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주 의원 발의)

장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에 접어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에게 생활보조비 30만 원, 건강관리비 월 20만 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신청, 지급방법, 지원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및 피해자 관련 단체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내용으로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에 대해 생활보조비 30만 원, 건강관리비 월 20만 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를 100만 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신청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에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의 심의·결정서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연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증진 및 생활안정과 피해자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6개 조항을 12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추가하고 상당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검토해본 결과, 서울을 비롯해서 8개 시·도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에 금년도 관련 예산을 기 편성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여성 8명에게 생활보조비 30만 원,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 의료비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월 18만 1천 원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2개 피해자 단체에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 본 조례안 개정으로 추가 예산 편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생활지원금 등 예산 5800만 원, 2개 단체지원 4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된 피해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인권증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지 않아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민주인권도시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부처인 행안부, 법제처 등의 지방 자치법규 정비 과제 대상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 및 상위법령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교육관 시설 대관 시 이용자의 원에 의하여 대관 취소 시 기준을 신설하여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육관 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정한 위탁기간 및 위탁사용료는 상위법에 적시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중앙부처의 조례정비 권고에 따라서 지방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11조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는 이용료 반환규제조항을 수정해서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고. 안 별표2에서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는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하루 전까지 취소는 90% 반환, 이용기간 중 취소는 남은 이용일수 이용료의 90% 반환토록 하는 등 이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14조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임의로 모두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비록 본 조례의 시설물이 공공·체육·관광·휴양시설은 아니지만 이용료 반환에 따른 이중 수익 오해소지와 부당이득 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이용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 이용에 있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이용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민주인권평화국, 인사정책관, 혁신소통기획관,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민주인권평화국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8대 후반기 의회 원 구성으로 우리 국에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하면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민주인권평화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만 민주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원 5·18선양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순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인 사) 문연식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국 3과 2사업소로 정원은 76명이며 분장사무는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은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정의로운 민주인권평화공동체 광주 조성을 목표로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인권도시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16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2쪽, 민주인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7쪽, 실행력 있는 인권정책의 생활화·고도화를 위해서 시청 내의 33개 실·국 부서에서 118개 세부 실행과제와 73개 인권지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민의 인권체감도 평가를 위해 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시민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인권영향평가는 조례 제·개정과 하남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본청, 사업소, 시 공공기관 인권요원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 참여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수요자 맞춤 교육인 사회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인권 교육, 상반기 공무원 수요인권강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간부공무원 인권교육,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과정, 하반기 공무원 수요인권강좌 등을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분야에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인권단체 협력사업은 시와 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권마을사업은 2013년 3개 마을로 시작하여 올해는 21개 마을로 확대되었습니다. 인권교육, 인권문화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공간이 마을에서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인권실천단인 광주인(인)꽃지기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청년 참여를 확대하여 인권정책 제안, 인권모니터링 등 활동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작품공모전, 세계인권도시 기념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인권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인권정책 공유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광주사무소, 시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인권정책연석회의, 인권이슈를 학습하고 공유하는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자치구와 협의체 등 인권협력체계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옴부즈맨의 구제활동을 자치구가 의뢰하는 사건까지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통한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공무원 인권현황 실태조사, 여성인권길라잡이 제작·배포,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2차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 5월에서 10월로 연기했습니다. 포럼은 온라인화상회의를 적극 도입하여 인권도시 2030의제 발표, 세계 인권도시 시장단 회의 등 인권도시 간 인권정책 공유 및 공동 개발을 광주시가 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공공기관 8개국 19명을 초청하여 광주시 주관으로 온라인 인권교육을 5~6월에 실시했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저개발 대상 코이카(KOICA) 글로벌 인권연수사업을 내년부터 22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은 지난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60주년 4·19추모비 참배와 6월 민중항쟁 추모행사를 차질 없이 개최했고, 민주의 집 운영 지원, 민주유공자 생활안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정신 및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광주시민대학은 5월부터 12개 단체,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역사를 한 자리에서 살펴보는 민주장정 120년 전시회 특별전은 5·18기념전에 5·18자유공원에서 개최했고 본전시회는 DJ센터에서 8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가질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일제 잔재물 청산작업은 올해도 7개소 국·공유지 내의 친일인물비석 등에 단죄문 및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 등 정의로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5·18선양과 소관 업무입니다. 13쪽,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부분 취소·축소·연기로 했습니다만, 온라인행사로 주로 많이 개최했습니다. 10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최초 지정하고 5·18민주광장에서 대통령님이 참석한 가운데 4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5·18정신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5·18전시회, 열린 음악회 등을 개최했고 10월에는 광주인권상시상식 등 국제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주정신 선양사업으로 5·18기념사업마스터플랜 수립, 5·18자유공원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5·18민주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5·18민주유공자 전원에게 5·18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기재부 선도사업으로 확정된 민주인권기념파크사업은―옛 광주교도소 터입니다―5·18기념사업, 세계 인권교류와 교육 공간, 청년창업 지원 혁신성장공간으로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립트라우마 건립을 위해서 근거법안이 마련되도록,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만,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해가고 있으며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505보안부대 리모델링 설계용역, 국군광주병원 건물 안전진단용역 등을 수행하고, 사적지 11호인 적십자병원은 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8월 안으로 완전히 매입이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회에서 5·18보상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오월단체, 국회 및 정당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8년 9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되고 지난해 12월말에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5·18교육관에 5·18진상규명조사위TF를 구성하여 기초자료 확보 및 제공, 추진과정 경과 확인, 지역과의 소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18역사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근거조항이 마련되도록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5·18역사 왜곡ㆍ폄훼자에 대해 강력한 법률대응,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5·18가짜뉴스가 사라질 때까지 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1쪽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17쪽,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시가 직접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위해서 지난 6월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통일부에 대북지원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광주평화통일마라톤대회, 평화포럼 등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족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공직자 평화통일교육, 찾아가는 학교 이동통일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가폭력 치유를 위해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예술치유, 심리교육 등 1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인권평화재단 등과 연계한 아시아지역 피해자 지원, 미얀마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국가 의료지원 등을 통해서 광주정신을 실현하고자 캄보디아·네팔 광주진료소를 운영·지원하고 저개발국가 외국인 초청, 의료기술 연수 및 외국인 환자 치료,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서 20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체계적인 통합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이달 안으로는 다 구성이 됩니다. 실질적인 자립·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사각지대에 있는 고려인마을, 북한이탈주민에게 마스크와 소독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공사·공단 및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응센터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생계·교육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자활 및 지역사회 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자활의지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사항입니다. 5·18기록물 수집·관리 등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성명서 등 21점을 보존처리 및 복본 제작을 완료하고 김용균일기 등 13건을 기증받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주4·3평화기념재단, 5·18기록관 세 곳에서 순회 전시하였고 기록관 전시영상 및 상설전시장을 VR촬영하여 온라인전시실을 개관하는 등 전시콘텐츠 개발로 전시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공감프로그램인 5·18민주화운동 체험학습, 시민집담회, 광주정신포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5·18기념문화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연장 조명시설, 영상시스템 등 노후시설물을 현대화하여 대관을 활성화 하고 5·18기념공원과 자유공원에 계절 꽃 식재 및 수목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5·18자유공원 법정·영창시설을 활용한 5·18역사 알리기 체험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라라는 미래 세대들에게 참된 교육의 장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실 위원님.

