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먼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 많은 애정과 고견을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장직을 맡게 되어 더 없이 영광스럽게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덕망을 고루 갖추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화합한다면 그 어느 의회보다도 앞서가는 의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군민들께도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의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들의 여망에 부흥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영동군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2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은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포함 모두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은교 의원님과 윤석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은교 의원님과 윤석진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7월 10일자로 기획담당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손현수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이 자리가 이동이 되어서 먼저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팀장님 정경순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팀에 김덕영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예산팀에 김병구 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팀에 남진만 팀장입니다. (인 사) 의회법무팀에 송재홍 팀장입니다. (인 사) 인구정책팀에 김지영 팀장입니다. (인 사) 양수발전TF팀에 최길호 팀장입니다. (인 사) 페이지 1-1페이지 먼저 성과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셔서 민선 7기 5대 분야 73개 공약사업이 지난번 이어서 금년도에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2회 연속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25주년과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아서 TV주간 지방자치 발전 모범 자치단체장 표창인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수상을 3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을 많이 지도해 주시고 감싸주셔서 한 걸로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이 그동안에 지면 홍보를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변화를 맞아서 시대에 걸맞게 유튜브 자체 제작과 방송국 영상쪽으로 적극 제공함으로 홍보매체 다변화를 기여한 것이 기획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본예산 5천 억 시대 개막을 맞은 것도 우리군의 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사업 발주에 있어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실시로 해서 연간 3억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잘된 점도 있지만은 자체로 평가해볼 때 미흡한 점도 많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영동군이 신속집행 부분에서 전국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좀 하위권 수준에 있어서 이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상승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전출자 증가 및 출생대비 사망자가 다소 좀 많아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역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서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강화를 한 부분입니다. 군정 추진방안 및 대응 전략 토론회를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 조정과 심의를 하였고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회를 1회 가졌습니다. 향후에도 토론회 및 조정 심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및 관리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 보고회를 2회 갖고 39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확정 및 홈페이지 게재를 74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를 총 65건을 하였고 그 결과, 심사결과 노력상으로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군정계획, 군정성과 홍보자료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총 3회에 1,1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 혁신과제 발굴 원탁회의를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6회를 실시하였는데 참 효과가 좋았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의 상당한 정책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시간 있을 때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신규로 역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 계획은 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미개최 되었습니다. 진정이 되면 향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군정자문단 위원회를 1회 개최를 하였고요. 우리 유원대학교와 상생발전 협의체를 2회 어려움이 있기 전에 개최를 하였고요. 2020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현행화로 100건 정비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행정으로 군정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민선7기 공약사업 철저이행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영동군이 민선7기에 공약사업 이행률은 총 66% 이행을 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홈페이지 공개 실시를 2회를 하였고요. 추진상황 보고회 역시 1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체제 구축 부분입니다.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을 실시하였고요. 레인보우 우수부서 역시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데 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및 추진상황 보고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Best-5라든지 우수부서라든지 우리 군정 기획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한 결과 먼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4차 연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레인보우힐링센터 건립이 공정률 20%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과일나라 테마공원 기반구축 역시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서 90%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반조성사업 부분입니다. 현재 힐링관광지 아열대온실 조성사업에 80억이 예정이 되었는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잠깐 우리 담당관님 보고를 조금 멈춰주시고요.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오셨는데 군수님이랑 부군수님 둘 중 한 분이 여기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례적으로 업무보고하는 것은 국장까지만 참석을 합니다.

