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동 생태환경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수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생물권보전팀장 정국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김미란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이관수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송덕현입니다. 위생팀장 유연임입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37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137억 3,200만 원, 행정운영비 3,300만 원 총 137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월곡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등 6건에 58억 6,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창자연마당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입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간 고창 자연마당의 생물다양성 등 지속적인 보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법정보호종이 2019년에 수달, 삵, 원앙 등 3종, 20년에는 대모잠자리 1종이 추가 발견되었으며 자연마당의 생태복원으로 법정보호종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월곡 어린이 생태공원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월곡 근린공원 내 노후된 놀이터를 환경친화적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절절차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사업을 착공 10월까지 완료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입니다. 사업비 1,400만 원으로 어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생태가치, 환경보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교육대상자, 강사, 교육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일정을 연기하였으나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상황에 맞게 교육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로당 실내공기질 환경컨설팅입니다. 사업비 2,500만 원으로 노후경로당의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실내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9년까지 경로당 15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경로당 30개소를 선정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였으며 기준을 초과한 1개소와 기준치에 육박한 2개소에 대해 환경개선 컨설팅을 시행 개선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사업비 6,100만 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중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1,580세대에게 2,6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탄소포인트 신규가입 확대 등을 통해 주민들이 녹색생활을 생활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창 솔재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영산기맥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해 솔재 일원에 육교형 생태통로 개설, 생태축 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까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12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간 고창읍성길에 정자조성, 탐방로정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9월에 준공하여 탐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예향천리마실길 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예향천리마실길 10개 코스에 대해 안내판 및 팔각정자 등 노후시설물 정비,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향천리마실길을 일제 조사하여 3월에 해안문화마실길 시설물을 정비하고 6월에 안내판 일제정비 및 예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사단법인 고창군 생태보전협의회 주관으로 환경교육센터 및 찾아가는 생태환경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3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생태환경 전문가 육성가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11월에 교육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농수축 임삼물 브랜드 인증 홍보입니다.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축 임산물의 친환경적인 가치와 브랜드 인증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 품목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상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전단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및 브랜드 인증 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4,100만 원으로 동림저수지 일원에 볏짚존치사업과 생태계 교란생물 큰입배스 퇴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큰입배스 퇴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부터는 볏짚존치사업을 추진하여 핵심지역인 동림저수지의 생태계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공원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운곡습지 탐방객들에게 최상의 생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목전정, 병해충 방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유지관리 용역을 착수하여 생태공원 일원의 수목전정,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운곡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천만 원으로 운곡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에 충족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환경부에 람사르습지도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습지모니터링, 주민역량강화, 논둑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9,200만 원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운곡습지를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생태관광 지역 재지정을 받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토요장터,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운곡습지를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전북도, 고창군, 부안군이 각각 1억 원을 부담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 위해 세계지질공원 관리 운영 계획 수립, 지질·지형유산 보고서 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까지 최종신청서를 제출,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죽도 등 지질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심원면 대죽도 및 고창군 일대 내륙지질의 지질학적 가치 규명, 자질자원 활용방안 제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지질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가지질공원 탐방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원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아산면 병바위 등 6개소에 탐방로 정비,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병바위 일원에 탐방로 정비, 야생화 식재, 안내판 등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의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장 44개소의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고발 1건, 4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장마철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300만 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주민소득 보존을 위해 피해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6개 농가에 태양광 목책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총 2,621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포획틀 보급 및 저주파 퇴치기를 지원하고 11월부터 수렵장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으며 추경에 수렵장 운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2억 7,800만 원으로 노후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제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836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81대, 민간 보급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5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10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잔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축산악취배출 