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모 기획정책팀장입니다. 황선희 예산팀장입니다. 장윤미 감사규제팀장입니다.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수성 정보통신팀장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이라 오동호 주무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0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0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섬진강르네상스시대를 여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국비 277억 원을 반영하였고, 13건의 공모사업으로 국비 33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이어 1회 추경에는 4688억 원을 편성하고 보통교부세 183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쪽 군정을 뒷받침하는 감사규제 지원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하여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맞춤형 쌍방향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군정시책 홍보와 SNS 운영을 통한 임실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컴퓨터와 보안장비 등을 교체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중 24시간 운영하면서 범죄예방과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입니다. 섬진강르네상스시대를 주도할 튼튼한 기반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5대 과제 13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20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강화와 발전적 군정 수행을 통한 주요정책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군정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0 임실군정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군정 주요핵심사업 154건에 대하여 로드맵을 확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핵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내년도 로드맵을 작성하고, 주요시책현안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과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국·도비 및 예산 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27건을 포함한 총 57개 사업에 614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중 45.2%인 33건 27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도 13건이 선정되어 국비 33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밖에 생활SOC복합화사업인 오수 행복누리원 사업도 9월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동부권 발전사업과 균형발전사업 등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회와 기재부 단계에서 다루어질 신덕~신평 2차로 개량사업 등 7개 쟁점사업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과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선거공약을 적극 이행하여 군민의 신뢰도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공약사항으로는 4개 분야 75개 사업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완료 및 정상추진이 71개, 부진 및 중장기 검토가 4개로 나타나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민선7기 공약이행상황 점검 및 홈페이지에 적기 게재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성과평가입니다.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평가역량 강화와 군정 운영에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책임행정과 성과실적에 의한 부서평가, 개인직무평가제 운영으로 건전한 경쟁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평가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요로는 연 2회 평가를 실시하여 부서별, 팀별, 개인별 평가를 통하여 개인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반영, 우수부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185개의 성과지표와 549개 이행과제를 확정하였으며, 6월에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임실군 통합만족도 조사와 함께 하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적극행정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4대 추진방향과 11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대외평가를 위하여 대외평가 대응방안 보고회를 가졌으며, 86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정책연수계획은 당초 수립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는 전면 취소하고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만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8월 중에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제정하고 11월에 있을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변화에 따라 체계적, 지속적인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감소 대응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인구정책, 출산, 보육, 효심행정,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분야를 통해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에게는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일반인과 군인, 학생 등 총 106명에게 10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보완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인구정책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대상 인구정책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군 예산의 핵심지원으로 본예산 중 약 4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299억 원이 적은 1839억 원이 내려올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악화로 이보다 73억이 더 감액된 1766억 원, 지난해보다는 약 372억 원이 감소된 금액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 3회 추경은 전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균특 190억 원과 균특이양금 284억 원으로 총 474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해서는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중앙심사에서 재검토되어 사업비를 줄여서 다시 도 심사에 조건부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필봉 풍물민속마을과 도시재생뉴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등이 도 심사를 받았으며, 운암~학암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군 자체 심사를 이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통계조사 대응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2021년도 예산 편성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와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하고, 지방재정 운용기준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11월 군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합리적 정책감사입니다. 군정에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향상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감사 계약심사,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과 보조단체에 대하여 6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상 46건, 재정상 391만 원, 신분상 3명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감사를 지속해 나가겠으며 금년 8~9월 중 도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패 제로와 청렴 임실을 구현하고 우리 군 청렴도 향상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청렴도 평가결과는 외부평가 3등급, 내부평가 4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 변동신고 대상자 83명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서 클린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법률서비스 지원 및 규제 정비입니다. 군민 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조례규칙심의회 9회와 마을변호사 운영 6회,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11회 등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에는 40명의 납세자로부터 89건의 고충민원 상담 및 시정 요청이 있어 납기 연장과 고충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고충민원 처리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군정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정책을 군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홍보함으로써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각종 군정현안을 적기에 홍보하고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농특산물 집중 홍보와 보도자료를 신속히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임실알리미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가져 우리 군 직원들이 직접 임실군을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SNS나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지역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과 12월에 임실군 소식지 발행과 홍보역량강화 워크숍 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행정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산장비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정보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 6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정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장비를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이미 대부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부 전산장비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CCTV를 연중 24시간 실시간 관제하여 범죄를 사전차단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군민체육관 지하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과 경찰이 연계하여 관내에 38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찰서와 통합관제센터 간 망 연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계획 중인 생활방범용 CCTV 설치 38개소와 53대의 차량방범용 CCTV를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방범용 CCTV 설치수요를 파악하여 설치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마을방송시설 개선입니다. 마을방송을 무선방송시설로 개선하여 재난상황 및 행정알림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자 함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4억 5000만 원을 들여 관내 262개 전 행정마을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63개 마을에 무선방송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안전관리과에서는 섬진강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5개의 마을에 완료하고, 나머지 50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16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까지 18개 마을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계획한 23개 마을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126개 마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방송 스마트폰앱 시스템 구입과 함께 내년도 방송시설 개선 수요조사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0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은 해당이 없으며, 2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CCTV 통합관제센터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선임부서로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범이 되는 부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정상 추진되는 게 많고 한데 부진과 중장기 검토를 보면 사유가 참 어떻게 보면 조금 궁색해요. 담당 부서나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면 바로 해결될 일인데 저희가 할 때마다 말씀드려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 부분 좀 빨리 추진해 봐라. 그런데 사유는 항상 똑같아. 예산이 없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부지가 없어서, 입지 선정에 좀 난항이 있어서. 그러면 입지를 다른 데로 바꾸시면 되고, 부지 선정할 데 빨리 찾으시면 되잖아요. 추진 잘 되는 것들은 어려운 부지도 선정 잘하시더만. 그러시죠? 이것은 의지라고 봐요. 지금 뒤에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하고 적극행정 실현한다고 공부시키고 교육받으면 뭐하겠어요? 실행을 안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약사업도 추진이 안 되는데 나머지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담당관님이 각 부서장들하고 상의하시고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어차피 공약하신 거니까 이 외에 또 진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유 자체가 금방 해결될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꼭 좀 가셔서 군수님한테 의원님들이 그러더라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기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했는데 2019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외부 3등급, 내부 4등급 이렇게 받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받았는지. ○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도 평가는 공직 내부적인 설문조사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데요. 외부평가는 작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치를 2019년도에 평가했을 때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고, 반면 내부평가는 그와 반대로 전년도보다 한 단계 더 하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외부평가는 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내부평가는 직원들의 어떤 불만의사라 할까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이 들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3, 5월에 클린위원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요구사항이 있든지 개선방안이 결정되면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우리 등급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에게 공직문화 클린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아까 보충질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4개 분야를 했습니다. 인구정책, 출산, 보육, 효심행정,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이렇게 해서 중점추진과제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우리 군에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구정책을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또는 문서상으로는 여러 가지 모양새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출산이나 보육정책은 정부에서, 상부에서 정해지는 어떤 정책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심부름꾼만 하지 않느냐. 임실군 자체 핵심적이고 정말로 임실군에 우리만의 독특한 출산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별로 없고 정부에 따라가는, 거기에 조금 업그레이드만 시켜서 하는 그런 심부름하는 임실군 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국적인 농촌의 현실이 다 비슷하고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를 획기적인 방안으로 늘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장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임대주택 같은 것이 제대로 하나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출산장려금이랄까 임실사랑상품권 이런 것은 각 시·군마다 비슷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장종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과장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추진방향으로 모티브를 잡아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다자녀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다자녀 관련된 그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첫째, 둘째, 셋째 그냥 정해진 어떤 시스템, 정해진 숫자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주는데 특별히 다자녀 하면 셋 이상이라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가정에 또 다른 조례라도 좀 개정을 하시더라도 그분들에게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1~2명의 자녀를 둔 가정들이 다자녀가정에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임실군수 공약사항 중에 행정하고 군수 공약사항하고 위배되는 사실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귀담아들으시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개정했어요. 그에 반해서 임실군수는 공약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완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소통이 돼야 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렇게 하니까 좀 안타깝고, 제가 한 가지 실례로 군수 공약사항 중에 송아지 입식사업이 아마 농업축산과에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량 증가나 아니면 입식두수가 증가됨으로써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 조례 개정을 해 줬는데 또 위배가 돼요. 그런데 군수는 이걸 이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간부회의 때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니 좀 지양해 달라 요구를 해야 하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실군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마찰이 발생하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간부회의 때 말씀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있어서, 인구유입정책 관련해서 봉황인재학당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상자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중학생이 봉황인재학당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력향상을 위해서 군 외로 유출을 시킨다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우리 임실군에서 빠져나가요. 그런데 학생들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한 부모가 거기에 따라가요. 결국에는 우리 행정에서 운영자금을 한 14억 이상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데 역으로 우리 군민들이 유출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걸 개선해야 하는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가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해요, 이제는. 왜? 우리가 봉황인재학당 건립을 극구반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열악한 군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하나씩 캐치해 줘야 해요. 그렇죠? ○

예.

