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 사) 간략하고 단출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간부님들을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간부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소장님들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공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격려와 조언을 밑거름 삼아 우리 공단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책자 3쪽 기본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3쪽에서 6쪽에 있는 기본현황과 7쪽에 경영전략체계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2020년도 우리 공단의 현안업무는 하수처리 효율 향상으로 영산강 수질개선부터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헌활동 추진까지 크게 열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자 10쪽입니다. 하수처리 내용은 올해 5월 말까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3개 하수처리시설에서 하루 평균 69만 8천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책자 11쪽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은 암모니아측정기, 총유기탄소분석장비 등의 신 계측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제2하수처리장은 2017년도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와 소화가스저장탱크를 포스트장치로 교체하는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 12쪽입니다. 효천하수처리장은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했으며 고농도 탈취설비의 탈취 효율을 강화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패들건조기에서 디스크건조 타입으로 건조기를 교체하고 있으며 또 화재위험이 있었던 건조형 보일러를 공장 외부로 이설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자 13쪽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은 암모니아 및 인산염 측정기기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COD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COD와 TOC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11월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TOC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COD에서, 하수유기물질 측정방법이 COD 방법에서 TOC 방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자 14쪽입니다. 저희 광역위생매립장은 5월 말까지 하루 평균 602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었으며 침출수는 하루 309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책자 16쪽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하루 평균 음식물폐기물은 405톤 정도 하루 처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약 450톤 처리용량, 1일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4100톤의 사료와 179만㎥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였으며 바이오가스와 더불어 유분 337톤을 판매하여 6억 4500만 원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책자 17쪽입니다. 제1음식물은 이물질 선별기, 악취설비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제2음식물은 계열분리사업과 통합환경관리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책자 18쪽입니다. 광주천과 영산강 및 황룡강 둔치의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야영장이 폐쇄되는 등, 야영장과 축구장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폐쇄가 지금, 폐쇄를 했다가 풀렸다가 다시 또 폐쇄를 하고 있어서 사업은 작년과 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책자 19쪽입니다. 광주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 유지용수 공급을 하루 6만 9322톤씩 펌핑하고 있습니다. 책자 20쪽입니다. 에너지자립 및 재생에너지 생산 극대화를 위해 금년 39%의 자립화를 목표로 4월 말 현재 바이오가스 529만 6409㎥, 태양광 전기 468만㎿를 생산하여 현재 목표를 39.8로 약간 상회 달성하고 있습니다. 책자 21쪽입니다. LNG와 바이오가스, 1하수 아까 말씀드렸지요, 보일러를 밖으로, 화재위험에 있어서 밖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LNG와 바이오가스 겸용 보일러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41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자 22쪽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진단과 자문을 받아 악취방어와 방지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자 25쪽입니다. 소통과 혁신을 위해 SNS의 추가채널, 채널을 추가했고 전통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사업을, 또 우리 공단의 내용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책자 26쪽입니다. 우리 공단의 경영혁신과 상생을 위해서 1사업소 1전통시장 MOU를 체결해서 송정리의 송정시장, 무등시장, 대인시장, 말바우시장, 남광주시장, 이렇게 5개의 전통시장하고 저희 5개 사업소가 1대1로 MOU를 맺어서 장보기, 매달 한 번씩 회식하기, 그다음에 물건 사주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전통 살리기로 시에서 저희하고 MOU를 맺은, 공단 차원에서 MOU를 맺어준 곳이 양동시장, 산업용 재료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전통시장을 한 곳씩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가 공단에 있는데 본부는 그 외의 시장들, 산수시장이랄지 좀 규모가 작은 곳을 순회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통시장과의 연대프로그램을 하려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음지에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게 저희 직원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아이디어창출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에코인상’을 올해부터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은 현재 하루, 1일 60톤 감량을 목표로 폐기물 쿼터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하루에 91톤의 폐기물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의 변경이랄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비를 좀 절감해 보자 해서 전년 대비 운영비 5%를 절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자 28쪽입니다. 약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못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을 코로나가 둔화된다든지 할 때 틈을 이용해서, 저는 어떻게든지 환경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자 29쪽입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저희 공단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좀 특징을 가지고 해 보자, 사회적 공헌에, 어차피 정해진 자원과 인력으로 하는 건데 좀 극대화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민족민주열사 주택개선사업 등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환경공단은 전체 직원들의, 전체 직원들은 광주시민의 환경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공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위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근무형태의 변경 운영과 의견수렴, 그다음에 처리시설의 혁신을 위해서 단·중·장기 과제발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1인 근무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근무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형태를 현재 4조 2교대에서 5조 2교대, 그리고 여직원 포함해서 근무조를 짜는 등 해서 전 직원이 근무를 같이 하고, 같이 노력하고 좀 힘들어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2인 1조, 1인 근무지도 없애고 하는 방법들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자체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혁신 같은 경우는, 우리 하수처리장은 모든 시민들과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의 80%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 권고대로, 그런데 이미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시설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등,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실감나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개선의 방법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광주시민의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안정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과제발굴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 말까지 발굴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광주환경공단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이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자립률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에너지 자립률의 목표가 39%인데 4월까지 실적이 39.8%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이지 20페이지에. 이 39.8%는 전체 목표율에 비해서 39.8%인 거지요?

(마이크 꺼짐) 전체 사용량의 39.8%입니다.

올해 목표에서, 올해 목표, 실적목표가 39%예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미 달성됐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지요?

(마이크 꺼짐) 4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이것이, 4월 말까지 기준.

