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쌍미입니다. 이번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주정영, 김한호, 조팔도, 김희성, 송유인, 배병돌, 안선환, 김진규, 조종현, 엄정, 김창수, 최동석, 이정화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하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존경하는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급식지원 대상자 및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아동급식 신청절차 및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제14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급식업체의 위생ㆍ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기존 급식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으나「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급식지원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례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며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결식 우려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현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황현재 위원장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네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과 근거자료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데 왜 이때까지 안 정했죠?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제정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쯤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래요? 황현재 의원님이 발의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가 보네. 지방자치제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 중의 하나가 근간이 되는 게 상위법에는 있지만 하위법에는 법령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들이 지금 우리 국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제정이유에 보면 급식지원 조례를 위해서 좀 더 확실한 근거들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짓고 또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위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건 안 받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늦지만 조례의 개정도 아니고 제정인데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더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개정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제정이라 하니까 지금 많이 늦은 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여기 임기를 보니까 3년을 했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
원래 이 사이클이 3년입니까? 주로 2년이 많던데 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했죠? 우리 의원님들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 2년씩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여기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임기가 3년이 돼야 될 이유가 꼭 있었습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다른 지자체에 참고를 좀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3년으로
김종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년 사이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상임위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소속의원들도 빠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정 입장이기 때문에 딱 그 사이클인데 2년으로 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게 돼있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황현재의원
지금 의회에 그걸 기준으로 맞춘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검색했을 때 전부 3년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 의원들이 빠지게 되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또 보강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의원의 임기가 6년인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3년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재
황현재의원
위원이 또 나가시게 되면 새로 오신 분이 보강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렸던 바였고 늦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조례가 아니어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 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4,450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새로 또 받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형수
김형수위원
하고 있는데 또 새로 받으려고 하면, 여기 신청서에서도 보면 직업, 월수입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면 요새는 안 적어도 다 알잖아요?
현재
황현재의원
법령에 의해서 이 양식은 다 기존에 하고 있었고 자료로 정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걸 내가 엉터리로 적는다든지 부풀린다든지 빼도 아무 상관없이 시스템에 의해서 새로 검증이 되는데 왜 이게, 안 그래도 무상급식을 받아야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까지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고 지역에 발생하는 신규아동에 대해서는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신규도 제 생각에는 굳이 여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또 월수입을 밝히고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시스템적으로 다 되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가급적이면 공보상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자료를?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공보자료를 가지고 하긴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을 밝히라고 하고 있노? 내가 지금 월수입이 낮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조사해서 하는데 괜히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하라 그러고 월수입을 적어라 그러고 이것은 안 그래도 부모님들 형편이 어려운데 괜히 그냥 마음 상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은 빼도 안 되나요? 증빙서류는 뭘 제출해야죠?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뭐가 되죠? 그리고 제5조제1항에 보면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는데 증빙자료가 뭐가 되죠? 팀장님, 증빙자료를 뭘 해야 됩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할 건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통 의료보험은 공보상 다 되는 거고 월세증명서라든지 전월세계약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적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머지는 다 굳이 대상이 되는 보호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 해야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공보상 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다 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필요 없는 서류를 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면 좋겠다 싶어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수혜자가 불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받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심의위원은 기간을 3년이라고 했는데 이 심의위원은 다른 것보다 자주 모여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년에 방학 중에 두 번 정도 모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번?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그동안에 신청 들어오면 그게 안 열리면 승인이 안 되잖아요?
