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성원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문화위원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교육기관, 하급 교육행정기관 소관과 광주광역시청 문화관광체육실,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미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 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2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건 등 모두 4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의 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마이크 꺼짐) 이경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황현택 위원께서 이경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을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호 위원께서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인사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이경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교육청과 협치, 소통을 이루어내 광주교육 발전에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본 위원회 의석배정과 관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의석배정 관련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및 위원회 운영협의 등을 위해 위원장석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게 된 광주광역시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선출·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원합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울산광역시 부교육감을 맡았고요. 충남대 사무국장을 거쳐 지난 7월 8일부터 부교육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타 시·도 교육청, 대학 등에서 근무하며 쌓은 행정 노하우와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교육에 대해 상의하고 의견을 여쭈어가며 협치와 소통의 행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수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이승오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홍양춘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한두석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 석 시민참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 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현석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양관철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경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강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우재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강 영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미경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섭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석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구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갑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노정환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에 따라 2020년 9월 1일 신설될 유치원 1개원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고등학교 1교의 기존 도로명주소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 1개원이 신설되며, 명칭은 성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16에 위치합니다. 성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공사 공정률은 2020년 7월 6일 기준 82%로 7월 중 준공이 예상되며, 학급규모와 정원은 4학급, 65명입니다. 또한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는 주변도로 개설에 따라 주소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 138-1”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92번길 136-2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하였던 수학여행비를 전체학생 대상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전체학생 대상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에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제5조제2항을 삭제하였고 급격한 교육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재 및 기존 학교의 주소변경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의 주변도로의 개설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 성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설립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생과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하였던 수학여행비를 전체학생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학여행비를 전체학생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례안 속에서 병설유치원 신설 건을 제외하더라도 광주자동화설비고등학교 도로명주소 언제 변경됐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홍양춘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통지를 받아가지고요.

이 공문을 보면 광산구청으로부터 2019년 10월 31일 부동산지적과에서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주변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어떤, 주소가 변경되는 거라서 이번 성진초 병설유치원 신설 건하고 좀 같이 조례로 올리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음을…….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는, 계획에 맞춰서 변경은 아마 다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게 맞나요?

어떻든 그래도 조례가 변경이 정확히 돼야 그 뒤로 이제 공식적인 주소를 쓰기는 하지만 저희가 변경해서 일부는 쓰고 있었습니다.

