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갑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손두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경호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임남진 도로과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교통건설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 조직은 4과 18담당 정원은 90명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7쪽 분장사무, 교통건설위원회 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8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기반구축입니다. 광주송정과 순천을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해 통과되었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지난 5월 착수된 만큼 향후 설계 및 보상비, 국비 확보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촉진과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에 국토부 사전타당성용역이 지난 6월 마무리된 만큼 10개 경유 지자체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당위성 확보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발전과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 등과 공조하겠습니다. 9쪽 광주권역 고속도로망 확충입니다. 호남고속도로 도심구간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간 확장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토지보상,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은 2구간 공사를 2024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국토서남권 교통허브에 걸맞는 교통거점 육성입니다. 광주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해 올해 안에 지역개발사업 지정 고시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실시계획승인과 공사 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국토서남권 중심역에 걸맞는 광주송정역사 증축을 위해 송정역 선상역사 증축과 광주다운 역사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2호선 개통 대비 공공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우리시 교통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도시경쟁력강화 및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용역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2쪽 합리적인 교통정책 수립기반 구축입니다. 도시 및 광역교통체계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정책관련 기초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과 전국 여객 기·종점 현행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 및 교통약자 중심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민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수소·CNG저상버스 등 친환경 저상버스를 연차적으로 추가도입하고 교통약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버스정류소 환경정비와 교통약자 전용차량 대폐차 및 임차택시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인프라 정비와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변 축 거점터미널 운영과 상무지구 무인공공자전거 타랑께 시범운영, 자전거 안전교육, 기타 민간행사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15쪽 밝고 안전한 생명도로 조성입니다. 더 이상 기능유지가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으며,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 확장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시민안전 우선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력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영세사업장 주변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정책을 펼치겠습니다. 18쪽 맞춤형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도심지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고 주차공간나눔협약 등 공유 개념의 주차공간 조성 추진은 물론 진곡·평동화물공영차고지 운영 내실화와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쪽 차세대 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체계실증사업입니다. 복잡한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마련을 위해서 교통시설과 차량의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무선통신전환사업과 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위험성이 높은 곳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시민과 교통약자의 이동동선을 감안해 횡단보도 LED조명 설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보수, 초등학교 주변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21쪽 자동차검사장 및 관리사업장 지도 감독 추진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소의 신뢰성 제고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종합검사장 및 자동차 관리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대중교통서비스 품질제고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이용 시민만족도 제고와 관리체계 효율화 및 운송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모니터단 확대 운영, 운수회사 평가시스템 구축, 교통불편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으로 여객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체계 혁신으로 이용 편의성 및 수송 분담률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무장애 정류소 확대, 준중형시내버스 도입, 3-doors 시내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겠으며 시내버스 이용환경 현대화 사업으로 버스도착안내단말기 확충, 영상기록장치 교체, 노후 승객안내용단말기 등을 계속해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원가절감과 서비스 제고 방안 등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송업체 경영개선 등 운송원가 절감노력과 합리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 운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건설시장 공정거래확립과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맞춤형 기능인력 육성과 민관협력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과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예방을 위해 상·하반기 현장점검과 시 발주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선진 건설기술행정 구현을 위해 건설공사특정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직무교육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7쪽 설계경제성 검토 등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우리시 주관 건설공사 설계경제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균형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정평가업체 선정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간선도로망 및 교통혼잡도로 개설입니다. 도심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교통소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부순환도로, 상무~첨단산단간 도로, 월전동~무진도로 간 도로 등 7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3월 마무리하였으며 안전하고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교통정체 교차로 우회차로 개선사업 등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 및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제2순환도로 3-1구간 재정경감대책 추진과 지산IC 진출입로 신설, 진월IC 진출입로 개선,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시민불편해소와 이용자 편익도모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익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돌면 또 이렇게 한번 돌고 그럴 줄 알았더니 계속 이렇게 시계방향, 한 방향으로. 어떻게 숨 좀 돌리셨습니까? 방금 업무보고 설명하시고 숨 좀 돌리셨냐고.

예.

질의 시작할까요?

예.

옥동 전철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왜 거기를 하게 되었냐고, 옥동 전철역이라는 말이 어디서 발단이 되어서 나왔었냐고.

(과장에게) 답변주실 것 답변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기획관실에서 직원들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투자통상과 직원이 옥동역을 설치하게 되면 평동로 그 부분의 산단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했습니까? 정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을 했다.

제안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가지고 그 제안자한테는 포상금이 나갔어요?

예, 금상을 받아서 150만 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기들이 몇 사람이오, 공무원들이? 포상받았던 사람들이.

예?

이것으로 인해서 포상받았던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급 두 분이 신청을 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것을 왜 추진하다가 안 해 버렸지요?

원래 옥동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간이역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요. 그때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고, 두 군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현재 광산구에서 청소차량 차고지로 쓰고 있는 그곳하고 그 안쪽에 있는 현재 태양광 부지로 장기임대를 하고 있는 그 두 곳을, 저희들이 다른 곳은 없어서 두 곳을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20년 장기임대가 되어 있는 태양광도 현실적으로 뭔가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청소차량 차고지도 18년도에 이미 설치를 해서 광산구청 쪽에서도 당장 이전은 곤란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산구청에서 거기에 청소차 차고지를 만들지 않았었잖아요, 우리시에서 설치하려고 할 때는.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설치하겠다고 그러니까 광산구청노조에서 와서 데모를 하겠다고, 시위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냥 포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답변을 듣기 전에 이런 내용을 왜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소통을 않는지. 우리 민선7기 시정의 모토가 뭐예요, 뭡니까? 혁신.

청소차량 차고지로 도시공사에서 광산구청에 부지를 판 것은 18년 4월이고요. 아까 제안컨퍼런스에서 우리 직원이 18년 10월에 제안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안공모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제안공고를 하기 전에 매각이 됐더라도 시에서 이것은 행정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광산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를 확보해가지고 옥동역을 설치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제가 볼 때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광산구청에서 청소용역 관계자들, 공무원노조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바로 포기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소통조차를 안 하냐 그 말이지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히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평동1차·2차·3차 공단이 다 만나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옥동 전철역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이디어공모 당시에 제안했던 효과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혁신도시로도 경전철이라든지 노선을 뻗을 수가 있고, 또 광주 민선7기 시정이 사활을 걸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산단 그곳으로도 선로가 뻗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이것이 뭐 행정인가 할 정도로 안이하다고 그럴까요. 주민들이 민원제기하니까 민원제기된 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한번 답변하고 있는 것 말씀해 보십시오.

간이역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간이역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장소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유로 장소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없어서 조금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무리 시 행정이 주먹구구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평동1차·2차·3차 공단이 만나는 지점이고 그런데 차량기지 거기에 태양광설치 임대나 주고. 그게 맞는 안목있는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광 설치하도록 해 주고 업자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자의 이익으로 인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거기에 묶여서 침체된다고 생각하면, 비교형량의 법칙에 의해서 비교해 봐도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광주시 행정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에요. 행정의 달인이면 뭐합니까. 이런 행정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앞으로.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20년간 지켜보실 겁니까, 아니면 청소차 차고지가 변경되어서 떠날 때까지 지켜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만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주셔서 저도 기 현장을 가봤던 사안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대안을 같이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얘기만 했어도 광산구청노조가 와서 데모할 때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광산구청 노조들이 와서 데모하도록 관망했겠냐고, 보고만 있었겠냐고 말입니다. 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으로 해서 써놓은 것을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요. 이런 것이 행정입니까.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쪽 보시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기반 구축한다고 되어있지요. 거기에 보면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구축이라고 나오거든요. 철도망 구축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옥동 전철역에서 하나는 혁신도시로 뻗을 수 있고 하나는 빛그린산단으로 뻗을 수 있고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서 광주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조속히 추진한다고 하셨지요? 10쪽.

