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본회의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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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장 김호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김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태백체험공원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백체험공원은 태백청년기업컬처랜드 협동조합에서 2015년도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본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람시설을 5월 10일까지 휴관을 한 바 있습니다. 휴관 기간 동안 현장학습관 전시실 정비공사와 전시시설물 확충에 노력해왔습니다. 불가피하게도 전년 대비 입장객은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전시시설 확충을 통해서 하반기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탄광역사촌 관광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이 또한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에서 2014년도부터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해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총 11동 중에서 C등급이 3동, D등급이 6동, E등급이 2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물 보수·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 연말까지 보수· 보강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국립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전환될 당시에 환경부와 강원도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태백시 간에 협의사항 이행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협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건 정도가 잘 좀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민박촌하고 석탄박물관을 국립관리공단에서 매입해서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전민속촌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자연공원법상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역에 지역경제에 크게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판단 아래 지금 자동차야영장을 조성하는 걸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9일날 환경부에서 공원계획에 이 사항이 자동차야영장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노레일 태백산에 모노레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산악열차인데 이 건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상에 부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대안사업을 찾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을 같이 추진하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에 조금 전념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가 계속 됨으로 해서 태백관광 뿐만 아니고 우리 석탄박물관도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는 관계로 좀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람객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50%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특별기획전이라든가, 폐광지역 7개 시·군 탄광사진 공모전 등을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다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태백탄광역사기록물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가 저희 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역사성이라든가 정체성을 확보하고 향후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탄광역사기록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술연구용역이 임시 일시 준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달, 5월 달에 입찰공고를 재공고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유찰이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달 내에 협상에 의한 변경계약을 추진을 해서 강원연구원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발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 또한 뭐 석탄박물관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관람객 환경개선에 집중 노력했고,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기 전에는 국가지질공원 특별사진전과 닥종이 인형 특별전 등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문체부 주관 실감 콘텐츠 조성비 제작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주관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도 금액은 좀 소규모지만 선정이 되어서 고생대 화석 보물찾기 체험사업 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 개발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완료를 하고, 나머지 체험프로그램은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구문소마을 체험시설 운영 내실화합니다. 이 사업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 전으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되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제 그게 공원계획에 요번에 5월 9일날 반영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공원계획 반영되면서 거기에 인제 제안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지금 일부 변경해서 지금 이제 그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착공은 빠르면 금년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 되는 걸로.

창보

심창보의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알겠습니다. 그 몇 개 정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대?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제가 있을 때 한 90개 동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 90개동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 지금 오늘 모노레일 같은 거는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보전법상에 사실 뭐 오색도 그렇고 뭐 속초도 그렇지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대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단체 주도로 지금 그 용역을 요구를 해서 국립공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대체용역?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알았습니다. 화전에 지금 야영장 만든다는 건 뭔 얘기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당초에 협의사항 중에 저희들이 이제 화전민속촌을 건립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이 또한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 아래 지금 대안사업으로 대안사업으로 자동차야영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위치는 어딘지는 모르겠고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사업은 지금 그 저희들 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썰매장을 저희들이 매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썰매장에다가?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의원

이거는 인제 저쪽하고 얘긴데 지금 태백시 부지하고 국립공원 부지하고 인제 이 당골 가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법에 인제 지금 묶여 갖고 거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관광객들이 와도 이제 뭐 발도 못 담그고 이러는데, 실제 당골에 가보면 은명호 과장이나 한 몇몇 사람은 알아요. 그 상수도 저거를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상수도보호법을 그 해지할 그 줄 필요가 없다고. 보호법을 해지해서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그냥 발도 담그고 물놀이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탱크가 있다 해갖고 상수도보호지구로 묶는다는 건 그건 내가 봐서는, 아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닌데 하여튼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철암탄광역사촌 있잖아.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우리 안전진단 보수하는 거 있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총사업비가 5억이네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설계용역을 할 때 우리가 전에도 지적은 좀 하셨는데, 그 용역을 할 때 이게 우리가 그 등급이 뭐 E등급인가 뭐 그렇게 받아 있죠? 최하 등급이나? 철거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11동 중에요. C등급이 3동이고 D등급이 6동이고, E등급이 2동이 나왔습니다. C등급은 보통이고 D등급은 인제 좀 보수를 꼭 필요로 하는 인제 그런 정도의 등급이고 E등급은 폐쇄를 해야 하는 뭐 그런 정도의 등급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인제 앞으로 뭐 이게 그 국비를 받고 이러자면 뭐 그걸 허물어가지고 새로 짓고 이런 거는 어렵다 그래 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꾸 우리가 그 사업비가 뭐 땜빵식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받으면은 또 자꾸 돈이 들잖아.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왕 들면은 이거 안전진단을 좀 잘 받아가지고, 그 받을 때 정말 이것이 철거해야 된다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뭐 꼭 굳이 철거를 해야 할 정도로 가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인제 위에 인제 위쪽 상부 쪽보다는 기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을 너무 한 30년, 40년 됐기 때문에 기초 부분을 좀 보강을 요거 전면적으로 좀 하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은 살려둘 수 있으면은 살려두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같은 이런 진단을 잘 받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좀 오래갈 수 있도록 안전 구조를 받으면 보수공사도 탄탄하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태백관광역사 기록물 발굴사업이 계속 유찰이 되네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게 이렇게 유찰되는 이유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인제 우리시에서는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뭐 이렇게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죠. 네.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좀 이제 저희들이 좀 욕심이 좀 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하고 봤을 때 이거 사업비가 한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선에도 과거에 뭐 한 7, 8년 전에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1억 2,000인가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많고 사업비는 좀 작다 보니까 인제 공고를 내도 응하지 않는 그런 사항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과업지시서를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고 저희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줄여서 강원연구원에다가 좀 이제 그

상수

김상수의원

의뢰를 한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의뢰를 좀 해볼까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 저 방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 쪽에 구문소에 보면 지금 그 저기 올라오는 차선 쪽으로 낙석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광객들 있는데 등산로를 이용하라고 그 안내 현수막을 붙여 놓은 거 있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죠? 우리가 그 구문소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광객들이 구문소 대추나무식당 앞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밑에 나가 가지고 보라고 그 주차장을 대추나무식당 앞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럼 인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도.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 관광객들이 안전사고 등 사고 발생 시에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부쳐놨는데 과연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그 등산로 산 위로 가는 정자 있는데 그걸 등산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글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거기가 뭐 동선 자체가 조금 험하고 이래서 제가 작년에 있을 때도 이렇게 돌아 보면은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관호

문관호의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불가능하면은 구문소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손을 못 댄다고 하면 대안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가 책임을 면책 받는다고 할까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구문소식당 있던 자리, 공원을 주고 거기다 만들었어야 돼요. 앞뒤가 안 맞게 해가지고 대추나무식당 앞에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구문소 저 밖에 나가 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하려면은 인도도 없고, 실질적으로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그 협의를 다시 하셔야 돼요. 아무리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인도 즉 말해서 그 구문소 지금 그 저기 낙동강 물 흐르는 쪽으로 안으로 데크 같은 거 좀 설치해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요. 인도가 없는데 그 인도가 없으면 주차장을 밖에다 만들어 줘야죠. 우리 시에서는 구문소식당 있던 자리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를 대고 거기에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하라고 했지. 일로 이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 안쪽에다 차를 대고 바깥쪽으로 나가 가지고 그 저기 그 포토존에 가 사진 찍으라고 설치해놓은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문화재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건은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제 한 3년 전에 인제 특화마을 인제 만들면서 그 당시에 갑론을박 인제 우리 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옛날 구문소식당 있던 자리에다가 인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마을주민들이 인제 그 특화마을을 만들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특화마을에는 사람들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이래서 그 의견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좀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인도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죠. 인도, 인도에 대한 대책이 없어 갖고, 하여튼 다시 한번 과장님 협의해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모노레일과 관련돼가지고 설악산 등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케이블카 모노레일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그 설악산은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난 후에 케이블카를 요청을 했고요. 우리 태백시는 국립공원 스물두번째 국립공원 지정되기 전에 환경부와 협의한 일곱 가지 사항이 있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럼 환경부에서 확답을 듣지도 않고 승격을 받은 거예요? 일곱 가지, 민박촌 인수, 석탄박물관 인수, 모노레일 설치, 수목 변경 등 해가지고 일곱 가지 사안 중에서 그 오투리조트 컨벤션홀에서 공청회를 할 때 당시에 전임 시장이 한 가지라도 관철되지 않게 되면 국립공원 인정을 못 한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협의도 안 하고 나서 국립공원 승격시켜가지고 규제만 받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이거는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이 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일곱 가지 사안 중에서 한 가지라도 관철되지 않으면 국립공원 인정을 못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 가지고 뭐 자연환경보전법이다, 뭐 저기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석탄박물관은 왜 매각을 못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인제 석탄박물관하고 민박촌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월 달에 제가 뭐 기재부도 갔다 왔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이게 인제 명분이 좀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민박촌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제 기억에는 한 47억을 들여서 민박촌을 조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95% 정도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조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조성을 하고 그걸 또 국비를 들여서 또 매입을 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하다 라고 지금 인제 그래서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을 우롱한 거예요. 민박촌 시설이 오래되고 또한 석탄박물관이 오래되고 관람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그 국립공원 승격 시켜가지고 국립공원 쪽으로 넘겨 줘야 된다고 그래 설득을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서로 4개 기관이 협의를......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시민들은 그냥 모르다 보니까 목동이 모는 대로 그냥 따라 간 거에요. 결론적으로!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그 변명만 쭉 늘어놓는 거예요. 변명만! 아니 반드시 안 그래요? 그 일곱 가지 사안 중에서 한 가지라도 관철 안 된다고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뭐 조금 더 저기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의원

그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 철암탄광역사촌 관광 인프라 개선사업이 있네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철암탄광역사촌 한번 최근에 한번 가봤어요. 또 우리 또 담당 우리 김명희 계장님께서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었는데, 뭐 일단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변수가 좀 있지마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시설 부분에 있어갖고 앞으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이 시작을 했을 때 한 사십 한 6억인가 뭐 그때 이렇게 들여가지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인제 뭐 철암탄광역사촌 인제 그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건물이 인제 또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게 인제 D, 뭐 E등급 나와서 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투자했던 돈보다 더 이렇게 이제 그런 추가적인 그런 많은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인제 들어 가야 될 거 같은 그런 이제 얘기를 현장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 돈에 문제를 좀 떠나가지고 철암탄광역사촌이 그럼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정말 뭐 정말 그 우리가 시비를 정말 앞으로 40억 들었지마는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0억, 50억 이상에 저는 돈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그게 저는 유지가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명희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죠? 뭐 그거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과연 그만한 가치, 저는 철암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저는 뭐 높이 있다 생각을 하고, 태백에 이제 마지막 그 남은 우리 탄광문화가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곳이 저는 태백 우리 철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동의는 하는데, 만약에 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뭐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비전이 안 보여요. 밑에 인제 1층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1층에 이렇게 좀 그런 데가 좀 이렇게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부터 벌써 죽어 있는 거야. 뭐 개인사무실이 쓰고, 창고로 쓰고, 사람들이 계속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요. 가서 없어. 볼거리가! 물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요즘 계속 뭐 아마 저보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이 더 이렇게 고민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좀 뭔가 이렇게 좀 정말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제가 조심스러워 가지고 못 꺼내놓는데, 하여튼 정말 뭔가 이게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사실 그 뭐 추경 때 예산 우리가 그 뭐죠? 돈 올려준 거.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특별조정교부금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운영비도 올려줬잖아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

한영

이한영의원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사무실 같아. 개인사무실 같아요. 응!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뭐 의원님 말씀

한영

이한영의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 창고 이렇게 저기 뭐 행사하고 나면은 거기다가 어떻게 창고로 쓸 생각을 다 해? 창고로. 응! 그 소중한 공간을!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딱 봤을 때 눈살 찌푸리죠. 다음엔 안 오지요. 뭔가 이렇게 정말 의지가 없다라는 거야. 거기 지금 위탁하고 운영하는 그런 분들에, 저는 그렇게 밖에 솔직히 제가 왜 그분하고 내가 이런 악역을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야 정말 뭐 뭔가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의회나 시 집행부에서 예산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거 그렇게 해야죠. 해야죠.”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왜 해야돼? 왜 해야돼?” 자꾸만 딴지만 거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비춰지는 모습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저희도 제 의지와 또 상관없이 또 이 내막을 또 모르는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오해를 또 일으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번에 그 저기 뭐죠? 철암탄두시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예.

한영

이한영의원

관광투어하는 거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거기 행사장 갔다가 정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이 체험공원이라든가, 이 탄광역사촌이라든가, 뭐 석탄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재투자를 했잖아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그런데 거기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가지고 투어 형식에 그런 그 관광콘텐츠를 개발을 해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철암 주민들의 힘이고, 저는 그 이 철암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탄광역사촌은 아니야. 뭔가 좀 갈 때마다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고 뭔가 좀 야 그래도 이 철암탄광역사촌이라는 게 우리 태백에 탄광 문화에 주요 콘텐츠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을 줘야 되는데 점점 죽어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저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이게 뭐 과장님의 잘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계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는 뭐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요번에 보수·보강을 인제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필요하게 공간 활용하는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시설들을 가급적이면은 다른 분들이 또 활용을 하더라도 좀 활성화가 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같이 가야 돼요. 같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운영자가 자기 혼자 이제 내가 과격한 표현 안 쓸게. 자기 혼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철암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의외로 좀 몇 분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가면은 그런 부족한 부분에 그런 부족한 남아 있는 공간에 좀 채워 놓으면은 서로 서로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위탁자하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얘기를 좀 해가지고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가지고 일단 공간부터 저는 재정비 해야 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밑에 공간부터. 공간부터 그래서 하여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길동 의원님!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우리가 국립공원하고 그 협약했는 중에서 지금 이행되는 게 몇 개 있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하여튼 그 자꾸 길어지니까 뭐 대답은 그거하고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그 뭐나 이행되는 중에서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의원

한 두세 개는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진행이 되게끔 우리가 또 뒷받침을 해줘요.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행되는 거를 이행해가면서 그다음에 안 되는 거를 또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협조를 해서 빨리 빨리 돼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볼거리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철암에 가면은 탄광역사촌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 매년 그 나오는데, 이 돈 잡아먹는 하마 같아요. 그죠? 근데 아니 외국 같은데 이래 보니까 그거를 사실 그 그대로 모양은 그대로 놔두라고 다!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밑에 기초하고 이러고 또 철암에 이 인제 만약에 온다 이러면은 고 모양을 여관을 모텔 이런 거를 고대로 살리고 그 인제 협약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도 밑에 기초를 좀 단단하게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올해에 5,000만원 이라 이래 갖고 5,000만원 갖고 조금 해놔놓고 내년에 가 또 5,000만원 해야 돼. 이러지 말고 제대로 좀 하라는 얘기지. 왜 자꾸 매년 그렇게 돈을 잡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정말로 안 하든가, 그러면 하려면은 제대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매년 가면서 돈을 잡아먹으니까 이 시행하는 게 좀 그렇고, 우리도 의회에서 이래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있는 동안에 제대로 좀 한 개를 다 못하더라도 한 개씩이라도 제대로 해나가면은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하여튼 진행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네. 정미경 의원님!

미경

정미경의원

과장님! 그 구문소 마을 체험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원

그 카페 운영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는 그 운영수익이 672만 1,000원인데요. 이게 순수익이에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월간 한 100만원 조금 넘네요. 한 11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네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제 요게 한 6개월 정도 운영한 걸 인제 이렇게 인제 그 결산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 인제 한 73일 정도 휴관을 하면서 거기에 인제 운영을 안 했거든요. 거기 사실. 그런데 작년도 보다가는 금년도가 그래도 조금 저 마을에서 특산물판매장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카페 같은 경우는 늘상 사람들이 인제 계속 계속 자꾸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늘고 있고 특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그 지역에 농산물이 생산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좀 갖고 와서 팔기도 하고 뭐 지금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효과가 지금 뭐 좋아졌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점차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요. 활성화를 위한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원

이거는 개최를 했는지 아니면 언제 하실 거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하반기에 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거 활성화를 위해 갖고 주민간담회 같은 거 개최한 적이 있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없어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난 해에 없고 마을주민들끼리 인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해서 간담회를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어쨌든 시에서 그 시설물을 만들고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준하는 수익도 나올 수 있고 운영을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도점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다음에 그 탄광역사기록물 발굴사업 있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원

그거를 두 번을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안 나섰잖아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지금 금년 12월까지 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보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향후에도 유찰 해가지고 하실 만한 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제 당초에는 사업 기간이 지금 여기에 탄광역사 기록물 요게 인제 금년 12월까지로 돼있는데, 내년 아마 이게 그 향후 추진계획을 저 밑에 보시면은 내년 한 8월 달까지는 이게 좀 늦어져서 내년 8월 달까지는 아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야 할 거 같고, 저희들은 당초에는 이제 내년도 아까 이제 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가 시 개청 40주년이기 때문에 7월 1일이, 그 전에 이거는 좀 발간을 이제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으로 추진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인제 뭐 응찰자가 없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미경

정미경의원

금년에 안 되고 내년 8월까지 넘어가도 이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신 거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일단 그 응찰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달 내에 강원연구원하고 협의를 좀 해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립공원 활성화 지원에 보니까 폐광지역 진폐 환자 연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금 인제 그 국립공원에서도 우리 지역이 인제 그 진폐환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관광객들이 지금 이제 찾아오는 것들이 지금 이제 한계가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진폐환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연세가 지금 이제 한 70세 인제 이렇게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인제 과거에 옛날 본인들이 광산에 종사할 때 어떤 추억,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회상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아직 프로그램 만든 거는 없으시고 계획만 잡아 놓으신 거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계장님들한테 여쭤봐야겠다. 우리 계장님들 똑같아요. 안서연 계장님 탄광유산관리사업소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만 1년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가보시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저희 박물관에 와서

천수

김천수의장

하고 싶은 일이 뭐 있어요? 가보시니까.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하고 싶은 일이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 뭐, 뭐, 뭐를 이건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야 우리 박물관에 많은 분들도 오시고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네.