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악취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31개 양돈농가에 지속적인 지도점검, 컨설팅을 실시하여 악취로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1개 양돈농가에 258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축사환경 개선과 분뇨처리 처리 등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1개소를 설치하여 악취발생 상황을 수시로 점검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질 및 토양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시설 주유소 등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장 62개소의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개선명령 1건, 6건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양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8,600만 원으로 석면 피해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슬레이트 주택철거, 지붕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슬레이트 주택 216동을 선정하여 106동을 철거완료하고 지붕개량 19동을 선정하여 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여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4,800만 원으로 상습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심의회를 통해 10개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품격있는 서비스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에 손 소독제, 위생마스크 등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생상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식중독 예방식품 등 오염도검사 200건,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72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95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식중독 예방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800만 원으로 열악한 위생업소의 청결한 환경개선을 위해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 및 심의를 통해 15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학 깨끗한 위생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식중독 예보지수 전광판 홍보입니다. 군민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안전한 위생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집단 급식소 식중독 지수알리미 전광판 2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6월부터는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403개소에 식중독 지수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영업 새내기를 응원합니다.’입니다. 사업비 800만 원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새내기 영업주에게 축하와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위생 영업자가 알기쉽게 제작한 식품위생 길라잡이를 배포하였으며 또한, 신규영업자 178개소에 위생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영업자가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이월사업으로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입니다. 사업비 38억 원으로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자연생태원, 수변공원,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공사를 착공, 21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궁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심원면 궁산 저수지 일원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궁산마을 주민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36페이지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0억 원으로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인천강 기수역 일원에 약 12헥타르의 경작지를 습지로 복원하고 생태체험학습장 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87필지중 45필지를 협의매수하였고 잔여토지는 토지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매수하도록 하겠으며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3억 원으로 2015년부터 24년까지 10년간 운곡습지 일원에 생태탐방로 개설, 생태마을, 생태체험 학습장, 생태관찰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20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사업인 왕벚나무 군락지 전정, 체험시설 설치, 생태업무 개선 등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사업은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 노동저수지 일원에 수상데크,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와 사용협의를 거쳐 작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추진으로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6월에 공사를 재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비전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고창군 전역에 생태, 지질, 문화, 역사 자원의 활용 현황을 종합진단하고 이에 대한 생태관광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작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5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태환경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안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욱이나 우리 팀장님들 많은 경험과 또 전문적인 지식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답변 특별히 안 해도 돼요. 이제 가축분뇨는 축산에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충분히 처리하고 또 자가처리 숙성을 해서 나가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살포하는 업체가 살포했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쩌면 농가에서 1차 처리과정에서 문제, 또 살포하는 범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방을 해준단 말이에요. 헥타르당 양도, 이런 기준치를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를 현장에서 단속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해서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고창군이 조례개정 이후에 어느 한 때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신청을 했었을 때에 서류가 등록이 된 이후에는 조례개정이 되어도 소급적용이 안 했었어요. 어떤 때는 행정이 그러고 최근에는 행정절차상 거의 99% 진행과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해버리면 소급적용해서 인허가 안 내주죠? 이런 1차적인 과정을 가축사육제한거리 조례를 이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 문의도 한단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물론, 행정의 일관성 문제는 이과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다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의 의견들을 보면 충분히 고창군 행정에 문의하고 인지하고 확신이 있어 추진을 했는데 한 95%이상이 이미 행정절차 진행이 됐어요. 환경성 검토정도, 민원인들은 고창의 행정을 믿고 추진했는데 그 행정의 중심에는 생태환경과에도 문의를 했다고 해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인허가 부분 종합민원과겠죠. 이런 것들은 신문, 소송에도 걸리고 하는데 우리 행정일선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어떤 민원인은 축사허가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약 5천만 원의 경비가 소비가 됐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에다 특별하게 의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집단민원이 왔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물론, 군수께서나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행정과 의회, 농민들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실과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농민들 입장에서 현명한 방법이 있는가,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허가부서에 이야기도 해야 하지만 조규철 의원님 이야기에 이어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허가부서하고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축사 관련해서 지금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거의 생태환경과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한다고 봐도 되죠? 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사항이지만. 협의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생태환경과에서 거리상이라든지 환경쪽으로 안 되겠다고 하면 내주지 못하죠? 거의. 현실적으로.

