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동행정복지센터, 실, 자치행정국 순서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영 실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행정복지센터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회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고문채 연희동장입니다. 최흥진 청라1동장입니다. 윤효영 청라3동장입니다., 이세한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병노 석남1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동장입니다. 고광득 마전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검암경서동이 되겠습니다. 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 1,079만 2천원,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로 4,90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 인력 증원에 따라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연희동입니다. 청사 소방시설 수리를 위해 327만 3천원,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로 1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 7,40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인력 증원에 따라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청라1동입니다. 냉난방기 소모품 교체 및 청사 오배수처리시설 수리를 위해 1,2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청라3동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실내장식공사 2,192만 4천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집기 및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으로 1억 3천만원, 신축 청사 이전 관련 일반수용비로 3,862만 5천원, 지주 간판 설치 및 임시청사 철거 비용으로 4,196만원, 행정복지센터 운영 집기 구입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 신현원창동입니다. 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 957만원,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로 2,358만 9천원을 편성하고 부서인력 증원에 따라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석남1동입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로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가좌4동입니다. 부서인력 증원에 따라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검단동입니다. 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 900만원,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인력 증원에 따라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마전동입니다. 제1회 마전 어울림 축제로 600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를 69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으로 9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용 집기 구입으로 2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2회 추경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379만 9천원이 증액된 53억 561만원으로 예산안 348쪽 검암경서동 환경개선공사비 4,9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팀 신설로 사무공간을 확장 및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356쪽 청라1동 오배수 처리시설 내부 청소 및 수리비 1,021만 1천원은 청사 지하 1층에 설치된 오배수 처리시설 펌프의 작동 불능으로 악취 및 화장실 이용 등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364쪽 신현원창동 환경개선공사비 2,358만 9천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팀 신설로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370쪽 석남1동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비 1,390만원은 화장실 배관의 노후화로 변기 막힘 등으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382쪽 마전동 제1회 마전 어울림 축제비 600만원은 2019년 11월 동 분동에 따른 주민 상호 간의 결집을 위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1동장 최흥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첫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인데 예산을 다루는 분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추경은 본예산에서 빠뜨린 부분이나 또 시급하게 꼭 다뤄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했다고 보는데 아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올라왔지만 좀 전에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드론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불법 단속, 지도점검, 산불취약지 순찰 이런 걸로 목적이 되어있고 또 16페이지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다섯 대. 이걸 민간에서 임차해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5개월간 1억 지급하겠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촬영 및 운영 기사 다섯 명하고 보조 기사 열 명 인건비로 5개월간 5,100만원.

네.

한 5,2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타경비 1,400, 83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드론 자체를요?

지금 이 업무를 맡길 사람이 민간인이죠?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이걸 저희가 용역 주는 거니까요.

용역 주는 거죠?

네.

이 업무를 서구 주민들의 어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보면 이런 업무를 민간한테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업무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범죄에 만약 이용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범죄를 이용한다는 말씀은 어떤.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드론을 띄워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한된 구역만 업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소지가, 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용역회사에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예.

자, 만약에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용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한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5개월간 지금 현재 2억 원, 월 4천만원이 지급되는 이 사업인데 이게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시급하고 본예산에서 부족했던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세우는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급하고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 사업인가요?

그렇지, 거기보다는요. 지금 코로나 시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텍터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자, 그러면 올해 어쨌던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도 이 사업을 할 건데 계속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드론이나 우리 자산으로 남기려면 직접 고용하고 소프트웨어 등도 다 구입해서 우리가 갖춰서 제대로 사업을 할 생각 안 해봤냐 이 말이죠. 이거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민간 어떤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다 용역 줘서 거기서 고용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자산도 없고 예산만 투입되고 그것이 시민들이 어떤 사생활 보호 측면에도 적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더더욱이나 추가경정 예산을 다뤄야 되는 시급성으로 봐서 이 드론에 대한 패트롤 사업이 적정하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 제1추경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산 삭감을 얼마나 시민들, 아이들 예산도 다 삭감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시의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죠.