부군수는 있어야지 군수가 부득이하게 가셨으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부군수 모셔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조성사업에 34억이 배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단계 행복마을사업 선정 및 추진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지원사업 공모 신규사업인데요. 전국 7개 지자체 중에 우리 군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부분입니다. 지역발전 촉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우리 힐링타운광장 조성사업 연결도로 개설사업,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사업,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등 총 공정률이 50%, 75%, 20%가지면서 현재 무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지역개발사업 부분인데요. 2019년도 오감만족 프로젝트 사업은 공정률 20%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 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은 공정률 50%로 지금 군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고령친화형 지역개발사업인데요. 이사업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착공은 되지 않았지만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사업으로 국비 2억 순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군정 홍보부분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홍보자료 제공과 언론보도 심층 분석 부분입니다. 홍보자료 및 영상 언론사 제공을 금년도 상반기에 562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신문기사 전자스크랩 실시가 103회 실시가 되었습니다. 언론 소통 및 언론 홍보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례 및 수시 브리핑을 82회 실시하였고요. 출입기자단 부서별 간담회와 언론사 취재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우리 감고을 영동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총6회 18,000부를 발행해서 군민들에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방송미디어 홍보부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KBS 6시 내고향 소개와 연합뉴스 다큐풍경 4월에 하였는데 협찬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2쪽 중간부분입니다. 소셜미디어 SNS 활용 실시간 소통 강화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 하였습니다. 총 건수를 보고드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총410건, 블로그는 250건, SNS 포스팅 부분은 2회를 하였습니다. 레인보우 영동 영상 콘텐츠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관광지, 농특산물, 주요사업장 등 영상촬영을 212건하였습니다. 1-13쪽 상단부분 유튜브 채널 충북영동TV 운영 실적입니다. 이 역시 신규로 채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4일에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22편을 하였고 총 구독자수는 837명이 되고요. 조회는 총15,498회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10대 뉴스 선정은 군정성과 베스트 보도자료 중 선정하는데 금년도 연말쯤에 선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용 및 투자재원 확충입니다. 먼저 재원별로 최대 재원을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추진 계획 보고회 1회를 개최하였고요. 서울사무소를 같이 활용을 해서 사업건의를 총10건에 총1081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유형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특별교부세는 3건에 7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6건에 4억 8000만 원, 2021년도 균특회계 사업부분은 총 16건에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도 예산확보 활동 강화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와 부서 간 유기적 활동으로 90회를 저희들이 실시하였고요. 국회, 중앙부처, 충청북도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2021도 정부예산확보 신규사업 발굴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편성체계 개선 및 심사강화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예산편성을 실시하였습니다. 1회 추경은 강도 높은 예산절감 및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군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1-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를 현재 6월 8일에서 7월 7일까지 1개월 실시하였습니다. 결과가 집계되고 분석이 되는 대로 시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쪽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 목표액 총39개 통계목 중에 2742억이 해당이 되는데요. 평가결과 포상금을 지급을 해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신속집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제 운영입니다. 격려금 지급 2회, 2건에 60만 원 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관리 및 안정적 투자재원 확충입니다. 저희들의 수립 시기는 11월입니다. 군 발전계획과 수요를 전망해서 계획적 재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군정목표 및 발전전략 계획에 각종 정책적 추진과제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도 집계가 되면 요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 부분입니다. 먼저 2019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외 6종이 해당이 되는데요. 결산한 결과 총 조성액은 42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액 360억 중에 238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였고요. 122억을 예치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의 지속적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에 의존재원이 주요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좀 더 많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통계를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준재정 수요분석 작업을 4월에 실시하였고요. 통계자료 작성을 6월에 하였습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투명한 공개입니다. 세출예산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 절감 및 삭감조정을 260억 원 하였습니다. 1-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확행입니다. 정기 및 수시심사로 7건에 557억을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부분입니다. 1-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로 지방보조금 편성 1회 추경에 총 245억 5500만 원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자체로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운영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공시는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월에 지난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 바 있습니다. 1-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우리 영동군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종합감사를 6개부서 하였습니다. 본청 1개소 그리고 읍면 4개소, 출연기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2건 실시하였습니다. 1-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부분입니다. 연말연시나 코로나19 그리고 선거, 산불대책 등 공직감찰 실시를 2회 하였는데 신분상 처분 9건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와 수시재산변동 신고를 총142명을 하였습니다. 고충민원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 및 건의 등 고충민원 처리로 12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자체 점검은 총3회를 하였습니다. 예방감사를 통한 감사효과 극대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 조치현황을 6회 하였고요. 자기진단표 실시내역 점검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5쪽 민관합동 공직감찰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군민감사관 신규 및 재위촉을 13명 하였습니다. 군민감사관과 합동 점검 및 현장 대화를 하였습니다. 총 20개소 현장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26쪽 예방차원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는 총 77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는 44건을 하였습니다. 공사 20건, 용역 15건, 물품 9건이 되겠습니다. 1-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의회와 소통과 협력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의원간담회 자료를 9회 80건 제출하였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회 보고하였습니다. 향후에 좀더 신경 써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실적으로 자치법규를 총3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절차 및 심사를 하였는데 입법예고 33건, 조례규칙심의회 5건에 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순회 무료법률상담실 2회 운영한 결과 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 선제적 소송대응 부분입니다. 정부법무공단과 법률사무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4월 17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은 것이 총31건 그리고 중요문서 심사를 거친 것이 총26건이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고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군 홈페이지, 지방신문 등 보도자료, 전광판에 현재까지 홍보를 하였고요.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1,490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처리실적은 민원상담을 6회를 하였고요. 법인지방소득세 연장신청 및 결정을 6건을 한 바 있습니다. 1-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총 28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규제 일괄정비로 7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건의하였는데 총8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좀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규제개혁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인구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감 시책을 통한 인구증가 체계 구축입니다.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미전입 거주자 발굴 전입운동을 했습니다. 공무원 팀별 전입운동, 대학생 및 군인 전입 그리고 인구시책 발굴 및 추진을 했습니다. 토론회를 1회 실시를 했고요. 인구증가시책 사업 공모를 행안부에 1회 한 바 있습니다. 인구변화 대응 인식개선 추진 부분입니다. 실적으로는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리플릿을 제작을 했습니다. 4,000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및 대학생 전입 홍보 포스터 2종을 800매 했습니다. 인구증가 홍보물품 2종 여행용 파우치 그리고 주방용품을 만들었습니다. 효율적 대학업무 지원입니다. 유원대 영동본교 구조조정 적극 대응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와인사이언스학과 재개설 확정을 했습니다.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 구조조정 적극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문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기도 했고 서명서를 만들어서 취합을 해서 교육부에 제출하였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2021학년도 우리 유원대학교 본교에는 140명이 감축되는 걸로 지난 6월 12일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원 및 행·재정적 문제에 있어서 신중히 정하고 우리의원님들에 고견을 들어서 우리군에 정책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사례로 다른 타 지자체를 방문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2019년도 유원대 영동본교 통합버스 운영비 정산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여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지원 부분입니다. 전입대학생에 대해서 상품권을 2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도 대학생 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행복 경제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출산양육 지원금을 저희군에서 489명에 3억 8200만 원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147명 7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으로 21명을 대상으로 2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출산행복 분위기 조성입니다. 아기등록증을 발급을 28명 했고요. 아기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1-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도 기준 주민등록인구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지도 제작 1회 그리고 2019년도 기준사업체 통계조사 그리고 취약계층 통계 조사가 마무리 되었거나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간행물 발간 및 공표입니다. 2020년 영동군 행정지도 제작을 해서 2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사업체 조사 보고서 발간도 80부 했습니다. 끝으로 통계자료관리 및 제공입니다. 2018년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이관입니다. 행정자료실 외 64개소에 79권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동 의원님 말씀, 얘기한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은 유원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면 학생들이 안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사실인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들은 항상 그렇게 밖에서 사실대로 많이 유언비어식으로 떠드는 건가 실질적으로 그런 건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1-34페이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기등록증 발급이 저희들이 150명 정도 예산 했던 건가요?

예. 계획은 150명에 계상하였습니다.

근데 전반기 28명입니까?

예, 28명으로 좀 실적이 적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산한 인원

출산아가 적은데 이유가 제일 크고요.

그러니까 지금 출산을 28명 이상은 했죠?

예,

더 넘을 거 아니에요? 총 몇 명 정도 됐어요?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6월말 기준 출산인원은 118명입니다.

118명이요? 118명인데 그 28명밖에 지급을 아기등록증을 발급을 안 한 거예요?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아기등록증은 출생신고 하러 오시면은 그때 이제 같이 발급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오셨을 때는 사진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때 바로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기 얼굴이 사진등록증에 붙는데 한 100일이나 6개월 지나서 신청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지금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요? 출산율에 비해서 등록증 발급이 좀 저조한 편이네요. 그렇죠?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예.