현재
황현재위원
좀 모아놨다가
형수
김형수위원
6개월 기다렸다가? 그건 말이 안 되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 기존에 법적으로 되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특별히 소득과 재산은 통과하지만 애매한 가구에 대해서는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을 3년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한 번쯤 모여야 되지 딱 6월 끝나고 난 뒤에 7월 1일에 신청한 사람은 12월까지 6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조례 제정하고 규칙으로 좀
형수
김형수위원
자주 만나는 대신에 보니까 임기가 3년보다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힘들겠는데 사실 다른 위원회는 형식상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모이는 위원회가 많거든요. 이것은 자주 모여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 선정할 때부터 잘하셔야 되겠다.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 된다고 했죠? 뒤에 붙어있던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계속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42억으로 올해 진행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하는데 그냥 괜히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안 해도 될 조례를
현재
황현재위원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만들라고 위임을 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조례를 만들면 현재 대상자 말고도 많이 발굴해서 더 드려야죠. 조례 만들어 놓고 안 주려고 하노.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찾아서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형수, 조종현, 정준호, 최동석,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김종근, 송유인, 하성자, 김명희, 김희성, 황현재, 안선환, 류명열, 김한호,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에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의 회계관직 규정을 명확화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참여 등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7조제2항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에 관한 사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회계관직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 제31조에서는 준용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김해시 양성평등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양성평등기금이 얼마나 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20억 8000만 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1년에 사용되는 액수는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통 올해는 7000만 원 정도 했고 매년 7000~8000 사이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20억 남겨서 이자로 쓰는 것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까지 이자로 사용했습니다. 올해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 이왕 있으면 많이 써야 되는데 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득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민간 3분의 1로 돼있는데 남녀비율은 5대 5로 돼있어야 되는데 현재 위원이 몇 명 정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2명에 남자 4명, 여자 6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봐라. 불평등하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당연직 빼고
형수
김형수위원
양성평등 안 하고 불평등하고 이러노? 성차별하고 있는데 민간하고 비슷하게 맞춘다고 맞췄는데 그런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면서 자꾸 여성에 대해 집중되는 것은 참 잘못됐죠. 이제 그것도 바로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걸 금지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기금으로 주로 사용된 데가 뭐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들을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돈 많이 쓰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0억에 7000만 원 쓰는 것은 문제가 좀 있네. 돈 잘 쓰려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돈을 잘 써야죠. 잘 쓰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되고 회계도 분명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왕 이렇게 바꾸는 취지가 잘 쓰려고 하는 것 같으면 많이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28조에 보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이렇게 돼있는데 다른 기금에도 이런 게 있는가요 아니면 이번 참에 전체적으로 각 조례들을 다 봐야 될 일인가요? 다른 기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는 기금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을 건데 그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조례에서부터 두어서 좀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에도 이런 걸 다 챙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만 하는 건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전에는 일반회계에 따르느라고 돼있었고 지금은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처음 만드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리 조례를 변경하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른 조례에서는 돼있는데 이 조례에서 빠진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직책을 두는 거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김해시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 만들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침에 따라서 됐는데 양성평등 기본 조례나 이런 게 그동안에 안 돼있어서 갖춘다는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진규, 김형수, 김명희, 김종근, 하성자,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동석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장애인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장애인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도록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미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이 한 사람의 독립적인 시민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동석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최동석 도시건설위원장님 좋은 발의를 하셨네요. 개정이 아니고 제정조례네. 그죠?
동석
최동석의원
예.
김종근위원
이 관련 법령을 보니까 벌써 상위법에는 규정짓고 있었고 하위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마 부서별로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사한 법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돈이 지원된다는 것은 근거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 없는 지원금들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피시고 제 말 이해되시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조례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살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늦지만 축하드리고요. 위원회 위촉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정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여기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그에 따라서 임기가 정해질 것이고 그건 관계없는 내용들입니까?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 법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관계는 실제적으로 심의기구가 없고요. 예산이 충분하거나 예산규모를 따져서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된다 내지는 필요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저는 위원회 구성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혹시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타 지자체에도 이런 데가 있겠죠?
동석
최동석의원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여러 군데 있죠? 위원회가 없는 이유도 같습니까?