예.

지금 선도지구를 어떤 식으로 우리시에서는 구상하고 계십니까?

KTX투자선도지구 진행상황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복합환승센터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서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복합환승센터사업이 일단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 이후에 국토부하고 저희 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대신 코레일에서는…….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볼 때는, 광주송정역KTX 역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는.

우선 이 사업들은 공모됐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앞전 페이지에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송정역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관문역에 맞는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의 국토부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의 눈으로 볼 때는 금호타이어가, 금호타이어 이전이 선행되어야 된다. 금호타이어 이전이 선행되고 금호타이어 부지까지 다 아울러서 광주송정역KTX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쪽에서는 송정역 부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전 부지, 그다음에 도시계획파트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금호타이어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림이 그려져야 제대로 그림이 나오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교통과 관련해서 연간 신규로 차량이 몇 대 정도 증가되고 있나요? 우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잠깐 뒤쪽 통계자료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연 5~6천대 정도 증가되나요?

연간 3%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3%면, 3%라고 얘기해 버리면 몇 대 정도 증가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한 60만대 정도, 66만대 되니까요. 68만대니까 3%면 3x6=18, 1만 8~9천대 정도.

1만 8~9천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량이 증가 숫자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행정이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주차장 확보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구에다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너무 주차공간 조성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만의 상황은 아니고 대도시·광역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을 할 때 국비를 가져오고 저희 시비, 구비, 현재 같은 비율로 하고는 있는데 도심권 땅에서 주차장 면적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는 비용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서로 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주차정책도 계속 펼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104%정도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구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동네에 만들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에서 규모가 커져서 예산부담이 있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 주차장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눔이라든가 공유주차장들을 좀 더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아니, 행안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13개 사업이 있고요. 270억 정도, 국비 140억 받고 시비 63억 지원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나눔문화주차장이 확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비라든가 시비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차량증가대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 어느 사업보다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타 도시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시민분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주차장, 어디 가서 특화된 거리가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주차장문제 아닙니까. 골목에서도 주차장, 여러 가지 주차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 언쟁이 높여서 이웃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구의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토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격을 산정해서,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산정해서 준한 금액으로 평가하다보니까 토지소유주하고 가격차이가 나서 매입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운용의 묘미를 살려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상당히 미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앞당겨서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사실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나름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저도 이것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통체증문제도 각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미래예측을 해 가는 그런 교통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신세계 주말이면 라페스타부터 시작해서 예식장이 주변에 몰려있는데 그 인근에 계속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통주택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주말이면 교통체증으로 시민분들의 불만이 폭주하게 되고 그 인근에 사신 분들도 아주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계속 허가는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앞으로 더 교통체증이 심할 건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미래예측을 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해버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불만이 폭주하고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떻게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조그만 공유지 한 400~500평 있으면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두 동 짓는다 이렇게 막 해 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 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소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해주거나 이런 정책들을 발굴해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고 나중에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아파트가 계속지어지고 차량증가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시민분들은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짜증나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저희들 선출직한테 다 돌아오게 되거든요. 너희들 어떻게 하냐 도대체. 이런 부분에서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건축 관련부서 그리고 저희 부서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기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교통영향평가 이런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혼잡한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로계획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마 아직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교통시스템, 한번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하셔서 그렇게 허가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나 그런 데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서 교통이 미래에 체증이 심하니까 이것은 어렵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요즘 다녀보면 인도에 자전거하고 킥보드 이렇게 막 다니거든요. 물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사고위험도 높고, 현재 말로는 자전거도로라고 해 놨는데 또 여러 가지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성장하다보니까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이 높게 올라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고위험도 있고. 물론 형식적인 자전거도로예요,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맨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자전거도로를 사전에 계획을 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니까 인도위에다가 해 놨는데, 그러면 나중에 자전거타고 다니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전거 타신 분이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행정들을 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설계를 도시 새로, 신도시 이런 것을 설계할 때는 애초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라 이 말이지요,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데 새로 신도시 만들어도 보면 그런 것 없어요.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큰 틀로는 기존에 있었던 도로들도 조금 더 정비해서 보수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에 새로운 도시계획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자전거활성화를 하자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뉴딜로 해서 탈탄소정책도 펴고 있고 이러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신도시에서부터라도, 구도시는 어렵다, 도로사정이 그러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신도시에 설계할 때는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설계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현재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 환경조성 부실공사 얘기나와서 한 말씀드릴게요. 아마 위원님들이 제일 똑같이 공감할 건데, 각 지역마다 요즘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인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소음·분진·조망권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데 단순히 세대수가 적은 데는 구청의 관할이니까 인가해줬으니까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떠밀어버려요. 그런데 각 구마다 이런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 불만의 목소리는 시민들이 다 떠안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원래 그런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업시간도 있고 소음도 몇 데시벨 이하로 공사를 해야 하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전혀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때야 목소리 높이고 이야기하면, “소음측정기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설치해 놓습니다. “진동측정기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설치합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될 충분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적으로 이런 것도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어떻게 민원을 잘, 우리 시민들의 불만들을 잘 해소해 줄 것인가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아파트 같은 것 층간소음할 때도 민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특히나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도 공감하고, 건축 관련부서 그리고 자치구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도로관리하지요?

도로폭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나눠집니다.

도로폭을 얼마로 기준을 잡고 있지요? 도로폭.

20m 기준으로.

20m 기준으로 잡고 관리, 그게 근거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우리시 사무의 위임 조례에 의해서 20m이하는 자치구 개설 또는 보수, 20m이상은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농촌동에 가면 차량교행이 힘든 진입로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셨는가요, 얼마나 되는지?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 우리 광주시 내 진입로 교행이 안 되는, 마을·주택 들어가는 진입로.

정확한 개소수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고요. 그전에 위원님하고 같이 옥동이나 그런 데 여러 군데는 열악한데.

그런데 우리가 사무위임 규칙으로 20m이상은 시에서 개설·관리, 이하는 구에서 개설·관리 혹시 구청에 근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저도 남구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구 재정이 어떻습니까?

아마 큰 틀에서 보면 구는 구 나름대로의 재정에 어려움도 있고 시는 다른 큰 사업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구에서도 행정경험을 하셨다니까, 구 재정으로 과연 이런 차량교행이 힘든 진입로들을 보완해서 개설해 줄 수가 있는가. 즉 말해서 도로폭을 넓혀서 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어떤 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구 사업도 마찬가지고 시 사업도 사업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규칙을 개정하셔가지고 도로개설은 시가 전적으로 개설토록 하고 관리를 자치구에다 맡기는,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재정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도로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첫째 순찰하지요? 도로순찰 않습니까?