제 생각에는 미리 임신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출산하기 전에 미리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홍보에서 나온 우리 일라이트 다큐멘터리 제작 의뢰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도 한번 제작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재방송이라도 내보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방송미디어 홍보한다면서 영동 홍보할 수 있는 일라이트 좋은 자원이 있는데 그것도 홍보도 안하고 제작지원하면 뭐합니까?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정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부 예산확보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를 20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그때 영동에서 참석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영동군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은 우리 주로 부서장님들 하고요. 간부공무원들입니다.

간부공무원가실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같이 가실 의항은 없으신가요?

예, 보고드려서요. 반영토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가실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상반기에 공무원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이수동 의원님, 또 이승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 의원이 5분 발언, 우리 영동군과 유원대 상생발전을 위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내용을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각 도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학교측도 만나보고 했는데 아까 이수동 의원님이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110명이 남고 30명이 가는 조건으로 제시한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협의가 안 된 걸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주민상생발전협의회라는 협의체 구성을 하실 때 간부공무원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대표되는 분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어서 같이 학교측이랑 협의가 되고 앞으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의원이 5분 발언 한 내용도 한번 챙겨봐 주셔서 방향을 잘 좀 잡아주시고 어느 군민도 학교가 없어지고 인원이 줄어드는 거를 원하는 군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에 보면 우리 영동군이 인구가 5월 현재 4만 7000명 정도로 되는데 지금 좀 더 줄었겠죠. 출산을 해서 인구가 늘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본 의원이 언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은퇴자 마을이라든가 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을 우리 군 소유의 땅을 저렴하게 임대를 한다든가, 25년 30년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한다면 인구유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평소 신규사업 발굴 제출할 기회가 다음에는 뭐 참,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한번 유사한 것을 내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요. 이런 사항을 우리 군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땅을 좀 임대하고 외국사례를 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님 업무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고충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관 업무가 많죠?

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먼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고 싶은 게, 유원대 영동본교 구조조정하고 관련해서 그 유원대가 지금 정원이나 학과 조정 관련해서 우리 군하고 협의한 게 많았었죠? 그동안.

