책문화센터하고 모든 교육문화관들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곳을 충분히 활용하면 어떨까? 왜냐면 교육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관장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시스템을, 보니까 인쇄기도 거의 웬만한 출판사에 있는 인쇄기보다 훨씬 첨단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쇄돼서 나오는 내용물들을 보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아마 우리 교육문화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한번, 관장님들이 바쁘시면 과장님들이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플러스시켜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도에는 이게 없으니까.

예, 전국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국 최초예요.

반태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강릉교육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에 시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 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서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만나가기 쉽지 않았는데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저희 5개 교육문화관과 전체 교육도서관 다 마찬가지로 책문화센터만큼, 사실 여기에서 제작을 하거나 인쇄를 하거나 제본을 하거나 그런 기술은 없지만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영ㆍ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강좌가 다양하고요, 진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열어서 지자체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의 만족도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책문화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생겨서, 강원도에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우리 교육문화관에서 하는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업무 협약하는 것은 우리 강릉뿐만 아니라 전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작가들의 공간도 있어요, 작가들의 강연도 있고 작가들이 직접 실시하는 아카데미라든가 출판ㆍ인쇄 이런 직업과 관련된 교육도 있으니까 연계시키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드릴 것이 좀 부족한데, 올해 새로 오신 관장님이 세 분 맞으시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도교육청에서 받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 직속기관에서 늘 해 왔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삼척교육문화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었고, 웹툰 관련이라든가. 제가 모든 관장님들께 주문을 드린다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 교육문화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공모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 교육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그래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육문화관 홈페이지를 전부 다 봤는데 사실 잘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관마다의 특색을, 맨 처음에 보이는 창도 그렇고 잘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순서 나열도 5개 교육문화관 전부 다 똑같이 온라인서비스, 자료검색, 독서마당 등 그 순서가 일목요연하게 같이 되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을 좀 시키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가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얼굴을 딱 보면, 사실 사람 만날 때 첫인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팝업창 같은 경우 막 지난 것들, 기한 지난 것이 있으면 볼 때마다 짜증납니다. 내가 처음 들어와 봤는데 옛날 게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지만 팝업창 같은 경우는 철저히 관리를 해 줘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 교육문화관에서는 발 빠르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시면 그 신뢰가 그 교육문화관뿐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전부 다 집계되면 각 교육문화관끼리 서로 공유하셔 가지고 잘된 것들은 서로 벤치마킹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각 교육문화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교육문화관ㆍ교육도서관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이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강릉교육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늘 홍보자료도 자주 보내주고 해서 무엇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지역에 있는 지자체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과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특색 있는 것들을 지역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그렇죠? 지금 문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하는데 교육도서관만 있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서비스나 문화생활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5개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그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학력인정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 속해있는 교육문화관이나 교육도서관에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도민들한테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문화관 관장님들과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교육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안전담당관 박인준 ·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춘천교육문화관장 박봉훈 원주교육문화관장 허남덕 강릉교육문화관장 전운자 속초교육문화관장 김상기 삼척교육문화관장 서계녀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김홍진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