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이번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용어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과거 정당한 보상규정이 없는 관계로 방재단의 적극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정당한 보상근거 마련 및 지역자율방재단 재정지원범위 확대와 중앙지원단 자문 시 수당지급 등의 규정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 및 우리 지역의 자율지역 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 항목 내 용어조문을 상위법령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맞게 변경ㆍ수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까지 단장, 간사 이래 해가지고 단원을 구성해서 해왔는데 부단장 한 분을 두게 되었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번에
종현
조종현위원
조직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단장을 두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은 단장님 유보 시에 부단장이 단장을 대신하는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가 앞전에는 안 나갔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부 나갔는데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장비임차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넣어서 지금 개정하고자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바뀐 게 식대여비, 유류대에서 운임, 숙박, 식비, 중장비사용료, 유류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걸 추가로 넣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비는 숙박비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하면 비용추계가 얼마 정도, 대충 예산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숙박비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숙박비는 어떻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5만 원 이내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 방재단이 활동하는데 밤에도 할 수 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숙박비를 지급해 준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러면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관내에서 주로 할 건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관내에서 하더라도 식비 같은 경우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식대는 당연하게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를 사용하는데 밤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했을 경우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을 밤샘을 해서라도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럴 때는 장비대 외에 숙박비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밤을 꼬박 새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숙박비하고 장비대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대충 얼마로 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장비대 같은 경우는 보통 포클레인 하루 하면 거의 한 50~6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밤에 한다고 보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조금 더 쳐줘야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숙박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니가? 숙박비 명목으로 얼마나 지급하는 거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장비는 장비대로 가면 되는 거고 자율방재단이 밤을 샜을 경우에 그분에 한해서만
병돌
배병돌위원
아, 장비하는 사람 외에 방재단원들이 밤샘을 해서 같이 긴급하게 일을 할 경우가 생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랬을 때 숙박비를 지급하겠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태풍이 오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밤샘을 해도 숙박비를 지급 못하고 장비대도 못 주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상에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재난재해가 있었을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될 것 아니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사업비를 잡아놔야 될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년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방재단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방재단에 들어가는 게 1년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별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별로 방재단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읍면동 방재단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200만 원 이내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로 주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운영비로 줍니다. 19개 읍면동에 방재단이 보통 한 20명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총 259명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한 200만 원 이내에서, 180만 원 정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도 더 증액할 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조금 증액을 해야 됩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긴 장비대 같은 게 지급이 안 되니까, 특히 칠산서부동 같은 데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중호우가 온다 이랬을 때 시에서 급하게 못할 경우에 방재단을 소집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가까이에서 바로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단 말이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0만 원을 주는데 대충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추가로 한 1000만 원, 일단 장비대하고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1000만 원 더
병돌
배병돌위원
계산을 해봤을 것 아니가? 계산을 해보고 조례를 가져왔을 것 아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연재해의 빈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재해가 안 나면
병돌
배병돌위원
없으면 또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죠? 유족보상 이것은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을 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한 2억 5000만 원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억 5000.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걸 신설했네. 원래는 이게 없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더 세밀하게 조례를 만들었다. 중앙지원단 자문을 받을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이건 뭔 말이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역자율방재단에 중앙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자문을 했을 경우에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교육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와도 지급을 못해줬네? 해줬겠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그냥 보내겠나? 교통여비라도 줬겠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는 공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보내기야 하겠나? 이상입니다. 