4월 말까지 기준이 39.8%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아니, 39.8%가 4월 말까지가 아니고 올해, 금년도 목표가 39%인데 4월 말까지는 현재 39.8%를 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표치의, 1년 목표치의 39.8%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미 초과달성했다는 말씀이 아니시고?

(마이크 꺼짐) 4월 말까지 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초과달성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자립률 목표가 초과달성하고 잘 됐다는 건데,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저희가 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에너지는.

생산, 예.

(마이크 꺼짐) 첫 번째는 태양광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거의 기후변동이 없는 한 변함이 없고요. 시간이 가면서 좀 더 효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음식물 음폐수나 하수처리수를 소화시켜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합니다. 바이오가스를 소화조라고 그 시설을 잘 운영을 하면 바이오가스가 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공단 직원, 마이크 켬) 그래서 그것을 잘 운영해서 바이오가스를 작년보다는 좀 많이 생산했다는 내용입니다.

운영, 다른 시설보충이나 이런 것이 안 돼도, 운영만 잘돼도 이게 더…….

운영의 효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관련해가지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학교하고 연계도 해가지고 하시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 있으시던데 혹시, 교육청에서도 보면 환경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환경교육 관련해서 논의구조라든가 아니면 질의사항이라든가 이런 협업을 위한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올해 새로 있었던 것은 없으신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면 1인 근무 관련해가지고 구조를 바꿀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랬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래서 자체 대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는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물론 저희는, 저희 공단은 모든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시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시도 이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저희가 이번 8월 말까지, 8월 말 내에 저희가 내놓은 대안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9월 1일부터 1인 근무지를 없애고 다수 근무지랄지, 근무형태랄지, 그러니까 2인 1조가 꼭 아니더라도 3인 1조, 이렇게 해서 다인근무형태라든지 이런 최대의 방법을 한번 도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정원확충이나 이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진단에 따라서 정원이 필요하다면, 작년에 조직진단해서 용역업체가 내놓은 안은 28명을 증원하기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것은 시에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고, 그래서 자구노력을 저희가 한 뒤에 부족한 인원은 시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도 그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교육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전에 직접 청소하시는 청소노동자들이 자체 제안하고 하시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청소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문제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일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환경교육의, 이 청소노동자 분들이 환경교육 강사로 훈련되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혹시 이에 대한 검토라든가 제안, 이런 것들 받아보신 적 있나요?

우리 공단 차원에서 거기까지는 검토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것이, 광주시가 환경교육센터가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화하고 할 수 있는 센터가 없어서 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통합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체계화되지 못한 환경교육들을 일원화한다면 상당히 체계화될 수 있고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집행부서랑 함께 더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6쪽입니까?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주천 풀베기 인력 있으시지요?

예.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지금 구십……. (관계 직원, 이사장에게 자료 전달) 현재 광주천, 황룡강, 캠핑장 해서 40명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천…….

기간제 근로자들.

기간제 근로자인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민원이 지역구에서, 각 지역구별로 많아요. 이분들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원동부터 시작해서, 운림동부터 시작해서.

부족하지요.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예산이, 국가하천이 되어 가지고 광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주다 보니까,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광주시에서 또 같이 펀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짤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이게 구간별로도 그렇지만 특히 요즘처럼 풀 베고 나면 그다음 날 무성히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근로조건이라든가 노동환경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인원을 좀 보충돼야, 충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인력이, 사십 몇 분이 그 많은 구간을 그렇게 다 충분히 소화할 줄 몰랐거든요?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 많은 면적에 너무 적은 인원이,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던데.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 차원이고, 공단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좀 더 개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 좀 이사장님 금년에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예.

또 이분들이 단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것으로, 또 연세도 많으시고 이래서 그것으로 생업을 삼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충분히 감안돼서 그분들의 노동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그런데 이 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동네일자리로는 상당히 좋은 일자리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또 정년하신 분들, 또 노동능력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견청취는 물론, 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권한 받은, 위임 받은 권한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해도 가져갈 곳이 없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너무 뼈아픈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SRF가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자체 소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큰 대안은 재활용품이 재활용되게 만드는 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제정하려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을 고급화하는 부분이랄지 그린플라스틱화하는 부분이랄지 EPR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는 문제랄지, 정부가 풀어야 할 일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풀지 못하고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는 게 지금현재의 쓰레기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혁신플랫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금년 내로는 일정정도 저희들 대안이 제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우리 광주도 비만 오면 하수가 광주천하고 영산강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 5㎜ 정도만 집중적으로 내리면 하수는 바로 우수토실을 통해서 광주천이나 영산강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비만 오면 하수가, 생활하수가 광주천과 영산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의 증설이랄지 그다음에 하수직관로를 설치하는 것이랄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광주시는 없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용봉동지구 옛날 BTL사업 했던 하수를 직관으로 하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내려준 돈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디기만 하고 있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 환경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시겠지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또 자체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헌활동추진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29쪽에 봐보면. 물론 제가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조례를 또 발의한 적이 있어서 몇 말씀만 짚고 넘어갈게요. 사회적 가치실현을 꼭 기부만 하는데, 주로 환경관리공단은 기부로 하셨구먼요, 전부.

아닙니다.