간부회의 때 이런 것도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와 13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청렴도 이행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윤리강령이 있어요.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자체감사 때 우리 감사팀장이 어떤 감사를 행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윤미 팀장이 지금 배석해 있지만 일을 실행을 안 해 봤어요. 그전에 감사팀장들이 해 왔던 악행들을 보면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다 함구를 해 버려요. 결국은 외부에 의해서 이게 발췌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모든 언론, 매스컴에서 이런 것들이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임실군민들은 의원님들한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는 식이에요. 우리 자체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이런 것들도 미리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서 어느 시간 때에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결국에는 확대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유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그 발달점이 돼 버리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커다란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자체감사를 했을 때 공무원이 윤리강령을 위배했든 아니면 재산상, 신분상 과실이 생겼든 간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도 감사를 나가다 보면 어떤 부조리랄까 그런 것은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하면 몰라도 서류상 가지고는 찾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지도단속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내부적인 감사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업무적인 역량강화나 사전예방기능이 강조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께서 언제까지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임실군에 주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임실군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바깥 사정을 잘 아실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함구하지 말고 수장하고 소통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막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주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상반기 주요성과 관련해서 1쪽에 보면 주 타이틀이, 주요성과라고 내거는 것이 섬진강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자랑을 하셨네요. 그 관련해서 군수 공약사항 6페이지에 부진사항 중에 2건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니까, 옥정호 태극물돌이 습지 조성 관련해서 부진한 이유가 토취장 위치와 중복되어 국가습지 지정목적 훼손 그랬다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죠? ○

예.

예?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시작될 때부터 본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업이 중복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습지 지정을 나중에 받든지, 습지 지정을 받아놓고 그러면 토취장을 나중에 하든지. 행정적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조롱하는 상황이 되니 특정한 입지를 놓고 하나는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하고, 한 군데는 굴취를 해서 토사를 이동시켜서 자연을 훼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계획단계부터 얘기를 해서 조정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밀어붙여서 이제 와서 이런 일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볼 때 종이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그리고 섬진강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엊그제 우리 특위에서 통합기금 관리한다고 해서 조례가 올라왔어요. 결국 그 잉여기금이 뭐가 잉여기금이냐? 옥정호 특별회계 그게 놀고 있으니 쓰겠다.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대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이 처음 확정될 때 그러니까 제시해서 확정되기 전까지 보다 신중을 기해서 실현불가능한 것은 제외를 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진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두 번째 질의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옥정호 여유자금을 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을 완전히 소진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잠시 빌렸다가 다시 채워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수요가 있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훼손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

예.

지금 섬진강르네상스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는데 문설주라도 박아놨어요?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러면 지금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도 1~2년이 아니라 몇 년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말이에요. 자꾸 말을 번복하는 것도 이제는 좀 그러네.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옥정호 관련해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280억 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지 정읍과의 문제로 인해서 수상레포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늘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면 플랜 A, B, C, 그것도 안 되면 포기. 인생 200년 사는 것 아니에요. 그거 벌써 몇 년이냐고요. 정읍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정읍을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나 정읍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즉답을 하시기는 그렇겠지만 그 업무 연계하고 그러다 보면 모를 이유도 없어요.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 공유했어야 맞아요. 담당 주무관이 아니라도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

예,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읍 얘기를 변명하기 위한 자료로만 삼고 뭐 한 가지 노력을 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행정이 취할 수 있는 자세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를 뭐 때문에 하십니까? 그냥 요식행위로? 전부터 해 왔으니까? 때 되면 그냥 하는 거로? ○

그건 아니고요.

시점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계획에 합당성, 타당성이 있는지를 서로 검토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중간과정도 지켜보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 아니,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이 보고사항들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아까도 공무원들 감사업무 관련해서도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 지적도 계속 나온 얘기예요. 인적사항을 와서 보고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 얘기만 하냐고. 문제의 유형,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게 보고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보고서예요? 완전 눈 감고 귀 먼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집행부 군수님께 보고할 때는 일보 하잖아요. 의회에는 의장님이 계세요. 의원들 개개인한테 보고를 안 하더라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말이에요, 권리가 있고. 그런데 왜 바보를 만드냐 말이에요, 의회를. ○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시간 나서, 어쩌다가 문제가 생기면이 아니라 군정 주요현안,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발전적 요인, 잘 되고 있는 것 역시도 묻기 전에 보고해 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집행부 수장한테 보고하는 것이나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나 똑같아야 된다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격리자 있죠? ○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는가요? ○

우리 공무원은 현재 4명이 있고요. 그 외 일반인들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한 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네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접촉에 의해서 격리가 됐는가요? ○

지지난 주 토요일에 남원에 있는 골프장을 갔는데 광주 쪽인가 그쪽 확진자와 동선이 일부 겹쳐서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골프를 쳤다? ○

예.

그리고 지금 정식보고는 못 받았지만 들리면 풍문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단속이 돼서 무슨 문제 중에 있다고 그 내용은 뭡니까? ○

우리 직원 중에 2명이 최근에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중징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 인사위원회 그쪽으로 회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휴일에 개인의 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취미를 위해서 뭘 취미생활하는 것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리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직기강을 굉장히 중앙정부에서도 요청하고 외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맞습니다.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담당관님. 그리고 아까도 뭐 언뜻 그런 부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중에 하나가 자기 신상을 버려버린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뉴얼을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수사상황을 보고 얘기하겠다? 밖에서 들리는 것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행정을 해서 우리 군정을 이끌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컨트롤타워에서? 깊이 생각하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에 반하는 임실군이에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공직기강 해이 정도가 아니고 행정의 총체적 난맥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특성상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고 조정업무를 해야 하고 보고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불편하시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깊이 알아들으세요. 지금 소송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어떤 사건?

14페이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에 11건 돼 있네요, 추진상황에. ○

예.

어떤 사안인지 보고 좀 해 주시죠. ○

전체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로 건축민원이라든지 환경분야 등등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1건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있는 그분들 상대로.

업무특성이 다르죠? 선임하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시겠다? ○

아니,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세세한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지적만 더 합시다. 보고를 하려고 오면 여기에 11건, 마을변호사 등등 그건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업무 소관이 달라서가 아니라 개괄적으로 보고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이거 페이지가 무슨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것도 아니고 수임사건 소송대리하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보고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우리 군수 공약사항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모두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명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입지 선정 부적정으로 공모사업 포기. 입지 선정을 어디, 어디 하셨어요? ○

관촌 시내를 중심으로 구 시장부지 그쪽을 그때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적 보고를 하지 마시고 객관적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변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비단 8대가 아니라 7대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해요. 그냥 쉬운 말로 어벙벙하게, 무슨 노력을 했냐 말이에요, 특정해서. 부지 선정을 위해서 주천리를 가서 논을 사려고 노력했다든지 특정인 A 씨를 만났다든지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납득을 해 주지. 그리고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그런 부서도 만들고 했는데 인구 늘리기 이 시책 관련해서 임실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뭐예요? ○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또 임실군으로 전입하는 전입세대들한테.

