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장 김호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김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태백체험공원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백체험공원은 태백청년기업컬처랜드 협동조합에서 2015년도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본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람시설을 5월 10일까지 휴관을 한 바 있습니다. 휴관 기간 동안 현장학습관 전시실 정비공사와 전시시설물 확충에 노력해왔습니다. 불가피하게도 전년 대비 입장객은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전시시설 확충을 통해서 하반기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탄광역사촌 관광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이 또한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에서 2014년도부터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해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총 11동 중에서 C등급이 3동, D등급이 6동, E등급이 2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물 보수·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 연말까지 보수· 보강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국립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전환될 당시에 환경부와 강원도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태백시 간에 협의사항 이행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협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건 정도가 잘 좀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민박촌하고 석탄박물관을 국립관리공단에서 매입해서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전민속촌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자연공원법상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역에 지역경제에 크게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판단 아래 지금 자동차야영장을 조성하는 걸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9일날 환경부에서 공원계획에 이 사항이 자동차야영장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노레일 태백산에 모노레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산악열차인데 이 건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상에 부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대안사업을 찾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을 같이 추진하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에 조금 전념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가 계속 됨으로 해서 태백관광 뿐만 아니고 우리 석탄박물관도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는 관계로 좀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람객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50%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특별기획전이라든가, 폐광지역 7개 시·군 탄광사진 공모전 등을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다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태백탄광역사기록물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가 저희 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역사성이라든가 정체성을 확보하고 향후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탄광역사기록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술연구용역이 임시 일시 준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달, 5월 달에 입찰공고를 재공고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유찰이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달 내에 협상에 의한 변경계약을 추진을 해서 강원연구원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발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 또한 뭐 석탄박물관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관람객 환경개선에 집중 노력했고,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기 전에는 국가지질공원 특별사진전과 닥종이 인형 특별전 등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문체부 주관 실감 콘텐츠 조성비 제작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주관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도 금액은 좀 소규모지만 선정이 되어서 고생대 화석 보물찾기 체험사업 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 개발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완료를 하고, 나머지 체험프로그램은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구문소마을 체험시설 운영 내실화합니다. 이 사업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 전으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되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제 그게 공원계획에 요번에 5월 9일날 반영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공원계획 반영되면서 거기에 인제 제안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지금 일부 변경해서 지금 이제 그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예요?

착공은 빠르면 금년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 되는 걸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몇 개 정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대?

작년에 제가 있을 때 한 90개 동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90개동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 지금 오늘 모노레일 같은 거는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보전법상에 사실 뭐 오색도 그렇고 뭐 속초도 그렇지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대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단체 주도로 지금 그 용역을 요구를 해서 국립공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용역?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화전에 지금 야영장 만든다는 건 뭔 얘기예요?

당초에 협의사항 중에 저희들이 이제 화전민속촌을 건립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이 또한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 아래 지금 대안사업으로 대안사업으로 자동차야영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딘지는 모르겠고요?

그 사업은 지금 그 저희들 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썰매장을 저희들이 매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썰매장에다가?

네. 네.

이거는 인제 저쪽하고 얘긴데 지금 태백시 부지하고 국립공원 부지하고 인제 이 당골 가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법에 인제 지금 묶여 갖고 거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관광객들이 와도 이제 뭐 발도 못 담그고 이러는데, 실제 당골에 가보면 은명호 과장이나 한 몇몇 사람은 알아요. 그 상수도 저거를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상수도보호법을 그 해지할 그 줄 필요가 없다고. 보호법을 해지해서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그냥 발도 담그고 물놀이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탱크가 있다 해갖고 상수도보호지구로 묶는다는 건 그건 내가 봐서는, 아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닌데 하여튼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철암탄광역사촌 있잖아.

네. 네.

이게 우리 안전진단 보수하는 거 있죠?

네. 네.

이게 총사업비가 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용역을 할 때 우리가 전에도 지적은 좀 하셨는데, 그 용역을 할 때 이게 우리가 그 등급이 뭐 E등급인가 뭐 그렇게 받아 있죠? 최하 등급이나? 철거

제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11동 중에요. C등급이 3동이고 D등급이 6동이고, E등급이 2동이 나왔습니다. C등급은 보통이고 D등급은 인제 좀 보수를 꼭 필요로 하는 인제 그런 정도의 등급이고 E등급은 폐쇄를 해야 하는 뭐 그런 정도의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뭐 이게 그 국비를 받고 이러자면 뭐 그걸 허물어가지고 새로 짓고 이런 거는 어렵다 그래 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꾸 우리가 그 사업비가 뭐 땜빵식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받으면은 또 자꾸 돈이 들잖아.

예. 맞습니다.

이왕 들면은 이거 안전진단을 좀 잘 받아가지고, 그 받을 때 정말 이것이 철거해야 된다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저희들이 뭐 꼭 굳이 철거를 해야 할 정도로 가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인제 위에 인제 위쪽 상부 쪽보다는 기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을 너무 한 30년, 40년 됐기 때문에 기초 부분을 좀 보강을 요거 전면적으로 좀 하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은 살려둘 수 있으면은 살려두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런 진단을 잘 받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좀 오래갈 수 있도록 안전 구조를 받으면 보수공사도 탄탄하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관광역사 기록물 발굴사업이 계속 유찰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유찰되는 이유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인제 우리시에서는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네.

당초에는 좀 이제 저희들이 좀 욕심이 좀 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하고 봤을 때 이거 사업비가 한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선에도 과거에 뭐 한 7, 8년 전에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1억 2,000인가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많고 사업비는 좀 작다 보니까 인제 공고를 내도 응하지 않는 그런 사항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과업지시서를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고 저희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줄여서 강원연구원에다가 좀 이제 그

의뢰를 한다?

네. 의뢰를 좀 해볼까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 저 방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 쪽에 구문소에 보면 지금 그 저기 올라오는 차선 쪽으로 낙석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광객들 있는데 등산로를 이용하라고 그 안내 현수막을 붙여 놓은 거 있죠?

네.

그죠? 우리가 그 구문소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광객들이 구문소 대추나무식당 앞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밑에 나가 가지고 보라고 그 주차장을 대추나무식당 앞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인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도.

네.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 관광객들이 안전사고 등 사고 발생 시에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부쳐놨는데 과연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그 등산로 산 위로 가는 정자 있는데 그걸 등산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뭐 동선 자체가 조금 험하고 이래서 제가 작년에 있을 때도 이렇게 돌아 보면은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면은 구문소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손을 못 댄다고 하면 대안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가 책임을 면책 받는다고 할까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구문소식당 있던 자리, 공원을 주고 거기다 만들었어야 돼요. 앞뒤가 안 맞게 해가지고 대추나무식당 앞에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구문소 저 밖에 나가 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하려면은 인도도 없고, 실질적으로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그 협의를 다시 하셔야 돼요. 아무리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인도 즉 말해서 그 구문소 지금 그 저기 낙동강 물 흐르는 쪽으로 안으로 데크 같은 거 좀 설치해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요. 인도가 없는데 그 인도가 없으면 주차장을 밖에다 만들어 줘야죠. 우리 시에서는 구문소식당 있던 자리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를 대고 거기에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하라고 했지. 일로 이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 안쪽에다 차를 대고 바깥쪽으로 나가 가지고 그 저기 그 포토존에 가 사진 찍으라고 설치해놓은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문화재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건은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제 한 3년 전에 인제 특화마을 인제 만들면서 그 당시에 갑론을박 인제 우리 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옛날 구문소식당 있던 자리에다가 인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마을주민들이 인제 그 특화마을을 만들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특화마을에는 사람들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이래서 그 의견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좀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인도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죠. 인도, 인도에 대한 대책이 없어 갖고, 하여튼 다시 한번 과장님 협의해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모노레일과 관련돼가지고 설악산 등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케이블카 모노레일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 그 설악산은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난 후에 케이블카를 요청을 했고요. 우리 태백시는 국립공원 스물두번째 국립공원 지정되기 전에 환경부와 협의한 일곱 가지 사항이 있어요.

네. 네.

그럼 환경부에서 확답을 듣지도 않고 승격을 받은 거예요? 일곱 가지, 민박촌 인수, 석탄박물관 인수, 모노레일 설치, 수목 변경 등 해가지고 일곱 가지 사안 중에서 그 오투리조트 컨벤션홀에서 공청회를 할 때 당시에 전임 시장이 한 가지라도 관철되지 않게 되면 국립공원 인정을 못 한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협의도 안 하고 나서 국립공원 승격시켜가지고 규제만 받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이거는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이 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일곱 가지 사안 중에서 한 가지라도 관철되지 않으면 국립공원 인정을 못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 가지고 뭐 자연환경보전법이다, 뭐 저기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석탄박물관은 왜 매각을 못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제 석탄박물관하고 민박촌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월 달에 제가 뭐 기재부도 갔다 왔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이게 인제 명분이 좀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민박촌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제 기억에는 한 47억을 들여서 민박촌을 조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95% 정도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조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조성을 하고 그걸 또 국비를 들여서 또 매입을 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하다 라고 지금 인제 그래서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을 우롱한 거예요. 민박촌 시설이 오래되고 또한 석탄박물관이 오래되고 관람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그 국립공원 승격 시켜가지고 국립공원 쪽으로 넘겨 줘야 된다고 그래 설득을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서로 4개 기관이 협의를......