천수

김천수의장

또 무엇을 한번 바꿔보고 싶었다 하는 생각하신 거 계세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처음에 박물관 왔을 때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박물관 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교과서적인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딱 가갖고 근무를 딱 하면서 느낀 점.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먼저 환경정비와 그리고 박물관을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침체돼있어서 활성화

천수

김천수의장

그건 활성화 시킬려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뭐 투자도 좋고 예산 투자도 좋고 뭐 등등 한다......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첫째는 예산이죠. 뭐. 돈을 한 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천수

김천수의장

어디에다가?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그 전시물을 다 바꾸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바깥에 환경정비며 주변 관광지와 네트워크도 조금 연계를 해서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한번 자료 만들어 갖고 나중에 한번 의회에다 정식으로 한번 보고 해보세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김대진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봐봐. 똑같은 얘기에요. 거기에 오래 계셨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대진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전시물 관리는 우리 김대진 계장님이 다 하시잖아.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대진 :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같은 생각 갖고 계세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대진 : 어쨌든 최대한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천수

김천수의장

뭐 아니 그러니까 뭘로? 관광객이 많이 올라면 뭘로?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대진 : 일단 뭐 전시물 교체도 지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것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 인제 요번에 사업에 뭐 태백탄광역사 기록물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게 체계화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같이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대진 계장님 그 박물관에 얼마나 계셨죠? 총,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네, 저는 1년 반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요. 김대진 계장님.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대진 : 제가 97년도

천수

김천수의장

네. 97년 들어 와갖고 오늘까지 뭘 바꿔놨지?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대진 : 그 사이에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본인이 바꿔놨다라고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대진 : 올해도 저희가 광물을 13점 사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어쨌든 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관람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인제 광물 화석, 그리고 체험갱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광물하고 화석은 개관하면서부터 수시로 많이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과장님!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대진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근무를 어디서 하냐면 박물관에 하시잖아요. 그죠? 행정이 아무리 종합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박물관이라 그러면 박물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바꿀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방객들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역으로 따지면 이런 자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업무 자료 이런 게. 그리고 시에 여러분들은 보고하러 들어갈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자고! 여러분들은 태백시민을 상대로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자는 얘기를 하면. 박물관에 근무를 한다면 학술, 연구 또는 관람객의 위주로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지. 김대진 계장님 97년에 왔는데 유물 몇 개 바꾼 게 전부고, 안서연 계장님은 가보니까 교과서 얘기는 전임자들 똑같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시고, 우리 김명희 계장님 한번 뭔 얘기 한번 해봐요. 얼마나 계셨죠?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 저는 1년 반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가갖고 이렇게 1년 반인데 본인 보고 아이템이라던지 무언가가 근무하다 보니까 뭐를 획기적으로 한번 박물관에 해보고 싶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신 거 계세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박물관은 이제 그 두 계장님들이 이렇게 잘 하신 걸로 제가 옆에서 봐왔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뭐를 잘한 거 같은데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럴 거야? 그 교과서적인 게, 이런 면이 있어요. 박물관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적인 고증이 우선 뭐 현대든, 근대든, 뭐 역대 하여튼 간에 역사적인 고증을 중심으로 하긴 해야 되겠지마는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체험공원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체험공원 1인당 입장료가 얼마 정도 돼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그게 1,000원, 7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오늘 자료 추진계획 결과는 1인당 한 얼마 정도의 입장료라 생각하세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저희가 한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500원 정도 500원에서 700원 예상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 한번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봐요. 전년도에는 170원, 올해는? 180원 정도. 이거 180원, 170원 받아 갖고 뭐 하게? 뭐 500원이 어디 있고 1,000원이 어디 있어요? 83만 8,000원 나누기 4,497명 해봐. 그냥 통계적으로.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아 그게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180원 정도 돼죠? 유료, 무료 따지지 말고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무료 개방해버려요. 정 그러면은. 해갖고 오히려 프로그램을 좀 바꿔갖고 흥미 없으면 재밌는 걸로 바꿔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잖아. 그리고 그걸 예산을 반영시켜갖고 의회에서 의결받고 여러분들 오시면은 의원님들한테 칭찬 한마디 받으면 좋잖아요. ‘아우 진짜 그건 고생했고요. 좋은 아이템이예요.’ 근데 저도 오늘날까지 의원을 하면서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 계시지마는 아무리 의회가 칭찬에 인색하지마는 칭찬을 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 그게 여러분 탓이라는 얘기에요. 여러분 탓이지. 저희가 보거나 누군가가 제 3자가봤을 때 호감이 안 가고 그러는 부분인데, 맨날 기계 바꾸고 유지보수하고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고 행정은 주무계에서 하시면 돼. 자료 올라 오면 나머지 우리 안서연 계장님이나 김대진 계장님, 특히 김대진 계장님! 생각 전환 좀 하세요. 거의 인제 20년 넘게 97년이면 20년인가요? 30년 가까이 됐는데 유물 몇 개씩 바꾸는 거, 사는 거, 그건 기본 메뉴얼이고 생각을 바꾸셔야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올 연말에 그래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비록 예산은 수반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좋은 방안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혹시 알아요? 요즘도 뭐 어떤 안건 채택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포상하는 거 시에 있나요? 요즘도 뭐 자치과장님! 뭐 좋은 아이템을 부서에서 이렇게 해갖고 안건을 이렇게 하면 태백시장님이 채택해갖고 뭐 직원들 포상 주거나 뭐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제안제도 뭐 아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제안제도 혹시 낸 거 있으세요? 없잖아. 그죠? 많이들 좀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 계장님도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연말에 한번 뵈요. 좋은 생각으로 의원님들 칭찬하게끔. 나. 건설교통과 소관

10시 50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부시장님 여기로 좀 앉으시고, 우리 김과장님 보고 하시고 자리에 배석을 조금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은명호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담당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효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박효달 인사) 변형웅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변형웅 인사) 함순식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함순식 인사) 이상곤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상곤 인사) 손선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손선희 인사) 김수진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수진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업무추진목표, 일반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제설구간은 333개 노선 305㎞이며, 예산은 11억 5,900만원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제설차량 일 20대와 제설제 자동분사장치 5대 등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적설 횟수는 총 36개이고 제설자재는 3,395톤이 소요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설임차차량 계약전후 강설 시 장비부족 및 제설차량 회차가 불가능한 이면도로 및 인도 등의 제설작업이 지나 가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해주시면 오늘 부시장님 모처럼 이래 참석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코로나 업무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참석해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보고 이전에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부시장님한테 질의사항을 먼저 하고 그다음 바쁜 업무 있으니까 하고 나서 좀 바꿔갖고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러시면 괜찮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건설과장님! 저희 1차 추경 예산 때 시정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 주차장 신설 부분을 제가 질의했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갖고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뭐 진행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때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뭔가를 주차장을 추진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 업무가 주차장을 저희들이 한다 그래도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을 하려 그러면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략적인 사항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저 과장님이 설명하지 마시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질의했어요. 시장님한테 질의했어요. 시장님한테 질의해서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그 이후에 변화했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뭐 어떻게 했든 가설건축물이고 그 말고 다 떠나서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웠다든가, 진행을 했다든가, 앞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그 얘기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했습니다. 해서 대충 면적하고 몇 개 정도 나올 건 현장조사는 했고요. 기본 이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향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자 봐. 과장님 조금 전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뭐냐면, 자 봐요. 이게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임대를 누가 줬냐면 회계과에 줬어. 그래서 회계과에 줘갖고 건축물 지어서 가설건축물 지었어. 저 아파트 그 사무실로,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갖고 행정재산으로 넘어왔어. 건축과에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넘어왔단 말이야. 일반재산이 아니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지금 내가 그때 시정질의 했을 때 뭐 어떻게 했냐면, 건축과에서는 맨 처음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처리해야지, 이게 왜 건축과에서 우리가 해야 되냐, 뭐 건물을 헐어야 되고 뭐 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회계과 재산계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려 그러면 호적에 깨끗하게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자기네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로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얘기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저가 시정질의할 때 뭐라 얘기했어요? 건설과하고 회계과 하고 핑퐁할 일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추진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레터 몇 번 보내고 강제집행하면 돼요. 그 건이 다른 데도 이루어졌다고 그 이후에! 다른 데도 이루어졌다고요. 그래갖고 그 안에 있는 집기류 다 내갖고 자치행정과인지 회계과에서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건축하고 회계과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깨끗하게 넘어온 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돼. 본 취지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예요. 건축과하고 회계과하고 필요없어. 건설과에서 그냥 추진하면 돼요. 이게 류태호 시장이 장성동 그 뭐야 시장 방문할 때 건의사항 이래 갖고 지금까지 시장님 지시했는데도 계속 건축과에서 회계과하고 핑퐁하고 있어. 당사자인 건설과는 그냥 넘어오기만 바라고 있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요. 부시장님! 들으셨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진우

남진우부시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진우

남진우부시장

제가 아침에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장성동에 있는 아파트에 현장사무소가 인제 과거에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회계과에서 맡았는데, 지금 그 부지 자체가 인제 주차장으로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그 양 부서 간에 어떠한 그 업무 이견 관계로 인해서 인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그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는 깊이 있게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인제 그 회계과하고 건설과 하고의 부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늦어졌다면은 지금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마는 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부서 간에 약간에 100% 자기 업무가 아니고 또 일이십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약간 먼저 치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시장으로서 좀 파악을 바로 좀 가서 해서 그 빠르고 신속하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부시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게 그 건설과하고 회계과하고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하고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에서 넘어왔을 때에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을 때에 깨끗하게 철거한 후에 회계과 재산계에 넘어오면 재산계에서 그걸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건축과하고 인제 핑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 하면 주차장을 신설하는 데는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건설과에서 그냥 추진하면 돼요. 저기서 핑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레터 보내 갖고 강제 집행한다고 해서 보내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몇 년 동안 사실 임대료도 안 받은 상태고 그냥 무허가 건물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언제까지 건축과하고 회계과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냐고요. 그거는 이거는 행정적인 어떤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따지는 거고, 실제 예를 들어서 그게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넘어오길 기다릴 필요성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어서, 그래도 부시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경험도 많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님이 못하는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민선이기 때문에 조율을 못 한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나름대로 실과 부서 의견 조율을 해서 빨리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건 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3개과 지금 더 지금 부시장님 배석을 하시라고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얘길해서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부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 과장 위에 국장이 있지만, 국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거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검토해보시고

진우

남진우부시장

네.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개 국이 있고 또 2개 국 산하에 9개 과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또 파트가 행정복지하고 경제개발 그래서 또 상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제가 오늘 왜 인제 부시장님께 뭐 저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조금 나서서 이런 부분은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민선의 시장님은 사실 이래라 저래라 뭐 크게 뭐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여러 가지 뭐 표도 의식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시장님께서는 뭐 다음에 태백시 시장으로 나오시진 않겠죠.

진우

남진우부시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부시장님께서 죄송하지만 뭐 직원들한테 잘 할 때는 좀 상도 주고 뭐 또 따뜻한 말도 해주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조금 나쁜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나쁜 역할이란 게 뭐냐면 싫은 소리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싫은 소리를 안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 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3개 있는데 오셔 갖고 또,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태백시의 행정이 그야말로 잘하는 분은 잘하지만 부처 부서 간에 이익분이나 내 문제에 민감한 사항 같으면 서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거는 민원인이고 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많이.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진짜 뭐 제가 알기로는 정선 출신에다가 일찍이 도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금 뭐 다음에 또 좋은 일을 지금 앞두고 계시는데, 그나마 그래도 태백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면 크리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남진우부시장

네. 조금 어렵고 이렇게 금방 안 풀릴 수 있겠지마는 또 제가 그 이 지역 출신이 아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행정을 집행하는 장점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을 제가 먼저 풀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뭐 건의사항이나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득이하게 회의 진행이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실과소장님,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는데 민원인들이 혹시 민원을 하다 보면 이 종합 민원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꼭 유념해주시고 오늘 기꺼이 참석해주셔서 답변해주신 부시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우

남진우부시장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계속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제설구간은 333개 노선 305㎞이며, 예산은 11억 5,900만원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제설차량 일 20대와 제설제 자동분사장치 5대 등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왔으며, 적설 횟수는 총 36개이고 제설자재는 3,395톤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설임차차량 계약전후 강설 시 장비부족 및 제설차량 회차가 불가능한 이면도로 및 인도 등의 제설작업이 지나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책으로는 제설차량이 이원화로 장비를 확보,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이면도로 및 보도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제설작업을 추진, 조기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8월까지 도로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0월 전까지 제설 자재와 제설장비 등의 구.입과 제설차량 임차계약완료,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곡~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원4구장에서 연화산 유원지까지 입구로, 사업량은 도로선형개량 700m이며, 총사업비는 4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1월까지 손실보상 완료하였으며, 공사추진 상황으로는 200m 구간dml 기층포장을 완료하였고, 보강토 옹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곡소도동 혈리수원지 앞에서 사내골입구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확 포장공사 1.4㎞, 폭은 15㎞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 이며, 2020년 사업비는 12억 2,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상은 총 61건 중 52건은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으며, 9건은 6월 5일 수용재결하였으며,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내 재결공탁금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전체 분 공사 발주 1차분 공사에 대하여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도 31호, 35호, 38호선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시의 국도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한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사로 사업량은 도로포장보수 5.3㎞, 인도정비 2.2㎞,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등이며, 사업비는 18억입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도로포장 보수 5개소에 3.332㎞, 인도정비 3개소 1.772㎞, 도로안전시설물 4개소 0.4㎞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포장 보수 4개소와 인도정비 1개소, 도로안전시설물 3개소를 7월 착공하여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정밀안전점검 7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 유지보수공사 5개소이며, 사업비는 18억 1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정밀안전점검 7개소와 정밀안전진단 1개소, 교량 유지공사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10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가드레일 설치 1.58㎞, 과속방지턱 5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의령 등 3개소에 가드레일 0.48㎞, 중앙분리대 0.8㎞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은 7월 중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보도 보수 4,627㎡, 2.25㎞ 이며, 총사업비는 7억 4,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도정비 2건에 4,537㎡를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1건은 7월 중 공사완료 예정이며, 하반기의 보도공사는 9월 착공하여 11월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야간시선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하여 추진 중인 공사로 6개소에 LED보도블록 552개소를 3월 공사착공하여, 5월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도·지방도 도로포장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보수 3 4,8311㎡이며, 사업비는 10억 5,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태백 동점아파트 앞 등 4개소 32,892㎡를 사업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9월 중 사업완료하고 입찰잔액으로 일부 추가 구간에 대하여 9월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밭대비 화전2개간지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화전2개간지의 용수원 개발로 가뭄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송배 수관로 3.2㎞, 급수관로 3.3㎞, 물탱크 4개소이며, 사업비는 11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 국유림 사용허가 완료 후 5월 공사착공하여 저수조 설치 작업 중이며 10월 관로작업 완료 후 11월 공사준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매봉산지구 한밭대비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송·급수관로 5.4㎞, 물탱크 4개소, 암반관정 1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5월 농어촌 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계로 1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농번기에 따른 공사추진이 어려워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복구작업을 추진 중이며, 밭작물 출하 후 공사 재착공하여 연내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농로포장 771m, 석축 114m, 측구 310m이며, 사업비는 3억 9,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 4월 공사착공하여 6월 4개소에 대하여 공사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 197m, 농로 140m, 석축 185m, 물탱크 3개소이며, 사업비는 7억 100만원입니다. 3건의 공사는 4월 공사착공하였으나, 농번기로 인한 공사장비 진출입이 불가하여 공사 중지하였으며, 1건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1건은 7월 준공 예정이며, 공사 중인 3건의 공사는 농산물 반출 후 재착공하여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재정지원으로 버스산업 육성 및 안전적 이동수단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버스의 안정적 재원을 위하여 6월까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은 8월 말까지, 교통카드손실보상과 시내버스 근로여건개선 지원보조금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입니다. 도로교통시설 정비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공사로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노후승강장 교체 및 정비, 승강장 청소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택시 업계의 경쟁력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 중인 사항으로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5,500만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3,0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 6억 6,0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3억 5,6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택시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차선 도색, 교통신호기 정비·보수, 교통표지판 정비이며, 총사업비는 7억 1,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개 공구 208.3㎞에 대한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교통신호기 등을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고, 5030 속도제한 표지판 17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신호기 및 과속카메라를 태서초에 2개소에 대하여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소규모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물 정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및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사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무단방치차량 23건에 대하여 행정절차진행 중이며, 3건 중 검찰송치 1건, 사건처리중은 2건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 519건에 대하여 과태료 1,883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323건 1,118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차량 및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생활민원해소 1,004건, 밴드로OK 257건, 가로보안등 사업추진 5개 분야 5억 6,800만원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생활민원의 즉시 처리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그 2페이지에, 5페이지구나. 문곡~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 그때 우리 현장점검 있을 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 신호가 이렇게 보통 신호를 한번 받는데 한 6분에서 한 7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6분 걸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6분 좀 넘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넘는데, 인제 이 민원인 우리 시민들로부터 너무 이렇게 좀 불편, 너무 길다라는 그런 인제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때 이제 제안을 했던 게 좀 주간에는 좀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인력으로 좀 이렇게 교통을 좀 이렇게 그 소통시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고 사람이 없을 때 야간 같은 경우에만 이제 신호등을 준수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게 했는데, 그 후에 뭐 이렇게 그 뭐 바뀐 게 있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때 인제 의원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에 그게 이제 비포장이 700m인데 대형차량들이 가는데 3분 정도 걸립니다. 내려가는데 3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체에서 올라오는 게 3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시간상으로 큰 차이를 못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6분을 최대한 단축 시켜보려고 그때도 말씀하셨고 현장에서 사람

