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재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발언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공군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앞서 7만 군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해주신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군의회의 참담한 광경을 보고 접하면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는 의사진행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의 감정을 누르지 못한 채 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을 안고 오늘 의회에 등원을 했으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홍천군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모든 실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정의 시작을 앞에 두고 이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홍천군의회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와 염려 차원에서 오늘의 현실을 그냥 바라보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이래 어제 같은 의회의 의사진행은 대한민국 국회와 전국 지자체 시군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결정을 함에 있어 우리 지방의회의 한계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지방의회든 섬마을 지자체의 지방의회든 전국이 똑같은 의회이고, 똑같은 의원님일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지역의 유권자 분들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기본으로 수행하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일하라고 만들어 주셨으며, 그러한 일을 하고자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6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홍천군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부결로 결정이 되었으며, 장시간 회의에 따라 휴식의 시간으로 잠시 10분간의 정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가 속개되자마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제안에 본의원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이러한 의사진행을 번복하여 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단연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유·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일반 친목계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물며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곧바로 재표결에 붙여 의결을 하는 경우와 사례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도 언론을 통하여 그동안 많은 광경을 보셨겠지만 의장석을 점거하고 의사봉을 빼앗는 등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만큼 비록 짧은 의사봉 3번의 의사결정의 시간이지만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모든 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이면 살아가는 가운데 법과 제도, 그리고 원칙이 있는 법입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중요한 사무를 결정함에 있어 결정기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분야에서도 신분상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고, 결정의 중요성을 그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정책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것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에는 각자의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자칫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군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자문의 역할도 하고, 감사의 기능 등 의회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의 경우는 의사진행에 있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번복을 하며, 재결정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의사진행이었다고 봅니다. 의회의 기능에 반하는 처사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의회의 의사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의논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국회의 회의에 관한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의결기관에서는 이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기본원칙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재판하지 않는 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3심 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난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중히 여기며, 대한민국의 모든 법원에서도 이 윈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라리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재논의 과정을 거쳐 표결에 붙이겠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이번 일 만큼은 전국의 중앙뉴스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와는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본의원이 한 번 인터넷과 언론을 통하여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난 2019년 2월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말실수로 인하여 의결시켜야 할 안건을 잘못 말실수로 부결이 되었다는 한마디로 의사봉을 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나 끝나기는 했지만 그만큼 의회에서의 의장님의 말 한마디와 의사봉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일관된 자세와 생각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의원은 기본적인 기능을 준수하고 수행하는 가운데 안건의 중요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 여러 가지의 측면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의식하고, 다음을 생각하는 등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으며,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때만이 훗날 군민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군민들께서는 예전과 같이 않습니다. 선심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현명하시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십니다. 이번 문제를 교훈 삼아 홍천군의회가 새롭게 거듭났으면 하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군수님 답변 내용 잘 받았습니다. 우선 군정질문에 앞서서 군정질문에 애써주신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국·과·소·담당관님의 종합적인 고견과 계획, 제안 등을 통하여 홍천군의 지역발전을 앞당김은 물론 군민을 위한 민선7기 후반기 시책도 여러 가지 발표를 하였습니다. 홍천강 시대, 골고루 소득, 다함께 복지, 신바람 군민, 탈바꿈 행정이라는 목표 아래 대표건강놀이터 홍천을 향해 활기차게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필홍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이 다 담아있는 것이죠?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에서 홍천읍, 북방면을 지역구로 해서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이번 의회에 등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방청객, 과장님들 함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부족하고 이런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군정질문에 군수님하고 공식적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례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군민들의 활동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지만 다행히 홍천군은 7만 군민들과 허필홍 군수님, 최광욱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아직까지 코로나19 청정구역으로 지켜지고 있는데 모두가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홍천군이 코로나 청정구역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인구가 아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하실 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도 군정 시책에 첫 번째로 인구 문제를 관심 가지고 다루고 계신 걸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관교 의원입니다. 군수님 군정질문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힘든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부 직원들이 너무 애쓴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난기금에 대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우리 군민들도 재난지원금 받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발 빠르게 조기집행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힘드시죠?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지난해 말 돼지 콜레라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셨고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한 행정력이 집중됐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노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군정질문이 때로는 비판이나 질책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판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보니까 공약을 50% 완료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위법령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 관련 시책을 바꿔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십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이 100만 원 가까이 되지만 전화를 받고 거는, 조금 더 하면 카카오톡 정도 하시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군정뉴스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전달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공용 와이파이 같은 걸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군수님 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못 다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이 당면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군수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군수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일단 차량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일시적으로 보고 있지만 연봉이나 도보로 그쪽을 진입하려는 건 어떻게 만들어야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답변에는 터널을 만들고 그런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도 의심스럽고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요.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난해 10월 10일자 강원도 인사에서 부군수님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9개월 정도...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부서별로 3년간 정부 공모사업 신청현황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장시간 서 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지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천군 축제가 크게 보면 다섯 가지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부군수님 지역축제라는 게 근본적인 왜 축제가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열입니다. 부군수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세요.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제가 작년 행감을 통해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 대해서 보조금과 출연금, 그리고 통장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감사를 하셨잖아요.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선 방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예산 공모 신청과 관련돼서 2018년, 19년, 20년 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총 사업비는 군에서 예측하고 있는 사업비로 봐야 되나요?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민선 7기 되면서 2018년 7월에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죠?