지금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드론 패트롤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원래 이번 주에 항공 뉴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런 내용에 이 드론 사업 같은 것도 다 포함돼있는 사항인데요.

정부의 어떤 정책적 기조에 대해서 발맞춰서 한다?

네, 저희도 거기에 앞서서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 정부의 기조는.

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자산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부서에서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기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드론도 사실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조정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사항이라 가지고 지금 그런 기초적인 이제 드론에 대한 교육을.

잠깐만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한다면서 그거와는 정반대로 인력도 없고.

아니, 인력을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훈련계획도 잡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인력도 양성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산으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기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양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토지정보과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거 드론 소프트웨어 다루는 거 얼마에요? 1,641만원 그거 올렸잖아요. 여기 용역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드론에 대한 기본 자산을 위해 가지고 드론 조정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있고요. 이건 별도로 거기 충분한 자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드론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까지 하기에는.

자, 그렇게 아무튼 급하다 이 말이죠?

예.

여지껏 그러면 산불 취약지역과 드론 없었을 때는 어떻게 업무를 봤습니까? 이걸 용역을 그렇게 시급하게 줘야 될 정도로 급하다고 하면 그 전에 업무는 어떻게 봤냐 이 말이에요, 각 부서가. 지금 올해 우리 1,200명 공무원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용역을 줘가지고 산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드론을 어떻게 전문가들이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이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배우는 거죠, 다. 배워가지고 내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업무가 불가피하게 정부의 어떤 중앙 정부의 기조도 있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지방정부 역할도 있는 거니까 그런 기조로 이 드론에 대한 업무를 외부에다 용역을 맡긴다 하더라도 드론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지금 현재 없고 훈련과 교육시킬 계획도 없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거를 다뤄야 되는 어떠한 직원 양성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니, 교육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교육시키고 있다고요. 양성하고 있다고. 그런데 드론을 충분히 이 정도까지 할 정도까지는 아직 양성이 안 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 지고 드론을 양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드론을 조정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용역회사가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드론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지 업무적인 노하우를 저희가 습득해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의 기조대로 서구청이 발맞춰 가는 거에 대해 동의도 하고요. 그렇게 시급하고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나가는 사업이라 한다면 제대로 좀 준비해서 본예산에서 다뤄서 어떻게 훈련계획도 하고 드론이 도입되면 앞으로 우리 서구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사생활 보호 등 어떻게 대책들이 이루어질 건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의원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추경에서 2억 원이 아깝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걸 조금 더 잘 만들어서 본예산에서 제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경 위원님.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팀장님, 드론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선 지금은 이제 주신 자료들을 보면 그냥 드론 사용, 이렇게만 써 있어서요. 속도라든지 영상의 질이라든지 고도는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드론의 기본적인 스팩 정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대효과 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 지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시간으로 관제실이나 통신망을 통해서 공유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드론으로 예전에는 사전에 녹화를 해서 녹화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체크하는 형식이었는데 지금 도입되는 드론은 실시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통신망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일 예로 잘 되는 타 지자체 사례같은 게 화성시하고 KT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통신망은 연결이 돼 있고 나아가서는 이런 앞으로의 통신회사와의 MOU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론의 스팩은 촬영하는 영상의 화질은 HD급이고요. 기존 대형 드론, 중형 드론, 소형 드론이 있는데 중형 드론 정도 되는 규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성시처럼 실시간으로 안전 분야는 이번 용역에는 없고요. 지금 안전진단이나 산불감시처럼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과 용역 직원이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설명 자료라든지 언급돼 있는 인력 구조, 재난 현장 지원 이거는 아직은 불가능한 단계인 거네요? 그렇죠? 실시간이 좀 어려운 거니까?