도로관리부서에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순찰을 어느 간격으로 하신가요? 매일합니까, 아니면 한달에 한번 합니까? 1년에.

매일 하는 게 맞고요. 매일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제보.

제가 사는 동네에 20미터이상 폭이 되는 도로에 웅덩이, 포트 같은 것이 발생해 가지고 방치된 지가 상당히 되고 있어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어디어디 찾으셔가지고 보수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주차장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요금, 지난번에 주차장요금인상과 관련되어서 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활용률은 몇%나 되나요?

저희들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공영주차장 중에 유료로 하는 데는, 공영주차장이 한 500개 되는데 그중에 유료주차장은 50개 정도 10%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활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특·광역시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상하니까 우리시도 그에 걸맞게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상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광주의 코로나라든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6개월간인가 연장해 놨지요?

예, 내년 1월 시행으로 연장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활용도 한 50~60%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주차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스란히 그런 주차장을 저가로 해서 주자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는 시키지 않고 주차요금을 올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차요금도 실제 타 시가 올려서 꼭 올렸다기보다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부분 요금에 대한 검토가 쭉 없었고 최소한의 수준으로 따로 검토를 했고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타 시·도에서 꼭 주차요금을 올렸다고 해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기존의 공영주차장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금이 더 올라가게 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율이 더 떨어질 요인이 생긴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불법주차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로 보면 그런 데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최소한의 인상을 그때 논의를 통해서, 그 논의도 그냥 막연한 논의가 아니라 그 이전에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용역도 하고 검토를 한번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광주의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사실은 광주에 보면 GDP나 이런 것이 전국에서 꼴등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그만큼 경제사정이 안 좋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부산이나 대구나 이렇게 해서 비교해가지고 같이 요금을 올려서도 안 되고 이 지역의 사정에 맞게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기를 조례상으로 개정해서 어느 시점에서 인상하겠다 이렇게 잡아넣었어도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늦춰서, 조금 더 늦춰서 한 번 더 상황을 보고 난 이후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 별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먼저 산건위에 새롭게 참여하신 우리 세 분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먼저 업무계획에 앞서서 일자리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종천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주재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 7월 3일 새로 오셨습니다. 정창균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역시 7월 3일 새로 오신 배현숙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중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남택송 서부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협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양철훈 김치타운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오늘 2020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실의 업무 중 큰 구조와 틀을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시의 경제산업 많은 업무 중에서 인공지능산업국에서는 새로운 산업육성, 자동차산업이라든가 에너지산업, 이런 신산업육성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이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산단조성 및 관리, 그리고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또 소비자금융, 물가, 유통, 농축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및 방역, 이런 이들 산업경제활동들을 일자리창출로 연결하는 일자리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부처들은 고용노동부·산자부·농림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위·행정안전부 다수 부처가 저희 실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 분장사무 2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실에서는 일자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한다는 의미는 일자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 모두 일자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업무 총괄과 상의나 경총, 여성경제인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형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생일자리재단 설립업무를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GGM관련해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법인 지도감독은 인공지능산업국에서 하고 공장건설 역시 인공지능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광주일자리와 관련된 노동계와 협력업무, 노사민정협의회 업무를 역할분담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과 여성, 이런 일자리창출업무와 사회적경제 육성업무를 저희 일자리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투자유치과에서는 국내·외 투자유치와 산업단지조성 및 공급관리, 그리고 경자구역 조성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육성과에서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각종 정책지원들을 하고 있고, 또 이 창업업무를 여기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명품강소기업 육성·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고 기업의 수출진흥업무도 이 기업육성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와 관련된 저희 산하 기관은 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는 지역화폐, 우리 상생카드, 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해서 유통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소비자 보호업무 그리고 물가관리, 택시, 지하철 이런 공공요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금융지원과 또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유통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물류자체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상품유통에 관해서는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생명농업과에서는 농업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과 김치산업 육성 그리고 축산업 지원, 동물복지 실현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역시 축산업 관련해서 이 축산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실 산하 사업소인 서부농산물도매시장과 각화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 전체를 관리하고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도매시장의 법인과 중도매인 등 종사자에 대해서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치타운에서는 김치타운 운영 및 시설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성과와 현장중심의 일자리정책추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저희들이 일자리 전체 로드맵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부서가 일자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고용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들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실·국장 부서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 전체 산하 기관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현장 밀착형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해결하는 ‘혁신투어’를 개최하고 있고, 또 기업들을 방문해서 직접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민생경제 현장정책투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경제고용동향을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코로나 입구는 방역이지만 코로나 출구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피폐한 경제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총 7차례에 걸쳐서 민생대책을 추진해서 발표해 왔습니다. 다음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추진하도록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광주시에 글로벌 모터스말고 기존 지역기업 중에 9개 기업이 광주형 일자리기업으로 지원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노사상생 일자리를 만드는데 현재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적정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또 복지, 주거, 문화 이런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선도기업을 발굴해서 참여해서 광주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노사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 탈바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와의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취업지원 청년체감형 일자리창출입니다. 여기서 청년 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청년일자리카페, 대학일자리센터 등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인력양성 취업지원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얻고 지역산업도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해서 청년들은 적은 금액만 부담하고 적금형식으로 정부와 기업이 부담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청년창업 및 민간부문 취업지원을 위해서 청년일자리 직접제공 및 인건비 제공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여성친화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육아 등 경력단절 특성이 있고 또 고객센터 등 여성특화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희들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개구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직·구인 이런 요청을 받고 실제 구직으로 연결하는 사업들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훈련 및 창업컨설팅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객센터 관련해서 우리시가 맡는 업종 중에 하나이고 강점이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고객센터 68개소 7900좌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힐링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도권 등 외지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업들이 기업에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해서 휴게실 등 개선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도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성장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는 이익을 중시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가치라든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종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이 정책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과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그쪽에서 민간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시가 집행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정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곳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고 판매, 금융,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가장 큰, 대부분 규모가 적고 영세하다보니까 제품을 생산해도 어떻게 판매하냐, 이 판로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판로를 확충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시나 산하기관부터 우선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홈쇼핑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 중심의 국내기업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성장하거나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거나 또는 외지에서 기업을, 투자유치활동 기업을 끌어오는 것, 이 3가지가 크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는 말하자면 우리가 산토끼를, 국내외에 있는 산토끼를 광주로 데려와서 많은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이런 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투자유치를 위해,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광주는 투자유치여건이 매우 열약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부터 기업이 채워지기 때문에 수도권과 우리가 원거리에 있고 또 지역시장규모가 기업이 기업을 낳고 경제가 경제를 만들어 내고 이런 매커니즘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영남권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지역시장규모가 작고 지역이미지 역시 아직은 투자중심적이기보다는 정치적 이미지로 많이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요기업들의 투자동향을 파악해서 시뿐만 아니고 다양한 기업관련 정보를 가진 인적자산들을 연결해서 민관협력체계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금년 6월 3일로 지정에 따라서 우리도 투자유치에서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투자환경 홍보하는 활동들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기업을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에너지 이런 산업들과 가전, 이런 산업들과 연계해서 주력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연관 협력업체들이 투자유치를 하도록 이런 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설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인력 고용문제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미충족 시에 환수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외국기업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국내기업유치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외국기업도 우리시하고 연관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투자유치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우리 지역산업과 연계가 있는 유망기업들을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전시회를 통해서 관내기업과 외국기업들이 매칭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이나 코트라, 이런 여러 가지 해외의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들과 연계해서 외국자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 투자유치 전략설명회를 통해서 기업들을 홍보하고 지역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 먹거리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단 조성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산단이 1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8개소는 조성이 완료됐고 4개소가 조성 중에 있고 1개는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을 보면 약 914만평, 상무지구의 10배 정도 되는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대부분 우리 지역의 산업생산 수출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성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빛그린산단, 에너지밸리, 평동3차, 이 모든 산단조성이 완료될 것 같고요. 첨단3지구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 산단, 하남 등 6개 산단에 대해서 산단관리 및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주정차 관련 여러 가지 근로자 복지시설에 관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산단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산단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와 하남혁신지원센터를 통해서 종합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산단은 현재 조성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재생사업을 통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혁신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산단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금년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첨단과학산단과 하남산단·빛그린산단을 연계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혁신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제자유구역 선정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우리 빛그린산단과 남구 에너지밸리, 그리고 첨단3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기업의 세금부담 등 부담은 대폭 낮춰지고 또 규제활동은, 규제는 완화되고 기업에다 현금이라든가 다양한 기술개발 등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는 지난 19년 1월에 용역수립에 착수해서 1년 반 만에 경자구역 지정을 조기에 완료했고요. 내년 1월에 경자구역청이 개설되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도록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벤처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등 25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보증을 통해서도 청년창업 특례보증이라든가 위기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생성된 제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품홍보와 마케팅 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특별히 외상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해서 매출채권보험을 신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지원을 위한 산업현장소통반을 운영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애로를 살피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서비스지원단을 만들어서 청년을 10명 채용해서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하고 접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지원강화로 탄탄한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저희들은 지역의 보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나타나서 지역산업들을 튼튼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창업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처음으로 예비창업자를 위한 육성지원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성창업자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업공간 아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무공간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창업자들에 대한 거주시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만들마루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직접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다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2022년 약 450억 규모로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건 북구에 계획 중인데 여기에 창업기업이 입주하고 금융, 마케팅, 컨설팅 이런 다양한 지원기능들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강소기업 육성지원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중소기업이 약 10만 5천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 중에서 유망하고 똘똘한 기업을 저희들이 몇 가지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가지고 이 기업들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E명품기업, 명품기업 전 예비단계의 기업을 20개사를 지정하고 있고 명품강소기업 100개사를 지정해서 자금, 컨설팅, 교육,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고용과 매출액에 있어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장단계별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서 사람이 유아부터 노인으로 성장해 가듯이 기업도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그다음에 규모를 키워서 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쭉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별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작년보다 시비를 4배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스마트공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역협회,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과 함께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기업들이 직접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수출마케팅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수출에 대해서 보험 등 여러 가지 지원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지원정책을 수요자에 맞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출지원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수출관련 기관이 모두 모여서 수출 지원책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첫째, 상생카드는 저희가 작년에 발급을 해서, 작년 3월에 발급을 해서 현재 어느 지역의 화폐보다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드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고 할인규모가 커서 갈수록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것이 지역 상권에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 상생카드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을 뽑아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 청년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정부지원제도를 스스로 익혀가지고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원하면 신청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금년 6월까지 현재 2800건 이상의 방문이 이루어졌고 사업의 연계도 실질적으로 61건 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의 보험과 같은 공제제도도 가입해서 소상공인들이 나중에 폐업 시에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24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들 시장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해서 화재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주차환경 개선사업, 화재알림시설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각 시장이 특성있게 육성되도록 상권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특성화 시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시장매니저라든지 배송서비스 또 시장소식지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 서민금융 지원입니다. 민생경제과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택시·버스·지하철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낮은 가격으로 운영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과 또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해서 소비자 피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해서 2500만 원 이하 한도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자금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채무를 조정해 주고 서민대출의 주거복지 이런 상담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확대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들녘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병해충의 방제 등 여러 가지 기술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우리밀과 콩 등 식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일반농업 외에 도시민들이 원하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복합단지를 만든다든지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교육하는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복지 강화를 위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이런 사업들이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불제로 개편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 저수지라든지 농로, 배수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배수개선사업이나 수리시설개선사업을 통해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식품마케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래식품전을 매년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개최를 하고 있고요. 지역우수농산물을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우수농식품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무등산 보리밥 외식업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추억을 향유할 수 있고, 또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 소비촉진 식생활 교육지원입니다.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초등돌봄교실에는 저희들이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급적이면 유통단계를 줄여서 직접 시민들이 싼 가격에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9개가 운영 중에 있고 직거래장터에는 수완지구와 이쪽에 상무지구에 직거래장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장, 광주김치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광주김치 명품화 및 산업화를 위한 민관 협업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어려운데, 김치를 담는 재주만 있으면 그분들을 선발해서 시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김치를 담고 시에서 지원해서 포장을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 11월에는 김장대전을 개최해서 소규모로 소량으로 김장을 담기 때문에 시민들이 김장대전을 통해서 저가에 좋은 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요. 이런 부분을 타 시·도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광주세계김치축제를 10월 16일부터 18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영향으로 온라인축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2차 김치타운 아래쪽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김치타운 활성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축산업 육성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등 차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특별한 시기가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농가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서 고품질 농산·축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축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질병예방 축사시스템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양봉산업과 말산업 역시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활성화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우유급식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끝으로 반려동물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반려동물인구를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동물보호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 보호소에서 이 시설이 너무 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물보호센터를 추가로 현재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동물을, 유기동물을 수용하고 있고 보호하고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축산물의 도축·제조·유통단계별 체계적 위생관리입니다. 생산단계에서 축산물 위생관리가 강화되도록 도축장, 도축장은 현재 2개소가 있고 집유장 등 여러 가지 축산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도축검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유통과정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감시를 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실의 업무가 아까 일자리에서부터 기업지원 여러 가지 매우 방대한 분야가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산건위 활동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재신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기존에 있는 업무보고 내용을 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김치축제, 김치대전을 예정대로 진행하신가요?