예, 그동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군민들도 영동대학교를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관님께서는 영동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역할 해야 되는 것이, 유원대에는 유원대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총장님이 계시고 또 주요관리자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영동군은 군수님 계시고 또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서 이끄는 부서장님들 계시고 그런 신뢰부분은 현재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는 실무선에서 신뢰가 가는 쪽에 많은 매진을 해서 그렇게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죄송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을 하신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쌍방이 같이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에 의견을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한 것을 자기가 감안할 수 있는 범위까지 수용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서로 신뢰가 생기는 건데 상대방의 의견은 그냥 통보식으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거기에서 어떤 대응을 해왔을 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니네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그러면 신뢰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인 신뢰의 개념은 서로가 같은 공감대를 가진 상태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원대학교가 이제까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6개 학과를 아산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다음에 영동대학교 교명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 세 번을 해봤는데 처음에 6개 학과를 옮겨간다는 것도 사전에 군하고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다 정해놓고 최후에 군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6개 학과를 조성해서 옮겨가야 되겠다, 그렇게 통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영동대학교를 유원대학교로 변경하는 과정도 아마 대동소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인원을 조정한 것은 사전에 군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갖다가 조정하는데 그러면 영동군이나 아니면 군민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반발을 했을 때 영동대학교에서 그러면 우리 한번 조정을 해보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조정이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영동대학교가 영동군에 자리를 잡고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동대학교는 영동군하고 같이 간다. 그리고 영동대학교는 영동군에 군민들과 함께하는 대학교다. 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는 지금 저희 군에서 봐도 신뢰가 깨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뢰부분이 우리군이 정책적으로 이런이런 사안보다는 우리 군민들에 정서가 있고 군민들에 신뢰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있는 거기 때문에 신뢰문제를 좀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예단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영동대학교가 과연 또 어떤 일로 군과 군민들하고 이해가 배치되는 그런 액션을 취할지는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예단을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세 번에 사태로 놓고 보면 공식적으로 영동대학교에서 과거에 이런 세 가지를 자기네들이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줬기 때문에 영동대학교하고 군하고 만약에 협의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협조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영동대학교에서 자기네들 대학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공식적인 해명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턱대고 영동대학교가 떠나면 영동이 어려워지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냐 벌써 세 번에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에 신뢰가 형성이 되려면 영동대학교에서 과거에 이렇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받아드리는 것은 대학이에요. 대학도 사실은 자기 자체적으로 유원대학교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학 정원이 줄어들어서 생존하기 어려운 생존의 방향을 찾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생존의 방향을 찾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그 생존의 방향을 찾는 것이 영동군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에 양해라든가 해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은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구조조정 되어서 갔고 지금 더 이상 없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전제조건을 군에서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영동군민들이 나가서 들어보면 10명 중에 8명, 9명은 대학교에 지원하지 말아라, 우리가 호구냐 아무리 영동대학교가 영동에 경제적인 여파가 크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최소한 영동대학교도 영동에 도움을 주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 최소한의 액션은 취해야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영동대학교가 앞으로 영동군과 함께 간다고 한다면 그 전제조건을 과거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신뢰를 깨트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에 해명도 좋고 사과까지는 제가 안 바래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해명을 공식적으로 라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말씀 저도 100% 생각이 같고요. 유원대학교 학생이 한 명이 남더라도 유원대학교가 영동군 안에 존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입장 그것이 원칙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원대학교하고 우리 군에 이런 입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감안해서 염두를 해두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께서 제 의견을 100% 다 이해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영동대학교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후반기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행복 추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악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건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송재희 국악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곽양헌 국악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박희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환 국악엑스포TF팀장입니다. (인 사) 국악문화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성과평가와 2페이지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문화원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이전할 위치는 이수초 인근 구소방서 부지이며 2022년까지 사업비 8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6층의 규모로 문화원 사무국과 공연장, 문화창작실, 전시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중이며 8월 중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모가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및 행사 지원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문화원, 영동예총 등 23개 단체에 7억 700만 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원과 예총에 운영비 지원과 자동차극장 4회 상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다수 문화예술단체에 행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제17회 영동군민의 날과 제17회 추풍령가요제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추진입니다. 난계 박연선생을 알리기 위한 극단 도화원에 뮤지컬 Thirty nine을 서울특별시와 충남대 등에서 공연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이달 중 자매결연 도시인 구로시에서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9만 원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6월 10일 기준 1,729매를 발급해서 사업비 대비 30%에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군종합평가 대상이므로 연말까지 목표인 85% 이상을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 문화 관련 다중이용시설 점검입니다. 종교시설 179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2회 읍면과 함께 나누어서 점검하여 29건을 행정지도 하였고 PC방과 노래연습장 36곳에 대해서도 주2회 시설점검을 하고 방역 및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 등록 수리와 게임장 노래연습장의 법규준수 위반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더 강화해서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반야사 3층 석탑 주변 정비사업을 비롯해 5건을 완료하였고 이의정유적 계단보수 등 6건에 문화재는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인 영천사 관음전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보수완료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사업은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설계리 농요와 조준석씨 악기장의 전승지원 사업에 1800만 원 농요전수관 운영비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역사관광자원 육성사업은 전통산사활용사업과 지역문화 교육사업의 예산입니다. 이미 교부는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 보수 관리는 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지정과 보수대상지를 심의하였고 천주교유적 종합학술용역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영모재 등 향토유적 2개소를 보수완료 하였으며 1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양산면 소재 봉유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신규 등록하였고 양산초등학교 강당인 조양학당은 도지정문화재로 신청 중에 있으며 자풍서당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천태산 은행나무와 용두봉의 미선나무 군락지에 대해 정기예찰, 풀깎기, 위험수목제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지정 17개소, 도지정 43개소, 향토유적 65개소, 전통사찰 8개소 등 총 132개소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류형관광 인프라 조성과 관광컨텐츠 역량강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호관광지 기반사업 확충사업은 2021년 2월까지 보행현수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법자제선정,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기초 터파기 공사 중에 있으며 추경에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19억 원의 예산을 승인 해주셔서 현재 변경된 상부자재 원가심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이후에 계약을 이달 중 7월에 계약을 체결하면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서 21년 2월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용산면 율리 빙역장 일원에 사업비 92억 원을 투자하여 초강잔도, 목재데크, 짚라인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컨설팅을 받아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지에서 2등급지로 조정하였고 컨설팅 자문결과에 따라 사업구상을 확장하고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승인이 되면 의원님들께 승인내용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받아서 향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또 인허가 협의를 거쳐서 21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3년 12월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은 주변연계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 30억을 투자해 천태산 주차장부터 영국사 은행나무 구간 접근로를 정비하고 휴게음식점 및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이행하였고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속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다원화 추진 및 관광진흥 컨텐츠 운영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관광공사 서울센터에 영동군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였고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사업인 버스비 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광박람회 참석, 와인열차 운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추진실적으로 3도 3군 영동, 무주, 금산에 관광협의회와 남부권 충청북도 영동, 보은, 옥천의 관광협의회 정기총회 및 실무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관광재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비 6억 5400만 원, 관광사업추진 6억 6000만 원, 통합형 축제 예산 12억 등 총 22억 1400만 원을 출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제관광재단 출범 후 금년 3월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9건, 권고 2건 등 20건을 지적하였고 문화컨텐츠형 시티투어 활성화사업 선정 세계적인 축제 육성사업 선정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통합형 축제와 관광사업이 일부 취소되거나 미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축제 추진위원회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경계인 추풍령면 추풍령리와 학산면 서산리에 홍보관문을 설치하는 사업은 상반기 공사를 착공해서 기초와 통신 케이블 정리 등을 마쳤고요. 추풍령설치관문은 구조물 보강을 위해 다시 철거해서 보강 중에 있으며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산면은 이달 말까지 또 추풍령은 8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전광판 설치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완정교에서 반야사까지 둘레길 3.8㎞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잔도와 데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일부 잔도구간을 확장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반야사 일원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공사는 사업비 2억을 투자해 관정 1식 개발하고 화장실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지난 6월 준공하였고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모두 시정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풍령역 급수탑 공원 활성화사업은 장미 500본을 추가 식재하였고 시설보완 및 공원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산팔경 강선대 금강둘레길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장에 1억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일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캐러반 인근 농경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토지 매입비 10억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고 현재 종중을 비롯해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와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 20억을 편성해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타워 설치사업입니다. 도마령 정상부 일원에 사업비 34억을 투자해서 전망대와 전망데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도비 15억 원을 교부받아 지난 1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공사를 착공해서 21년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인력 및 운영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야사, 영국사, 노근리평화공원, 옥계폭포 등에 6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영동군 관광안내소 와인터널 등 2개소에 안내사 20명을 활용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계도와 안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전통국악의 대중화 및 자원화입니다. 먼저 난계국악단 공연도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카네기홀 공연도 취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공연 신년음악회 1회와 토요상설공연 2회 특별공연 1회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온라인 공연 4회 기타방송출연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은 지난 2월 강습대상자 775명을 선정하고 내부강사를 선발하여 배치는 했으나 코로나19로 상황을 살피며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난계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상반기 추진하던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는 초중고 대학생 일반부 5개 부분에 6개 분야 피리, 대금,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등을 경연하는 전국대회인데 축제와 연계해서 개최를 하고자 했으나 최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난계민속풍물단 양성사업도 3개 권역에 주1회 풍물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3월 풍물단 연합회에 보조금은 교부하였으나 아직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제12회 영동군 풍물경연 대회와 제2회 전국 난계풍물경연 대회는 축제개최여부와 연계해 운영하겠으며 읍면 풍물단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악기구입 지원사업은 상반기 양산면 풍물단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1개소에 2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국악 엑스포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총 사업비 150억을 투자해서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 공연 및 전시포럼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을 4회 실시하였고 지난 6월 엑스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23년까지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 준비와 국제행사개최 계획서를 충청북도와 문체부에 공동으로 제출하고 국제행사 심사 대상사업으로 기재부 확정을 받은 후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2024년까지 기반시설을 조성을 완료하며 2025년도에 하반기 엑스포를 개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체험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감사 3명으로 하여금 매주 화요일 일요일까지 사물놀이, 난타, 가야금 연주 등 다양한 국악체험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역시 2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휴관중이며 4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격리시설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시설이용 실적을 보면 5월 31일 기준으로 방문객은 지난 해 대비 70.6%가 감소하였고 매출액도 60.4%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진정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시설개관을 검토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기반 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악체험촌 등 7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및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에 계속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천고유지보수 공사는 상반기에는 북통 테두리 철물 보강 작업과 소가죽 입고 및 세척, 가죽 가공 및 구조물 작업 중이며 하반기에는 북면조립과 북통단청 및 정각 도색을 거처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는 난계국악당을 철거하는 공사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난계국악당 설치운영조례 폐지와 지정폐기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6월에는 일반폐기물 철거 공사를 착공했으나 인근 옆에 있는 구 향토자료 전시관 철거와 시기를 맞추고자 철거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중지를 해제해서 11월까지 준공토록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난계국악기제작촌 및 국악카페 관리입니다. 상반기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3개 업체에 대한 건축물 관리 대장과 등기부 등본 정비를 하였고 카페 일부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 19로 이용자가 없는 국악체험촌 구내식당과 국악카페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요율을 7월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1%로 감면하였습니다. 국악체험촌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국악체험촌으로 위탁 원가는 12억 4400만 원이며 문화예술진흥법상 국악과 관련한 공연장 예술단 단체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험촌 운영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의 토요상설공연이나 국악기체험 숙박 등 단조로운 대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대외홍보를 크게 높이면서도 전국에 국악인들이 우리 일반인들과 함께 찾는 명소로 또 컨텐츠를 개발하고 함께 어울리는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선정 시 공정한 평가로 불성실한 운영자가 수탁하지 못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국악단원 상주 및 우리군의 공적사용 및 군민 사용료 감면 위탁시설관리에 도덕적 해이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공공성 유지 협약서를 작성하고 체험촌 관리 전담 재산관리반을 지정 하며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여서 강력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위탁에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3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 위상제고입니다. 생활체육 서비스 강화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 선수 7명을 새로 영입하고 연초에 전지훈련과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집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39개소에 대한 점검도 주2회 실시하고 있고 15건에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제5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천군에서 개최하고자 하지만 최근 전국체육대회가 취소되는 등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제57회 대통령기 전국장사 씨름대회도 당초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계획했던 것인데요. 우선 11월 13일부터 19일로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전국단위대회 개최도 모두 취소하였고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역시 대회를 취소하거나 일부 연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송호리 둘레길 있는 데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호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탄다리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 저희 사업계획은 송호관광지 둘레길에 보행현수교를 우선 1차 추진하고요. 그 현수교가 완료되면 이어서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월류봉 반야사 둘레길 사업 1단계 마치고 2단계 사업을 완정교부터 하듯이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2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행교가 끝나고 하면 한2년, 3년 정도 미뤄질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말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선 이 추진에 완료를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다리가 완성이 되어 가는 상황이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보고드려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그것도 용역을 하려면 시간이 또 있지요. 그러면 그쪽으로 수두리 그 밑으로는 캄캄하죠.