한영

이한영의원

사람으로 해가지고는 얼마나 걸려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차가 내려가는 기본 시간이 3분에서 4분 정도, 그러니까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는데 3분에서 4분을 걸리다 보니까, 6분을 넘게 되니까 중간에서 차들이 마주치는 경우가 계속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지금으로선 그 차량 시간은 더 줄일 수 없고, 밑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땡겨 올려가지고 밑에가 지금 보강토 옹벽을 하고 있는데 보강토 옹벽에서 인제 포장을 조금만 하게 되면 그때는 교통신호가 이제 자체가 주니까 그때 사람을 통과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이렇게 하여튼 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시험은 해봤습니다.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한영

이한영의원

시험을 해보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가 인제 지금 공사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렇게, 어차피 거기 보니까 이 수신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계십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소통시키면은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조금 더 불편해야 되겠네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예. 그리고 인도정비공사하는 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그 어디야, 지금 그 소도에 구)함태초등학교 그 위에서부터 서울식물원 그러니까 촌집막국수 들어가는 좌측 편으로 올라가면서 좌측 편으로 지금 인도공사를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는 지금 어디 담당이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 농정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아니 인도도 농정산림과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농정산림과에서 꽃길 조성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랑 협의한 것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는 그 어차피 유휴공간이니까 거기다 꽃길을 조성하고 하면서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거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담당이 어디예요? 우리 변형웅 계장님이예요? 함순식 계장님이예요? 그쪽 도로변이니까 국도변이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국도변은 도로시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인도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 교체작업도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같이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그 예산도, 아 그렇구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괜찮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인제 우리 뭐 변형웅 계장님이나 우리 함순식 계장님 팀에서 우리가 인도가 좀 넓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에 같은 경우에도 그 인도가 상당히 한 4, 5m 이상 될 걸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5m정도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그렇게 넓은 공간보다 거기 보니까 그 경계석 하나만 더 이렇게 깔고 한 30절씩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쭉 심으면은 도시 우리가 굳이 그 저기 뭐나 멋대가리 없는 화분 있잖아요. 큰 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 거 안 갖다 놔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꼭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거보다 이제 우리 어차피 인도는 우리 지금 도로하고 기반조성계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은 시민들한테 그런 녹지공간을 이렇게 제공하는데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농정산림과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꼭 저기 뭐나 뭐 건설 파트라해가지고 옛날에 모 한 과장님이 인제 그 건축과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건축직하고 도시직하고 토목직하고 이제 싸우는 거를 봤어요. 인제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농담으로 “야, 니들은 바둑판처럼 밖에 못 잘라?” 이러면서 하여튼 간 “도시 감각이 없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서로 언쟁하는 거를 봤는데, 그 인제는 조금 그 이렇게 우리 뭐 변형웅 계장님, 함순식 계장님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인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인도만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그런 도시에 그런 미적인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가미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좀 진행되는 그런 공간에 인도가 넓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해주실 것을 좀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요.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여기 지금 안전시설물 미동초등학교, 산소드림도서관, 태백제일교회, 기공사, 정다운 뭐 요런 거는 지금 뭐, 뭐 어떤 거죠? 안전시설물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일단 건의령이나 이쪽은 사고가 많이 나면 중앙분리대하고 과속방지턱 이런 거 설치했고요. 미동초교 옆에는 하천 쪽에 저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긴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하천에 이제 추락 방지라든지 요런 걸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영

이한영의원

산소드림도서관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산소드림도서관도 인제 그게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등광사 앞인데 등광사 앞에는 가드레일하고 이런 걸 설치했고 산소드림 앞에는 학생들이 넘어가지 않게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휀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태백제일교회는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페이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인제 주로 인제

한영

이한영의원

담당 계장님 뭐 하셨죠?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기공사는요? 태백기공사는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기공사 앞에는 인제 과속방지턱 이런 거 설치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어. 근데 안 했어. 그거. 이거 때문에 물어 볼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인제 태백기공사 거기 사거리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요즘은 인제 오투리조트에서 이래 쭉 내려오다 보면은 터널 빠지자마자 바로 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고가 거기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인도를 횡단보도를 저기 인제 과속방지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좀 그런 거라도 이렇게 좀 한번 해가지고 방지턱 겸 횡단보도를 이렇게 같이 조금 높여주면은 우리 그 차로부터 시민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 드렸다가 한번 그 디지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못하겠다 이러셔가지고,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인제 과속방지턱은 교차로 거기에는 못하게 돼있는 게 맞고 확실한 규정사항으로 안 돼 있고요. 그냥 험프식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랑 해서 가능하면은 험프식 횡단보도에서는 지금 그쪽은

한영

이한영의원

어떤 전문용어 같은데 뭐라고요? 험프식?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까 얘기하셨던 과속방지턱 비슷한 횡단보도는 규정이 없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좀 알려주세요. 저 다음부터는 전문용어 쓸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다시 설치해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래서 지금 기공 거기 황춘옥길 사거리잖아요. 거기가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거기 또 태서초등학교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을 세우는 거기는 인제 지금 어차피 양쪽에 다 횡단보도가 다 있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 시켜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써가지고 좀 안전하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다닐 수 있게끔 좀 확보를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리고 LED보도블록 설치공사 지금 신호등 앞에 지금 이렇게 불 반짝반짝 나오는 거 지금 확대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상당히 뭐 도시미관도 좋고요. 저는 뭐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지금 뭐 도비까지도 확보하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설치 안 된 것을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태백시 전역에? 우리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함순식 계장님! 얼마나 더 해야지만이 이게 횡단보도마다 다 설치가 가능할까요?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요.

네. 혹시 뭐

네. 그러니까 혹시 신호등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설치 못 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저기 이번에 1억 가지고 몇 군데 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여섯 군데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여섯 군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대중교통시설 요거는 뭐 나중에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과장님실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통리다리 그 확장 공사하는 거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사실 인제 그 우리시장 사거리 그 통리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좌회전 받는 그 구간이 휴가철이 아닌데도 그죠? 그 이렇게 차가 밀릴 때는 한번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한 두번까지 받아야지만 이제 좌회전을 받아갖고 시내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제 그 인도 그 다리를 다리에 그 인도가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를 죽이고 그 다리 인도를 날개블록 인도라 그러죠? 그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한 차선을 이렇게 주면은 좌회전을 두 개를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인제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용역사한테 요게 진짜 가능한지, 일단은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합쳐서 그쪽에 인제 주차장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요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게 되면 추경쯤에 저희들 설계비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의원님 말씀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볼라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하여튼 뭐 괜찮을 거 같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쪽에 이렇게 보면 좌회전 2차선 받으면 시장상가에서 그 한 시설 주차장 한 두서너개만 없애면은 저 주차선 저기 뭐나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쪽 주차선 아예 싹 없애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한번 교통흐름을 위해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질의할 의원님, 문관호 의원님!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연화산 지금 도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그때 왜 현장점검 나갔을 때 나무 한 네다섯 그루 요렇게 도로 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뭐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벴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 그러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마다 물고임 현상 오늘처럼 이제 우기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장성대교? 장성대교 철암 쪽으로 내려가면서 장성대교 진입하기 직전에 거기에 상습 그 물고임 현상이 있고요. 태백중앙병원 태백병원 황지 쪽 버스승강장에서 한 20m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물이 고여있습니다. 거길 인제 자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이제 핸들을 꼭 쥐고 가는데, 갑자기 물고임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핸들 쏠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한번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점검 좀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그 구문소 올라오는 쪽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거기에 그 저기 그 뭐 굴이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표현해야죠? 터널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일단 뭐 저희가 많이 굴이라 그러니까 굴로 표현하죠.

관호

문관호의원

굴에 계속 낙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오늘도 보니까 인제 그 아까 탄광유산사업소 인제 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보니까 낙석이 주먹만 한 게 한 3개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낙석방지망을 그 안쪽으로 좀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걸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 호구역 뭐 이런 걸 떠나서 교통안전시설물로 해서 그 저기 광업소에 쓰는 그 아이빔 형태에다가 거기다가 스텐망 아주 그래도 뭐 한 13mm 자갈 정도는 이렇게 빠지더라도 낙석방지망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수십년 간 낙석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런 걸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에 저희 도로시설계장하고 관광문화과하고 문화재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문화재 그전에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걸 안 된다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인제 주민 민원을 사실 뭐 국민고충처리에 넣어 가지고 거꾸로 해서 우리가 문화재청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보수는 해도 좋다. 먼저번에 인제 저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예산서을 세워서 그건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인제 문화재청에서 계속 반대했었는데 저희들이 5월 달하고 2월 달에 담당 계장하고 관광문화과 거길 가서 문화재청에서 최종 보수하는 그냥 넓히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지금 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보수는 가능하다고 이제 해서 그거는 곧 시행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스쿨존과 관련해가지고 상장초, 중앙초, 태서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저희 집에도 애기들이 뭐 여섯명이나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 인제 생명이 이제 우선이라고 저는 같이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4차선 우회도로에 상장초, 중앙초, 태서초, 지금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스쿨존 속도제한을 30킬로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스쿨존에 속도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더라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킬로가 아닌 50킬로로 했는 곳도 있더라고요. 50킬로. 예를 들어가지고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을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학이라든가, 등하교 시간 지나고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인제 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차량들이 적발되게 돼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원래 뭐 휴대폰을 뭐 하거나 해서도 안 되고 또 교통법규를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의무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다 보면은 속도제한 30킬로에 적발되게 되면은 범칙금이 세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두배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두배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이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떻게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시민들은 또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또 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30킬로는 너무 좀 저속이지 않나, 안 그럼 등하교 시간에는 뭐 30킬로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실제로 그 4차선이라고 하더라도 4차선 도로는 태백시 우회도로라고 하잖아. 그죠? 우회도로. 우회도로라 하면 그 시내도로보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무심코 운행하다가 적발 건수가 많다면은 택시 하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호

문관호의원

네. 네.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계신 거 같습니다. 지금 민식이법에는 30킬로 무조건 하게 돼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민식이법 이전에는 국도나 4차선 같은 데는 최고 50킬로까지를 할 수 있게 돼있었는데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당초에도 예전에 뭐 화전초등학교 앞에나 이럴 때 80킬로 일 때도 거기다 50킬로, 60킬로를 해놨었는데 그거는 인제 예전 법은 맞는데, 민식이법은 무조건 30킬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도 경찰서랑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이거는 예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50킬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 경찰서랑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현행법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그러시고 그 가뭄대책 농업용수와 관련돼서 인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또 찾아가갖고 인제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 이제 연속성, 실질적으로 그 갓밭드리에 물탱크를 설치해놨는지가 계곡에 물도 없고 물 공급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 지역 이제 농민들이 가뭄대책 차원에서 물탱크를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약 한 7, 8년 전에 물탱크를 이제 설치해놨습니다. 설치하고 난 후에 지하수를 인제 개발했는데 지하수가 그 인접지역에 없다 보니까 노루목에다 인제 지하수 인제 그 관정을 개발했어요. 관정을 개발했으면 이미 관정 개발을 할 때 당시에 뭐 설계변경을 하든지, 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준공이 되었을 때 물탱크까지 공급할 수 있는 관로를 설치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뭐 다 해갈이 됐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들려 가갖고 가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왜 이렇게 더디게 물탱크만 보고 6, 7년 있었고, 관정개발 사업 해놓고 2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물탱크가 있으면은 물공급시설을 당연히 해줘야되고 지하 관정을 개발해서 물탱크까지 뭐 노출을 시키든지, 매설하든지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줘야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뭐 의원님께서 저희들 찾아왔을 대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해서는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전에 하여튼 뭐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거는 지금 말마따나 물탱크를 설치했으면 사용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하여튼

관호

문관호의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나 1분만!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주정차 위반 단속하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이거 주정차 뭐 시내 길 좁은데 주정차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데 저는 그 왜 차량 있잖아요. 이 가능시간 이 주정차위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거를 황지, 장성, 철암 이래갖고 거기에 인도에 올리는 차량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의원

이 주정차 이 시내에 주정차 보다가 인도에 올리는 거를 좀 단속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2월, 1월 달부터 나가 인도 위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가 인도 위에 주정차 단속이 지금 한 460건입니다. 한 80%가 인도에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그런데 저가 여기 카톡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내 나중에 보여드릴게. 이 차량들이 인도에 올리는 거는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는 데지. 차를 올려 놓으면은 그 말이 안 되지. 아니 그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 유료도 아니고 무료주차장인데도 놔두고 인도에다 올리는 사람들은 그 완전 좀 비양심적이지. 그래서 나는 이 시내 물건 내리고 이 주정차하는 거 보다가 황지, 장성, 철암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이 계속 다니면서 한 1년만 단속하면은 이 인도에 주차하는 거는 좀 없어지리라고 봐요. 요거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450건 정도 인도 위만 지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길동

김길동의원

됐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차가 돌아서면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길어지니까 자꾸. 네.

미경

정미경의원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지금 저희 그 관내에 보도블록 정비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 3주공에서부터 철골 올라가는 쪽 있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원

거기 혹시 보도블록 가보셨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3주공에서 절골가는 데, 네.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네. 네. 그 옹벽도 있고 산비탈에다 이렇게 농사도 짓고 하시는데 그 옹벽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그쪽 인도는 가보면 부식이 심한데요. 항상 그게 습기가 있는지 인도 위에 그 보도블록 위에 전부 이끼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의원

이끼로 쫙 덮여 있어가지고 보도블록이 부식도 심하고 이런데요. 그건 어떻게 좀 관리하실 수 없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한 번 좀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물이 흘러서 이끼가 많이 낀다, 우측 산 쪽으로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정미경의원

네. 거기는 인제 옹벽에서 물도 이렇게 스며 나오지만 앞쪽으로 가로수를 심어놨잖아요. 그 벚나무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완전히 그늘이다 보니까 보도블록 전체가 그냥 이끼가 쫙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부식도 심하고 그다음에 걸어다니는데 이렇게 산책가고 이럴 때 상당히 또 미끄럽기도 하고 미관상도 좋지 않아요. 지금은 거기 버찌까지 떨어져가지고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엄목교에서 서황지로까지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완료하셨나 본데요. 여기는 어떤 공사하셨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엄목교 쪽에 있는 것들은 맨 옛날에 S형 소형 그걸 투수블록으로 바꾼 거죠.

미경

정미경의원

그쪽은 비교적 깨끗했었던 거 같은데 다시 교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화전 대국기업 앞 쪽으로 해서 이마트 쪽으로 쭉 올라가는 데는 보면 그냥 이 보도블록이 아니라 그 위에 우레탄이라 그러나요? 그 이렇게 좀 폭신폭신한 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걸 해놓으셨는데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막 구멍들이 나가지고 콘크리트가 다 드러나가지고요. 보기 흉하더라고요. 거기는 어쨌든 외지 차량들이 진입하고 진출하고 이러는 구간이잖아요. 거기 보기 흉하니까 거기도 좀 정비사업을 해주셨으면 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부분 보수는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그게 거기가 인제 거기뿐 아니라 팔공구에서 종합운동장 위도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게 폐기물 처리비들이 워낙 비싸가지고 이게 시공비보다 폐기물 처리비가 훨씬 더 비싸서 그거를 지금 저희 사실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서학골 이런 데, 폐기물 처리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건 배보다 배꼽이 한 세배는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현안은 파악해놓고

미경

정미경의원

그거 전체를 걷어내고 하면 폐기물 처리비가 사업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애초에 그쪽에다가 그런 걸로 왜 하셨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당시 아마 처음 했을 때 이게 폐기물이라는 그런 아마 개념이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게 워낙 사람들이 다니기 좋고 또 무릎이 안전하고 이래서 했는데 지금 인제 그걸 새로 교체를 하고 이러려고 알아보니까 이 폐기물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한꺼번에 하긴 뭐 하고, 하여튼 부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훼손이 심한 곳은 미관상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정비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안되면 부분정비라도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 태백시 전체 도로 길이가 305㎞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제설 작업할 수 있는 한 도로 길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요. 그런데 인제 요번에 인제 사업기간이 보니 2020년도는 약 4개월 하네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인제 제설작업은 보통 한11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 해갖고 그다음 다시 또 올해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하면은 인제 2020년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고 올해는 11월 1일부터 하니까 한 5개월 하네. 약.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 정도

상수

김상수의원

5개월 하는데 11억 5,000 정도를 쓰는데, 그 우리가 눈 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작년도 2019년도 기준을 했을 때 그 며칠 눈이 왔는지 이런 거 조사한 게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올해는 한 30 그러니까 양으로 따진 게 아니고 횟수로 따져서 한 30차례 정도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30차례 정도 오셨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오셔가지고 지금 하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눈이 이렇게 조금씩 내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상수

김상수의원

30차례 정도 눈이 와서 30차례 다 출동 다 하는 거죠? 이래 되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기간제 운전원이 4명이 돼있네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분들은 늘 우리 계약하고 관계없는 인원입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인제 자체 장비들이 보면 자체 보유한 장비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11억 임차로 한 14대를 해서 한 20대를 저거 하거든요. 그리고 운전원도 그때 필요한 인원을 좀 저거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제설현황에 보면 소금하고 친환경제설제가 이래 돼있는데 우리 쓰고 이게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잔량이 남은 게 2019년도에 남아 있는 잔량입니까? 이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량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2020년도 쓰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2020년도.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2020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쓰고 남아 있는 잔량이 소금은 396톤, 친환경제설제는 156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친환경제는 어떤 거죠? 소금하고 비슷하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상수