저희들이 김치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현재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라면 상당히, 정상적 개최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온라인 개최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최는 어떻게 하지요?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 개최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광주에 있는 지역의 김치업체들의 김치를 사서 거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 김치 배달을 받고, 또 김치레시피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외지에도 광주김치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직접 집합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축제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고. 비대면 해외시장에 따른 해외바이어 수출상담 초청하신다고 하셨는데, 해외바이어 초청가능한가요?

지금은 수출상담회라든가 이런 많은 활동들을 오프라인으로 사실은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산업, AI국과 연관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광산업도 해외바이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 DJ센터도 해외바이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는가요?

저희들이 오프라인 활동을 아예 중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지키고 오프라인 설명회 이런 것들을…….

제가 현안 개별적인 문제를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코로나의 시작은 방역이지만 출구는 경제다.”라는 단어를 쓰셔서 위기감을 갖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황보고도 중요하지만 저는 경제, 일자리 문제 일자리경제실에서 광주가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영향의 문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3차 추경 대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대비 할 것인데, 3차 추경은 2차 추경의 방향과 같은가요? 지금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예, 3차 추경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뉴딜 이런 사업들이 다수 포함될 거 같고요. 또 방역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방역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이 업종별로 영향의 정도가 다릅니다. 관광이나 이런 분야는 매우 심각한, 거의 매출이 끊기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활동이 사람들이 직접 모이고 출입하고 이런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타격이 있다. 현재 백화점도 매출감소가 일어나고 전반적으로 참…….