예.

다만, 지금 조례를 1km로 조정을 했잖아요.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고창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람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례는 그렇게 정했는데 이를 테면 본 의원이 축사허가를 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500m 이내로 되죠?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를 테면 과장님한테 내가 팔았어요. 중간에. 땅 값이랑 다 해서. 이런 거에 대한 통제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가요? 명의변경이 되는 거죠. 이를 테면, 그사람한테 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조건부로 고창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은 5년, 10년동안은 축사를 매매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막는다고 막아놨는데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항을 검토해서,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다른 쪽으로, 어차피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매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보완을,

검토하지 말고요. 보완하십시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2,500입니다.

2,500. 그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남용하는 것 같아요. 허가를 내서 외지사람한테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제도적으로 막자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요즘 축사로 인해서 양돈장, 양계장 밤에 기압골이 흐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이럴 때 낮에는 그걸 별로 못 느끼겠는데 밤에 이렇게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축사저감할 수 있도록 시료자동채취장치를 1개소를 이번에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국비가 5개소 해서 7,500만 원 예산확보해서 더 추가로 심한 곳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돈장, 양계장 현장을 과장께서 담당팀장과 같이 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밤에 이렇게 너무나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현저히 차이가 나는 곳.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 국비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미생물 농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있으니까 또 작년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아니, 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반영했죠?

예. 저감시설 13억,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군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김성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 김종신 경영팀장께서는 병원입원 중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심성화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산림보호팀 이희경 팀장입니다. 경관조경팀 이승재 팀장입니다. 선운산공원팀 양제범 팀장입니다. 도시공원팀TF팀 윤병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산림경영, 산림보호, 경관조경, 선운산공원, 도시공원TF 5개 팀으로 현원은 36명입니다. 2페이지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정책사업 157억 7,8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200만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158억 3천만 원입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과 4페이지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5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 55헥타르에 편백 백합나무 등 수목 12만 그루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조림목적 및 위치에 따라 경제수,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 공익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철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 외에 2개 사업 40헥타르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림사업은 봄철 큰나무 공익조림, 잔여분 15헥타르와 계약잔액에 대한 추가조림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림 900헥타르에 대해 사업비 14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덩굴 제거 및 풀베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익림 가꾸기 1차분 58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9월 중에 완료하고 공익림 가꾸기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생산성 증대 및 이용율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10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간선임도 2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3km, 보호수 12km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6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4km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임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입니다.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 2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 15개소를 운영하고 감시원 57명과 진화대 46명의 인력 선발배치와 진화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고 산불요인 사전제거작업 54.8헥타르를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대비를 위해서 장기진화대를 10월까지 운행하고 가을철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산불진화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산불진화장비 보관시설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현대아파트 뒤편에 군유지에 지원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가로수 등 적기 방제로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4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솔껍질6깍지벌레 방제 등 216헥타르에 대하여 산림병해충과 돌발해충을 방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를 3월에 완료하였으며 해안가 종합방제를 5월에 완료하고 돌발해충 지상방제를 4월부터 6월까지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정읍시 소성면에 소나무 제선충 발생으로 우리 군 인접지역인 성내면 조동리와 부덕리 일원 161필지 49헥타르를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바 있습니다. 공원 수목 가로수 등과 고창읍성 소나무 보호를 위하여 수시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주변산림에 대해서 제선충 예방과 예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명품 소나무길의 연속성 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명품소나무길 보식과 기식재 된 가로수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 무장간 국지도 15호선에 소나무 45그루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 봄철에 명품소나무 가로수 등 1,300그루 전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철에 500그루 정도의 가로수에 대하여 전정사업을 시행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투리 땅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심리적 경관과 쉼터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정서적 안정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고창읍 석정리 산43-8번지 일원에 수화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선운산 도립공원 경관폭포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경관폭포 및 부대시설, 야간경관조명, 물놀이시설 조성 등 선운산의 새로운 볼거리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세계와 문화재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1년 2월 경관폭포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선운산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은행나무 군락지 휴게공간 조성, 시냇물 길 조성 등 이용객 중심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 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문수산 축령산 공간재창조 사업과 연계하여 35억 원을 투입 고창…진입로 종점에 총 5,400평의 부지에 주차장 과 주차장부터 치유센터까지 이동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주차장이 아닌 또 하나의 산림치유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계곡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해 군민과 탐방객 누구나 주야간으로 방문하여 입구에서부터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초예산인 35억 원으로 이 시설을 전부 조성하려 하였으나 급경사지 공사에 따른 예산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가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심원면 도천리 임야 9.7헥타르에 숲가꾸기 산림기반시설, 산나물, 산약초 재배 등 산림소득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 1차년도 사업 기성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11월 말까지 1차 및 2차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상지 진입로 사용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주 설득과 사업추진을 병행하여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창읍성 외곽 철쭉 보식사업입니다. 고창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특색있는 볼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고창읍성 외곽에 철쭉 8,040주를 식재하고 제초 및 관수를 포함한 사업으로 4월에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식재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선운산 도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캠핑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캠핑족이 만족할 수 있는 힐링공간 캠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야영장 부지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캠핑장 및 기타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주변환경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관리 방안을 수립 후에 캠핑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문에 위치한 새마을공원과 생활체육테마공원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읍 석교리 산8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식물원, 경사놀이터, 물놀이장, 인공암벽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는 21억 원입니다. 문제점은 감정평가 금액이 자연녹지지역 및 공원지역이라는 사유로 주변지가보다 훨씬 저렴하여 협의에 의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독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20년 9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하반기 1차분 공사를 착공예정이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설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23호선 주변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를 대비하고 소음, 공해, 진동 등을 완화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편입사유지는 59필지이며 2019년 25억 원, 2020년 5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실시설계 인가 고시 이후 사업을 인정 받아 토지수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완충녹지 조성 시 기존 시설과 농경지 등이 도로와 단절로 건축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들의 진입로 개설 요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이면도로 개설 또는 완충녹지의 재척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지난 2020년 7월 1일자 고창군 인사발령에 따라 산림공원과장으로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산림에 관한 제반법규나 용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마는 열심히 배워가면서 약 2만 6천헥타르 고창군 산림을 산불 등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과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 등 산림공원과 소관 현안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며 우리 주변의 경관조성과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업무도 꼼꼼히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이 생활하시면서 항상 상쾌한 기분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너무나 공감대가 서서 안 하려다가 또 안 하면 준비한 것이 아까워서, 과장님이 준비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선에서 면장으로 계시다가 집행부로 오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닿지 않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의원님들의 생각치 못한 질의도 있을 것인데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산림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로비리 공원 조성사업이 일몰제가 끝났죠? 어떻게 됐나요? 7월 1일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장이 됐나요?