우리 시민들은 그냥 모르다 보니까 목동이 모는 대로 그냥 따라 간 거에요. 결론적으로!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그 변명만 쭉 늘어놓는 거예요. 변명만! 아니 반드시 안 그래요? 그 일곱 가지 사안 중에서 한 가지라도 관철 안 된다고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뭐 조금 더 저기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예,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과장님!

네.

우리가 국립공원하고 그 협약했는 중에서 지금 이행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꾸 길어지니까 뭐 대답은 그거하고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그 뭐나 이행되는 중에서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네. 네.

한 두세 개는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진행이 되게끔 우리가 또 뒷받침을 해줘요.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행되는 거를 이행해가면서 그다음에 안 되는 거를 또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협조를 해서 빨리 빨리 돼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볼거리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철암에 가면은 탄광역사촌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 매년 그 나오는데, 이 돈 잡아먹는 하마 같아요. 그죠? 근데 아니 외국 같은데 이래 보니까 그거를 사실 그 그대로 모양은 그대로 놔두라고 다!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밑에 기초하고 이러고 또 철암에 이 인제 만약에 온다 이러면은 고 모양을 여관을 모텔 이런 거를 고대로 살리고 그 인제 협약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도 밑에 기초를 좀 단단하게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올해에 5,000만원 이라 이래 갖고 5,000만원 갖고 조금 해놔놓고 내년에 가 또 5,000만원 해야 돼. 이러지 말고 제대로 좀 하라는 얘기지. 왜 자꾸 매년 그렇게 돈을 잡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정말로 안 하든가, 그러면 하려면은 제대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매년 가면서 돈을 잡아먹으니까 이 시행하는 게 좀 그렇고, 우리도 의회에서 이래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있는 동안에 제대로 좀 한 개를 다 못하더라도 한 개씩이라도 제대로 해나가면은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네. 정미경 의원님!

과장님! 그 구문소 마을 체험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예.

그 카페 운영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는 그 운영수익이 672만 1,000원인데요. 이게 순수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간 한 100만원 조금 넘네요. 한 11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요게 한 6개월 정도 운영한 걸 인제 이렇게 인제 그 결산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 인제 한 73일 정도 휴관을 하면서 거기에 인제 운영을 안 했거든요. 거기 사실. 그런데 작년도 보다가는 금년도가 그래도 조금 저 마을에서 특산물판매장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카페 같은 경우는 늘상 사람들이 인제 계속 계속 자꾸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늘고 있고 특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그 지역에 농산물이 생산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좀 갖고 와서 팔기도 하고 뭐 지금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효과가 지금 뭐 좋아졌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점차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요. 활성화를 위한

예. 예.

이거는 개최를 했는지 아니면 언제 하실 거예요?

저희들 하반기에 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거 활성화를 위해 갖고 주민간담회 같은 거 개최한 적이 있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지난 해에 없고 마을주민들끼리 인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해서 간담회를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시에서 그 시설물을 만들고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준하는 수익도 나올 수 있고 운영을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도점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탄광역사기록물 발굴사업 있죠.

예. 예.

그거를 두 번을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안 나섰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금년 12월까지 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보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향후에도 유찰 해가지고 하실 만한 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이제 당초에는 사업 기간이 지금 여기에 탄광역사 기록물 요게 인제 금년 12월까지로 돼있는데, 내년 아마 이게 그 향후 추진계획을 저 밑에 보시면은 내년 한 8월 달까지는 이게 좀 늦어져서 내년 8월 달까지는 아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야 할 거 같고, 저희들은 당초에는 이제 내년도 아까 이제 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가 시 개청 40주년이기 때문에 7월 1일이, 그 전에 이거는 좀 발간을 이제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으로 추진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인제 뭐 응찰자가 없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금년에 안 되고 내년 8월까지 넘어가도 이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신 거죠?

일단 그 응찰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달 내에 강원연구원하고 협의를 좀 해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립공원 활성화 지원에 보니까 폐광지역 진폐 환자 연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죠?

지금 인제 그 국립공원에서도 우리 지역이 인제 그 진폐환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관광객들이 지금 이제 찾아오는 것들이 지금 이제 한계가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진폐환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연세가 지금 이제 한 70세 인제 이렇게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인제 과거에 옛날 본인들이 광산에 종사할 때 어떤 추억,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회상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 프로그램 만든 거는 없으시고 계획만 잡아 놓으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계장님들한테 여쭤봐야겠다. 우리 계장님들 똑같아요. 안서연 계장님 탄광유산관리사업소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안서연 : 만 1년 됐습니다.

가보시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안서연 : 저희 박물관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이 뭐 있어요? 가보시니까.

안서연 : 하고 싶은 일이요?

네. 뭐, 뭐, 뭐를 이건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야 우리 박물관에 많은 분들도 오시고

안서연 : 네.

또 무엇을 한번 바꿔보고 싶었다 하는 생각하신 거 계세요?

안서연 : 처음에 박물관 왔을 때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박물관 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고요.

우리 교과서적인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딱 가갖고 근무를 딱 하면서 느낀 점.

안서연 : 먼저 환경정비와 그리고 박물관을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침체돼있어서 활성화

그건 활성화 시킬려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뭐 투자도 좋고 예산 투자도 좋고 뭐 등등 한다......

안서연 : 첫째는 예산이죠. 뭐. 돈을 한 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어디에다가?

안서연 : 그 전시물을 다 바꾸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바깥에 환경정비며 주변 관광지와 네트워크도 조금 연계를 해서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한번 자료 만들어 갖고 나중에 한번 의회에다 정식으로 한번 보고 해보세요.

안서연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진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봐봐. 똑같은 얘기에요. 거기에 오래 계셨죠?

김대진 : 네.

우리 전시물 관리는 우리 김대진 계장님이 다 하시잖아.

김대진 : 네. 맞습니다.

같은 생각 갖고 계세요?

김대진 : 어쨌든 최대한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뭐 아니 그러니까 뭘로? 관광객이 많이 올라면 뭘로?

김대진 : 일단 뭐 전시물 교체도 지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것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 인제 요번에 사업에 뭐 태백탄광역사 기록물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게 체계화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같이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김대진 계장님 그 박물관에 얼마나 계셨죠? 총,

안서연 : 네, 저는 1년 반

아니요. 김대진 계장님.

김대진 : 제가 97년도

네. 97년 들어 와갖고 오늘까지 뭘 바꿔놨지?

김대진 : 그 사이에는

아니. 본인이 바꿔놨다라고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김대진 : 올해도 저희가 광물을 13점 사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어쨌든 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관람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인제 광물 화석, 그리고 체험갱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광물하고 화석은 개관하면서부터 수시로 많이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김대진 : 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근무를 어디서 하냐면 박물관에 하시잖아요. 그죠? 행정이 아무리 종합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박물관이라 그러면 박물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바꿀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방객들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역으로 따지면 이런 자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업무 자료 이런 게. 그리고 시에 여러분들은 보고하러 들어갈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자고! 여러분들은 태백시민을 상대로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자는 얘기를 하면. 박물관에 근무를 한다면 학술, 연구 또는 관람객의 위주로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지. 김대진 계장님 97년에 왔는데 유물 몇 개 바꾼 게 전부고, 안서연 계장님은 가보니까 교과서 얘기는 전임자들 똑같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시고, 우리 김명희 계장님 한번 뭔 얘기 한번 해봐요. 얼마나 계셨죠?

김명희 : 네. 저는 1년 반 됐습니다.

네. 가갖고 이렇게 1년 반인데 본인 보고 아이템이라던지 무언가가 근무하다 보니까 뭐를 획기적으로 한번 박물관에 해보고 싶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신 거 계세요?

김명희 : 박물관은 이제 그 두 계장님들이 이렇게 잘 하신 걸로 제가 옆에서 봐왔고요.

뭐를 잘한 거 같은데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럴 거야? 그 교과서적인 게, 이런 면이 있어요. 박물관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적인 고증이 우선 뭐 현대든, 근대든, 뭐 역대 하여튼 간에 역사적인 고증을 중심으로 하긴 해야 되겠지마는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체험공원

김명희 : 네.

체험공원 1인당 입장료가 얼마 정도 돼요?

김명희 : 그게 1,000원, 7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오늘 자료 추진계획 결과는 1인당 한 얼마 정도의 입장료라 생각하세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김명희 : 저희가 한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500원 정도 500원에서 700원 예상이 됩니다.

그거 한번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봐요. 전년도에는 170원, 올해는? 180원 정도. 이거 180원, 170원 받아 갖고 뭐 하게? 뭐 500원이 어디 있고 1,000원이 어디 있어요? 83만 8,000원 나누기 4,497명 해봐. 그냥 통계적으로.

김명희 : 아 그게

그럼 180원 정도 돼죠? 유료, 무료 따지지 말고

김명희 : 예. 예.