우리 실장님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쉽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예, 향후에.

전체적으로 광주 영향, 경제영향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좋겠는데 그런 보고가 빠지셔서. 물론 현황보고하시다 보니까 그게 빠질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새로 오신 위원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깊이 있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또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당장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취업 고용지수, 실업지수 이런 문제까지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준비는 안 되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것 보고하신 것 같은데, 뭡니까. 온라인상 장터개설하신다고 하셨었지요? 지난번에. 그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요?

아 저희들이…….

완료가 됐는가요?

예?

완료가 됐는가요? 온라인 장터.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데에도 홈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결국은 이런 언택트 경제에 지원이 되지 않으면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광주의 언택트 경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런 보고를 나중에 별도로 준비하셔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농산물도매시장 각화동 이전문제는 지금 용역이 6월에서 8월로 넘어갔지요?

예.

8월에는 보고를 한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모 지역에서는 손치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파악하신가요?

예?

토지 손치매.

아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현장의 어떤 동향도 있는 것 같아요.

생명농업과장 김현중입니다. 저도 그런 소문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오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결정한 부분이 없고 아무 것도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 8월에 보고하신다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고요. 별도로 3차 추경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청년 인력이 매년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자료를 쭉 받아보면 2017년에 14% 정도 유출이 됐다가 2018년도에는 21.5%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광주형일자리, GGM 외에도 AI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획기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타지로 떠나온 사실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주형일자리라든가 인공지능, 타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이런 혁신적인 산업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 역시 지역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떠나는 흐름을 완화시켜보고 역전시켜보자 이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간 내 흐름을 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못드리지만 저희가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육성전략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부분이 완화되고 역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4%가 유출됐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지역 내 구간의 인구 유출입 이것까지 계산했을 때 그런 것이고 실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 이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유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유출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방 후에 호남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유출이 수십 년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방금 대학생 청년들이 십몇%라고 했는데 지금 광주권 대졸자 지역 내 취업비율을 보면 간신히 5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광주지역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일할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2014년도나 2015년도에는 그보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쪽에 정착하는 것이, 광주나 전라도 이쪽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청년일자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또 청년인력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금 전에도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확실한 대안은 없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더, 나주혁신도시가 있고 혁신도시와 관련된 기업들을 광주로 유치를 해서 최소한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제2의 혁신도시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은 전략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섭 시장 때 우리 청년인력들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비율들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쭉 말씀을 다 드렸고, 지금 전통시장상권 활성화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 유통이라든가 쇼핑몰, 아니면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경쟁력에서 전통시장이 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 가서 보면 사실은 젊은이들이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래시장 주차장 쪽에다가 카트기를 설치해서 주부들이 편하게 주차해 놓고 카트기 끌고 가서 장보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고. 또 젊은이들이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요즘은 컴퓨터나 이런 것을 많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안들도 해서 정말 요즘 재래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재난기금 때문에 조금 풀렸다가 다시 침체되는 이런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없더라도 온라인쇼핑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흐름이었는데 코로나가 그것을 촉진시킨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흐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전통 유통체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은 갈수록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아무리 주차장을 하고 카트를 하고 하더라도 마트나 백화점 여기에 맞는, 거기에 더 비교우위를 갖기는 어렵거든요.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품목의 다양성이라든가 가성비, 인간의 삶을 볼 수 있는 특유의 그런 장점에다가 상품을 사는 것 이상의 뭔가 다른 데에는 없지만 전통시장에는 있는 문화적인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통시장에서 일부는 오프라인 매출뿐만 아니고 젊은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해서 같이 매출을 늘려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보급하고 확대 지원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상인들의 상인대학을 통해서 역량강화도 시키고 잘 되어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은 만들고는 있으나, 방금 말씀드렸던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장을 보고 그러면 카트기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도 요즘은 주부들이 그런 편리함을, 마트에서 하신 분들은 그래서 재래시장을 안 오거든요. 주차장도 좋아야 되지만 시장을 보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런 카트기도 해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저도 가서 보면 시행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시장 나름대로 장점을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거에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제 지역이 전통시장을 끼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조금 아쉬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개선을 해 주시면, 전통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저한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치나 이런 것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에 보면 성과와 현장중심의 일자리정책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민선7기 시정이 일자리추진에 주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성과가.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보면 민선7기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 전국 평균고용률보다는 낮은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펼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일자리정책 최우수기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받은 바가 있고요.

국장님, 아니, 실장님 우리 광주에서 창출해낸 일자리가 안정성이라든지 미래장래성 그런 측면에서는 어때요? 그냥 일자리 몇 명 취업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지역의 산업역량 여기에 사실은 직결되는, 일자리 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지역의 ㅡ아까 장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ㅡ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정책의 실익은 어떤 수치나 전시성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양산되는가, 생산되는가 저는 거기에 근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 본다면 우리 광주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십니까?

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의견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일자리는…….

잠깐만요, 실장님.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잃어버린 일자리가 얼마나 된다고 추산하십니까?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고용통계를 통해서는 그것이 나타나고, 일자리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상황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린 일자리, 잃어가는 일자리,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더 가중될 그런 위험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업계별로 고용상황 이런 것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아무리 광주형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장래성 있게 유치되어서 유지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을 더 간과하지 마시고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가 직원분들이 스물…….

20명이 조금 넘습니다. 24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외국기업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과가.

외국기업 튜자유치성과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구체적인 투자협약을 한 사례도 있고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이 우리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있는지.

국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경자구역을 보더라도 사실 국내투자가 훨씬 많습니다. 과거 IMF 직후에 우리 국내 자본이 부족했을 때 외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자본 유치가 80% 이상을 다 차지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제…….

경제자유구역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14쪽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까?

경자구역이 아닐 때 하고 경자일 때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경자구역은 기업입장에서는 가장 투자하면 이익이 되면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여러 가지 투자관련 제도 중에서. 예를 들면 관세 이런 부분을 10년간 감면해준다든가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것을 감면해주고 기업이 경자구역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낮춰주고, 기업이 규제 이런 부분에서도 경자구역이 아니면 풀어주지 못할 경자구역은 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외환 관련 규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판단하실 때 우리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만만치 않다, 어디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이앞에 산업부에서 평가·지정을 할 때 전략과 사업내용이 매우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았고요. 그 이유는 첫째 산업단지가 거의 다 개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기에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이 점이 첫째이고. 두 번째로는 AI라든가 미래형자동차, 에너지 이런 국가가 앞으로 육성해갈 미래 산업들이 광주에 경자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특·광역시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선정된 도시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7개가 있었고 이번에 울산하고 광주가 포함되면서 전국에 9개가 경자구역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자유구역이 유치된 7개 특·광역시 중에 어디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자구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잘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부산·진해.