(마이크 미사용)

종료가 됐죠? 그러면 일몰제로 의한 땅 매입이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모로비리 공원 땅 매입 성과는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관내 모로비리 공원 소유자는 한 필지 매입을 못하고 다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0필지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외지, 타지에 있는 사람들 매입을 못했는데요.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평당 7만 원정도 나왔는데 현재 시세가 조금 고창읍내 토지가격하고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잖아요. 40%정도 매입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잖아요.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외지,

가격이, 돈이 차이가 나는데 다닌다고 되는 것이겠어요?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대개 그분들이 어려울 때는 감정, 최초 감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설득하고 설득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재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업예정지가 주로 산책로라든가 하늘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꼭 반드시 매입을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성격의 토지는 아닙니다. 매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사업,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만일 토지주하고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드려도 되겠는가요?

언제가는 군유지로 매입을 해야 되는 데요. 실시계획이 저희들이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를 받게 되면 협의에 의해서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해서 매입을 해서,

아무리 우리 군 사업이지만 국책사업도 아니고요. 군 사업을 가지고 토지수용령까지, 방금 과장님께서 감정 1년 후에는 다시 재감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감정할 경우에는 토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약간은, 추세를 보면 공시지가 수준정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 의원의 생각은 토지수용 명령까지 가지 않게끔 과장의 적절한 지혜를 짜서 우리 토지주나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난 작년 행감 때인가요. 과장께서 산림과장 아닐 때인데, 담당팀장이 알텐데, 모로비리공원이 조성이 될 경우에 심원 법지리에 있는 가로수길 소나무가 보기 좋게 서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모로비리 공원 쪽으로 옮긴다고 행감 때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예술과인가, 부안면 질마재길 메타세콰이어나무 들어서 아시죠?

예.

거기가 지금 가로수로 서 있어요. 산림공원과로 넘어왔나요? 가로수 관리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은 문화관광과인가 했었는데,

아직은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로는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그게 본 의원이 군정질문부터 해서 군수께서 옮긴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가로수 길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도 옮겨서 관리를, 옮기든지, 옮긴다고 했으니까, 모로비리공원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해서 옮기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차피 가로수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본 의원이 군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밑에 우리 차남준 의원님이 잘 아시는데 둘레를 파면, 운이 터야만 옮긴다면서요. 뿌리가. 활착이 되어서 옮긴다고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이라기보다는 과장께서 그 문제를 같이 공유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어디로 옮기든지, 지금 옮기기는 옮겨야 해요. 거기 가로수로 합당하지 않아. 길도 곡선이 있고.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와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빙판길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실과별로 같이 공유해서 대책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경관폭포는 장소이전이,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선운사측에 스님들하고 현장을 여러 군데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솔제 가는 길에, 암벽 거기를 후보지로 협의를 해서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직은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도솔재 암벽 거기에 장사정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장사정은 자연의 집에서 선운산템플스테이에서 도솔제 쪽으로 한참 가다가 있고. 선운산템플에서 도솔재 방향으로 좌회전 해서 갑니다. 해서 가다보면 암벽이 있습니다. 도솔제 가기 전에 암벽이 있어요. 그런데 선운사 쪽에서는 … 있는 근방에 하천을 건너서 그쪽도 후보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 후보지는 인공암벽을 세워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로서 어떤 경관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인공암벽을 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큰 암벽이 있는 곳에 물을 떨어뜨려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낮다고 판단해서 선운사와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결정난 것은 현재 아니고?