예.

조직 개편을 했는데 새로운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기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행정조직과는 획기적인 개편을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는 부단체장님의 통솔 범위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국 설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부서 명칭의 현실화, 새로운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하겠다고 하면서 국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맞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존 조직과 현재 개편된 조직이 변화된 차이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군수님의 업무가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켜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고요. 실례를 들면 홍천군 재무관이 전에는 부군수님이었는데 그걸 행정국장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금집행의 신속을 기했고요. 회계분야에 사무전결 규정도 2억 원 이하 공사 토지 매입이라든가 1억 원 이하의 제조 용역 전결권을 국장으로 위임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는 부분 중에 국장이 신설되면서 13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답은 없잖아요. 기존 조직과 새로운 조직을 봤을 때 어떤 국장님과 또 과장님, 금년인가요? 2차 조직개편해서 교육과 신설 기타 등등 많은 행정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 반면에 제가 봤을 때 사실 자리만 많이 하면서 어떤 정체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요즘 행정 환경의 대내외적인 부분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옛날의 어떤 관행적인 행정으로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지금은 많이 부족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 체제 운영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기제나 계약직의 형태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쓰고 있지만 그걸 보강해서 전문관이라든가 전문관 자문제도를 도입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 8개 과가 있죠?

예.

이게 사실 행정, 교육, 민원, 재무, 복지, 행복나눔, 문화체육, 관광, 이렇게 해서 주민의 편익 증진과 국민 건강, 문화 복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행정국 밑에 두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예전에 과장님으로 홍천군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던 것하고,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수뇌부에서 하부조직을 이끄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때와 지금의 위치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물론 많은 개월수는 아니지만 계시는 동안 옛날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 시스템에서 이건 바꿨으면 좋겠다고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과장을 할 때와 국장을 할 때를 비교해 보면 행정국 내 과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통일성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중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국장 주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현안사항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다하는 실적이 크게 나온 것은 없지만 계속 찾아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회의로만 해서는 사실 그런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국장님이 과장님을 모셔놓고, 계장님을 모셔놓고 얘기를 하라면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고 오히려 그분들을 모시고 부분적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창출이 될 수 있지 딱딱한 분위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신 개선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답은 아니지만 행정의 변화는 탈바꿈 행정이라고 군수님도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바꿨으면 바꾼 만큼의 변화도 보여야 되고 직원들 간 신뢰도 쌓으면서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 측면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으니까 중점을 맞춰서 국장님께서 잘 통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 내 변화된 행정 및 개선된 내용이 있냐고 여쭤봤거든요. 다 읽어보고 했지만 어느 일부는 계셨겠지만 너무 잘 아셔서 그런지 전화들도 안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이 개선 내용, 이 부분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롭게 탈바꿈 행정을 한다고 하면 군민들께도 다가가서 뭔가 문젯거리를 풀어야 될 부분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행정의 문턱은 높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군청 들어가는 입구만 바꾸면 뭐합니까. 의식 변화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동적인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맨날 하면 뭐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그런 것도 비단 6월 말쯤에 무안군을 갔다 온 부분이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거기 직원 분들의 눈매를 보면 생기가 있는데 우리도 매일 벤치마킹하고 교육하고 여러 부분을 우리가 군비를 통해서 많은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각 8개 실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홍천군이 발전된 행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업 용역 후 취소된 사업 현황 사유는 별도의 어떤 자료가 있나요? 제가 받아보지를 못해서...

행정국 소관 사업 용역 후 취소된 사업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부터 20년까지 용역 건수가 33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취소된 용역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한 건도 없다?

예.

그래요. 좀 전에도 최이경 의원님께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도 있게 일반적인 모든 걸 용역에 의존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7대 때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머리에서 뭔가 기본적인 구상부터 계획까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용역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없이 용역을 써야겠죠. 우리 머리에 있는 걸 용역사한테 줘야지, 용역사 맨날 보면 했던 자료만 주고 거기에다가 끼워 넣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결과치만 가지고 와서 군에 보고한 사례가 비일비재 했잖아요. 용역에 투자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잘 판단해서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훌륭한 계획을 갖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는 원래 녹지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산림과장 직무대리로 시작해서 산림과장, 그 다음 경제국장님까지 올라오렸는데 지금 산림과장님으로만 계속해서 계셨죠?

예.

2019년 12월에 승진을 하면서 경제국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국도 마찬가지로 8개 과로 형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홍천군의 중추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서는 홍천군 전반에 걸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잖아요.