보면, 내용을 보면 거의 기부예요. 보면 마스크,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민주열사. 그리고 감을 수확해서 전달, 이러는데, 물론 이렇게 기부도 역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기부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부는 또 재정이 필요하지요? 그러잖아요, 기부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꼭 이렇게 기부를 하면 재정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다른 또 숙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것보다,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의원 입장에서 보면 광주시의 환경을 책임을 지다 보면 시민들 의식을 바꾸는 데, 이런 데 여러분들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무단생활폐기물 투기하는 데, 이런 데 거점적으로 해서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봉사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영산강 주변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보면 밤에 투기를 하는 얌체 시민들이 있어요. 꼭 기부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용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동훈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대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주형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국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강산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임진택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환경생태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0년 환경생태국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100년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조성을 목표로 과별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7쪽 2020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업무로 지속가능한, 지속발전 가능한 상생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속가능발전 100년 도시 광주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환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토양환경보전 등 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조성입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연내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자연환경보전과 이용추구를 위해 생태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과 생태관광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등급화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첨단기술을 이용한 환경오염배출원 맞춤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 및 특별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면점검을 최소화하고 원격감시 및 자율점검 등 비대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시스템과 대기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통해 실시간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생활 주변 소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피해로부터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은 올해 434동 중 상반기에 160동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다음은 기후대기과 업무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녹색도시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체제를 대비해서 올해 국가 기후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제3차 기후변화대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 속 저탄소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시민이 참여하고 평가하는 탄소포인트제, 저탄소녹색아파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청정 광주 조성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2019년 7회, 올해는 6월 말 기준 1회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로 청소 강화, 건설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은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깨끗한 대기질 조성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의 퇴출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3천여 대를 조기폐차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업무·상업용 중소사업장 등의 저녹스 버너 설치와 일반가정의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자원순환과 업무로 지속가능한 광주형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우리시 중장기정책방향을 담은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경계단계가 해제되면 공공분야 일회용품 사용제한 시민실천캠페인 등을 집중 추진하여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1시설 용량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용역과 공공2시설 후단설비 계열화, 고액분리기 설치 등의 시설공정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RFID 기반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확대, 감량계 설치,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음식물제2시설 기술진단, 음식물감량사업과 음식물 줄이기 교육, 재활용시설 확충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안정적 매립 공간 확보 및 친환경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인 광역위생매립장의 만장에 대비하여 2-2단계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반입폐기물 검사 강화와 노후 장비 교체로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용 종료된 운정동매립장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주변 환경오염 예방과 매립지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일시정지 중인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폐기물 에너지화 및 시민 참여형 청결 광주 구현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청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소 및 불법투기감시 장비를 지원하고 코로나 감염병 관련 격리시설 의료폐기물 및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은 산자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 방문 건의와 관계 기관 연계협의를 통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원녹지과 업무로 푸른 광주 만들기 3천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는 시민에게 균등한 녹색복지의 실현과 푸른 광주 만들기를 계획 목표로 삼고 열섬완화숲, 미세먼지저감숲, 녹색복지숲, 세 가지 조성원칙으로 도시숲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도심 속 자투리땅과 가로공간에 조성하는 열섬완화숲으로는 녹지한평늘리기, 걷고 싶은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바람길숲, 생활환경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차단해 가겠습니다. 27쪽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입니다. 무등산권의 지질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본부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대비하여 무등산권 지질공원 명소를 추가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28쪽 재정투입을 통한 안정적 도시공원 확보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15개 재정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각 공원별로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9개 공원, 10개 사업자와 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실시계획인가고시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0쪽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광주 구현입니다. 광주시립수목원조성사업은 지난 5월 28일에 착공식을 가지고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명품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훼손된 등산로 보수와 명상숲 코디네이터, 유아숲지도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산사태·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활동 및 예방사업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광주호 주변 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충효동 일원의 광주생태문화마을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주호 주변 기존 호수생태원을 확장하고 누리길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4쪽 물순환정책과 업무로 광주천·영산강 수질환경개선입니다. 수질오염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3단계 2019년도 시행계획이행평가를 실시 중이며 제4단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은 상무지구 일원에 2021년까지 총 295억 원을 투입하여 빗물이 침투하고 저류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 식생 체류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9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35쪽 공중화장실 및 먹는 물 관리 강화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매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을 통해 화장실이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 7개소에 대해 상반기에 시·구·연구원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구 청풍쉼터와 광산구 용진산 약수터는 국비를 지원 받아 광촉매살균장치 설치, 배관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친환경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광주천·영산강 등 국가하천 4곳과 대촌천 등 지방하천 32곳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제초작업 등 하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홍수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6개 하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천을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7월 중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하수관리과 업무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두암동·우산동 일원의 우·오수분류식화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추진 중이며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은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와 노후 하수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관로 GIS DB 정확도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하수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하수처리장 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침사지현대화사업은 올해 6월 공사 준공 후 광주환경공단에 시설물 관리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은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2하수처리장 악취시설, 악취저감개선사업은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실시설계용역을 7월 중에 완료한 후 9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41, 44쪽 푸른도시사업소 업무입니다.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라 7월 2일부터 호수생태원과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을 폐쇄 중입니다.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무등산권 지질유산의 가치발굴과 주민협력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호수생태원은 우리 지역 생태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광주천변 교량과 영산강변 코스모스 꽃길 조성 등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정원과 꽃길도 조성하겠습니다. 45, 47쪽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업무입니다. 우치공원과 패밀리랜드도 지난 7월 2일부터 임시휴정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생태교육프로그램 등 체험학습은 전면 중단됐지만 소맹수사, 무플론사 신축사업과 큰물새장 환경개선사업 등은 차질 없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0년 환경생태국 업무가 차질 없이 하나하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쪽 보면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질의 좀 드릴게요.

