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제 우리 강남구 후반기 의장선거의 감표위원으로서 또는 제가 우리 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원활한 그리고 원만한 협상과정에 있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의석을 보면 거의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들만 지금 자리하고 계시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다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의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 강남구의회가 진행에 굉장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의회 기능은 지금 전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고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의사일정에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기사와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강남구의회는 구민들에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이렇게 우리 구의회가 파행이 되는 것은 지금 개의도 막고 있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표위원 그리고 우리당 대표로서 상대당 대표들과 협상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저 뒤에 방청석에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선거는 결선투표까지 간 의장선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투표의 어떤 이의가 있어서 그걸 우리 당이 받아들여서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투표는 분명히 원활하게 끝이 났습니다, 3차 투표에서. 그리고 개표과정에서 기표가 조금 벗어난, 라인을 벗어난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시간까지 타협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이러한 지경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표과정에서 기표가 약한 뭐 몇 표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어제 우리가 선관위까지, 강남구 선관위까지 갔다 오는 이러한 일도 있었는데 지금 어제 우리가 보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로, 기표의 문제로 재투표를 할 사안은 누가 봐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사례는 전혀 이 지구상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표가 잘못되었다면 그 투표지만 무효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효처리를 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투표 자체를 재투표 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표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처리 할 것인가, 유효처리 할 것인가만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란 과정에서 물론 제가 감표위원으로서 선관위에 갔다 왔지만 우리가 벌써 오전 중에 선관위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 선거는 공직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해석할 수도 없고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감표위원들은 또 아니면 뒤에 계신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관위를 간 것입니다. 그럼 왜 갔느냐? 그래도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적인 이러한 의견을 듣고자 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식적인 어떤 해석을 바랬다면 공문을 가지고 그것도 공문을 신청을 해서 그것도 기다려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에게서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아니면 의회의 우리의 규칙에 준해서 또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양심에 의해서 이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간 것입니다. 갔을 때 사무국장께서는 강남구 선거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이죠. 그 분이 처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투표용지까지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22장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서 펼쳐놓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도 보면 타 후보자와 기표가 걸쳐있을 시 육안으로 어느 후보에 기표했는지 명확한 때, 이것이 유효처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결한 사안입니다. 바로 우리 의회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러한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설명을 했고 지금 우리의 기표를 보면 23분의 의원들이 가로로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칸이 굉장히 매우 좁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실 그것은 우리 의회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결선투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후보가 결선을 하기 때문에 투표용지 역시 두 사람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3분의 의원들이 가로로 나열이 되고 그 밑에 칸을 만들어놓으니 아무리 이렇게 잘 찍어도 라인에 걸칠 수가 있고 조금 벗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재진의원님 후보와 한용대의원 후보간의 간격은 10cm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을 했더니 사무국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누가 봐도 이쪽을 찍은 것이지 저쪽 10cm 떨어져 있는 이쪽 후보에 찍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과거에는 3분의 1이 걸쳤느냐, 50%가 걸쳤느냐 이걸 따졌지만 지금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라인에 걸치기만 해도 다 무효처리 하게 되어 있고 또 투표용지가 걸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투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하는 과정에 제가 말미에 사무국장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 서두에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쪽에 찍은 것이지 저쪽 후보에 찍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 자체 내에 이런 내규가 있다면 여기에 따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바로 본인의 얘기는 사견이고 또 구속력도 없고 합니다. 참고로만 여기십시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관위에 갈 때 어차피 공식적인 의견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갔고 가서 일반적인 어떤 관례에 따라서 어떤 답변, 답변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내놓을 것인가를 받으러 간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국장은 그렇게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여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뒤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한 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상식과 기본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시의장님께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지금 감표위원이 두 분 두 분이서 팽팽하게 맞서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장님께서는 투표지를 봤습니다, 감표위원들과. 양심적으로 기본적인 상식의 기준에 빗대어서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세곡동, 수서동, 일원본동 출신 이호귀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구민을 대변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이러한 구의원으로서 이러한 민낯을 보이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강남구의회 지금 의장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미디와 같은 이러한 우리가 의장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당의 의장후보로 경선을 한 후보를 집권당인 민주당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 경선에서 진 우리 통합당의 야당의 경선 후보자를 집권여당인 여당의 후보로 구 의장의 후보로 추대되는 이러한 코미디와 같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참 민낯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이는 것을 가장 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합당 의원들 12명이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경선으로 우리는 의장후보를 선출하고 또 선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12명 전원이 또 후보 전원이 모든 것을 이 경선의 룰에 따라서 하기로 전부 다 약속을 하고 우리가 지장까지 찍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인이 불리하다고, 안됐다고 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나쁘게 말하면 야합을 해서 이렇게 의장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아주 웃지 못하는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찍어주고 지역민이, 우리 당원들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한 표로 우리 구의원을 만들어준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지역 일을 하고 구의 일을 하고 또 대변해서 강남구에 우리가 행정이 잘 되고 또한 주어진 견제와 감시를 하며 의정활동을 잘 하라고 우리 당원들이 구의원으로 만들어줬는데 아니 우리 당원들의 그 소중한 한 표로 구의원이 된 사람이 당원의 자기가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이러한 작심의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시간에 제가 이러한 시간을 떼우기 위한 이러한 진행을 하는 것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어쨌건 민주당과 우리 통합당이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은 우리 57만 구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사, 기자분들, 모든 직원분들이 다 와 계십니다. 