실시간은 아니지만 재난 현장이 발생하게 되면 드론을 같이 가 가지고 띄울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드론이 올라가 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 차원이나 실시간보다는 사후에 원인이라든지 이런 사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예방 이런 것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실시간은 아니지만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사고 났을 경우에는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전 예방하고.

안전진단처럼 건물이나 이런 구조물의 안전진단같은 경우는 사전예방적 측면이 강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념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랑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호 감사팀장입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건으로서 원활한 감사 및 민원조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실 내부 민원응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원상담용 파티션 구입비 26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6만 8천원이 증액된 9,271만 7천원으로 예산안 110쪽 민원상담용 파티션 구입비로 기본경비 증액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승일 위원장님, 최은순 부위원장님과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올려 축하를 보냅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익 총무과장입니다. 서은숙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서진 재무과장입니다. 최진현 세무2과 취득세팀장입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세무1과장님과 민원봉사과장은 오늘 추경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희익 과장님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본이 되겠습니다. 79쪽 2019년 맞춤형 복지카드 이용실적 기금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시비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 8백만원, 2020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9억 7,500만원이 증가한 1,12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직원 후생 복지 지원으로 정원 증가 및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등으로 직원 맞춤형 복지지원비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카드 적립비 직원 문화 활동 지원비 1,600만원, 하반기 선진국 폐기물 정책 비교 시찰 등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여비 5천만원, 올해의 공무원 포상금,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등으로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로 조직개편에 따른 외부 청사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대상황실 전자 현판 교체설비, 구정 슬로건 현판 설치로 4,1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 등으로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시책사업추진 지원으로 행정시책수용비 5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90만원, 116쪽 하반기에 신규공무원 교육 예정에 따른 교육여비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및 역략 강화로 민관TFT 참석 수당, 주민자치회 컨설팅, 주민자치회 총회비 지원 등으로 7,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검단신도시 복합청사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로 사전절차, 투융자심사 등을 위한 용역비 2,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단체 지원으로 새마을 리더 워크샵 지원 1,600만원, 민주평통 역량 강화 워크샵 지원 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성립전경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석남1.2동 동대 통합에 따른 석남1동 동대 리모델링비 1,50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지원과 인건비 상승분, 자원봉사센터 단체적 구입 등으로 2,500만원,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 시비 보조사업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봉급 인상률과 2020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가로 72억 3,600만원과 기본경비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서은숙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23쪽 2020년도 제2회 추경 홍보정책과 세출예산은 33억 5,747만 3천원으로 기정액 33억 1,261만 8천원 대비 1.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24쪽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 매체 활용 구정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정 시책 기획 홍보광고비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인력운영비 미반영 인건비에 대해서 1,113만 4천원과 홍보정책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22만 1천원과 국내여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80쪽 자료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세출 총괄 사항입니다. 금번 재무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7% 증가하여 1억 643만 7천원을 증액한 40억 8,84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비로 1천만원을 증액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유재산 용도 폐지 건수 증가로 부족한 감정평가 비용을 추가 계상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대금에 포함하여 매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사계절썰매장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 사업비로 1,597만원을 증액한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열 감지 시스템 설치비용과 썰매장 슬로프 상단 천막 훼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천막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썰매장 사업진단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7년 개장하여 23년차 된 사계절썰매장 운영의 현안 문제 진단과 대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비용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처음 진행하게 되는 용역입니다. 사업진단용역을 통해 향후 운영 및 개선방안 모색으로 구민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 사업비로 제2청사 기계식주차장 정밀 안전검사를 위해 346만 3천원을 증액한 4,3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매 4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제2청사 기계식주차장은 1997년 설치해서 이번 개정된 법에 따라서 금년 9월 12일까지 검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본 청사와 제2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정산소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제정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진현 팀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86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019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09만 3천원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39에서 141쪽입니다. 2020년도 총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20억 1,556만 9천원보다 2.22% 4,477만 8천원이 증가한 20억 6,03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중 지적업무 서식 유인 345만원과 지적 도근점 신설복구 비용 1,1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정보관리 중 국비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39만 5천원에서 184만 2천원이 감소한 1,655만 3천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자료 인쇄비를 88만 7천원에서 184만 2천원이 증가한 27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관리 중 드론 측량 소프트웨어 구입비 1,641만원을 순증하였는데 이는 재조사지역 드론을 이용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과 3차원 영상 제작 활용을 위한 드론측량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드론 영상 후처리 전용 하드웨어 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중 201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309만 3천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액 98만 3천원과 대곡4지구와 시청, 검암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액 1,2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9억 7,549만 6천원이 증액된 1,129억 2,756만 9천원으로 예산안 117쪽 검단신도시 복합청사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 2,900만원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의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용역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7쪽 2020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비 3,033만 4천원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18쪽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비 800만원은 자원봉사의 범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 수요·공급 체계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자원봉사 플랫폼을 설치하여 자원봉사 수요자와 공급자를 원활하게 연계해 주고자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485만 5천원이 증액된 33억 5,747만 3천원으로 예산안 124쪽 구정 시책 기획 홍보광고비 1억 7,600만원은 구정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 광고 횟수를 늘려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9억 8,199만원이 증액된 40억 8,842만 7천원으로 예산안 128쪽 사계절썰매장 사업진단 연구용역비 1,900만원은 23년 차 사계절썰매장의 현안 문제 진단 및 대안 도출을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383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7,796만 1천원으로 예산안 134쪽 지방소득세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1,690만 9천원은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세팀 신설로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477만 8천원이 증액된 20억 6,034만 7천원으로 예산안 140쪽 드론 측량 소프트웨어 구입비 1,641만원은 무인 항공측량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 재조사측량 추진을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거기 앉지 말고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어쨌든 우리 박희익 과장님 기획예산실장을 역임하셨고 추가경정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적 이해도 아주 높으신 분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서구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고 인사까지 담당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기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다섯 건 정도 되는데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보면 설명하셨듯이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 이 사업을 보면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를 통해서 원활한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본 위원도 아주 동의를 하고요. 우리 서구청사가 낡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총선 때 신동근 의원이 서구청 제2청사 건립에 대한 공약도 걸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희동이 지역구인 본 위원도 아주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직원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데에서 근무를 해야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예산요구액 이렇게 보니까 구정 슬로건 현판 설치 1,93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쾌적한 청사 관리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볼 수 있나요?

