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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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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가평군의회정례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먼저제291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따라최정용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7월10일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7월15일부터7월17일까지총3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5월22일강민숙의원님외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장난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다음은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7월3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대외협력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5건과수질원격감시시스템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을포함하여총17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1건을포함하여총18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제291회임시회상정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가평군장난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아랫부분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관내에어린이의건강과복지를증진하고부모의장난감구매에따른경제적부담해소를위하여발의된조례안으로주요내용으로는회원의자격과의무사항,불성실한회원에대한이용제한,연회비납부와면제대상,비영리법인이나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운영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이조례제정의근거가되고있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호자와영유아를건전하게보육할책임을지며이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규정되어있는등상위법령등에저촉되는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참고로전국적으로조례제정현황은62개시군에서그리고경기도내조례제정현황은8개시군에서제정운영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두번째!가평군대외협력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2014년12월31일행정기구조직개편에따라상부기관과의협력,기업투자유치정보수집등각종현안과제해결을위해민간전문가를활용하는제도가필요함에따라2015년5월27일근거규정을마련하고운영하는사항이나경기도에임기제공무원인대외협력정책관과의명칭에서오는혼선에최소화를위해조례상의대외협력관의명칭을정책자문위원으로변경한후민간전문인인적네트워크를체계적으로활용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2015년가평군대외협력관위촉후2018년6월30일임기완료후더이상재위촉하지않았으며3년동안대외협력관의활동실적을보면안제2조에서정하고있는대외협력관의임무보다는개인의전문분야에대한자문과군에서개최하는각종회의에참석하는등의활동을한것으로당초운영목적과는부합되지못한실정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대외협력관제도운영에공백기가있었지만2020년5월14일대외협력관신규위촉하였는바,향후민간전문가인대외협력관이상부기관과의협력,기업투자유치정보수집등각종현안과제를해결하는등활발한활동이이어질것으로기대하며정책자문위원으로명칭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가평군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무주택신혼부부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안정된정주여건조성으로결혼장려및저출산극복에기여하기위해신혼부부의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를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주거지원이필요한계층은신혼부부의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으로신혼부부의주거비부담을줄여주고경제적자립기반강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며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중이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다만안제2조와4조에서정하는신혼부부의대상및정의가모호한점이있으나사업시행단계에서자격요건을명확하게공고하고시행을할필요는있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 가평군온실식물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0년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대상자치법규규제개선과제와관련하여관람중단및철회시기납부한관람료의개별반환사유와각사유별관람료반환범위를구체적이고명확하게명시하여소비자이익저해를방지하고자안제9조의2에관람료반환규정을신설하고또한안제10조제2항의식물원관람제한규정에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2조에따른감염병환자및감염병의심환자를추가하여식물원을관람하는이용자들의편의를도모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산장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산장관광지내시설운영변경으로인해글램핑시설사용료삭제및오토캠핑장입퇴실시간을변경하여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의개정으로재난관리기금의용도가정비됨에따라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5조에서는재난관리기금의용도를상위법령에서허용하는범위로확대하고재난기본소득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는재난관리기금운영지침에따라기금의임대주택이주지원및임차비용융자등근거조항을개정하였습니다.안제9조에서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사항에재난기본소득지급에관한사항을추가반영하는등위원회규정을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지하안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최근도심지지반침하증가와관련하여지반침하예방및체계적인관리를위한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제정시행되어상위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지하안전위원회의위임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상위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규정하여지하시설물안전사고예방하여공공의안전을확보하고군민들의불안을해소하기위해제정하는조례안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아니한지역사회재난지원기준을정하고사회재난피해수습및피해주민의실질적인생활안정을위한지원기준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피해주민에대한장례비,치료비지원과사회재난으로피해를유발한원인자에대한구상권청구를규정하였습니다.주례회의시이상현위원님께서질문하셨던다른조례와유사중복가능성에대해서는가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가일상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재난에군민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것이기에적용대상의범위가중복되기는하나안제7조에서중복지원을금지하고있으므로상호보완적으로운영할수있을것입니다. 다만안제4조제3항의장례비및치료비의지원금액이통상적비용이라되어있고군대책본부회의에서심의결정함으로사회적재난발생으로인한사업추진시구체적인기준이별도로제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따라……다음장입니다. 수익성이없는노선에대한운송업체의운행기피로이용군민의불편을초래할우려가있어이를해소하기위해비수익노선을운행하는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대하여적자금액의일부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매년운송손실증가폭이커져운송업체에서는손실액의전액에대하여보전을요구하고있어명시적지원금근거및대책이필요한상황이므로조례제정의필요성은인정된다할것입니다.