천편일률적인 범국가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 말고 임실만의 정책이 있냐 말이에요, 시행하고 있는 게. 하여튼 첫 시작부터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물론 우리 담당관 업무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지적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편치 않으실 텐데 우리 담당관님 개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이 기획감사담당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격도 있고 전임 의장으로서 꼬치꼬치 참 이거 편치 않은 일이어서 눈 감고, 입 닫고, 귀 막고 그냥 점잖게 있는 것이 관행인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좀 봤더니 이건 보고가 아니라 말장난에 불과하고 종이를 모독하는 정도예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 보고가 지속될 것 같다고 한다면 차라리 보고 안 받고, 서로 힘들고 어렵고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감정싸움할 것 같으면 그냥 서면으로 합시다. 그냥 책에 있는 것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내용들이 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런 식의 보고를 할 것 같다고 한다면 차라리 업무보고를 시간을 절약하고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그런 걸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받지 말고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오늘 첫날 시작되는 업무에서 그런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신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 의향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모니터로 다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그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리 신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의장님 진행에 동의를 안 해 주시고 그러니 저 혼자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의장님 의사진행에 따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황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신대용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질의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부분 부분 몇 개월 전부터 우려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게 가서 결정이 되면 굉장한 서로 간에 손실이 온다. 그래서 국가 큰 행사, 도 행사 이런 것들은 잠정적으로 진작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포기를 하고 경제적으로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밀고 갈 사안이 아니다. 10월 달인데 지금 7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간을 끌지 마시고 어차피 나온 얘기고 가서 전파하셔서 우리 의장님께 수일 내로, 2~3일 내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축제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미 다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취소, 개최 불가에 대한 것을 빨리 결정해서 군민들한테 공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수장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기응변, 포용력, 결단력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더 이상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감사하고요. ○

예, 고맙습니다.

성과평가를 보면 제가 항상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성과평가를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 공평하다고 판단하시는가요? ○

저희도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평가항목들이 보면 사업 부서보다는 지원 부서 쪽으로 좀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항상 지원 부서가 성과가 좋게 나오니까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공평하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부족한 점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 부서에 가면 어떻고, 어느 쪽으로 가면 안 좋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죠? ○

예.

듣고 계시죠? ○

예, 듣고 있습니다.

그게 왜 나와야 하는지, 그런 소리가 안 나와야 하는데. 어디에 근무하더라도 신상에 손해가 안 되게, 어디 가서 최선을 다하면 근무평가가 잘 나와야 하는데 어디 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중점을 거는 게 뭐예요? 자기 신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되시고 사무관도 되고 서기관도 돼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건 조금 개선할 문제다. 이게 우리가 평가를 보면 제가 7대 때나 8대 때나 다른 게 없어요. 좀 그런 소리가 들리면 뭐를 좀 개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찾지를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평가대로 가실 것 아니에요? ○

크게 변화는 어렵고요. 가장 큰 문제가 사업 부서에는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쪽은 다른 거로 보완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과 같은 데는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단은 마이너스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로 보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의 예고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 기강도 바로 잡을 수 있다. 아까도 모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 때문에 이런 소리 들으면 쓰겠냐는 거죠. 이것도 평가에 준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대로 이게 평가가 된다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냐.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저도 뭐 가서 그런 봉사는 안 했지만 코로나에 관련된 휴일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저도 하고는 있어요. 뭐 어디에 나오지는 않지만 지역 방역을 한다든가, 저도 가서 토요일만 되면 우리 이명로 의원도 계시지만 같이 합니다. 왜? 손이 다 못 가니까. 차라리 그런 일을 좀 하고 칭찬을 받지 이건 평가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좀 넣어주셔야 한다. 그다음에 보니까 읍면 팀평가는 없음 이것도 좀 우리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팀평가가 없다. 없다면 다른 거로라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군수 공약사항을 보면 이 공약사항을 다 이루려면 기본 뭐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뭐가 있어야 해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없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실군민 다 떠난 뒤에 이 공약 아무리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인구정책 관련된 공약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건데. 내가 인구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임실군의 군민의 늘리겠다. 이 뒤에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에는 없다는 소리예요. 이건 뭔가가 앞뒤가 안 맞다. 우리 대한민국에 국민이 다 떠나버리면 대통령이 뭔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다. 임실에 군민이 다 떠나버린 뒤에 이 정책을 세우면 뭐하냐. 이런 정책이 있기 위해서는 기본 우리 군민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공약을 세워 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인구가 일단 늘어나면 다른 건 더불어 다 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도 인구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그게 아니고 공약사항에 중점적으로 넣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넣어서 좀 우리가 임실군은 인구정책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구나. 이 공약사업을 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군정홍보, 앞에 우리 전반기 때 좀 시끄러웠었죠? ○

예.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의회를 막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군정홍보를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공평하게 쓰라고 세워준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막아 주는 것도 홍보라고 봐요. 꼭 알려 주는 게 홍보가 아니고 임실군의회가 이거 조금 나가서는 힘들겠는데, 곤란하겠는데 이런 것은 막아 줘야 한다, 홍보팀에서. ‘저 몰라요. 누가 했는가 좀 데리고 와봐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쓰겠느냐, 우리 식구들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

예.

모 의원님들은 앞으로 이거 예산 안 세워 준대요. 왜 우리한테 총질을 하는데 세워 주겠어요? 이런 건 정말 우리 식구잖아요. 세상사람들이 자기 식구들 감싸는데 우리는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나왔어요, 이게. 그런데 군에서 시킨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정보를 들으면 과감하게 만나서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줘라 우리끼리 하겠다, 우리끼리 해결하겠다 이게 맞다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내 지면 관련 우리 군내기자들이 열네 분인가 있고 또 방송사, 인터넷, 지금 신문이 하도 많은데 그 수많은 기자들을 대부분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거의 다 막는다고는 열심히 노력해서 막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내 마음 같지 않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의도적으로 내는 그런 기사들은 저희가 사실 막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것이든지, 누구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좋게 보면 좋아요. 그런데 그걸 좀 전략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은 조금 담당관님께서 서로 소통해서, 우리가 임실군수님이나 임실군에 대해서 막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서로 공생하기 위해서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건 집안싸움 이니까 집안에서 해결해야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군정홍보를 공정하게 해 주십사 그래서 서로 좀 불편한 감정이 안 들도록 차후에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일권 의원님.

황일권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

고맙습니다.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남원에서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

예, 오늘인가 보도 나왔습니다.

남원 인근에 있는 지사, 오수는, 보절이나 인접에 있는 데들은 간단해요, 지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유출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자녀니까 5명이 나가는 거요. 4명 낳아버리면 2000만 원 받으니까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보시고 혹시 다자녀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우리 최정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의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이후에 아까 우리 신대용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형식적인 보고를 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는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후에 업무보고는 실과 과장님들은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인 자료 또 그동안 추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냥 책 읽는 식으로 보고에 그치면 그 시간부로 보고를 받는 것을 중단한다는 말을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담당관님, 황일권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인숙입니다. 제8대 후반기 임실군의회 진남근 의장님과 이성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하면서 행정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핵심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일반현황은 5개 부서에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에 현원 111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상반기 주요성과를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민선7기 핵심공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봉황인재학당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화상수업을 진행하여 타 시·군 우수 모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197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이월체납액 6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아래 문화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과 기본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치즈과입니다. 옥정호, 성수산 권역 종합관광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관광 개발의 토대 마련에 힘썼습니다. 장을 넘겨 3쪽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고, 공공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등 반려동물산업 메카의 기본방향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임실사랑상품권 판매율을 제고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임실군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중점주요업무입니다. 일하는 조직 육성과 행정역량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문교육을 통한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민원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건전한 재정운영,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엄정한 계약관리로 투명한 회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임실읍,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과 군 읍면 청사기능보강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문화와 체육이 함께 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 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내실 있는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에서 상호 간 소통하며 문화향응기회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을 조속히 완료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문화체육시설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명품관광 개발과 치즈산업 고도화로 500만 관광 임실 기반구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금년 임실N치즈축제 운영방향은 유동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농촌테마공원과 사계절 장미공원 조성을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와 성수산 권역 종합관광개발을 가속화하고,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입니다. 전통시장 육성과 임실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지원,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코로나19 위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과 오수공영터미널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핵심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부서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은 항상 군의회와 협력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종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진선 행정팀장입니다. 한은실 서무팀장입니다. 엄학배 민원팀장입니다. 김영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들어가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잠깐, 과장님! 최정규 담당관한테 무슨 전달사항 안 받았어요? ○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

예.