잘해보이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재난기금하고는 별도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기금하고 별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잡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일반회계에서 방재단에 지급하는 걸 별도로 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건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용추계가 1억 이하 된다 보고, 총 3억 이하 된다 이래 보고 비용추계를 안 했는데 혹시 보상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1억 이상의 예산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보험으로 대체를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보험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정액으로 각 읍면동에 운영비로 20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80 내지 200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읍면동별로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9월 말까지 방재단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립내용을 보니까 재난상황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년도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일반적인 활동에 대한 계획서만 올리는 거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180에서 200만 원 정도만 책정해서 각 읍면동에 정액으로 내려주는 거고 이런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숙박비나 식비 그리고 장비대 이런 것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직접 그 장비를 하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장비대를 우리가 직접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좀 더 그쪽에 판단을 맡긴다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이 시급할 경우에는 자기들 판단 하에 이러이러한 위급상황이라서 장비를 댔고 그런 부분에 봉사활동을 참여했다 하면 그 부분에 지급하는 걸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판단 없이도 가능하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급하다면 아무래도 현장 부근에 계신 분들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각 읍면동별로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위급한 상황은, 어차피 자율방재단이 예찰활동을 다 합니다. 만약에 태풍이 온다, 집중호우가 온다 하면 그런 부분에 그분들이 제일 빨리 판단을 하니까 저희들 관여 없이 할 수 있도록
준호
정준호위원
이걸 보면 유사한 게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자율방범대에 비해서는 일단 차이가 나는 게 장비대가 제일 큰 차이가 나겠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긴급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장비 중에서도 포클레인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특수장비들 이런 것들은 좀 더 비용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까지도 전부다 위급상황일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에게 맡긴다는 그런 내용도 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보면 조례에도 다 있습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장비를 불러놨는데 사실 필요 없이 그냥 대기만 하다가 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비대를 지급해야 되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해는 이번에 집중호우 때, 어제 150㎜ 그 정도 왔거든요. 저번 주에도 한 150㎜, 평균 한 120㎜ 정도 왔는데 부산시, 산청, 함양에는 산사태 인명사고도 2명 사망이 있었고 부산 같은 경우도 동천이 범람해서 재산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에서도 피해가 나든 안 나든 전날에 미리 포클레인이나 덤프트럭을 대기합니다. 거기도 꽤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재해라는 게 비가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김해도 확 부산처럼 따를 수도 있고 그런데 잘 피해갔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대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오늘 새벽에 방재팀장님이 한림지역에 다녀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상상황이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방재단에서 판단했을 때 장비도 물론 부르겠지만 행정에다가도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큰 차이 없이 우리가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렇게 도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권한을 위임해준 건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재난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고 협의회 인원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방재단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방재단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굳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각 읍면동에서 1명씩 오든지 하여튼 20인 이내에서, 총 260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20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들을 뽑아서 운영하도록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협의회라는 말은 그냥 지역자율방재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허윤옥, 엄정, 안선환, 이정화, 김한호, 조팔도, 류명열, 하성자, 조종현, 김명희, 김종근, 박은희, 최동석, 김희성, 주정영,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현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재정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택시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지급결정 및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택시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택시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현재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안 물어보고 그냥 보내기는 그렇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결정하는데 지금 김해 관내에 택시 콜비 받지 않습니까? 콜비를 받는 데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데 특히 장유를 예를 들면 장유가 3만 정도의 인구일 때 콜비가 도입됐거든요. 지금은 거의 한 16~17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굳이 콜비를 부담하면서 택시를 타야 되냐는 불만이 많이 있는데 콜비 해제방안은 없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회사에서 콜비를 받는 것은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고 다만 택시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콜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하고 운전기사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례에 보조금 지급도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것도 제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 택시기사님들도 콜비를 받아봐야 자기들 개인 수입에 보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센터라고 합니까? 