김상수의원

비슷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인제 염분기가 조금 덜 하고 환경에 조금 한다 그러는데 대신에 비용이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비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비용은 비싸고 대신에 이 녹는 속도는 조금 늦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신에 인제 주변환경에 영향은 좀 확실히 덜 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는 태백에는 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써야겠네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래서 소금을 많이 쓰고, 아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부분적으론 친환경제설제를 쓰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우리 소도~백단사 간 도로확장 포장공사는 이거는 보상은 전부 다 다 끝났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공탁까지 다 끝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다 끝나고 그러면 지금 그 언제 공사가 들어가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인제 잔여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은 전체 사업으로 발주하되, 일단 7억 5,000에서 1차 공사를 해서 저희들 한 11월 쯤 공사를 착공할 계획인데, 지금 철거는 다 끝냈고요. 지장물 철거는 다 끝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인제 관내에 보도 유지보수 사업하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 할 때 그 구간에 이래 보면은 쓸 만한 데도 있고 뭐 보수할 데가 있단 말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전체적으로 그걸 다 합니까? 뭐 그 사용이 가능해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인제 지금 소형고압블록은 내구성이 한 보통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잡으면 교체를 하게 되는데, 물론 보다 보면 안 좋은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근데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는 그렇게 하지마는 어차피 구간을 할 때 다 하지 않으면 이게 부분보수 일부 일부 나눠놓으면 그거까지 또 내년에 또 거기를 보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하는 차원이라든가 했을 때는 전체 구간을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1, 2년 밖에 더 다시 사용 못 하고 1, 2년 간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그래서 10년 이상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된 구간 중에서 많이 심하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지금

상수

김상수의원

뭐냐 하면은 이게 뭐 우리 뭐 공무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할 때 다 하면 좋지마는 또 어떤 때는 보면 그 저기 멀쩡한 게 보면은 버리기가 상당히 아까운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런 게 인제 다른 시도 보면 성남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일부 구간에 그런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만 부분만 교체를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래 저희들이 10년이 안 된 구간은 저희들이 인제 부분 보수를 합니다. 근데 인제 10년 이상 된 이런 구간들은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10년이 간다 그리고 수명이 10년이 간다면 10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뭐 불량 공사라 그럽니까? 그 공사가 처음에는 깨끗한 거 같은데 잘못된 공사 때문에 또 부분 보수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공사가 잘 못 되면 제품에 어떤 그 저희들이 인제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게 어쨌든 제품이 나가는 것들은 제품이 양생과정에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제품을 통째로 사오기 때문에 그건 시공상에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제품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상수

김상수의원

하여튼 그래서 멀쩡한 보도블록 같은 거 교체하는 것도 있고, 부분은 하고 있는데 그런 거도 시 낭비, 우리 시비 낭비도 될 수가 있으니까 고런 것도 유념하셔가지고 잘 조사해서 요런 부분을 좀 아껴가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보도블록 경계석.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제 태백시 여기 규격화 가는 거 맞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규격화. 어떤 사이즈 사이즈 크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규격화 가는 게 맞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재활용성, 재활용 뭐 경계석 같은 건 재활용 충분히 할 수 있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중장비라든가 큰 차들 차고지 증명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뭐 주차 단속해갖고 뭐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러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 인제

천수

김천수의장

주정차 단속 뿐만 아니라 차고지 증명에 관해서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사실 뭐 저희들이 인제 담당계장이 어떤 때 주말이나 이렇게 큰 대형차량들이 지금 외지 쪽

천수

김천수의장

많이 들어와 있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많이

천수

김천수의장

엄청 지금. 근데 왜 그런 거는 지금 거의 우회도로라던지 어떤 골목길이라던지 뭐 등등 돼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공간만 비면은. 편리하게 관광객 시민들만 주정차 단속하지 말고, 왜 그래요? 나 그것도 이해 안 가. 근데 수차례 이래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참 특이한 거 있더라고. 여기선 말씀을 잘해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가시면 잘 안 하시더라고. 공무원 되면 원래 그게 습성이 되는 건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설마 그럴리는 없다라고 저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은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시민도 공직자 신분이라면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도 덧붙일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도로절단 내지는 터파기할 때 제가 봐도 나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는 시켜드리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포장했던 거 또 파고 포장했던 것 또 파고, 우리 은과장님이 시민이라면 행정적인 여러 절차 떠나서 과감하게 시민 입장에서 공무원 얘기 한번 한마디 딱 해보세요. 입장 곤란하시겠지만 딱 한마디만 해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 지금 제가 했던 말 마이크 잡고 틀어놓고 한마디만 딱 해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

천수

김천수의장

이게 심정이에요. 이게. 행정에서 조금만 조정을 하면은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중복되는 사업도 막을 수 있고 등등 하는데, 해마다 의원님들이 수십 번,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안 하고 계신 여러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마이크 오늘 기꺼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가감 없이 하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왜 여러분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토를 달지 말고 그런 현상을 봤어. 우리 은과장님이 시민이야. 공직자 떠나 갖고 한 마디만 해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또 파네.

천수

김천수의장

앞에 육두문자 붙여요. 그죠? 예. 그게 시민들 입장이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것 좀 조정해갖고 연말에 연초에 꼭 해주십사 하고 애기를 하시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도색도. 도색도 하다 보면 그 도색이 뭐 우리는 등급으로 따지면 우리는 등급으로 따지면 A급 도색을 했는데 업자가 인제 일방적인 B급 형식이잖아. 그런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유료 주차장이 있고 무료주차장이 있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유료 주차장에는 무단방치차량이 없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무료주차장에는? 혹시 조사한 거 있으세요? 아까 주정차 뭐 다 아주 뭐 기쁘게 해갖고 이만큼 단속했습니다. 하는데 무료주차장 관리도 건설과가 하는 거 맞죠? 주차장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과에서 했던 것들 있는데

천수

김천수의장

네. 혹시 무료주차장에 무단방치차량들이 얼마나 방치돼있는지 혹시 조사한 내용 있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방치차량이 한 10대하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어디에? 그러니까 10대인데 어디 한번 저랑 얘기 한번 대화나눠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거는 인제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어디에 10대가 있는지 한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렇게 말로만 하지마. 어디에 10대 있는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확인된 거는 저희들이 여기다가 끌어다 놨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뭐 할러 어디 확인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확인돼서 지금 방치차량 10대는 우리 여기 민방위 그 위에다가 지금 끌어다놓고

천수

김천수의장

얘기해드릴까요? 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참 여기 와서 그냥 “아우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버리면 되는데, 10대가 어디 있던가요? 그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 정도의 질의할 때는 어디에 뭐가 있었으니까 질의하겠구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생각하셔갖고 답변하셔야지. 맨날 뻥 때릴라고만 생각하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현재하고 있는 건 10대

천수

김천수의장

저희 어머님 어렸을 때 뻥가게 했어요.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저희 절골 가다 보면 철길 밑에 보면은 그 무단방치차량이 한 3대있어요. 트럭 1대, 승용차 한 2대도, 근데 그게 문제가 방치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방출하다 보니까 트럭에 오만가지 쓰레기 얹고 밑에 승용차 펑크 나고 주변환경 자체가 엉망이 되더라고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방치차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거기는 쓰레기도 얹어. 그다음에 펑크가 나갖고 타이어 한쪽으로 껴있고, 차량이 녹슬고 유리창 깨지고 또 이 범퍼 가린다고 뭐 이상한 거 뭐 박스 쪼가리 막 부쳐놓고 이러니까 환경 자체가 쓰레기장으로 변하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것도 한번 전면적으로 조사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 3대 포함해갖고 10대라 그러신 거 맞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인제 확인돼가지고 끌어다 놓은 게 지금 현재 10대를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저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인제 세금체납 등등 그다음에 소유자 문제도 있고 이래갖고 뭐 옮기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셔야 되겠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밟으셔야겠지만 좀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좀 다 취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토요일도 단속하시죠? 주정차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토요일도 단속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단속하는데 혹시 이 적재함을 이렇게 인제 우리 상공인들이에요. 트럭 상공인들이 이렇게 적재함을 내리면 카메라에 안 찍히는 게 맞아요? 저 뒤에 문, 뒷문을 요렇게 해갖고 짐을 이래 쌓아놓으면 카메라에 안 찍히는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찍힐 거 같은데 모르겠는데 솔직히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뒷 문짝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많이 실으려고 평행으로 이렇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번호판이 보이면 관계 없을 거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거는 무조건 단속해주십사 하는 얘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뒤에가 안 찍히는지

천수

김천수의장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장기 주정차를 합니다. 삼거리 그 다음에 노점상이라기보다 트럭 상인들, 특히 인도에 바퀴 반바퀴 올리는 분들도 그런 분이 많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봉 있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안전봉 뭐 규제봉 등등.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규제봉 네.

천수

김천수의장

도시과에도 봉을 박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최근에는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건설과에서 다 박죠? 거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 오고 그런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보통 봉을 이렇게 박으면 개인이 도로에 봉 박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잖습니까, 사실.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원칙적으론 없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없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혹시 최근에 봉을 박았는데 건설과 주도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은 재활용은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잖아. 거의. 아니 재활용은 거의 봉 같은 건 재활용 안 하잖아. 그때 때문에.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봉은 거의 안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제가 얼마 전에 왜 가다가 시공을 하는데 때가 꼬질꼬질 왜 차가 문대고 범퍼가 기대고 뭐 이러다 보면 시커멓게 되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재활용하는 봉을 봤어요. 준공 허가가 났겠지. 돈은 태백시가 지급 했겠지. 근데 왜 눈감아 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뭐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규제봉을 박았어. 한두 개도 아니고 쭉. 근데 재활용이 많더라. 재활용도 깨끗하면 괜찮은데 때가 꼬질꼬질 낀 거까지 섞어갖고 했을 때 준공허가가 났을 거고, 공사 줘야 되겠죠. 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하려고 했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렇다 그러면

천수

김천수의장

양심상 우리 저 부서에서 혹시 그거와 관련돼갖고 발주했던 우리 계장님들 있으면 빨리 어디인지 더 잘 알 거예요. 빨리 다시 교체해 놓으라는 얘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제가 조사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정확하게 안 했다가는 분명히 신분상 문제를 저는 삼겠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이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서로 눈감아 준 거 어느 부서인지는 저는 안 물어봤어요. 아직까지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건 제가 조사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렇게 하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님 말씀 덧 붙인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건설과는 거의 다 인허가 부서는 아니고 어떤 면에 한 80%는 사업부서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인허가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핑퐁하지 마시고 또 해줘야 될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러면 회계과를 가든, 건축과를 가든, 민원을 받았던 우리 담당계에서는 좀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어차피 건설과는 인허가 부서가 아니니까 혹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좀 협조를 좀 해주세요. 의원이 이래갖고 화날 정도면 시민들이 와서 얘기한다 그러면 화도 못 내잖아. 시민들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겠습니다. 시민들 위주에 어떤 민원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정호입니다. 2020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황지촌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물길복원 840m입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상황입니다. 보상은 토지 94필지, 건물 34동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물길 복원사업은 739m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으로 제1구간 근린공원 구간은 116m 완공하고 제2구간인 수변공원 구간은 623m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준공을 10월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원 남부 5개시군 통합처리 시설인 음식물 처리 시설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음식물 처리시설 일일 8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 5,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추진 사업 중에 올해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재원 협의를 4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92억에서 94억이 증액된 286억 5,600만원을 확정을 해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7월에 확정이 되게 되면 5개 시·군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에 실시설계단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기재부에 총사업비 관리 사업 등재를 하고 강원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 공사 발주를 9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은 연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반입량은 일일 58.7톤이고, 소각시설 반입은 일일 42.8톤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은 일일 9톤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은 일일 127톤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운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정기 유지보수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각시설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반입폐기물 분리선별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률을 증대시키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기먼지 배출원 감축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은 연중으로써 사업비는 14억 7,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시시설 지원 1차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41대 접수 선정해서 160대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접수 10대 선정해서 3대 보조금 집행했습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17대, 6대 보조금 집행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접수 5대, 4대 보조금 집행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하반기에 정도검사를 추진하고 운행차 매연 단속, 대기배출업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9월에 운영 투자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34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슬레이트 건축물 380가구입니다. 철거가 200가구, 지붕개량이 140가구,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가 40가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3월달에 했습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붕 대상자를 접수했습니다. 251가구입니다. 1차에 141가구 2차에 60가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차 대상자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10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사업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중·간이 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써 대상시설은 공중·간이화장실 37개소, 마을공동화장실 25개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2개 권역에 37개소입니다. 모바일화장실 지원 태백산 눈축제 때 코로나19 대응 공중화장실 소독 방역을 12개소 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원, 손세정제,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공동간이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공동화장실 3개소, 간이화장실 2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공중화장실 생활속거리두기를 이행지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써 사업비는 4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233세대에 대하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 153가구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11대, 승용차 5대, 화물 6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서 화물차 5대, 이륜차 2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써 사업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호, 생태계 교란종 제거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37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피해방지단을 운영했고 로드킬 구조 처리를 80마리 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 사업은 4명이서 16,530㎡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체수 조절, 시료채취 22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활용 동네마당,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보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완료를 5월달에 1개소 했습니다. 철암동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확보를 했습니다. 1,500만원 농협에서 기탁금입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및 테스트기 배부입니다. 공공기관 및 어린이집에 각 70개입니다. 수거보상금 지급 992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보수를 7월달에 착공을 하고 8월에 사업을 완료하고자합니다.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을 12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발원도시 청정 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사업은 연중으로써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개발사업 할당부하량 협의를 2건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측정 하천수, 갱내수, 발원지수입니다. 하천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류채집을 해서 조사 1회 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수질개선사업을 2회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질측정을 하고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천 생태 모니터링 어류채집도 올해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사업은 연중으로써 사업내용은 스마트 경고판 설치, 재활용 동네마당 노후 CCTV 교체 설치 사업, 환경감시 인력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스마트 경고판 설치완료 이동식 2개를 3월에 설치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2개소를 하였습니다. 불법투기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8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노후 CCTV 교체를 8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스마트 경고판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연중.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써 배출사업장은 총 사업장 수가 590개소, 지도점검 대상 수가 238개소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설 연휴 및 해빙기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하였으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합동점검을 하였습니다. 민원다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7개 사업장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까지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사후 관리는 12월까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방법 개선입니다. 사업은 연중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써 규격봉투 4종에서 5종으로 75ℓ를 신설 제작코자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RFID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연탄재 수거용기 개선, 방염도로 및 철판보강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연탄재 수거용기 개선을 위하여 기관합동 화재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태백시와 강원도 소방본부, 태백소방서와 용기별 화재발생상황 모의실험을 했습니다. 7월 2일 매립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연탄재 수거용기 보강작업입니다. 20년도에 목표량 150개 중 현재 70개가 철판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분야 선진지 우수 지자체 시설 견학입니다.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판매 및 연탄재 수거용기 보강작업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RFID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고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의원

15쪽 한 번만 봐주세요. 그전에 16쪽에 우리 그 뭐 생활폐기물, 재활용, 뭐 연탄재, 요일별 그 배출하는 날이 있죠? 어떻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인제 그거는 수거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하절기 때는 바꿔서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는 이제 수거고 우리 시민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제주도 그때 한번 같이 과장님하고 그때 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그 내놓는 날짜도 이렇게 딱 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배출을 할 때도 월요일에는 뭐, 화요일에는 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던데, 우리 시는 그게 지금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돼있나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 한번 챙겨봐주시고, 이게 인제 그 수거가 뭐 월, 수, 목에는 뭐 다른 거, 뭐 또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수고가 있다 보니까 미처 이렇게 못 수거해가면 이제 사실 그 수거함이 뭐 산더미처럼 쌓이다보면 미관상이라든가, 환경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제주도 갔을 때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에 그런 뭐 홍보라든가,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인제 직접 그 수거함에 배치를 해가지고 직접 지도감독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우리 태백시도 그게 이제 저는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여유가 있다 그러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그 수거하는 날짜가 아니라 배출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15쪽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가축분뇨배출시설 합동점검 6개소라 그랬거든요. 각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누구에요? 담당 직원이 누구세요? 마이크 키고 얘기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권순길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권순길 주무관. 그 우리 지금 태백에요.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이렇게 점검받는 대상이 어디 어디에요? 여기가요.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현재 저희 태백시에 있는 시설은 소 사육시설

한영

이한영의원

소 사육시설?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의원

소, 소, 우사.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우사.