거기 인천은 왜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접근하고 있고 인천공항이라는 국제적인 공항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는 접근성이라든지 입지 조건이 우리 광주는 인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열악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광주가 지리적으로나 여러 여건에서 열악한 점이 있는 것 같지만 기존에 경자구역이 없는 상태의 투자유치보다는 경자구역을 갖게 됨으로써 투자유치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그리고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 광주는 이런 특·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지역은 어딥니까?

저희들은 잘되는 지역을 따라 배워야지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략의 장점을 살려야 되고.

제가 판단할 때 실장님의 자리·위치에서는 7개 특·광역시·도에서 자유경제구역을 유치해가지고 운영하는 저기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솔직하게 잘 안 된 데는 어디…….

저희들이 여러 경제자유구역들하고 지난달에도 같이 회의를 해서 각 경자구역이 어떻게 사업도 충분히 정보를 교류한 바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벤치마킹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질의의 본질은 그래도 실장님께서 7개 특·광역시 자유경제구역을 분석을 나름대로 하시면서, 검토하시면서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저조하구나’ 그런 곳이 있는 곳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과는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경자구역청의 투자유치실적을 비교해 봤는데.

그것은 7군데를 비교 안 해보셨지요?

비교해 봤습니다.

했습니까? 문제점을 찾아보셨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아까 2003년도에 진행된 인천·부산·광양 이쪽 실적이 많고요. 그 뒤에 지정된 충북이라든가 강원·대구·경북 이런 데는 아무래도 실적이 지금은 아직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가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설립추진을 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년 1월에 개청을 하시겠다 그거지요? 지금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조직 규모를 50명 내외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유사면적을 가진 타 경자구역청 이런 것을 참고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0명 내외. 2018년도에 군공항이전사업부를 승격시켜가지고 확대했던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납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경자구역청 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전철은 밟지 말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경자구역청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투자유치가 일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활동을 제대로 했을 때 그 성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이 광주경제구역청이 잘 되면 좋지만 자칫 위인설관, 즉 말해서 청직원만 몽땅 늘려가지고 성과를 못 내버리면 그 청을 유지해 가는데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경자구역을 지정받은 것은 당연히 잘해서 투자유치성과와 산업육성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튼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도 힘든데 유치하시게 된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성공적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광주시 농업의 목표를 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농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시 농업이?

광주 경작면적이 사실은 광역시지만 적지 않습니다. 전남의 작은 시·군보다 경작면적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저희들 목표는 친환경농업, 그리고 더 많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농민들의 수입원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농민 소득이.

경작 규모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경작 규모나 경작 작물.

아니, 다 달라도 그래도 평균 얼마, 1가구당 얼마 정도 소득이 된다는 그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떤 농업정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제 생각이 짧습니까?

가구에 따라서 경작물의 종류 이런 부분이 다 다르다고 보고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아직 우리 광주가 농업인들이 영농만 해 가지고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소득이 못 된다고,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가구도 있겠고요. 꽤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꽤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몇%나 된다고 파악하세요? 그것 파악 안 되셨지요?

그 농가…….

우리가 그것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꽤 높다는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어디까지 높다, 어디까지 낮다.

아니, 그래도 우리 광주시의 농가 연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라는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알고 어디가 아픈지 알고 해서 치유하고 이끄는 지도행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광주시 RPC 미곡처리장 이전 관계 그것 가지고도 얼마 전에 간담회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자료만 달라고 해서 시에서 검토·분석하기로 하신 거예요, 어떤가요?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가보시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남구 대촌동에 RPC사업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산단이 개발되면서 이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RPC조합에서는 거기가 84억 정도 보상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1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 이런 민원의 요지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장하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시에 그쪽의 소명이 아직 덜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광주의 농업인구가 2% 미만이지만 그래도 우리시 생명농업과에서는 농민들의 권익, 수입이라든지 철저하게 살피고 챙기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금호타이어 이전관계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시에서 이전부지 관련해서는 신규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금호타이어와 협의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지가 벌써 1년 2개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호타이어 이전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주소가.

저희들은 그 얘기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금호타이어 이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이전을 위해서는 금호타이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시가 지원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동안 1년여 정도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역할보다는 그쪽 기업의 여건에 의해서. 최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금호타이어가 방향성 원하는 이전방식에 대해 나름의 결정을 하면 저희는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현재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금호타이어가 들어갈 만한 지역이 우리 광주 관내에서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렵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지역이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추진에 더 장애도 될 수 있어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금호타이어가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라는 그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 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KTX송정역 선도지구사업은 제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금호타이어가 이전된 부지까지 포함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가장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루라도 조속히 금호타이어가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지역시장의 여건조성이 되어있는가도 우선 봐야 될 것이고, 홍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야 될 것이고, 카트기라고 하는 것이 마트처럼 대형카트기도 있고 소형카트기도 있고 시장 여건에 맞게 카트기를 활용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곳에 일반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도로여건을 개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제 지역의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로사정만 조금 개선해 주면 카트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장과 시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통로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인근의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도로를, 소방도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젊은이들이 충분히 카트기를 가지고 시장 장을 보게 되고 불편함이 해소되니까 좋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트기 개념이 너무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얼마든지 적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지역시장의 여건에 맞는 그런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카트기가 활용이 안 될 부분이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개선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카트기기가 활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카트기를 갖고 다니기 불편하면 당연히 카트기기 활용을 안 하겠지요.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환경문제, 주차문제, 위생문제, 상인들의 마인드문제, 여러 가지 사실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습니다. 향후에 시장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건에 맞는 방안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농업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도시농업진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농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2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도시농업진흥센터를 둘 수 있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도시농업진흥센터와 상위법의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도시농업기술의 보급과 지원 등 수행하는 역할은 같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사항은 센터의 설치·운영 검토 시에 반영하여 추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체계와 내용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도시농업진흥센터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앞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의도 했었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질문도 했기 때문에 협의한 대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심사보류동의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윤진보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인이자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쉼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 900여 임직원을 대표해 이정환 위원장님과 김익주 부위원장님, 반재신 위원님, 김점기 위원님, 그리고 장재성 위원님께 우리 공사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공사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언우 경영본부장입니다. 이계승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안전관리처장입니다. 김형민 기획조정처장입니다. 류정현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전수남 고객사업처장입니다. 오찬식 차량운영처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를 통해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기본현황과 2019년, 20년 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13페이지 주요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경영 성과입니다. 스마트안전 경영구현과 바이러스 감염예방 관리, 직원 안전역량강화를 통해 안전·정시운행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공공기관 성과창출 평가결과 S등급 달성과 혁신 및 사회적 가치 261개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변화와 혁신동력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 사업과 도시철도운영 전문성을 활용한 안전역량강화와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인권영향평가 1등급 달성과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등 대외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의 금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4대전략 목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안전우선 도시철도입니다. 먼저 안전관리체계의 첨단화·고도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전염에 대응한 방역과 비상인력운용체계 확립 및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스마트안전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인프라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단종부품의 대체품 개발과 사고위험별 장애요인을 중점관리하고 드론을 활용한 구조물 점검 등 16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 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 공공장소 몰카촬영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모든 역에 몰카촬영 탐지장치를 구비하였고 초미세먼지 발생을 대폭 저감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와 공기여과설비 개량사업을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 위기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관할소방서 등과 입체적인 비상대응훈련을 상설화 하였고 작업장 안전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반시민과 함께 하는 골든타임 위기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혁신성장 도시철도입니다. 먼저 고객지향 2호선 시대 완벽한 사전준비입니다. 1호선 16년 운영 노하우와 운영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2호선 건설에 적극 대응하고 2호선과 동일한 시스템인 서울 신림선 운영사업에 2021년부터참여하여 기술력을 축적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역량관리 프로그램 습득을 통해 2호선 시대의 인재양성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2030광역교통계획수립과 연계한 광주권의 광역교통망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상생·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업이 일부 중단되고 있는 메트로 실버 도우미 308명의 사회형평적 일자리와 농성역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운영하여 지역청년 33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성과측정 프로그램 도입과 광주천 꽃길조성, 시민참여 안전체험장 운영 등 시민공유 나눔사업 확대를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율형 혁신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근원적 변화를 이끄는 딥체인지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혁신플랫폼 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활용한 업무소개로 조직 장벽을 해소하여 새로운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치경영기반과 혁신성장 동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객중심 도시철도입니다. 첫 번째, 차별화된 고객경험 로열티 강화입니다.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피아이교통카드 8천매를 발급하여 운임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접점 핵심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사회적 책임지향, 지역 내 협업을 통한 공생 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중심 더 편리해진 도시철도입니다.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을 통해 지하 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설치 등 친환경 도시철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통행분석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남광주역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사업을 확정하여 교통약자 접근 통행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팬클럽 확보와 지하철 예술무대 공연 녹화송출 등 비대면 언택트 기반 생활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시민소통 참여를 강화하고 역사 유휴공간 리뉴얼사업을 통해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고 무료 공유오피스를 광주다움이 살아있는 도시철도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정 재정 도시철도입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수송수입 극대화입니다. 6월말 기준 수송인원이 전년 대비 30.4% 감소하여 수익증대노력에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혁신플랫폼 참여를 통한 도시철도이용 접근성제고 방안 모색과 역세권 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상생마케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규수송 수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영역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1호선 16년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집트카이로전동차 유지보수계약체결과 서울 신림선 경전철 유지보수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18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호선 무인운전 개통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 신규수입모델 개발과 판촉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부대사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전동차량기술개발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 8건과 공기압축시스템 등 기술용역사업 6건 사업추진을 통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 자원배분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을 발굴하고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지원추진과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 예산통계시스템 강화와 자체기술혁신을 통한 유지보수 비용절감으로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제가 주관하는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며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예방홍보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감염증 차단을 위한 세부추진사항입니다. 5월 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이 수시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한 방역은 1일 5회 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합실과 전동차 내부 그리고 승차권의 방역 살균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감염에 따른 환경변화를 반영한 안전관리 및 지역상생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들에게 더욱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공사 900여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진보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마 19년도에 호남유일 철도차량 정비훈련기간 지정, 이게 19년도 언제된 거지요?