콜을 받아서 연결해 주는 그쪽에다가 월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 지급해놓고 콜비를 받아서 보충하는 체제다 보니까 택시기사들한테도 콜비가 생계에 도움이 안 되면서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걸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택시기사들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부다 의견취합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방안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택시 승하차장 있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최근에 도시화됐지만 LH2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시 승하차장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빠른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카드수수료하고 단말기통신 택시요금에 지원을 하고 있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금액은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시장님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4조에 보면 예산이 좀 들 것 같고 그다음에 9조에 재정지원사업을 보면 통합카드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장비 확충ㆍ개선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하겠다든지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산도 보통 1억이 넘을 거고 총 3억이 넘을 건데 왜 추계비용 사유가 안 나와 있습니까? 미첨부했으면 미첨부한 사유가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안에는 없어요. 뒤에 첨부가 안 되어있네?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비용추계서 미사유도 없고 내용도 없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있다면 자료는 다음에는 첨부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택시승강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장소가, 어느 곳에는 진짜 우리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싶어서 서는 장소하고 승강장시설하고 너무 안 맞는 곳이 많아요.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구간은 철거를 하고 노후된 곳은 새로 정비를 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승강장을 요구한다고 다 설치할 수 없는 게 도로폭이 좁은 데다가 승강장을 설치하면 사고위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요구를 한다고 해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추가로 발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리고 일전에 제가 회현동에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버스승강장 부분도 장소가 너무 한곳으로 치우쳐져 있다, 시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정확한 지점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버스승강장 설치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다 수용하다 보면 버스승강장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설치기준을 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것들 때문에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있던 곳에 설치를 안 하고 다른 쪽에 이전을 했더라고요. 이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내밀하게 잘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일부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의 제안에 의해서 그곳에 설치하지 않았나. 주민들은 당연히 그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해서 재설치가 가능하면, 이전이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걸 검토하셔서 그에 따른 내용들을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설치위치를 옮겨달라는 곳이 기존 버스승강장이 있는 데서 100~200m 옮기는 것도 아니고 10m 이내 이렇게 옮기는 건데 사실은 비용문제 대비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설치기준이 나름대로 정해지면 그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장, 정준호 간사와 사회교대)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시장의 책무 중에 보면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대책,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조례에 나와 있다 말이요. 이걸 담보할 수 있겠어요? 버스기사들이, 시민 대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친절, 도로상에 택시들의 운행행태 이런 것을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다고.
현재
황현재의원
정책
병돌
배병돌위원
자기네들 차 대는 데는 마음대로 대고 일반시민들이 어째 조금 잘못 대서 자기 운행하는 데 불편이 있다면 생난리를 피운다고. 그걸 보면 이것 해줄 필요 없어. 그게 근절이 안 되고는, 모르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면 그게 근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택시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요? 지금 통합시스템, 콜 이런 데 지원되는 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말기 수수료하고 지원되는 게 연간 2억 64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이 한 210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유가보조금이?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지원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영민
표영민교통민원팀장
화물하고 버스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택시만 안 그랬을 것이고 합쳐서 그렇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별도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화물차하고 택시하고 합해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지원된 것 중에서는 택시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 설치하는 것 한 670만 원 정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못 내는 게 재정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수십억이 들어갈 사업들인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비용추계도 추계지만 택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구성할 거요? 이것 구성하는데 조례 들어가야지 그것도 없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과장님, 구성안도 없이 어째 조례를 만들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문위원회 관련은 현재 저희들이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준해서 현재 조례안에 명시된 택시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황현재 의원님께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여기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래 했잖아요? 보통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조례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 조례에 자문위가 어떻게 돼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여객자동차 운송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여기는 택시정책자문위원회 아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여기서
병돌
배병돌위원