이 변경 일자에 대한, 관계된 내용들을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나태함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에 있어서 행정적 안일함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렇게 작용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철저함을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앞으로 적기에 그렇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ㅇ 교육청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올 초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팬데믹(Pandemic)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 대해 우리 시교육청이 대응했던 과정과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기세로 확산되며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3월 개학연기와 온라인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들을 연이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을 예고한 즉시 타 시·도보다 앞서 원격수업지원단을 꾸리고 원격수업지원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위기상황에서도 학교현장과 교육구성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부터 일반가정 학생들까지 환경에 따라 교육 격차와 학습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정보화기기 보급과 무선인터넷 설치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콘텐츠 제작 연수, 예산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원격수업의 질까지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가 코로나19 대응 및 원격수업 준비를 위한 예산집행 시 적극행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였고, 학교업무경감 및 감염예방을 위해 각종 학교대상 연수와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업정비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선생님들이 밴드와 카톡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며 수업지도와 생활지도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단계적 등교수업을 준비하면서 등교수업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해 등교수업 운영매뉴얼 등을 제작·보급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관리자 연수 등을 실시하면서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등교수업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등교수업으로 인한 감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강화, 교실 내 거리두기와 손 씻기 생활화 등 개인위생과 보건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300인 이상 학교 317교에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하고 보건용 마스크는 학생 1인당 2매 이상 지급하였으며, 손소독제는 학급당 3.5개 이상 보급하였습니다. 체온계는 전체학급에 1개 이상 보급하였고 전체학교 시설방역 등을 31사단과 협력해 2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년별·학급별 시차 등교를 실시하고 수업시간을 5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책상 거리두기 등을 통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모든 학교에 일시적 관찰실을 설치해 감염 의심환자를 격리해 관리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광주에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안감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학교 내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전 기관에 보급하고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상황발생 시 현장대응팀과 학교지원팀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학생의 수업결손을 막고 학교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수업전환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황발생에 상시 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학교대상사업 총 544개 중 35.5%는 취소, 21.5%는 축소, 10.5%는 변경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말씀드릴 것은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청의 많은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고 하반기 사업추진도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교육청은 이 위기 속에서도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현장과 소통하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보시겠습니다. 행정조직은 3국 2관 1담당관 13과로 조직되어있으며, 2개의 교육지원청과 12개의 직속기관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광주교육은 국·공·사립을 포함하여 624개의 각급 학교에서 1만 5천여 명의 교직원이 20만여 명의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 2조 3050여억 원의 예산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광주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주요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대 주요시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주요시책 1번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입니다. 광주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코로나 감염 위험을 낮추면서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집합 행사 등은 최소화하되 온라인 등으로 대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의로운 광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광주형 자유학년제와 연계해 9월부터 전체 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정신 함양 역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가 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가 자체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따른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예방적이고 회복적인 학생 생활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주요시책 2번입니다.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 중심 교육 강화입니다. 학생 기초학력은 모든 배움의 기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기초학력을 탄탄히 하여 학습부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 기초학력보장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수업을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원수업 평가역량을 강화하는 등 수업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에 주요시책 3,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입니다. 학생들은 미래에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꿈꾸는 대로 진로를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진학과 취업을 위해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에 걸맞은 미래산업교육센터를 교육연구정보원 이설과 병행해 자연과학고 내 유휴부지에 설립하여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미래기술 체험과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진로역량 배양을 위한 미래산업교육센터 설립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AI 인공지능 교육, 메이커 교육, 코딩 교육 등 창의융합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AI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청과 시청이 협력해 광주를 미래핵심기술 중심도시로 만드는 토대를 조성하겠습니다. 75쪽, 보시겠습니다. 주요시책 4,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우리 광주교육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도하며 교육복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이어 올해는 유치원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은 지난해 고3에 이어 올해부터 고2까지 확대하였고, 하반기에 고1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70억 원 규모로 전체 유·초ㆍ중ㆍ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가족꾸러미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교육청과 함께 광주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광주교육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주요시책 5번 보시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는 소통과 참여, 공정과 정의로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기관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총 36개 법인, 72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학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사학법인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내년도 사립교사 신규채용 공동전형에 25개 법인, 28개 과목, 123명을 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협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시민참여담당관을 비롯해 여러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국가적 위기이자 예견된 미래입니다.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운영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재구조화, 교육과정 재구성, 조직인력 관리 등을 포스트코로나 및 한국형뉴딜 정책과 연계해 미래교육 전환기 광주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 역점과제 1, 학교문화혁신 정착입니다. 학교문화 혁신은 수업혁신, 생활교육혁신, 교직문화혁신, 업무혁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문화혁신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주체성과 자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자치를 통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활성화하고 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실현하여 자율과 책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이 넘치는 학교문화혁신을 꽃피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역점과제 2, 청렴한 조직문화 강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교육청은 청렴 클린콜조사, 본청직원 청렴교육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렴1등급이라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문화혁신 지속 추진,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청렴의식 내재화 캠페인 등 더 많은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역점과제 3,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과 남북 상호 이해를 위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남북 간 정세 및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해 남북 교육교류 및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광주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우리 교육청 모든 교직원은 한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망이고 등불이며 광주의 미래입니다. 광주교육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광주교육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우리 류혜숙 부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이용섭 시장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이용섭 시장의 페이스북 첫 내용이 뭐냐면 ‘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짱입니다.’ 이렇게 이용섭 시장이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모처럼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부분이었지요. 저도 모처럼 만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거기다가 저희도 ‘기분이 짱입니다’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저희가 코로나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덕택에 좀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저께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전국의 366개 학교에서 등교수업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려 361개 학교가 광주지역입니다. 등교수업을 저희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서 1학기 내에 수업이 중지, 원격수업, 등교 이렇게 변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걱정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하고 많이 접해서 학생들의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좀 걱정거리 한 가지가 그 원격수업을 할 때 과연 원격수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아마 잘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중간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원격수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 실력이 저하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수준 격차 발생의 문제점에 대해서 광주시교육청은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따가 한 가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3학생들이, 저희들이 방역조치는 어떻게, 지금현재 고3학년들한테 방역지원을 어떻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가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건강과 안전이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 경주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체육학생들에 관련된 폭행, 성추행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됐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전수조사나 기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우리 황현택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 관련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원격수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청에서는 첫 번째 역점둔 거는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여건 조성에 첫 번째 초점을 맞춰서 가정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기를 대여를 했고 와이파이까지 설치를 끝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기를 줬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기주도적학습력을 가지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격차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진행을 했고. 현재는 초ㆍ중은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고3은 전체 등교,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고3의 학력격차 문제 이거는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3분의 2로 했음에도, 조치를 했지만 고3에 대해서는 등교학습을 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력격차를 감안한 조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하는데 방역에 염려가 좀 크시다는 말씀,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등교할 때 발열체크하고 점심식사하기 전에 발열체크하고 그래서 계속 마스크라든지 등등해서 방역에 대해선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등교하기 전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갖춰서 만에 하나 열이 있는 아이들은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자율격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이중, 삼중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선수와 관련된 불행한 소식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선수학생들의 인권문제 또 코치·감독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큰 역점사항을 두고 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없고 그러더라도 지속적으로 선수, 감독의 인권교육문제 선수 간의 상호 존중문제, 성교육 문제 등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혹시라도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염려를 감안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우리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저희들이 원격수업을 함으로써 문제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저소득층들한테 태블릿피시를 지급을 하는데요. 태블릿피시가 학교에다 배당되는 그 수량이 아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블릿피시가, 학생들한테 원활하게 주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급이 가능한지, 그 태블릿피시 보유현황은 어떤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학생들 대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여도 가능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은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또 기기가 바뀌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대여까지 해서 정보화기기는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질문을 드리냐면요.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지금현재.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태블릿피시를 빌리려고 했는데 선별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상황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태블릿피시가 원활하게 지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태블릿피시가 원활하게 지금 지급됐다고 하니까 저는 좀 황당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블릿피시가 아마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교로 어느 정도 일정한 양만 배당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태블릿피시가 아마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 한번 해주십시오.

예, 파악해서 혹시 누수현상이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행히도 오늘은 아무도 발생되지 않아서 우리 시장님이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 모두 오늘 기분이 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진해서 학생들이 있는 숫자들이 보니까 초등학생이 3명이에요. 그리고 자가격리 학생이 초등학생이 108명이고 중학생이 43명, 고등학생이 42명 그래서 193명이에요. 혹시 오늘은 더 이상 새로 확진된 학생들은 없었으나 날짜가 다 해결, 그러니까 나아서 집에를 갔달지 그런 숫자는 없습니까, 줄어든 숫자랄지?

지금현재 참 다행이게도 밀접, 부모님이 확진자여가지고 자녀가 밀접접촉자로 해가지고 자율격리 능동감시자로 집에 원격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은 있지만, 확진자는 딱 1명 있었거든요.