오전 중에 기획감사담당관 보고가 있었는데 형식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 내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보고할 때 그냥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

보고순서는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 조직 구성은 3국, 1담당관, 13과, 1의회, 2개 직속기관, 1읍, 11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668명이고, 현원은 664명으로 4명이 결원이며, 휴직자가 22명으로 이중 출산휴직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5명, 장기교육 6명 등 33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임실군 행정수요 및 정책변화 흐름에 맞춰 원활한 군정수행과 시대에 부응한 조직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군민 소통을 위한 활력 있는 군정 수행입니다. 군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온 군민이 다함께 군민의 날을 경축하는 제58회 임실군민의 날 기념식을 10월 중에 개최하여 임실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행사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감염병이 소멸되지 않고 인근 광주권과 대전권 지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감염병 방역대책과 정부방침을 주시해서 행사 개최여부를 판단하고, 읍면의 날은 상반기에 성수면, 운암면이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감염병 확산으로 취소를 하였고, 하반기 추진 예정인 청웅, 오수, 삼계, 강진, 덕치, 지사면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지역 내 협의회를 개최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회원과 지속적인 교류 및 소통의 장 행사 또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회원들이 고향에 소원하지 않도록 군정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기초조직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의 봉사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기초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이장 수당의 인상 지급과 단체상해보험가입,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등 7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장 역량강화교육과 모범 이장 해외연수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이 충청권과 광주권 주변 지역에서 심각해짐에 따라 국내 연수지로 변경을 하거나 추진 여부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군민 역량강화입니다. 지역공동체의식 활성을 위해서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61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감염병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5월에 확산이 좀 수그러들어 사회적 분위기가 재개하는 분위기여서 6월 중에 주민자치협의회와 각 읍면 회의를 통해서 재개가 가능한 프로그램부터 방역담당자를 지정하고 방염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권과 광주권 주변 지역에서 코로나19감염병이 심각해짐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중단을 제고해서 군민 안전 최우선에 중점을 두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다양한 직원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임실군 공무원복지 지원은 여가생활분야에 맞춤형 복지, 휴양시설 이용, 직장동호회 지원, 건강관리분야에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생활안정 지원분야에 국고대여학자금, 공무원가계자금 대부, 상조회 사망조위금 등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실군청 소속 일반공무원, 공무직, 의원님 등 959명에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질병과 사고 시 대비를 하도록 하고, 3월에는 코로나19감염병으로 침체된 임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정된 포인트 중 1인당 10만 원씩 임실사랑상품권으로 배정하여 임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3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공무원조직인 임실군 군청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599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28일부터 조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조합장은 건설과 소속 김진환입니다. 두 번째 조직은 공무직조직인 임실군 공무직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은 126명으로 2012년 8월 31일 결성되었으며, 조합장은 여성청소년과 송덕룡 조합장이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로원, 기술원, 환경미화원조직인 임실군 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50명으로 2013년 12월 17일 결성되었으며 조합장은 운암면 환경미화원 이상배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운영, 노조회원의 복지, 노사관계법, 노사협력 등 체계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전문노무사를 채용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조합원 워크숍과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행사는 계획이 되어 있으나 코로나19감염병의 확산이 심각해서 노조와 협의를 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임실군 보유기록물은 비전자기록물 4만 1961권이며, 종류별로 보면 문서철 기록물이 4만 958권, 간행물 821권, 시청각자료 182권을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록물은 문서철 10만 1777건, 기록물건 996만 9952건, 첨부자료로 1797만 182건을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부터 생산된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를 전자이관하고, 추진계획으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10월까지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직원교육 강화 및 체계적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임실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총 739개 과정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합교육 54개 과정에 104명과 사이버교육 685개 과정에 179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인원이 많은 점은 코로나19감염병 확산이 심각하여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함으로써 집합교육보다 사이버교육인원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임용자, 전문교육과정에 중점을 두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소통하고 경청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군은 327종의 유기민원을 연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2만 348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제증명발급을 1만 3872건을 처리하여 59%로 대부분 차지하고 뒤를 이어서 단순, 복합, 고충, 즉결민원이 8639건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창구공무원 심리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처리 개선을 위해서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설정해서 통제 및 관리와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이력을 저장하고 모니터링 등 보안성을 강화하고, 주민등록 전용 PC를 구매하여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소요예산은 538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0년 5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을 체결하여 6월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 PC 15대를 구입하여 읍면과 본청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시스템을 개통하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5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개원 3년 차를 맞이한 봉황인재학당은 중학생 150명을 선발하여 국영수 과목 및 내신 대비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감염병 확산으로 심각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1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화상으로 수업을 전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인재학당 전면 소독을 실시하고, 정부의 학교 개강일정에 맞춰 5월 20일부터 점차적으로 등원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감염병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6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학원 위탁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060만 원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관내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의 자녀들 중학생 67명을 대상으로 관내 9개 보습학원을 통한 위탁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월 2일부터 소외된 계층의 학생이 없도록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7쪽입니다.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 으뜸인재 양성입니다. 전 계층에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보다 5명이 증원된 95명의 애향장학생을 선발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장학금 1억 32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경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인재 양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장학숙 3개소를 운영 중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출신 학생 여러 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로 운영계획인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서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쪽입니다. 교육협력 구축을 위한 공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27개교에 1779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상반기 중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16개 교육기관 협력사업에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양성시키는 공교육협력 지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9쪽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4페이지요?

3페이지 아, 5페이지네, 조직도. 우리 임실군 지방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은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가요? ○

일반직공무원은 668명이고요. 공무직 직원은 26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928명이에요? ○

예.

928명 정도면 1000여 공직자가 우리 임실군에 주재해서 행정업무에 일임하고 있는데 이 조직도에서 부서별로 조직을 구성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CC라고 하죠, 컴퍼니커플. ○

부부공무원요?

예, 몇 명이나 우리 임실군에 운영되고 있어요? ○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 60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은 부서에 같은 CC가 배치돼서 업무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 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행정지원과장이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금 한 700여 공직자들 혹시 그분들의 보직을 다 일일이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보직으로 임실군에 들어왔는가. ○

지금 공무직 직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

일반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들. ○

지방직공무원요?

예 ○

보직은 제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권이야 임실군청 단체장이 그걸 맡고 있지만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간이 조율 좀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구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점을 찾아보자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그 지방직공무원을 그 자리에 배치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부부인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부서에 배치가 돼야 하는데 간간이 이런 것들을 놓쳐서 어떤 행정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질적으로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돼요. 이런 것도 행정지원과장이라면 세태파악 같은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좀 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받지 않고 좀 보호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사령장을 발부받았음에도 그것을 번복해서 그 사람의 위신이나 이런 것들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이 돼야 하는데 갑자기 번복이 되면 그 행정공무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이동이나 이 사람들 부서 배치나 조율이 안 되나요?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

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구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조율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면 단위별로 지역행사를 하겠다 해서 고지를 하잖아요, 면민의 날 아니면 무슨 소축제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강요 아닌 강요를 당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일정을 보고해 달라. 그런데 지역 소단체에서는 행정에서 요구를 하니까 급박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취소를 강요당하듯이 해서 일정을 정해서 취소로 통보를 하고 그런데 사실 코로나19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거시적인 사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실군 자치단체장이 주최하는 이런 축제 같은 것도 미리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 소모나 이런 것도 좀 차단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는 아주 미온적이에요. 물론 단체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좀 미온하게 대처가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도 이 부분에서는 관심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해결해서 군민들이 알아야 하고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이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임실군 인구밀집도를 보면 임실읍이나 오수, 관촌이나 도시집약형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리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연하게 이장이 존립이 돼 있어요.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행정리 조건이 안 되면 인근 행정리하고 합병해서 이장을 운영해야지 사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 물론 그 전에 경로당 운영이나 노인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해서 2021년부터라도 좀 구체화돼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하반기부터는 좀 조율해서 이장님들이 오해 안 받게끔 행정에서 절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인데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보면 현재 암암리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임실군은 코로나19로부터 청정이라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암암리에 자치프로그램 운영이 되는데 사실이런 것은 방관해서는 안 돼요. 행정에서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집약적인 행동은 차단시켜줘야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그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권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이행적인 행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의회생활하면서 느꼈던 거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의원님들 애로사항이 있더라 한번 주입시켜서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님.