예.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산림공원과 오셨으니까 하여튼, 최선의 아이템을 발휘하셔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모로비리 공원에 있어서 도시 일몰제가 7월 1일자로 끝나나요? 6월 30일자로 끝나는 거예요?

7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거기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계속 인가 받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가 받은 상태로 5년간은 공원지역이 되고. 만약,

5년 이내에도 사용을 하지 못하면 법적인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5년간 유예를 하는고만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까 표현을 하시면서 지금 40%정도 매입을 했다고요?

예.

지금 있는 새마을테마공원 포함해서 40%에요? 빼고에요?

전체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사유지가 22필지 8만 3,329평방미터인데요. 12필지 3만 2,256평방미터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매입해야 할 대상이 25필지 51,073평방미터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매수를 해야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고창군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는 한 분만 남았습니다. 거의 다 매입을 하고 11필지를 매입하고 한 분만 남았는데 그 분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고창군에다가 팔아주는 대신에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잠깐만요. 그것까지는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건 개인적인 거래관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약 8만여평에서 5만평미터가 남은거잖아요. 그러면 약 40%정도 매입을 하고 나머지를 매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0% 매입을 하고도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할 수 있나요?

예.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실시계획 인가한 지구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40%, 예를 들어 민간 같은 경우에는 70%이상인가 매입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무조건 다 수용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토지수용계획을 전라북도에 제출해서 전라북도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수용을 해줄지 안 해줄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절차상은 그렇고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률상, 예를 들어서 모로비리 공원, 말이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새마을공원, 예를 들어 토지 하나도 매입 못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를 테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 사업을 왜 지지부진하게 해요? 처음부터 수용을 해 가지고 해야지. 협의 하다하다 안 되니까 수용한다. 이건 뭐,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토지협의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최대한 토지수용하기 전에 토지주와 토지협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조건을 마련한다? 이를 테면. 그러면 실시설계 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만 받아 놓은 상태인가요?

실시설계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허락만 맡아놓은 거죠?

예. 받아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 이야기네요.

예.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해보고 최대한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부 많이 해왔을 텐데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몇 필지 얼마정도나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따로 구별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행정재산은 41,773필지, 1,864만 6천평방미터고요. 지금 일반재산은 669필지에 53만 2천필지입니다.

약간 변동은 있네요. 이제 여기에서 일반자산 중에서 보존부적합 소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처리하는데 천평방미터 이하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하고요. 그 이상은 의회 승인이나 또 예를 들어서 취득하는데 10억 원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평방미터는 맞고, 제 노트에는 2천으로 되어 있는데,

2천은 매각할 때입니다.

매각할 때 2천이하 1,000평방미터 이하 그런가요? 이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행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문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추진을 해요. 그러면 고창군의 자산이 아니었을 때는 고창에서 하지 않고 도에다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도에 의뢰합니다.

고창에서 행정적인 어떤 과정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도에 갔는데도 행정절차 미이행의 사항으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가끔 있기도 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요. 일단, 저희가 도 유휴재산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도에 의뢰해서 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령 도에서 500평방미터 이하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주민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필요없는 땅이라고 해서 행정에 문의를 하고, 또 행정에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인가요?

거기는 국가재산입니다.

이제 가서하라고 해. 고창군 행정에서는. 이제 도 땅도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 미만일 때는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부서에서 나름대로 행정절차 과정을 점검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잘 안 되는 때가 가끔 있나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보겠습니다.