예, 초등학생.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다 일정기간 14일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사해서 음성 나오면 다시 학교로 컴백하고 그런 상태여서 참 아슬아슬하게 지금 위기를 넘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학생들은 없습니까? 현재 총 193명이 그대로입니까, 자가 격리된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 아이들이 14일이 지나면 다시 또 학교로 돌아오고 또 이제 지역감염 숫자 때문에 자녀가 있으면 다시 또 집으로 가고 이런, 숫자는 능동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코로나 대응 시스템을 보면 학사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또 확진자와 감염관련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체육예술융합교육과에서 담당하고 또 방역은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요. 상황총괄은 초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광주시교육청 방역은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크게 교육청에서 20여개의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어요. 정기 방역하고 또 각급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생활방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20개 방역업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 실적은, 올해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래 학교가 코로나 국면이 아닐 때도 정기 소독과 또 필요할 때 하는 긴급 소독들을 평소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투입이 돼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업체를 선정을 해서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또 1차 접촉자, 밀접접촉자가 발생을 하면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서 저희가 바로 나가서 소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올해의 방역 실적은 아직, 지금현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연 5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발생했었을 때 바로 가서 이렇게 방역을 하는 걸로.

예.

그러면 현재 몇 개의 기관이나 됩니까? 방역한 기관.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처음에 개학이 연기가 되고 온라인 개학, 등교 개학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2회 정도 전체적으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31사단하고 업무협약 아니,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돌봄교실을 포함해서 한 2회 정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소독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가 즉각 대응팀이 있어가지고 는 요청하면 바로 나가서 그때그때 소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에 어떤 기관이나 요청했었을 때 우리가 교육청에서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을, 아까 제가 물어본 게 한 몇 개의 곳이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방역업체를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기관들, 우리 교육청 관련 학교랄지 뭐 기관.

본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아까 12곳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각종 학교 등을 포함하면 한 600여 곳 정도 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3개의 기관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시되는, 1회에 실시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업체하고 이렇게 1회당 얼마라기보다는 총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사안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연 5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학교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놨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연 5회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각자 알아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본래 소독이, 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소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1회당 2억 5천만 원, 또 제곱미터당 70원을 해서, 책정해서 계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서의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치원 또 초중고, 특수학교가 503개 학교예요. 그렇다면 이들 학교 방역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정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학을 하기 전에는 학교가 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온라인 개학 아니, 등교 개학에 맞춰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체 학교를, (안전총괄과장, 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 기관에서, 저희들이 또 가서 소독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청 시 가서 소독을 하고 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에서 주차장 들어보면 벌써 발열체크하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 손소독제도 바르고 마스크도 반드시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와요. 아마 학생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방역을 실시하는데 그럼 혹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뭐 그런 것은 있습니까?

학교에서 방역을 할 때요?

예. 학생들이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학교 감염병 예방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을 해줬는데 아마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가 소독하고 방역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현재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에 대해서 책자가 이렇게, (자료를 넘기며) 정말 안에 꼼꼼하게 잘, 내용이 정리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가 늘상 확인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책이 책일 뿐만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교육부에서 지난 2016년 12월에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을 지금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발생감시팀 또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또 행정관리팀 이렇게 4개의 감염병관리조직팀을 구성하고 감염병이 발생했었을 때 각각의 팀의 어떤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조직 그러면 이에 따르는 매뉴얼에 따라서 그 조직도에 의해서 지금현재 실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발생감시팀은 생활지도 담당부장급 교사가 팀장이고, 예방관리팀은 보건담당교사가 그리고 학사관리팀은 교무부장이 팀장을 맡고 있고요. 또 행정지원팀은 행정실장, 팀장이 맡아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 보건교사가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어요. 발열체크하고 또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에서 또 보건교육 그리고 보건실 운영 그리고 각종 공문서 처리, 상황대처 등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기에는 버거운 업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일괄적으로 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강원도의 경우에는 30학급 이상인 경우에 2명, 그리고 경기도하고 인천시의 경우에는 43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2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우리 시에서도 내실 있는 보건교육과 또 감염병 상황 대처를 위해서는 35개 학급 이상이면 보건교사를 2인으로 책정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차후에 혹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학급 수가 좀 많은 데는 아까 위원님은 35학급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분을 더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 이 교원 관련 TO는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총정원제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한번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 그렇다면 말씀에 의하면, 어디지? 경기도와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인천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거라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보십사 하고. (물 마시며) 갑자기 목이 멥니다.

저희가 참고로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건지킴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봉사직인데요. 저희들이 학교에, 희망하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8백여 명 이렇게 지원해서 보건교사의 업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물론 보건지킴이처럼 봉사해서 8백 명 지원한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랄지, 결국은 책임감은 보건교사 한 분이 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과로로 그분이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우리 아까 내용에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위해서 학교별로 8주간, 방금 말씀하셨던 방역지킴이 인력을 지원했었습니다. 지원됐었는데, 학교규모에 따라서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7월 2주차인 이번 주에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번에 3차 추경이 며칠 전에 됐어요. 그렇다면 예산확보까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사이 그 공백 기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 협조를 좀 얻어서 시에서도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건지킴이 역할들을 하반기에도 지속해줄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하반기에는 인력들을 좀 지원해주는 걸로. 그래서 그 인력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건지킴이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하반기에서 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이시다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류혜숙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연기된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내용에도 연기나 취소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연기되는 사업이나 예산은,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예산 추이까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저희도 2차 추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미 취소하기로 한 사업들 그다음에 축소하기로 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감해야 할 예산들을 부서별로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도 취소되거나 연기된 그런 예산들을 다 확보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은 보건사업 중에서 비만예방교육 활성화사업으로 초·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학생비만예방캠프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연기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학생비만예방캠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비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2009년부터 우리가 비만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처음 도입한 캠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상은 한 7월쯤에 2박 3일 예정으로 고흥, 우리 직속기관인 해양수련원에서 비만관련학생 희망학생 한 40명을 대상으로 보건·영양·체육 등등을 접목한 종합적인 어떤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산은 정확히 한 39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음, 그래요.