김학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제가, 5·18정신세계화, 13쪽인데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한국영상기자협회하고 5·18기념재단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위르겐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제정하자’ 이런 세미나였는데, 제가 토론자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주년 기념해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내년부터라도 하자 그런 제안이 왔어요. 잘 아시겠지만 위르겐 힌츠페터 어떤 분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택시운전사로 아주 히트를 친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독일 사람인데요. 5·18 때 세계에 5·18의 실상을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방송사에 한 30년 근무를 했는데요. 방송사 기자들이 가장 타고 싶어 하는 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퓰리처, 로리펙, 피버디상인데 아마 이런 위르겐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광주에서 제정이 된다면 세계의 영상기자들이 타고 싶어 하는 그런 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3대 언론상에 버금가는 그런 상을 하나 제정을 하자. 그런데 이게 왜 더 의미가 있냐면 지금 5·18세계화 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상을 받은 나라 그리고 상을 받은 방송사들은 아마 그때 5·18의 실상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5·18정신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러면 이건 정말 5·18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영상기자협회, 5·18기념재단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한번 검토하셔서 위르겐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우리 광주에서 내년부터라도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르겐 힌츠페터 보도상 이야기를 영상기자협회 또 사진기자협회 등에서 일부 와서 개인적으로도 이야기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기존에 5·18언론상이 있습니다. 기존에 상이 있어서 일부, 이를 테면 펜기자협회 있잖아요. 그냥 한국기자협회, 글 쓰는 기자 쪽인데 이쪽은 좀, 기존에 있는데 상이 너무 남발되면 오히려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영상기자협회하고 5·18기념재단에서 논의를 하다가 지금 구체적인 결론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되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저희들은 충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공통된 분모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망월동에 가면 위르겐 힌츠페터 묘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인근 화장실 배수관 맨홀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미관도 해치고 악취도 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와서 한 번씩 묘소참배를 할 텐데, 예전에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조치했습니까?