신대용 의원입니다. 김왕중 전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 인사 때 신평하고 덕치인가 어디인가 인사를 철회한 사항이 있죠? ○

예,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

먼저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부면장 인사발령을 변경했습니다. 해당지역은 신평면하고 덕치면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께 논란을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덕치는 면장님하고 부면장님이 동시에 퇴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직원들을 보니까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최초 임용일이 좀 빠르고 공무원 경력이 빠른데 다만 6급 보직을 받은 것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평하고 덕치하고 판단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부면장으로 가는 게 효율적으로 면을 운영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직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떨어질까. 또 근무의욕이 저하될까 판단돼서 저희들이 인사를 번복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인사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송하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인사는 조직의 영입니다. 후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나 제도가 있고 규정이 있어서 개인의 신상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놓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실수로 보기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보직임용일을 알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는 그러면 뭐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단순실수? 임실의 조직이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내용은 대충 알아요. 그런 부분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련해서 군민의 날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단답으로 말씀을 빨리하세요. 올해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

저희는 잠정적으로 내부에서는 취소를 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가 아니고 지금쯤이면 이미 결정이 나 있어야 해요. ○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에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한테 그런 얘기를 해 드렸는데 조만간에 우리 의장님한테 빨리 그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가락 계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 정책,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 우리 재원의 상태 등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전부 그런 식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직이 우리 인원현황에 보면 269명이던가요? ○

예, 맞습니다.

기간제가 187명이죠? ○

예.

그 정도 되죠? ○

예.

그러면 우리 정원 중에 현원이 664명이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렇게 직급으로 보면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6급은 현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7급이나 8급, 9급은 현저하게 적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

이 사항은 근속제도라는 제도가 생겨서 일정기간 승진을 못하면 그 기간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급이 적고 6급이 많은 그런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6급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형적 구조라 보면 현재 현장업무를 주로 하거나 물론 과장님들이나 직급 있으신 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민원현장에 투입이 되고 현실에서 업무 추진을 하는 경우는 대개 7, 8, 9급에서 이루어지죠? ○

예.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감당이 되겠나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

저희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고민입니다. 승진을 했으면 보직을 주어서 직급에 맞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근속제도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기형적인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6급으로 승진을 했을 때 무보직 상태로 되는데 처음에는 무보직으로 일을 하면서 빨리 직위를 부여받기를 원하는데 직원들도 직위를 받을 수 있는 팀이 없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적으로 어느 기한이 도달돼야 내가 팀장으로 올라선다 아마 좀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6급 보직을 못 받으신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6급 보직 못 받은 분들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7, 8, 9급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업무능력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공무직도 정원이 있는가요? ○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에요? ○

몇 명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업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비라든지 우리 군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 인원을 포함해서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단순히 포함을 하면 정원규모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인천공항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시시비비가 걸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문제입니다마는 책임의 한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원으로 규정이 국가에서 돼 있는 상황들을 그 부분은 채워 넣어야 맞지 그것을 땜빵 식으로 해서 하고, 내가 보면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공무직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먼저 기간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일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그 업무가 소멸이 되면 자동적으로 채용관계를 정리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는 산불방지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쓰고 업무가 끝나면 그분들은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180명이 아마 줄어들, 그 이후로 줄어들 거고요. 공무직도 신대용 의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조정을 좀 해서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업무 그런 부분은 실·과·원·소에 협의를 받아서 필요한 쪽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좀 자연감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추후의 문제는 합리적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하는 서비스의 본질에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현재 1학기 때는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화상수업. ○

예.

그러면 2학기 때는 대면교육을 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

예.

그 예산이 1년에 13억 500만 원이네요? ○

예.

개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죠. 150명을 수용한다고 보고 13억이 들어가면 1인당 870만 원이에요. 870만 원이면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한 달에 약 50~60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사교육비로 따졌을 때. 이게 아주 훌륭한 수업료거든요. 어디에 못지 않은 수강료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과연 우리 봉황인재학당이 충실히 학생들에게 그만큼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항상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좀 평가를 해 달라. 평가를 하더라도 그 평가자료를 좀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이게 무슨 전국적으로 어떤 평가방법이 딱 떨어진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어느 수준인가는 알고 싶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시작했으면 그래도 우리 애들이 처음에는 수준이 조금 낮았지만 요즘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든지. 아침에도 모 의원이 얘기했지만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한다면 뭘로 나타나요? 대학 가는 거로. 인재학당에서 공부했던 애들이 막말로 S대나 K대, Y대 갈 수 있다, 몇 명 갔냐 이게 나올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생들은 애매해요. 바로 고등학교를 가니까 우리 지역보다 더 좋은 학교로 가버린다고, 전주나 서울로. 결국은 인구정책에 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재학당을 했을 때는 외부에서 학부형들이 같이 이사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임실 가면 사교육비가 안 들어. 우리 임실로 가자. 이사를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더라.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 조금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150명이라는 숫자만 채우려고 거기다 목표를 두지 제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단 1명이 남더라도 제대로 해 보자. 그런데 어쨌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몇 명이 다니는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수준이 낮은 애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50명이 딱 차니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기준으로는 평가를 두어야 거기 들어가려면 좀 속된 말로 빡세게 공부해야 돼. 그냥 가서는 안 되겠더라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왜 가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기피해요. 학부형들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이 와서 얼마나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겠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어차피 큰 돈 1인당 870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강료예요. 이 수강료를 주면서 좀 제대로 효과를 내줘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인구정책에도 별 뚜렷한 게 없고, 외지에서 이사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어 보지 못했고, 인재학당을 위해서 한번 가야겠다 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 다니니까 좀 나았다 하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이러고 가면 안 되지 않나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셔서 이게 정말로 우리 지역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명당, 명품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순창 같은 데는 거기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그런 소리는 못 들을망정 거기 가봐야 별 것이 없어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죠. 좀 귀를 기울이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 7개월 됐는데 봉황인재학당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봤는데 인재학당이 생기기 전보다 생기고 난 다음에 상위 고등학교 진학률이 약간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니까 좀 뿌듯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부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좀 수준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해요. 저희가 선발을 할 때 보통 한 20명 정도가 탈락이 돼요. 하여튼 인재학당이 명품학당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들어보고 학생들 인적사항을 받아보면 제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이 애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물어보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장학숙을 하고 있잖아요? ○

예.

우리 장학숙을 해서, 지금 이게 몇 년 됐어요? ○

이게 지금 한 10년 넘은 거로.

꽤 됐죠? ○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졸업해서 사회인으로 진출해서 혹시 우리 임실군에 와서 고맙다고 인사 온 그런 사회인이 있을까요?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숙을 해 줘서 참 임실군 덕을 봤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은혜를 갚겠다. 아니, 그걸 떠나서 한번 인사라도 오는 사람이 있었는가. ○

아직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저도 들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인성교육이 문제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10년이 넘었으면 그 사람들이 벌써 근 중년급 됐다 말이에요, 사회 나가서. 또 이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중상 이상은 살지 않을까. 우리 군에 뭘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고마움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례가 좀 나와서 내가 그 어려운 임실군에서 장학금 받고 장학숙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참 고맙더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일 것 같아요. ○

앞으로 그 얘기는.

이런 것은 애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인성교육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임실군 장학숙을 다닌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무슨 자기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참 바르더라 뭔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냥 장학금만 주고, 장학숙만 주고 놔둬서는 안 된다. 거기 서울에서 지금 혹시 가서 지도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

없습니다.