몇 쪽입니까?

차량정비 훈련기간 지정이 언제된 거예요? 19년도에 됐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13쪽이요.

아, 13페이지. 작년도에 국토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표기는 지금 19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 되는 것인가요?

예, 2019년 9월 달에.

9월 달에요? 작년도에 된 것이지요, 이게 그러면요?

예.

이게 정비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들 기관사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시간 이상. 그러면 우리가 지금 9개조로 기관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받으면 바로 통상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체인지가 되는데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체류시간이 있기 때문에 호남권에 우리가 대전 이후로, 대전 쪽에 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직원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시간과 예산절약이.

그것은 십분 이해가 가고요. 24쪽에 해외 철도시장 개척, 신기술 실증사업 추진한다고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집트 카이로 전동차 유지보수 용역사업, 이 용역사업을 지금 따 냈다는 겁니까?

예, 카이로 것은 우리가 수주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언제하신 거지요, 이것은?

작년부터 우리가, 시작은 한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작년.

여기에 용역사업하시는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력은 우리가 연말에 광주시에서 공동 채용할 때 그 인원을 넣어서 하는데 돌아왔을 때 문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5년이면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2호선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계통이 될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뽑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 얼마나 뽑으셨지요?

우리가 지금 계획은 신규사원을 해외 카이로나 신림선으로 인해서 18명에서 20명 정도를 연말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채용했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신림선, 예를 들면 신림선 같은 경우, 경전철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런 용역사업을 거기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신림선 말고 서울 같은 전철역, 전철이 많을 텐데 신림선 말고 우리가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나요? 다른 선로가.

요즘 체계, 추세가 경전철로 지금 사이클이 바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1호선이 무인경전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술습득, 꼭 어떤 수익보다도 기술력을 습득해서 2호선을 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장점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용역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2호선하기 전까지 기술습득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앞으로 단순히 기술이전이나 국가 R&;D사업 정도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어떤 예산 쪽에 수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술력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수익부분이 어떻게 되지요?

예?

수익 발생하는 수익부분은.

수익구조가 약 4분의 1정도 예산에, 우리가 한 40억 수주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수입이 자체적으로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요즘 광주가 코로나 때문에 자주 시민들이 불안해 하시잖아요.

예.

물론 방금 업무보고하시면서 윤진보 사장님께서 지금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민 분들은 그래도 불안해 하고 있는데. 지금 열차, 요즘 코로나도 공기의 질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열차·지하철을 타게 되면 그 안의 공기질을 어떻게 개선해서 코로나방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 보셨던가요?

예, 지금 작년도부터 우리가 공기질 강화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역사 내의 공기질 개선 환기장치, 전동차 내에 공기청정기를 부착했습니다. 한 결과 약 많게는 40%, 적게는 25% 정도 그런 효과를 받고 환경부 기준치보다도 거의 3분의 1에 도달하는 정도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방금도 그런 부분에서 전동차 내의 공기질을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다중이 많이 집합되어서 밀폐된 공간에 함께 하게 되는데 바이러스까지도 개선될 수 있는 건지, 차단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 보셨던가요?

예, 아직 우리 6개 도시철도사장단 회의를 최근에 서울에서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무임승차 어르신들 그리고 국가유공자 그 부분이 33% 정도가, 1년에 돈으로 하게 되면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회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의를, 공동건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우리 존경하신 장재성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똑같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과제를 갖고, 지금 얘기는 설왕설래합니다만 확실하게 어떤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 분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지하철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하철을 타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타게 되고 또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타게 되는데, 물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고객들이 잡는 손,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에 1일 5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5회 갖고 가능할 건지. 이 부분도 약간 의구심이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님 말씀을 저도 100% 공감하면서, 제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광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을 비교했더니 우리가 타 도시철도보다는 훨씬 강화해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강화한다고 해서 이것이 100% 차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항균 동필름을 부착한다든지. 승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 마스크착용, 손 세정,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열차 내에 있는 비디오를 통해서 계도를 시키고 있고.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막무가내로 마스크를 착용 안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광주도 정착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아무리 100번 잘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부분은 또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착됐다는 점에서 조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 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각자 그런 부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하거나 또 자기 청결부분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는 너무나 확산력이, 전파확산력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과하다 할 정도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광주에 최근에 코로나 확산됐던 것도 우리가 청청지역이라고 좀 안일하게 방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히나 지하철은 대중교통 이용객이 타고 다니시고 서민 분들, 면역력이 약한 노인 분들이 타고 다니셔서 그 안에서 혹시나 확진자가 있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장비 보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기관사 한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하게 되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3월에 제가 직접 팀장으로 상황실을 마련해서 집에서, 어떻게 보면 교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입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한 도시철도를 지향하고 계신데, 예전에도 대구에서 그런 대참사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화재로. 그런데 광주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위기대응 매뉴얼은 있으실 것이고, 지금 훈련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훈련은 우리가 정기적인 훈련이 있고요. 또 불시에 우리 간부들을 해서 하고, 또 팀별로 훈련을 우리가 연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그냥 훈련하는 것이 몇 회 정도하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 지역 어떤…….