29쪽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요.

예.

민간공원특례사업요.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9개 공원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실시설계인가는 지금 고시 완료됐구먼요.

예.

그러면 총사업비 5조 9천억 원이 공원 조성비 하는 사업비예요?

5조 9천억 원에는 비공원시설 아파트부지사업, 아파트공사사업비도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아, 그래요. 5조 9천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는 1조고요?

예.

지금현재 토지지주들이 집회를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요?

지난해부터 토지소유자 분들의 계속되는 요구가 있었고요. 지금 저기 앞, 시청 앞에 천막이라든가 집회는 5월부터.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요?

예.

이분들이 토지보상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지난해에는 이분들 요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시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면적을 확대해 달라.

확대해서 토지보상비를 좀 올려 달라?

그리고 보상비 올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원일몰제를…….

일몰제를…….

해제해라, 공원을.

해제해 주고, 공원을.

두 번째는 비공원시설 아파트부지면적을 법적기준 30%까지 확대해라, 세 번째는 보상비를 올려 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올려 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면적을 산정하는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9.7%입니까?

예. 1단계, 2단계 평균이 9.7%인 그런 사항입니다.

평균이. 1단계 할 때 몇 %였지요?

1단계가 평균이 한 21% 정도 됩니다.

2단계가?

7.5%입니다.

7.5%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토지보상비는 똑같지요?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예. 토지소유자 분들한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질 때마다 설명 드렸었는데, 아파트부지면적하고 보상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상비는 감정평가사 2인 내지 3인이 감정평가를 하고 그 산술평균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 분들께서 굉장히 이해를 안 하시는 부분인데 그 아파트부지면적하고 보상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가 문제되는 고니, 저는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도 뵙고 그러는데, 지금 5조 9천억이에요, 이 사업비가.

예.

그리고 토지보상비는 1조고.

예.

그런데 벌써 갭이 5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는 5조의 수입을 잡았다, 이분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 편에 서신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시민들이. 우리시도,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시는 그게 아니라 그 아파트건설사업을 해야만 이 토지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들이 시민들한테 선동을 어떻게 하냐, 시가 토지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홍보를 해. 저도 몇 분들 만나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좀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가, 저는 제 지역구에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일곡공원하고 중외공원하고 두 군데를 하는데 참 그쪽 지역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보를 적극, 토지수용자에만 할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한테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시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을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순순히 우리시가 어떤 이익이 없다, 시민에게 공원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어쩔 수 없이 행정을 하고 있지, 이것은 시가 어떤 재정 이익도 없고 아무 이익이 없는데 토지지주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도 비판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시의 행정 대처를 홍보해야 된다, 이런 것도 주문 좀 드리고요.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토지지주들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충분히 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 대처를. 부탁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보면 중외공원요, 시행사가 한국토지신탁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중외공원을 공원개발을 하려면, 철탑이 지금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12개. 이것을 확실히, 공원을 조성하려면 철탑부터 제거를 해야 하는데 이것 확실히 협약이 되어 있지요, 지금?

예. 협약서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지금 한전에서 자체 내부심의 중에 있고 아마 7월 중에 설계가 다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문제는 현재 아파트 들어올 부지에 철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철탑 옮기는 것도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정된 시행사들은 빨리 시행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차가 내가 좀 의문스러운 게, 협약은 되어 있는데 아파트 시행이 늦어지면 시행사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시에게 또 어떤 항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철탑을 빨리빨리,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해 줘야 돼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국토지신탁, 중외공원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약은 이미, 협약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사업하는 시간, 공간이 필요한데, 이 철탑을 옮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 공사를 봐보면 1~2개월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 사업이. 그 사업도 공정기한이 1년은 걸린다고 봐요, 저도 보면, 협약을 해서 시행을 해도. 그러면 아파트사업시행자들은, 이 사람들은 빨리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인데,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이 안 맞아서 협약이 잘못 무효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걱정이 내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철탑협약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챙기셔야 돼요,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협약만 하고 있다 보면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협약은 되어 있어도. 그 아파트사업 진행이 불가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빨리 자기들은 사업에 투자를 했으니까 사업을 해야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철탑부분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긴밀히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공원사업 이어서 하나만 질문 드리면, 앞서 중앙공원 관련해서 고분양가관리지역의 기준 특혜를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중앙, 현재 우리시가 서구, 남구, 광산이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특혜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분양가관리지역,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상 분양가를 책정해 오고 있었는데 후에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분양가를 못 받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현재 저희들은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쪽은 국토부라든가 허그(HUG) 상대로 해서 고분양가관리지역 적용, 그러니까 여기 중앙공원이 원래부터 그렇게 사업계획했었고 이것에 대한 공익성을 감안해서 고분양가관리지역 적용 제외를 시켜달라든가 아니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가점을 부여해서 일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해서 일정한 분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축으로 하나는 가고 있고요. 또 한 개 축으로는 혹시라도 고분양가관리지역하에서 분양가를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 아니면 사업추진, 허그(HUG)라든가 국토부 상대로 분양가, 사업추진 가능한 분양가 선정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업체에서 사업 가능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업체에서 아마 7월 말까지 정도 해서 대안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이 업체에서 정확하게 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시가 어떤 행정조치를 통해가지고 뭔가, 본인들은 전혀 노력하지 않은 채 이것을 좀 풀어 달라, 이렇게만 요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업체 상황이 어떤 건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업체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업체에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안 되는 부분은 지킬 것은 지켜나가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내부적인 세부적인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상, 물론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사업시행 제안서 협약 이후에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아파트건설 상황에서 보면 민간공원사업으로 특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진행하고자 원한다면 적어도 이게 공공목적의 어떤 건설이라는 것에 대한 나름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고 시가 그것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사회라든가 요구하고 있는, 적어도 분양가공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점에 대해서 뭔가 제가 답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데 대한 이야기는 전혀 지금도 없는 건가 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분양원가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강하게 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지난해 국토부에서 4월에 공문이 왔는데 민간공원특례사업상 비공원시설부지는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상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라든가 분양원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공익성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 협의 관련해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시겠지만 합리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 부분은 질문 마무리하고. 지금현재 온실가스 관련해가지고 시가 감축사업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면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시가 앞으로 BAU 대비 30% 감량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차라든가 이런 보급 확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그런 세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이러저런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업 한두 가지라도 시가 이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동훈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수립해서, 5년 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0년도부터, 11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2차 기간이 2020년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 부문별로 온실가스 나름대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주로 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하는 탄소포인트제라든지 또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또 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 이런 수송부문하고, 그다음에 도시생태숲가꾸기 같은 것은 탄소흡수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상에서 쭉 지내왔던 사업 외에 올해 특화된 어떤 중점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아직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러면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그린뉴딜 관련해가지고 환경생태국이 주무부서다라고, 전체 통합, 총괄부서가 환경생태국이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괄부서로서 지금 행정체계 내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린뉴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TF팀 구성해서, 바로 구성은 됐고요, 바로 회의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지금 확산되면서 회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보내 드리고 또 우리 해당되는 과별로 사업안을 발굴하고 있고 그 사업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 검토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AI국이라든가 다른, 기획실이라든가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그린뉴딜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그린뉴딜이, 오늘 중으로 아마 정부에서 발표할 텐데 그것을 토대로 다음 주에 AI국에서 관련된 행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국별로 다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 금방, 시가 광주형 뉴딜에 대한 발표를 금방,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할 거다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전체 실·국이 함께 이것을 뭔가 정리하고 계획하는 이런 자리는 없는 거네요?