다만운송손실에대한합리적인지원금책정을위한조례제정이운송업체의경영난의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는않기때문에지난행정사무감사의지적사항이기도한운송업체의경영난에대한대비책은별도로검토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지난주주례회의에서배영식의장님께서조례제목중재정지원부분에대하여다른명칭으로바꾸는것에대하여말씀하신바가있습니다.바꾸는것을전제로말씀을드린다면타시군조례에서관리조례,또는지원조례라는명칭은사용할수있겠으나전국적으로또는경기도에10개시군중8개시군에서재정지원조례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어이를우리군만바꾼다면오히려혼란을줄필요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의원님들께서의견을주시면수정안을발의하든지아니면원안대로상정을하든지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37쪽으로가겠습니다. 가평군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에따라종합적인가평군택시정책수립을통해택시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군민에게안전하고편리한교통편의를제공하고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으로다음장입니다.향후군민과택시운수종사자의복리증진과택시산업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가평군택시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가평군택시운수종사자의편익과복리증진을위하여택시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택시산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제정하는사업으로안제5조에서는위탁및운영관리,안제6조에수탁자의의무,안제7조에는지도감독!안제8조에는위탁계약의해지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현재경기도내10개시군에서택시쉼터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고다만택시쉼터건립에이어운영비까지지원하는사항에대해다른단체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으므로조례시행이후구체적인운영방안에대하여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45쪽입니다.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건축법및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안제10조의2에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건축위원회의심의기능을확대하고안제36조규정에이행강제금부과관련규정에대하여감경면적을85제곱미터에서60제곱미터로축소,횟수를최대3회에대하여1년에1회로반영하였으며안제33조에공개공지유지관리관련규정을마련하는등조례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또한조례로정하는가설건축물중파이프건축구조의가설건축물을삭제하여과도한규제를완화하고현행조례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여효율적인건축행정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이행강제금부과횟수는건축법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으로2019년4월23일개정이전에는연5회범위내에서조례로정해부과하도록되어있었던것인데2019년4월23일이후연2회로부과횟수를축소조정하여시행령이개정된바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독서문화진흥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법이분리제정된취지를고려하여독서문화진흥을위해독서문화여건조성과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제공,독서문화공간제공,관계기관과의폭넓은네트워크구축을통한인적,물적자원활용과바람직한독서문화정책을위한예산지원등을추진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코자하는사항으로써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검토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가평군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2018년4월11일일부개정이후불분명한용어를정리하고평생교육협의회평생교육실무협의회운영에관한사항을보완,상위법인평생교육법일부개정내용인장애인평생교육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안제8조에협의회구성,안제21조평생학습관의기능에반영하여군민의평생교육여건조성및진흥을위한조례를제정코자하는사항으로그필요성은있다고검토하였습니다. 다만안제20조평생학습관설치및안제22조평생학습관운영에대해서는사전에충분한검토및준비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57쪽입니다.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에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21년고등학생의전면무상교육시행에따라장학금종류를신설규정하고장학기금을운용하는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장학기금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가평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12년11월5일가평군청소년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폐지되었음에도관련된내용을규정하고있어이를삭제하고그밖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신활력플러스사업S/W분야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지난제290회제1차정례회의에서의결된가평군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지원에관한조례제17조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민간위탁을위해의회의동의를받고자의회에제출된안건입니다.가평지역의자원과민간조직을활용하여지역의자립적성장기반을구축하고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신활력플러스사업의목적달성을위하여중간지원조직인추진단에누룩효모연구개발및상품화등총7개사업27억1천만원을2012년12월까지위탁하여사업추진을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필요성은있다고검토하였습니다.다만현재예산편성현황을볼때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시13억5천만원이전액편성되었고2021년13억6천만원을편성할계획에있습니다.민간위탁시구체적인사업추진성과에따라단계별로예산지원을할필요는있다고보여집니다. 다음으로77쪽입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상위법인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개정에따라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사업자가수질원격관리시스템관리를동시에대행할수없게됨에따라기존공공하수도민간위탁업체에서재위탁운영하던사항을가평군에서직접민간위탁하는계약주체변경사항으로필요성은있다고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민숙위원장

네,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광수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291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291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상정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협의하신대로가평군택시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상정보류그리고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정안건결정보류로해서15일날9시30분에운영위원회에서다시논의토록하겠습니다. 그럼본회의상정은보류하고총16건이되나요? 16건을제291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총18건의안건중가평군택시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외한16건을제291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90회가평군의회정례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