예. 저희 국 산하에 경제 분야와 산업 분야, 지역개발 분야 등 모든 게 망라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자리에만 계속 계시다가 경제국으로 오면서 다른 7개 부서의 전반에 걸친 정책을 펴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예견이 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물론 제가 제 스스로의 능력을 자부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홍천군의 행정을 같이 해오면서 다른 부서에 연관된 업무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으로 계신 게 한 7개월 됐잖아요.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다 보면 생소한 용어도 많을 것이고 생소한 사업도 많을 것이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잘 해결을 해 나가시겠죠?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노력도, 전문적인 지식,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키워야 될 것으로 보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업무를 파악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거시적인 목표 및 계획, 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는 어떻냐고 여쭤봤거든요. 일반적인 부분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는데 상황이 그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어요. 근데 향후 추진방향을 보니까 특화사업 전략적 육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시행해 왔지만 물론 코로나19도 연장 되지만 우리가 홍천군의 민생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종합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에서 질문도 하고 답변을 받을 때는 뭔가 하나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보면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뒤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력을 하고 이런 분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어떨 때는 참 말씀을 드리면서도 맥이 빠지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여러 가지 특화사업이 많이 있으리라곤 봐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해서 진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꼭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중 하나가 제가 느껴보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조직 주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홍천군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이 시기에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민간 조직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지 말고 분명히 그런 걸 만들어서 없는 부분을 그런 것도 국장님이 해야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말로 끝나지 말고 그런 게 보여지는 부분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탈바꿈 행정을 하신다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거기에 조금 같이 편승을 하면서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조금 더 민간단체, 시장, 청년, 주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가장 힘든 부분이 소상공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과 대안도 갖고 우리가 행정에서는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이쪽이 사업부서다 보니까 우리가 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키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만들어서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부분을 경제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해당 지자체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소비로 유도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첫 번째로 하면서, 두 번째는 지역 내의 소비가 유도되고, 세 번째는 일자리라든지 고용,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나갈 때 우리 지역은 한 단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빨리 종식이 됐을 때, 그때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코로나로 전부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코로나가 아닐 경우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모든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상시로 돌아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소관부서별 각종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해소 및 해결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답변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제국 밑에 8개 과는 민원이 들끓는 과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각 부서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법과 제도, 규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양수발전소, 축산과는 분뇨와 환경, 악취, 산림과는 임산물 문제, 환경과는 축산 대기, 수질, 쓰레기, 폐기물, 토양오염, 도시과는 도시사업을 통한 주민 민원들이 많을 것이고, 건설방재과는 항상 도로나 하천이나 여러 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토지사용 승낙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민원이 각 주무부서에서 생기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시나요?

민원의 유형을 보면 도민과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행정의 갈등, 행정과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주고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법과 제도를 어기면서 모든 걸 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민성이 가장 결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데부터 원인이 발생되지 않나.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불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든 분들이 그런 민원을 했을 때는 법과 제도를 사실상 인식을 못하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지에서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늘 각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사전 민원 방지 측면에서 주민 간 대화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양수발전소나 요즘 일어나고 있는 큰 민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것도 있고,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억지로 하는 사례도 있고 모든 부분이 안타까운 것은 많이 있어요. 저도 얘기하고 싶어서 조심성이 있기에 얘기를 못해요. 군수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의장님께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각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만 대처하면서 능동적으로 그분들한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갈등의 해결은 진정한 소통이 있어야 되고 문제에 대한 공유를 하면서 같이 함께 이익이 되고 존중이 되는 쪽으로 해결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인과 군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발 더 앞장서서 다가가야 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폭을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냐에 따라 성과 평가를 받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거운 짐과 부담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무부서 간 더욱 많은 소통과 협조를 통해 슬기롭고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정책을 펼쳐주시기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저는 질문을 한 가지 드렸는데 군수님한테도 양수발전에 대한 걸 걱정스러운 뜻에서 질문을 드렸지만 양수발전이 준공이 되면서 진짜 또 하나의 홍천에 발전소로도 어떤 제 몫을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관광 자원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수원 관계자 분들하고도 소통이 절실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초적인 설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자세히 들은 부분은 없으시죠?

우리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주변지역 자원화 용역은 현재 시작단계입니다. 3월 25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사례 조사라든지 현황 조사, 이런 부분에 있고 6개월 정도가 지나는 9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기본 구상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수댐 상부 하부댐 시설이 들어오면서 우회도로 춘천 넘어가는 길 쪽이 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 기초적인 설계가 나올 때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발 빠르게 정보를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정보를 확인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또 다른 설계에 있어서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한수원 관계자분들하고는 소통이 자주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먼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셔서 정리가 될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아직도 풍천리 주민 분들 일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은 있나요?