지금현재 있는 그 장소가 방금 지적하신대로 화장실 맨홀하고 멀리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옮겨줘야 되는데 옮겨주려면 지금현재 있는 시설물 싹 철거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와서 쉬고, 매점 있고, 사무실 공간도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못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 내년에 국토부 GB변경만 되면 바로 건너편에 한 2천 병상의,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있는 분들이 만장이 되어서 납골장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거기에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과 그걸 마련한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다 철거하고 해서 완전히 아주 깨끗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로 될 건데,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 당장에는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광란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의 업무가 다른 어떤 실·국의 업무보다도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업무를 맡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더 잘해야 된다는 말도 함께 드리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해있으면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함께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세부적인 사업 내용보다는 첫, 저한테는 첫 업무보고 자리여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의견이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드리는 건 지금 보고 자료에 있는 것들 말고 없는 것들이 있어서, 예산서하고는 다르게, 지역민주주의혁신TF 구성해서 하겠다고 예산서에는 있었는데, 따로―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서―이것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5·18역사왜곡 홍보물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개는 확인한 게 있고 또 확인 못한 것도 있어서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마지막으로는 올해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해서 전 세계 공공기관 관계자 국제인권교육 실시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확대되고 강화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용이나, 계획 있으면 진행된 거랑해서 같이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인데, 민주인권평화국의 업무가 하나는 민주인권과, 민주인권과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광주시 전체, 전반의 인권행정을 드높이는 것인데요. 실제로 5·18선양과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고 하는 건 광주정신을 추모하는 것도 있고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10대·20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또 그들이 제대로 계승하게 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 정신도 그렇고 인권감수성도 그렇고 5·18광주정신도 그렇고, 제 고민은, 첫 번째 하나는 이것이 광주시하고 자치구 행정의 전면화 하는 것이 1번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함께 참여하게 하고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와 관련해서 광주시 전체 행정에 전면화하는 것, 자치구나 산하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것, 이게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늘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다면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청년과 청소년 전체 영역에 어떻게 결합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파편적으로는 청년이나 청소년의 의견을 듣는 코너도 있긴 한데, 제 고민은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를 아예 청년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굉장히 확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인권감수성도 높여가고 5·18광주정신도 함양하고 계승하게 하는 뭔가 전면적인 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국 단위 고민이 있었거나 실행한 게 있었거나 하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민주정신, 인권, 5·18정신 이것을 광주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와의 협업이나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협력 사업은 자치구하고 엄청나게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나 자치구에 아예 재량을 줘서 하게 하거나, 아까 인권마을 3개에서 21개로 늘었다고 하는데 계속 확대해서 하라고 자치구를 격려하고 있고. 인꽃지기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하는데 자치구에서 역량이 달려서…….

마이크.

마이크 켜주십시오.

