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이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팀 김혜영 팀장입니다.

김혜영 안녕하세요?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계약ㆍ지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각 부서의 업무와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계약업무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전자계약을 625건, 발주계획사전공고를 218건, 계약내역공개를 8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출업무는 일반지출, 국비재배정, 시비재배정, 세입세출 외 현금 등 1만 2,399건에 3,893억 2,8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15쪽, 2020년 6월 29일 2019회계연도 결산 고시ㆍ공고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운영으로 각 부서에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7,241억 3,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자금 보유액은 이 자료가 작성된 6월 22일 기준으로 정기예금 200억을 포함하여 1,613억 1,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7월 1일 긴급재난지원금 630억원을 지출하여 오늘 현재 정기예금 200억을 포함하여 86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는 2,885필지와 건물 22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시유재산ㆍ구유재산 매각, 대부료 부과, 변상금 부과를 시유재산은 138건에 5억 7,868만원을 부과하고 구유재산은 85건에 18억 5,66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연면적 2,496㎡의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되는 사항으로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경공사가 마무리되면 금월 7월 27일 준공을 처리할 예정이며 두 달 동안의 시험 가동과 각종 장비를 비치하여 9월 말쯤에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기존 청사부지에 신축되는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축이 되겠습니다. 올 6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는 철거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소유 주민과 민원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철거가 완료되면 올 7월 중에 청사가 철거되면 7월 이후에 바로 착공을 하여 내년 9월 중에 청사를 준공하고 내년 11월에 청사를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여 내년 3월 중에 청사를 착공하고 2022년 3월에서 5월까지 청사 준공 및 개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비 3억 8,500만원과 교부금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체 10억과 교부세를 받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중에 사업비를 전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숭의1ㆍ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입니다. 현 동청사의 협소한 공간 문제로 증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증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증축규모는 약 320㎡로 지상 3층을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내부 환경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유재산(철도부지) 분할 협의 및 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0일날 국유지 매수신청을 철도청에 협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7월 중에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8, 9월 중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구청사 시설개선공사로 민원인 및 직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구청사 방역소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구청사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기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7,056만 9,000원이며 청사 공공요금 4억 8,400만원이 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6쪽, 본 사업은 앞에 보고드린 공유재산 관리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재산의 규모ㆍ형상 등을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 및 정비사업 내 유상매각 대상 재산의 매각으로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토지는 시유지 376필지와 구유지 465필지와 건물 1개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매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및 정비구역 내 재산매각을 32필지, 22억 5,600만원을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을 추진하고 특히 도화동 633-34번지 외 2개 필지의 매각 검토 및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 연말까지 정비사업구역 내 일반재산 유상매각을 추진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안3구역과 주안10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추경까지 18억원의 수입을 확보하였고 연말까지는 추가로 20억원의 추가세입이 발생이 되어 구 재정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3쪽 공사 준공목적물 사후관리 강화해가지고 상ㆍ하반기 하자검사 실시했는데요. 혹시 뭐 특이사항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상반기 거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 우리가 하자가 완료되면 완료된 걸로 오는데 그 이전이라도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들은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부서에서 이런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서면으로 그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체육센터 예전에 수영장 누수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궁금해서 한번.

그거는 그 당시 이제 하자기간 동안에는 완료된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중간에는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로 어떤 하자보수나 이런 보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뭐 좀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지금 그 옥상을 철거하고 나니까 물이 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사업 시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신축건물이 생기자마자 누수 발생하고 보완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사실 향후에 이제 다른 진행사항에서도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건물을 짓자마자 갑자기 뭐 하자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를 조금 줄이려면 뭔가 이렇게 담당과에서 충분한 매뉴얼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검토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16쪽 보니까 자금보유액 아까 잠깐 설명 들었는데요. 1월 1일 기준 643억 정도의 예산이었다가 1,600으로 늘어났었잖아요, 예산이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860억만 남았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집행해서 이 정도의 큰 금액이 나간 건가요?

이 자료 작성할 당시 6월 22일 기준으로 1,600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7월 1일날 국민재난지원금 있잖아요.

네, 기금위탁.

그게 이제 국비 보조 받아서 우리가 지출하잖아요. 100만원, 40만원 받았던 것들을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7월 1일날 63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또 630억 빼면 1,000억이잖아요. 그 외에 또 인건비나 다른 지출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860억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거고.

네, 자금이.

