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혁신국 소관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42명 발의)
16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의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경남 경제를 부흥시키고, 친환경적 경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02호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여객과 화물 운송은 90% 이상 감소를 하였습니다. 사천·진주·창원·김해 등 경남의 항공 부품 제조업체들은 매출 급감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경남의 항공업계 노동자 5,000여 명은 실직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남도의 자체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저와 42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 5조에 보면 포함되는 어떤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특히 사천의 항공산업에서는 현재 MRO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MRO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박정열의원
MRO는 항공기 정비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기체 정비, 정비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에,
박정열의원
이것은 항공우주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정비업은,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정비업이라고 해서 항공우주산업이 아닙니까?
박정열의원
아! 그것은 포괄적으로 항공우주산업 안에 MRO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경상남도 조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항공 분야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
박정열의원
그런데 항공산업 분야에 정비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안에도 개발 분야도 있고, 연구 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별도 표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정열의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25명 발의)
16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의원
박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51호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1차 3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1차 4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박정열 의원님, 오늘 5분 자유발언도 잘 들었고, 또 반대 대정부 건의안도 만들어서 열과 성을 다하는 그 모습 아주 모범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의원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죠?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경남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김경수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을 언론상에 보니까 국토부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의 생각도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건의문도 채택하고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도도 기본적으로 대정부 건의안과 입장은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MRO사업이 중복됨으로 해서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민간 영역인 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시다시피 한국공항공사법 같은 경우는 1등급 공항에 대한 항공MRO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1일에 국토부에 방문을 해서 인천에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국토부도 우리 경남도와 동일한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사천시와 경남도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경남도의 입장을 개진해서 저희들 의견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좀 나서서, 이게 혹시나 그대로 통과돼 버리면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기 전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주문을 저는 좀 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본 건의안의 이송처 중 ‘국회’로 되어 있는 것을 건의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인천 지역 국회의원, 인천 지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동 발의 의원, 경남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0분
이어서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1차 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산업혁신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1차 6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경남의 자동차 부품 회사 현황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출연금과 관련해서 근거 자료들, 법적인 근거들을 쭉 해서 주셨는데, 한 가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경남에서 전략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기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전기자율차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전기자동차나 자율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용 때문에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기금의 사용처가 정확하게, 지금 경남의 전략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기자율차에 한정해서만 대출이 되어서 보증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품산업,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자금이 부족하면 그걸 좀 대출해 주는 데 보증금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전략산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율차가 맞는데요,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자동차 부품 업종도 도에 해당 과에 부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하는 데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금을 하게 되면.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술보증에는 처음이고, 신보에는 한 번 했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작년에 한 번 했고. 그러면 이게 주요 내용에 보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도내 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차 등 미래자동차 전환과” 이 전환하는 데 대한 것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도 해 주고 전체적인 우리 자동차 부품 관련 소재 업체에다 지원이 들어오면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만 되면.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지금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하는 기술 혁신 선도형 기업이라 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 업종 영위 중소·중견 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업종 영위 기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남 지역의 자동차 소재 관련 업체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자격되는 데는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이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1,100억원이가, 아! 120억원.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125억원입니다.
강근식위원
25억원은 또 뭐고, 15억원은 뭡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우리 도 출연금의 12.5배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율자동차라든지 또는 미래 전기라든지 수소자동차 부분 여러 가지에 기술 변화가 앞으로 제일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AI, 자율자동차로 가면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기금을 다, 뭡니까? 지금 그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변화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17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김영삼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먼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가실 박준호 위원장님과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경제 전반에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산업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산업혁신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이미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수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허대양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영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드시고 하시라고 하려고 하니까 다 됐네요. 물 좀 가지고 나와서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미화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미화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소재 나노산업 육성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신산업연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양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박준호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해 주셔도 되고요.
이옥선위원
먼저 산업혁신과에 17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2019년 보급 스마트공장 대상으로 컨설팅 및 성과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 교육 내용이나 그다음에 어디 대학이나 기관에서 사업비를,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정책과에 43페이지 보면 중간에 일반산단,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된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 계획 변경 승인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변경된 요인들을 좀 알고 싶어서요. 전체적으로 만약 전체 목록까지 안하더라도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어떤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다 확인하셨죠? (
송오성위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항공우주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공은 기업화가 돼서 매출도 발생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주산업은 이것 그냥 수식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남에서 우주산업과 관련돼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화가 돼 있는 현장이 있는가? 있으면 그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나는 로봇산업 부분인데요. 로봇산업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 업체의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이 업무는 과장님이 잘 모르겠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국장님!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김진부위원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 우리 국장님이 간사로 돼 있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산업혁신국장이 간사로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간사 돼 있으면 업무 잘 알겠네요. 그러니까 과장보다 국장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항공산업 애로사항 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러면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워크숍을 한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여기 분과위원회를...