예, 위원님 현재 제2청사에 서구청이라고 크게 지금 세글자가 양쪽, 남쪽하고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쪽이 서구청이 하나가 불이 안 들어오고 지금 두 개가 위험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나를 떼고 남쪽에 있는 걸 서구청 그걸 떼고 거기다가 새로 지금.

안전 문제다?

예, 안전 문제, 거기다 붙이고 왼쪽 거 서구청에 우리 큰 도로변 쪽에 있는 거는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 보수만 해도 그 인건비만 한 4-5백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정 홍보 슬로건 간판 교체 안전 문제도 중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상 별다른 내용 없는 출범 2년이 지난 이 구정 홍보 슬로건을 가지고 추경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예산편성은 하지 못하고 전혀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현판을 교체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이런 기조로 추경이 편성된 게 많습니다. 자, 다음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44페이지 주민자치 지원 및 역량 강화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2020년 기정액에 비해서 추경으로 지금 세 배가량 예산이 아주 대폭 늘었어요. 이유가 뭐죠?

현재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불로대곡동하고 가좌2동이 출범했고요. 올해 다섯 개 동이, 지금 일곱 개 동이 시범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암.경서.연희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관지원관들이 현재 투입돼 있고 추가적으로 청라1동 나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잘 진행이 민관지원관 동마다 제가 여기 저번 주에 다 나가봤더니 민관지원 필요성을 좀 느껴가지고 그 시간을 늘리는 거랑…….