지금 기획실에 포스트코로나 한국형 뉴딜 전체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저희들 그린뉴딜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 행정체계 내에 환경생태국이 뭔가, 주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지금 녹색아파트 관련해가지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아파트들 목록을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떻느냐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수처리장의 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 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직원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소수력 쪽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도 돈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1년에 저희들이 소수력을 통해가지고 그 나오는, 정화된 물에 대해서 하는 게 1년에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독점적인 사업이라든가 어떤 업체에 독점적으로 맡기기보다도 이쪽의 업체라든가 학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실제 민간업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최근에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어떤 민간업체에 독점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학교라든가 다른 업체들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기회는 열어놓는 게 당연한 건데요. 이게 실시부분을 연구부터 다시 할 거냐, 아니면 실행을 할 수 있으면 할 거냐, 이 차이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일이 년, 또 연구부터 합시다 그러면 일이 년 또 딜레이 되는 건데.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이론적 바탕에 근거를 해가지고 파레토 개념으로 저 장소를 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와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내줄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주 SRF 관련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지난 9월 26일에 나주 SRF 관련해서 민관거버넌스에서 세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반경 5㎞ 지역 대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두 번째가 주민수용성조사 전까지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주민수용성조사는 직접투표 70%, 공론화방식 30%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추진절차가 표에 나타났지만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그다음 수용성조사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동향은, 환경영향조사는 그 뒤 페이지에 있고요.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이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소송으로써 지금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나주시 상대로 사업개시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게 빨리 끝나야 이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전방안에 대해서는 민관거버넌스에서 지금까지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회의내용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손실보전액,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현재 나주, 그러니까 나주시 SRF 열병합발전소가 총 2700억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주시 열병합발전소를 바라보고 광주, 순천, 나주, 목포에서 지은 SRF시설이 다해서 2189억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총 4889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했고. 그리고 나주열병합발전소가 SRF를 사용해야 되는데 LNG를 사용함으로써 한 달에 20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0억, 300억 정도 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SRF가 가동됨으로써 위생매립장 만장이 늦춰지는 그런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게 가동 안 됨으로써 저희들이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은 법원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보기에 SRF가 가동 안 됨으로써 전체적인 손실이 한 300억 정도, 삼사백 억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할 건지 손실보전방안 범위를 어느 선까지 잡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에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손실보전방안 마련하는 것 자체는 지금 시스템상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수용성조사도 가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최근에, 7월 9일에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민관거버넌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내용을 보시면 대기오염 등 6개 분야 66개 전 항목에 대해서 법정기준치 이하로 적합하다고 나왔고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환경기준 대비 항목별 기여율이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4% 수준으로 되어 있고 또 악취에 있어서도 기여율이 0.01에서 0.12% 되어 있고 소음도 39.6dB로 굉장히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 분의 한 분, 전문가 중의 한 분인 연세대 서용칠 교수께서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운영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고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진행 중인 소송들을 저희들이 정리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민사소송으로써 나주시가 2017년도 12월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상대로 SRF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18년 5월에 기각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나주시 상대로 각종 인허가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그런 상황이고,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나주시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나주시가 패소했고요, SRF, 그래서 고형연료 사용신고 수리를 받아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소송은 세 가지 남았습니다. 그 아래부터 남아 있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나주시, 나주시장 등 아홉 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그런 상태고요, 또 청정빛고을, 여기 양과동위생매립장, 청정빛고을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상대로 소송,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우리시는 보조참가로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작년 12월에 나주시 상대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복잡한데요. 당초에는 나주시에서 수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 준공 승인을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고형연료 사용 승인해 줘야 되고, 세 번째는 사업계획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주시에서 미루다가 건축물 준공 승인하고 고형연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형연료는 SRF를 말합니다. SRF 사용 승인은 해 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사업계획신고를 안 해 줬습니다. 사업계획신고만 해 주면 SRF 가동하는데 전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신고를 안 해 줘서 지금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저희들 판단에,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 지금 민관거버넌스 틀 안에서는 이것 해결은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오로지 법적으로만 해결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8쪽, 여기 관련해서, 하수도 인프라 구축 운영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수관로공사가 2022년까지인데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오수간선관로공사는 저기 신안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이르는 그런 공사인데요, 지금 1단계 공사가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는……. (과장을 향해) 22년까지지요? 22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 안에 다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신안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6.7㎞ 구간을 잡았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단계를 2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노후 하수관 정비,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가 노후 하수관 때문에 냄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냄새, 악취가 심한 것은 우리가 우·오수분류식사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시 전체 하수관로가 4371㎞인데 그중에 61.47%는 우·오수분류식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685㎞가 남았는데 우·오수분류식사업 하기 위해서는 2조 380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우·오수분류식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하수간선관로, 그러니까 하수를 직접 떼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그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 어떻게 말하면 전용선을 빨리 까는 게 저희들은 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오수간선관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사업이 지금 돼야 도시의 쾌적성을, 사실은 하수관정비사업의 핵심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앞에 광주, 가지고 계신 자료 36쪽, 지난번에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광주천아리랑물길조성사업, 이 부분 사업계획안 올라왔을 때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가 이게 체계적으로 되고, 됐을 때만 아리랑물길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올리셨네요? 수정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지금 그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하천 내가 있고 하천 밖이 있습니다. 하천 밖의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제4수원지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사업, 또 지하수를 끌어들이는 사업, 이런 것들은 하천 밖 사업으로 보는데요, 이것들은 저희들이 7월 중으로 바로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천 내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 친수공간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국토부, 익산관리청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 후에 발주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천 물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리랑문화물길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오수간선관로라든가 우·오수분류식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비가 올 때마다, 오수간선과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넘쳐가지고 하천으로 그런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유입되어 가지고 악취라든가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광주천 주변으로 중앙오수간선관로를 깔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혹시 우·오수분류식사업 해가지고 들어왔던 것들이, 지금현재 차집관로로 같이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선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돌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비가 오더라도 광주천이 넘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가 12월 달에 준공예정이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이라든가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호 주변, 가지고 계신 자료 31쪽입니다. 광주호 주변 친환경관광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신 신수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 생태관광 조례안도 있고요, 거기의 핵심이 저는 광주호 주변의 생태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생태국에서도 같이 동의했던 부분이고.

