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김해시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보조금이나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자금지원정책을 조금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펀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의생명재단 정관 제4조에 따르면 재단의 사업범위에 펀드 조성이 명시되어 있어 펀드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상에는 이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펀드출자 및 투자조합을 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5조제12호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내년 당초예산 4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기부 출자기관인 한국펀드투자주식회사에서 매년 2월경에 모태펀드 출자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계획으로는 우리시 출자금 4억 원을 포함해 지역투자금 20억 원과 펀드운용사 20억 원 총 40억 원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펀드 60억 원을 유치해서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통상적으로 펀드라고 하면 손익의 어떤 기점으로 손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4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규모 100억 원의 펀드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 사업체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험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 펀드는 김해시에서 최초로 하는 사항이고 또 재단에서도 최초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4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펀드이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에서 전국 여러 자치단체와 펀드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계속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손실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하는 심정으로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업이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김해시민들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하게 명분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의 과정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사유는 조항 중에서 펀드출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이다 그죠?

예.

펀드를 출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많이 운용해 보고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은 거치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이고 금액도 최대 3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기업들이 그것 가지고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최소한 4년 이상 안정적으로 자금을 또 금액도 5억, 6억, 7억 이상 많은 금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은 모든 기업들한테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업에 5년, 6년, 7억, 8억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이 뭐가 있느냐 해서 그중에 한 개가 일단 그러면 펀드를 하자. 왜냐하면 경남도도 지금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중에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방금 말씀 주신 것을 요약하면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죠?

예.

그것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에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단점이라 한다면 2년, 3년으로 기간이 짧고 3억 이내라는 금액으로 소액이다 그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짧고 금액이 적다는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고 금액도 5억 이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지만 지금 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공정성 그리고 공평성 때문에 그것을 늘릴 수 없는 한계들이 있다고 설명을 주셨어요.

예.

그렇다면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특혜의 논리에도 상충되지 않나요?

이것은 국비 60억을 보태서 총 100억 원의 규모로 운용사가 어느 정도 성장전망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과 펀드의 문제 중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방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모태펀드가 뭔가. 투자를 목적으로 각종 벤처나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 따위에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라는 게 뭐냐면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자본의 논리에서 입각하는 논리거든요. 즉,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손해를 보거나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논리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이게 사기업이거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은 부가창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일 수 있겠으나 김해시라는 것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서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이 4억 들어가고 방금 말씀 주셨던 5억이다 그리고 기간이 4년이다 하면 다시 말하면 회수하는 데에 기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얘기하고 같아진다는 거거든요. 100억이든 1000억이든 떠나서 그래서 공공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갑작스럽지만 하고자 하는 큰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공성이 조금 그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를 통해서 국비 60억을 보태주는 이유가 사실은 전 금액을 국비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또 운용사라든지 또 사기업의 금액을 보태서 총 100억을 운용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직접적인 기업 지원하는 보조금 형식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 형식, 경영안정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을 결정적으로 그 기업이 어렵냐 안 어렵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10% 줄었냐 안 줄어들었냐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반해서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펀드는 잘 모릅니다. 투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면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 저희가 100억이 유치되었다고 했을 때 운용사가 운용을 하면 이 100억을 가지고 김해시 기업을 대상으로만 이 회사가 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렇죠. 100억이 한국벤처투자에 기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운영에 100억을 조성하는 거죠?

아니,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는 국비 60억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투자회사가 운용을 하는 거죠?

예. 제3의 운용회사를 따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억이 김해에 풀린다는 얘기는 보장할 수 없는 얘기죠.