여객하면 버스하고 전부다 들어가는 것 아니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택시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랬다 아니가? 그러면 안 둘 거요? 그걸 가지고 대체할 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당분간은 이 위원회에서 업무를 포괄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많아지고 할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자문위원회 구성하면 구성안 조례도 만들어서 딱 조례를 제정해야 그게 완벽한 조례가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고 여객 운송법에 의한 자문정책위원회에서 일괄 맡아 하겠다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인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지금 통합운영하는 게 상부기관의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침으로 돼있어서요. 일단 저희들이 계속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내용 자체를 그렇게 적어야지. 둘 수 있다, 자동차법에 의해서 하겠다, 그 내용으로 대체하겠다 이래 해야지 그것은 또 미첨부, 조례를 만들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해야 돼요. 물론 황현재 의원이 조례 하나 하려 하면 힘이 드는데 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들이 집행될 것 아니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일부 집행된 것도 있지만 조례 없이 집행된 것도 있어요. 이번에 콜 그것도 조례 없이 되니 세밀하게 좀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택시이용승객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이게 제9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조례 왜 만들었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황현재 의원님께서는 택시만 별도로 분리시키고 싶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택시만 별도로 하면 세부적인 비용추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야? 이게 이런 식으로 비용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내용을 선행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하여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근거규정을 달았네? 그래서 미첨부했다 이 이야기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 외에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서로 협의도 많이 하고 예산 확보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벌써 하겠다라고 이게 나와 있잖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아직 추계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이게 재정지원사업에 7개 항목을 하겠다라고 나온 거야. 비용추계가 없으면 조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추가지원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그것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지. 벌써 이 재정지원사업이 정해지면 택시업계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것 아니요? 그러면 이 재정사업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거라고. 안 하겠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닌데 이 사업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8조제2항을 보시면 택시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는 기존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이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지원기준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마련돼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지원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가로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단 말이요.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택시요금 조정 등등 택시 경영 합리화 다 나와 있는데 뭐.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내용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도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보다 상위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이미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서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조례 없이도 지원 요청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조례 왜 만들었어? 하지 말지.
현재
황현재의원
택시에 관한 구체적인 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택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자 이 말 아니가?
현재
황현재의원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더 세분화가 돼가지고 조례에도 그런 게 명시가 돼야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택시분야에 조례를 1개 만든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가 무슨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조례에 기준해서 예산이 지원될 건데 그게 상위법 아니에요? 조례 없이는 지원 안 되는 게 지금 예산편성 기준지침 아니요?
현재
황현재의원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조례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돼있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지금 이래 했단 말 아니가? 그러면 상황 설명이 그런 식으로 돼야 되고 조례도 그런 식으로 제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추계는 이걸 보면 굉장해요. 당장 내년 재정지원사업에 택시운송자 쉼터 지원 이게 나왔을 때 안 해줄 거예요? 어디 하든지 또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야? 잠시 정회할까요?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김한호, 하성자, 황현재, 김희성, 김형수, 조종현, 김명희, 정준호, 김종근,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안심보안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한 경찰서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시민의 우려가 높아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ㆍ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규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요즘 안 그래도 화장실 몰카 관련해서 최근 학교에서도 터진 사건도 있고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제6조에서 셋째 줄에 보니까“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1번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이 신청한 경우는 어차피 그 소유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판단 하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점검할 수 있는 건데 2번, 3번 같은 경우는 불법촬영이 의심되거나 불법촬영 피해자가 직접 신청한 것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심이 된다는 것 그리고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 사실은 민간시설 소유자가 피의자, 가해자일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대고 우리가 사전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접수하면 바로 그냥 동의 없이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물론 자기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이럴 경우에는 수사권이 있는 그런 데다가 협조를 구해서 바로 점검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은 하신 거겠죠. 그죠? 이런 부분을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의 내용으로 표기를 하셨는지?
진규
김진규의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촬영이 있었던 민간화장실에 민간화장실 소유주가 불법촬영을 할 수 있는 경우다 그죠?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진규
김진규의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당했지마는 우리가 증거 부족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진규
김진규의원
제5조에 보면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는 공공화장실밖에 없다 그죠?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진규
김진규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가 조금은 놓친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하나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해시에 불법촬영 탐지기가 몇 개가 있으며 한번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까? 현재 탐지기가 몇 개가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58개.