한영

이한영의원

아, 네. 네.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그리고 돼지 사육시설도 돈사가 있고요. 그리고 닭 사육시설 계사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계사.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이렇게 이 보통 이래 보면은 낮에는 냄새가 안 나다 이렇게 밤 되면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민원 혹시 받으셨죠?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왜 그런 원인이 어떻게 발생되는 거예요?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일단은 지금 저희 그 돈사가 3개가 있는데요. 2개 정도가 이제 가끔 민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제 저녁 때라든가, 이렇게 그 공기가 이제 이렇게 깔려서 이렇게 왔을 경우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낮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밤에 그렇게 냄새를 이렇게 뭐 배출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뭐 그 뭐 사배리골 같은 경우에는 그 돈사가 한 2키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곡이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저녁 같은데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날씨 탓이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감시 인력 있잖아요.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요거는 지금 보니까 뭐 행정처분 과태료 8건에 6,900만원이 아니라 69만원이겠죠. 그죠? 6만 9,000원 이예요? 69만원이예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69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69만원, 몇 명이서 지금 환경감시 인력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저희 지금 불법투기 관련돼가지고 환경감시 3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3명.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사실 참 뭐 저도 이렇게 쓰레기 버릴 때 카메라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버려요. 사실은요. 근데 저도 뭐 좀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참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강력한 단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그 지금 지역에 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하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행정 처분 8건 낸 거는 물론 뭐 계도위주로 가셨겠지마는 그래도 좀 적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사실 요즘 그거 다 그렇잖아요. 교통경찰관은 안 무서워해도 과속카메라는 속도 줄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강력한 좀 단속이 좀 있어야지만이 또 그런 조금 그 시민의식도 좀 올라가고 저는 그렇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부분들도 우리 뭐 저기 담당 인력을 조금 그 좀 늘리는 방법은 저는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각 우리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동별로 이렇게 좀 많이 지금 다 배치가 돼있으시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는 지금 보통 그 어르신들이 뭐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 그런 역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그런 인력들도 이렇게 그 어차피 그 다 그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그 배치를 받으시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저는 괜찮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좀 단속을 좀 해가지고 좀 불법 그 폐기물, 뭐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그런 일들이 좀 없도록 하여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저도 저희 집 앞에 그 시설이 하나 있는데 참 정말 어떨 때는 막 속상해요. 진짜. 그래 뭐 저는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옮겨놓고 뭐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좀 강력한 좀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요즘 그 이제 9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화장실 이거는 뭐 청결 관련인데 요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인제 그 하수관거사업이 인제 화장실 정화 인제 그 배관사업이 이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뭐 황지분구, 화전, 황지 지금 이 하고 앞으로 지금 이제 뭐 장성, 철암 쪽으로 지금 지금 내년부터 인제 상장동 일대로 지금 내려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정화조 이렇게 수거하시는 분들 있죠? 그 뭐죠? 그게? 태백환경?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분들에 대한 혹시 뭐 그 어차피 그렇다고 지금 이게 하수관거사업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100% 다 인제 우리가 그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득이하게 그 지형상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의 일량은 점점 줄어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혹시 뭐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책이 있으시나요?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이건 담당.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네. 하수관거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정화조 폐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소규모보다 큰 아파트 가장 비근한 예로 보게 되면 유진2차와 3차 아파트가 있거든요. 유진2차아파트가 지금 정화조 직각을 연결시킵니다. 지금 그 황지권역에 그 정화조 폐쇄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수법상에 보게 되게 되면 그 폐업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이 근거법이 하수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량 뭐 택시 감차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지금 7월달이나 8월 초에 의원간담회 조례 개정을 위해 가지고 의원간담회가 할 때 거기에 대해 갖고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게 되게 되면 폐업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을 조례개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지금 3개사가 있습니다. 물량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 가면 급감하게 인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개정 그 하기 전에 그 의원간담회할 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제 뭐 폐업지원금을 준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이 100%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부는 이게 인제 필요해요. 지금 인제 3개사 중에 뭐, 뭐 한 개사가 남던, 두 개 사가 남던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이분들이 다 폐업시키면 시에서 직영하실 계획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인제는 공익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혜택을 못 받는 그 이 정화조 그 이 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개든, 두 개든 간에 업체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도 뭔가 이렇게 경제성이 맞아야지만 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장성이라든가, 철암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이 인제 내년부터 이제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태백시 전역에 한 뭐 팔구십프로 보급률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폐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뭐 지원조례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우리는 유지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한두 개 업체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폐업지원금줘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폐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계획을.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향후에 그 폐업을 신청하게 되게 되면 우리 하수관거사업과 연관해서 태백시에 어느 정도의 차량과 유지가 될 건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턱대고 한다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또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것이 또 양은 적지만 재래식 화장실도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수거가 차집이 안 되는 것이 레벨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묻을 때 건물 밑에다가 묻어 가지고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고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지금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은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전에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용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인제 장성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를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물량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3개 업체 중에 나머지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몇 개 업체가 몇 명의 인력이 적정하다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올해 뭐 저는 용역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가지고 용역비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그 환경사 그 세 군데에 대한 용역에 대한 거 한번 좀 들어가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우리 생태하천복원사업 인제 지금 사업이 몇 프로까지 된 거죠? 이거를! 지금 안 된 부분이 뭐예요? 우리 최성민 계장 얘기해주셔도 돼요. 아님 뭐 과장님 답변하실 거면 답변해주시고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안 된 부분이 지금 그 매일유업이 이전하는 관계로 고 구간, 그 다음에 그 동광 약국에 대한 그 부지 활용 그때 뭐 삼문 설치한다는 거 그건 인제 안 됐고, 그런 사업도 있고 이제 마무리 이제 공사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매일유업 이전하고 동광약국 이전, 이제 그렇게 되고 지금 370억 중에 지금 잔여사업비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사업비가 지금 그것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기금 얼마, 시비 얼마, 그 우리 최성민 계장님 저기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27억 중에 국비가 60%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잠깐만요. 지금 370억 중에 남아 있는 지금 잔여사업비가 27억이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27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27억. 네. 그리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27억 중에 그 저기 60%가 국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국비가 60%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래갖고 16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2%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도비가, 12%? 그리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그럼 3억 2,000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3억 2,000, 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그다음에 기금 낙동강 수계기금이 3억 2,000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3억 2,000 남아 있고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그 나머지가 인제 시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시비는 지금 59억 중에 얼마 남아 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지금 27억 중에 이게 인제 매칭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우리 시비가 지금 인제 우리 전체에 370억 중에 시비가 인제 한 6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요 중에 얼마 남아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약 한 14억 정도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시비가 14억이나 남아 있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아니요. 잠깐만요.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요대로 하면은 한 보자, 27억 중에 16억, 3억, 3억 하면은 22억이니까 한 5, 6억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4억 3,000정도 남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4억 3,000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네. 27억 중에 우리가 이제 이게 사업이 이제 준공이 되면은 국비, 도비, 기금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제 다 반납을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27억 중에 우리가 지금 뭐 공사로써 아니면 경관으로써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27억 가지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생태하천 목적에 맞게 쓰면 매칭비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인제 그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생태하천에 맞게끔 쓰면은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거를 쓸 수 있는 게 어떤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다, 뭐 그걸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담당 계장님으로서?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저 성류각 앞에 저희들 시 부지 매입한 게 있습니다. 성류각 앞에

한영

이한영의원

성류각?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지금 그러니까 수변구간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수변구간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거기에 맞은편 산에 보면 외가리 집단서식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성류각이면 어디를 말씀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합동주류 맞은 편에 보면 성류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외가리 집단서식지가 있어갖고요. 거기다 탐조대를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탐조대.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네. 그 새를 바라볼 수 있는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한 1억 내외는 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억이면은 그래도 26억이 남아.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외에는 뭐 따로 뭐 특별히 할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생태하천하고 목적이 뭐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전문기관에 혹시 우리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한영

이한영의원

생태 관련돼있는 전문가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일명 말하는 우리 인제 여기 인근에도 우리 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환경과 관련돼있는 그런 그 과가 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혹시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우리 생태하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우리 돈 한 27억 남았는데 혹시 여기에 좀 환경과 관련돼있는 생태하천과 관련돼있는 뭐 혹시 뭐 좋은 콘텐츠가 없을까 혹시 자문이라든가 뭐 그런 거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지난번에 그 소슬삼문 관련해갖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소슬삼문은 그거는 조형물이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는 조형물이고 빼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관련해갖고 원주지방 환경청에 협의를 해서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아니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아 예. 잠깐만요. 조금만 더 들어봐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의원

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했었는데 그 지금 입찰금액에 잔여액이 인제 27억이 됩니다. 이 잔여액은 별도로 사용할 수 없다. 소규모 부대시설 외에는 별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소규모 부대시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그러니까 뭐 생태하천 하면서 조금 조금씩 해갖고 사업변경해갖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시도를 도입하거나 이럴 때는 이 낙찰 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에서는 좀 무리하게 거기다가 이 돈으로 생태하천과 관련 없는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일단은 둘째 치고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거는 생태와 관련돼있는 생태와 관련돼있는 그런 그 전문가, 뭐 우리 저기 학자들에 대한 그런 고견을 좀 받아 가지고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네! 지금 환경청에도 그렇게 얘기했다매, 생태와 관련 있는 부분 부분적으로 시설을 하는 거는 동의를 해주는데 전혀 새로운 콘텐츠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으셨다매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한으로 아직까지 사업기간이니까, 이 목적과 맞는 좀 이렇게 이 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저희들 그걸로 해갖고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마땅히 뭐 할만한 게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 고민을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신 게 어떤 거를 고민을 하신 거예요? 좀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저희들이 인제 저 민간협의체 회의도 수차례 하고

한영

이한영의원

민간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돼있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지역주민 대표자분 다섯 분 하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지역주민 대표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그다음에 황지동장님하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지역민이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냥 이제 지역에 애정이 많고 관심이 있는 분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렇게 지정이 돼갖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슬삼문도 나왔었고 그래 했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제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제가 또 반복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 집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행정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은 용역줄 때 이런 뭐 주민협의체에다 용역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한 번도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들으면 되겠나요? 알고 있으면 되겠나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저 사실 처음에 물길복원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 전문용역업체에서 이 용역을 해갖고 온 부분이거든요. 기본 설계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거 다 해갖고 왔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몇 년차입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과장님! 계장님! 이게 몇 년이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지금 공사만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이거 하면서 지금 계장님들만 몇 번 바뀌었어요? 저도 여기 그런데 그때 용역, 그 10년 전 용역이잖아요. 10년 전 용역.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201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그때 그 후에 시대가 10년이 바뀌었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방금 저는 계장님 정말 조금 죄송합니다. 저 이런 말씀 안 드릴라 그랬는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10년 전에 용역을 받아 갖고 그때 다 했기 때문에 더이상 받을 게 없다. 저는 사실 그렇게 들리거든요. 계장님!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사실상 도입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랑 했냐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누구랑 하셨냐고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저희들하고 인제 시공사하고 저기 뭐나

한영

이한영의원

민간협의체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거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저기 그 감리하고 해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나온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왜 이런 거는 한 10년이, 이거는 이제 뭐 단기간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10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왜 이런 거는 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한번 재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왜 안 했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시공사 선정이기 때문에 시공사나 감리사나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그 우리 지금 지역 주민들 다섯 분하고 동장님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분들하고 마무리하려고 준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거는 제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돈이 27억이 남아 있어. 지금.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생태와 관련해갖고는 못 쓰게해. 그럼 우린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한번 받고 자문을 한번 받아 봐야 되는 거죠. 혹시 몰라요. 제가 뭐 너무 오바하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사업준공이 인제 10월로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공기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한지 뭐 무턱대고 검토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근데 지난번에 그 보고 받을 때는 올 연말까지라고 준공이 그렇게 또 이거 페이퍼 그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또 두 달이 또 앞당겨진 이유는 또 뭐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공식기간이 그 저희들 원주지방 환경청하고 협의해갖고 그 연장한 기간이 10월 말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고요. 하여튼 간에 좀 과장님 조금 늦었지마는 그래도 시간이 지금 뭐 한 3, 4개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빨리 좀 서둘러가지고 뭐 또 우리 그러니까 이게 인제 그 전문가는 틀리더라고요. 그분들도 정말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부 많이 그런 쪽으로만 연구하신 분하고 우리는 우리가 눈에, 제가 눈에 보이는 거 그거밖에 못 봐. 내가 볼 수 있는 거 밖에 못 봐. 그게 정답인지 아는 거야. 그런데 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전문가들에 그런 집단에 그런 자문을 받는 이유가 돈 들인 만큼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뻔한 용역도 나오지마는 또 오히려 또 의외의 용역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돈을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간 그거 한번 꼭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변공원 쪽에는 이제 밤에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 밤무대, 아니 밤무대가 아니라 밤 문화, 밤 문화 그러니까 이제 밤 문화라는 게, 죄송합니다. 그 밤 문화라는 게 저는 밤 문화 이렇게 저번에도 우리 관광문화과 얘기를 했지마는 사람이 이렇게 지갑을 열 수 있는 게 저는 밤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밤 문화라는 게 뭐 노래 부르고 뭐 띵까띵까하는 그런 밤 문화가 아니라 밤에 즐길 수 있는 문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인제 그 우리가 밤에 뭐 시민들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고 그런 밤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지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밤 문화는 또 뭐나 하면은 조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관광문화과에 인제 그 근린공원 쪽에 메인 쪽에 뭐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보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한다 그랬어요. 근데 수변공원 쪽도 고런 그 그러니까 조명과 관련돼있는 것, 좀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밤 10시 이후 면은 뭐 가로등이 꺼진다. 뭐 이런 이제 민원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특별히 좀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있으면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조명,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저도 인제 그 저녁에 그 운동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수변구역으로 이제 그 해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우리 저 담당 계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준공되기 전까지 한 번 그런 조명에 대한 것도 우리 한번 관심있게 한번 봐야 된다. 그 제가 오자마자 그런 같이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하여튼 뭐 정 우리가 지금 인제 27억 잔여금 중에 우리 시비 4억 있잖아요. 요거는 뭐 물론 인제 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겠지마는 그러니까 일단은 중간 자문을 한번 받아 보시고 전문가 집단에다가, 그래서 그래도 없다 그런다 그러면 반납할 거 다 반납을 하고 이 4억에 대해서는 한번 그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금 제안했던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시 인제 예산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그건 의회승인을 받아야되겠죠. 그죠? 그 부분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주시는 것도 하여튼 그런 제안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그만할게요. 과장님!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신청 받아가지고 4대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이 건설기계 지게차하고 뭐, 뭐 어떤 건설기계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굴삭기가 추가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굴삭기 하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굴삭기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덤프트럭도 엔지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레미콘 믹서기라 하나요?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믹서트럭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담당 계장님은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니 없습니다. 접니다.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2020년도에 지게차 3대하고요. 굴삭기 2대 그 엔진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하고 이쪽은 대상은 아니고요. 매연저감 쪽에 대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게 정부의 정책이겠습니다마는 매연저감장치 즉 말해서 매연저감장치라고 하면은 소음기, 소음기 통안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인제 매연이 인제 그 걸러짐으로 인해서 걸러진 매연 때문에 소음기가 막혀 갖고 엔진 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개월이 됐던, 3개월에 됐던, 그걸 청소하려면은 지방에선 청소를 못 합니다. 청소 한번 하려면은 설치하는 업체, 업소를 찾아 가갖고 할라면 그게 또 몇 십만원이에요. 실제로 과연 이런 정부의 정책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5등급 차량이라고 하면은 엔진의 구성이 부란자 노즐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매연이 그때 당시 출고 당시에는 매연이 안 났는데, 노후 글자 그대로 노후 됨으로 인해서 매연이 나게 되면은 부란자 즉 말해서 그 고압분사장치죠. 노즐 등을 교체를 해주게 되면 노후 차량에도 매연이 안 납니다. 그럼 15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연 안 나게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한 300만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데도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매연 영구적으로 매연 안 나게끔 매연저감장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매연이 안 나게끔 부란자라든가 노즐을 교체해주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가지고 매연은 발생되는 걸 강제로 억제를 해가지고 그 미세 구멍으로 인해서 매연을 잡아 주고, 그거 또 이제 매연이 많이 나게 되면 한 3개월 돼 막히면은 그 차를 또다시 저감장치 설치한 업체에 가 또 청소해주고, 청소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매연저감장치를 안 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운행 많이 하는 차량에 한해서 덤프트럭, 믹서트럭 뭐 그런 대형트럭에다가 엔진 교체를 해주거나 수리비를 지원해주면은 실효성이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정부정책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한 예로 그 요즘 이제 그 신형차들은 이천 한 대형트럭을 말 한다면 한 이천 한 칠팔년도 후에 나온 차들은 인젝터 이슈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차량은 가속페달을 밟으면 밟는대로 연료가 다 공급이 됐어요. 그렇지마는 연비를 연비가 좋아지고 매연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엔진에서 아무리 그 저기 그 가속페달을 밟아도 엔진에서 연료 소비되는 양만큼 연료를 공급해주는 잇슈란 장치가 있다고요. 지금 요즘 이제 그 저기 그 중장비하는 분들 뭐 포크레인02 하는 분들 그 저기 5톤 트럭을 많이 교체해주지 않았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큰 문제점이 생긴 것이 구형차들은 매봉산이고 오르막 올라가다가 섰다가도 장비를 싣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요즘 차량은 연료 먹는 양만큼 연료를 공급해주다 보니까 올라가다 섰다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 인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촌에 농사짓는 세렉스 그 구형 사륜구동차 같은 경우도 그거는 비탈진 길에 퇴비나 비료를 내리고 다시 스타트해서 올라가면 올라가지마는 요즘 신형차는 못 올라 간단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탄력을 받아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한번 정부정책에 대해서 한번 환경부에다 이런 건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감장치가 아니고 엔진 그 분사장치에 대해서 한 300만원만 들여 교체가 되게 되면 매연이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매연 많이 나는 차량에 한해서 분명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단속할 것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달게 되면은 그때 당시 보조금 받는 것은 좋겠지마는 계속적으로 이거 3개월, 6개월마다 대도시에 가갖고 이걸 청소해갖고 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청소하는 비용은 60만원, 70만원이란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연료분사장치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좀 그 건의해주시고, 실제로 굴삭기, 지게차에 한하지 말고 바꿔줄라면 도로를 많이 주행하는 차를 바꿔줘야 되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저기 그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목책기, 울타리, 경음기 설치 인제 37개소에 했는데, 실제로 이거 목책기라든가 울타리를 해놓게 되면은 밭을 경작하는데 트랙터라든가 장비가 이 작업하는데 상당히 그 저기 문제점이 있잖아. 그죠? 소 갖다가 갈아도 그렇고, 소 갖다 밭갈이를 해도 그렇고, 그래갖고 제가 한번 작년일 거예요. 제가 이런 건의를 해봤어요. 제가 그 옥수수를 심어 놓고 하도 고라니가 내려 와갖고 옥수수를 뜯어먹길래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레이저조명이 있어요. 빛이 쫙쫙 날아가는 조명,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야생동물들이 안 올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치해가지고 2년을 설치해봤습니다. 빛이 마치 그 총알처럼 날아오니까 짐승들이 그 겁이나 접근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농가의 실질적으로 그것은 뭐 저기 그 얼마 안 가요. 조명 한 개 한 뭐 저기 그 20만원 내외인데, 그걸 갖다가 실험적으로 농가에 설치를 해가지고 해보고 좋으면은 정부에다 건의해갖고 이런 것도 야생동물 퇴치하는데 좋은 장비라고 이렇게 건의도 할 수가 있고 한데, 한 번도, 그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안 하셨잖아. 그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치웠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어떤 그 농가 한 뭐 한두 군데를 선정하셔가지고 뭐 옥수수라든가 이것은 그냥 전기도 얼마 안 먹어요. 그냥 켜놓기만 하면 24시간 주간에는 인제 조명이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보통 야간에 그 저기 동물들이 활동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퇴치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과장님 한번 농가 한번 선정 하셔가지고 한번 설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원래 말씀이 없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워낙 안 하셔갖고 답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갖고, 우리 승진되기 전에 담당을 뭐 하셨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담당이.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담당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환경지도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담당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지도담당했죠. 방금 저 우리 문관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 한번 드릴게요. 의회 와갖고 제가 지도담당 하셨을 때 뭘 지적해갖고 얘기를 드렸냐면, 경동저탄장 비산 먼지 관련돼갖고 얘기 몇 번씩 한적 있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항시 감시체제 뭐 카메라 설치 그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거 저희들이 그거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러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때 말 한 걸로 끝난 겁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 그거와 대응해서 간이 그 비산먼지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설치해놨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설치는 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설치 안 할 바에 그 뭐 하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민원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신뢰를 못 얻는 게 우리 환경보호과 아니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뭐 이러면 사전에 통보하고 살수하고 이러니까 비산먼지 안 일어난다. 그 항시 자동 감시카메라만 달아놔도 자동데이터 다 뜨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감시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사업장에다 설치하지 말고 인근 주변에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근데 그 사업장에 저희들이 그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는 규정됐을 때는 CCTV비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 남에 사업장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게 뭔 법으로 그럼 서울에서 예를 대도시 같은 경우 일반적인 공기비산먼지 측정 이런 것도 다 불법인가요? 우리 인근주민들에 의한 주변환경 비산먼지인데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니 근데 사업장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의장