자금이 빠져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기예금 200억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예금 적용금리 관련돼가지고 혹시 이게 이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예금 적용기준이 우리가 이제 1개월에서 3개월짜리 적금을 들면 1.47%를 주고 3개월 이상은 1.66%, 6개월에서 11개월은 2.01%, 12개월 이상은 2.09%를 주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그렇다고 막 6개월, 1년짜리를 붓기가 안정적이지 않아서요. 지금 현재는 3개월짜리 하나, 6개월짜리 하나 그렇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지금 상황이라든지 우리 구에 신한은행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도 금리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혹시 있느냐 이런 거 그때 여쭤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 17쪽에 대부료 부과나 변상금 부과 지금 보니까 이런 체납액 관리 같은 걸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체납액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전화도 걸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대부료나 변상금이 사실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몇십만 원, 뭐 1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거고 뭐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 그래서 이분들이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다 고령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만원이라는 금액도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라서 그걸 가서 막 이렇게 강제로 내라 하기 뭐하고 하여튼 그래서 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방법이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뭐 연락이나 문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가족들이나 자기 자제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되는데 또 그런 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영세민들은 가족들이 있어도 보면 연락두절인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강제하기에는 그렇다고 이 사항 갖고 그렇게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튼 계속 뭐 이렇게 독려하고 내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의 사항적인 것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체납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또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답변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겠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0쪽에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돼가지고 지금 여기 건물 기록화 용역 착수는 되어 있나요?

했습니다. 그거는 작업을 해서요. 건축사를 통해가지고 사진작업을 다 처리해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금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여기 지연되는 이유가 이제 건축 기록화 용역 때문에 몇 달이 지연돼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공문을 보내서 당초에는 이 용역을 제대로 하면 금액이 8,000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5,000 이상. 그런데 이 숭의2동이라는 자체가 그런 문화적인 가치나 큰 어떤 그런 건 있겠지만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기록할 만한 게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영상물, 동영상 같은 거하고 사진 그런 것들을 쭉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1,200만원인가 얼마 정도 들여서 그런 작업을 해서 지금 기록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시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고 제일 궁극적인 거는 그 기록화 때문에 한 2, 3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철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막 철거하는 게 아니고 뒤 인근에 담이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사진도 찍고 지금 이렇게 경계측량도 하고 그런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숭의2동이 무슨 기록하거나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방법을 취해서 어쨌든 이거 지금 빨리 신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의 의견만을 받아줘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연시킬 수 있는 거는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타당한 이유를 좀 대서 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명분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건 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여기에 대해서 18페이지요. 활용가치 없는 재산매각 추진을 연중으로 하셨다는데 지금 우리가 7월달이니까 6개월 동안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대상지가 어느 정도이고 어디쯤인지를 알고 싶은데요. 몇 군데나 되시는지.

대상지는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430필지인가 전 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활용가치가 없다고 무조건 매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도로가 걸린 부분이 있고 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택하고 도로 사이에 각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는 필요없고 그 주민들은 필요있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올려놨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매각이 조금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좀 하셨는가요?

몇 건이나 더 했지, 우리가?

몇 건 정도 하셨는가.

작년에는 우리가 1년 동안 10필지 정도를 매각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32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실적이 많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년 동안 10필지인데 지금 그렇게.

32필지.

32필지면 앞으로 그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몇 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빨리 해가지고 우리 재산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그 사람들 재산을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또 건물시설, 그쪽입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배상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 실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배상이요?

네.

이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건물하고 시설물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장의 아케이드 같은 것도 있고 도로도 돼요. 인도도 해당이 되고 영조물이라 하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건물이나 우리가 설치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

아, 그래서 이게 3억 6,000이라는...

그렇죠, 건수가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뭘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지.

많습니다, 건수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 보험료네요, 이게 그럼?

보험료입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헬스를 하다가 헬스기구에 딱 부딪혀서 머리에 피가 났다 그러면 그것도 신청을 하면 병원비 다 보상해 줘요.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1년에 서너 건씩. 그런 것도 있고.

도로를 지나다가 파여갖고 다쳤다면...

그렇죠. 거기 발목이 빠져서 발목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걸 따지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책임을 물어서 보험금을 산정해서 치료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너무 많네요, 요금이.