거기에 강사수당하고 아이들 식비하고 차량 임대료하고 해서 예산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0명을 선정하려고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그렇다면 혹시 지원한 학생은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나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아직 받지도 못 하고.

그러면 학교로 공문은 갔습니까?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취소사업으로 지금 체크를 해놔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40명 뽑는다는 것은 거의 눈 가리고 아웅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전체 비만 학생들로 본다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임은 사실입니다.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우리 광주에 있는 그나마 또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지키기 위한, 한 학교라, 처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학교를 한다는 건가, 하고 봤더니 한 학교가 아니고 우리 광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전체 40명을 뽑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몇 ㎏ 이상입니까? 키 몇에, 몇 키로 이상, 120㎏ 이상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비만도라든지 과체중 등등의 기준으로 내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40명이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말 전국에 몇 등 순위에 드는 것처럼. 그리고 2박 3일로 한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18년도 11월에, 15일 광주시 학생비만예방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에는 비만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두 번째가 비만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연수에 관한 사항만, 딱 그것도 삼백구십 얼마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비만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비만예방교육의 적정시간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애들 체육시간이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조례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비만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비만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이고요. 일곱 번째, 그 밖에 비만예방교육에 필요사항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강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은 하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도 계획은 이제 수립이 돼 있고, 있었는데요. 금년도 계획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계획수립 안 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마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나 조금 저희들이 수립했어야 되는 계획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계획은 19년도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19년도에 미리 코로나 올 것을 예방 아니, 예측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빠져있습니다.

조례에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수립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계획은 아까 397만 원인가, 그것 외에는 없지요.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제 우리 청에서 주관한 특별프로그램은 그거고요. 비만과 관련된 사업들은 단위학교에서 아이들의 생활습관과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체육시간이라든지 또 영양교육이라든지 등등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들 또 선생님들의 연수관련 문제 등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고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은 397만 원 예산이지만 각급 학교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지금 말씀이신가요?

그 사업들은 학교예산으로 해서 이제…….

그럼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지요, 그 학교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활동이 되겠습니다.

체육활동이요.

체육 교육과정도 있겠지만,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또 여학생 체육활동도 특별히 특교로 장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또 식생활 습관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양 교육, 식생활 교육 등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교육과정에 녹아들어가서 아이들이 평소에 식습관이라든지 생활패턴을 바꿔야 되지, 과비만 아이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케어해가지고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가정과 함께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비만 학생들을 이렇게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기도 또 그 아이들의 인권문제라든지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 계획은 좀 빠져있는 거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어렸을 때 비만이, 제가 알기로는 평생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비만을 커서 성인이 돼서 그것을 고치려고 했을 때 정말 힘이 듭니다. 대부분 애들이 어렸을 때 비만이 없어도 고등학교 2·3학년 때 애들이 항상 책상에 앉아있어서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빨리 빠지기도 쉬워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비만이 아주 빼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집하고 학교하고 멀었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녔어요.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거의 학원가도 엄마들이 학원을 태워다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개발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 좀 이제부터라도 면밀하게 시스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간제 교사 급여 환수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혹시 환수된 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아침에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학교자체에서 호봉과 관련된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그 금액이나 산출되지는 않았겠네요, 아직은?

학교에서 파악해가지고 해당된 선생님들, 그 분이 한 스물아홉 분 정도 되거든요. 그 분에 대한 자료만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이 또 맞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연계돼 있어서. 현재는 아직 해당 선생님들에게 통보하지도 않았고요. 자체 내부자료만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환수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관련된 사항이여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질문,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제가 해도 될까요, 시간이 괜찮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83페이지 보면 대안교육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안직업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제8대 광주시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실천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또 확대 운영의 일환으로 2016년도 3월에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명을 선정하고 위탁기관까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 9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 6개월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2016년부터 운영했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 기관이 어디였었지요?

대성직업학교가 1차였고요. 이번에 이제, 1차, 2차까지 했고. 이번에 새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YMCA 기관으로.

이번에 YMCA에서요.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위탁교육을 실시했어요.

예.

광주푸른꿈창작학교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진학하면서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고등학교만 한 700여 명이 되거든요, 그중에 한 60%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된 이유가,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하나는 개인의 진로 관련된 꿈,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이 부족한 데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진로와 목표가 불분명한 아이들 그리고 또 목표는, 방향은 다른데 부모님의 또 적극적인 자녀교육관에―긍정적으로 보자면―의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어쩔 수 없이 온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한 아이들이 어떻게 꿈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다가 직업교육계로 나간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작활동을 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꿈, 자기진로에 대한 꿈을 새롭게 찾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로 대안교육과 맞물려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아, 저는 그게 나쁘다고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 특기를 아주 좋아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2016년도에는 216명 그리고 2017년도에는 209명 그리고 2018년도 216명, 2019년도 189명, 이렇게 학생들이 수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리학과에 40명, 제과제빵·바리스타에 40명, 토털뷰티학과 40명, 에너지융합설비과에 40명. 아니, 에너지융합설비는 무슨 과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에너지하고 설비를 같이 묶은, 글자 그대로 같이 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전기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재활용할 것인가가 연계된 시설이라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뭔가 거기서 창작과 함께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전선 연결하는 게 아니라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기과가 아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디자인과 4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2학년 학생 중에서 저희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미분·적분 공부하고 수능시험 준비하고 대학을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자기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진로를 찾아보고 싶은 아이들을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면접해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교육을 마치고 20%는 학교로 돌아가고 또 80%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반.

위탁교육.

예, 노동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교육훈련을 받더라고요?

3학년 과정에서.