무료 개방해버려요. 정 그러면은. 해갖고 오히려 프로그램을 좀 바꿔갖고 흥미 없으면 재밌는 걸로 바꿔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잖아. 그리고 그걸 예산을 반영시켜갖고 의회에서 의결받고 여러분들 오시면은 의원님들한테 칭찬 한마디 받으면 좋잖아요. ‘아우 진짜 그건 고생했고요. 좋은 아이템이예요.’ 근데 저도 오늘날까지 의원을 하면서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 계시지마는 아무리 의회가 칭찬에 인색하지마는 칭찬을 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 그게 여러분 탓이라는 얘기에요. 여러분 탓이지. 저희가 보거나 누군가가 제 3자가봤을 때 호감이 안 가고 그러는 부분인데, 맨날 기계 바꾸고 유지보수하고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고 행정은 주무계에서 하시면 돼. 자료 올라 오면 나머지 우리 안서연 계장님이나 김대진 계장님, 특히 김대진 계장님! 생각 전환 좀 하세요. 거의 인제 20년 넘게 97년이면 20년인가요? 30년 가까이 됐는데 유물 몇 개씩 바꾸는 거, 사는 거, 그건 기본 메뉴얼이고 생각을 바꾸셔야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올 연말에 그래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비록 예산은 수반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좋은 방안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혹시 알아요? 요즘도 뭐 어떤 안건 채택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포상하는 거 시에 있나요? 요즘도 뭐 자치과장님! 뭐 좋은 아이템을 부서에서 이렇게 해갖고 안건을 이렇게 하면 태백시장님이 채택해갖고 뭐 직원들 포상 주거나 뭐

제안제도 뭐 아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 혹시 낸 거 있으세요? 없잖아. 그죠? 많이들 좀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 계장님도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연말에 한번 뵈요. 좋은 생각으로 의원님들 칭찬하게끔. 나. 건설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은명호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담당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효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박효달 인사) 변형웅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변형웅 인사) 함순식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함순식 인사) 이상곤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상곤 인사) 손선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손선희 인사) 김수진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수진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업무추진목표, 일반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제설구간은 333개 노선 305㎞이며, 예산은 11억 5,900만원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제설차량 일 20대와 제설제 자동분사장치 5대 등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적설 횟수는 총 36개이고 제설자재는 3,395톤이 소요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설임차차량 계약전후 강설 시 장비부족 및 제설차량 회차가 불가능한 이면도로 및 인도 등의 제설작업이 지나 가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네.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해주시면 오늘 부시장님 모처럼 이래 참석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코로나 업무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참석해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보고 이전에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부시장님한테 질의사항을 먼저 하고 그다음 바쁜 업무 있으니까 하고 나서 좀 바꿔갖고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러시면 괜찮겠습니까?

(청취불능)

네.

건설과장님! 저희 1차 추경 예산 때 시정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 주차장 신설 부분을 제가 질의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뭐 진행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그때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뭔가를 주차장을 추진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 업무가 주차장을 저희들이 한다 그래도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을 하려 그러면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략적인 사항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저 과장님이 설명하지 마시고

네.

제가 질의했어요. 시장님한테 질의했어요. 시장님한테 질의해서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그 이후에 변화했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뭐 어떻게 했든 가설건축물이고 그 말고 다 떠나서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웠다든가, 진행을 했다든가, 앞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그 얘기만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했습니다. 해서 대충 면적하고 몇 개 정도 나올 건 현장조사는 했고요. 기본 이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향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봐. 과장님 조금 전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뭐냐면, 자 봐요. 이게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임대를 누가 줬냐면 회계과에 줬어. 그래서 회계과에 줘갖고 건축물 지어서 가설건축물 지었어. 저 아파트 그 사무실로,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갖고 행정재산으로 넘어왔어. 건축과에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넘어왔단 말이야. 일반재산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내가 그때 시정질의 했을 때 뭐 어떻게 했냐면, 건축과에서는 맨 처음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처리해야지, 이게 왜 건축과에서 우리가 해야 되냐, 뭐 건물을 헐어야 되고 뭐 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회계과 재산계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려 그러면 호적에 깨끗하게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자기네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로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얘기잖아. 그죠?

네.

그런데 저가 시정질의할 때 뭐라 얘기했어요? 건설과하고 회계과 하고 핑퐁할 일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추진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레터 몇 번 보내고 강제집행하면 돼요. 그 건이 다른 데도 이루어졌다고 그 이후에! 다른 데도 이루어졌다고요. 그래갖고 그 안에 있는 집기류 다 내갖고 자치행정과인지 회계과에서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건축하고 회계과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깨끗하게 넘어온 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돼. 본 취지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예요. 건축과하고 회계과하고 필요없어. 건설과에서 그냥 추진하면 돼요. 이게 류태호 시장이 장성동 그 뭐야 시장 방문할 때 건의사항 이래 갖고 지금까지 시장님 지시했는데도 계속 건축과에서 회계과하고 핑퐁하고 있어. 당사자인 건설과는 그냥 넘어오기만 바라고 있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부시장님! 들으셨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제가 아침에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장성동에 있는 아파트에 현장사무소가 인제 과거에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회계과에서 맡았는데, 지금 그 부지 자체가 인제 주차장으로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그 양 부서 간에 어떠한 그 업무 이견 관계로 인해서 인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그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는 깊이 있게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인제 그 회계과하고 건설과 하고의 부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늦어졌다면은 지금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마는 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부서 간에 약간에 100% 자기 업무가 아니고 또 일이십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약간 먼저 치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시장으로서 좀 파악을 바로 좀 가서 해서 그 빠르고 신속하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겠습니다.

그 부시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게 그 건설과하고 회계과하고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하고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에서 넘어왔을 때에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을 때에 깨끗하게 철거한 후에 회계과 재산계에 넘어오면 재산계에서 그걸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건축과하고 인제 핑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 하면 주차장을 신설하는 데는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건설과에서 그냥 추진하면 돼요. 저기서 핑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레터 보내 갖고 강제 집행한다고 해서 보내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몇 년 동안 사실 임대료도 안 받은 상태고 그냥 무허가 건물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언제까지 건축과하고 회계과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냐고요. 그거는 이거는 행정적인 어떤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따지는 거고, 실제 예를 들어서 그게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넘어오길 기다릴 필요성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어서, 그래도 부시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경험도 많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님이 못하는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민선이기 때문에 조율을 못 한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나름대로 실과 부서 의견 조율을 해서 빨리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건 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3개과 지금 더 지금 부시장님 배석을 하시라고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얘길해서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부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 과장 위에 국장이 있지만, 국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거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검토해보시고

