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또 올라 왔네.

복지정책과장님.

예.

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입니다. 항상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현행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국가보훈 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3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9조 1항의 ‘1년 이상 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망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를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1항의 ‘다만 참전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 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1항의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안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예, 인사이동 해 오셔서 처음으로 이래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3조 2항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예.

삭제하고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셨는데 그러면은 국가기관에서 부적격자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있다 입니까?

지금 3조 2항이 삭제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5조에 보면 이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실 분은 보훈처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면 보훈처장이 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럼 그 등록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 수당이나 예우를 해 주도록 그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되어 사람이 통보 온 사람 제외자를 통보왔는데 별도로 통보오지는 않고 이제는 보훈처에서 아예 등록 대상자를 결정을 하도록 그래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제외 대상은 아예 내려오지를 않고 등록자만 내려오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준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유사한 법을 발의한다고 제외 대상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