종현
조종현위원
58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8개를 불법화장실에 설치를 했죠? 그죠? 아, 탐지를 했지. 하고 난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탐지기 장비를 빌려주고 설치를 했을 때 효능이 있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상반기에 한 게 624개소를 했는데 불법카메라 설치한 구간 발견을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못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 경찰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김해의 어느 지역에 선생님이 그걸 했다고 해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신문에 났는데 학교는 그러면 여기 622개에 관할 안 하는 지역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외된 지역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공공과 사설에만 이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할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는 어떻게, 그것은 교육청에서 탐지기를 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아마 학교마다 탐지기를 보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교육청에서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어째 늑장 대응 아닙니까? 이런 교육청 영역은 또 우리하고 서로 관계가, 영역이 다르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로서는 관리주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일돼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참고로 오늘 뉴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불법촬영 점검기기를 하나씩 다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화장실 위탁하는 게 우리 공공화장실 전부 하수과에서 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전부다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23개인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는 어때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나머지는 타 부서 실ㆍ과에서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것 왜 공공화장 발의를 했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총괄적인 화장실 관리를 저희 하수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다 우리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공원이나 이런 것은 공원관리부서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관리과에서 할 거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전체적인 것은 하수과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관리는 하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하수과에서 한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안심보안관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인력을 둔다 이 말 아니요?
진규
김진규의원
예. 제가 안심보안관을 한 이유가 현재 하수과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공공화장실을 도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결정을 하면 안심보안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2명씩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쭉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안심보안관을 제7조에 넣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근로 이래서 책임 소관이 분명해지겠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안심보안관제도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로서는 그러면 하수과에서 불법촬영 탐지기 점검도 하고 이러네?
진규
김진규의원
예. 직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원이?
진규
김진규의원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까지 인력이 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인력은 지금 4명이지만 부분적으로 그 시기에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ㆍ과에서 하수과에는 하수과 것만 하고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는 자기 관리부서는 하고 전체적인 총괄을 할 적에는, 합동단속할 적에는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안심보안관을 두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그것은 아직 규칙이나 타 지자체 사례도 봐야 되겠지마는 두면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전문가를 둔다 이 말 아니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그 분야의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안심보안관을 둔다 하면 많이 둬야 되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너무 많이 두지는 않고 적정한 수준에 지자체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적정한 수준에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적정한 수준이 몇 명이에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은 그런 게 정확히 되어있는 건 없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타 지자체도 보면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전국에서 한 35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규칙 그런 게, 아직 정해진 인원이나 이런 게 정확한 건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두 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없는데 보안을 어떻게 제대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규칙이 있는데 실제 인원을 몇 명 해서 인건비를 얼마 주고 이런 게 규칙이 정확하게 없고 타 지자체 사례가 있는 걸 보고 조례를 최근에 개정하기 때문에 아마 규칙도 조금 있으면 계획 안 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보안관 저것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에 둔다 해놓고 규칙도 안 정하고 무슨 조례를 만들었어?
진규
김진규의원
일단 참고로 타 지자체 보니까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하기도 하던데 실제 이게 점검하고 하는 게 높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구멍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세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규
김진규의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하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안 맞다. 시니어 어른들이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또 계단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이러니저러니
동석
최동석위원장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가지.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 없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잘 점검해서 검토해가지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례 제정을 해줘야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조례 제정이 되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하수과장님 진두지휘 하에 제대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잠시만 내가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보면 안심보안관도 설치를 하고 시설관리인도 불법촬영에 대한 교육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하고 시설인들도 불법촬영을 거기 종사에 좀 도움을 주는 겁니까? 여기 제12조 교육에 보면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대하여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시설관리인도 지금 불법촬영 탐지기로 촬영하는 데 같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같이
종현
조종현위원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굳이 안심보안관까지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인은 자기 것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 것만 한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의원
그러니까 공원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청소하고 이런 데 더 중점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불법촬영기를 점검하고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제13조에 홍보를 하는데 불법촬영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게 해서 홍보물 제작ㆍ보급 등 효과적인 홍보 노력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홍보물 제작해서 화장실 앞에 부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부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종현
조종현위원
홍보캠페인을 하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캠페인을 하든지 전단지를 배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겠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홍보함으로 해서 또 새로 조작하는 그런 문제가 역발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래도 일단 시민이나 다 경각심을 가지려고 하면 홍보가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의원
고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단 잠시 보류했다가 배 위원님 오시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