네.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개 국이 있고 또 2개 국 산하에 9개 과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또 파트가 행정복지하고 경제개발 그래서 또 상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왜 인제 부시장님께 뭐 저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조금 나서서 이런 부분은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민선의 시장님은 사실 이래라 저래라 뭐 크게 뭐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여러 가지 뭐 표도 의식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시장님께서는 뭐 다음에 태백시 시장으로 나오시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부시장님께서 죄송하지만 뭐 직원들한테 잘 할 때는 좀 상도 주고 뭐 또 따뜻한 말도 해주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조금 나쁜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나쁜 역할이란 게 뭐냐면 싫은 소리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싫은 소리를 안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 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3개 있는데 오셔 갖고 또,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태백시의 행정이 그야말로 잘하는 분은 잘하지만 부처 부서 간에 이익분이나 내 문제에 민감한 사항 같으면 서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거는 민원인이고 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많이.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진짜 뭐 제가 알기로는 정선 출신에다가 일찍이 도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금 뭐 다음에 또 좋은 일을 지금 앞두고 계시는데, 그나마 그래도 태백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면 크리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어렵고 이렇게 금방 안 풀릴 수 있겠지마는 또 제가 그 이 지역 출신이 아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행정을 집행하는 장점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을 제가 먼저 풀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뭐 건의사항이나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득이하게 회의 진행이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실과소장님,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는데 민원인들이 혹시 민원을 하다 보면 이 종합 민원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꼭 유념해주시고 오늘 기꺼이 참석해주셔서 답변해주신 부시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제설구간은 333개 노선 305㎞이며, 예산은 11억 5,900만원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제설차량 일 20대와 제설제 자동분사장치 5대 등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왔으며, 적설 횟수는 총 36개이고 제설자재는 3,395톤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설임차차량 계약전후 강설 시 장비부족 및 제설차량 회차가 불가능한 이면도로 및 인도 등의 제설작업이 지나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책으로는 제설차량이 이원화로 장비를 확보,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이면도로 및 보도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제설작업을 추진, 조기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8월까지 도로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0월 전까지 제설 자재와 제설장비 등의 구.입과 제설차량 임차계약완료,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곡~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원4구장에서 연화산 유원지까지 입구로, 사업량은 도로선형개량 700m이며, 총사업비는 4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1월까지 손실보상 완료하였으며, 공사추진 상황으로는 200m 구간dml 기층포장을 완료하였고, 보강토 옹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곡소도동 혈리수원지 앞에서 사내골입구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확 포장공사 1.4㎞, 폭은 15㎞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 이며, 2020년 사업비는 12억 2,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상은 총 61건 중 52건은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으며, 9건은 6월 5일 수용재결하였으며,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내 재결공탁금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전체 분 공사 발주 1차분 공사에 대하여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도 31호, 35호, 38호선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시의 국도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한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사로 사업량은 도로포장보수 5.3㎞, 인도정비 2.2㎞,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등이며, 사업비는 18억입니다.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도로포장 보수 5개소에 3.332㎞, 인도정비 3개소 1.772㎞, 도로안전시설물 4개소 0.4㎞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포장 보수 4개소와 인도정비 1개소, 도로안전시설물 3개소를 7월 착공하여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정밀안전점검 7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 유지보수공사 5개소이며, 사업비는 18억 1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정밀안전점검 7개소와 정밀안전진단 1개소, 교량 유지공사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10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가드레일 설치 1.58㎞, 과속방지턱 5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의령 등 3개소에 가드레일 0.48㎞, 중앙분리대 0.8㎞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은 7월 중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보도 보수 4,627㎡, 2.25㎞ 이며, 총사업비는 7억 4,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도정비 2건에 4,537㎡를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1건은 7월 중 공사완료 예정이며, 하반기의 보도공사는 9월 착공하여 11월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야간시선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하여 추진 중인 공사로 6개소에 LED보도블록 552개소를 3월 공사착공하여, 5월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도·지방도 도로포장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보수 3 4,8311㎡이며, 사업비는 10억 5,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태백 동점아파트 앞 등 4개소 32,892㎡를 사업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9월 중 사업완료하고 입찰잔액으로 일부 추가 구간에 대하여 9월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밭대비 화전2개간지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화전2개간지의 용수원 개발로 가뭄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송배 수관로 3.2㎞, 급수관로 3.3㎞, 물탱크 4개소이며, 사업비는 11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 국유림 사용허가 완료 후 5월 공사착공하여 저수조 설치 작업 중이며 10월 관로작업 완료 후 11월 공사준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매봉산지구 한밭대비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송·급수관로 5.4㎞, 물탱크 4개소, 암반관정 1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5월 농어촌 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계로 1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농번기에 따른 공사추진이 어려워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복구작업을 추진 중이며, 밭작물 출하 후 공사 재착공하여 연내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농로포장 771m, 석축 114m, 측구 310m이며, 사업비는 3억 9,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 4월 공사착공하여 6월 4개소에 대하여 공사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 197m, 농로 140m, 석축 185m, 물탱크 3개소이며, 사업비는 7억 100만원입니다. 3건의 공사는 4월 공사착공하였으나, 농번기로 인한 공사장비 진출입이 불가하여 공사 중지하였으며, 1건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1건은 7월 준공 예정이며, 공사 중인 3건의 공사는 농산물 반출 후 재착공하여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재정지원으로 버스산업 육성 및 안전적 이동수단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버스의 안정적 재원을 위하여 6월까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은 8월 말까지, 교통카드손실보상과 시내버스 근로여건개선 지원보조금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입니다. 도로교통시설 정비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공사로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노후승강장 교체 및 정비, 승강장 청소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택시 업계의 경쟁력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 중인 사항으로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5,500만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3,0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 6억 6,0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3억 5,6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택시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차선 도색, 교통신호기 정비·보수, 교통표지판 정비이며, 총사업비는 7억 1,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개 공구 208.3㎞에 대한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교통신호기 등을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고, 5030 속도제한 표지판 17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신호기 및 과속카메라를 태서초에 2개소에 대하여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소규모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물 정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및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사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무단방치차량 23건에 대하여 행정절차진행 중이며, 3건 중 검찰송치 1건, 사건처리중은 2건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 519건에 대하여 과태료 1,883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323건 1,118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차량 및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생활민원해소 1,004건, 밴드로OK 257건, 가로보안등 사업추진 5개 분야 5억 6,800만원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생활민원의 즉시 처리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과장님!

네.

연화산 지금 도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왜 현장점검 나갔을 때 나무 한 네다섯 그루 요렇게 도로 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뭐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벴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마다 물고임 현상 오늘처럼 이제 우기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네. 네.

장성대교? 장성대교 철암 쪽으로 내려가면서 장성대교 진입하기 직전에 거기에 상습 그 물고임 현상이 있고요. 태백중앙병원 태백병원 황지 쪽 버스승강장에서 한 20m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물이 고여있습니다. 거길 인제 자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이제 핸들을 꼭 쥐고 가는데, 갑자기 물고임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핸들 쏠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한번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점검 좀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그 구문소 올라오는 쪽

예. 예.

거기에 그 저기 그 뭐 굴이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표현해야죠? 터널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일단 뭐 저희가 많이 굴이라 그러니까 굴로 표현하죠.

굴에 계속 낙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도 보니까 인제 그 아까 탄광유산사업소 인제 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보니까 낙석이 주먹만 한 게 한 3개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낙석방지망을 그 안쪽으로 좀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걸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 호구역 뭐 이런 걸 떠나서 교통안전시설물로 해서 그 저기 광업소에 쓰는 그 아이빔 형태에다가 거기다가 스텐망 아주 그래도 뭐 한 13mm 자갈 정도는 이렇게 빠지더라도 낙석방지망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수십년 간 낙석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런 걸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에 저희 도로시설계장하고 관광문화과하고 문화재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문화재 그전에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걸 안 된다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인제 주민 민원을 사실 뭐 국민고충처리에 넣어 가지고 거꾸로 해서 우리가 문화재청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보수는 해도 좋다. 먼저번에 인제 저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예산서을 세워서 그건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인제 문화재청에서 계속 반대했었는데 저희들이 5월 달하고 2월 달에 담당 계장하고 관광문화과 거길 가서 문화재청에서 최종 보수하는 그냥 넓히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지금 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보수는 가능하다고 이제 해서 그거는 곧 시행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고요. 스쿨존과 관련해가지고 상장초, 중앙초, 태서초

예. 예.

저희 집에도 애기들이 뭐 여섯명이나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 인제 생명이 이제 우선이라고 저는 같이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4차선 우회도로에 상장초, 중앙초, 태서초, 지금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스쿨존 속도제한을 30킬로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제가 알아보니까 스쿨존에 속도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더라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킬로가 아닌 50킬로로 했는 곳도 있더라고요. 50킬로. 예를 들어가지고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을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학이라든가, 등하교 시간 지나고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인제 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차량들이 적발되게 돼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원래 뭐 휴대폰을 뭐 하거나 해서도 안 되고 또 교통법규를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의무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다 보면은 속도제한 30킬로에 적발되게 되면은 범칙금이 세지 않습니까?

두배입니다.

두배죠?

네.

이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떻게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시민들은 또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또 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30킬로는 너무 좀 저속이지 않나, 안 그럼 등하교 시간에는 뭐 30킬로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실제로 그 4차선이라고 하더라도 4차선 도로는 태백시 우회도로라고 하잖아. 그죠? 우회도로. 우회도로라 하면 그 시내도로보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무심코 운행하다가 적발 건수가 많다면은 택시 하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계신 거 같습니다. 지금 민식이법에는 30킬로 무조건 하게 돼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민식이법 이전에는 국도나 4차선 같은 데는 최고 50킬로까지를 할 수 있게 돼있었는데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당초에도 예전에 뭐 화전초등학교 앞에나 이럴 때 80킬로 일 때도 거기다 50킬로, 60킬로를 해놨었는데 그거는 인제 예전 법은 맞는데, 민식이법은 무조건 30킬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도 경찰서랑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이거는 예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50킬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 경찰서랑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청취불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현행법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 가뭄대책 농업용수와 관련돼서 인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또 찾아가갖고 인제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 이제 연속성, 실질적으로 그 갓밭드리에 물탱크를 설치해놨는지가 계곡에 물도 없고 물 공급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 지역 이제 농민들이 가뭄대책 차원에서 물탱크를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약 한 7, 8년 전에 물탱크를 이제 설치해놨습니다. 설치하고 난 후에 지하수를 인제 개발했는데 지하수가 그 인접지역에 없다 보니까 노루목에다 인제 지하수 인제 그 관정을 개발했어요. 관정을 개발했으면 이미 관정 개발을 할 때 당시에 뭐 설계변경을 하든지, 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준공이 되었을 때 물탱크까지 공급할 수 있는 관로를 설치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뭐 다 해갈이 됐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들려 가갖고 가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왜 이렇게 더디게 물탱크만 보고 6, 7년 있었고, 관정개발 사업 해놓고 2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니 물탱크가 있으면은 물공급시설을 당연히 해줘야되고 지하 관정을 개발해서 물탱크까지 뭐 노출을 시키든지, 매설하든지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줘야죠.

그 뭐 의원님께서 저희들 찾아왔을 대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해서는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전에 하여튼 뭐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거는 지금 말마따나 물탱크를 설치했으면 사용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하여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1분만! 과장님!

네.

주정차 위반 단속하잖아요.

네.

이거 주정차 뭐 시내 길 좁은데 주정차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왜 차량 있잖아요. 이 가능시간 이 주정차위반

예. 예.

그거를 황지, 장성, 철암 이래갖고 거기에 인도에 올리는 차량 있잖아요.

네. 네.