예.

최근에 제가 이 마을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분들하고 그 동네 일대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광주생태문화마을 힐링촌 건립공사, 외국인들을 위한 호텔 짓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다시 한 번 만나봐라, 이런 제안까지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힐링촌 관련해서는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주민들 모시고 용역사항에 대해서 보고 한번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내용에 어느 정도 범위를 담으시려고 지금 용역을 마무리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용역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없으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을 바탕으로 주민들한테 설명 한번 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런 고민은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난번에 환복위에서,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발주를 하고 그것을 용역회사가 가져가잖아요. 연구용역의 속성상 펀드를 주는 곳의 요구사항에 맞게 결과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주민들을 만나서 한번 간담회를 하고 거기가 정말 외국인들을 위한 한옥호텔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요구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전제도 없이 그냥 연구용역결과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밀어붙이실 의사가 있는 거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구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오면.

일단 그 주민들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만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주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가장 아끼고 보존해야 될 곳이라는 것 다, 저희들 같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생태문화마을 힐링촌 숙박촌 건립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연구용역이 나오기 전에 내지는 연구용역의 연구방법론 중에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연구용역의 속성상 사실은 펀드를 주는 곳의 의도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 연구용역의 속성입니다.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 환복위에서 요구했던 사항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현장에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주민들을 만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안된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에 대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과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에 근거하여 비용부담으로 인해 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환경분쟁중재제도 도입에 따라 위원회 운영사항에 중재위원회를 추가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부합하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에 대비하여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과 사용료 등의 부담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는 <;참고자료1>;과 같이 총 13개소로 조성 완료된 평동산단 등 9개소와 조성 중인 빛그린 국가산단 등 4개소가 있으며,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경우 기 조성된 산단의 경우 개별업체에서 1차 처리한 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으며, 조성 중인 산단은 <;표1>;과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빛그린 국가산단과 평동3차 일반산단의 공공폐수처리장은 금년 10월과 12월에 각각 공사 완료 예정이며, 도시첨단·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장은 22년 1월경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을 환경기준에 맞게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울산광역시는 관련 조례는 없고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12조 제2항은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사업자의 배출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별도 배출기준 허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되어 고시되므로 폐수배출사업자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처리시설 운영 면에서도 설계유입 수질에 근접한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되어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되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처리시설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21조 제2항 2호 및 3항 단서조항의 경우 처리시설에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자의 경우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평균은 2680원이고 우리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평균은 390원으로 차액 2290원이 발생하게 되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이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에는 차액분의 운영비 손실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산업단지 운영 초기 입주업체가 적어 폐수부족에 따른 사용료 부담이 가중될 경우 투자 의욕 저하 및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하여 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분의 50 이하의 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표2>;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사용료 일부를 광주광역시가 지원할 경우 5차년도 예산 소요액을 살펴보면, 총 42억 6000만 원으로 생활하수비용 차액은 21억 500만 원이고 시설 가동률 50% 이하가 예상되는 산업단지는 분양률이 저조한 평동3차 산업단지로 21억 5500만 원으로 21년도 외에 22년도부터 평균 10억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2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의 부담은 폐수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배출부과금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원인이 명확할 경우에는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토록 하고 초과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운영비 일부 지원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에 부합하게 구성 인원과 중재위원회 내용을 추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을 60%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중앙부처 관리 2020년도 자치법규정비과제 대상으로 통보되어 조례의 정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요. 물어볼게요. 질의 있어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21조를 보면요, 3항이지요,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2항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12조 2항이 어떤 내용이지요? 우리 사용료 납부요, 사용료 납부를 보면, 21조를 보면 12조 2항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산출기준을.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100분의 50 이하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업자 투자계획이, 4항에 보면 위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지요, 4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 톤당 운영비 평균 2680원입니까?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지요, 이게? 공공폐수처리시설 톤당 운영비 평균이 2680원…….