동석
최동석의원
우리 시에는 기존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돼 왔고 사실 근거조례를 마련해서 정식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전에 우리 최동석 위원장님이 상위법 이야기하셨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은 시의원입니다. 그죠? 근거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상위법을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지자체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데 시의원이라는 역할이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법이 있으면 하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늦지만 조례 제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김종근 위원님이 질문을 다 잘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없어서 상위법에 준해서 추진했다 하지만 늦었지만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쪽에 보장구 수리 지원에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휠체어라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는 있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타 시 조례에도 이렇게 돼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보장구 수리 부분에 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사항을 보편적으로 검토해볼 때 실제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이라든지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관해서 이동권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동권에 대한 소모품이 너무 비싸가지고 생계에 많이 부담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또 문제점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보장구에 관한 지원 부분을 삽입하게 됐고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장구 수리할 때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쉽게 예를 들면 50만 원짜리도 있는 반면에 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원금액을 자부담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부담해 주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현재로는 전동휠체어라든가 일반 휠체어 관련된 수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 예산이 511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난번에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했는데 어쨌든 이걸 조례에 삽입해서 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자부담 비율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장애인들이 보장기구나 이런 걸 활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을 보면 따로 정할 수 없다고 돼있거든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정할 수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조례를 정해도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기존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는 부분을 뒷받침을 먼저 했고요.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기대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없었는데 생겼다 그러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아직 조례를 만들고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사업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제대로 적용하고 난 뒤에 부족하다고 하면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쪽은 장애인에 대해 포괄적인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어요. 지금까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 지원이 좀 되고 있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시에 5개소가 있고요. 한 군데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한 해에 1억 7000, 시비사업은 3억 1800 그리고 또 시비사업에 지적장애인에 관한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1억 55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은 이 조례 없이도 지원되었는데 최동석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똑같다든지 혹시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형편이 안 좋아서 줄었다든지 이러면 더 욕 들어먹을까 싶어서
동석
최동석의원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넉넉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선언적이고 고무적인 형태가 돼버리면 추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과장님?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고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형수
김형수위원
주로 뭘 조사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고 난 뒤부터 실태조사를
김종근위원
안 해봤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경험을 못했었고 제가 이전에 했던 자료를 보지 못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법에 정해서 해야만 하는 실태조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 살고 계신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돼야 가치가 있지. 그죠? 법에 정한대로만 했다고 넘어가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동석
최동석의원
조례 제정해 놓고 그에 대한 추후계획으로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형수
김형수위원
할 때 제 생각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아까 자부담하고 김형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황현재, 하성자, 류명열, 안선환, 이정화, 김명희, 김한호, 송유인, 주정영, 김희성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반갑습니다. 상반기에 여기서 근무했는데 그때는 자연스러웠는데 하반기에는 도시건설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조금 생소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조종현입니다.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제5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생활문화를 생산ㆍ소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을 구축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종현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해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하고 연관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데 또 연관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문화도시사업이 결국 문화기획자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연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문화도시에 선정된 시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선정된 도시들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지금 김해시가 유일하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2017년도에 시행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잘하고 있는데 문화센터 관련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저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도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조의 2 이래 돼있는데 법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200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지원은 문화재단이나 문화의집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시비가 다 투입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법상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저희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하려면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고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껏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라서 그 외에 문화재단은 각종 국도비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기존에 근거 없이 진행됐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에 교육을 위한 지원 조례 같으면 금액이 들어가는데 위원회 구성은 필요 없는 겁니까? 위원회가 있어서 검증을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없네요. 제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법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법상이나 이런 데한 위원회 구성 부분이 없고 해서 다른 시 조례도 검토했는데 표준 기본조례가 이 정도 선에서 제정돼 있는데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문화라는 게 범위의 확장성이 있어서 굉장히 넓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다 하지만 문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지원금은 확장될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조금 제어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전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제안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인데요. 아마 이 조례안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도 계시니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지원센터를 지정할 계획인데 이게 또 문체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돼있어서 저희가 요건에 맞춰서 필요하면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자체가 나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센터는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광희
이광희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건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법상에는 문체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지정센터가 필요하다면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제가 잠시, 우리 김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게 통례적인데 문화예술교육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시에서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주로 지원해 왔고 그런 근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더라고. 그런 부분이고 아마 그래서 이 조례안에 넣지 않았는데 다음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개정할 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센터 지원 이것은 현재 부원동에 테니스장하고 원도심 체육관시설하는 데 문화센터를 하겠다고 올해 5억을 배정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아마 내년에 5억을 지정해서 문화센터를 한다는 건데 그것도 이것하고 일맥상통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문체부와 하는 것은 독립적인 문화센터고 지금 문화센터를 설치할 재산과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원도심 체육관 4층인가 5층에 문화센터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5억 그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일정 부분을 추진해서 나중에 여력이 되고 또 장소가 확보되면 진짜 문화센터를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에 따른 지원, 각 호의 업무에 보면 관계망이라든지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연구 및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독립된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부원동에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센터고요.