이 주정차 이 시내에 주정차 보다가 인도에 올리는 거를 좀 단속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2월, 1월 달부터 나가 인도 위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가 인도 위에 주정차 단속이 지금 한 460건입니다. 한 80%가 인도에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가 여기 카톡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내 나중에 보여드릴게. 이 차량들이 인도에 올리는 거는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는 데지. 차를 올려 놓으면은 그 말이 안 되지. 아니 그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 유료도 아니고 무료주차장인데도 놔두고 인도에다 올리는 사람들은 그 완전 좀 비양심적이지. 그래서 나는 이 시내 물건 내리고 이 주정차하는 거 보다가 황지, 장성, 철암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이 계속 다니면서 한 1년만 단속하면은 이 인도에 주차하는 거는 좀 없어지리라고 봐요. 요거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450건 정도 인도 위만 지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됐습니다.

차가 돌아서면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길어지니까 자꾸. 네.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네.

지금 저희 그 관내에 보도블록 정비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 3주공에서부터 철골 올라가는 쪽 있죠?

예, 예.

거기 혹시 보도블록 가보셨나요?

3주공에서 절골가는 데, 네. 네. 네.

네. 네. 그 옹벽도 있고 산비탈에다 이렇게 농사도 짓고 하시는데 그 옹벽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쪽 인도는 가보면 부식이 심한데요. 항상 그게 습기가 있는지 인도 위에 그 보도블록 위에 전부 이끼예요.

예.

이끼로 쫙 덮여 있어가지고 보도블록이 부식도 심하고 이런데요. 그건 어떻게 좀 관리하실 수 없어요?

한 번 좀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물이 흘러서 이끼가 많이 낀다, 우측 산 쪽으로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는 인제 옹벽에서 물도 이렇게 스며 나오지만 앞쪽으로 가로수를 심어놨잖아요. 그 벚나무가

네. 맞습니다.

완전히 그늘이다 보니까 보도블록 전체가 그냥 이끼가 쫙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부식도 심하고 그다음에 걸어다니는데 이렇게 산책가고 이럴 때 상당히 또 미끄럽기도 하고 미관상도 좋지 않아요. 지금은 거기 버찌까지 떨어져가지고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엄목교에서 서황지로까지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완료하셨나 본데요. 여기는 어떤 공사하셨죠?

엄목교 쪽에 있는 것들은 맨 옛날에 S형 소형 그걸 투수블록으로 바꾼 거죠.

그쪽은 비교적 깨끗했었던 거 같은데 다시 교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화전 대국기업 앞 쪽으로 해서 이마트 쪽으로 쭉 올라가는 데는 보면 그냥 이 보도블록이 아니라 그 위에 우레탄이라 그러나요? 그 이렇게 좀 폭신폭신한 거

네. 네.

그걸 해놓으셨는데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막 구멍들이 나가지고 콘크리트가 다 드러나가지고요. 보기 흉하더라고요. 거기는 어쨌든 외지 차량들이 진입하고 진출하고 이러는 구간이잖아요. 거기 보기 흉하니까 거기도 좀 정비사업을 해주셨으면 해요.

예, 부분 보수는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그게 거기가 인제 거기뿐 아니라 팔공구에서 종합운동장 위도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게 폐기물 처리비들이 워낙 비싸가지고 이게 시공비보다 폐기물 처리비가 훨씬 더 비싸서 그거를 지금 저희 사실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서학골 이런 데, 폐기물 처리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건 배보다 배꼽이 한 세배는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현안은 파악해놓고

그거 전체를 걷어내고 하면 폐기물 처리비가 사업비

네.

그러면 애초에 그쪽에다가 그런 걸로 왜 하셨죠?

그 당시 아마 처음 했을 때 이게 폐기물이라는 그런 아마 개념이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게 워낙 사람들이 다니기 좋고 또 무릎이 안전하고 이래서 했는데 지금 인제 그걸 새로 교체를 하고 이러려고 알아보니까 이 폐기물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한꺼번에 하긴 뭐 하고, 하여튼 부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 훼손이 심한 곳은 미관상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정비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안되면 부분정비라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태백시 전체 도로 길이가 305㎞예요?

저희들이 제설 작업할 수 있는 한 도로 길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인제 요번에 인제 사업기간이 보니 2020년도는 약 4개월 하네요.

저희들이 인제 제설작업은 보통 한11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 해갖고 그다음 다시 또 올해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인제 2020년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고 올해는 11월 1일부터 하니까 한 5개월 하네. 약.

네. 그 정도

5개월 하는데 11억 5,000 정도를 쓰는데, 그 우리가 눈 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도 2019년도 기준을 했을 때 그 며칠 눈이 왔는지 이런 거 조사한 게 있어요?

올해는 한 30 그러니까 양으로 따진 게 아니고 횟수로 따져서 한 30차례 정도 왔습니다.

30차례 정도 오셨다.

네.

오셔가지고 지금 하는데

아니 눈이 이렇게 조금씩 내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30차례 정도 눈이 와서 30차례 다 출동 다 하는 거죠? 이래 되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기간제 운전원이 4명이 돼있네요.

예. 예.

이분들은 늘 우리 계약하고 관계없는 인원입니까?

저희들이 인제 자체 장비들이 보면 자체 보유한 장비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11억 임차로 한 14대를 해서 한 20대를 저거 하거든요. 그리고 운전원도 그때 필요한 인원을 좀 저거 하고 있습니다.

그 제설현황에 보면 소금하고 친환경제설제가 이래 돼있는데 우리 쓰고 이게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잔량이 남은 게 2019년도에 남아 있는 잔량입니까? 이게.

아니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량

그러니까 2020년도 쓰고

2020년도. 네. 네.

2020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쓰고 남아 있는 잔량이 소금은 396톤, 친환경제설제는 156톤

네. 네.

그 친환경제는 어떤 거죠? 소금하고 비슷하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비슷해요?

인제 염분기가 조금 덜 하고 환경에 조금 한다 그러는데 대신에 비용이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이게 비싸요?

네. 비용은 비싸고 대신에 이 녹는 속도는 조금 늦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신에 인제 주변환경에 영향은 좀 확실히 덜 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는 태백에는 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써야겠네요.

네. 그래서 소금을 많이 쓰고, 아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부분적으론 친환경제설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도~백단사 간 도로확장 포장공사는 이거는 보상은 전부 다 다 끝났습니까?

예, 공탁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그러면 지금 그 언제 공사가 들어가나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인제 잔여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은 전체 사업으로 발주하되, 일단 7억 5,000에서 1차 공사를 해서 저희들 한 11월 쯤 공사를 착공할 계획인데, 지금 철거는 다 끝냈고요. 지장물 철거는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인제 관내에 보도 유지보수 사업하잖아요.

예, 예.

이거 할 때 그 구간에 이래 보면은 쓸 만한 데도 있고 뭐 보수할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전체적으로 그걸 다 합니까? 뭐 그 사용이 가능해도?

어차피 저희들이 인제 지금 소형고압블록은 내구성이 한 보통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잡으면 교체를 하게 되는데, 물론 보다 보면 안 좋은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는 그렇게 하지마는 어차피 구간을 할 때 다 하지 않으면 이게 부분보수 일부 일부 나눠놓으면 그거까지 또 내년에 또 거기를 보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하는 차원이라든가 했을 때는 전체 구간을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1, 2년 밖에 더 다시 사용 못 하고 1, 2년 간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그래서 10년 이상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된 구간 중에서 많이 심하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지금

뭐냐 하면은 이게 뭐 우리 뭐 공무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할 때 다 하면 좋지마는 또 어떤 때는 보면 그 저기 멀쩡한 게 보면은 버리기가 상당히 아까운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런 게 인제 다른 시도 보면 성남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일부 구간에 그런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만 부분만 교체를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래 저희들이 10년이 안 된 구간은 저희들이 인제 부분 보수를 합니다. 근데 인제 10년 이상 된 이런 구간들은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10년이 간다 그리고 수명이 10년이 간다면 10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뭐 불량 공사라 그럽니까? 그 공사가 처음에는 깨끗한 거 같은데 잘못된 공사 때문에 또 부분 보수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공사가 잘 못 되면 제품에 어떤 그 저희들이 인제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게 어쨌든 제품이 나가는 것들은 제품이 양생과정에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제품을 통째로 사오기 때문에 그건 시공상에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제품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하여튼 그래서 멀쩡한 보도블록 같은 거 교체하는 것도 있고, 부분은 하고 있는데 그런 거도 시 낭비, 우리 시비 낭비도 될 수가 있으니까 고런 것도 유념하셔가지고 잘 조사해서 요런 부분을 좀 아껴가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보도블록 경계석.

네. 네.

이제 태백시 여기 규격화 가는 거 맞죠?

네?

규격화. 어떤 사이즈 사이즈 크기.

네. 네.

규격화 가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 재활용성, 재활용 뭐 경계석 같은 건 재활용 충분히 할 수 있고.

예,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있잖아요.

네. 네.

우리 중장비라든가 큰 차들 차고지 증명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뭐 주차 단속해갖고 뭐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러는데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 인제

주정차 단속 뿐만 아니라 차고지 증명에 관해서도

그것도 사실 뭐 저희들이 인제 담당계장이 어떤 때 주말이나 이렇게 큰 대형차량들이 지금 외지 쪽

많이 들어와 있잖아.