할 수 없이 달려서 시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될 수 있으면 깊숙이 마을단위나 활동가 중심으로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현장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그 우리 내부역량, 인권감수성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직자 또 본청, 자치구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도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달하고 또 이게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가 모니터링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2천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아니, 전수조사가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81개 항목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작년에는 시 공직자, 내부로만 했는데,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청소년 부분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자라나는 미래세대 청년·청소년에 대해서, 특히 5·18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는 어떻게 각인이 돼야 될 건지 그게 바로 5·18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5·18 올해 행사위원회에서도 자라나는 미래세대하고 함께 하는 그런 행사를 위주로 하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줬고 실제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는 특이한 상황이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취소·축소돼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제가 업무보고 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그러면서도 샘플링해서 하는 부분이 우리 5·18사적지 가운데 505보안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레인가요. 역사공원 착공식을, 기공식을 하고, 거기는 공원화사업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35억도 좀 안 되는데, 우리 5·18선양과에서 조만간에, 지금 설계가 한 50% 됐습니다만, 내년부터 아마 착수될 것, 원형보존을 합니다, 과거의 고문현장, 입영소 등. 그런데 거기가 바로 자라나는 미래세대 청년교육센터, 5·18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그런 교육센터가 될 걸로, 거기가 공간도 굉장히 넓고 쾌적하면서도 그렇게 만들려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미래세대 교육공간으로는 505보안부대 옛터를 그렇게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고민을 함께 교육청과 협업도 하고 제 단체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준비를, 아직은 미흡합니다. 계속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다양한 형태로 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건 광주에 보면 지금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평화파크도 들어설 예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505보안부대 자리에 5·18공원도 다시 조성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부터 있었던 5·18국립묘지부터 시작해서 구 묘역, 5·18기록관, 5·18교육관 다 있을 텐데, 두 가지를, 청년·청소년분야는 교육청하고 협업 하나 하고 지역의 대학과의 협업을 조금 더 제도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최근에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도 그렇고 실제로 행정이나 정치가 아무리 올바른 가치를 지향한다 해도 그 가치가 청년들과 청소년 미래세대와 함께 공감하고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단절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 좀 제도화해서 광주시의 민주인권평화정책이 지역대학과 교육청과의 꼼꼼한 협업체계를 어떻게 갖추면 좋겠다, 이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현재 화정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함께 사용하고 있는 통일관 위치와 관련해서 늘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위치가 통일관이 최근에 위탁기관이 바뀐 뒤에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미약하고 더더군다나 거기가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광주시 학교밖지원센터하고 같이 있으면서 청소년들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청소년들이 항의하고 아우성,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다보니, 이것을 제가 평화기반조성과 이명순 과장님하고도 의논은 했는데, 사전에, 공간이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5·18역사공원의 원형보존 하는 과정에 담는 내용과 관련해서 4~5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콘텐츠 내용이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과정에 좀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담는 콘텐츠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추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사공원 말씀하십니까?

(마이크 꺼짐) 예, 역사공원.

어디?

(마이크 꺼짐) 505보안부대.

예, 알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애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사전에 인사정책관님과 사무관님들 뵙고 드린 말씀도 있어서 짧게, 그래도 언급 드리겠습니다. 자료 두 가지 요청 드리고, 하나는 새로 선호부서 리스트업 된 것 하고요. 격무기피부서 업무리스트와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자위원들과 함께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의 인사혁신처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계속해서 사회적 가치, 협업행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공기관까지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이 협업행정 또한 이게 시 본청 내의 부서 간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포함해서 협업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전에 잠깐 이야기 나눌 때도 답이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서, 다음 혁신소통기획관실하고도 요 얘기는 좀 나눌 건데, 그래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계속해서 정부는 적극행정 하라 하고 적극행정 발굴하고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과거에도 보면 사실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직자가 불필요하게 법령에 없는 내용이나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우, 이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에도 없고 뭐 사항에도 없으니 일을 해보기 위해서 행정을 했는데, 행정행위를 했더니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이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 소송에 휘말리기만 하면 보통은 다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인사정책관실 업무는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서이니 만큼 요런 사례가 광주시나 자치구까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파악하셔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을지 이것도 한번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공무원교육원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 위기이후에, 재난이후에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패러다임이 대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과 교육, 하다못해 대학, 학교까지 다 시대적 대전환을 논하고 있고, 그래서 전환포럼이니 아니면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행정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등등의 강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광주시가 업무보고에서는 이것을 하겠다고는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교육과정 안에 그러니까 전체 전 부서가, 광주시의 공직자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특강 아니면 부서별 토론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제도화된 교육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특히나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광주시 모든 행정이 지구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매우 절박한 심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인사정책관실에서 계획을,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업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 이것도 함께 이 업무보고에 나온 간략한 것 말고 구체화된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협업행정에 대해서는 혁신소통기획관실과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과제들을 많이 발굴해내고요. 인사정책관실 소관으로는 우수한 협업과제를 수행해 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건지 이 방안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안인데요. 혁신소통기획관실과 충분히 논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적극행정 발굴 관련은 지금현재 정책,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저희까지 관련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공직자들의 전체적인 마인드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면책, 지금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책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원에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걸맞은 교육과정 운영, 특강 이런 것들도 공무원교육원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되었는가요?