예.

동네 자체가 캄캄하죠. 그래서 빨리 용역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라도 용역을 해서 빨리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조명 관련해서 먼저 추진을 하고요. 2단계 수두리와 호탄다리 쪽으로 가는 것부터 해서 지금 제방으로 오는 길까지 저희가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호리 내에 식당이 있지요. 그 안에 강가로 식당이 한 채가 있는데 지금 그거는 개인 거예요. 송호리 관광지 내에 그러면 그것은 매입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게 된다고 하면.

매입을 하게 되면 위치가 종중 부지면 종중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시설사업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식당이 한군 데 그 평수가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하고 건의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월류봉 둘레길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반야사부터 월류봉까지죠? 둘레길 코스가요.

예, 반야사부터 월류봉.

그리고 월류봉부터 저 밑에 조금 내려가다가 끊어져 버리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좀 설명 듣고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월류봉부터 용화 상용암으로해서 아니면 회포리로 해서 지금 제가 생각에는 나와 가지고 우리 노근리 평화공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둘레길을 한번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등산로로 연계하는 길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다시 보 건너서 명천사슴농장 거기까지는 지금 넘어가는 코스가 연계는 되어 있는데 이어서 노근리 평화공원까지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니까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가 제가 봐서는 그 그쪽 코스를 개발하더라도 왜냐하면 노근리 평화공원에 차를 세워놓고 월류봉까지 가도 좋고 시간상 또 월류봉부터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와서 둘러서 용암으로 해서 평화공원까지 가도 우리가 평화공원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코스가 사실대로 그 연계가 안 되어 버리니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간 월류봉으로 한 바퀴 둘러봤어요. 상용암 쪽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상용암 그 위에 보 누룩바위라고 보가 있어서 장마가 지면 못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서 회포리로 해 가지고 또 연화동 쪽으로 올라와서 갈 수 있는 코스가 충분하게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제가 현지답사도 갔다 왔어요. 이런 코스를 우리가 영동에 관광을 자꾸 하면서 다른 데 자꾸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코스를 개발해서 할 수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코스들이 겁나게 짧아요. 연계할 수 있는 코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과장님이 한번 그쪽에도 용역을 주셔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세요. 한번 해 가지고 도저히 이 정도에 코스가 노근리평화공원에서 차를 세워놓고 월류봉까지 올수 있는 코스 두 시간 아니면 세 시간 반, 네 시간 코스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것 좀 자세히 해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근리평화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랑 저희 관광쪽이랑 또 그 연계하는 중간에 연계되어 있는 부서가 있으면 협의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던지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국악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해볼게요. 추풍령역 급수탑 공원 활성화사업에서 1억 5900만 원이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장미 500본을 식재를 하신 건가요? 3월에.

예.