그렇다 보면 혹시 그 친구들이 수료, 과목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보통 일반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입시 전문, 입시 선생님이랄지 담임 선생님과의 3년간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교류가 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그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진로방향이 이렇게 뭐, 바리스타로 취직한달지 뷰티로 가가지고 미용기술을 더 하고 있달지 그런 거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그 아이들이 2학년 푸른꿈창작학교 과정에서 수학하는 과정의 만족도를 보면, 물론 다 100% 그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와 관련된, 그 학과에서 공부했던 쪽으로 진로를 가는 아이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 근거가 이제 3학년 때 직업과정으로 한 80%정도 갔잖습니까. 그 과정이 바로 푸른꿈창작학교에서 배웠던 학과하고 관련된 과로 가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졸업 이후에도 다수는 그쪽으로 꿈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추적조사는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광주푸른꿈창작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고 단순히 기대효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과를, 무슨 과를 더 많이 만들까, 학생들을 더, 지금 일률적으로 40명씩 잘랐어요. 뷰티가 60명이 될 수도 있고요 8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제 친구 아들이 미용을 하고 싶은데 광주에는 없어서 경기도로 간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전체 경기도로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혹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주고받는 게 있어야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음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학생들 그냥 보내면 되는 거야, 그리. 학교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너희들 거기서 놀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왜 그럼 뒤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아이들의 진로문제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로들이 다양하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앞으로 진로가 맨날 애들,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의 문제는 꼭 제가 대학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80%정도가 3학년 때 직업과정으로 위탁교육을 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진로로 졸업한 이후에도 찾아갔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학교로 애들을 분배하는 과정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친구들이 정말 무엇을 더 원하는지,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서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애들에게 평생 꿈을 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바리스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면 지도교수라는 게 있습니다. 애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들이 엄청 나서서 취업을 하려고 애를 써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도 공업고등학교나 일반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지도에 애쓰는 것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각 기업체하고 MOU 해가지고 그런 것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푸른꿈창작학교의 애들은 정말로 그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꿈이 일찍 그쪽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자칫하면 뒷골목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를 저희들이 반영해서요. 이번에 새롭게 위탁교육 기관이 정해지면 과의 벽을 허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디자인과, 조리과는 조리과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벽을 허물어서 5개면 5개의 프로그램으로 모두 다 과정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선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막 일반, (위원들을 향해)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일반 상업고나 그런, 어떤 그런 전공 고등학교 갔었을 때는 자격증이라는 걸 취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여기도 희망하면, 희망하는 아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자격증을 취득한 쪽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버리면 애초에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달리 특성화고 쪽으로, 성격하고 유사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본인이 희망하면 기회는 주고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나 자격증을 갖기 위한 교육 쪽으로 가버리면, 직업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버리면 애초가 우리가 의도하는 대안교육이 뒤쪽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특성화고등학교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취지가. 그렇지요. 그렇다면 학교부적응 사유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2017년도에 1.20%입니다. 2018년도가 1.23%예요. 그리고 19년도는 1.2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한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학교부적응 사유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비율이 어떻게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푸른꿈창작학교를 운영해서 그 효과가 지대해가지고 학업중단 학생 수가 대폭 감소했으면 참 좋겠지만.

아니, 감소한 게 아니라 한 명, 더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요?

더 늘어났겠지요. 푸른꿈, 그, 중단 학생들이 숫자가 더 늘어났겠지요. 그나마 그렇게, 지금은 중단학생들이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그렇다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학교가 세워지고 나서의 자료를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세워지기 전 3년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49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요. 또 올해도 1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는 그나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명, 지금까지 17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한 명당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산이 약 800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800정도, 예.

그렇다 하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그 8백만 원 안 들고 지금 다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그 애들에게 어차피 돈을, 그냥 그 공간에서 놀아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물어봤지요. 좀 체계적으로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친구들과 진짜 마음적으로, 마음으로 교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끈끈한 정이, 사제 간의 우애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현재,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을 보면 단기별로 당장 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애들이 살면서 옛날의 그 기술이 단 얼마 동안에 그 기간 때 배웠던 게 나에게 평생 이러이러한 점을 나에게 유용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길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많아요, 실은. 그런데 또 그중에서 두세 명만 정말 일자리랄지 아니, 평생의 자기가 즐거움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일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찾는다하면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냥 학교를 만든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끝까지, 물론 평생을 보장하라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어디로 가서 얼마나 어떤 생활에 적응하고 있고 그런 거는, 그것은 별로 돈이 드는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단설유치원 급식소 설치 관련된 내용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 의원 중에서 3월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의 지적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들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 질문내용이…….

지금 병설유치원은 잘 아시다시피 119개가 있고 단설유치원은 12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생들과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단설유치원은 단독 건물로 유아의 연령에 맞는 급식소나 체육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단설유치원 시설 중 급식시설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중에 3곳이 지금 초등학교하고 같이 급식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림유치원, 화원유치원.

봉산유치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유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은 3월달에 저희 의원 중에서 5분 자유발언 속에서 이 내용을 아마 지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아마도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한 분도?

3월달에 지적하신 내용은 유치원의 어떤,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어떤, 어린이급식센터에, 그쪽에 가입을 해가지고 급식의 업무에, 학생, 유아, 원아들에 대한 급식이 원아의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입률을 높여라, 이렇게 5분 발언을 하신 거로.

원아들이 점심시간 때 인근 초등학교로 이동해서 점심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점심한다는 게.