건수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래시장, 아니 재래시장이 아니고 왜 금액이 커졌냐 하면 시장에 있는 아케이드 같은 것들은 해당이 안 됐는데 작년부터 그게 해당이 돼서 거의 뭐 수천만 원, 1억 가까이 보험금이 늘어난 사례가 있거든요.

시장 그러면 그 아케이드 이걸 갖다가?

그게 옛날에 보험을 처리를 안 해 줬어요. 그런데 불이 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부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화재가 나거나 어떤 불상사가 나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도 청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6개월 동안에 1번이라도 일어났어요, 아케이드로 인해서요?

그건 없어요. 이 아케이드는 작년 하반기인가부터 이 보험금을 들었어요.

거기에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뿐이 아니라 도로, 공원, 우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내역이 있는데 지금...

아, 거기에서 이제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그것도 다?

그렇죠. 구에서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거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요. 아마 수만 건이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험을 건건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잘못된 교통사고나 주민들이 거기에 사고가 나면 전부 다 이렇게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로 봐서는 영조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배상을 해 주시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하실 때, 아까 17쪽 말씀하실 때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자녀분들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어떻게 징수는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징수는 해야 됩니다.

징수는 하지만 뭐 그런 여건상 상황이 안 돼서 어떻게 자꾸 독촉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서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독거노인이나 자녀들이 없는 경우에 이거는 계속 받지는 못하고 서류상으로는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은 다른 것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혼자 사시면서 어려운 상황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서 서류상 이렇게 체납액이 몇 건,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나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우리가 넘기거든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필요한 금액이 되거나 그거는 압류를 하고 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도 해 준답니다. 재산압류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부료 받고 변상금 부과할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나 그러면 결손처분으로 이걸 떨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우리가 1년 관리하고 세무과로.

1년 관리하고 세무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 우리가 관리하고 3번 독촉장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3번 독촉장을 주민들한테 뿌린 다음에 해소가 안 되면 이 자체를 자료를 세무과로 이관을 시키면 세무과에서 받아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또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무과에서는 기간 상관없이 3번?

3번, 네.

부과를 하고.

3번 독촉고지서를 하고 넘기면.

완전히 세무과로 넘어간다는. 그러면 세무과에서 처리가 돼야 될 문제 아닌가요?

최종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주효노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과 34페이지 자주재원 세입목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 고객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하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7월분 재산세 28건 400여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지방소득세 독자신고를 위한 사무공간을 재배치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향후에도 인터넷 납부 확대, 지방세 전자송달, 마을세무사 운영 등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590억원입니다. 이는 작년도보다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오피스텔 등의 신축과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7월 현재 정기분 재산세 315억원을 부과하였으며 다양한 납세 홍보활동을 통해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910억원으로 5월 말 현재 404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4.4%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개인세무조사나 비과세감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세수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세 징수 분야입니다. 균등분 주민세인 시세는 목표액 24억원으로 8월에 정기부과 예정이며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인 구세목표액은 41억원으로 5월 말 기준 16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0%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1억원을 부과하여 1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시기미도래분 세목에 대해서는 8월 부과 일정에 맞추어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소득세 징수 분야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으며 829건, 40억원을 신고ㆍ접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부과 및 고액체납자 현지출장독려를 적극 실시하여 체납액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정ㆍ투명ㆍ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액은 10억원으로 상반기 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세무조사,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2만 306호에 대하여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 완료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96% 상승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21건이 있었으며 이중 2건이 반영되고 19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크게 나누면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은 다섯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임대료에 대해서는 28명.

28명이요?

네, 28명.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주변에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것들을 독려하시는 것들도 하셨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이 감면 가지고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낮추진 않겠다, 다 이러신 거죠.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서로 조금 상생해서 살아가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방법이 또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의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서 서로 돕고 사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지속적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관련돼가지고 목표액이 좀 늘어난 게 용현동 오피스텔 2,320호 때문에 이제 부동산 취득세 세입 들어간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수율 제고 계획수립 및 추진을 지금 연중으로 계속하고 계시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세무과에서 징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뭐 우리 법에 의해서 일단은 부과를 하고 나면 체납자가 발생하면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체납절차에 따라서 압류, 공매 이런 절차를 합니다. 그런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서 정한 그런 절차들을 정확히 행정을 취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절차적인 상황에서 하고 계시는데 징수율이 뭔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최근 계속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조금 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가 있는지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그랬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절차적인 어떤 것들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 한번 있으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우리가 이제 징수율을 높이려면 납기 전에, 우리가 고지하기 전에 정확한 납세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그런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납기 중에는 납기를 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납기 후에는 우리가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촉장 맨날 보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아마 데이터로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독촉장이 와서 아예 뜯어보지도 않는 사람들 태반일 것 같고 그러면 문자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방안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것들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차이가 없다면 그런 고민들을 좀 함께해봐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에서 요즘에 지자체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전에 세무서 신고와 지자체에서 신고 받을 때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 그런 어떤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 받으면서 최고로 문제가 됐던 건 그 접수 받는 장소의 협소 문제였습니다.