이게 작년도 인가요? 한 번에 5만 원 정도로 식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난 해 가격은 대동소이하고요. 작년에 2,400본 정도 식재를 했거든요. 또 그분들이 무료로 식재한 것도 있고 한데 작년에는 장미 식재뿐이 아니고 지난해 기증 장미가 6,000본이고 구매한 것이 한 400본 정도 되고요.

2,400본 중에 2,000본은 기증한 거고 400본을 5만 원씩 구입을 한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예.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올해도 제가 사실 금액을 알지는 못하는데 같은 것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미 한 송이에 5만 원. 작년에 그것 때문에 좀.

그 거는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료로 기증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장미 식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인부임하고 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도마령 전망대 행정조사 할 때 잠깐 들러봤는데 주차장은 어느 쪽에 지금 지어지는 건가요? 장소가? 도마령에 올라가 봤는데 주차장 부지가 어디다 할 건지? 이렇게 좀.

좌우에 전망타워 전망데크 기존에 상용정에 있는데 그 반대 방향 쪽에 전망타워가 설치되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 조금 있는 부지를 조금 확장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길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을요?

예.

그러면 몇 대 정도가 주차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대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지산 휴양림이 위탁을 한 이후 의원님 걱정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도 들었고 다른 분들도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민주지산휴양림과 국악체험촌과의 다른 점은 휴양림은 그야말로 숙박위주의 어떤 시설이다 보면 저희는 국악을 테마로하는 체험하고 거기서 연주를 듣고 또 세미나도 하고 숙박도 같이 어울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기존에 휴양림에서 문제됐던 것이 위탁기관을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오래 잡았고 또 수익금에 대해서 수탁자가 전액 귀속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시설물 보수나 이런 것도 위탁금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강력하게 이행강제 조건을 달 것이고요. 한 가지 군민들이 함께 활용하지 못한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희가 단순히 토요상설공연이라든지 연주체험 천고관련해서 그리고 숙박만 하다보니 적극적이지 못하고 능동적인 어떤 활용보다는 수동적인 활용, 대관위주의 활용만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간에 몇 년을 해보니 추후에 계속 이렇게 간다 해도 크게 변화될 상황은 아니고 다만 지금 위탁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국악과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오게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악인들이 함께 하는 그런 즐거운 장소가 되도록

예, 과장님 알겠고요.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 국악체험촌처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악체험촌 위탁에 관한 것은 동의안 상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그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홍보관문에 대해서 우리 이수동 의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디자인 실시용역에 디자인된 업체는 어디인가요.?

디자인은 SID입니다.

시공업체는요? 지금 낙찰 받은 업체요.

한국 종합건설입니다.

지금 시공은 어디서 하고 있죠? 하도급 주셨죠?

예, 원래 한종에서 낙찰은 됐고요. 디자인 부분이 낙찰전체의 설계금액에 거의 70% 이상이 설계디자인 시공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참여했던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디자인하고 설계까지 하신 거죠?

설계도 참여를 했습니다.

설계도 참여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풍령 것이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재시공하시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꿨어요? 그것을 지금도 용접으로 가나요? 아니면 볼트로 가나요? 분해조립해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나요?