종현
조종현의원
예. 문화센터인데
광희
이광희위원
일반 시민들이 와서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센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술교육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광역에서 지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원센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센터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내지는 지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 정도의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정도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정이기는 하지만 출발에서 그런 게 없이 됐다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위원회의 구성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개정했을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법을 정한 데 따른다고 조례를 너무 단순하게 제정한 부분은 인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추가로 다시 개정해서 조례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안하고 상관없는데 혹시 경남예술원 본원 해봄학교 이것은 과장님 업무가 아닌가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인재육성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온다, 안 온다 아는 것 없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저는 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인재육성사업소에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온다는 소식이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제7조제2항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올해 6월에 전부 개정되어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방금 박은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박은희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문화예산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박은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황현재, 하성자, 안선환, 류명열, 이정화, 김명희, 김한호, 송유인, 주정영, 김희성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에 소재하는 공립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의 필요성 증대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ㆍ수립절차 항목이 필요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제6조는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1조는 박물관 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제19조~제26조까지는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박물관도시 김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종현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게 제정조례안이다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제9조의 2, 제12조에 근거해서 만든 것 같은데 박물관이 김해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현재 9군데 정도 등록돼 있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게
김종근위원
9군데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김해시에 등록된 공립박물관은 7개 돼있고 국립박물관 하나, 사립박물관 하나, 대학박물관 하나 해가지고 지금 10개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희들이 여기도 지원했다 그죠? 김해시 박물관 조례 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거 없이 지원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니, 기존에 분청도자박물관이라든가, 대성동고분박물관, 목재문화박물관은 조례들이 다 개별적으로 돼있어서
김종근위원
통폐합되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박물관이 계속 들어서는데 박물관마다 조례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만들다 보면 열몇 개가 되니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김해시에는 통합박물관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돼서 지금 하나로 합치면서 관련 박물관 조례들은 폐지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학술대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금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진영에 강성갑 선생님 학술대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강성갑 선생님 학술대회 근거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질의내용에 조금 빗나가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역사 관련해서 여러 학술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앞으로 하나하나가 계속 만들어질 것 같고 과장님 부서 맞죠?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이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때 김병오 국장님 부서에서 했지 싶은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요. 일단 그러면 기존 조례들은 다 없애야 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기존 조례가 분청도자박물관하고 고분박물관하고 목재문화박물관, 수도박물관 4개는 폐지해야 돼서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김종근위원
민간은 얼마나 되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민간박물관은 한림에 민속박물관 그것 하나
김종근위원
민속박물관 좀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국비 300하고 시비 400 해서 7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요. 시설이 좀 어떻습디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유물의 관리 상태도 썩 좋다고는 안 보여졌습니다.