어떻든 이제 병설유치원은 급식실을 같이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원유치원 같은 경우도 서초등학교 안에 같이 있는 단설유치원이고요. 방림유치원도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유치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봉산유치원도 같이 들어있고요. 다만 방림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별도의 조리실, 급식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어서 좀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원유치원이라든가 봉산유치원은 부지형편상 별도로 저희가 급식실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서, 어떻든 원아에 맞는 어떤 급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가볍고 쉽게 넘길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단설유치원 급식소 설치에 관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들께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교육청에 근무하신 분이라고 하면 교문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든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관련 내용은 아마도 너무나 많은 내용으로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골칫거리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내용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청의 의지와 그 계획을 꼭 묻고 싶어요.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법인이 그 책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뭔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사립학교 학교법인에서 제때 법으로 정해진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페널티를 적용하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한계,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동안에 일을 진행하는 상태 속에서 그게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렇게 그, 속된 말로 무슨, 뭡니까? 강제력을 두지 않고 항상 하부조직으로 끌려 다니지 않는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봐보십시오. 아마 평가는 다 하셨으리라고 봐요. 어떤 평가를 하셨냐면, 이 사업별로 납부율을 보면 100% 낸 학교는 분명히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0%를 낸 학교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 한번 해보셨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어떤 현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근본적인, 고질적인 문제라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는데 좀 더 부언이 되는 편인데, 학교에서 갖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동산으로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같은 경우도 전에는 이자율이 한 5~6%, 7~8% 되던 것이 지금은 한 1~2%, 그래서 뭐, 현금으로 한 30억 갖고 있다고 해도 전에는 몇 억이 되든,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수익이 몇 천만 원으로 주는 그런 형편이고, 부동산 갖고 있는 경우는 더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봅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이제는 고민단계에서 끝날 단계는 저는 지났다고 봐요. 충분히, 아마도 8대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지고 이렇게 지적 않은 상황이 아마 없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이전에도 그랬을 것이고요.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책들 있잖아요. 분명히 내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그렇게, 오늘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분명한 정책이 있든지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도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무튼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좀 큰 틀에서 법 쪽에도, 관련 법 쪽으로도 접근을 해야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저희 뭐, 저희 시도, 저희 교육청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공히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분명히 오늘 이 순간 모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딱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일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짧게 질문하도록, 좀 무거운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부교육감이 계셔야 되는데 부교육감이 안 계셔서 여간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을 향해) 시청 홈페이지 다 보시지요? 안 보시나요? 무거운 질문인데 가볍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홈페이지 보면 ‘청탁해야 쓰겄소?,’ 물음표가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청렴한 광주에서’라는 그 구호가 아주 멋지게 적혀져 있어요. 교육청 홈페이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청렴하다고 보신가요?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누가 여기서 답변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그 체감도는 일반시민들하고 저희들이 내부에서 바라보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청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교육의 기틀이 무너지잖아요. 또 이런 곳에서 광주교육계가 아니, 광주교육에서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이 교육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있어서 이렇게 많은 교육계 쪽에 계신 분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면서 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되지 않아서 제가 좀 미안하지만 이 내용을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봐 보십시오. 이렇게 인사교류 불공정, 친인척 특혜, 배우자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이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결코 광주교육청에서는,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외형적으로는 민주라고 쓰고, 하는 행동은 반민주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여기에 계시는 모두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성찰하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 전달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누구를 상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고개 끄덕이며)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늘 전체적인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이 코로나19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서 예산심의 때 제가 아마 여쭤봤던 게 있었을 거예요. 열화상카메라에 300명 이상의 학생이 있을 때는 보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고 아마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전의 규모가 좀 작은 학교들은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발열체크도 하고 해왔는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피로도도 좀 누적되고 하면서 저희가 300명 미만, 설치하지 않았던 학교에서도 지금 요구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한 35개 정도 되는데요. 내부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워낙 예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정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어떤, 한 학교당 지급하는 예산 비용이 일반장비에 비해서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더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저는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학생의 안전, 건강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와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앞서 또 한 가지는 그때의 답변도 이러한 형태를 검토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계속 장기화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교직원들이 아침에 7시부터 와서 발열체크하고 있지요. 그에 대한 피로도도 높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어떤 방역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은 저는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좀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앞서 우리 임미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코로나 관련 방역을 어떤 형태로 하냐라고 했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행위에 5회는 잡혀있습니다, 방역은. 그거하고 별개로 아까 여쭤봤던 것은 코로나 긴급방역에 대해서 학교별로 몇 회를 실시하냐를 아마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수치화가 안 됐으면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좀 수치화를 해서 법정의무 5회 말고, 코로나19 이후에 긴급방역을 학교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형태의 방법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초미립 살포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손소독제 정도, 아마, 제가 파악하는 거로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다음에 또 오셔서 말씀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정초 관련해서 혹시 학교시설과니까 행정국장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예, 행정국장 홍양춘입니다.

삼정초 관련해서 균형발전위에서 1백억 정도, 반다비체육관 그거 무산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좀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삼정초를 재구조화한 다음에, 재구조화는 여기서 그 학교를 율곡초등학교하고 두암초로 분산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게 성사가 된다면 저희가 북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SOC사업, 생활형SOC사업에 저희도 같이 협조한다는 게 저희 기본입장이었고 구청하고, 북구청하고 쭉 그렇게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학교의 학부형님들하고 투표를 진행을 이틀간 해가지고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현재로써는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북구 근처의 다른 학교를 모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물론 자치구에서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어떤 것인지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제 북구청 입장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은 전체적으로 학교가 재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든 그런 북구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SOC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재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협조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탓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자치구와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했다라고 하면 소중히 따왔던 SOC사업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고요. 진행과정에서 보면 복합형이냐 그러지 않고 통폐합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각 기관마다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정도의 이견은 충분히 소통하고 협치했다라고 하면 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 스스로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제 지역구여서 그런 게 아니라 향후 어떤 국비사업을 가져왔을 때 자치구와 기관과 유관기관과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북구청에서 앞전에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교육청에서 공문 보낸 것은 우리는 통폐합이 전제하에 어떤 학교부지를 사용한 것이었고, 북구청의 입장은 그렇게 되면 통폐합이 쉽지 않으니까 먼저 복합형으로 SOC사업을 실행하고 나중에 통폐합을 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었던 걸로 이해가 돼요.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두 기관이 잘 소통하고 협치했다라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단 얘기지요. 결국 시민과 학생들이 누려야 할 문화적 혜택이 더 없어지는 거지요, 두 기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향후 저는 교육청도 그렇고, 물론 자치구가 잘했다, 교육청이 잘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결국 그런 혜택들은 우리 시민과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중간에 오해가 있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무추진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서로 정보를 잘 공유하고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안전관리과, 어차피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데, 앞전에 저희가 지난 동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화재발생 기억하실 겁니다.