최근에는 없고 지난 6월 19일 자원화 본계획 용역 보고와 더불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때 대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도 고집 아닌 고집이 맨 처음에 그분들 주장했던 부분에서의 또 다른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고 거기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몇 분들의 생각이 다른 잘못됐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추진하는 분들하고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고집 아닌 고집을 피운 것 같습니다. 지금 최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도 있지만 하루 빨리 그분들의 얘기를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들어서 같이 접목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만약에 그분들이 우려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댐이 상부에 있으니까, 마을 위쪽에 있으니까 댐이 막말로 손실이 돼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몰이 돼서 지금에 있는 마을이 수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한수원 쪽에서는 1차적인 설계가 나왔으니까 상부댐, 하부댐 위치를 잡았겠지만 앞으로 그분들도 보상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표현을 할 때는 차라리 그쪽 지역을 관광 차원에서 보존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해줄 의향이 우리 군에서는 있으실까요?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동의하에 양수발전소가 추진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한수원에서 양수발전소가 타당 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라든지 과정,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우리 군에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심어줘서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불만이 뭔가 숨기고 하려는 게 아니냐고 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풍천 1리나 2리나 저희가 또 다시 그분들에 대한 고충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수원 측에서도 강력히 요구해야 될 부분이 배수지를 같이 만들어서 어차피 물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상수도 자원을 쓸 수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방상수도 계획에 좀 넣어서 향후 거기서 나오는 물 양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에 있는 댐보다 하부 쪽에 더 내려와서 막아서 배수량을 늘려서 만들 때 화촌면 면민들의 상수원 혜택도 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게 관광자원도 필요하지만 주민들한테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당연히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정주여건에 대한 상수도 부분, 이주 대책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소득이나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요구해서 100% 관철은 안 되겠지만 100%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홍천군에서도 신가평 라인에서 송전탑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사실 한수원하고 한전 측하고 어느 정도 공조가 잘 돼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홍천군에서는 양수발전소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놓여있고, 신가평 에너지 전달할 수 있는 송전탑 자체는 우리가 절대 설치 반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수원 관계자 분들도 준공이 된 다음에 과연 그게 철탑을 세워서 갈 수 있냐, 없냐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런 것도 최대한 주민들의 또 다른 갈등이 있으면서 다 해놓고 안 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수원 관계자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방관할 게 아니라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내가 봤을 때 홍천 지형도 일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한수원 관계자들하고는 늘 소통하셔서... 내가 봤을 때 지난번에도 추진위원 처음 구성돼서 회의를 가졌지만 그 외적으로라도 한수원 관계자하고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실과장, 계장님들은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홍천에 양수사업소가 개설이 되고 소장 이하 직원들이 와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소장님하고 제 방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는 목적이 한수원에서 어떻게 현재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다양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부분인데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홍천군의회에도, 군민에게도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우리 홍천군에서 대응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주민들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지만 같이 해서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 또 다른 갈등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저를 비롯해서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장 표준단가와 표준품셈과의 가격 격차가 있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홍천군에 사업비가 일반 다른 과, 농정과 보조 사업을 보면 높게 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높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꼭 표준품셈으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어떤 게 더 유리한 지를 봐서 시장 표준단가이든지 거래 가격을 적용하는 게 나은지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지자체에 따른 계약에 관한 법률, 행안부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분을 쭉 보면서 해당 공사가 많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사원가를 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원인이 뭔가 하고 따져보니까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원가계산서 항목별로 실제 순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에서 55%, 그 외에는 제경비가 차지하는 게 약 40%에서 45%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비와 개인이 하는 사업비의 차이가 40 내지 50%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라고 답변 하냐면 표준은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표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도 있고 지자체별로 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직 품셈이 안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융통성 있는 걸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품셈가격으로 해서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하청에 재하청을 줘서 하도급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원청 업체들은 일을 안 하고 하청업체들이 다하고 수익은 원청업체가 챙기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세금으로 주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공격적으로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고 계약을 전담해서 하는 부서인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시장단가와 품셈가격을 가지고 결정할 때 서로 충돌되지 않으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법적으로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개별법령에 의한 고정 비용을 딱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약 40% 내지 50%가 제경비로 나가고, 여러 가지 제경비 비율에 의한 원가 계산을 작성할 때는 상당히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는 저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품셈가격과 표준시장 단가가 모순되지 않으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도 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견적 가격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가격을 선정하죠?

물론 공사의 특징과 성격에 따라서 견적 가격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원가 계산에 의한 예상 가격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수의계약 대상이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견적가격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가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직접 한 번 시장조사나 이런 걸 해보셨나요, 아니면 몇 개 업체 비교견적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나요?