그 근거조항이 있으면 얘기 길게 하긴, 근거조항이 있으면 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조항이 있으면 다 주십시오. 그럼 그걸로는 제가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축산폐기물이라 그러는가요? 축산 분뇨, 돈사 있고 우사 있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두 개를 보는 거야? 뭐 등등 해갖고 뭐 닭사 있고 계사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돈사 돈분 반출은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퇴비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아니 반출할 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반출할 때는 특별히 그게 없는데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나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축사 같은 경우는 부숙도 검사를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돈사.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돈사도 지금 뭐 퇴비로 만들어 가면

천수

김천수의장

마이크 좀 당겨갖고 말씀해주실래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그 우리 담당 주무관님! 그게 돈분 반출할 때 뭐 필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지금 관련법에는 나갈 때는 따로 규정이 없어서 그 소유주가 퇴비를 숙성을 시켜서 숙성이 된 상태가 되면 인근 밭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면서 그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럼 좋아요. 돈분도 그 숙성 샘플링을 하잖아. 숙성 됐는지, 안 됐는지.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는 어떻게 필증을 뗍니까?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현재 지금 올해 3월부터 법이 개정

천수

김천수의장

법이 개정돼갖고 하는데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네. 현재는 지금 그 3월 이전에 저희하고 그 농정산림과 축산계 팀하고 그

천수

김천수의장

그 농정산림고 팀하고 우리 환경지도팀하고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네.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그런 사항을 이제 알려드리고요. 현재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계몽기간인가요? 아니면 단속, 계몽기간이 지났어요?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지금 사실은 계몽기간은 지났는데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천수

김천수의장

코로나랑 돈분이랑 뭔 상관이야?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왜냐면 일단 그 이동을 좀 인제 그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코로나랑 뭐 돈분, 돈분이 그렇다고 뭔 지역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축분이 뭔 지역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가 그 숙성한 부분을 조사한 적은 있어요? 반출될 때.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가 그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있냐고, 없냐고.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지금 현재는 그 검사한 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검사한 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으로 인자 하면은 여러분들 환경지도 해갖고 이러한 부분이 진짜 말 그대로 발효가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맞습니다. 현재는 그 1년에 그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해서 필증을 이제 보관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 필증으로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 필증, 좋아요. 그 필증을 그러면 그걸 조사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임의선택하는 것인가요?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그 이제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업체가 인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업체를 선정하거나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요청을 해서 검사를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갖고 그걸 환경보호과에다가 같이 접수가 돼갖고 접수철이 있겠죠. 그죠?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저희한테 따로 제출은 아니고 인제 저희가 그 점검을 이제 배출사업장 점검을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우리가 옛날 똑같잖아. 가정 정화조 시설 뭐 등등 사업장 정화조 뭐 등등을 필증 떼야 되잖아.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그 이제 최초에 이제 신고를 하고요. 가축배출사업장 신고를 하고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상반기 한 번 뭐 이렇게 특별 점검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 인제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천수

김천수의장

법에 어떻게 돼있어요? 법에 의무적으로 1년에 1회야? 2회야? 법으로 얘기하자고. 법으로.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네. 법에는 제가 지금 정확한 규모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1년에 1회가 있고 2회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그대로 법대로 하면 되지요. 뭔 말이 이상하게 뺑뺑뺑뺑 돌려갖고 애기를 해. 법대로 하시면 되잖아. 그죠?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합동 점검을

순길

권순길환경보호과주무관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야지 그게 하는 부분이고, 우리 저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해서 그런데 음식물 폐기화 사업을 시설을 한다 그러면 아직 인제 설계가 안 나왔잖아. 그죠? 예산 문제도 뭐 이래 있고 변경 조정 뭐 총사업비 변경도 있고 그다음에 광역화다 보니 인근 동해, 삼척, 영월, 정선 부분도 있고, 합의는 다 이루어진 겁니까? 이게?

아니 MOU는 만들고 뭐 했는데, 합의는 인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총사업비 변경이 7월달에 지금 그 확정이 되게 되면, 그 후로부터 인제 그 5개 시군에 그 시설협약 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세부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만 되면 전부 다 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이전에 저 소각장을 건설했잖아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소각장 건설이 어느 회사인지 아시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코오롱.

천수

김천수의장

코오롱이 했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위탁도 코오롱이 했었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저희들 한테 거짓말 친 거 아시죠? 1일 전기발생량서부터 등등등등 네! 그런 거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때는 패널틱 안 주는가? 사업, 입찰, 권한, 제안 뭐 이런 거? 그 아시잖아. 기억나시죠?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희들이랑 계약을 할 때 이런 이런 전기발생 추가적인 설계변경에 의해서 인제 전기 그것도 들어갔는데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전기발생량

천수

김천수의장

네. 거짓말 다 쳤잖아요. 관을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업체가 거짓말을 쳤는데 그런 거는 원래 패널티 안 줘요? 어떤 사업 입찰 제한적인 부분 이런 거.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게 그 설계 그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에 의해서 그 전기발전시설이 그때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근데 그게 그 전기발생량이야 어찌 됐던 여하를 불문하고 그런 면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전기사용량이라던지, 연료사용량이 뗀 거, 그리고 그 연료에 의한 열량에 의해서 주민들이 혜택 봐야 될 거 라는 거는 이런 거는 피해보고도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방차원에서. 요게 항목을 분명히 나중에 이 사업이 추진하면 항목을 다세요. 이러한 일은 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해서 기 태백시에 환경적인 부분에 사업을 한 사업장에 이러한 약속이 불이행했던 사업자는 배제한다 법령에 나와 있어. 할 수 있으니까요. 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배제를 해주고, 근데 우리 4개 시군에서 인제 1일 80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왜 80톤에 태백시는 4개 시군이니까 25%도 아니고 15%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데 왜 태백시가 자꾸 하려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도 25% 4개 시군 나누다 그러면은 인구대비만 하더라도 뭐 동해, 삼척은 많으니까 물량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15%를 발생하는 우리 태백시가 80톤에 15% 정도밖에 안 되죠? 1일 발생량은.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맞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제가 계산해서 가르쳐드린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우리가 그 신청했을 때 80톤 중에 13.1톤 이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풀로 잡아봐야 15%, 왜 15%밖에 발생을 하는 이렇게 넣어 갖고 행정적인 불편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드는지 이해를 안 가는 거고, 6쪽 한 번만 봐주십시오. 위생매립장 반입량 그러면 이 반입량이 1일 58.7톤, 이 안에는 뭐 보통 뭐가 들어 갑니까? 시 재활용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야.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쓰레기종량제 봉투 들어 가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가

천수

김천수의장

총 1일 58톤, 59톤 정도 된다는 얘긴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네. 네. 그다음에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한 42톤 정도 들어가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1일 발생량이 한 100여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매립장하고 소각장 전부 다 합해가지고 120톤 정도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120톤인데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58톤 안에는 재활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재활용은 별도입니다. 재활용은

천수

김천수의장

별도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58톤은 계속 지금 매립된다는 얘기인가? 소각류에 사십 몇 톤 들어가고 이거는 이건 소각되는 거예요? 58.7톤이?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을 하고요. 그 매립장에 들어와가지고 매립장에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일일 우리 소각장에서 요즘 소각하는 게 일일 한 60톤 돼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42.8톤이

천수

김천수의장

자꾸 그러니까 자 소각장으로 가는 게 일일 몇 톤정도가 들어갑니까? 42.8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종량제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소각장에 반입되는 게 일일 42.8톤, 그다음에 우리 매립장에 들어가서 선별해갖고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이 42.8톤이라는 얘기인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게 봐야 돼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네. 그 두 번째 보면 맨 끝에 보면 매립장에서 선별해가지고 간 것이 소각시설 반입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 이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순수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건 몇 톤 정도가 들어가요? 우리가 선별 안 하고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선별 안 하면 종량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수 슬러지하고 그다음에 타시군에서 오는 그 종량제 그 양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게 된다 그러면 타시군에서 지금 일일 몇 톤 정도가 들어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타시군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가 보고도 과장님 생각 안 나세요? 지금 얘기한 거 기억 싹 하면 다 나오잖아. 말씀하신 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적어갖고 메모만 이래 해도 다 나오잖아. 우리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우리 타시군에 지금 반입 들어오는 소각장에 몇 톤 들어와요?

8.6톤.

한 차 정도 들어오네. 넉넉히 눌러 갖고 들어오면.

8.6톤, 그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소각장에 들어가는 건 몇 톤 돼요?

32톤.

네?

아이 그냥 32% 이러면 그럼 몇 톤인데 32%야?

그러니까 몇 프로인데 32톤이라 물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12톤.

그리고?

하수슬러지 얘기하는 거죠?

몇 톤?

10톤.

그다음에.

선별

선별이 한 18톤 돼요?

12톤. 그래갖고 42톤을 매일 소각을 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여유는 한 여유가 소각할 수 있는 여유량은 아직도 한 8톤 정도가 남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여유는 8톤 정도 남을 수 있다.

그럼 인제 타시군에서 인제 소각할 수, 우리 소각장을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데 받아줄 수 있는 양은 없네.

여유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앞으로도 인제 타시군에서는 우리 소각 못 들어와도 되죠? 여유가 없잖아. 우리 최대 용량이 얼마예요? 일일 50톤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줘야 또 뭐 다른 지역에서 왜 들어왔니 마니 또, 지금 8.6톤 정도가 몇 개 시군에서 들어와요?

거기서는 양이 발생을 8.6톤밖에 안 하는가? 자체소각을 하고 나머지 들어오는 건가?

그럼 뭐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지마는 혹시 소각하고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질이 어때요? 잘 타는 질이예요? 안 타는 거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에 질은 모르네. 내용물은.

그게 소각이 잘 안 되는 슬러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런 게 들어온다면 소각 수명이 짧아지고 소각로 청소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그죠?

그런 걸 그러면 우리가 손해잖아.

요즘 재활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시민들의 의식은 어떨 거 같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재활용이 돼가지고 시민들 의식은 그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건 아직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 그러면 한 몇 점 정도가 될 거 같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70점.

천수

김천수의장

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70점 정도

천수

김천수의장

70점 정도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여기는 보니까 50점도 채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재활용품 반입량에 선별률이 51.4%야. 그렇게 된다면 51%를 빼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아닌 게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재활용은 재활용인데 분류를 우리가 재활용을 안 넣어서 그런 건지.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재활용 중에 이제 혼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선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열려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 중에 보면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순수한 재활용도 재활용 못 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활용 부분이 9톤이나 돼요. 일일.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일일 9톤인데 4.5톤은 뭐냐?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될 쓰레기가 재활용은 종량제봉투 안 넣어도 되잖아. 결국은 계몽을 아직도 더 해야 된다. 시민들 의식을 바꿔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절반 이상을 가까이를 재활용봉투에 넣지 말아야 되는데 재활용에다 넣다 보니까 봉투값 아끼려고 그런 건지 몰라도 한 번씩 선별을 한번 시범 삼아서 해갖고 가끔 받아주지 마세요. 위치가 있잖아. 그 재활용 걷어오는 차량 위치들 아시잖아. 그죠? 구간들이 이래 있으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에 대해가지고는 아파트명을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가 가지고 파봉을 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오게 되면 그 아파트에다가 다시 갖다 주고, 그래서 만약에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 적이, 예. 그러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그런 적이 지금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했더니까 재활용 수거품이 아파트에서 좀 그 양질의 어떤 재활용이나 아까 분리선별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인제 그 위원장님 사시는 선명5차아파트 있잖아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 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갔더니까 거기도 인제 분류한 자체가 비닐류가 있고 필름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 비닐류, 필름류로 이렇게 구분 해가지고 하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걸 보고 그 옆에 보니까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방 말씀한 거처럼 뭔가를 공동주택단지에서 부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만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재활용해서 50% 정도가 가까이가 진짜 재활용이 아니라 불순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엄청난 낭비잖아. 우리 하여튼 이래 강구해주시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좀 우리 과장님 승진도 하셨고 또 환경보호과를 책임져야 할 또 과장님으로서 하여튼 좀 열심히 열심히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여기 이 방송 보고 있는 그 시민 한 분이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요거는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재활용 수거방법 변경해야 합니다. ‘스티로폴, 페트, 플라스틱 일괄 압축 차량에 수거합니다.’ 이렇게 지금 왔는데 이게 사실이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지역이 그 연탄재가 배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수거차량 자체가 압축차로 저희들이 그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재활용을 어떻게 수거율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장성 같은 경우는 그 화광동 아파트가 이제 그거 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차량이 좀 여유가 있으면 재활용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압축을 시켜버리니까 ‘거 재활용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히려 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 하여튼 아마 이 방송 듣고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지금 이 물병 이게 재활용 안 되잖아요.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즉 말해서 물 저기 플라스틱은 갖고 가는데 물병 안 갖고 가지 않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거할 때, 시에서 수거할 때 말입니까?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시에서 재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걸 갖다가 분리수거해놨다가 재활용 업체 있는데 팔고 이러는데 물병은 제외가 됐잖아요. 아니 그 김일동 계장님! 맞죠? 그죠?

좀 전까지 고물상 이런 데서 물병을 받아 가지고 킬로에 한 150원 정도에 팔다가 지금 수출길이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페트병 이런 거는 폐기물로 다 나가잖아요. 지금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이걸 어디다 납품합니까? 물병 이걸.

지금 업자가 태백에 있는 태백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수출길이 막혔다고요. 막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분이 갖다 놓기만 갖다 놓지. 그래 가지고 재활용 폐기물로 분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뭐 그 금방 말씀하신 그 수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폐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폐지 같은 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재활용 수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 시에서는 일단 재활용품을 가져 와가지고 그 이제 온비드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는데, 납품 가지고 간 사람분들이 그 판매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예. 막혔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군드리 있는 그 저기 그 주민들이 권익위원회에 연화광업소 광미댐 강재댐과 관련돼갖고 민원제기를 했잖아.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그런데 폐기물은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가 위생매립장이 생기기 전에 지금 오투 올라가는 쪽에 보면 전부 다 쓰레기장으로 매립을 했잖아.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거기에 그 저기 쓰레기장을 갖고 있는 토지소유주는 건물을 짓거나 거기에 인제 기초를 팠을 때 폐기물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토지소유주의 책임이다. 해가지고 폐기물처리비하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산업폐기물 광미 패재 수십만 톤이 야적돼있는 것을 갖다가 연화광업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준용서킷에 매각을 했다가 지금 그 스피드웨이 거기 그 업체가 이제 그 저기 그 토지를 소유했어. 그런데 동점지역 주민들이 민원 제기했을 때 이건 태백시가 기부채납 받은 거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침출수라든가, 패재댐을 관리해야 된다고 민원 제기 했는 분들인데 그 저기 회신은 답을 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연화광업소 강재댐은 광해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그 결정이 났다고 한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 보상이 금방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7월 7일자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태백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산자부하고 광해공단에서 복구사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의결문이 왔습니다. 그걸 그 한번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정말 다행이죠.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광해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비만 처음 사업비만 70억, 1년에 20억씩 관리비를 우리 태백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폐기물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모르고 샀다가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기초 터파기를 하고 나니까 쓰레기가 나오면은 이건 토지소유주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광미댐 그 수십만 톤 매립되어있는 폐기물장을 맡아가지고 그걸 우리 시가 70억 주고 그 저기 그 시설을 해야 되고, 1년에 20억씩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환경보호과에서 발 빠르게 정말 대처 하셔가지고 그래도 태백시 예산 절감에 기여해 준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재생과 소관

14시 31분

부시장님 오늘 뭐 일정이 없으신가봐. 자주 뵙네.