어찌 됐든 새로운 이재현 청장의 구정 철학이 주민자치와 협치, 소통 이런 주요 아젠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녹여내리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네.

총사업비 중에 구비 비중이 약 보면 80% 가까이 됩니다.

예.

이렇게 사실상 과도하게 적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자치,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서구가 유독히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남동구하고 연수구는요.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절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면 시행으로 준비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문제지만 어찌 됐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주민자치 지원관? 인건비 부분 이런 것들.

예, 민간지원관.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상설학교 강사 채용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컨설팅 관련된 자료. 그리고 민관TFT 관련 자료 이거 일체 자료 준비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하고 본예산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하는 건데.

예.

지금 이게 보면 사실 그동안 헌신과 희생을 해 오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우리 새마을운동협의회의 모든 회원이 이번에 1970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50주년이 맞지요? 2020년이.

예,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50년 동안 지역 개발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왔었던 어떤 공적을 기리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추경에 지금 기천만원 이상의 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1차 때도 삭감됐었다는데.

1차.

지금 이런 예산을 항공료 포함해서 워크샵 비용을 책정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K 방역이라고 어떠한 브랜드화까지 되어져 가면서 전 세계에서 방역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의 워크샵 비용도 올라왔던데.

예.

이분들이 440만원이 구비가 예산이 없어서 워크샵을 못 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주민들한테?

이 사항은 추경에 3월달 추경할 때 코로나 때문에 반영, 요구를 안 한 사항이고요. 하반기 추경이 그때는 정점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2회 추경 때 한번 하반기 코로나 진정 상황을 봐서 워크샵 이걸 검토하겠다…….

이런 걸 저는 총무과장님 선에서 정리해서 그분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 거지 이 예산을 의회 올려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정리하게끔 하면 공을 저희들한테 던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1차 때는 잘라놓고 지금은 왜 안 자르십니까?

2차 때는 안 자른, 저기.

약속을 했습니까?

올린 게 아니고요. 보조금 심의를 그때 안 했고 이번에 보조금 심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만나서 설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장이 곤란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하반기 하여튼 이분들이 올해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했고…….

저희가 이거 시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어렵고 힘든 여건들에 있는 주민들한테 도대체 면이 서지 않아요. 이재현 청장님 이거 뭣때매 이거 해주라고 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사전 선거운동이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청장님하고 상관없이요. 이거는 단체…….

그런 건 총무과장님이 살림살이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책임지고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단체들이…….

그럼 모든 단체들 다 해주던지.

아니요, 모든 단체들…….

행사를 모든 거 다 열던지, 회의도 똑같이 다 하던지. 특정 단체에 이런 거 예산 워크샵 비용을 책정해놓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임경환 국장님. 이런 식으로 살림살이 하실 겁니까? 간부 공무원들은 정무적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새마을같은 경우는 아까 50주년의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처럼 사전에 총무과나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의회에 안 올려, 상황, 그렇게 했으면 좋지만 여러 서로 단체 간의 의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반기에 우리 지역의 단체나 여러 구민들의 동향을 보고 민심도 살피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아무튼 예산 추경, 특히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각 부서에서 특히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장으로서 좀 신경 써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인력운영비. 과장님 우리 서구에 신규직원이 지금 몇 명 늘었어요?

올해요?

네.

지금 현재 올해 231명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이제 시험을 봤기 때문에 9월 말에 지금 임용 예정입니다.

신규직원이 지금 200여 명이 넘게 늘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가 월 35시간 되는 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재난, 코로나 때문에 중요하게 된 사항인데요. 지금 법원 판례에서도 공무원들의 시간외는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해도 줘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고 해가지고.

자,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간부 공무원들 집에도 못 가시고 휴일도 없고 본연의 일들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환자를 뭐 어디까지 데려다주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맡지 않은 업무지만 특정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피로도가 높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늘어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서도 있겠지만 반면에 지금 행사와 회의들이 다 대거 취소되고 있는데.