아, 그럼 그게 좀 확보가 됐나요?

아직,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언제쯤?

그래서 그걸 앞으로 확보해나가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건 좀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는다고 하면 그 장소가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세무서에 신고했을 때와 구청 신고했을 때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세무서에서만 접수 신고를 받다가 세무서하고 구청까지 이렇게 확대된 사항입니다.

그럼 세무서에서도 받고 구청에서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편리한 곳에 가서 신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해졌다 해서 차이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조금 더 원활하고 좋아졌다, 실적이 더 좋다라는 상황인지.

데이터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40쪽에 주민세 과소신고 미신고분 직권부과 그리고 통신판매업 뭐 이런 등록면허세 간이과세자 누락분 부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미신고가 되고 누락이 되는 그런 사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팀장님한테 좀...

네, 팀장님이나 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나요?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2쪽 공정ㆍ투명ㆍ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 관련돼서 여기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돼서 한 23건 정도 지금 6억 4,900 이렇게 실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 어떤 건가요, 주로?

이재주 세무조사팀장 이재주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6월달까지 6억 4,900만원 추징한 거는 보통 처음에 비과세 감면으로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좀 빼시면... 잘 안 들려서.

이재주 죄송합니다. 처음에 감면 용도로 예를 들어서 뭐 장학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을 한 다음에 장학법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감면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사후에 제대로 감면 용도로 사용을 안 하는지 현지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용도로 사용을 안 하시면 저희가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와 같이 추징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내야 될 거를 4%를 내고 4% 내야 될 거를 9%를 내야 되는데 이 중과법인 중에서도 32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그 용도로 법인을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중과제외를 저희가 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현지출장 나가서 중과제외 업종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중과업종으로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과추징을 하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법인 용도에 걸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현장을 가서 확인하신다는데 그건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요?

이재주 보통 추징을 할 때 이분들이 사용하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감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2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실 것 같고요. 1개만 더 할게요. 취약분야 기획조사 관련돼가지고요. 뭐 감면추징,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산업단지 이렇게 내용이 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재주 저희가 매년 해마다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좀 조사가 집중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갑자기 건수가 늘어났다,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하고 인천시하고 저희 각 구하고 서로 자료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좀 많이 늘어난다, 아니면 타 시ㆍ도에서 이런 부분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나 그런 감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취약분야 기획조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랑 인천시랑 저희랑 같이 매치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누락된 게 많다 해가지고 올 초에 이런 부분을 좀 기획조사로 해보자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굉장히 지금 부서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 항상 우리가 맨날 궁금해하잖아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세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자, 뭔가 하자 하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짜임새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방법론을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변동률이 3.96%가 상승이 됐는데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 구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궁금해서 질의해 보려고 그래요. 세무과에서 또 근무도 했었죠?

네.

지금 미추홀구에서 지방세 걷힌 금액을 시에다 다 납부하죠?

시세는 시로 납부를 하고요. 구세는 이제 우리가 자체.

그런데 구세, 시세라고 해봐야 뭐 거의 지방세라 하면 거의 시세 아니겠어요? 재산세나 뭐 취득등록세 이런 것은?

그러니까 재산세는 구세고요.

재산세는 구세예요?

네.

그러면 재산세가 구세로 완전한 우리 수입인가 보죠?

네.

완전한 우리 수입이고.

세목에 그 시세, 광역세, 국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재산세는 구세.

재산세만 우리.

아니요, 재산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면 취득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라 하더라도 시에서 우리가 그거에 준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가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로 이제 해 주면...

그렇죠.

시에서 그 일정 비율을 우리한테 다시.

다 주지를 않고 일정 비율에 인천시 전체를 봐서 이렇게 주는가 보죠?

그래요. 그 비율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아니요, 그 시세.

시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그렇죠, 시세.