예, 기억납니다.

제가 왜 이걸 다시 언급을 하냐면 최근 앞전 주에 고흥의 모 병원에서 화재가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 인명피해가 났던 이유가 노후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노후건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방 설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상반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반기에 저희가 질문 했었으니까. 혹시 그런 계획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정확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그 규정 이상의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법정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노후건물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고 있으면 추후에 그냥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주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차질 없이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찬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국가적인 재난으로 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장기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도 지쳐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피로도도 쌓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역에 학생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게 학교라는 공교육의 장의 기능이 지금 상당히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라는 게 단순히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장소만은 아니었고 사회적인 유대나 인격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로 아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으로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포스트코로나에 있어서 학교과정의 정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안책을 좀 교육청 입장에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계속되다 보면, 기존에 광주는 잘해왔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연대해서 같이 아이들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과 대안이, 대책 그다음에 사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입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동찬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정무창 위원님, 황현택 위원님을 모시고 동부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현재의 좌석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노진성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주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오주봉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길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상민 초등교육지원과장은 연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학교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취소, 축소, 변경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에서 1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학교 현황은 유, 초·중학교193개교에서 4만 7769명의 학생과 3291명의 교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1749억여 원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조정으로 추후 약간 감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동부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생의 꿈을 키우는 행복한 동부교육’을 슬로건으로 5대 주요시책과 4대 역점과제를 설정하여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대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입니다.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5·18민주화운동 교육과 학교별 특색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교육을 위해서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규칙 개정과 아동학대 예방 및 학생 인권존중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교육활동 침해예방홍보 동영상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교권부르미를 운영하여 법률자문과 교권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0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현장중심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ㆍ피해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5종의 학교폭력예방교육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45개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심의실을 새로 구축하고 심의위원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위기학생 신속대응팀 동부부르미를 운영하고 학교폭력사안 처리와 관계회복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라 선생님들의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능력 신장을 위해서 학교폭력전담기구 책임교사 연수와 초·중등 교원 회복적 생활교육 직무연수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을 위해서 초·중 모든 학교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마쳤으며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부 위(Wee)센터에서는 학교부적응 위기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학부모 대면상담과 심층 평가, 놀이치료는 물론 맞춤형 전문기관과 적극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유증상자, 격리자, 확진자 발생 시 각 상황별로 매뉴얼을 안내하여 감염병예방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 및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부부르미와 교권부르미를 활용해서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 체계적인 안전교육입니다. 관내 학교에 134명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운영하고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어린이 통학로와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실태점검과 학교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교육 강화입니다. 역량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생중심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코로나19 대비 동부원격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원격수업에 따른 민원해결과 콘텐츠 개발·보급 등 단위학교 온라인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성장을 이끄는 공정한 학생평가를 위해서 원격직무연수를 2회 운영하고 초·중등별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광주형 자유학년제는 운영비 지원과 컨설팅 및 연수 등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통해서 학습과 정서, 행동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41명의 학습코칭 인력풀을 구성하여 77명의 읽기학습 장애학생 치료 지원과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전통민속체험교육 운영학교를 초·중등 각각 4개교씩 선정하여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16학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장애학생 교육활동지원을 위해서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47개교에 61명 배치하고,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학급 미설치교 12개교 14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직업교육,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등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입니다. 학생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서 진로교육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광주형 자유학년제 진로지원단 구성과 진로선택기 학교 진로상담 운영체제 구축으로 학교진로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고 새미르유치원 전산망 구축 지원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교육정보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 관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와 공·사립유치원 중식비,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논-지엠오(non-GMO) 식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위생 안전점검과 컨설팅 실시로 식중독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초·중학교 저소득층 자녀 182명에게 컴퓨터를 지원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3~5세 원아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희망교실은 초 581교실, 중 534교실을 운영하여 불리한 교육여건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 등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서 각종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기관을 운영하고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구)지원중학교에 주간보호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심층평가를 통해서 정신건강관리 학생 조기발견과 학생, 학부모의 상담과 교육을 추진하고 위기학생 상담치료를 위해서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상담기관, 병원 등과 연계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정상화 지원 담당자 회의를 2회 실시하고 선도학교 9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맞춤형연수프로그램 디딤돌을 운영하고 있는 바 8개 과정, 14회, 4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9쪽,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관내 1635개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0쪽, 교육 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입니다. 학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실시,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생활규칙, 학생대표와 학교장 간 대화의 시간 정례화 등 학생의 학교운영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재능기부협회와 북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의 MOU를 통해서 학교폭력 관련학생 사랑의 공부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역점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학교문화혁신 정착입니다. 학교문화혁신 내실화를 위해서 1교 1전문직이 수시로 학교와 소통을 통해서 학교현장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있습니다. 빛고을혁신학교 내실화는 운영비 지원과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학교 교육활동 진단을 통한 질적 성장 방안 마련으로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의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서 지자체 운영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와 네트워크협의회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청렴한 조직문화 강화입니다. 청렴 실천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감·공유·공개 등 3공 정책을 추진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동부 청렴데이를 운영하며 공정하고 신뢰 받는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참여중심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평화통일교원연구회 다섯 팀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네 번째, 더(The) 공감하고 더(The) 소통하여, 다(다)상생하는 행복동부입니다. 먼저, 교직원과의 소통입니다. 