진우

남진우부시장

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은 우리 저 의원님들이 좀 양보해 주시면 회기 일정과 별개로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서 부시장님한테 뭐 질의할 거 질의하고 업무 정상적으로 업무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는 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황과장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에코잡시티사업 진행사항하고 도시계획개발 행위 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지금 에코잡시티사업이 2,293억에서 2,155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5년차 계획이란 말이래요. 그 지금 2년이 지났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난방공사가 이사회를 지금 통과해서 9.9메가 열병합발전소를 짓는다. 그렇게 뭐 까지만 돼있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아웃트라인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지금 황과장님이나 이석천 계장이 새로 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만, 주목적은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해서 그 가동에 따른 우드칩 수집 운반 및 그 생산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금 어디서 할지, 당초 계획은 계산동아파트 그 다음에 협심동아파트를 기존에 있는 걸 다 그 주민들 이사를 다 시키고 거기 사이에다가 이제 스마트팜 자체를 이제 열을 공급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팜 예산이 지금 한정돼있어요. 그럼 그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는 하지만 의회에서 정확하게 몰라. 저도 관심이 가장 관심 있게 물론 다른 동료의원도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 3년 남았다고 앞으로! 지금 석공이 3년인지 뭐 5년인지 모르겠지만 폐공 수순에 지금 밟고 있어요. 그때 공모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장성지역, 철암지역에는 좀 별로지만 장성, 동점지역에서는 에코잡시티사업하고 탄탄마을사업 때문에 492억 사업 때문에 상당히 고무해 있었고, 여기에 따른 일자리창출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지금 희망을 엄청 갖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수차례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시장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오늘 부시장님 오라 그랬습니다. 그 건 한 건 하고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개발행위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하나 누가 지금 크리하게 정리를 안 해줘. 예를 들어서 계장, 과장, 국장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협의해갖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개발위원으로서 문제점을 가지고 담당 계장, 과장님하고 협의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 지금. 뭐 이렇게 그냥 갈 것인가 그건 아니다고요. 결론적으로 피해는 개발업자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땅 지주들의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이걸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될 것이 아니고 중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중부는 태백시가 그때 상당히 어려웠을 때 중부가 매입을 했어요. 매봉산에. 그래서 중부가 다시 풍력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거는 태백시하고 중부의 관계지, 개발위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저는 용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정을 못 시킨 부분이고 근데 담당 부서에서는 상정을 자꾸 하려 그래. 저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내가 좀 있다 답변을 받겠지만, 누누이 얘기해서 제가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부분 있으면 오픈시켜 갖고 정리를 해야지. 황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중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침에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침에 보고했다고요? 오늘 아침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그 전에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건 보고를 드렸고요. 디테일 한 건 아침에 보고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시장님한테 언제 보고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시장님한테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보고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 시장님 뭐라 그러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뭐 처한 현실대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시장님이 적법하게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적법하게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적법하게 처리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민동의를 100% 받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마계장님! 마계장님 보고 제가 주민동의 얘기했어요?

주민동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동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고요.

아니 주민동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고요.

토지사용승낙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 황원규 과장님한테 토지사용승낙에 대해서 얘기했지. 주민동의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서 분명히 내 얘기했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근데 왜 주민동의를 왜 갑자기 꺼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민원이 나한테 들어와갖고 지금 토지사용승낙 토지 사용주가 토지사용승낙에 부분에서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상정시킬라 그래. 지금 삼수풍력도 문제가 돼 있잖아요. 지금 문제 돼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이 박 모란 사람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그거는 권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수풍력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부에 상정을 시킬라고 그래. 똑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중부하고 태백시하고 법적으로 소송이 분명히 붙을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상정을 안 시키고 아니면 캔슬시키면. 그건 태백시하고 중부하고 관계지. 저하고 개발위원하고 관계없어요. 저하고 자꾸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저한테 그쪽 사람들한테 민원이 지금 들어와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저보고 자꾸 상정시켜갖고 뭐 가부를 결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걸 시장님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처리하지 않고 저한테만 자꾸 얘기하면, 부시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사항이에요.

진우

남진우부시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실질적으로 태백시에 가장 얼굴이 도시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권과 사업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태백시가 조금 어떤 부분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저는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본이 깔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라는 거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황원규 과장님이나 마정아 계장님 이거는요. 분명히 털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중부하고 태백시의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입장이란 게 있고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짚고 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과장님, 계장님은 털지 못해요. 저 같으면 어떻게 처리했냐고 분명히 얘기하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래요. 근데 류태호 시장은 적법적으로 처리하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이 적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대충 하라고 얘기 하겠어요? 그리고 진행 사항이 봐서 안 됐으면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래야죠. 사업자는 심창보만 욕할 거 아니래요. 저만. 저 새끼가 상정 안 시켜준다고. 갖춰 주지 않는 서류 가지고 그걸 상정시켜 갖고 가부를 결정하라고 저 보고요! 부시장님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내용 알아보시고 결론 내려 주세요. 지금 뭐 지금 부시장님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이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 만큼은 모니터로 보고 듣는 거보다는 여기 오셔갖고 직접적으로 사항을 들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 황원규 과장님하고 마정아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슬기롭게 푸세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될 상이 앞으로는 민원 부분은 민원동의 부분은 10월부터 이제 법적으로 인제 제도화되고, 제가 이건 원래는 민원을 다 받습니다. 왜? 민선이 민선의 단점이 뭐나 하면 표를 의식해서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은! 토지사용승낙서하고 민원은 틀립니다. 민원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왜 받나? 왜 담당이 받나? 왜 계장이 확인하나? 왜 과장이 확인하나? 주민들이 주민들이 와서 시장을 괴롭히거든요. 표 있다고! 어! 왜? 그런 관련으로 인해 갖고 웬만하면 75%정도에 동의를 이상 받으면 100%라는 게 동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3자 가 봤을 때도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전체 주민들이 다 동의는 안 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이 100%는 아니지만 동의한 거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네들한테 이 소수인 분들 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설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0%를 한 건도 받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건수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싶어서 그 정도를 통상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담당이 마정아 계장님 밑에 7급 직원이 그건 법적으로 그 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0월달부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까지는 민원동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오늘 오후부터 들어오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태백시가 민원동의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해야 돼요. 왜? 법적으로 못 받게 된 걸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이중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는 거래요. 부시장님께서 이거 들으셨으니까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중부, 금봉, 삼수 세 군데에 대해서 그 업무파악을 해보시고 어떻게 세 군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정질의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진우

남진우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제 입장에서도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이나 황원규 과장님, 마정아 계장님 또 우리 도시계획발 계획에 대해서 심창보 의원님 말씀하신 거 같아요. 하여튼 좀 염두 해두시고 귀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남진우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부시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계속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248회 임시회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담당 박병기 (도시재생정책담당 박병기 인사) 재생사업담당 이석천 (재생사업담당 이석천 인사) 주거재생담당 김성겸 (주거재생담당 김성겸 인사) 도시계획담당 마정화 (도시계획담당 마정화 인사) 도시개발담당 이창근 (도시개발담당 이창근 인사)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46만여 ㎡에 산림 재생에너지 파크, 미이용 산림자원 수거센터, 지역난방그리드, 문화플랫폼,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1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6월 26일 우드칩발전소 건립 내부이사회를 한국난방공사에서 통과하여 현재 업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스마트 농업플랫폼 미이용산림 자원 수거·교육센터 등 주요 사업부지 확보 지연이 문제가 되었으나, 6월 22일 날 석탄공사가 사업부지 매각 협의 의사를 표명하여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본 사업부지 매입과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참여기관 간 위·수탁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참여기관 실무협의회, 사업추진협의체 등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화광아파트 재건축, 청년창업지원주택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장성 문화 프랫폼 조성사업, 안심담장, 안심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2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중 5페이지 맨 끈에 장성 문화플랫폼 및 생활SOC복합화 사업 LH위수탁 MOU를 2019년 11월 12일 날 체결하였고, 화광아파트 철거공사는 12월 16일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성 문화플랫폼 및 SOC복합화사업 기본 구상 용역 완료 및 현상설계 공모가 6월 19일 날 진행되어 7월 23일까지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자원 연구조사 용역을 그 금월 중에 마무리하고, 생활편의시설확충사업을 8월 중에 착공하고, 청년창업지원주택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 실시설계 및 사업승인을 2020년 12월에 재건축 및 생활SOC복합화사업 착공을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SOC복합화사업은 2022년 8월에 준공하고 화광아파트는 2023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황지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황지동 47번지 일원에 일반근린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 중 밑에서 4번째 주민협의체 구청을 4월 20일 현장지원센터 팀장을 5월 1일에 채용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회의를 주 1회 하였으며, 분과별로는 상시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황지동 사업계획 초안 사전컨설팅을 2020년 6월 29일에 시행하였으며, 7월 3일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회기가 종료되는 대로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소도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주택정비사업,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휴먼케어사업,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중 금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4월 13일에 준공하였고, 집수리선정을 1,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동작업장 조성 대상지 변경에 따른 지연으로 주민교육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어 공동작업장에 필요물품을 구매해 비치 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집수리 공사 36호를 추진하고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빈집정비사업 2동, 골목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연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절골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공사에 선정이 되어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절골 일원에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휴먼케어사업,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4억 3,200만원이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전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보행환경개선, 공·폐가 철거, 공유지방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험공원일원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기본구상용역을 6월 10일 날 착수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기존에 놀이터를 탈피하고 사용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견수렴을 통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10월 중에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지동 215-32번지 일원에 폭 10m, 연장 68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사업비는 40억원이고, 2021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중 금년에는 손실보상협의를 현재 90%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장물 철거 공사 착공 및 준공을 7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11월에 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지연못 주변 청년푸드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지동 27번지 일원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는 사업으로써, 2019년 4월에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청년푸드존 운영을 반영한 공사 시행이 필요하고, 사업대상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물길복원사업의 목적 및 방문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총 27건으로써 도로 개설이 5.7㎞, 토지보상이 100필지, 지장물이 4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15쪽으로 향후에는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에는 수용 재결을 7월 중에 실시하고, 기타 사항은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연내 사업은 중앙로와 황지청년회의소 간 도로개설 외 22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에 도시계획 시설관리입니다. 지속가능한 포용적인 도시계획 수립·관리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한 현안사업을 해결을 도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변경 등 12개 소를 해결하고, 2040년 태백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평가완료를 6월 중에 했고, 공사를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4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불합리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홍보 및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황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 석탄공사 사업부지 어디 얘기하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1차적으로 협의 된 거는 협심아파트 5, 6동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5, 6동.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 나머지 부분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나머지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사업비가 과다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비 160억 가지고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비에 전체 시스템에 사업 변경이 불가능

창보

심창보의원

5, 6동만 그러면 5, 6동 철거해서 거기다가 그 비닐 스마트팜 저거 비닐하우스 만든다는 얘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고거는 지금 보상 협의 중이예요? 지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석공에서 매각 의사를 표현해서 저희들이 측량과 더불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탄탄마을 3개 동 189세대 인제 그 하는데 그게 인제 몇 평, 몇 평, 몇 평이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14.4평 하고 18.2평, 20.6평, 3개 평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18.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2평, 22.6평 3개 평형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22.6평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22.6평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이게 다시 협의해갖고 늘어난, 안 늘어 났나? 그 평수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12평, 16평, 20평이였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그 구성이 어떻게 돼요? 3개 동이잖아. 지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3개동 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한 목에 다 다 들어갈 겁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파트 동별로 평수를 구분하지 않고 동에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한 동에 14평도 들어가고 18평도 들어가고 22평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구성해갖고 그 3개 동으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예. 문관호 의원님!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우리 그 화광아파트 저기 철거 사업이 언제까지 종료하기로 했었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제 7월 말

관호

문관호의원

아 7월 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때 그 저기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가지고 그 업체에서 인제 건설폐자재로 인제 분류해달라고 하고 설계변경 많은 금액을 이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 부분 때문에 폐기물 처리가 조금 딜레이 됐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어떻게 합의를 봤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그쪽이 환경문제는 사실 민감하기 때문에 그쪽 에서도 뭐 주민들한테도 자꾸 뭐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현장에서 나온 것만 적용해주는 걸 해가지고 별도의 큰 사업비 증액 없이 처리하는 걸로

관호

문관호의원

증액 없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조금은 증액이 될 거 지마는 어차피 하다 보면 물량이 좀 증가 되는 요런 부분은 증가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큰 사업비 증액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면 지금 그 폐기물을 거진 다 인제 반출을 했더라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많이 했더라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많이 싸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 업체하고 어떻게 뭐 서면으로 합의된 겁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 그거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이석천 계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계장님.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예. 처음에 그 당초에 회사가 요구한 건 건폐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발주는 폐콘하고 혼합으로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여러 차례 우리 시에다가 단가가 높은 건폐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입찰에 참가 할 때부터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의사가 없었고,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나중에 그 소송에 대한 부분은 별개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정리하는 부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이 뭐 소송에 대한 의사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8월 말까지는 현재 자기들이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뭐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갖추지 않고요. 진행하는 걸로 이미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과정은 필요 없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제가 그쪽 업체 쪽에서 인제 그 흘러나온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우리 그 태백시 공무원분들이 주인의식이 정말 대단하다. 다른 그 지방자치 단체 같으면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공사비 그 증액을 해주는데, 하여튼 뭐 엄청난 금액을 자기들이 손해를 감수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3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 계장님 조금 전에 그 저기 말씀대로라면은 입찰 참가 당시에 뭐 현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본인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런 식으로 뭐 대처를 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쪽 업체도 그런 것을 아마 인정을 했기 때문에 폐기물을 거진 다 반출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의원

14쪽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우리 지금 올해 이월된 것까지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지요? 확보된 사업비가 15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페이퍼 상으로는, 이게 맞습니까? 이창근 계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150억이 그러니까 2020년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 중에 150억 중에 지금 그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인제 대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다 나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시면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인제 그 공사라는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있는데, 공사라는 부분까지는 금년에 다 집행이 공사가 완료되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페이퍼상이고 150억 중에 지금 예산이 지금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은 보지 않아 지금 잘 파악을, 이창근 계장님 부탁드릴게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우리 담당 계장님 얘기해주셔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얘기, 잘 안 들리거든요. 죄송해요. 예. 저도 마이크 좀 이거 좀 시민들 이해해주시면은 마스크 조금 벗을게요.

110억.