자동차세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세금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 껄끄럽고 다가서기도 어렵고 세금이라고 하면 자체가 자기 재산에 대한 거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서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요즘 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세금이 아니라 벌금 수준이라고 하고 민심이 혼탁하게 분위기가 이렇게 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뿐이 아니겠지만 노인들이 수입은 없고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좀 좋은 거라면 거기에 따르는 의료보험 체계라든가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이 되면 수입도 없어서 살기 어려우면 기초생활대상자나... 수입이 없을 때는 그 집을 팔지 않을 수 없어서 내놓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느끼는 사람에 따라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지방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국가에 가서 법이 그러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런 문제도 지방에서 애로사항 같은 거를 중앙기관에다 이렇게 건의하고 그런 것은 없는가 보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런 것은 여론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보도에 의해서 많이 그런 거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오면 그런 우리의 주민동향이라든가 여론 같은 건 우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료보험 체계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앞으로 노인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추세적으로. 재산도 좀 연금세대가 나오면서 많아질 거고. 이런 사람들 수익은 없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체계를 특소세에 맡기고 거의 기본의 아주 미묘한 금액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행정에서 수행할 그런 사항이기 보다는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아울러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세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세무2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49쪽, 5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3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연도 징수목표액입니다. 구세 19억과 구세외 21억으로 총 4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구세 6억 4,200만원, 구세외수입 9억 6,100만원으로 총 16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 40% 실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지서 및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고 징수대책보고회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Two- Track 전략을 통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 2만 2,940건과 세외수입 2,070건으로 총 2만 10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지방세 7,818건과 세외수입 2,283건으로 총 1만 100건을 체납처분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 40% 실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및 각종 채권 등 압류처분을 도표 일정에 맞추어 집중적이고 적기에 실시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목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총 4,500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264대를 영치하여 목표액 대비 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영치 및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251억 7,000만원, 차량취득세 546억 1,600만원, 등록면허세 17억으로 총 84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93억 5,200만원, 차량취득세 266억 8,600만원, 등록면허세 5억 7,700만원으로 총 365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 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과세를 위한 자료구축 및 부과 등을 도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쪽 체납관리 징수율을 좀 보면 5월 31일 현재 지방세나 세외수입 보니까 징수율이 한 17%,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와 비교해가지고 좀 어떤 정도인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방세는 보시면 17.1%로 작년에 26.4%, 동기 대비 좀 낮거든요. 한 9% 정도 낮은데 그 원인은 2월달에 환불이 나갔어요, 구세가. 그래서 낮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포함한다면 0.5% 정도 낮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세외수입은 거의 같고요.

작년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비슷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는 계속 체납만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했는데 징수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대미지 입지 말아야 하거든요. 나가서 독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영향이 많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지금 57쪽 영치차량 보면 작년보다 많이 낮거든요. 작년에 한 1,700대 이상을 했는데 이번에 264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낮고 해서 그러면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 한 게 법원에 공탁금이 있거든요. 그거 손 안 대거든요. 이걸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라고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건 어쨌든 계속 고민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지금 좀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번호판 영치 관련돼서 저조하다고. 그런데 이게 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해가지고 인건비까지 지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이제 영치 업무를 담당으로 하시는 직원들일 텐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다른 지원업무를 나가서 이 업무를 못했다든지 뭐 이런 건지 이제...

이분들이... 죄송합니다.

아니, 별개 부분 같아서.