원가계산은 거기 공사 설계에 따른 모든 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정에 품셈을 적용하고, 인건비 단가는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하는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원가계산서 각 항목별 비율에 따라서 산출합니다. 물론 직접공사비는 품셈에 따른 공사비가 나오는 거고 간접공사비와 재료비 등 기타 제경비는 원가계산서의 비율에 따라서 산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자의 숙련도나 업자의 업무 능력, 그 다음에 물품구입, 조달을 대부분 하겠지만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인력 관리 요령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 편차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정확하게 한 번 계산되면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 많게는 거의 세 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은 한 번 원가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서 더 많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원청 업자가 하는 게 없잖아요. 하도급 형태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원청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우리가 감독 관리 책임이 상당히 막중해 지는데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공사도 아무래도 하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과에서 정한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이나 계약집행 기준, 중앙정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문의도 하고 재무과 해당 부서하고도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산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출돼서 품셈 못 하겠다고 다시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자체도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좀 더 많은 사업으로 군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법으로 강제하는 건 못 찾겠더라고요. 품셈을 안 했을 때 어떤 패널티나 이런 걸 주는 조항, 반드시 표준품셈을 해야 된다는 조항도 못 보겠고...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보면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서를 통해서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전에 했던 공사를 참고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뚜렷하게 하나로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저도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재무과 계약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물품도 그렇고 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소액공사들 있죠? 2,000만 원 이하 공사들. 거기가 너무 예산 낭비가 많은 거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견적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사업 시행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부 틀에 따르기보다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실제로 자기 공사 1,800만 원짜리 정도 되는데 자료하고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견적서에 보니까 인건비가 29명, 30명이 넘으면 보험 관계가 있고 그런가 봐요. 실제로 자기가 지켜봤는데 5일 동안 했대요. 일도 많지도 않았던 건데 그렇다고 보면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도 준공할 때 확인을 해보면 아마 시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 시설을 예로 들어보면 50mm 판넬, 200㎡, 재보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파이프나 이런 자재를 봐도 금방 나오지만 청구하거나 견적서 할 때는 상당히 부풀려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냥 준공처리가 돼서 공사비가 지출이 되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이 아무래도 사업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좀 전에 최이경 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셔서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오전에 제가 군수님께도 질문을 할 때 홍천군 인구 구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60세 이하 인구가 해마다 1,900명 가까이 줄고, 60세 이상 인구가 1,100명 정도가 늘어서 왜곡이 심각해져 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 젊은 층은 자꾸 떠나니까 우리 군에서 하던 경제국 소관 업무 중에 청년 창업, 이런 부분들을 시책 중 하나로 다루고 있죠?

예.

한 해에 청년 창업해서 지원해 주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청년 창업이 관내 21개소가 됐습니다.

21명이죠. 개소 당 제가 알기로 월 임대료 50만 원, 시설 지원금 500만 원해서 2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2년차 접어들었죠?

예.

그러면 지난해에 선정된 청년 창업인들 중에 10명이 됐으면 10명이 2년차 올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당초에 목표한 대로 창업을 해서 계속 이어나가는지 확인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청년 창업 가게에 들러 보니까 창업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움과 고충을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회성, 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임차료 지원해 주는 걸 1년으로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그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창업과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연결을 시켜주고 해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확인을 하셨네요. 저도 청년창업 하신 분들 몇 분을 만나봤는데 첫째 이분들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기성세대보다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상당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고 또 주변에서 보는 눈도 있고 해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으로 돼 있는 임차 보증금 지원을 사실 올해 2년차 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잘 안 되니까 적당히 있다가 끝나면 털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늘려서 2년이라는 기간이 준비하고 홍보하다가 보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을 해줬으면 그들이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이것을 말하자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기간을 좀 더 늘려서 해주면 정착하는 비율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에 다니면서 청년 창업인들 만났을 때 느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임차료 부분의 얘기도 있었지만 운영자금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에 대한 부분도 물론 국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성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리 잡지 못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젊은 층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들이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시작한 청년 창업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모니터링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기 선정된 창업인들한테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지역에 도움도 될 것이고 이런 사례가 확산되면서 다른 청년인도 창업이나 홍천군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지원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홍천에 이전 기업들이 2014년 10월 이후에 전무한 형편인데 우리가 기업 이전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기업 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을 이전하는데 우리가 아까 자료 내용이나 어느 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보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이전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서를 낸 부분이 어디선가 있었는데 우리 인근 지역에 춘천, 횡성, 원주, 이 지역들이 우리랑 특별하게 다를 게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만 유독 기업을 유치하는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기업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전담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다방면으로 뛰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노력한 결과만큼 또 노력한 결과 이상으로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밖에서 민간 영역에서 이야기할 때 공무원들의 기업 이전이라든가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상당히 친절하지 않고 반기는 분위기들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시중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정해서 어쩌다 그럴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이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죠. 기업 유치, 이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 이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군의 노력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그만큼 기업 이전이나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데 그간 우리 노력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홍천군 공무원 누구나, 기업 지원 부서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아서 기업이 들어오고 또 다른 분야의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이라든지 인허가 지원 절차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으로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9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지루하시죠. 질문을 한 가지 드렸는데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대사 선정되신 걸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 홍천군도 축제라든가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관광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홍천군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선정해서 11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그 효과 대비 제가 8대 의원이 되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제대로 못 이루어져서 이런 상태가 됐지만 축제가 열릴 때 봐도 홍보대사 분들을 뵌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홍보대사로 선정을 해놓으시고 과연 축제라든가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선정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면이 있어서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홍보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치고요, 특히나 축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팽현숙 씨하고 최양락 씨를 축제위원회에서 홍보 부탁을 해서 일부 지출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임명을 해놓고 축제부서하고의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고 보이고요. 이분들의 일정이라든가 그 시기에 바빠서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테고, 예산 부분은 500만 원 책정을 해놨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 음성이라든가 기타 교통안전 부분에서도 홍보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 예전에 화천인가 이런 데도 땅을 사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천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초청장을 보내기는 합니까?