그전에는 한번 있었다고 들었는데. ○

저희들이 상반기나 하반기 점검은 하는데 상주해서 지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임을 두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이분들이 우리 임실군을 빛냈으면 좋겠어요. 나가서도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임실군의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군에서도 보람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10년이 넘었다는 소리예요. 1~2년만 됐다 하면 모르지만 10년이면 벌써 중견은 돼 있을 겁니다.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잘 가고 있는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지금 어디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 혹시 지금 이건 우리 기관들을 포상하는 거잖아요. ○

우리 읍면기관.

본 의원이 이 조례 개정도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포상을 해 줘라. 지금까지 해 줬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받았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언제 시행하시려고, 납기 내 잘 내는 성실한 분들한테좀 해 줘라. 큰 것도 아니고 임실상품권 같은 것 2~3만 원짜리 좀 줘라 하니까 하신다고 조례 개정도 했어요. 지금까지 줬다는 소리가 없다니까요, 받았다는 사람도 없고. ○

지금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성실납세 조례를 제정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성실납세자 3458명을 선발했어요. 그중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전체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전산추첨을 일단 해서 111명에 대해서 저희가 3만 원짜리 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5000원짜리가 됐든 1만 원짜리가 됐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검토해서 조례를 바꿔서 아까 3458명이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난에도 좀 써놓으셔요. 그래야 우리가 홍보할 때 이왕 내는 세금 일찍 내주면 당연히 내야 할 일이지만 군에서 고맙다고 좀 인사가 되더라 홍보도 되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다음에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단부에 보면 20년도 7월에서 12월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노력 강화. 어구가 맞지 않는 어구를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임실군에서 탈루·은닉세원을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잖아요. ○

세무조사라는 말이 조금 강하게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료를 추출해서 불합리하고 안 맞으면 2차적으로 문서로 증명을 해라. 그래서 문서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세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밑에 자료를 보면 도세나 군세 미수액 보면 군세 같은 경우에는 6억 7500이 됐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3억 1200 거의 13억 중에 10억이, 이러한 미수액이 발생했잖아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액이 많이 잔액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떤 어구 선택을 할 때도 좀 유사성을 표현하지 않고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미수액을 우리 열악한 임실군 재정에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도 좀 장려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사실 현장출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8페이지 지금 우리 임실군에 여성기업으로 해서 등록돼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

그 여성기업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성기업에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5000만 원까지죠? ○

예.

그다음에 또 기타 세부적인 전문성을 한다면 2억까지도 가능하죠? ○

지금 2억까지는, 1억 정도까지, 아까 그 부분은 약간 올라간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일부 풀어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일 처리하는 데는 큰 변화는 없어요.

여성기업이면 여성의 어떤 여권신장을 위해서, 사업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관자가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조작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은 과장님이 안 하지만 등록할 때 그 갖춰야 할 것들은 섬세하게 기재를 한다든지, 기재를 요한다든지 감독을 해서 그에 준하는 업체면 선정해 주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저희가 서류 같은 것은 꼼꼼하게 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부 형평성 같은 것들은 고려해서 안배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임실군에 공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예요? ○

지금 차량이 145대입니다.

145대? ○

예.

145대를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로 유지비나 아니면 차량 관리를 하는가요? 아니죠? ○

아닙니다.

부서별로 운영하잖아요? ○

예.

부서별로 유지비를 줘서. ○

예, 저희는 다만 정수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했고, 관리대상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부서별로 이 차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주행 킬로미터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좀 소홀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괄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유지비나 이런 것도 형펑성에 맞게, 부서가 예를 들어서 활동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를 더 지원해 주고, 그냥 차량만 갖고, 뭐 조그만 행보를 할 차량을 갖고 있는 부서는 유지비를 좀 제한하고 이렇게 형평성을 둬야지. 제가 보니까 일부 차량 운영이 활동력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 차를 움직이고 간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겠다. 그래서 기왕 한다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량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활동력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빨리 교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체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셨다가 간부회의 때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전에 통합관리를 하다가 일부 효율성 문제라든가 대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차량을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기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문제까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통합관리하는 것은 솔직히 여러 가지 운영 문제에 있어서 효율성도 좀 떨어진다고 보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이 7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 결정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임실군에 총 주택 수가 1만 329호로 돼 있고, 개별주택 수를 지금 1만 542호 돼 있는데 지금 임실군 전체 건축물 기준을 잡으실 때 어떤 기준을, 건축물관리대장에 쓰여있는 것인지, 그 외 모든 주택을 다 포함한 것인지 수량은 어떻게 해서 산출됐죠? ○

이 수량은 일단은 대장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대장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와 있지만 빈 집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산정, 재산세를 이걸 통해서 조세 부과를 하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 건축물 지금 관리대장에 올라와 있지 않아도 재산세 부과자료에 가지고 가죠? ○

예.

그래서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근거로만 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지. ○

아니, 재산세,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건물도 많아요, 옛날 건물들. 그런 건물들도 포함이 돼서 재산세.

실제로 농촌주택은 대다수가 무허가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주택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재산세 부과 조세자료 표준으로 삼고 잡고 가지 않습니까? ○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주택이 거의 폐허 수준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일부 그분들이 폐허라든가 이런 부분, 창고라든가 없애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재산목록에 일부 평가라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개개인이 건물의 어떤 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경우 에만 빼줍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마을 현장이나 나갔을 때 도저히 주택의 형태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 아니다 생각할 때는 자동적으로 삭제를 시켜 줍니까? ○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받고 나머지는 도저히 집으로 볼 수 없다 그런 것들은 평가사들이, 저희들이 평가 안 하고 평가사들이 판단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전략적 자금관리 이자수입 증대 돼 있어요. 자유적립정기예금에 1274억 이게 이 금액이 여유자금이라고 돼 있는데 군 여유자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이월되는 금액이죠? ○

예, 이월되고 오래된, 전도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걸로 이자수입 증대 필요 없습니다. 여유자금 없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예.

갈수록 축소되는 방향으로 재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집행에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신대용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쾌적한 청사 관리 관련해서 제일 하단부 쪽에 임실군청사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돼 있네요. 그 내용이 뭐예요? ○

아, 군청사 구조안전진단요? 이 부분은 요즘은 내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에 구조진단하는 것입니다. 읍면도 하고.

우리 청사 지을 때 내진설계 반영이 안 돼 있었나요? ○

아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런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 지금 청사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부 하고 의회에도 일부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내진이나 구조진단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진단해 보자는 그런 용역입니다.

확실해요? ○

예.

지하실 구멍 내려고 구조진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임실군청사 실외주차장 주차구획 정비 해서 당초계획에 들었으면 그것도 따로 구조안전진단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 가있어요? ○

그 부분은 저희가 할 때 그 안에 포함된 부분이지 별도로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이 다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앞으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정한 계약업무 관련해서 추가질의는 아니고 하도급업체 같은 경우에도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가요? 어떤 일정한 특정공사 계약업무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했을 경우 대개 하도급업체들이 덤비는 그것 아니에요? ○

하도급은 본도급이 되면 하도급을 하겠다고 그분들이 하도급업체를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누가 받느냐 말이야, 어느 부서에서. ○

저희들이 신고를 받죠. 제출하면 신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본도급에 하도급까지 일일이 관리는 못하고 아까 선금이 나갈 때 하도급이 나간다든가 했을 때 하도급을 줬을 때 인건비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 사람들이 속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거의 그런 부분, 인건비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에 집행되는 것은 다 나중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그런데 문제 되고 있는 현장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알 만한 불성실업체, 그전에도 그런 부분으로 굉장한 문제를 야기했고 행정도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함으로써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도급도 신고를 받을 때 무한정 신고를 받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유심히 더 관찰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지도업무를 충실히 하세요. 우리 지역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건비라든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장비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분들은 생활인이고 일당 벌어먹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관에서 도급하는 공사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의 한계는 바로 행정으로 오기 때문에 관리업무를 게을리하지 말고 중간 중간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이행이 안 됐다거나 하면 대금 지급을 늦춘다든지 확인서 받아서 오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신대용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전 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과장님, 신대용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충의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께서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이석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체육과장을 맡게 된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원님들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김왕중 의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 의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는 일단 생략하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직 공무원이 몇 분 계세요? ○