김진부위원
분과위원회면 그러면 다 가진 않고 분과별로 가시네,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래서 사천에서 워크숍 하면서 항공업체도 방문하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김진부위원
애로사항 한 부분이 주로 어떤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업체의 유동성 애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수주는 받았는데 실제 납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계속 자금 지원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만약 워크숍을 업주들하고 하다 보면 애로점이 어려운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지금 유동성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기간산업 업종이 지정되면서 정부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은 저희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의 예산이든 다른 지원을 통해서 하고, 또 이 부분이 대부분 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하면서 정부에서 계속 좀, 항공 업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정부에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저희들이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방면으로 해서 사업 제안 및 도정에 반영 추진 32건을 했다는데 이것은 크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위원회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다방면으로 사업의 제안, 도정에 반영을 추진했다 그러는 게 32건인데, 크게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 준다면 주로 어떤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크게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1기에 했던 부분들인데 스마트공장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 경남 스마트팩토리론을 전국에서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지원을 좀 하자라고 제안해서 스마트팩토리론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스마트산단을 작년 2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스마트산단 관련해서 스마트공장뿐만 아니라 산단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들이 구체화시켜서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받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공장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항공산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공산업이! 그래서 항공산업에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승강기산업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 부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경남 겁니까, 전국 겁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경남에 2019년도에 보급한 스마트공장 223개사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에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조사를 한 건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2019년도에?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난해!
일수
김일수위원
예?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난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설치한 회사 전체?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전체가 579개사인데 그중에 223개사 응답이 온 데,
일수
김일수위원
223개사 조사를 했더니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있죠. 실증단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게 관제센터를 창원에 설립하는 거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창원에 특별하게 설립하는 이유는, 진해 쪽입니까, 이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생각하는 데는 진동 쪽이고요.
강근식위원
진동 쪽이에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진동 쪽입니다.
강근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건이나 이런 게 뭐...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주로 해안가 쪽이 후보지가 될 수 있는데, 시·군에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했는데 크게 의사를 나타내는 데가 없었고, 이게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다 시·군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는데, 창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시비를 내서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관제센터 건립비 50억원 들어가는 이것은 창원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3회 추경에 보면 25억원이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강근식위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정이 되는 것 같던데, 그것은 국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처음에 우리가 추진상황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 규모라든가 이런 게 컨설팅을 받고 하는 단계에서 건축비는 창원시가 다 부담하기로 됐기 때문에, 당초 혹시 우리가 건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립해 놨던 예산은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강근식위원
그리고 단계별 항로가 있죠, 항로.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강근식위원
안정항로 이것은 통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통영 안정앞바다,
강근식위원
표기하실 때 통영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죠.
장내웃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내 이야기는 진해에서 부터 시작해서 거제, 통영 그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영을 꼭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페이지 소프트웨어 융합생태계 조성 여기에 인력양성 협약 3개 대학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대학이 어디어디였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창원대, 경남대, 창신대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창원대, 경남대, 창신대였구나!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창원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아마 수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도 됐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로봇산업과 로봇비즈니스벨트와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와 그다음에 R&D센터 이 관계를 지금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로봇산업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서비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RBB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로봇산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TP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R&D센터에 대한 부분, 정책자금 지원 부분인데, 사실 위원님 R&D센터는 작년에 완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17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R&D센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R&D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당 1억원 정도 해서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 9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입주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선호도나 이 부분이 기업들 사이에 좋은 사업으로 인식되어서 하반기에는 입주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서로 고리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최종목표는 어쨌든 우리가 로봇랜드를 했을 때 로봇과 관련한 제품을 시연하고, 그걸 상품화하고,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게 최고점이라면, 실제로 지금 R&D센터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제대로 연구 개발해서 제품화하는 데는 산업하고 또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을 TP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이나 기업에 그런 기술들을 협업해서 실제 제품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과 또는 제품 과정에서 디자인을 해 나가는 과정까지 서로 협업 체제가 좀 이루어졌을 때 지역 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연구 과제만 하더라도 로봇비즈니스벨트하고 R&D센터가 아직까지 뭔가 통합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도에서 정책적으로 묶어서 제대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떠신가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 부분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실하다고 저희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우리 도하고 그리고 재단하고 TP하고 화요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은 서로 만나서 각자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개발된 기술 과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용화되어야 되거든요. 