민주당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통합당에도 호소드립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투표로써 자기의 의견을,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내 의사가 반영이 안됐다 하더라도 의회 민주주의는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에 의해서 모든 진행이 되고 이러한 것을 거부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여기 보면 우리 통합당 의원들만 앉아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더 이상 우리 구민에게 민낯을 보이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협동하고 협치하고 이 의장선거가 원만하게 끝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오셔서 본회의장에서 토론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안되면 또 소통해서 우리가 의장선거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후반기 의상단을 마무리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 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을 아까 우리 먼저 발언해 주신 김진홍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더함, 뺌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는 운영위원 출신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우리의 의장·부의장 선거 안내를 가지고 우리 내규 법규에 의해서 우리는 선거를, 투표를 했습니다. 이 투표에 아까 우리 김진홍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효처리와 무효처리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로 서로 못믿어서 우리는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강남구 내규에 있는 강남구에서 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이 투표방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입장을 안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자면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지금 57만 강남구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십시오. 같이 토론하고 모든 의사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안 들어오고 바깥어서 저렇게 계시면 어쩌라는 겁니까? 이 자리에는 많은 우리 언론사 기자 분들이 와 계시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멍하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본회의장으로 와서 여러분의 의사를 밝히고 여러분의 주장을 펼치고 여러분의 생각을 안되면 소통을 하고 또 그 중간에 우리 의장님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의장님이 판단해서, 의장님이 왜 계십니까? 아, 의장님이 다 들어보고 옳고 그름을 이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의장님도 결정하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처음에 안되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리는 해결을 찾는 방법도 이 안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여기 와서 소통하십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소통합시다. 같이 우리 이야기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한윤수의원입니다. 저 역시도 감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무겁고 이 일에 있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이것은 앞서 동료의원 두 분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감표위원으로서 그 투표용지를 제가 본 사람으로서 양심껏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무효 투표냐, 유효 투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반반씩 갈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후보가 둘이 옆에 바로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면 또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 하고 다른 후보하고 그 간격은 약 10cm 정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의 투표용지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불성설입니다. 그 판단에 있어서 어찌 됐든 억지 주장이든 주장을 한다면 그 투표용지를 과연 이 투표용지가 상식적으로 볼 때 무효냐, 유효냐 이것을 투표 당사자인 우리 의원들께 판단을 한번 맡겨보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비밀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투표과정은 지났습니다. 투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표도 종료를 했습니다. 이미 비밀투표의 논란의 여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끼리 가서 이것이 과연 무효냐, 유효냐 판단을 하는데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의장을 배석을 해서 판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답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투표 당사자인 22명한테 한 번 판단을 맡겨보자. 자, 좋다. 그러면 비공개로 해도 좋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서 종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강남구의회 운영위에서 통과된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규칙에 다시 언급하지만 타 후보자와 기표가 걸쳐있을 시 타 후보자와 기표가 걸쳐있을 시에도 육안으로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한 때는 유효처리 한다고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 후보와 다른 후보와 걸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 것은 너무 상식에 어긋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강남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모든 의사진행 또 투표과정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과 또 한 분이 아직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셔서 토론하고 또 원만하게 상식적으로 결론을 내고 우리의, 강남구민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의석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잠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전인수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선출해 준 구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거부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본회의장에 참석도 하지 않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강남구의회 파행원인을 본의원은 민주당이 국회처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남구 의석수는 통합당이 11명, 민주당 10명과 통합당에서 경선 탈락한 1명이 합하여 11대 11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통합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민주당이 밀고 있는 의원이 의장이 된다면 통합당 측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이 되는 순간 배신의 낙인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네 석을 독식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민주당은 이러한 꼼수를 노리고 통합당 측과 협의를 하지 않고 통합당의 의장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한 비도덕적이고 비신사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회 파행원인은 민주당의 욕심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개표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의회 법, 규칙을 따르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에서 결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유·무효, 기권 판정기준입니다. 유효처리투표, 1번 번호, 성명의 기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번호나 성명에 기표해도 유효투표입니다. 2. 타 투표자와 기표가 걸쳐 있을 시 육안으로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한 때, 그러니까 한 3분의 2정도만 걸쳐 있어도 그건 유효투표입니다. 육안으로 반반이라고 생각 안되면 이건 유효투표입니다. 3. 번호, 성명 기표란 외곽에 기표한 경우도 유효투표입니다. 4. 한 후보에 중복하여 두 번 이상 기표한 경우, 3번, 4번, 한 투표에 기표했어도 유효투표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유효투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효투표처리, 두 후보 이상 기표, 타 후보자와 기표자가 걸쳐 있을 경우 육안으로 어느 후보가 기표했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 3. 기표용구 외의 사용 등. 기권처리투표, 아무런 표시하지 아니한 용지 그 이외 예외적인 사항은 감표위원의 판단으로 따름 이렇게 결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제3자가 봐도 공명정대하게 냉철하게 판단됐다고 할 수 있는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민주당 감표위원 두 분이 월권행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 파행 책임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토론하고 일하는 의회모습으로 신뢰를 조금이나마 구민들에게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구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구민들에게 정말 강남구 의원들은 일하는 구의원들이고 합법적인 구의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도록 빨리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출발했던 8대 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이렇게 파행하게 됨을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민생은 내팽개쳐진 채 당론만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당의 작태를 보니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는 민생당인 저를 포함하여 미래통합당 10명의 의원 이렇게 단 11명의 의원만이 출석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결정족수인 12명에 단 한 명이 부족한 11명만이 출석하다 보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는 의회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려는 민주당의 일방적 횡포로 협치는 실종되었고 강남구의회 민주주의도 무너졌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의 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의 본분을 잊은 채 의회와 구청의 모든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강남구에 산적해 있는 여러 안건들은 물론 7월 추경마저 언제쯤 심사하고 통과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파행이 계속 된다면 우리 강남구의원 모두는 구민들의 거센 비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미래통합당 여러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대화하자며 수차례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재투표 이외에는 단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비록 저 한 명이지만 민생당 의원으로서 양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양당은 조속히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