시설직 공무원은 건축직 1명 그다음에 토목직 1명 그다음에 군민회관이라든가 그쪽에서 전기직이 2명 있고 각 분야에 팀별로, 전문적으로 시설직 전부 2명은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문화체육과가 사업 부서로 변형돼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고충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시설직 공무원 보충할 수 있는, 보충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제가 앞전에 현장방문 결과내용을 보면, 36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기반조성사업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그때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면 도서관과 인접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이전계획으로 군민회관 및 인접기관들의 대행사 추진 시 주차공간 문제를 해소하겠다 답변 처리결과를 해 왔어요. 여기 관련해서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옆에 낡은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이명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전해서 거기에 주차면을 30면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8억 원 예산 확보가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협회하고 협의를 하는 도중에 처음에는 1개 면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 2개 면으로 확대를 해 달라 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나면 저희가 올해 안으로 준공을 하고 그쪽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전하고 여기는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별 지장 없이 금년도까지는 전반적인 것이 해결된다. ○

예, 그렇게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을 제가 저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시설 보수라든지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그마한 것을 고치고 하더라도 동의, 승인이나 예산이 내려와야 하고 우리 군에서는 손댈 수 없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와 우리 군과 인력이나 그런 것은 협의가 잘 되면서 시설 관리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조금 보도블록, 주차장 어디 깨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도 재산으로 돼 있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산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군 시설이라고 보면 조그마한 부분 수선할 때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일반적인 대수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건수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몇천만 원 정도는 세워서 소수선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관광객 또는 사격장 이용 물론 양궁장은 시설이 깨끗하니까 현재는 그렇겠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과 도 재산으로 돼 있더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찾는 분들에게 환경적으로 어디 시설 미비한 점이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임실군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을 문화관광 메카로 키우는 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의견 겸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치즈테마파크에 가면 지정환 신부님 홀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아이들 놀이기구하고 포토존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광객이나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이 지정환 신부님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치즈산업의 역사의 시조로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벽화사진이나 그런 것은 있는데 지정환 신부님 밀랍인형이나 정말로 사람과 비슷한 인형 몇 개를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기념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어디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가수 비틀즈나 그런 것 하듯이 지정환 신부님에 관련한 몇 개 테마를 잡아서 그런 밀랍인형이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목각인형이나 그런 걸 규모를 좀 크게 해서 관광객들이 그 인형과 함께 인증샷이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강해 줬으면 하는 관광객들 일부 생각이 있습니다. ○

이명로 의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거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4월 13일 지정환 신부님 선종 이후에 작년에 치즈축제를 하는 치즈캐슬 2층 홍보관에 실리콘으로 실물모형을 만들어서 지정환 신부님이 앉아 계시고 옆에서 같이 사진 찍을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 보강할 필요가 있고요. 임실치즈역사문화관이 사실은 지정환 신부님 기념관입니다. 바람의 언덕 지하에 매설해서 지중화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거기다가 지정환 신부님 테마로 여러 가지 것들을 영상도 좋고, 포즈도 좋고, 홀로그램도 좋고, 실리콘 실물도 좋고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존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관광객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

예.

제가 감기기운이 있어서 목소리에 변성이 있어요. 이해하시고요. 지금 9페이지 관련해서 모객 지원사업 있죠? 그 부분도 우리 임실군에 다양한 축제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우리 임실군에 그래도 수변이라고 조성돼 있는 게 옥정호잖아요. 그런데 옥정호에 관련된 중차대한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현재 예정돼 있고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건에 의해서 옥정호 수변에 관련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집약적으로 투입을 할 것인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 관련해서 김왕중 의원님께서 다양한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니까 목적에 맞도록 다양한 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은 치즈축제뿐만 아니고 산타축제 또 지역의 축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즈축제가 10월 8일부터 4일 동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실무 부서에서는 정상추진을 준비해 두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반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2개월, 60일 정도를 남겨 놓고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8월 초, 7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정상추진은 어렵다고 보이고 축소 내지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축소를 한다고 하면 기왕에 저희들이 국화를 재배해 놨으니까 국화 전시 그다음에 관광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는 할 수 없는, 마찬가지 모객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모객을 해서 여기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보여서 축제에 관한 모객도 올해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축제를 축소해서 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화 전시 그다음에 오시는 분에 대한 방역 관리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의시설 정도로 테이크아웃 가능한 음식 그다음에 약간의 드라이브스루 개념을 도입해서 치즈 판매 이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객사업은 올해 어렵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은 일단 사업을 내년까지 하는데요. 280억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4개 꼭지로 합니다. 하나는 붕어섬 에코가든, 붕어섬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붕어섬이 지금 196.5m 수면 위에 부지가 한 7만 3000㎡, 약 2만 평 되는데요 여기를 저희가 예쁜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가보시기도 했을 텐데 거기에 초화류, 관목, 교목 식재 또 방문자센터, 붕어섬 진입을 위한 출렁다리 설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출렁다리는 10월까지 설계 끝나고 착공하면 내년에 돼서 아마 22년에는 붕어섬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꼭지가 경관도로 ‘휴’ 사업인데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양대박장군 기념비가 있는 그쪽 부분에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부분 하나 했고요. 또 거기부터 무장애 데크 400m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밑에 수변까지 내려가는 데크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2전망대 쪽에서 용운리까지 수변을 이용해서 가는 데크 2.3km 정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관도로 ‘휴’ 사업도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한 가지 새롭게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국사봉 주차장 쪽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이워크는 앞으로 30m 정도 빠져서 걸어가서 밑에 강이 조망되는, 내려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그때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해서 용 테마를 입혔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다가 용 조형물을 앞에다가 상징성 있게 하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에코누리캠퍼스인데 이것은 섬진강 물문화관 맞은편 땅이 한 2만 ㎡ 정도 있습니다. 기재부 땅도 1만 5000㎡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 있고 해서 평수로 계산하면 2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5000평 정도는 저희들이 리조트 같은 휴양시설로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반 그다음에 일반근린생활시설로 21개 부지 정도는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빨리 진행하지 않고 조금 미루다 보니까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민자가 들어와야 그걸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설계하는데 민자가 마냥 나서는 분이 없어서 고심 끝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계획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해서 우선 리조트 민간위탁 부분은 차차 업체를 알아보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21개 근린생활시설 분양하는 것, 주차장 하는 것, 에코누리관 짓는 사업들은 또 연말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꼭지가 에코투어링루트인데 이것은 길 사업이어서 나래산 중심으로 산길에 쉼터 정비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물길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탐방선 2대 정도 도입을 하고 선착장을 만드는 건데 이 물길사업은 정읍시가 다른 사업은 다 해도 되는데 물길사업만큼은, 배 띄우는 사업만큼은 나중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못하고 선착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후순위사업으로 미뤄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꼭지 사업은 그렇게 되면 2021년까지 하는 거고, 2022년까지는 동부권 2단계 사업으로 250억 사업이 추가로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그 250억이 투입되니까 2단계 사업에는 저희들이 산길 산악리조트, 수상레포츠 이런 쪽에다가 특화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250억 사업까지 전체 그림을 가지고 저희들이 언제 한번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어차피 사업기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육안에는 이 시설물이나 아니면 사업 진척도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꺼낸 거니까 우리 김치환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시설직이 아니면서도 행정업무를 보면서 이 시설업무를 관장하다 보면 애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섬세하게 사업 진행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실군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차후에는. 그러니까 세밀하게 다음 부서장이 오더라도 이런 것들은 연계해서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19, 20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장묘시설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로드맵을 정해서 사업계획을 현재 진행 중인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임실군 행정에서 사업 계획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반려동물클러스트사업에 연계해서 제가 이 부분을 계획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 행정하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은 한번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반려동물이 들어왔을 때 치유할 수 있는 케어센터를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 그전에도 김치환 과장이 담당이 아니었을 때도 이 부분은 계획성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인간과 동물이 같이 공존하는 세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같이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다 보니까 이 치유센터가 건립이 안 되면 외지인들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이 이 자리에 존치가 되려면 케어를 해 줘야 해요, 반려동물을.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사업계획에 해 줘야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먹고 있는 음식 있잖아요, 사료. 사료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장려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가져오는 사료보다 우리 임실군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임실군의 브랜드로 이 사료를 개발했으니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도 이리 와서 우리가 생산한 사료를 먹이라고 해라 이건 강제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임실군에서 생산된 이 사료가 아니면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 못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으면 우리 반려동물클러스트사업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오수의견관광공원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제안한 거니까 한번 고심해 보시고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예, 검토하겠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한번, 우리 재단법인 있죠, 출연기관? ○

예.