예, 감사합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란입니다. 질의 대신에 사전에 나눈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요 자료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공통으로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위원회에서 혁신권고안 내용을 계속 발표하고, 지난 6월에 시장님 주재 보고를, 중간보고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주재 중간보고회 가진 자료는 다 공유를 해주시고 혁신권고안은 내용이 많으니까 이것은 저한테 파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정부혁신에 맞춰서 광주혁신 실행계획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추진내용과 현재 현황을 주시고, 더불어서 광주시가 국가에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앞두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 기본 조례 제정에서 적용기준에서 세부실행과제랑 이것을 BSC에 반영하겠다는 과제까지 다 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것도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업행정과 관련해서인데요. 공공기관, 시하고 공공기관 간, 중앙의 지방행정기관 다 이런 협업과제 지금 정리된 것하고 부서 간 자율협업과제까지 리스트하고 현재 거기에 따른 추진상황 내용 정리된 것이 있으면 함께 세 가지, 총으로는 네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린 거지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안 드리는 건데, 제가 자치행정국에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에 있어야 하는지 약간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행안부가 지역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 중에 지역사회와 함께 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전국 특·광역시, 지금 올해까지 6개 설치되었고 아마 내년에 더 확대될 계획인데, 광주도 이름은 그전에 사회혁신플랫폼이었는데 지금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명칭해서 여기에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추진위원회가, 공동추진위원회가 광주로 보면 광주시, 시의회 그리고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장협의회, 시민단체협의회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를 대표해서는 광주대 교수님 한 분이 공동대표로 있고 시장님, 시의회 의장,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장은 한전사장님이 하시다가 바뀌어가지고, 아무튼 네 분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사회공헌담당 팀에서 하고 있었어요. 고민이 지금 여러 가지 협업행정도 그렇고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소통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에 이 문제를 요청 드리기는 했으나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있어서, 여기에서 즉답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협업, 협의를 한번 해 봐주십사하고 요청 드립니다.

그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김학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이 부분인데요. 김익주 위원님이 2019년 12월 15일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고요.

감사를 하다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셨지요. 그 조례 당시에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좀 반발은 없었습니까, 감사기간 중에?