관내 전체 초·중학교 대상 교육장 학교 방문을 실시해서 행복동부교육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학교현장 이해와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학교 공감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토론, 공감, 실천이 있는 학생의회 운영, 소통 활성화, 결의사항 실천 등 학생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체제 구축으로 교육여건개선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우리 교육지원청 코로나19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상대책회의, 대응계획 수립, 상황실 운영과 더불어 일선학교 방문과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위해서 동부 원격교육지원단과 개학준비 학사운영지원단을 구축·운영하고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는 한편 학교관리자와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해서 학교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현장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서 인터넷 통신비와 저소득층 자녀 원격교육 부속기기를 지원하는 한편 관내 모든 유, 초·중학생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긴급방역 물품지원과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에 따른 운영 점검, 등교수업 대비 급식실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공사현장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학원과 교습소,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에 중점을 두고 늘 학교 현장과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이영주 교육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주입니다. 제8대 시의회 후반기 교육문화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김나윤 위원장님과 김동찬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정무창 위원님, 황현택 위원님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숙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 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지원과 황덕자 과장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지원과 승영숙 과장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지원과 김영욱 과장입니다. (인 사) 학교운영지원과 강원윤 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복지과 이희창 과장입니다. (인 사) 학교시설지원과 최충렬 과장입니다. (인 사)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학교현장은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으며 조심스러운 등교개학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협력으로 현재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서 관내 코로나19 특이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관내 A초등학교 1명으로, 일곡중앙교회 접촉자로 7월 2일부터 가족전체 자가 격리 중이었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2주간의 자가격리로 학교 내 접촉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예방차원으로 7월 12일 일요일날 전 교실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학생의 학부모―광주 163번입니다―학부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정되었으나 다행히도 B초등학교 2명, C중학교 1명, 총 3명의 자녀는 7월 13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B초등학교의 돌봄급식을 중지하였고 해당학교 학부모님께 외출 자제를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차원으로 7월 13일, 어제 전 교실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였고 3분의 1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접촉자에 대해 자율격리 요청하였고 가정접촉자에 대해서 열람요청을 하였으며,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안전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학생 모두 학원은 다니지 않아서 학생들 간의 코로나19 전파는 적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코로나19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점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은 총 3137개입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3084개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체온계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358개원을 적발하였습니다. 지적된 학원에 대해서는 재점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체 학원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 15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720개원에 대해서 지역감염 광범위 확산에 따른 휴원 강력권고 및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시청과 구청 등과 같이 함께 방역대응 체제 구축 및 합동 지도ㆍ점검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특이사항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서부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5대 주요시책과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보고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주요시책 1번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입니다. 11쪽, 학교생활교육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예방 위주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49명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개의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지양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관계회복지원단, 관계회복 직무연수 등 다양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서 서부부르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 또는 광산 위센터를 중심으로 학생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위기학생 지원 및 조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보건교육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교육과 함께 학교 담당자의 매뉴얼 세부 실천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학교지원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교무학사, 원격수업, 생활교육, 방역 등을 지원하며 학교가 안정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주요시책 두 번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교육 강화입니다.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교 개학 등 학교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통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서 서부원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e-학습터, EBS 등 원격수업플랫폼 활용을 지원하였으며, 학교현장의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등교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학교 방역, 생활 속 안전거리 유지, 급식시간 시차운영 등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광주광역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학교는 3분의 1 내외의 학생들이 등교하여 수업 중이며,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 등을 방역당국, 시교육청, 학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의 배움중심 역량 함양을 위해 시기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운영, 교사를 위한 수업에 자신 있는 교사되기, 중학교 교과별 과정중심평가 방법 연구 및 자료개발 등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소규모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특수교육입니다.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투명마스크를 보급하여 입술 읽기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31쪽, 주요시책 네 번째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인상, 논 지엠오 식품비 지원기준 인상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관계자 중 희망자를 위촉하여 학교급식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정기위생·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급식운영에 따라서 각 가정에 1인당 3만 5천 원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서 화상카메라, 헤드셋 등 정보화기기를 618명 학생에게 지원했고, 인터넷 미개통 학생 129명의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주요시책 다섯 번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39쪽,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교사 저자 발굴 프로젝트 ‘선생님의 책을 출판해 드립니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다양한 교육노하우를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교원의 자긍심 향상과 우수 교육 콘텐츠 확보를 목적으로 2020년도에는 9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학교행정 실무 경험자들이 계약, 보수, 학교계약 등 마중물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 학교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진보강, 석면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 중점사업과 내·외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완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에 따라 컨테이너 교실을 2학기 개학 전까지 완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역점과제 4 생태인문학적 감수성 함양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인문학적 감수성은 꼭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 인문학 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도 학교현장이 흔들림 없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서부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서부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동찬 위원님, 없습니까?

(마이크 꺼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또 보니까 교육청에서 원장님들 이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는 우리 학교 측이나 뭐,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잘 관리하고 한다면 아마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면, 아까 우리 학교시설지원단장님, 지금현재 학교추진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1월 6일까지 각 학교 설계검토 141건, 학교 감독지원 총 78건, 학교 준공검사 입회지원 해가지고102건,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지역에 많은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제대로 지금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지역 업체 지원현황이라든가 저희가 지역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역 업체 하고 뭔가 공유를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간단하게 한번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마이크 없음) 그 부분은 우리 시설지원단에서는 공사 감리업무를……. 그 부분은 집행부서인 시설과하고 동ㆍ서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내용 잘 알았습니다. 혹시 지역 업체에 요즘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도 없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어쩌겠습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제는 대부분의 직속기관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거나 축소하거나 폐지되거나 그리고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기에도 이게 지속될지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사업들은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사업들이고,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기관들을 통한 학생들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는 것도,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도 정상적인 공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하시고 후반기 때 시작하시면서 가능한 한 대안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