그것은 전국 평균 단가가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 단가가요?

예.

그런데 우리시 공공 사용료는 평균 39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얼마입니까, 사용료가? 얼마나 받습니까, 타 시·도는? 데이터 있어요?

(마이크 꺼짐) 지난 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률이 저희들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사백 한 오십 원 정도 됩니다. 시·도마다 다른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최고 높은 데가 얼마쯤 되던가요?

울산이 지난 해 굉장히 높았었고요. 지난 해…….

높은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톤당 500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이 넘고. 최고 낮은 데가 얼마지요, 톤당?

광역시 중에서 우리시가 제일 낮았습니다.

낮아요.

예.

그래서 그 차액이 2290원이 발생하게 돼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 내용의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물론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 사용료가 제일 낮다잖아요, 사용료가.

그러니까 갭이, 공공폐수 처리하는데 일정한 단가가 있는데 공공하수, 폐수와 하수가 다릅니다. 하수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다 물 값을 받고 있는데 폐수는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전해 주더라도 그 입주율이 50% 될 때까지만 보전해 주고 50% 넘을 때는…….

50이 넘을 때는…….

보전 안 해 주고.

그때는…….

그리고 현재 대상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빛그린하고 도시첨단은 이미 입주 예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고요. 평동3차만 해당되는데…….

평동3차만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예. 지금 상황으로는 평동3차만 해당됩니다.

3차만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동률 20% 이하, 입주율 20% 이하로 봤을 때 그 사업이 1단계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적용했을 때는 1년에 한 4억 정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억 정도 예상?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4억 정도 1년에, 평동3차만 그런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3일자 인사발령 두 분 받으셨습니다. 이순호 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신정하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영식 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류승원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정원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2쪽 분장사무, 3쪽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상수원 관리를 강화하여 청정원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설치·운영하고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시행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및 수질악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순 동복호에 위치한 망향정을 보수하고 임도를 개설하겠습니다. 현재 상수원 저수량은 향후 수원지 유입량이 없더라도 8개월 이상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2쪽,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봉선배수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그밖에 지산배수지, 송정배수지, 지원배수지 신·증설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각화정수장을 배수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시설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덕남정수장 개량사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상수도 시설 재해 및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를 건설하고 용연정수장 등 4개소 정밀안전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사고대응행동매뉴얼을 작성하였고 향후 가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은 간접평가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1단계 적용기술 기본계획까지 확정되어 통보된 상태입니다. 25쪽,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정수과정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수돗물의 특정 맛, 냄새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금년 8월 종합 시운전 및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덕남계통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는 오는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이 금년에 확대되어 상반기 중 34개소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29쪽, 수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225개 항목을 검사 중이며 갈수기, 하절기 등 수질환경 변화 시기에는 수질관리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수준의 수질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수·먹는 물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기준 유지는 물론, 호남권역 최초의 국가공인 원생동물 검사인증기관으로서의 검사능력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시민과 함께하는 상수도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광주 상수도 100년사’ 책자를 지난 5월에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향후 100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시민 친화적 상수도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연마을 상수도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318개 마을 중 91%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광산구 4개 마을 53세대에 상수도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무등산 고지대 8개 자연마을에 대해서도 상수도 보급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이고지서 없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도요금 확인이 가능한 바로알림톡 서비스 제공, 저소득 세대 등에 대한 요금 감면,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조사 실시·개선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쪽,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해 수돗물 음용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대시민 홍보캠페인 추진이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빛여울수의 호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6쪽, 유수율 90% 목표 조기달성 추진입니다.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관 정비에 집중하여 금년에는 10개소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관 총 32.3㎞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누수 복구사업, 관말수 등 요금화, 불용관 정비, 수도계량기 정밀도 개선 등을 통해 유수율 90% 목표를 조기달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경영합리화를 통해 공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옥외자동검침시스템 2천대를 지난 6월부터 설치 중이며 시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환경을 제공하고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구축된 상수도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용역을 오는 8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혁신토론회, 사내대학, 업무혁신 워크숍 등을 통해 조직분위기 쇄신 및 직원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겨듣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자료 보면요,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 예산은 지금 시비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전체 3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리 총공사비의 80%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사업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50가구 이렇던데, 노후 세대에 지원을 하면 지금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로…….