네. 많이

엄청 지금. 근데 왜 그런 거는 지금 거의 우회도로라던지 어떤 골목길이라던지 뭐 등등 돼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공간만 비면은. 편리하게 관광객 시민들만 주정차 단속하지 말고, 왜 그래요? 나 그것도 이해 안 가. 근데 수차례 이래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참 특이한 거 있더라고. 여기선 말씀을 잘해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가시면 잘 안 하시더라고. 공무원 되면 원래 그게 습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죠?

네.

설마 그럴리는 없다라고 저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은과장님!

네.

시민도 공직자 신분이라면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도 덧붙일게요.

네.

도로절단 내지는 터파기할 때 제가 봐도 나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는 시켜드리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포장했던 거 또 파고 포장했던 것 또 파고, 우리 은과장님이 시민이라면 행정적인 여러 절차 떠나서 과감하게 시민 입장에서 공무원 얘기 한번 한마디 딱 해보세요. 입장 곤란하시겠지만 딱 한마디만 해봐. (청취불능)

맞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했던 말 마이크 잡고 틀어놓고 한마디만 딱 해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

이게 심정이에요. 이게. 행정에서 조금만 조정을 하면은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중복되는 사업도 막을 수 있고 등등 하는데, 해마다 의원님들이 수십 번,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안 하고 계신 여러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마이크 오늘 기꺼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가감 없이 하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왜 여러분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토를 달지 말고 그런 현상을 봤어. 우리 은과장님이 시민이야. 공직자 떠나 갖고 한 마디만 해봐요.

또 파네.

앞에 육두문자 붙여요. 그죠? 예. 그게 시민들 입장이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 좀 조정해갖고 연말에 연초에 꼭 해주십사 하고 애기를 하시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도색도. 도색도 하다 보면 그 도색이 뭐 우리는 등급으로 따지면 우리는 등급으로 따지면 A급 도색을 했는데 업자가 인제 일방적인 B급 형식이잖아. 그런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유료 주차장이 있고 무료주차장이 있어요. 그죠?

네. 네.

유료 주차장에는 무단방치차량이 없죠?

없습니다.

무료주차장에는? 혹시 조사한 거 있으세요? 아까 주정차 뭐 다 아주 뭐 기쁘게 해갖고 이만큼 단속했습니다. 하는데 무료주차장 관리도 건설과가 하는 거 맞죠? 주차장은.

예. 건설과에서 했던 것들 있는데

네. 혹시 무료주차장에 무단방치차량들이 얼마나 방치돼있는지 혹시 조사한 내용 있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방치차량이 한 10대하고요.

어디에? 그러니까 10대인데 어디 한번 저랑 얘기 한번 대화나눠봐요.

그래서 그거는 인제

그러니까 어디에 10대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지금

아니 그렇게 말로만 하지마. 어디에 10대 있는지

확인된 거는 저희들이 여기다가 끌어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러 어디 확인돼요?

아니 확인돼서 지금 방치차량 10대는 우리 여기 민방위 그 위에다가 지금 끌어다놓고

얘기해드릴까요? 또.

네.

그러니까 참 여기 와서 그냥 “아우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버리면 되는데, 10대가 어디 있던가요? 그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 정도의 질의할 때는 어디에 뭐가 있었으니까 질의하겠구나.

맞습니다.

생각하셔갖고 답변하셔야지. 맨날 뻥 때릴라고만 생각하셔.

아니요. 현재하고 있는 건 10대

저희 어머님 어렸을 때 뻥가게 했어요.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 절골 가다 보면 철길 밑에 보면은 그 무단방치차량이 한 3대있어요. 트럭 1대, 승용차 한 2대도, 근데 그게 문제가 방치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방출하다 보니까 트럭에 오만가지 쓰레기 얹고 밑에 승용차 펑크 나고 주변환경 자체가 엉망이 되더라고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방치차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거기는 쓰레기도 얹어. 그다음에 펑크가 나갖고 타이어 한쪽으로 껴있고, 차량이 녹슬고 유리창 깨지고 또 이 범퍼 가린다고 뭐 이상한 거 뭐 박스 쪼가리 막 부쳐놓고 이러니까 환경 자체가 쓰레기장으로 변하잖아.

그것도 한번 전면적으로 조사해보겠습니다.

그거 3대 포함해갖고 10대라 그러신 거 맞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예요?

저희들이 인제 확인돼가지고 끌어다 놓은 게 지금 현재 10대를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저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인제 세금체납 등등 그다음에 소유자 문제도 있고 이래갖고 뭐 옮기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셔야 되겠지.

네. 맞습니다.

밟으셔야겠지만 좀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좀 다 취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단속하시죠? 주정차

네. 토요일도 단속합니다.

단속하는데 혹시 이 적재함을 이렇게 인제 우리 상공인들이에요. 트럭 상공인들이 이렇게 적재함을 내리면 카메라에 안 찍히는 게 맞아요? 저 뒤에 문, 뒷문을 요렇게 해갖고 짐을 이래 쌓아놓으면 카메라에 안 찍히는가요?

찍힐 거 같은데 모르겠는데 솔직히

(청취불능)

그러니까 뒷 문짝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많이 실으려고 평행으로 이렇게

번호판이 보이면 관계 없을 거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그거는 무조건 단속해주십사 하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뒤에가 안 찍히는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장기 주정차를 합니다. 삼거리 그 다음에 노점상이라기보다 트럭 상인들, 특히 인도에 바퀴 반바퀴 올리는 분들도 그런 분이 많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봉 있죠?

네.

안전봉 뭐 규제봉 등등.

규제봉 네.

도시과에도 봉을 박습니까?

최근에는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다 박죠? 거의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 오고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보통 봉을 이렇게 박으면 개인이 도로에 봉 박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잖습니까, 사실. 그죠?

원칙적으론 없을 겁니다.

없어요.

네.

혹시 최근에 봉을 박았는데 건설과 주도로

네. 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은 재활용은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잖아. 거의. 아니 재활용은 거의 봉 같은 건 재활용 안 하잖아. 그때 때문에. 그죠?

네. 봉은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왜 가다가 시공을 하는데 때가 꼬질꼬질 왜 차가 문대고 범퍼가 기대고 뭐 이러다 보면 시커멓게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재활용하는 봉을 봤어요. 준공 허가가 났겠지. 돈은 태백시가 지급 했겠지. 근데 왜 눈감아 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들이 어쨌든 뭐

아니 규제봉을 박았어. 한두 개도 아니고 쭉. 근데 재활용이 많더라. 재활용도 깨끗하면 괜찮은데 때가 꼬질꼬질 낀 거까지 섞어갖고 했을 때 준공허가가 났을 거고, 공사 줘야 되겠죠. 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양심상 우리 저 부서에서 혹시 그거와 관련돼갖고 발주했던 우리 계장님들 있으면 빨리 어디인지 더 잘 알 거예요. 빨리 다시 교체해 놓으라는 얘기.

제가 조사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안 했다가는 분명히 신분상 문제를 저는 삼겠다.

아이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서로 눈감아 준 거 어느 부서인지는 저는 안 물어봤어요. 아직까지는.