예.

자,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비상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과로도 막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거라고 보는데.

예, 지금 현재 간부 공무원들은 매주 나오지만 시간외는 안 나가고 있고요. 전 부서가 하여튼 주말마다 교회 야간 단속을…….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지금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인사를 맡고 있으니까.

현재 모든 이번 주에 인사 예정이 있지만 현재 하여튼 결원인 상태로 출발합니다.

230명이 지금 늘었잖아요.

아니, 현재는 하여튼 결원인 상태, 87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로 출발하고요. 두 달 동안 결원인 상태로 두 달을 9월 말까지 가게 될 거고 9월 말에 채용됩니다.

자, 그거는 그거대로 계획이 있으시고 뭔 일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네.

자, 추가로 더 묻죠. 지금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2,685명 4개월 반 이거 지금 고용할 수 있죠?

예, 지금 일자리과에서.

이거 지금 단순 행정지원 등에 만약에 투입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사람들 희망일자리 2,600명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전 부서에서 사업을 이번 주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48억이 국비, 시비 해서 내려온 걸 갖고 예산이 반영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5시간이나 이 인력 운영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 그…….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아니, 희망일자리 148억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방역이라든지 모든 걸 지금 인건비, 인력을 지금 부서에서 신청받고 있고요. 연 2,800명이 4개월 동안 2,800명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 관련된 거, 기타 행정적인 거, 전반적인 거 지금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외근무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이 키트 배달하고 야간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이 원래 4시간만 주게 돼 있어요, 4시간. 4시간 이상을 해도 4시간밖에 안 줍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재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풀렸어요, 전국적으로. 재난 상황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보건소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24시간 근무, 전 직원이 풀 가동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이미 당초에 예산 세워놓은 것 이미 지금 다 썼어요. 그래서 부족분, 전체 35시간 평균 기준인데 이 부족분과 연말까지 계산해서 지금 기존에 워낙 많은 우리 전 직원들이 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간부 공무원 5급 이상은 시간외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한 직원들 부족분에 대한 시간외를 해주고 그래서 향후에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에서 피로도나 지금 너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 과로를 좀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연가 보상비가 늘어났던데 연가 보상비가 는다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그만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는 이유가 뭐죠?

작년까지는 12일 치를 줬는데요. 올해는 이틀 줄여서 지금 10일 치 주는 걸로 일단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5일 치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의 살림살이를 다루고 계시고 인사에 대한 인력에 대한 효율적 배치부터 시작해서 사실 헤트쿼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저는 총무과라고 보는데 이번 예산을 내가 보면서 사실상 좀 실망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심사가 또 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과 협의 좀 해주시고.

예.

구청장의 어떤 구정 철학과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서 총무과가 살림살이를 잘 운영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네.

좀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우리 추경이라고 하는 게 시급하고 본예산에 태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게 추가경정예산일텐데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추경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저도 언론사 임원도 해봤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방송에도 같이 근무를 좀 해봐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신문 매체 활용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전략적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구정 방향과 역점시책사업, 공약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1억 4,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리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좀 궁금한 거는.

네.

구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홍보과의 어떤 노력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도 만들고 구정소식지도 새로 개편해서 아주 전사적으로 하고 있고 소통협력담당관이라고 하는 부서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굳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살림살이를 지금 줄이고 있는 판에 이걸 이 정책과 구정 방향과 역점시책사업, 공약사항 등을 홍보하려고 신문 매체에다가 예산을 좀 더 올리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질문 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계속 어느 정도 홍보를 쭉 해왔었는데요.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 클린 서구라든가 지역 화폐, 문화충전소 쭉 해 왔고 올해도 사실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 홍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하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또 기존에 하던 홍보량도 있고 또 저희가 어느 정도 맞추다가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배달 서구라든가 환경 사랑 실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또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작년 정도는 해서 했으면…….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써왔던 예산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경 위원님.