사전에 뭐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사회, 전 번에는, 당초에는 사회복지감사팀만 운영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까지 같이 감사를 해서 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직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가지고 보조금하고 같이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큰 무리 없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 단 코로나로 인해서 한 이틀 동안 감사를 실시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감사를 해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얽히고설킨 일들이 보조금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이 감사 전에 사전조사는 어디까지 실시됐는지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감사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감사계획 수립은 지금 완료가 됐는지? 이렇게 세 가지 좀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상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현 세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용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채경기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영화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멀리서 왔습니다. 오명호 서울본부장입니다. (인 사) 평가담당관은 인사공백이어서 잠시 공석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풍부한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 2쪽 분장 사무, 3쪽 비전, 4쪽, 5쪽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은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해 시정에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총괄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증유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집행가능 한 시책과 사업을 조기 발굴하여 최대한 실ㆍ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을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등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중입니다. 또한 행정수요 변화와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유능한 조직안정을 도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종합대책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 12쪽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두 차례의 긴급추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8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2021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지방 채무는 적정비율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기관별로 수립한 혁신추진계획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서 15쪽까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민선 7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핵심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각종 대회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약이행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여 가시적 성과를 올림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에서 19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금년 2020년 현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본예산 대비 6.2% 상향한 1조 8162억 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납기연장과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분야 대시민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는 11월달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 수색 등 전 방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불법청구 무료대리인제도, 마을 세무사 운영, 스마트폰 기반의 납세편의제도 확대 등을 통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금고 지정을 위해서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금고지정 공고 등 관련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3쪽,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스마트 행정역량 향상을 위해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자료공유시스템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포털 등 업무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점검ㆍ관리를 통해 행정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상시 보안관제 운영 등으로 행정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통신망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정기적인 예방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들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공공와이파이(Wi-Fi) 확대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4쪽에서 27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162개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개선ㆍ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권익구제기능을 강화하고 의향광주법률지원단과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대책 관련 통계 등 지역 현황과 연계된 맞춤형 지역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생산하여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8쪽에서 30쪽,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국제적 펜더믹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간 교류 왕래가 봉쇄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교류를 못하지만 자매ㆍ우호교류 도시와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시는 중국 우한 등 8개 도시에 마스크 5만 장을 긴급 지원하였고, 이에 중국 9개 도시는 우리 시에 마스크 39만 장, 방호복 1800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국제교류 사업 중 대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규모 축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새로운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비대면 국제교류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2021년도 국비 확보 등 하는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보고서 드린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수석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날 새로운 지역감염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34번이 최초에 감염됐는데 어제까지 137명, 170명이, 137명이 지역감염이 돼서 17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몇 가지 점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클러스터, 감염고리가 10개 이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양오피스에서 시작된 감염고리가 교회, 사찰, 병원, 베드민턴동호회, 심지어는 오치동에 있는 텔레콤 사무실까지 갔습니다. 또 하나는 169명 중에 76명, 45%가 무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 중에 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변종이 돼가지고 GH타입이 됐는데 감염률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N차 감염, 5차ㆍ6차까지 N차 감염이 나오고 있고, 또 감염되신 분들에게, 최근에 감염되신 분 중에 66명 40%가 60대 이상이십니다. 고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저희는 오늘 민관공동위원회를 거쳐서 2단계를 7월 29일까지 14일 동안 2주간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 동안 내린 집합금지 명령과 행정조치에 대해서 잘 점검되는지 이행사항을 감사위원회, 안전정책관실과 협의해서 합동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견을 주시면 저희 실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된 내용,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가 3차 추경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러면 계획된 정부 3차 추경에 맞춰서, 689억에 맞춰서 사업내용을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인사를 안 드렸네요, 김광란입니다. 기획조정실 산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 업무가 정책기획, 정보화, 법무 규제, 평가,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의원인 저희들보다 공직자 여러분이 더 꼼꼼하게 잘 챙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산과 관련해서도 재정건전성 분야를 저희들은 다 쓰라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어쨌든 예산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상임위 활동을 결심하고 온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시정질문 통해서 지구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정책변화, 사회적 대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광주시정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어떻게 전면화 할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을 실제 행정의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사회와 또 민간의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광주 지역사회가, 광주 지방정부가 함께 모색해 갈 건지, 아마 2년 동안 수도 없이 여러 공직자들 하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현재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지금 생방송으로 국민보고대회를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요. 다음 주에 시장님께서 광주형뉴딜 발표하시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주시고 또 저희가 답변 드리는 가운데 윤곽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뉴딜, 그 다음에 환경과 탈산소가 핵심이 되는 그린뉴딜, 그 다음에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일자리뉴딜, 이렇게 3개를 광주형 뉴딜의 세 가지 축으로 보고 그거에 관해서 정부정책과 연계시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강조해서 광주형뉴딜 비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만 좀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는 언론에 보도된 걸로는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청정공기산업과 대기산업 중심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제가 심히 걱정을 좀 하고 있는 터인데,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참고해 주시라는 두 가지는 하나는 혁신위원회 산하에 2월에 기후혁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혁신특위에서 최근까지 분야별, 과제별로 광주시정 전반에 기후위기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혁신권고안을 혁신특위 안으로 초안을 마련했고 혁신위원회 본회의에 올리려고 안을 마련했으니 이것을 꼭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지금 뭐 자리에는 정순애 부의장님이나 현재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맡은 이정환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맡은 신수정 의원 또 동료 의원들 여러 명하고 현장에, 민간에 연구자들, 민간기업,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한두 달여 동안 매주 수요일날 조찬 공부모임을 그린뉴딜 관련해서 해왔고, 이 내용이 과제별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다음 주 발표할 광주형뉴딜 안에 특히 그린뉴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발전방향과 비전, 종합계획안에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시장님께서, 그 중심 작성 국이 인공지능국이기는 하지만 정책국에서 자료를 잘 내도록 지시를 하신 바 있는데 말씀 주신 혁신위하고 스터디그룹 하셔서 의회에서 만드신 안 잘 제가 챙겨서 직접 전달하고, 밑줄 쳐가지고 이거 이것 좀 반영하라고 하겠습니다.

밑줄 쳐서 이거, 이거, 실장님께서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자료 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시정 주요시책용역 풀예산 4억 잡혔던 거, 뭐, 뭐 되어 있는지 제가 몇 가지, 후반기 남아 있지는 않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광주시가 좀 정책연구용역을 했으면 하겠다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 이 예산집행률 내역서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행정에서 애쓰셔서 내년도 중앙부처 국비지원 사업, 뭐 신규ㆍ계속사업 관련해서 쭉 건의하고 있는 내역을, 저희 이거는 위원, 의원들에게 같이 공동으로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추경 내역서 의회 심의 않고 자체로 그냥 정부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한 거 다시 한 번 꼭 전체 의원, 이거는 가능하면 저희 23명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 자료로라도 배포해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예산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채권에 등록을 전자등록으로 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채권에 등록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상위법령 명을 기존 공사채 등록법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업무 수행기관이 “공사채 등록법상 채권등록기관”에서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지방채 발행업무 수행기관을 “공사채 등록법상 채권등록기관”에서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상 문구 및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서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신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 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