저희가 축제 분야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홍보대사라든가 우리 홍천군민 명예군민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발송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천 출신인 김덕만 교수님이나 이애란 가수 같은 경우는 홍천 고향 출신이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을 굳이 홍보대사 선정보다 홍천군의 아들, 딸인 면에서 당연히 홍천을 알려줄 수 있는 매체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전라도에도 보면 지난 19년도에 전라남도에서는 가수 송가인 씨가 무료로 농업박람회에 홍보대사로 썼는데 3,740만 원, 거의 3,500만 원인가 비용을 드렸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비용을 드려서 선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 무보수로 하시는 탤런트 분들도 많아요.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도 섭외 되니까 자기가 무보수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홍천군에 안정환 FC가 축구팀도 창단을 했어요.

예.

그런 부분도 또 다른 비용을 안 들이고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홍보대사를 제대로 영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홍보대사를 지금까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SNS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홍보대사가 역할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분들한테 부탁이라든가 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이분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연락을 해서 기존에 우리 안정환FC도 있고 홍천 출신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나의 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적인 인물 쪽도 있지만 기업체 단체에 홍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도 적극 활용하면 홍천에서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는 연중해야 된다고 봐요. 축제가 이루어질 때는 계절마다 또 다른 PR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홍천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인프라 구축이 계속 나아질 것으로 봤을 때 홍천군을 먼저 생각하면서 또 다른 축제를 생각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고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아주 하루 종일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담당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중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프로라고 보나요?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직원이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98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2%, 13%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전통시장이 불편하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잖아요.

예. 상품권 할인을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 10%, 5%, 그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과의 어떤 차이를 둬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인센티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주거 이전의 자유는 있다고 보지만 예산 부서에 있다 보니까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도 1인당 100여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전부터도 외지에서 다니시는 분들한테 인사 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그걸 어떤 제도로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라도 어느 정도 혜택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부서하고 해서 현지에 있는 공직자들이 같은 여건이면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할 부분이 없지 않나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강제성을 띄면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홍천군에서 근무하면서 거주까지 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홍천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을 더 정책이나 행정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마음이 더 쓰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말부터 지속적으로 군정 홍보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난번 2018년도 말에는 스마트 마을 방송을 얘기했고, 그건 작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장님들은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아직도 디지털 기능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장님들은 쓰기를 두려워하는 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리함을 우리 군정 홍보에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IPTV 고정채널을 확보해서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먼저 행정상황실에서 설명을 듣고 시험방송을 한 지가 두 달 가까이 됐잖아요.

예.

그렇지만 군에서는 TV를 활용한 군정홍보는 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여요. 제 생각이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LG헬로비전 25번 채널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추가 접수하는 내용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한 건 두 개 자막을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용채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용채널을 운영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콘텐츠가 자막방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광홍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군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구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IPTV방식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 인터넷 프로토콜을 TV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TV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나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과는 다르고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올려서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용채널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두 달 가까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올려놓은 화면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송이 돼요, 820번으로. 어느 과에서도... 시험방송은 왜 합니까, 진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군정에서 하는 게 홍보방식이 맞는지 과마다 군정뉴스라든가 이런 걸 올려줘서 군민들이 소식을 접해보고 편리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서 내년도 사업으로 포함시킬지 말 것인지를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전혀 의지가 없어 보여요. 제 생각이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도 우리가 업체하고 저희하고의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없지는 않았고요. 관내에 우리가 TV는 물론 3개 업체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나중에 선택이 됐을 때 한 업체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업체가 다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제안한 업체에다가 저희는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어떤 부분을 채웠으면 좋을지 제안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저희가 얘기했던 것과 온도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없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최근에 제안 업체에다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미팅을 하자고 연락한 적은 분명히 있고 최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함평군 같은 데서도 지금 경로당 같은데 와이파이를 일부, 물론 저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TV를 이용해서 군정 홍보를 하면 지금 군청 홈페이지 화면을 가지고 하는 홍보와는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군청 홈페이지 접속자를 보니까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되던데 일부 군민들 중에는 컴퓨터가 있는 가정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 같아요, 물론 홍천읍 쪽에는 많겠지만. 그리고 컴퓨터 앞에 가서 열고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기 힘들고 더군다나 어르신은 더 힘들고 해서 쉽게 리모컨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TV방법이 나온 거거든요. 시험방송 중일 때 적극적으로 과마다 전달해야 될 내용을 실어줘서 군민들이 정말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또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은지 정해야 되는 시기였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KT하고 하든 LG하고 하든 SK브로드밴드하고 하든 그런 내용을 계약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두 달 가까이 지켜보지만 군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안 업체하고 이번 주에 미팅을 가졌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3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콘텐츠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부를 결정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방식도 IPTV의 본래기능은 양방향 소통이라고 해서 가입자가 필요한 걸 골라볼 수 있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게 케이블방송하고 다른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방법이 나은지, 아니면 4시간 6시간짜리로 만들어서 한 번 켜면 6시간에 한 번씩 반복되는 방식이 나은지도 봐야 되고, 시험방송기간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TV방식으로 우리 군정을 홍보하면 각 과마다 과장님들이 사업에 대한 설명,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예산이나 보조금이 바뀔 것 같은데 사전에 내용을 해서 실어주면 군민들이 보시잖아요. 홍보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위원회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지방자치를 왜 해야 되는지 교육 자료를 동영상이나 내용을 실어서 군민들이 평소에 지식을 갖도록 하는 차원, 그렇게 이용하고 노인들 건강관리 요령, 농사 정보, 관리하는 요령, 상당히 많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안 해봤기 때문에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T나 이런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네는 이걸 함으로써 가입자를 늘리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은 걔네들이 웹디자이너나 동영상 편집 기능을 하는 디자이너를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부담을 안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홍보의 영역이 넓다 보니까 먼저 한 번 인력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홍보를 유튜브 밥굽남, SNS도 하고 나름대로 카카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사업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가져다가 어떤 시기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쉽게 어르신들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집에서 TV는 다 있으니까 군에서 어떤 정책을 하는지, 어떤 보조 사업이 있는지, 궁금할 때는 자연스럽게 채널을 찾아보는 습관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비용 아니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먼저도 관내 205개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할 때 어떤 TV 종류가 있는지 행복나눔과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사에 대한 나중에 비용문제라든가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져갈지가 고민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행정에서 고민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통신업체들은 어차피 셋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금도 내려갈 테고 서로 가입자를 뺏기 위한 요금 경쟁도 할 테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때 공유를 하면 되거든요. 제작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유하면 되니까 시험방송 기간에 적극적으로 군정을 홍보해 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다고 느껴지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전혀 편리한 걸 못 느낀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고민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의회 계시다가 올라가시니까 힘들어지시네요.