상시적으로 하는 훈련.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몇 회 정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상무역, 오늘은 농성역 이렇게 해서 소방서, 서구청, 관할구청하고 협업으로 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훈련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타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훈련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매해 몇 회 정도, 각 역마다 연 1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역과 상관없이 좀 고위험이다라고 하는 역을 연 몇 회하시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를 갖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의 훈련실적이 192회 이미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연 192회?

연으로 따지게 되면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2회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의 역이 상시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윤진보 사장님이 갖고 계신 그 자료에.

예,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가끔 종종 지하철을 타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타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타보면 지하철 역사 밑에 방독면을 비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량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시로 상시적으로 훈련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그런 정신이상자나 이런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대피를 하고 또 유독가스가 나올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장비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걱정스러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역, 많이쯤 보면 역이 지금 몇 군데지요? 역사가 지금 스물…….

지금 간이역까지 해서 20개입니다.

20개이지요?

예.

그중에서 많이 타고 내리는 곳들이 있잖아요. 도청역이라든가 문화의 전당역이라 한가요? 문화의 전당역이라든가 상무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타고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비치되어 있지는 않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도 항시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사고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 900여 임직원 전체가 작년도에는 우리가 안전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다 전원수료를 했습니다, 저부터서. 금년은 아직 지금 전원은 못했습니다만 역사별로 방독면이나 물티슈 이런 것을 준비했고. 나름대로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불시에 훈련을 자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혹시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보면 걔 중에 방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몰카촬영이라든가,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여성들의 소지품을 도둑질하거나, 또 아니면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같은 것은 지하철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직원들이 어떤 SOS가 왔을 때 우리가 직접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광주도시철도에서 그런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역사에서 어떤 사소한 일로 실랑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적은 있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신 장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절도라든지 어떤 소란을 역사 전철 내에서 일으킨 것은 아주 완전히 없다라고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몇 년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됐다면 천만다행이고 또한 우리 광주시민 의식이 높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타다보면 우리 광주시민만 타시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나 또 외국인들도 타게 되고, 요즘은 워낙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산단 쪽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취직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다양한 사건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지하철역에 타고 내리는 곳을 해 보면 제일 많이 타고 내리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 데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하는 곳을 한번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서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예방이잖아요. 그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어쩔까 싶어서.

지금 그래도 가장 역사에 승객들이 붐비는 그런 역은, 상무역 같은 경우에는 경찰, 파출소경이 파견나와 있고요.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같이 한번 순찰을 돌고 경찰관하고 같이 그런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한번 해 보면서 경찰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쭉 그 안에 전동차 내에서도 순찰을 한 번씩 함으로써 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해 보시고. 승하차가 많이, 승하차라 해야 되는지, 타고 내리는, 타고 내리고 이런 많은 환승역 그런 곳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호선이 있지만 2호선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하철을 타시는 분은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환승역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훨씬 더 그 환승역은 지하철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 그런 곳에 더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례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익주 위원님.

사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운영예산이 7페이지에 표기된 바와 같이 영업수익, 기타수익, 그리고 운영지원 등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지요.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예산이 예산규모가 좀 이런다고 표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과거에는 지하철에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요즘은 적자폭이 어때요? 지하철.

적자폭이요?

예.

저희들 자체 수입이 한 233억 정도 되고요. 우리가 시에서 출연 지원받는 금액이, 순수 운영자금이 550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783억.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앞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인 분들, 또 어린이들 교통혜택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혜택을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가요?

예?

그 혜택 받는 요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어요, 그 혜택이?

지금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정부 입법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약 1년에 650만 명에서 700만 가까이가 무임승차인원이거든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90억에서 100억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장들이 공동으로 국회에다가 건의도 하고 또…….

그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조금 난제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에서 5개, 6개 도시 광역시만 해당이 되는 거지 일반 도는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공히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광역시만, 도시철도만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논리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호선 지하철 이용승객수가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1호선 지하철 이용승객수 추이가 연도별로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편입니까? 승객수가, 이용자수가.

이용자수가요? 연도별로요?

예.

2015년 일일 이용객이 5만 명, 2016년도도 한 5만 1천명, 그다음에 2017년도도 5만 1200명 정도, 2018년이 5만 1735명, 작년도가 한 5만 3천명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약, 실은 주말에 한참 심할 때는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것은 특수현상이니까, 특수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한 5만 3천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지금 줄어들지는 않잖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지하철2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이용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다.

지하철 이용승객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지요, 늘어나는데, 이용객수가. 경제학에서 말하면 탄력성이 굉장히 작은, 1에 가까운 그런 현상.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저는 앞으로 광주시의 교통체계가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야 된다. 대중교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다시 자가용 전염·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용 저기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저는 우리 광주가 대중교통화 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안들, 그리고 시민들이 교통이용에 있어서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저는 이렇게 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2호선 건설을 하지만 저는 3호선, 4호선 계속 더 촘촘히 깔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하철이. 그리고 거기에 트램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보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자기 부득이하고, 부득이한 경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더 이용이 편리한, 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지하철요금이 나중에 가서는 대중교통은 전부 무료화, 우리 광주시에서 대중교통을 무료화해서 이용하게 될 때 더 대중교통 이용정착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이용에 관해서도 무료화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송승객을 우리가 대폭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출발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인천을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그것을 계획했던 궤도까지 오기는 거의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0~2030년 광역교통계획에, 정부계획에, 지금 당초 기본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인 계획은 나주, 화순, 담양, 장성 3개축으로 이렇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70%가 국가가 지원하고 전남도가 15%, 광주광역시가 15%이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에 험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요. 우선 지금 내부적으로 대중교통 캠페인, 사회혁신플랫폼 작년에 출범을 시켰습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저희 공사, 교통방송, 에코바이크,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이렇게 같이 해서 한 달간 자동차 안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요. 2호선의 붐업에 힘입어서 점진적으로 대중교통이용률이, 현재 저희들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계속 지금 자가용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꾸로 높아지고 있는, 오히려 대중교통이용률이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에 10%를 상회할 정도로 자가용이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약 30%, 그다음에 택시가 14%, 저희 지하철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3.3%대에서 3.6%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를 갖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물론 우리 교통건설국의 교통기획과,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평동, 평동에 옥동 간이역 만들려다가 폐지됐던 것, 저는 철도공사가, 우리 철도도시공사에서 직접 할 공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옥동 간이역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동신대 앞을 거쳐서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로 경전철이라든지 선 하나를 뽑고, 또 우리 광주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빛그린산단, 광주형일자리 그쪽으로도 지선을 하나 뽑고, 그렇게 건설이 되는 것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역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정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염두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다 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