아니, 구청을 통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이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 이런 게. 그 기준…….

제가 알기로 노후 주택에 대한 몇 년도, 경과연도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은 해년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 상황에서 노후 상수도관 정비가, 1년에 정비하는 과정이 충분히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현재 노후관 문제는 전국 특·광역시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전년도에도 굉장히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노후관이 전체 600㎞ 남짓 되는데요, 이 노후관들은 교체하거나 또는 갱생을 해야 됩니다. 갱생이라는 것은 기존의 관 안에 새로운 관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구연한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체 또는 갱생해야 할 게 600㎞ 남짓 되는데요, 이 수치는 정확성을 위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의회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노후관 교체 또는 갱생 속도가 노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후관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내구연한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600㎞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100㎞ 정도는 교체가 필요한 관으로 저희들이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 정도는 갱생을 통해서 내구연한을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관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이번 인사 때 적극 반영해서 이 공사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고 앞으로도 꾸준히 양성하겠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최대한 저희들 상수도본부 자체적으로 재원 조정, 목간 조정을 통해서 한번 확보를 해 보도록 노력하고요, 정 안 되는 것은 본부, 시장님께 특별히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인력양성부터 이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신 것인데.

인천사태의 경우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원인은 뭐냐면, 제수변 조절반이 실질적으로 부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능직 한 분들이, 제수변이라는 밸브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수도관이 4000㎞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밸브가 3만 8천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조작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밸브만 조작하는 게, 안에 있는 물길을 알아야 됩니다. 지하에 있는 물길이 어떻게, 특성, 그리고 속도, 이런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이 인력들이 다 일반직화 되면서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상수도본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하지 않아야 될,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버렸습니다, 인천의 경우에. 그런데 다행히 우리시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묵묵히 지켜온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세 개 반이 있는데 이번 인사 때 한 열 개 반 정도 더 추가를 하려고 하고요, 내년 초에 한 다섯 개 반 정도 늘려서 3만 8천개 밸브에 대한 평상시 유지보수를 하고, 또 이분들이 결국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내부에서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따로 전문 인력을 유입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사실 제수변 조절반은 오랜 현장경험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훈련이, 또 체계적 훈련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장연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상수관이 있잖습니까?

예.

원래 이 상수도 물이 우리 시민의 생명수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물이에요, 물.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 한번, 상수도는, 상수도본부는 무능한 사람, 직원들이 가서 잠시 쉬는 데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도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그런데 지금 상수관에서 노후되어 가지고 이물질이 생기지요,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가요, 우리나라에 아직?

이물질이 생기게 하는, 특별한 기술은 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에는 반드시 물때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유속에 따라서 관에 물때가 끼고 또 유속이 빨라지면 이것이 이탈을 해서 흐린 물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교체·갱생 또는 세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거의 방향도 설정이 됐고 구체적인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후 상수관에 대해서…….

청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대처를 해 나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어떤 회사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얘기를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각 광역단체들이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물은 진짜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래요. 언론에 보도될 때만 시민들이 자각을 하고 그때 걱정을 하지 그 전에는 일단 물이 나오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물이지요? 언론에 한번 보도되면 시민들이 아주 깜짝 놀라요. 저희들도 시의원이지만 그게 안 나올 때는 저도, 저희들도 다 물을 쓰기 때문에 심각성을 몰랐는데 언론에 보도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 “아, 이것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실험도 해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 기술동향에 대해서 계속 귀를 기울여가겠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상수도 세척이라는 점에서 20여 년 전에 전국 최초로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가장 최첨단 방법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 10여 년 전에는 직경 1m 넘는 것도 세관작업한, 최초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동향, 대단히, 앞으로 꾸준히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본부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 모든 상수도행정시스템이 아무리 좋다할망정 그 물의 질이 나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첫째가 깨끗한 물을 만드, 공급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먼저 갖춰야 돼. 그리고 나머지가 상수도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더러운 물을 행정시스템을, 상수도시스템을 갖춰놓고 배급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먼저는 물을, 어떻게 깨끗한 물을 만드느냐,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먼저. 그리고 나중에 상수도 보급하는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게 두 번째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먼저 심각한 것은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공급이 되는, 이게 먼저 원인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의 행정시스템은 나중의 문제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역점을 두고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방송에, 청내 방송으로 나가는 두 달 전 확대간부회의 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본부를 현장중심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비유적으로 군대로 말하면 최전방 전투사단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우리가 뚫리면 수도가 바로 함락된다는 절박감을 바탕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 달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선언을 한 거군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끊임없이 환복위와 소통을 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청사이전문제, 그다음에 조직개편, 그리고 의회하고 가장 협의해야 될 게 그 부분이고요, 나머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가에 대해서 준비,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이런 문제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행정시스템을 갖추는데 목적사업이 1번이 물을, 어떻게 깨끗한 물을…….

예. 맞습니다.

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역점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선행이.

예.

아무리 행정, 더러운 물을, 깨끗하지 못한 물을 시민에게 행정시스템을 갖춰서 원활히 보급을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의미는 깨끗한 물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후관이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지금?

예.

이 노후관에 대해서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다 자각해, 잊어버려요. 저희들도 잊어버리고. 한번 언론에 보도됐을 때 ‘아, 이것 문제가 있구나.’ 그때야 아는데, 그것을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물은 우리 생명수예요, 생명수, 사람이 사는데.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꼭 그 부분을 역점을 두고 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