지역투자 합쳐서 우리시 4억 해서 총 100억 중에 20억이 우리 김해에 불과하고 나머지 80억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관외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따지게 되면 전체 금액이 김해 쪽에 투자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도 어느 정도 거두어야 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나와야 투자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김해가 가지고 있는 경제구조의 문제가 뭐냐면 영세하고 객관적으로 딱 따져보면 중소기업이 열악한, 말 그대로 탄탄한 중소기업이 많으면 우리가 투자를 많이 받겠구나 하겠지만 객관적으로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많을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경남 전역의 퍼센트보다도 떨어지는 것이 어쩌면 김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 100억은 대단한 돈인데 그게 김해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김해에 과연 수혜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100억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핑크빛인데 100억이 다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운용사로 들어가서 전국에 뿌려지는 투자금액의 하나일 뿐인데 7,600개의 중소기업에 경쟁력이 있는 펀드로서 투자 받을 회사로 들어갔을 때 과연 몇 %일까. 그리고 이 4억이 아까 말했던 회전율이 그만큼 길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회수금액이 그만큼 늦어지고 수익률도 보장이 안 되죠. 국가적으로 어떤 투자의 목적이 다소 떨어지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김해시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펀드투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장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금융기관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보다 우리 김해시의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열악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이 안 될 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액면적으로 아까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맞다. 지금 있는 우리 기금정책들, 중소기업기금 설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금액들을 더 늘리고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들을 더 늘려서 하다못해 지금 2~3년이고 3억이 적은 게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더 많은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시에서 중소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하는 루트를 다양화하자는 한 개에 불과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더 늘리는, 작년에 1200억이었는데 올해 600억 더 늘려서 지금 1800억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기업들의 수요가 다 다릅니다. 어떤 기업은 4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 한 개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 하나만 100억 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의 모든 고충과 애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또 드는 의문이 펀드를 우리시가 투자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4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경남도도 9억을 가지고, 경남도는 겨우 50억을 유치했거든요. 9억 투자해가지고

거기는 광역이니까 또 광역에서의 의무감, 책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야 될 만큼의 책무감보다는 시의원이다 보니 우리 김해시의 경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체 경제를 다 책임질 만큼의 또 그렇다 해서 김해시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립도가 높은 편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파이가 커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정책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코드를 열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시책이 아닐까. 사실 4억으로 100억이라는 얘기는 금방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바로 현장에서 얘기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업들의 현장조사를 해보면 성장전망은 굉장히 많은데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하소연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성도 있고 사업성도 있고 성장전망이 좋지만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려다 보니까 요건도 안 되고 또 경영안정자금은 이자를 이차보전해 주는 건데 막상 금융기관에 가게 되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펀드를 통해서 4억 정도를 투자해서 총 100억 정도를 굴리게 되면 이 중에 일부를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또 4년 후에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일종의 이자를 붙여서 다시 환원을 시키고 그런 것 중에 한 개의 일환이고 사실은 경영안정자금이 올해 1800억이면 이자를 부담해도 한 60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60억 이자 부담해서 1800억 융자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7,600개 기업의 수요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을 기업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한 개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반드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이윤을 남기겠다는 것은, 물론 이윤을 남기면 좋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제 얘기는 충분히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오늘 조례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한 줄을 신설하는 것이고 사실은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하게 되게 되면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심의를 해주시고 또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모사업니까요.

100%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단지 오늘은 재단의 사업범위에 펀드 조성을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만 조금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그러면 김해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경영안정자금에서는 시에서 이차보전분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펀드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했을 때 이차보전분을 우리 시에서 따로 지원해 줍니까, 별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이 받을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것은 중복투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펀드를 통해서 기업이 지원을 받는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차보전분을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따로따로 별개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미세하게 따지게 되면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성장ㆍ발전하는 데에,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을 받았다고 해서

아니, 저는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예.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운용사에서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100억을, 올해 1200에서 후반기 600억 또 지원하고 이 100억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으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사실 3억 원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긴급적으로 급전을 요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필요한 것이고 펀드투자라는 것은 운용사에서 기업 가치평가를 합니다. 가치평가를 해서 4년 후에 이 기업이 성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차보전분은 신청하는 회사에 따라서 나중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직까지 사업의 확정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간이죠?

예.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 펀드에 대해서 우려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충분하게 공감은 하죠?