괜찮습니다.

조직 관리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사실 많기는 하나 그 중에서 답변 내용이 괜찮은 부분을 빼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국장님이나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고요. 민선 6기 및 민선 7기 직급별 공무원 증원 및 예산 증액 현황해서 여쭤봤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28명에서 36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때 당시가 조직 개편한 이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와 7기를 봤을 때 인건비를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이 380억이라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과 조직기구를 하면서 우리가 국장급이 늘고 과도 늘고 여러 부분이 증원도 되고 그러면서 예산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순수 인건비, 그냥 어떻게 보면 딱 여러 가지 부분을 뺀 인건비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2018년 10월에 2국, 1담당, 16과, 97담당 부서를 운영을 하면서 6기와 7기로 오면서 연간 나름대로 30에서 35명 정도가 순증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연도별 인건비 상승은 16억에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로 순증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이건 추후에 교통교부세로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17억 정도가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본 결과로는 380억 외에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60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자료를 봤거든요.

600억이요?

680억 정도,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천군에서 발행한 자료를 봤을 때 그 정도 되는... 620억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틀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는 퇴직금, 수당,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홍천군에서 순수 거둬들이는 것도 사실 그 액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홍천군에서 세금 걷어서 인건비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홍천군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열악하잖아요. 2019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보니까 11% 되더라고요.

14.5% 재정자립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높게 잡지 말고요. 저도 보고서 한 부분인데 11%정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조직개편을 여러 이유로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인 운영과 모든 면을 필요에 의해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했지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고급 인력이 많이 향상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군민의 삶과 질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격무 기피부서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격무 기피부서에 대한 답변 내용도 주셨지만 우리가 기존에 도시교통과 이번에 격무 기피부서로 선정이 돼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더 힘든 부서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가점제도 하고 있고 다면평가제도 하고 있고 여러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과 보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직원 공모제 부분은 직원들이 그런 공모를 통해서 자신이 종합민원과를 간다든지 도시교통과를 간다든지 자기가 원해서 갈 수가 있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개인의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인사에 의해서 이쪽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공모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일만큼은 열심히 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갈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보는데 그렇다보면 그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직원 공모제에 계장님이 될 수도 있고 담당도 될 수 있고 급수에 따라 직렬은 많이 풀어졌잖아요. 거기 가서 일을 할 때 진짜 제대로 된 노하우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행정에서는 가장 필요하지 않나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하여튼 어느 부서라도 편안한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종합민원과 개발허가, 산지, 농지 쪽, 건설방재과 하천관리 쪽, 도시교통과 교통행정, 교통지도담당, 내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 전반적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희망을 하는 직원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설문조사라든가 기타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각종 공모제를 통해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점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가점을 받은들 승진의 케이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런 것이라도 보면서 힘들더라도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격무 기피부서를 운영하고 가점 1점 준다고 하고 2점 준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인사 나면 인상부터 찡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희망을 주고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는 탈바꿈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는 배려 차원으로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건 돌아가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방법은 없겠지만 너무 어려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 부서 외에 환경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모든 부서가 그런 제도는 한 번 설문조사라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분권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양을 하면서 지방의 어떤 특수성을 살려가면서 살림을 잘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자치분권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만이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민자치, 주민자치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자치분권이 됐을 때는 그보다 더 활용이 좋은 부분이 주민자치, 그때 가서는 분명히 실현된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루려는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잘 마련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34년 만에 재개를 하는 건데 프랑스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먼저 민선 6기 때 교류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중단이 돼 버렸어요. 사실 한 번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교시도 아니고 국제 교류를 한다는 부분은 준비도 힘들고 거기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든가, 인적인 네트워크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인데 답변서를 보면 프랑스는 재개를 하려고 서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서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에 줄장루이가 있어서 그쪽 대사에서도 행사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동안 행사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행사를 했는데 34년 만에 한다는 게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홍천에 그런 행사도 하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신규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또 너무 많은 부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교류 사업이 필요에 의한 나라가 선정이 돼서, 나라도 그 나라의 도시도 우리와 어떤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여기 나열된 국가들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제 교류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홍천에 대한 국위선양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베트남, 몽골 같은 곳에서도 농업 정책에 대한 교류라든가 저희들은 농산물 판매라든가 그 외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대외협력이라는 담당부서를 신설하면서 담당계장님과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국제교류를 통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더 성과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되 이 부분은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되 각 나라에 대한 특징과 우리 군과 교류를 함으로써 서로 장단점이 뭔지 내용 파악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 곳을 했는데 중국도 사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바라보지 않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강대국이고 모든 부분이 산재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과에서도 추진하겠지만 아이들 연수 가는 부분들이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 사과 수출하는 지역도 교류를 하려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가 아니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과 수출도 수출길에 올라갔는데 개인적인 수출이 아닌 나라 간, 도시 간, 이런 것이 MOU가 이루어져야지. 개인들이 하는 건 수출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나라도 많이 있지만 주무부서 계장님들께서 신중히 해서 이게 민선이 누가 바뀌었다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제 교류는 특히나, 국내교류도 마찬가지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서 나라 하나를 선정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있는 것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교류의 의향을 서로 물어보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존 분들은 더 편하잖아요, 홍천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 되는 부분도 진짜 신중을 기해서 활발하게 국제 교류가, 국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서 보내드린 것처럼 서두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에서 근래에 급변하는 사업들이 많이 내려온다, 오늘인가 대통령께서도 스마트 뉴딜사업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표하시고 했는데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 군에 스마트 공간 정보는 토지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완료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빅데이터 관련 산업, 디지털 관련 사업, 이런 산업들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이 일반 기업처럼 빠르게 선도해서 끌고 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많이 진행이 되면 중간 정도는 따라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저희 정보화담당이 담당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빅데이터와 스마트시티 관련한 사무 업무 분야는 한 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분의 주 업무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분야를 맡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역량이 어떤지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그분의 역량이 뛰어나다면 전반적인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부분을 연관시켜서 업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에 있는 전산직 직원 한 분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지금...