테마파크하고 식품연구소하고 있는데 제가 임실군의회 의원으로 6년 동안 일을 해 오면서 우리 의원님들 국내연수교육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익히 교육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세요. 재단법인 이사장은 원래 정무직이 되면 안 돼요. 현직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부군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법인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예를 들어서 바뀌었으면 그 상황에 맞게 당연직으로 재단법인 이사장이 돼야만 이 재단법인도 제대로 운영이 돼요. 지금 현재 이 재단법인이 어떻게 보면 아방궁이돼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의회에서 조금씩 하나씩 제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의회에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이사장을 교체해야 한다, 현직 부군수로.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날이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해 보세요. 왜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제가 이번에 두 번째예요. 재단법인 이사장은 당연직 부군수가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안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식품연구소하고 테마파크하고 시설비 지급현황을 보면 의회 동의 없어요.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다 의결을 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우연히 치즈테마파크 시설물 운영에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시설물이 구축이 돼 있지. 이것은 우리가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통감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참에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좀 현실성에 맞게,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 판단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이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저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싶어서 제안하는데 이 치즈테마파크 내에 우리 위탁운영하는 임대업체들 있죠? 그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가요? ○

저희들이 저번 1회 추경 때 사실은 지금 상반기분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 배려를 해 주셔서 보조금을 테마파크에다가 더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를테면 재산가액의 5%를 받는 데는 1%까지 깎아주는 그렇게 계산해서 줄 거 주고 또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들은 어차피 매출액만큼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전해 주고 이런 것이 상반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까지 지속이 되면 하반기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 요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난감한 입장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대면으로 활동할 여지가 있다면 일부 완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정상적인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붕어섬 출렁다리공사가 확정됐네요? 출렁다리로 하기로? ○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에요? ○

예, 거기서 한 410m 정도 됩니다, 구암산장 앞에서부터 붕어섬까지. 한 1.8m 정도 폭으로 하고 그다음에 높이는 밑에 배가 지나다녀야 하기 때문에 한 8m 정도 띄워서 주탑은 1개 정도 놓으면 50m 정도 주탑이 세워지고 그런 형태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들어갔으면 곧 하겠네요? 10월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

예.

좀 고심해 볼 소지는 있었는데 처음에, 붕어섬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관 자체가. 알겠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배가 들어가게 되면 배를 이용해서 붕어섬 진입을 하면 되는데 배 사업을 천상 못하는데 붕어섬의 경관은 조성을 다 해 놓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도 또 문제라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지역의 의견이 거기다 다리 놓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환경단체나 사진협회에서 좀 반대가 있을 것 같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공청회를 하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지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환경에 저해가 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고 다른 방안을 더 연구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미 용역 들어가고 10월에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여간 하시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평범하게 하지 마시고 이왕 할 거면 옥정호에 맞고 붕어섬에 어울리는 출렁다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자료 보면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 있습니다. 거기 추진상황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해서 증설 검토용역 완료했는데 거기 지금 정비사업 취지에 안 맞게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오수와 신평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수농공단지에 공공처리시설 연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래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오수와 신평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증설을 할 건지, 아니면 신설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실시했고요. 용역결과는 오수공공처리시설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여기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특히 오수지역에는 제2농공단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관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때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만 거리를 단축한다든지 그런 것도 감안하고 계신지요? ○

예, 오수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정치로 650t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발생량이. 아마 현재 오수공공처리시설이 총량이 1700t인데 보통 1000t에서 1100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용량으로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관로 같은 경우는 현재 내동 앞에까지 가있습니다. 그래서 제2농공단지를 저희가 조성하면서 한 400m 정도만 관로를 묻으면 하수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개발비의 경우 2회 추경 시 감액 해서 도에 반납 예정. 그때 저희한테 설명하셨던 그 내용인가요? ○

예.

자부담이나 뭐가 좀복잡해서. ○

사회적기업 지원 시스템이 일자리비용이 대부분이고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차지하는데 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 외에 여유자금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보조금이 8400만 원 나갔습니다, 인력 지원 보조금이. 향후 계획으로는 7월에서 12월에 6600만 원으로 잡혀있고요. 1인당 얼마 정도 보조금 지원 나갑니까? ○

1인당, 예비와 인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1인당 130, 최대 17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30에서 170 사이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

예.

그러면 이 금액에 맞게 인력 창출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하반기에 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람이 줄었습니까? ○

인원이 좀 당초에 6명, 뭐 4명 이렇게 했다가 1명씩 휴직하고 신규채용을 하다 보니 예산은 조금씩 상반기, 하반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해서 1100만 원 있습니다. 한 사람 지원금액입니까? ○

예, 온누리라고요.

이 전문인력은 여기서 역할을 무엇을 합니까? ○

온누리 사회적기업인데 이게 운암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 연령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진 인건비가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입니다.

거기 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에 우리가 이 전문인력. ○

예,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예, 100%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 지원은 아닌 거로요? ○

예.

예,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1페이지 보시면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 돼 있는데 지금 신평하고 오수하고 농공단지 입주자 현황은 알고 계시죠? ○

예.

몇 개소나 지금 구성돼 있어요? ○

오수가 20개소고, 저희가 분양받은 20개소하고 신평이 10개소입니다.

그러면 면적 대비 분양은 다 됐는가요? ○

예, 분양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조금 가동률 부분에 있어서는 폐업을 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실군 전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규정돼 있어요. ○

예, 10만 평입니다, 현재로는.

차후에 10만 평 이외에는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

100% 분양이 되면 추가는 가능합니다.

아, 100% 분양이 되면? ○

예.

오수에 있는. ○

지금 만들고 있는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되면 향후에 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권역별로 농공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유독 서부권에 농공단지 조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단 조성요건을 제가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그 용역조사해 봤더만요, 우리 임실군에서. 그래서 산단은 충족이 안 되지만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요건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7대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부지면적이 예를 들어서 분양이 여의치 않으면 분할을 해서라도 서부권에다가 추후 계획을 세워서 한번 농공단지 조성용역을 수립해 봐라 요구를 했어요. 그 여지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오수농공단지 진척도를 봤을 때 발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법률이라든지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일자리사업이죠? ○

예, 이 사업은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예산을. ○

예, 단기일자리를 받았습니다.

단기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인원이 지금 15인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더만요. 그래서 그 예산이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15인으로 한정한 거예요? ○

예,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어차피 이런 일이라면 제가 한번 고시공고에 들어가 봤어요, 그 부분에. 그런데 클릭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19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짐작건대 이런 일들에 계속 예산 지원이 된다면 확대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더 할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국비 일자리사업들이 자격요건에 좀 제한을 많이 둡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산도 많이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희망일자리사업도 국비 90% 사업으로 172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80명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야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고. ○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주정차단속 있죠? 지금 우리 보도자료에 나온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예.

그래서 편파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권역별 시장이 형성돼 있는 곳 있죠, 이런 곳들도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정말로 차량이 진입하는 데 방해를 했다거나 이런 고의성이 발현되는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하되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입장에는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행정이 부드러우면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냉대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리듬을 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마트 앞에 5월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5월 말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두 달 정도 돼 가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화물차고지요 계획대로 다 준공될까요? ○

토지매입과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7월 9일로 해서 이달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빨리 완공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