실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단에서 각종 시험장비 평가가, 시험장비 부분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진북 연구동에 있기 때문에 그 연구구동에 실용할 수 있도록, 시험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서로 지금 TP하고 재단이 연계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기 위해서 올해 로봇산업 육성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연말에 저희가 완공 예정인데, 그때 이 부분을 연계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에서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용역 중이라니까, 사실은 제가 경남대에서 과연 로봇산업에 대한 기본이 지금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경남대로 어떻게, 제가 이전에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평가나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뭐가 문제냐면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운용하는 데서 그만큼 하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술 개발이나 지원은 받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 문제는 특허 문제 이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술들을 보유하기 위한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신 김에 로봇랜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짤막하게, 로봇랜드 업무보고가 또 있으니까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 로봇랜드 관련해서는 2월에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재통보를 하고 운영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 중단을 통보하면서 2월 12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행정에서는 재단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대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왜냐하면 테마파크는 우리가 실시협약에 따라서 멈춰 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대위 운영을 하고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새로운 운영사가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무법인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면밀하게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8월에 페스티벌, 10월에 세일페스타 이런 행사들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물론 코로나 대응해서 행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잘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님, 나오시고요. 신산업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수소사회 실현 기반 구축에 대해서, 수소 관련해서 통영에 아까 보고하실 때 충전소는 준비가 잘 되어서 지금 별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추진에 71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저는 이게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이 71억원 예산은 국·도·시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도비, 시비, 국비 40%,
강근식위원
국·도비 다 들어가는 것이네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도시가스를 개질을 해서 기체수소 만들어서 충전소에 보급하겠다,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어느 정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단가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아직 그것은 협의를,
강근식위원
협의가 없었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게 울산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가격 대비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사전에, 지금 8월에 준공하는, 착공입니까? 8월이 준공이네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것 사전에 울산 쪽하고도 한번, 염탐을 한번 해 보셔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영에 충전소 관계하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만나서 한번 미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 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나,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 2주 되어 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주 되셨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제일 먼저 신경 쓰고 계시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수소자동차 부분,
일수
김일수위원
수소자동차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수소자동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수소산업이 발전하려면 생산하고 활용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도에서는 수소 보급에 비해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라든지 수소생산기지 방금 말씀하신 1톤이고, 그리고 거점형 생산기지 해서 1일 11톤 정도 이상 앞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에 맞춰서 지금 수소차를 계속 보급해 나가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구매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00대고, 올해까지 한 1,970대 정도 계획인데요.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저번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해 놨는데 그것은 보내 주실 것이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수소생산기지 관련해서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시운전 중이라고 나오네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 못 해 보셨다 그랬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LNG 이용하는 생산시설 맞죠,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자료 요청을 같이 해 놔서 그 자료 보고 뒤에 우리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욕지 풍력에 대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 보급하는데 공사비를 좀 높이 책정을 했죠? 도시가스 3사가.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3사가 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몇 % 인상했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게 공급비용을 도에서 산정했는데 경남에너지 8.7%, 경동은 6%,
강근식위원
몇 %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6%. 그다음에 GSE는 2.5% 이렇게 공급비용이 상승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하필 이 시기에 요금을 올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대응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액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도에서 15% 정도 도시가스에 포함되는 영역을 조정하고, 나머지 85%는 가스공사에서 들어오는 원료비입니다.