지금 기존에 있던 구조물 하단부 지지대 부분이 왕복 4차선의 길이와 그 이후 노견까지 가다보니까 길어져서 중간에 용접을 했는데 용접부위로는 기존의 위에 상부에 얹히는 구조물의 무게와 바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 하겠다는 안전진단을 하고서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설계변경도 다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용접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게 안 맞아가지고 많이 떠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새로 재시공에 들어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볼트로 해서 조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계변경부터 하셔가지고 볼트조여서 맞춰서 나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용접이라고 한다는 것은 부분, 부분 용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중, 바람 하중도 있고 무게 하중도 못 이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볼트 조이는 식으로 조립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설계변경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요. 기초설계변경까지 가지는 않고 저희가 지속 추진한 이유는 구조나 디자인에 대한 어떤 변형 된 건 하나도 없고 다만 구조물을 연결하는 방법만 달라지는 상황이라서 설계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증감되는 것도 아니었고 설계비가 시설비가 증감되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이제 똑같이 가는데 연결부위의 방법만 그러다보니까 실전보고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공하실 때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새롭게 주민복지과장직을 맡은 성세제입니다. 앞으로 영동군이 우수한 복지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복지기획팀장님이 긴급회의 참석관계로 정보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팀장을 대신해 박은실 주무관입니다. (인 사) 차미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배두식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조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주민복지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평가로 상반기 성과평가에 잘된 점으로는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과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를 통해 복지 기초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재난극복 추진을 위해 긴급재난지원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폐쇄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중지 등으로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였고 강사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안부전화 서비스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성금 2억 9300만 원과 물품을 포함 총 4억 1000만 원이 기탁되었고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예비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긴급재단지원금 지급유형을 지역상품권으로 사전 확보하지 못해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되었던 점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대책으로 긴급재단지원금을 8월말까지 지역에서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피해계층 특별지원 및 포스트코로나 뉴딜사업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영동 구현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4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략목표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호국정신을 계승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사업 및 보훈단체 추진실적은 국가보훈단체 9개 단체 1억 6000만 원을 비롯하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6.25월남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에 관한 수당지원 등 현충시설도 정비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번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대상 생계 의료수급 가구 저소득계층 청년대상 등 총128명에게 자립역량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을 통한 사고 전환과 홈페이지 공고 등을 활용해 신규참여자 모집을 홍보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및 가사간병 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과 활성화 사업으로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기금 9억 8000만 원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자립역량강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유관기관과의 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번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서 제출과 2020년 시행계획 이행점검 향후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확정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주민 지원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수시 지정기탁 저소득층 지원에 18명과 설 명절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건강보험료 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784명, 민간재해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추가보급과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2020년 희망나눔 캠페인을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실적은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을 4월에 수립하여 전담TF팀 구성과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23,306명에게 98%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어르신의 밝고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1번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추진실적은 기초연금 지급 12,005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913명,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300명,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급, 저소득 노인위생비 지원으로 28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신속 신규대상자 지속 발굴과 거동불편노인 활동보조기 구입과 각종 노인수당 지급을 매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공약사업은 지난 6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7,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실적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10억 2400만 원과 위탁금을 지급하였고, 복지관 폐쇄 및 행사는 취소된 상태이며 향후 노인의 날 기념 노인대회 및 감고을 은빛축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에 사회참여 활동 극대화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1,588명, 사회서비스형 50명 등 총1,666명에 노인일자리가 6월 15일 전망하여 추가근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참여활성화 실적은 노인자율봉사 활동 지원과 노인대학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종료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은 노인요양시설운영 지원 14억 9800만 원과 재가노인서비스기관 지원 8억 9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1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83개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스크 16,000여개, 손소독제 7,000여개, 체온계, 소독액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복지시설 방역물품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내실화 실적은 기초수급자 장기요양서비스 356건을 승인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점검 32개소,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실적은 152명에게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하는 총사업비 42억 원에 사업비로 지난 5월 착공하고 2021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군립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입니다. 87억 4400만 원에 사업비로 지난 5월 조달청 일반설계 공모 의뢰 중으로 내년 3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에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경로당 폐쇄로 인하여 어르신 급식비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여 14,74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관리사 지원은 코로나19 관련 독거노인 안부전화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봉사대 활동지원은 경로당 회장 340명에게 월5만 원을 지원하였고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지키미 사업은 22명에게 분회장과 사무국장에게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지 중에 있습니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행복나누미 강사 18명이 코로나19 관련 안부전화로 강사활동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실적은 경로당 증축 및 보수 64개소와 경로당 보조기구 지원 25개소, 생활환경개선사업 112개소,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화재 책임보험 346개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경로당 신축과 증축보수 건강기구 보조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1번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조사 추진실적은 통합조사반 편성 운영과 사회보장급여신청 결정 2,488건 사회보장급여 중지 서비스 연계 124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조사 결정 1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변동관리 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수급자격 변동관리 5,985건을 비롯하여 근로능력 조사 또 읍면 사회복지 업무처리를 위해 매뉴얼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반구축을 위한 저소득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추진실적은 수급자 생계급여 1,190가구, 주거급여 920가구, 장제해산급여 36명 등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1,576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지원 1,228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 사례관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385건도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97가구에 12억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추가 발굴대상자 171건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3번 장애인 복지향상과 내실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실적은 장애수당 총623명 장애인 연금 월623명, 장애인 의료비 1,467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실적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3억 원, 장애인복지관 9억 47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억 4000등 총 19억 49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은 공약사업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1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3400만 원으로 지난 6월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착공하였습니다. 9월 준공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비 8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견적조사 및 입찰공고 중으로 7월 장비구입하겠습니다. 다음 4-27, 장애인전용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공약사업으로 1회 추경에 건축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하고 2020년 6월 계약의뢰 하였습니다. 향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1년 6월 착공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실적은 장애인협의회 운영지원 35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행사지원 등은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체사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 장애인자립 및 편의증진 도모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실적은 장애인 일자리 3개 사업에 61명 2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에 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조성 실적은 여성평생교육지원 장애인건강 증진활동 지원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 센터운영은 중단된 상태이며 재가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114명 18억 원을 비롯하여 6개 사업에 총 221명에 1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 하는 감동복지 실현입니다. 1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실적은 대상가구 발굴 및 중점관리 47가구와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 1,057건 가정방문상담과 자체 사례회의, 위기가구 물품지원을 45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돌봄 실현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조사와 위기가정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지원은 푸드뱅크 차량구입에 3000만 원 인건비 4000만 원 제공 기탁실적은 37,744건으로 수혜인원은 2,35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현지 확인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형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을 5월에 하였고 수행 업체선정을 6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1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2번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미취학아동, 초중생, 장애아동, 노인 등에게 7개 사업에 237명이 수혜를 보고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실적은 220건 376명에게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실적은 1건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비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통보를 받은 군민 14건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 민관협력 강화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실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비 지원과 보상협의체 회의 1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구축실적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29명과 실무협의체 33명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우수사례 발표회 및 읍면위원장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실적은 레인보우 행복나눔 CMS 497명과 현물후원 18개소 행복나눔 수혜자는 생계의료비 먹거리 물품지원 등 희망복지지원단 후원 12개소 희망복지지원단 수혜가구는 1,352가구가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향후 감고을 소식지 및 각종 회의 시 연계사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복지 업무를 다 맡아서 영동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수고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복지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점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답이 곤란한 부분은 담당 팀에서 대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8쪽에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복나누미 강사분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체조 및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어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체를 안부전화로 강사활동을 변경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자체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경로당에 9988 행복지키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988 행복지키미가 각 경로당에 보통 한명씩 있어서 독거노인들이 안부를 묻고 확인하고 어른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것을 점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9988 행복나누미사업은 이사업하고 같이 중복되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사실 강사들의 예산에 서 있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일으키는 사업을 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사업자체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사들이 안부전화로 대체해서 예산 소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4억 9100만 원이 도비사업입니다. 지금 강사들이 활동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긴급하게 안부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가지고 강사 등에 대한 변경 대책안을 마련을 해보라는 지시도 제가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팀과 금주부터 이런 회의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개선방안 나오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강사나 이런 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안부전화로 인해서 강사들이 수강료를 받아가는 이런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강사들에 대한 처우관계는 다각도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실 일이 후반기 많을 것 같은데요. 고생해주시고요. 아까 남기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로 강사비가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4-18페이지요. 9988 행복나누미 사업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내려온 거죠?

예.