김종근위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시설 개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민간박물관에 건축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관에서도 못하는 걸 민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 관에서 하는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조례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민속박물관 시설이 좀 낙후돼 있어서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이게 건물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좋은 뜻에서 한림 민속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할 수 있도록 또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또 우기철이 들어오고 장마철이 되고 하면 습한 부분이 좀 급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습기라도 지원하고 공기청정기라도 좀 지원해서, 지금 근거조례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민간박물관이 두 군데도 아니고 한 군데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부칙처럼 여러 조례로 운영돼 오던 것을 합친다? 합치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합칠 이유가 있었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조례가 개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통일성이 없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 각 박물관 조례에 들어가서 운영규정을 다 봐야 되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참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박물관 조례를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박물관 조례로 묶어놓는다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전부다 문화예술과가 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시설별로 관장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또 조례를 보기는 쉽지만 관리는 전부다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통일적인 기준은 저희가 박물관 조례로 하고 있으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다 통일화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혼선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통일은 좋지만 또 통일했는데 각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은 문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사업소 내에 있는데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문화재복원과가? 가야사복원과?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조직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냐 말이죠. 이게 지금 박물관 이름이 돼있으니까 묶어놨는데 또 관리는 각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다? 그럼 만들 때는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물관 특성상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지만 시설의 목적에 맞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재체험 같은 경우는 산림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화포천 생태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그 업무 성격에 맞게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금방 생각하기에는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좀 헷갈리기는 한데 좋다고 봤기 때문에 합친 거겠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의도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딱 보니까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 전부다 무료로 해야 되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무료가 원칙인데 목재문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체험료를
형수
김형수위원
관람료는 무료인데 체험료는 따로 받는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받도록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휴관일 해놨는데 다른 데는 다 월요일에 쉬고 수도박물관은 월요일에 일하는가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휴관일도 통일시키려고 부서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위탁박물관도 있어서 휴관일을 다 통일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박물관별로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도박물관은 월요일에 안 놀고 일요일에 노나?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일요일에 쉬는가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수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설날, 추석에 쉬도록 돼있고 일요일도 근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월요일도 근무하는 걸로 돼있고. 수도박물관이 특수성이 있는 게 명동정수장 안에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 24시간 근무하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시설별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조례 설명하는 페이지가 전체 36페이지 돼서 왜 이렇게 장황하고 많은가 싶었더니만 기존 조례를 다 합쳐서 그리고 하여튼 함께 모아서 좋은 효과가 있겠다고 모은 거니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와 직접 관련은 없어도 박물관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박물관 숫자를 아까 말씀하시던데 앞으로 만들 준비되고 있는 박물관이 또 있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인도박물관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광희
이광희위원
한글박물관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한글박물관은 7월에 준공해서 내년도에 개관하기까지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년도로 준비하고 있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개관 예정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인도박물관은 언제 개관 예정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인도박물관은 지금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기존에 민속박물관을 이전하고 거기에 인도박물관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박물관을 이전하거나 조성하게 되면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적격판정으로 나와서 저희가 다른 곳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오히려 한글박물관보다 인도박물관이 시작은 먼저 했는데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한글박물관도 문체부에서 두 번 부적격이 나와가지고 세 번째에 통과돼서 추진시기는 좀 길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박물관도시 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언제죠? 박물관도시를 지향한다고 나름대로 선포하고 계획을 잡은 게 언제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한 4년 정도 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최근에 창원에서 독립기념관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박물관의 형태인데 독립운동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경남에는 밀양에 가면 독립기념관 형태로 독립운동에 관련된 전문박물관이 시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도시에 시립박물관이 있거든요? 이런 분야별 박물관이 아니라 종합적인 시립박물관이 있는데 김해는 국립 가야박물관이 있고 고분박물관이 있는데 다 가야사에 관련된 거고요. 종합적인 시립박물관이 김해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특정 분야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게 가야사를 제외한 김해의 역사,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사 이런 게 다 빠집니다. 