강근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이번에 원료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했고요. 그것을 감안하면 11%에서 12%가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서울시도 12% 떨어집니다. 12%와 11% 차이고, 도시가스는 전국에 34개가 있지만 각자 공급비용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 다르고요. 경남은 그간에 작년도도 그렇고, 억제시켰었고, 그전에는 마이너스였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것은 도가 어떤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산업부에서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비용 15%,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15% 비용을 산정기준을 마련해 놔서 거기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늘리고 안 올리면 이것이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부분은 없어지지 않고 일정 부분 이윤은, 산정기준에서 정한 부분은 도시가스사에 가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전체 한 11%, 전체적으로 한 3~4만원 정도가 1년에 다운되기 때문에 금년에 수용해서 내년에 부담을 안 넘기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겠다는 이러한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서울이나 대구나 똑같은 환경이었는데도 그쪽에는 인상분이 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인상률이 낮았는데 왜 경남은 이렇게 높았느냐? 그것은 조금 경남도에서 관심 있게 또는 슬기롭게 대처를 했다면 인상폭을 조금 낮출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최대한 억제를 한 것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시간은 없고요. 작년에 보면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읽어보시지는 못했죠? 과장님 오시고 나서.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읽어본 것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읽어본 것 있어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주로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면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단독주택을 지금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하죠. 하지만, 유일하게 진주에 옛날 구도심이 지금 이것 보급 때문에 너무너무 민원이 많아요. 중앙동, 상봉동, 딱 적으세요. 해서 내년도 예산 좀 편성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 내가 왜 경제환경위원회 왔는지를 알겠죠? 내가 사실은 단독주택 이것 때문에 왔어요, 이것 내가 보급 좀 시키려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적극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전에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혹시 최근에 LNG를 이용한 발전소에 공급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 그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 LNG 가격을 차별화해서 혹시 들어가는 정책이 만들어졌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발전소에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발전소에 들어가는 도시가스는 도에서 컨트롤할 수, 도의 업무가, 넘어가서 아직 그것을 파악은 못 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 업무입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발전소에 들어가는 도시가스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산업부에서 할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산업부 업무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가스공사하고 산업부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은 안 되셨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그런 발전소들이 있죠? 아시죠? LNG 이용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하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산업혁신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국장님, 고생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욕지 해상풍력에 대해서 7월 2일인가 수협장하고 어업인들하고 한 번 만났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통영수협 두 군데하고, 남해하고, 거제수협장님들하고, 반대대책위원장님하고, 저희 국하고, 해수국하고 같이 그때 오찬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강근식위원
간담회 내용은, 그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일단 그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풍력단지 설치에 대한 반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그것을 반대만 하지 마시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실제로 정말 우려사항인지, 그 우려를 안 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일단 수협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수협장님들이 다 결정하실 것이 아니고 수협뿐만 아니라 다른 어업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국장님,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십시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대화를 해서, 용역이 끝나면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강근식위원
지금은 어민들이 정말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반대를 하고 있고, 통영뿐만 아니고 남해, 거제, 하동까지도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꼭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대화를 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성동조선은 지난번에 저하고 노조하고, 답변 오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성동조선에 대한 것은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STX하고 경남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사항이? 국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우리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지금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2년간 순환하면서 무급휴직을 하다 보니까 생계에 상당히 위협을, 생계가 위협을 받는 그런 수준까지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은 산은에서 다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유급, 당초에 했던 게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했었고,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노조하고 지금 협의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그냥 있지 말고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안 좋을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저희들 지금 매일 만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아! 고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 한 것 있죠? 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부당해고. 거기는 저희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것은 아마 저희 국에서, 그때 도정질문을 했으면 아마 저희 국이 아니고 일자리국에서 답변을 하시지 않았는가 싶은데,
강근식위원
그 부분을 일자리에서 했나?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게,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STX 쪽에 대책위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몇 가지 말씀을 주시던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송오성위원
정부의 경제장관회의를 2018년도에 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이 꼼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니 경제장관회의를 열어서 그때 잠가놨던 것을 풀어주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총 금액이 한 60억원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예산 자체는 그리 큰돈은 아니거든요, 사실 경남에서 핸들링 하는 전체로 보면. 지금 이분들이 2년 동안 고통 받고 있었으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됐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지금 테마파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송오성위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직원 35명 정도가 정규직이었던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근로조건이 바뀌면서 협상이 지금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신규 운영사하고 노조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최근에 노조 측하고도 만나서 노조의 애로사항들을 듣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신규 사업자 할 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노조하고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지금 운영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업체가 직원들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사소통이 충분히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이후에 또 운영사가 계속 되면 그 사람들도 그대로 다시 재계약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1년 단위 계약 없이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운영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에서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약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선 채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신분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결국 거기에서 약간 오해가 있어서 계속 그분들은 우리가 정규직이었는데 왜 비정규직으로 바뀌느냐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좀 더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볼 때는 오해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분들의 반응은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내용하고 법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최소한 고용 승계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고용 승계에 대한 보장책 이런 정도라도 만들어줘야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이쪽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논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로봇랜드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풀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내일 또 예산, 아니구나. 금요일에 예산 심사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너무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이 전반기에 계시던 분이 그대로 남아계시고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질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3회 추경도, 당초예산도, 행정사무감사도, 2021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그대로 계시면서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준비들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는 앞으로 페이퍼도 주시고요. 위원님들 메일로도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국에도 전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