저도 얼마 전에 가족행복과에 주민복지프로그램 강사님들의 처우를 위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쪽 강사님들한테 어떤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이 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나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강사들한테 형평성이 어긋나니 같이 좀 따로 군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떤 한쪽으로만 혜택을 주거나 못 주거나 없도록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하셔가지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같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준비됐나요?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승철입니다. 먼저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금용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여만구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덕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6급 7급 중심의 1마을 1담당 공무원제 추진으로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소통행정에 기여해왔습니다.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랑의 마스크제작 배부 및 드라이브 마켓사업을 추진해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였습니다. 로타리 사거리 전광판 운영과 경로당 모니터를 설치해서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해주었고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예산 삭감 등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2-2쪽 입니다. 비전은 군민중심 소통 협력 선진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및 17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2-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조직 효율성 강화입니다. 일·성과 중심 인사관리를 위해서 희망보직제 신청과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에 대한 멘토링제를 1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국악엑스포 TF팀과 긴급재난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과 함께하는 엉뚱 발랄 회의는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읍면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위해 군수님 연두순방을 6개 읍면만 실시하였고 나머지 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중지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통통통 간담회 추진을 통해 사회단체 다양한 군정발전 방향 의견을 수렴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수상자 및 포상자 9명에게 축전을 발송해서 영동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1마을 1담당 공무원제 추진은 금년 4월부터 군정시책홍보 및 주민불편 등 애로사항을 수렴하고자 1일 1회 전화모니터링과 또 주1회 현지 출장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협업 강화를 위한 확대간부회의와 정책협의회를 적극 운영해 왔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를 가입해서 직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에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훈련시간에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수립과 직원 자기개발계획 수립으로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 이수 및 야간대학원 위탁교육 등으로 과정별 교육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복무기강 점검을 설명절과 선거기간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포상제도 운영을 위해서 군민대상 2명과 모범공무원 15명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군 산하 직원에게 복지점수를 10억 9100만 원을 배정하였고 단체보험도 기본항목을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도 1인당 30만 원씩 14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12쪽입니다. 공무원 해외 테마연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2-13쪽입니다. 직원 사무용 스탠딩 책상은 장시간 컴퓨터 사용에 따른 직원 건강을 위해서 36개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일성, 토비스 콘도와 무주리조트 객실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하계휴양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상조물품과 동호회 대회출전 비용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2-14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2-15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서 직원들에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및 보건교육 실시와 안전보건관리 규정도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주요기록물 생산등록 강화를 위하여 처리부서에서 기록물을 5월에 정비하였습니다. 기록관리기준표 정비도 단위과제 정비 계획을 5월에 수립하고 현재 정비안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사전공표 운영을 642건을 업데이트 하였고 원문 2,905건을 공개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37건을 처리하였고 이로 인해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2-18쪽입니다.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7명으로 구성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결연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강화를 위해서 농특산물 택배 직거래를 강남구 등 5개 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읍면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 등 5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곶감축제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매 우호도시 및 기관에게 일라이트 생수와 이수 수돗물을 각각 2,000병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2-20쪽입니다. 외국 결연도시와의 교류 내실화를 위해서 미국 알라미다시 청소년 해외연수를 지난 1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공동 극복을 위한 서한문을 2회 발송하였고 군정 홍보동영상을 수시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이장 복리증진 지원사업은 이장 단체상해보험을 현재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하였고 상반기에 모범 이반장에 대한 표창을 39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마을 유래비 건립지원 사업은 총4개소로 학산 아평1리는 완공을 하였고 나머지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군민의 날 행사비 개최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계획된 워크숍과 도전 골든벨 예산을 삭감하였고 11월 중에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3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운동영동군협의회 등 민간사회단체 8개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24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31개 단체에 지원해 주었고 찾아가는 마을방문 빨래방 서비스와 설 명절 사랑의 떡 나누기를 추진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특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체온측정소 근무를 942명이 참여하였고 읍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에 대한 생활방역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에 핸드메이드 마스크 제작 배부와 농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마켓사업도 추진해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입니다. 워크숍 실시 및 전문교육과 자원봉사자대회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2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었습니다. 해외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행정업무전산화 및 정보보호업무지원에 행정업무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은 장애발생 시에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코자하는 사업으로 5월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외부망 통합백업시스템 교체사업은 노후화 및 용량부족에 따라 교체하는 사업으로 6월에 백업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좌석배치 안내시스템 확대 운영사업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5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군정 정보제공 모니터 설치사업은 정보소외계층인 경로당에 군정 정보제공 모니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군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6월에 현장 방문을 완료하고 8월중에는 사용자의 교육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통합예매시스템 즉시감면서비스 구축사업은 송호관광지 또 영화관 와인터널을 통해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8월 중에 개발을 완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 SNS 홍보단 운영은 홍보단 30명이 현재 페이스북 및 블로그 등에서 우리군 곶감축제와 주요관광지 등을 488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전광판과 군정홍보정보 모니터를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는 곶감축제 기간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맞춤식 열린 주민정보화 교육은 상설교육장을 이용해서 총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서는 현재는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장 가상화 단말기 교체사업은 3월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자체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을 하였습니다. 행정공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현재 부서별로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과 또 부동산 종합정보 도시계획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상수관 6km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수도 관로 굴착공사 건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평가에 보면 로타리사거리 전광판 운영에서 알권리로 충족시켜 주셨는데요. 이게 로타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 너무 높아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눈높이에 맞게 구상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그런 말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높아서 그렇다는데.

운전자한테는 잘 안 보이고 보행자만 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이슈 되고 있는 것 상징성인 것 이런 것만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농협하나로 마트 앞쪽에는 일반 저희 기관 단체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글씨를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어쨌든 홍보를 하시려고 우리군에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타리에 있는 같은 경우도 방법을 한번 더 찾아봐 주시고 다각적인 면에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보면 오지마을 경로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 있는 거죠? 2-24쪽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지마을에 경로잔치를 하는 건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모일 수가 없어서 현재 이 건은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해마다 있잖아요. 이게 오지마을이라고 하기에는 영동읍내도 그렇고 맞지 않다. 차라리 오지마을을 빼고 명칭을 바꿔서 하시던지 하셔야지 제가 가보면 읍내 한복판에서도 오지마을 경로위로연을 하는 거를 봤는데 이건 조금 명칭을 바꾸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분들 처우를 위해서 아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강사분들 처우를 위해서 생각해 보신 거는 있으신지 이 프로그램 강사들이 지금 활동을 못 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저희도 코로나19가 상반기 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기화되고 있어서 몇 차례 강사비 선지급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19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7월 17일 날 군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어떤 방법이, 어느 것이 좋은지 모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명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할 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분들이 이쪽저쪽 서로 기관마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간에 협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