독립운동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김해는 가야시대만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역사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김해는 국립박물관이 있고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있어서 가야시대가 중점적으로 돼있는데 한글박물관이라든가, 진영역 철도박물관, 민속박물관 이런 부분은 근현대 부분인데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시립박물관 형태의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가야사 2단계 조성이 완료되면 잔여부지에 시립박물관을 지으려고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4~2025년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검토 중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담위원회가 만들어 졌다든지 이런 것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밀양이나 창녕이나 양산에 박물관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벤치마킹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정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안으로는 벤치마킹을 하고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립박물관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벤치마킹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담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리고 명확한 준비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건물 위치 잡고 이러다가 안 되고 세월이 상당히 지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전반적인, 종합적인 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김해가 굉장한 결함입니다. 그동안 가야사에만 의존해 오고 있었지만 김해의 역사가 가야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이천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한 종합적인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남에서 가장 역사도 있고 큰 도시라고 생각하는 김해지역 전반을 놓고 볼 때 굉장한 결함입니다. 그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고드립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아까 과장님이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잔여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잔여부지가 어디쯤 되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건설공고를 이전하게 되면 문화재구역에 안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물들이 다 앉아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터키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공무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스탄불에 역사박물관이 있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의장님도 같이 가셨고 지하로 들어가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무대라고 들어섰는데 하늘이 딱 펼쳐졌는데 돔이었어요.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인데도 유적, 유물이 없는 박물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가상공간을 체험하고 사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마 이 공간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가야사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가야사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발굴된 유적, 유물을 가지고 재조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급한 마음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역사를 다 수집한다면 이스탄불에 있는 전쟁박물관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김해읍성이 있습니다. 북문이 있고 동서남북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도시화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이걸 복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있는 역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역사 속에 묻어놓는 게 아니고 가상체험공간을 통해서 우리 김해의 역사를 조명하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시립박물관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입지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가상공간을 통해서 제안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증강현실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가상 복식체험도 할 수 있고 수로왕 탄강설화를 주제로 해서 AR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앞으로 박물관이 유물만 있는 게 아니고 가상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VR, AR이든 최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시스템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시립박물관을 건립할 때는 이런 체험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시립박물관에 들어가는 부분의 작은 퍼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큰 퍼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VR, AR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체험하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첨병의 역할을 할 수 큰 퍼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생각하시고 국에 돌아가시거든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박물관 토론이 됐으니까 저도 잠시 1개, 사실 박물관이 지어지면 아까 전체 무료라고 했는데 무료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역사만 복원하는 이상의 교육의 기능이라든지 이제는 시민들이 더 향유해야 되고 방금 우리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물관은 그냥 가상현실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아주 훌륭한 예술인들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물 하나 없는데 흑자인 박물관인 거죠. 입장료를 내고 많이 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제가 먼저 갔다 오고 소개했을 때 의원님들이 이걸 보고 유명한 관광지도 아닌데 어떻게 반응할까 싶었는데 의외로 역시 의원님들은 다르다 싶고 거기서 전부다 많은 영감을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8명인가 아주 훌륭한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지고 난 뒤에 유물 하나도 없이 흑자인 박물관이라는 거죠. 앞으로 시립박물관을 만들면 그런 기법을 도입하든지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그냥 또 증강현실을 했잖아요? 그죠? 가상, 3D 그게 몇 년 뒤에는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은 첨단인데 내일 모레가 되면 그런 것은 깊이 생각해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박물관의 기능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가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박물관 토론에 이어서 조금 곁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스탄불성이 함락되던 날의 순간을 1만 장의 그림으로 배치해가지고 거기에 또 영상기술이 들어가는 특수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회가 다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다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박물관이라는 이름하에 전체 10곳, 앞으로 더 추가되는 부분도 이 조례에 준한다고 돼있는데 목재문화박물관도 가장 최근에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조례가 다시 개정되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조례가 개정된 부분인데 지금 하나로 통합돼서 최대한 모든 것을 담아서 통일된 박물관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분명히 운영에 따른 특별한, 차별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좀 최대한 챙겨주시고 일반 시민들이,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 사실은 조례를 막 살펴보지 않지만 규정에 따른, 운영에 따른 원활한 그걸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통합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면서 워크숍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 또 농업기술센터 다양한 영역에서, 화포천습지 이것은 또 수질환경과라든지 다양한 과가 있기 때문에 과와도 유기적인 협의라든지 조례에 대해 최대한 협의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향후 운영하면서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팀에서 각 부서에 다 확인하고 나온 자료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의원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김종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