하여튼 그건 제가 조사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님 말씀 덧 붙인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건설과는 거의 다 인허가 부서는 아니고 어떤 면에 한 80%는 사업부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인허가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핑퐁하지 마시고 또 해줘야 될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러면 회계과를 가든, 건축과를 가든, 민원을 받았던 우리 담당계에서는 좀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어차피 건설과는 인허가 부서가 아니니까 혹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좀 협조를 좀 해주세요. 의원이 이래갖고 화날 정도면 시민들이 와서 얘기한다 그러면 화도 못 내잖아. 시민들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네. 그러겠습니다. 시민들 위주에 어떤 민원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임정호입니다. 2020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황지촌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물길복원 840m입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상황입니다. 보상은 토지 94필지, 건물 34동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물길 복원사업은 739m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으로 제1구간 근린공원 구간은 116m 완공하고 제2구간인 수변공원 구간은 623m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준공을 10월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원 남부 5개시군 통합처리 시설인 음식물 처리 시설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음식물 처리시설 일일 8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 5,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추진 사업 중에 올해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재원 협의를 4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92억에서 94억이 증액된 286억 5,600만원을 확정을 해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7월에 확정이 되게 되면 5개 시·군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에 실시설계단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기재부에 총사업비 관리 사업 등재를 하고 강원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 공사 발주를 9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은 연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반입량은 일일 58.7톤이고, 소각시설 반입은 일일 42.8톤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은 일일 9톤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은 일일 127톤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운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정기 유지보수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각시설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반입폐기물 분리선별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률을 증대시키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기먼지 배출원 감축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은 연중으로써 사업비는 14억 7,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시시설 지원 1차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41대 접수 선정해서 160대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접수 10대 선정해서 3대 보조금 집행했습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17대, 6대 보조금 집행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접수 5대, 4대 보조금 집행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하반기에 정도검사를 추진하고 운행차 매연 단속, 대기배출업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9월에 운영 투자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34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슬레이트 건축물 380가구입니다. 철거가 200가구, 지붕개량이 140가구,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가 40가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3월달에 했습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붕 대상자를 접수했습니다. 251가구입니다. 1차에 141가구 2차에 60가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차 대상자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10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사업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중·간이 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써 대상시설은 공중·간이화장실 37개소, 마을공동화장실 25개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2개 권역에 37개소입니다. 모바일화장실 지원 태백산 눈축제 때 코로나19 대응 공중화장실 소독 방역을 12개소 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원, 손세정제,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공동간이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공동화장실 3개소, 간이화장실 2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공중화장실 생활속거리두기를 이행지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써 사업비는 4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233세대에 대하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 153가구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11대, 승용차 5대, 화물 6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서 화물차 5대, 이륜차 2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써 사업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호, 생태계 교란종 제거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37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피해방지단을 운영했고 로드킬 구조 처리를 80마리 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 사업은 4명이서 16,530㎡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체수 조절, 시료채취 22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활용 동네마당,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보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완료를 5월달에 1개소 했습니다. 철암동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확보를 했습니다. 1,500만원 농협에서 기탁금입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및 테스트기 배부입니다. 공공기관 및 어린이집에 각 70개입니다. 수거보상금 지급 992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보수를 7월달에 착공을 하고 8월에 사업을 완료하고자합니다.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을 12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발원도시 청정 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사업은 연중으로써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개발사업 할당부하량 협의를 2건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측정 하천수, 갱내수, 발원지수입니다. 하천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류채집을 해서 조사 1회 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수질개선사업을 2회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질측정을 하고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천 생태 모니터링 어류채집도 올해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사업은 연중으로써 사업내용은 스마트 경고판 설치, 재활용 동네마당 노후 CCTV 교체 설치 사업, 환경감시 인력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스마트 경고판 설치완료 이동식 2개를 3월에 설치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2개소를 하였습니다. 불법투기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8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노후 CCTV 교체를 8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스마트 경고판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연중.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써 배출사업장은 총 사업장 수가 590개소, 지도점검 대상 수가 238개소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설 연휴 및 해빙기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하였으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합동점검을 하였습니다. 민원다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7개 사업장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까지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사후 관리는 12월까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방법 개선입니다. 사업은 연중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써 규격봉투 4종에서 5종으로 75ℓ를 신설 제작코자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RFID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연탄재 수거용기 개선, 방염도로 및 철판보강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연탄재 수거용기 개선을 위하여 기관합동 화재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태백시와 강원도 소방본부, 태백소방서와 용기별 화재발생상황 모의실험을 했습니다. 7월 2일 매립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연탄재 수거용기 보강작업입니다. 20년도에 목표량 150개 중 현재 70개가 철판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분야 선진지 우수 지자체 시설 견학입니다.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판매 및 연탄재 수거용기 보강작업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RFID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고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과장님!

네.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신청 받아가지고 4대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건설기계 지게차하고 뭐, 뭐 어떤 건설기계죠?

굴삭기가 추가됩니다.

굴삭기 하고

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굴삭기

아니 덤프트럭도 엔지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레미콘 믹서기라 하나요?

아니 믹서트럭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담당 계장님은

아니 없습니다. 접니다.

2020년도에 지게차 3대하고요. 굴삭기 2대 그 엔진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하고 이쪽은 대상은 아니고요. 매연저감 쪽에 대상입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이겠습니다마는 매연저감장치 즉 말해서 매연저감장치라고 하면은 소음기, 소음기 통안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인제 매연이 인제 그 걸러짐으로 인해서 걸러진 매연 때문에 소음기가 막혀 갖고 엔진 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개월이 됐던, 3개월에 됐던, 그걸 청소하려면은 지방에선 청소를 못 합니다. 청소 한번 하려면은 설치하는 업체, 업소를 찾아 가갖고 할라면 그게 또 몇 십만원이에요. 실제로 과연 이런 정부의 정책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5등급 차량이라고 하면은 엔진의 구성이 부란자 노즐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매연이 그때 당시 출고 당시에는 매연이 안 났는데, 노후 글자 그대로 노후 됨으로 인해서 매연이 나게 되면은 부란자 즉 말해서 그 고압분사장치죠. 노즐 등을 교체를 해주게 되면 노후 차량에도 매연이 안 납니다. 그럼 15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연 안 나게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한 300만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데도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매연 영구적으로 매연 안 나게끔 매연저감장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매연이 안 나게끔 부란자라든가 노즐을 교체해주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가지고 매연은 발생되는 걸 강제로 억제를 해가지고 그 미세 구멍으로 인해서 매연을 잡아 주고, 그거 또 이제 매연이 많이 나게 되면 한 3개월 돼 막히면은 그 차를 또다시 저감장치 설치한 업체에 가 또 청소해주고, 청소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매연저감장치를 안 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운행 많이 하는 차량에 한해서 덤프트럭, 믹서트럭 뭐 그런 대형트럭에다가 엔진 교체를 해주거나 수리비를 지원해주면은 실효성이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정부정책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한 예로 그 요즘 이제 그 신형차들은 이천 한 대형트럭을 말 한다면 한 이천 한 칠팔년도 후에 나온 차들은 인젝터 이슈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차량은 가속페달을 밟으면 밟는대로 연료가 다 공급이 됐어요. 그렇지마는 연비를 연비가 좋아지고 매연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엔진에서 아무리 그 저기 그 가속페달을 밟아도 엔진에서 연료 소비되는 양만큼 연료를 공급해주는 잇슈란 장치가 있다고요. 지금 요즘 이제 그 저기 그 중장비하는 분들 뭐 포크레인02 하는 분들 그 저기 5톤 트럭을 많이 교체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큰 문제점이 생긴 것이 구형차들은 매봉산이고 오르막 올라가다가 섰다가도 장비를 싣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요즘 차량은 연료 먹는 양만큼 연료를 공급해주다 보니까 올라가다 섰다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 인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촌에 농사짓는 세렉스 그 구형 사륜구동차 같은 경우도 그거는 비탈진 길에 퇴비나 비료를 내리고 다시 스타트해서 올라가면 올라가지마는 요즘 신형차는 못 올라 간단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탄력을 받아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한번 정부정책에 대해서 한번 환경부에다 이런 건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감장치가 아니고 엔진 그 분사장치에 대해서 한 300만원만 들여 교체가 되게 되면 매연이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매연 많이 나는 차량에 한해서 분명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단속할 것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달게 되면은 그때 당시 보조금 받는 것은 좋겠지마는 계속적으로 이거 3개월, 6개월마다 대도시에 가갖고 이걸 청소해갖고 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청소하는 비용은 60만원, 70만원이란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연료분사장치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좀 그 건의해주시고, 실제로 굴삭기, 지게차에 한하지 말고 바꿔줄라면 도로를 많이 주행하는 차를 바꿔줘야 되죠.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저기 그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목책기, 울타리, 경음기 설치 인제 37개소에 했는데, 실제로 이거 목책기라든가 울타리를 해놓게 되면은 밭을 경작하는데 트랙터라든가 장비가 이 작업하는데 상당히 그 저기 문제점이 있잖아. 그죠? 소 갖다가 갈아도 그렇고, 소 갖다 밭갈이를 해도 그렇고, 그래갖고 제가 한번 작년일 거예요. 제가 이런 건의를 해봤어요. 제가 그 옥수수를 심어 놓고 하도 고라니가 내려 와갖고 옥수수를 뜯어먹길래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레이저조명이 있어요. 빛이 쫙쫙 날아가는 조명,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야생동물들이 안 올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치해가지고 2년을 설치해봤습니다. 빛이 마치 그 총알처럼 날아오니까 짐승들이 그 겁이나 접근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농가의 실질적으로 그것은 뭐 저기 그 얼마 안 가요. 조명 한 개 한 뭐 저기 그 20만원 내외인데, 그걸 갖다가 실험적으로 농가에 설치를 해가지고 해보고 좋으면은 정부에다 건의해갖고 이런 것도 야생동물 퇴치하는데 좋은 장비라고 이렇게 건의도 할 수가 있고 한데, 한 번도, 그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안 하셨잖아. 그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치웠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어떤 그 농가 한 뭐 한두 군데를 선정하셔가지고 뭐 옥수수라든가 이것은 그냥 전기도 얼마 안 먹어요. 그냥 켜놓기만 하면 24시간 주간에는 인제 조명이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보통 야간에 그 저기 동물들이 활동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퇴치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과장님 한번 농가 한번 선정 하셔가지고 한번 설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원래 말씀이 없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워낙 안 하셔갖고 답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갖고, 우리 승진되기 전에 담당을 뭐 하셨죠?

네?

담당이.

환경지도담당했습니다.

네? 환경지도

환경지도담당했습니다.

네. 지도담당했죠. 방금 저 우리 문관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 한번 드릴게요. 의회 와갖고 제가 지도담당 하셨을 때 뭘 지적해갖고 얘기를 드렸냐면, 경동저탄장 비산 먼지 관련돼갖고 얘기 몇 번씩 한적 있죠?

네.