네. 110억 중에

40억 지출을 하고 지금 뭐죠? 70억은 아직까지 미집행 돼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미집행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110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에요? 좋습니다. 요거 저기 과장님 저기 이거 추후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제가 못 외워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닙니다. 이거야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추후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가로망 사업 우리 뭐 이제 우리 감사 때도 뭐 이러니저러니 또 그러지 말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사전에 한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많이 집행했니, 마니, 사실 뭐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 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저기 의정활동하는데 좀 참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요. 우리 그 황지연못 주변 인제 청년푸드존 조성사업 인제 진행이 되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아까 뭐 보고 때 잠깐 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라 그러셨죠?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게 인제 부서 간의 협조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한영

이한영의원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아쉬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청년푸드존을 하려고 했던 사업에 그 환경보호과에 물길복원사업하고 중복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 협조를 맡았는데 그네들이 협조를 이해를 좀 뭐 느슨하게 했는지 이미 물길복원사업에 기존에 사업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조경공사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구간이 좁아져가지고 저희들이 청년푸드존사업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안은 그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는데, 지금 컨설팅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정말 이거 사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임 계장님 우리 제가 이석천 계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인제 뭐 우리 교부세도 받아 오시고 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그, 그런데 이게 벌써 하매 이월 한번 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저는 이게 빨리 될 줄 알고 우리 지역에 뭐 젊은 청년들에게 ‘태백시에서 황지연못 주변에 청년푸드존을 조성을 하는데 좀 뭐 한번 좀 좋은 관심을 좀 보여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지금요. 물론 인제 그 부서가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도시재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로망 사업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일이 많은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이게 이름만 이렇게 거창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지금부터 이렇게 운영자를 모집을 해야 되고, 또 사전 교육을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정말 오랜 준비기간이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이 청년푸드존이 성공할까, 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작년 페이퍼하고 똑같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 좀 되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뭐 일자리, 일자리,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판도 지금 우리는 행정에서는 있는 예산도 지금 판도 못 깔아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도 와서 보니 저도 좀 죄송스럽죠. 죄송스럽긴 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저기 그리고 인제 뭐 과장님 저기 뭐 이번에 그 우리 기적의 놀이터 인제 뭐 과장님도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기 어디나 순천까지 다녀오시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주말에 우리 뭐 이창근 계장하고 직원들 하고 그 뭐 디자인캠프 하는데 직접 이렇게 진두지휘하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저는 그 이번에 그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뭐 그 콘텐츠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참 중요 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그 위원회가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놀이터를 만들까를 고민을 하고 또 그 노는 아이들이 또 직접 인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어른들한테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뭐 찰흙으로 이렇게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푸드존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늦은 거 있죠. 기적의 놀이터 이 진행 과정에서 한번 답을 찾으면은 조금 더 행정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제 어차피 그 운영할 사람들이 운영할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제안을 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좀 더 이 좋은 그런 청년푸드존이 저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뭐 설계가 어떻게 다 나왔다는 얘기도 듣고 사실 제가 이거 뭐 관심이 있지마는 내심 기다리고 있어요. 뭐 좀 보고할 거를 저는 내심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사실 뭐 좀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뭐 우리 또 이것도 아마 이창근 계장이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요즘 뭐 기적의 놀이터 하느라고 정신없이 지금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 청년푸드존도 이 기적의 놀이터 이런 과정에서 하는 그거를 한번 조금 이렇게 같이 접목을 좀 시키면은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픈했는데 빈 점포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좀 꼭 좀 한 번 좀 제가 오늘 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저 업무와 별개로 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네요. 우리 과장님 의회 근무해보신 적 있으시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얼마나 하셨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햇수로 한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의회하고 집행부는 교과서에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그 신흥 과장님들 포함해갖고 시장님들이 태백시의 위상을 세워주는 거고, 의회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직원들이 함께 해서 위상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죠? 의회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위상이 없어지면 참 무리수는 이래 생깁니다. 또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서로 상호 예를 좀 지키는 부분, 본회의장이나 의회 소회의장에서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뭐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도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는 분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이석천 계장님!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에코잡시티 부분도 그렇고 도시재생하는 게 우리 지금 화광아파트 세 동 철거가 안 됐죠? 아직.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지금 두 동은 명도소송에 지금 가있고요. 한 동은 6월 30일자로 종료가 돼가지고 지금 바로 인제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동 중에 두 동은 활성화 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동은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철거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두 동이 남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우리가 인제 과거 전철이라 그래요. 과거 전철을 밟지 말자 하는 부분에서 혹 우리 석공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지마는 장성지역 같은 경우나 철암지역 같은 경우는 석공이 소유하고 있는 어찌 됐든 광산근로자 아파트, 사택 같은 경우,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시든, 또 도시과에 다시 계시든, 그러한 부분이 계획이 잡힌다 그러면은 예산을 좀 효율적이고 비낭비성인 부분, 왜 그러냐면 안전도 검사하면 우리가 굳이 매입 잡고 철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눈 녹아버리는 수십억, 수백억이 당장 눈에 보이는데 공모사업하고 절차까지 밟는 것까진 좋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옛날 김진국 건축과장님 있을 때도 저랑 석공을 석공 본사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당시 석공 본사 사장이 뭔 말을 하나면, “아우 일찍 좀 오시죠.” 이러더라고. 태백시가 한다는데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얘기만 해줘도 태백시의 재정적 부담을 안 줄 수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코잡시티를 하면서 또 아파트를 매입 잡고 철거 비용까지 들어 가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거는 벌써 30년 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안전도검사하면 거꾸로 역으로 그들 띠 철거까지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찾아야지. 방안을 찾아야지 하는 생각을 오늘 더 붙여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SOC복합화 사업이라 그러죠. 이 국민체육센터라 그래야 되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 보건소, 작은 영화관, 장성 문예 플랫폼,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효율성은 높이고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화 시설이 들어갈 때는 각 부서에 있는 건 예산이 다 취합되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예산 취합돼갖고 좀 효과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또 획일적인 건물은 좀 피하자 인자는, 관공서에 설계의뢰하면 그저 번듯번듯한 너무 진짜 성냥갑처럼 반듯반듯한 건물만 지을라 그래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총 예산이 시설비 안에 포함해갖고 등등도 있겠지마는 1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LH에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건축설계도면 그다음에 조감도까지는 시랑 협의해갖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랑 같이 선택할 수 있게끔 건물 양식은 공모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 주변 환경과 맞게, 또 건물이 비록 고층건물은 아니지마는 장성 지역에 랜드마크 형태에 건물이 될 수 있게끔, 최초 건물 아닙니까? 장성지역으로 봐서는 공공건물이. 주거 아파트 말고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주변 조경, 우리 이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거 있었죠? 관광지, 즉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공원을 만들 때는 우리 과장님 전임부서에 실수한 것 딱 하나 있으시죠. 뭐 이타저타를 떠나서 준공과 동시에 내일모레 관광객이 와야 돼. 조경수 어떤 걸 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심어 갖고 20년, 30년 키워야 되는 조경수가 왔습니까? 아니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내일모레 당장 관광객이 온다면 그 환경에 맞는 수령이 좀 큰 거, 조경에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저도 뭐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만 일을 할라 그래. 그러한 부분은 의회나 뭐 의원들이 “아우 뭔 예산이 일에 많이 듭니까?” 질타성 내지는지 뭐 등등을 하더라도 끝내는 뭘로 갑니까? 의원들도 사람이고 주변 환경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인데, 저 우리 통리 그 뭐 타워 있는데도 그렇고, 젓가락 꼽아 놓고 언제 그거 키울 때까지 관광객 모실 겁니까? 그늘 하나 없는데. 그게 뭐 하는 곳인지 우리 의원들 현장점검 가서도 깜짝 놀랐어요. 아예 그럴바에는 꽃잔디를 확 심어놓고 꽃이라도 피게 하던지. 하여튼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얘기,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우리 의장님께서 인제 방금 그 얘기 나와 가지고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뭐 과장님 이해해주시면 우리 이석천 계장님한테 제가 잠깐 좀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 드리는, 요즘 뭐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제 사실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인제 우리에게 좀 지금도 사실 뭐 우리 생활에 그런 새로운 변화들이 코로나에 맞는 그런 변화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인제 뭐 더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작은 영화관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있죠. 그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소요 예산은 지금 얼마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총 3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30억에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예.

한영

이한영의원

30억 우리가 지금 저기 어디나 고한시네마 정도 하려면 한 50억 정도 이렇게 뭐 그쪽 한 50억 정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근데 저희들이 그 지금 전국에 있는 작은 영화관을 조사한 바로는 저정도 규모면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면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요즘 인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인제 우리가 또 아까도 뭐 우리 청년푸드존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영화관도 이제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뭐 빈 점포니 또 이렇게 또 손님이 없으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혹시 계장님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그 뭐 꼭 이 자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되게 고민되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지금 현재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한 개의 단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서른네 군데를 지금 운영하면서 얼마 전에 사실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제 한 세 가지를 크게 인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운영 재정적인 부분에 어떤 마이너스 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에 관한 겁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지금 영화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게 인제 전국에 있는 작은 영화관이 사실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규격화된 그 50석, 100석에 대한 문제를 한번 조금 접근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지금 거의 다 붙어있는 형태고 요새 한 건너, 한 건너 뛰어가지고 자리를 배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 비슷하겠지만 좀 자리배열에 대한 부분도 좀 크게 좀 고민을 해야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보이는 그 코로나에서 봤을 때 젊은층들이 보이지 않는 감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어떤 시간 때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만약에 계속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은 고민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크게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금 사실 이한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도 지금 몸으로 닿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우리 지금 고한 같은 경우에도 인제 그 협동조합에서 나가고 또 이래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군비가 이제 지원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결국은 인제 저게 만들어졌을 때에 운영이 안 되면은 또 우리 또 시민에 또 혈세로 또 이게 모든 것들이 또 재정이 또 채워져야 되잖아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판단은 한번 조금 뭐 일단 당장 영화관 짓는다 하다가 안 짓는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영화매니아라든가, 뭐 저부터도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저기 뭐나 사실 차 타고 저기 고한 한 10분, 15분만 가면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사후에 관리하기 좋은 뭐 다른 문화적인 그런 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 제가 꼭 제안 한번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통적인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 획일화된 건물 짓지 말라는 거는 현재 현상설계 공모가 6월 29일 나서 7월 23일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주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건 안 되고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그 현상공모가 들어오면 제시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들어오는대로 저희들도 그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에 적절한 문제를 굉장히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선 굉장히 우리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화관 하나가 흑자가 난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저희들이 이제 3개 시설이 들어가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작은 영화관 세 개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이 좀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은 그나마 좀 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국민체육센터에 실패 사례라 그러면 상가를 4층에 다 줬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거보다는 상가들이 좀 들어 올 수 있는 어차피 거기 뭐 스포츠용품점이라든가, 커피숍 요런 거 한두 개 정도는 매점 정도 요런 거는 있을 수가 있는 그거 되니까 그런 데가 장사 좀 잘 되는 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1층에 배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매표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영화관 따로 수영장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1층에 복합화 배치한다든가 또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뭐 큰 체육시설을 쓰지마는 작은 체육시설 그 우리가 뭐 요가나 스포츠댄스를 하는 그런 소규모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건강증진센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복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어차피 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뭐 재정적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지금 LH에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우리 이석천 계장님도 지금 뭐 되게 고민하신 흔적이 이렇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꼭 거기다가 그러니까 안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꼭 우리가 작은영화관만 고집을 하지 말고 분명히 우리가 인제 또 전문가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른 거기에 걸맞는 그런 다른 문화적인 그런 시설을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제 용역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 에코잡시티 있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지금 2,155억짜린데 지금 보니 그동안에 추진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우드칩 발전소 건립 이사회 개최를 6월 26일 날 했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보니까 스마트 농업 플랫폼 및 미이용산림 자원 수거, 교육센터 주요사업부지 확보 지원 이랬거든. 이 문제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사회 개최했는 거 우드칩 발전소 이것이 돼야지만 지금 에코잡시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에코잡시티는 선순환 구조로 해가지고요. 미이용 산림수거 센터에서 원료를 공급하면 발전소에서 때고 발전소에 나오는 열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팜도 하고 주거복지 해가지고......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그런 건 아는데, 지금 뭐냐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는 2019년부터 2024년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20년도잖아.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논란은 많았단 말이야. 우리 보고 많이 받았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여기 보니까 우드칩 발전소 건립 내부이사회 개최를 6월 26일날 했단 말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 우드칩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사회를 했는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난방공사에서 발전소를 짓겠냐, 안 짓겠냐는 건데 짓는다는 결정은 6월 26일날 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상수

김상수의원

짓는 걸로 결정이 됐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결정이 되었다 그렇게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사업부지가 지연되는데 이건 어디다 할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게 인제 그 스마트팜이 당초에는 협심아파트하고 계산아파트가 계획돼 있었고 산림수거센터가 2주공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석공부지고 또 석공 부지이면서 또 아파트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뭐 스마트팜을 한다 이랬는데, 사실적으로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화 돼가지고 그 아파트를 존치하기는 어렵고, 또 그거 다 이주시킬라 그러면은 또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축소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석공이 또 2주공 부지에 대해선 아직도 가행중이기 때문에 좀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거야. 본격적인 사업 시작이 언제 사업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본 사업은 현재 어차피 난방공사가 23년도 발전소가 가동돼야만이 연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빨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마는 늦었다고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저희들은 목표는 현재 저희들도 뭐 1월에 새로운 팀이 구성되어 있지마는 금년 9월까지는 어떤 방향을 정립해 나간다는

상수

김상수의원

금년 9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목표를 가지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9월에 목표를 가지고 하면 9월에 목표하면 9월에 삽을 뜹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이제 요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한번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려는 기회가 있겠지만, 현재 본 사업이 그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공모사업에 선정 전에 실행계획을 할 때도 보고를 드렸겠지마는 마지막 크러스트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모든 사업에 운영주체가 사회적기업입니다. 아까 뭐 SOC복합화시설도 나중에 향후에 운영문제를 많이 걱정을 했지마는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그래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가 이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빨리 삽을 뜨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과연 할까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의원님에 우려도 알겠지만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뭐 반대된 의견을 제시하면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삽을 빨리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삽을 뜨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나갈 것인지를 먼저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립하고 삽을 뜨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하면서 실패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을 우리가 그 공무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안 되고, 사회적기업이 실질상으로 큰 걸 운영해 성공한다는 확률적인 걸 따져도 쉽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저 민간사업자와 같이 어떤 그 같은 해가지고 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나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제 말해서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지금까지 많이 검토를 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많이 했는데 뭐 그럼 이제는 뭔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맨날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늦은 거는 사실인데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난방공사가 2023년에 가동이 돼야되니까 난방공사가 확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한 강원랜드에서 선정된 넥스트온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STX도 인제 난방공사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동점산업단지에 공장부지도 확보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대로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죠. 나중에 사후에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 좀 늦어진 이유가 그렇다는 거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든지 여태까지 실패한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검토하고 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것은 맞지마는, 그래도 이것이 과연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게 보통 2,155억짜리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성과가 없어 죄송하지만 저도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늘 이 보고 때 들어오는 거는 늘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우드칩 내부이사회도 여기도 인제 했다. 그동안 추진상황도 요번에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사업부지 지연, 이런 거 자꾸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확고하게 우리가 사업을 언제 되는 건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아까 말했지만 9월 정도에 돼서 첫 삽을 뜰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왔잖아. 이게. 거기 무엇이 문제점이 지금 논란이 무지 많이 돼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 추진해서 해주길 바랄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그다음에 탄탄마을, 지금 여기 그 보상협의 다 마쳤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두 세대가 아직도 그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몇 사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두 사람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지금 이분들이 뭐 저기 우리가 뭐 전번에 재판하는 거는 어떻게 됐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사람은 이겼고요. 한 사람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겼어? 그러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저걸 안 했어요? 항고 안 했어?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일방적인 그 석탄공사하고 그 지금 세입자들 간에 지금 진행 중인데요. 한 집은 6월 30일자로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철거하라는 확정을 받았고요. 한 집은 8월 12일날 날짜가 잡혔습니다. 8월 12일 날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저희들 현재까지는 석탄 공사로 지금 물건이 돼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이거 빨리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적의 놀이터는 어떻게 됐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기적이 놀이터는 아까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일방적으로 어떤 그 종합놀이터 형태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어린이들 하고 같이 또 학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아까 이한영 의원 질의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이한영 의원한테 열심히 볼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만들어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이제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 이건 토지 완전히 협의 완료됐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가지고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를 이제 7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 까지는 철거를 하고요. 이제 내년도에 공사를 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 하고 이것이 지금 잘 맞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됐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게 우리가 그 시작은 아직 안 했잖아. 까막동네, 시작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공사는 아직도 시작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철거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발주 중에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금년에는 철거공사까지만 될 거고요. 실지 공사 내년에 가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그 시설관리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날 것 같아요? 저기 서학 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학 쪽에, 오투 쪽으로 올라가면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오투 쪽은 현재 특별히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이 또 계약이 안 됐는데요. 계약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뭐냐 하면은 그 지금 도시 올라가면서 아까 그 환경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분뇨냄새가 굉장히 난다 그래. 가보면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돼지막이 하나 있어. 거기 비오는 날 되면 냄새 되게 난다니까. 그거. 도시계획 어떻게 잡아가지고 그 보상해줘가지고 거기에 미관도 나쁘고 그게 되면은 또 여름 내에 보면 방역 있잖아요. 그죠? 그 차 다니면서 그거 막고 길 막고 굉장히 그 안 좋다니까. 그 앞으로 거기 앞으로 소방시설도 글로 들어올 거잖아요. 소방서도. 계획이 없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소방서는 그까지 안 올라가는 줄 알고, 저는 소방서 위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뭐 전에 서학 쪽으로 이전한다면은 그 얘기가 그쪽으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서학 쪽이라는 그까지는 들었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정확한 위치는 아니래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아마 지역개발과쪽에서 지구지정이 해제가 먼저 돼야되지 않나는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도 뭐 그거야 뭐 거도 하지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같이 한번

상수

김상수의원

서로 아까 전에 그 또 부서 간에 또 아까 저게 안 돼가지고 부시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해명했다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서로 간에 잘 의견 조정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민원해결차원에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 그래 넣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정미경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정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절골지구 있죠.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금 골목길은 포장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절골요?

미경

정미경의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포장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지금 그 저희들이 들어간 건 아니고 수질환경사업소에 하수관거가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아니 어저께 제가 누구 모셔다 드리러 들어가려고 했더니 골목길 지금 포장한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시던데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마 가포장 정도는 뭐 이제 할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가포장 정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인제 주관로를 깔고 또 보조관로를 또 연결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본포장은 아닐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저기 4개년 사업인데 금년에는 그러면 사업을 어디까지 진행하실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원래 인제 이 사업이 저희들 마스터플랜하는 게 우선인데요. 저희들이 그 동의가 된 집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나가면서 부분도 좀 조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으로 가야되겠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마스터플랜 전이라도 어떤 철거나 집 보수 이런 거는 먼저 우선 적으로 좀

미경

정미경의원

금년에 철거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동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여기에 주방 사업하는 거 있죠? 공동작업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건 부지확보가 됐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뒤편에 있는 집 부지 소유주가 현재는 그 자기는 팔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좀 좁게해달라 해가지고

미경

정미경의원

어디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붙여서 2층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앞에 부지를 확보하던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좀 하여튼 좀 매입을 할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요번에 그 소규모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을 해보니까, 집 철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동의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요걸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저기 공탁을 하고 바로 철거하는 방법이 없겠냐,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뭐 강제수용 요런 부분도 좀 되지 않겠냐 생각인데 하여튼 방법론 쪽으로 좀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팔지 않겠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들어 보니까, 다른 부지 매입해주고 이거 가져가라고 그런 조건을 단다는 얘기가 틀리던데 사실 아닌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거든요. 듣는 얘기 처음인데, 그게 그렇다 그러면 한번 그거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지역에 주민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구.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뭐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뭐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탄광유산관리사업소, 건설교통과, 환경보호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