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자 인사로 복지정책과에서 정책개발과로 인사이동 된 정책개발과장 최윤석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과장 최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올린 담당 주무계장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우리 동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중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중점 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구성과 임기, 위원회의 운영관련 조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함으로써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평가조항을 명시하여 정책실명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기존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코자 합니다. 본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근환 위원입니다.

예,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발령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안 4조에 보면 기존 3,000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4조 3항에 그죠? 기존에는 우리 어떻게 되어 있었죠? 규칙에는?

규칙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4조 2항이요?

예.

그러면 우리 보통 지방계약법상에 수의계약 대상이 2,000만원, 2,200만원이잖아 그지요?

예, 2,000만원, 5,000만원.

여성기업은 5,000만원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하고 형평성이란 부분이 문제가 없을까요?

3,000만원은 시에서 지금 3,000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이 상위쪽 조례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평가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10조 1항에 보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추진실적 평가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머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방침으로 하든가 그래갖고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성이 너무 없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조례를 뭐 규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내용이 사실 전혀 없는거 같아요 그지요?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구체성을 좀 보완하는기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10조에 대해서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거 같구요. 그라고 이게 뭐 우리 부서가 배치. 그 뭐냐 상임위가 이동되면서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동안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회.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형신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세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기반 시설 지원 공모사업으로 2018년에 선정되어 국비 3억,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 총 6억원의 사업비로 아양아트센터내 문화동에 있는 예식장과 다목적 홀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환센터를 설치 하였습니다. 시설을 다목적홀, 음악실, 동아리방, 개인연습실을 이번에 설치 하였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실을 생활문화센터에 포함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목적,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사용시간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리를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근환 위원입니다.

이형신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사업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안 5조에 보면 이용시간 및 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지요? 이용시간이 평일 10시부터 9시, 토요일 10시부터 5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 전시실이나 이런 것들은 휴일도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전시실 말입니까?

예.

예, 합니다.

그러면 이용시간에 휴일은.

전시실은 생활문화센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데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데 들어가 있어요?

예, 아양아트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생활문화센터 현황으로 해서 지금 전시실도 포함되는 걸로.

전시실 새로 개관을 해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지어 놓았다고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건 따로 넣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 된겁니까?

위에 네 개만 그 하고 밑에 이거는 아양아트센터 내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동아리방, 개인연습실, 다목적홀, 음악실.

예, 예.

그러면 휴일 경우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다 그지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관공서에 공휴일이란 규정을 적용해 버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오후에 뭔가 모여서 할수 있는 것이 있을수도 있는데 이 공휴일 규정을 적용해 버리면 거의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는 못한다고 지금.

대신 토요일날 이제 하니까 그렇습니다. 평일은 21시까지 하고, 일요일하고 이제만 공휴일만.

그래서 오히려 평일날 우리 모든 시설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렇고 동구에 운영하는 기관들이 거의다 공휴일을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일날 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단 한번 요걸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운영해 보다가 혹시 일요일에 대한 만약에 수요가 많다면 한번 다시 수정, 현재는 이렇게 운영해 보다가 한번 변경할 수 있으면 그때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유동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있어서 공휴일 그리고 일요일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운영자체는 아양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양아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탁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거죠?

예, 아직까지 위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양아트센터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 하겠다는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관리를 재단의 수행사업에 신설하고 재단의 기본 재산중 재원이 따로 정해지지 않는 수익금을 일원화 하여 그밖에 상위법령 및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의 적합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재단의 수행사업에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4호 자체수익금을 그밖의 수익금으로 개정하며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 제3항에 신설하고 제9조 제2항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 되었을때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양아트센터 문화동 지상1층에 있던 전시실을 지하1층 식당자리로 이전 확장함에 따라 전시실 사용료를 개정하고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레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 예식장, 다목적홀, 문화강좌 운영 규정을 삭제하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으로 법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6조 및 제6조 기존 예식장, 다목적홀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함에 따라 예식장 다목적홀을 삭제하고 전시실 이전 확장에 따라 안 제10조 제3항 별표의 전시실 사용료는 8만 5,000원을 17만원으로 개정하고 전시실 냉 난방료는 삭제하며 전시실은 2분의 1 대관이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 요금의 2분의 1로 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료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형신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신암동 기상대 기념공원내 청소년 문화의집 1,2층 일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게 될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진학상담실 한 개, 사무실 한 개, 강의실 한 개, 총 106㎡로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맞춤형 진학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의 우수 인재양성으로 나아가 머물고 싶은 동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이고 효과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의 목적을 이루어 내기에 보다 적합하다 생각하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전문기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체험중심 활동과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교육 및 입시제도에 주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진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직업체험 활동 및 진로검사와 상담을 통해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내 유용한 진로지원체계 구축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데 있어서 교육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기관을 통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육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담하는 공무원이 최소 두명은 배정되어야 하나 정원 조정과 총액 인건비 반영 등 구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그에 상응하여 업무숙달 및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경우 기획과 진로상담 등의 실무능력을 겸비한 자를 선발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강사 비용 측면에서 재정적인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으로 인해 관리에 대해 책임성 약화와 이로 인한 관리업무 소홀 등 예상되는 부작용 또한 있지만 전반적인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월 운영예정인 동구 진로 진학센터는 명품 교육도시 동구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문기관으로서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저희 부서는 여러 고민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형신 과장님 이하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만 우리 운영방법에 있어서 교육 전문기관이라고 명시를 해 놔서 이게 교육전문기관이라고 할만한 과연 대구내에 몇군데나 될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육관련 사업이 정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를 할 것인지 그야말로 교육청 산하에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는건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운영되는데가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센터장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오는데가 많습니다. 교육훈련 박사학위 소지자 몇 년이상 하고 또 법인으로서 단체 얼마이상 그리고 실무자는 교육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일곱군데 정도에서 오는데 저희들은 그걸 동의안 의회 접수를 심의를 하는거는 7월달에 해가지고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7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해서 8월달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수탁계약 체결을 8월달에서 9월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관 운영기관을 예를들어서 교육청을 교육부의 허가 받은 법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런 기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문호를 개방해 볼라 캅니다. 여러군데를 받아갖고 일단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교육전문기관 보다는 일단 그쪽에 문화나 학술 이쪽에도 센터장하고 다 받아갖고 심사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문호를 조금, 공고할 적에 꼭 이게 좀 이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금 열어가지고 그런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접수를 받겠다?

예, 그렇지예.

그렇게 하는것도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도 그걸 제안하고 이 법인은 교육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관련 내용 정관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다만 거기에 대한 배점을 이제 교육전문가는 몇점을 주고 일반은 몇점을 주고 약간 배점에 차이를 두고 그런식으로 한번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혹시 심사기준에 그 기관에 자산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아직 심사기관 내용은 아직 만든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심사기준에 보면 우리 진로진학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은 연간 2억 조금 넘는 상황인데 자산 규모는 30억, 40억일 경우에 배점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고 규모에 맞게끔 자산 규모도 좀 따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 좀 유념하셔서 심사 기준 만들 때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더 저희 동구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문내용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근환 위원님이 하신 내용이나 맨 같은 내용인데 우리 보통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그런 체계적인 진로탐색 제안이유가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전문기관이라야 됩니다. 아까 어떤 개인 어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전문기관에서 운영 해야 되고 특히 이런 사업들은 진짜 진로 진학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하는 이 돈으로 보이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돈으로 보여서는 안된다 이 이야기를 내가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 과장님이 민간위탁을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 가지고 아주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여기보면 운영 소요예산이 보면 쭉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런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잘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에 꼭 우리가 위탁하고 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꼭 이거를 심도있게 다룰테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