예.

제가 볼 때는 시가 4억을 투자해서 100억이라는 투자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양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만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지원을 받았을 때에 100억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잘되면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잘되면 100억이 아니라 500억, 600억 이상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그렇게 자금을 확보해서 우리 김해지역 사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사실은 포커스가 다 맞춰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4억을 투자해서 100억이라는 자금을 운용하는데 최소한 4억 이상이 우리 지역 기업체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나중에 시행하게 되면 계약적으로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 이면계약이라도 최소한 지역업체에 30%든 50%든 이 예산들이 지역을 위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도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제일 큰 목적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운용사를 최대한 설득해서 좋은 운용사, 똘똘한 운용사를 골라서 자금이 우리 관내 기업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기존 기업활동 지원 및 우수기업인 예우 조례에는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김해의 CEO상을 수상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칭 김해 수출탑과 같은 포상을 하거나 수출인 예우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정책에 따라서 기업인력양성 지원사업과 국제화 촉진 지원사업, 첨단산업 육성 지원사업 3개 분야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해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제4조2에는 수출기업 포상내용을 신설하였고 제13조와 제15조, 제19조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일단 이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앞에 조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에서 기업들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행자위에서도 직접적으로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또 저희가 이번에 연구회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역경제연구회라고 해서 그쪽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과에서 이런 개정조례를 만든, 수출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흐뭇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과정이 어떠했는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수출에 대한 공로탑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 김해시는 해당하는 업체들이 적기 때문에 수출탑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건데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수출하는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던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은 진행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출간담회가 잡혀있습니다. 1년에 2번씩 무역사절단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갔다 오게 되면 항상 모니터링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다른 시에는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 김해시는 부족하지 않느냐.”여러 가지 건의사항 중의 한 개가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큰 예산 안 들이고 예우를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궁리한 뜻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기업지원 쪽에 하다 보니 담당과장님께서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 다음에는 안 하시겠다.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즉 말해서 관이 하고 있는 사업과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이 맞지 않고 눈높이 자체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실적 또한 반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정책을 해야 효과도 있고 바람직한 정책이 되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은 더더욱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조항을 신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눈높이를 맞추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저는 공청회를 열고 그러한 부분들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좀 더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김해시가 중소기업이 많고 열악하다 이건 아마 김해시 전체, 요즘 하도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 조용히 하지 마시고 일을 일답게 했으면 좋겠다. 김해시가 부족한 게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무관객 토론회도 하실 수도 있고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우리 김해시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출업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현장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듣고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에 어떤 지원정책들이 필요한가를 들으면서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시책 이것들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갔더라면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일하는 것 같이 될 텐데 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들은 참 필요한 것들을 기재하셨는데 너무 소리소문 없이 갔을 때 또 한편으로 이것들이 과연 공론화되고 집약되어서 올라온 것은 맞는가.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행감하면서 어쨌든 기업지원에 대해서 의생명재단에서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팀장님조차 공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 애로사업 같은 경우 조례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을 많이 담고 있는데 맞춤형 기업 애로사업 안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과 내용이 너무 맞지 않다. 정말 실효성 있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핑크빛 텍스트 위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본질에 맞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달될 수 있게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의 문구들을 조례로 따진다면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것들을 배경으로 2021년들의 시책을 개발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다시, 주무부서로서 의생명재단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예.

다시 근본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맞춤형 기업 애로사업만 딱 지켜보셔도 예산만 봐도 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상담건수 보면 몇 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들어가 보니 전담팀장님도 공석이 된 지 이미 오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겠다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뭐 합니까? 실행할 수 있는 부서가 없고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국장님, 과장님이 같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중소기업들이 이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새겨들어 주시고 문희상 과장님은 현장을 발로 뛰는 과장으로 유명한데 어쨌든 간에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런 건 잘한다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출장도 제일 많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손발을 잘 맞추어서 김해지역 사업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호, 류명열, 하성자, 황현재, 안선환, 김희성, 김명희, 조종현, 송유인, 김진규, 주정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령으로 명시하였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삭제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의2제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와 3분의 1 이상의 참여와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한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전문가는 지금 위원회를 보면 기업인들, 협의회 회장 그다음 기업인들 두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민간인은 기업인이고 여기에 빠져있는 분이 교수님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을 한 분 더 초빙할 수 있도록 조례에 교수님까지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전에는 없었고 조례에 규정을 새로 신설했어요.