업무가 다른 겁니까?

분야별로 담당 사무 분장이 돼 있는데 한 명이 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시티와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존에 전산 7급이 그걸 맡고 있는데 새로 임기제 공모를 해서 채용된 분이 할 업무가 기존에 있는 직원 업무하고 어떻게 되나.

사무를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직급은 어느 정도로.

임기제를 라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7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로 표현하면 계약직 라급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서울시, 인천시, 중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규모가 있는 시들이 스마트시티하고 디지털 트윈, 이런 관련 쪽의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그쪽을 신규 진입산업으로 역량을 강화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전체에 공간 정보를 지하, 지상까지 다 담아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산업화가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천도 지금 이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고 눈을 근래에 뜬 것 같아요. 작년도 꽁꽁 축제를 하면서 빅데이터를 처음 활용하면서 뭔가 행정에 시책을 반영해 보려고 시작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늦게나마 시작하게 된 걸 반기고 있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가상현실, 증강현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윈이 그중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규모가 크고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3년이면 변한다고 하고, 지금 눈 감았다 뜨면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홍천군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 구조의 개편, 기구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조직 내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간을 또 허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도 만들고 다른 부서도 새로 만들고 대과는 분리시키고 했는데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조직 개편을 하거나 검토하실 때 우리 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볼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저도 지금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서울과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홍천의 특화된 스마트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뒷받침이 되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스마트시티 빅데이터와 관련된 용역 결과에도 조직을 개편해서 스마트시티 담당 부서를 별도로 담당 계를 하나 만든 걸 지난번에 봤거든요. 보니까 현실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부서를 하나 계를 더 만들려면 어느 부서를 하나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필요충분 조건을 성립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당장 시행은 못 하지만 점차적인,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황이 지금 한 발 늦으면 조금 더 지나면 몇 발 늦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인가 어제인가 신문지상 드론 택시 나왔죠?

예. 봤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영월군이 발 빠르게 대응해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특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개척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점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해 전에 횡성에서 E-모빌리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 횡성에서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에서 완성된 전기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월에서는 드론산업을 몇 년 전에 시작해서 선점해서 드론하면 강원도에서 영월을 댑니다. 영월을 우선해서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과장님 계속 자리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자꾸 나간다고, 그런데 지금 이 분야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선점을 하는 가에 따라서 훗날, 몇 년 뒤의 시간이나 여러 산업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머닛돈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매칭해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퍼주는 예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저는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홍천군의 인사를 과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는데 인사이동이 너무 잦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2년 동안 과장님이 네 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만에 직원이 바뀌고, 6개월 만에 바뀌고, 이것이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다. 어떤 영향에 의해서 됐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제기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얘기할 때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잦은 인사이동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직원들의 전문성도 높이고 하면 군민들을 대하는 민원 서비스의 질도 많이 향상될 것이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군정 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