이분들이 지금 3월 말 정도에 세 분을 채용했거든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 4월달, 5월달은 거의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분들이 트레이닝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체납은 종합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번호판만 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체납인지에 대해서 그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자제한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일상화됐다고 판단돼서 그걸 미룰 수도 없어서. 왜냐하면 이분들 채용해서 또 그만큼 실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추후에 그거 좀 같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58쪽에 2019년도 징수 결산액이에요, 이거는. 15억 정도 징수결산을 하셨는데 2020년도를 보면 징수목표액이 17억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결산액이 작년에 15억 6,000 정도 이렇게 됐는데 목표액을 이 정도로 잡아놓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결산을 하게 되면 작년이랑 또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표액을 17억 정도를 잡아놓으신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보통 목표를 잡을 때는 3년 평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한 용역이 발생하겠다, 그걸 감안하고 또 작년에 특수한 게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목표를 잡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목표액을 올해보다 약간 높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 17억은 달성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61쪽 문화예술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주셨고요.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미디어예술분야를 융합한 문화자원으로 활용코자 하고요. 올해 제17회를 맞이하는 주안미디어축제는 지금 물리적으로 9월은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서 개최가 된다면 10월 정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미디어와 문화, 마을, 예술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미디어축제다운 강점이 있으니 SNS나 문화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7월 중으로는 방침을 받고요. 10월 정도에는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문화예술공연 개최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에게 다양한 테마와 문화예술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마을공연 문화를 정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이고요.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주민수요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문화공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요. 지금 현재는 옛 시민회관 광장 LED를 활용해서 음악이 흐르는 쉼터로 해서 월, 수, 금 해서 2시간 정도 다양한 공연이 영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향후에 테마가 있는 문화 공연은 세부 일정을 7월 중에 확정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비접촉 공연과 정기공연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지역문화 및 향토문화를 근간으로 하여 생활문화공동체를 만들고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플랫폼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무선마이크 8대와 노트북 1대, 조명기 1대를 물품을 구입하여 코로나에 맞게 지금 온라인 교육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산문화원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지금 온라인 교육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문화원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또는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3,600여만 원입니다. 74쪽입니다. 작은극장 돌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돌체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유도 및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여기 역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공사를 1월 중에 설치완료하였고 공연예술아카데미 최용민의 Jazz Story를 무관중으로 공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게 계속 확산이 되면 무관중 공연을 할 거고 국제교류는 지금 국제교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내 공연으로 대체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여만 원입니다. 75쪽입니다. 예술영화관(영화공간주안) 운영입니다. 다채롭고 특색 있는 예술영화를 상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예술영화관 사업을 실시하였고 시네마차이나 인천 등을 개최하였으나 2월 24일부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공기관을 휴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양성 예술영화관 사업, 시네마 토크 등 상영사업을 실시하고요. 76쪽입니다. 영화공간 멤버십 및 독립영화제, 순회 상영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대관사업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000만원입니다. 77쪽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도사제를 저희가 10월 9일날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아쉽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 중간에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비대면 행사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적어서 달 수 있는 희망챌린지나 체험꾸러미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전통문화체험학교는 그간은 찾아와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올해는 다문화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또 확산 속도가 늦춰지지 않으면 전통문화체험 꾸러미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800만원입니다. 78쪽입니다. 문학산 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문해설사를 육성하여 스토리텔링 전시 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이 간직한 역사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하여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문학산 역사관은 2018년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토지금고, 숙골, 독정이는 각각 2015년, 2016년, 2017년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임시휴관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역사관 해설사 및 마을 큐레이터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산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모집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개교 1,297명은 모집이 되어 있으나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취소나 변경이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어려워 문학산 역사관에 그간의 활동들을 모으고 자료를 모아서 전시도록을 제작하고 마을 박물관에서도 큐레이터들과 함께 전시도록을 제작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여만 원입니다. 79쪽입니다. 미추홀구사 편찬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구사를 편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개년 사업으로 상ㆍ중ㆍ하권 3권 2,000부를 발간할 예정이며 3년간 총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구 역사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브 연구용역을 3월에 완료하였으며 구사편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사에 대한 목차와 집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찬위원회 소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며 원고집필, 자료조사 및 1차 원고를 감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1억 3,700여만 원입니다. 8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인천향교와 문학산성에 대한 안전경비인력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향교 보수공사 및 문화재의 노후화된 안내판을 교체하는 등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800여만 원입니다. 81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ㆍ교육ㆍ공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8년 연속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 5월에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및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대한 수탁업체를 선정하였고요. 문화유산 교육 및 전수관 교육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5월에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학생들과 접촉해서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유산을 가족 단위로 인증해서 올리면 체험키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2020 내가 조선의 관원이다는 초등학교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역시 주민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1박 2일 가족캠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달빛 음악회나 이런 것도 방역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600만원입니다. 83쪽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행사, 교육을 통해서 원도심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숭의평화창작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에서 정책연구에 착수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작가 전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84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행정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8개소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5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 특별점검ㆍ합동점검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래연습장 업주 및 게임사업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여만 원입니다. 85쪽입니다. 관광문화 활성화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했는데요. 올해는 외국인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실 있게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았고요. 상반기에는 미추홀구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LED 전광판을 통해서 관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 홍보물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87쪽입니다.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활성화입니다. 아트애비뉴에 마련된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열린 무대, 가족극장을 실시하였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월부터 휴관 중인데 휴관 중인 사항에는 트릭아트 포토존과 한ㆍ중 문화 교류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문화예술 교육을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체험꾸러미를 교부해서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시회 및 기획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제물포 아트프리마켓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관광진흥과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1월이며 제물포역 북광장을 대상지로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트프리마켓 조성과 지역특화광장을 통해서 아트프리마켓을 9회 운영할 계획이고요. 공예작가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마켓부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7월에 용역기관을 선정하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입니다. 93쪽입니다. 미추홀 무비로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시 관광과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이며 우리 구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화, 드라마나 촬영장소를 발굴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중에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사전답사 및 스토리를 발굴토록 하고요. 11월까지는 홍보물 및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79쪽 미추홀구사 편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권, 중권에 대한 집필의뢰까지가 완료됐고요. 하권은 아직 집필진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집필은 시작을 한 건 아니죠?