과장님, 제 방에서 협의도 좀 했었는데 연희동에 있는 사계절썰매장에 관련된 것은 저도 제 지역구의 아주 주요 현안이기도 하고 관심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1,900만원 용역비 세워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1,900만원 용역을 가지고 사실상 핵심적인 사업은 이 썰매장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공제설기인가요? 그것도 사실상 효용 가치가 없는 현재 상태고 말씀하신대로 23년이 흐른 상황이고. 그다음에 눈이 내린 날 주차장이 거기 4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다가 주차해놓고 아이 안고 그 고가가 높은 데를 안고 손잡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전의 위험도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역을 할 때 한꺼번에 원샷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1,900만원으로 용역을 줬을 때 아웃풋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나요?

제가 그 1,900만원을 세우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올해 초에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 이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유효성을 좀 검토해 보겠다고 자체적인 용역에다가 사계절썰매장을 같이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도의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 지금 나온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관련되는 실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지금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저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진단용역비가 진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금 1,900만원 정도는 그냥 인건비라든지 교수님 관련되는 인건비라든지 경비에 대한 부가세 부분이 최소한의 비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대하게 책정이 된다 그러면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제개편을 해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이라고 하는 기구도 새로 만들고 서구 전체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시에서도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된 상태고. 그리고 사실 인천시교육청을 인재개발원에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도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희권역을 전체로 묶고 그 사계절썰매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추경에 지금 1,900만원 넣어서 수의계약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웃풋이 뭐 나올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되면 사실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제대로 태워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게 올바른 사업 집행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 용역을 예산을 책정하게 된 근거는 최근에 인천대공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4천만원이 아니고 거기도 썰매장이 있는데 그 인천대공원에서 용역을 한 근거에 준해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또 용역비를 어디에 근거를 뒀냐 그러면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최근에 인천대공원에서 썰매장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알기로 서구청 집행부에서 경인아라뱃길, 거기도 제 지역구입니다만 관광 개발 종합계획하고 포함해서 환경부, 수자원 공사, 인천시, 서구청 이렇게 해서 용역들을 다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한 꼭지 정도를 더 넣어서 차라리 추경을 태운다면 그쪽에다 더 태워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연희권역 포함해서 가볍게 다 묶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용역 부분도 있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미리 우리 강남규 위원님 찾아뵙고 제가 먼저 사전설명을 드렸지만 용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실무부서에서도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재무과에서도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있어야지 용역이라는 거는 허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과 재무과에서 실무진이 비교 시찰을 다른 데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비교 시찰을 가고 플러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왜냐하면 연희동 쪽에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큰 규모일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용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허상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이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실무진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해보고 비교 시찰을 좀 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뜻과 의지는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단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한다니까 같이 좀 상의할 수 있도록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위원장님.

네, 강남규 위원님.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련된 건데요. 과장님 그때 오셔서 설명해주신 것 아주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구입해서 토지정보과 직원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겠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 서구 자산으로 남는 거잖습니까. 그다음에 그 직원은 거기에 전담부서로 배치가 돼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기획실에서 용역을 발주한 거에는 저희 업무가, 저희 업무는 측량을 위주로 해서 드론측량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해서 기획실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에 저희 업무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기획예산실은 교육과 훈련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토지정보과는 그거에 대해서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도 하고 직원도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거에 대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저희 직원이 지금 한 달 동안 교육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그런 교육 기회들이 다른 부서에는 주어지지 않나요?

똑같이 공문이 왔고 저희가 어필을 해서 인천시 전체의 전 부서에 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신청을.

그럼 토지정보과장님은 올바르게 공문 내려온 대로 지침수행을 잘 하시는 거라 보고 그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공익적 활동으로 풀지 못하는 다른 부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인원이 인천시에 배치된 인원이 두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하고 저희 구에서 가게 된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