예. 민간전문가는 있었는데 앞전에 교수가 없어서 교수님을 초빙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수송부문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시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재정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등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8조에 충전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ㆍ확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수소전지자동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면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정영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례는 버스에 대한 연료비 지원은 아니고 전기버스라든지 수소버스일 때인데요. 아직까지 연료라고 하면 수소연료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연료에 비해서 수소연료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기피하고 수소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요소 때문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친환경적 자동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조를 말씀하십니까?

친환경적 자동차의 연료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자동차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이런 종류를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버스 연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CNG

수소버스라든지 전기버스가 보급되었을 때 말씀드리는 거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근로 용어 사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ㆍ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있는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2조에서 제20조에 김해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시 21개 조례 중 법적용어를 사용하여 개정이 곤란한 조례 등은 제외하고 법령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19개 조례를 대상으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면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근로 용어 사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규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정 조례를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20대 국회에서 법적인 용어를 노동으로 다 바꾸려고 했는데 통과를 못했고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아직 법은 바뀌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례에서 먼저 노동이라는 용어를 고쳐 쓰는 데 있어서 상위법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조례에서 먼저 시행을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어서 노동으로 바꾸기로 됐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는 순간 근로기준법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요. 먼저 노동기준법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싹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노동과 근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고 노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가치중립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는 많은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언젠가는 한번 얘기가 되고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해시의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경남에서는 아마 최초이지 않나요?

창원이 아마

창원이 했나요?

예. 19년도 8월에

벌써 제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 두 번째라 아쉽기는 한데 김해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라서 또 이게 용어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근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 정비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다른 조례에 비해서는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기간제근로자 이런 얘기도 많이 쓰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도 정비하지만 현장에서의 용어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행정적인 용어로 근로, 근로 이런 얘기들이, 제일 쉬운 게 기간제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이게 의회에서만 합의만 되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현장에서 이 부분을 과연 합의하고 있는가. 국회에서 지금 근로기준법이 안 바뀌고 있는 이유가 아마 이런 가치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일괄 정비를 했을 때 시의회만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현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식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노동이라는 부분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 부분도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이야기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에 검토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문화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바로 인식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조례로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은 이제 현장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이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김진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 도움 덕분에 할 수 있었고요.

우정수 전문위원님하고 박은향

김은향.

아, 김은향,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노동 천시나 노동경시 문화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노동자 분들은 근로자라기보다는 노동자라고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차츰 바꿔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지금 외부적으로 영상을 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실 것 같아요. 근로와 노동에 대한 어떤 차이를 못 느끼고 근로로 하면 어떻고 노동으로 하면 뭐가 달라지나라는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신 김에 왜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면 근로의 뜻과 노동의 뜻을 잠깐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노동은 보통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인데 근로라는 말은 부지런히 일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23년 일제강점기 때도 노동절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정권 때 노동절을 근로자의날로 바꾸면서 노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천시 받고 경시 받고 특히나 노동자들이 데모를 한다든지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근로라는 말로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해서 찾아오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근로라는 말보다는 노동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라는 말에는 실제 종속되어서 일한다는 개념이 조금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라는 말보다는 실제 노동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경시 문화를 바꾸려면 근로라는 말보다는 노동이라는 말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정하게 되었고 아까 주정영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근로자의날도 노동절이라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또한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면 차츰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의원님,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가치관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좋은 조례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근로 용어 사용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진규 의원, 송유인 의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 송유인 의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