집필은 상권이나 중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7월부터 6개월 집필...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들은 점검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 집필이 들어갈 텐데?

지금 아카이브 연구용역을 해갖고요. 15종 2,871건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 콘텐츠를 가지고 제공을 함으로써 집필자가 집필할 수 있도록.

그리고 80쪽에 인천향교 시설 개보수 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향교 및 서원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래된, 노후화된 시설들을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월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동재, 서재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관리인이 머물던 고직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숙소나 부엌 이런 데를 개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목조문화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속 손댈 곳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고증을 통해서 하시나요?

그거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문화재는 문화재 전문보수업체에서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설계가 나오면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제공업소 관련돼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 주셨잖아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던가요?

지금 뭐 수시로 방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업소에서도 장사도 어려운데 금액은 미미하지만 다른 데는 아니고 인천시에서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방역비 일부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40만원 드렸는데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고마워하시죠.

딱 그럴 것 같아요.

어정쩡한 금액.

당연히 뭐 생각지 못했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으면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거죠. 돈을 그냥 쉐어해서 다 나눠주고 그렇게 끝날 부분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간판을 무료로 교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홍보방안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지역이라든지 업체라든지 뭐 이런 거 홍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에 활용도를 쓰는 것도 어땠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필요는 하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질 않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게 혹시 지원이라는 게 들어간다면 지금처럼이 아니라 다른 우리 구에서도 역할을 했다라는 인식을 좀 줄 만한 것들로 바꾸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의견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기 뭐 사업들 다 있으시니까. 그런데 향후에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잖아요.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이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고 계속 향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총체적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해서 인지해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문화사업이라는 것들은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향유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했는데 차질 때문에 계속 중단되고 못하고 이러면 방법론을 조금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올해 12월 돼도 분명히 여기서 사업 못 하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고, 못 하고 그냥 넘기는 거.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들을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가. 여파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의 변화를 줘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인가, 문화예술 같은 사업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밀집,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 지양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것들이 안 되면 사실 여기 있는 문화예술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좀 방법을 바꿔서 주민들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좀 주되 거리는 또 둬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사실 그냥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고민들도 좀 더 집중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게 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뭔가를 좀 변화를 줘야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온라인이잖아요. 결국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가지고 뭐 향유할 수 있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그거 정도는 제안을 하겠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런 사업이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그 사업들로 다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 사실 이게 연말에 하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이 사업들은 어쨌든 추후에 보면서 상황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지금 연말까지 끌고 가서 연말에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매뉴얼을 몇 개를 만들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충분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시고 요새 되게 힘드신 건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라는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현 시점에 온 것 같아가지고요. 그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본예산 편성되기 전까지는 앞으로는 코로나라든가 기타 이런...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트코로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온라인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대규모 행사에서 소규모 찾아가는 공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또 소중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그런 의견들인 거죠. 어쨌든 뭐 종교시설도 거리두기 하면서 지금 하는 곳도 있고 꼭이라는 건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그런 식의 방법을 좀 고민하고 계시다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제가 의견 드렸듯이 사업의 어떤 변화라든지 다각화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시면 그런 것들도 같이 제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장이 공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중요한 시절에 축제추진위원장이 없다는 거는 좀 아쉽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빨리 선정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문화예술과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타격 받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모든 공연이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요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홍보실하고도 연결을 좀 하셔가지고 협업을 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연 좀 해서 내보내는 것도 어떤가라는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게 문화예술과가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