항시 감시체제 뭐 카메라 설치 그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거 저희들이 그거

아니 그러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때 말 한 걸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저 그거와 대응해서 간이 그 비산먼지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설치해놨어요?

설치는 안 했습니다.

설치 안 할 바에 그 뭐 하는

아니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니 민원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신뢰를 못 얻는 게 우리 환경보호과 아니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뭐 이러면 사전에 통보하고 살수하고 이러니까 비산먼지 안 일어난다. 그 항시 자동 감시카메라만 달아놔도 자동데이터 다 뜨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감시

아니 사업장에다 설치하지 말고 인근 주변에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업장에 저희들이 그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는 규정됐을 때는 CCTV비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 남에 사업장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게 뭔 법으로 그럼 서울에서 예를 대도시 같은 경우 일반적인 공기비산먼지 측정 이런 것도 다 불법인가요? 우리 인근주민들에 의한 주변환경 비산먼지인데

아니 근데 사업장에 대해서

그 근거조항이 있으면 얘기 길게 하긴, 근거조항이 있으면 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조항이 있으면 다 주십시오. 그럼 그걸로는 제가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축산폐기물이라 그러는가요? 축산 분뇨, 돈사 있고 우사 있고

예. 예.

두 개를 보는 거야? 뭐 등등 해갖고 뭐 닭사 있고 계사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돈사 돈분 반출은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건가요?

퇴비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반출할 때

반출할 때는 특별히 그게 없는데요.

그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나요?

그 축사 같은 경우는 부숙도 검사를

아니 돈사.

돈사도 지금 뭐 퇴비로 만들어 가면

마이크 좀 당겨갖고 말씀해주실래요?

네.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그 우리 담당 주무관님! 그게 돈분 반출할 때 뭐 필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지금 관련법에는 나갈 때는 따로 규정이 없어서 그 소유주가 퇴비를 숙성을 시켜서 숙성이 된 상태가 되면 인근 밭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면서 그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아요. 돈분도 그 숙성 샘플링을 하잖아. 숙성 됐는지, 안 됐는지.

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필증을 뗍니까?

현재 지금 올해 3월부터 법이 개정

법이 개정돼갖고 하는데

네. 네. 현재는 지금 그 3월 이전에 저희하고 그 농정산림과 축산계 팀하고 그

그 농정산림고 팀하고 우리 환경지도팀하고

네. 네.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그런 사항을 이제 알려드리고요. 현재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계몽기간인가요? 아니면 단속, 계몽기간이 지났어요?

지금 사실은 계몽기간은 지났는데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코로나랑 돈분이랑 뭔 상관이야?

왜냐면 일단 그 이동을 좀 인제 그

아니 코로나랑 뭐 돈분, 돈분이 그렇다고 뭔 지역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축분이 뭔 지역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가 그 숙성한 부분을 조사한 적은 있어요? 반출될 때.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가 그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니 있냐고, 없냐고.

지금 현재는 그 검사한 건 없습니다.

네?

검사한 건 없습니다.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으로 인자 하면은 여러분들 환경지도 해갖고 이러한 부분이 진짜 말 그대로 발효가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현재는 그 1년에 그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해서 필증을 이제 보관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 필증으로

그러니까 그 필증, 좋아요. 그 필증을 그러면 그걸 조사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임의선택하는 것인가요?

네. 그 이제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업체가 인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업체를 선정하거나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요청을 해서 검사를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걸 환경보호과에다가 같이 접수가 돼갖고 접수철이 있겠죠. 그죠?

저희한테 따로 제출은 아니고 인제 저희가 그 점검을 이제 배출사업장 점검을

아니. 우리가 옛날 똑같잖아. 가정 정화조 시설 뭐 등등 사업장 정화조 뭐 등등을 필증 떼야 되잖아.

그 이제 최초에 이제 신고를 하고요. 가축배출사업장 신고를 하고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상반기 한 번 뭐 이렇게 특별 점검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 인제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법에 어떻게 돼있어요? 법에 의무적으로 1년에 1회야? 2회야? 법으로 얘기하자고. 법으로.

네. 네. 법에는 제가 지금 정확한 규모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1년에 1회가 있고 2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법대로 하면 되지요. 뭔 말이 이상하게 뺑뺑뺑뺑 돌려갖고 애기를 해. 법대로 하시면 되잖아.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합동 점검을

네.

그래야지 그게 하는 부분이고, 우리 저 과장님!

네.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해서 그런데 음식물 폐기화 사업을 시설을 한다 그러면 아직 인제 설계가 안 나왔잖아. 그죠? 예산 문제도 뭐 이래 있고 변경 조정 뭐 총사업비 변경도 있고 그다음에 광역화다 보니 인근 동해, 삼척, 영월, 정선 부분도 있고, 합의는 다 이루어진 겁니까? 이게?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총사업비 변경이 7월달에 지금 그 확정이 되게 되면, 그 후로부터 인제 그 5개 시군에 그 시설협약 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세부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만 되면 전부 다 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저 소각장을 건설했잖아요. 그죠?

네. 네.

소각장 건설이 어느 회사인지 아시죠?

코오롱.

코오롱이 했죠?

네.

그리고 위탁도 코오롱이 했었고.

네. 네.

저희들 한테 거짓말 친 거 아시죠? 1일 전기발생량서부터 등등등등 네! 그런 거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때는 패널틱 안 주는가? 사업, 입찰, 권한, 제안 뭐 이런 거? 그 아시잖아. 기억나시죠?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희들이랑 계약을 할 때 이런 이런 전기발생 추가적인 설계변경에 의해서 인제 전기 그것도 들어갔는데

전기발생량

네. 거짓말 다 쳤잖아요. 관을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업체가 거짓말을 쳤는데 그런 거는 원래 패널티 안 줘요? 어떤 사업 입찰 제한적인 부분 이런 거.

그게 그 설계 그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에 의해서 그 전기발전시설이 그때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 전기발생량이야 어찌 됐던 여하를 불문하고 그런 면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전기사용량이라던지, 연료사용량이 뗀 거, 그리고 그 연료에 의한 열량에 의해서 주민들이 혜택 봐야 될 거 라는 거는 이런 거는 피해보고도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방차원에서. 요게 항목을 분명히 나중에 이 사업이 추진하면 항목을 다세요. 이러한 일은 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해서 기 태백시에 환경적인 부분에 사업을 한 사업장에 이러한 약속이 불이행했던 사업자는 배제한다 법령에 나와 있어. 할 수 있으니까요. 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배제를 해주고, 근데 우리 4개 시군에서 인제 1일 80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왜 80톤에 태백시는 4개 시군이니까 25%도 아니고 15%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데 왜 태백시가 자꾸 하려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도 25% 4개 시군 나누다 그러면은 인구대비만 하더라도 뭐 동해, 삼척은 많으니까 물량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15%를 발생하는 우리 태백시가 80톤에 15% 정도밖에 안 되죠? 1일 발생량은.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제가 계산해서 가르쳐드린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신청했을 때 80톤 중에 13.1톤 이였습니다.

예. 풀로 잡아봐야 15%, 왜 15%밖에 발생을 하는 이렇게 넣어 갖고 행정적인 불편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드는지 이해를 안 가는 거고, 6쪽 한 번만 봐주십시오. 위생매립장 반입량 그러면 이 반입량이 1일 58.7톤, 이 안에는 뭐 보통 뭐가 들어 갑니까? 시 재활용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야.

네.

쓰레기종량제 봉투 들어 가고

네.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가

총 1일 58톤, 59톤 정도 된다는 얘긴가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한 42톤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1일 발생량이 한 100여톤?

하여튼 그 매립장하고 소각장 전부 다 합해가지고 120톤 정도가 됩니다.

120톤인데

네.

그러면 58톤 안에는 재활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활용은 별도입니다. 재활용은

별도

네.

그럼 58톤은 계속 지금 매립된다는 얘기인가? 소각류에 사십 몇 톤 들어가고 이거는 이건 소각되는 거예요? 58.7톤이?

그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을 하고요. 그 매립장에 들어와가지고 매립장에

그럼 일일 우리 소각장에서 요즘 소각하는 게 일일 한 60톤 돼요?

아닙니다. 42.8톤이

자꾸 그러니까 자 소각장으로 가는 게 일일 몇 톤정도가 들어갑니까? 42.8톤.

네. 종량제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소각장에 반입되는 게 일일 42.8톤, 그다음에 우리 매립장에 들어가서 선별해갖고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이 42.8톤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네. 네. 그 두 번째 보면 맨 끝에 보면 매립장에서 선별해가지고 간 것이 소각시설 반입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네.

그럼 순수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건 몇 톤 정도가 들어가요? 우리가 선별 안 하고는.

선별 안 하면 종량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수 슬러지하고 그다음에 타시군에서 오는 그 종량제 그 양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타시군에서 지금 일일 몇 톤 정도가 들어와요?

타시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가 보고도 과장님 생각 안 나세요? 지금 얘기한 거 기억 싹 하면 다 나오잖아. 말씀하신 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적어갖고 메모만 이래 해도 다 나오잖아. 우리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우리 타시군에 지금 반입 들어오는 소각장에 몇 톤 들어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