혹시 상담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건은 그런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에서 행정절차상 풀어야 할 부분들이 풀리지 않아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해서 건설도시과 가서 문의하니까 이행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못한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협의부서 간에 공유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는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상담할 때는 절차상 우리 재산관리팀에 와서 하면 이런 협의관계 부서가 어디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서 확인하고 그런 절차상의 과정을 충분히 인지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력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숙 울력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력행정팀장 이황섭입니다. 인사팀장 염양선입니다. 사람키우기팀장 이남례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박종연입니다. 영상정보팀장 김미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규모, 주요예산,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 중 팀별 주요업무 및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울력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1억 1,100만 원이며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추진상황은 19개 사업에 65억 200만 원 중 집행액은 42억 1,200만 원으로 집행율은 64.7%입니다. 집행완료 사업은 기숙사 급식비 지원 등 10개 사업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청 운영입니다. 읍면에 찾아가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교통약자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상담, 건강교실, 이·미용봉사, 농기계 수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심원, 성송, 흥덕, 성내면 4개 면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번기, 혹서기를 피해서 나머지 10개 읍면을 여건에 맞추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4개 읍면에 대해서 92건이 접수 되었고 2018년과 19년도에는 290건 중 195건을 종결하고 9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4,57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5월까지 중단 되었다가 7월부터 일부 면에서 프로그램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군 자치협의회 월례회의도 5월부터 열고 있으며 도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를 우리 군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제3회 우리동네 뽐내기 경연대회, 주민자치박람회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발전 방향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 활력있는 기반행정 육성입니다. 군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장단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정에 대한 이장의 역할 등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880만 원입니다. 매월 이장연합회 월례회의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장자녀 장학금 2명을 지원하였고 또한, 전체 이장 564명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제23회 이장단 가족화합다짐대회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 포상 연수입니다. 군정시책과 현안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우수공무원들에게 포상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선발인원은 30명이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포상연수 신청자는 3개 팀에 22명입니다. 다소 신청자가 저조한바 8월 말까지 추가 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종료 후에는 연수보고서를 제출케 하여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성과와 보람이 함께 하는 조직만들기입니다. 6월 24일 기준 우리 군은 정원 822명에 비하여 현원 757명으로 65명이 결원이며 별도 정원은 총 65명입니다. 별도정원 내력은 공로연수 11명, 장기교육 5명, 기관파견 4명, 휴직 45명입니다. 휴직 45명 중에는 육아휴직 36명, 질병휴직 7명, 연수휴직 1명, 가사휴직 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 사전예고제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며 인사고충 상담제 운영 등으로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조직원의 소통과 화합, 공감 교육을 통한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200만 원입니다. 2020년 상반기 교육 이수결과는 총 5,097명이 22,385시간 이수하였으며 과정별로보면 사이버과정에 3,394명이 13,031시간, 집합과정에 1,703명이 9,354시간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기관 폐쇄로 66%가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훈련기관 교육과 병행해서 직급, 직렬별,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육성지원입니다. 도, 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우수인재양성을 통해 인재 유출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900만 원으로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과 전북의 별 육성 사업,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6월부터 등교 후부터 각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으뜸인재 육성사업 중 중학교 1, 2, 3학년에 대하여는 사업비 9천만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였으며 교육협의체 8명으로 구성하고 강사 6명을 선발, 학생들 75명을 시험을 거쳐서 68명을 선발하였으며 7월 중에 첫 수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3억 8,500만 원을 고창 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1개교와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서 방과후 돌봄교실과 마을학교, 토요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전북의 별 육성 사업은 9개 학교에 대하여 사업비 1억 4,100만 원으로 예체능 우수인재 으뜸사업입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사업비 3억 1,300만 원으로 그중 2억 2,300만 원을 고등학생 대상으로서 6개 학교에 배정해서 우수학생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에서 수시점검 및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 영어공교육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국제화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6,400만 원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지원, 글로벌인재육성 영어교육, 글로벌해외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지원과 글로벌인재육성 영어교육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6월 등교 후부터 각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은 9,600만 원을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쇼핑, 비행기 등 놀이 등 상황별 체험학습 및 자체제작 영어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인재육성 영어교육 지원은 2억 2,300만 원을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서 초등학교 19개 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 방과 후와 영어학습과, 영어캠프를 운영합니다. 글로벌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500만 원을 전북인재육성재단에 지원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고, 하반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어촌교육특구 학생 동아리 꿈트리 운영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등학생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학술연구 및 예체능 동아리로 인문토론, 진로, 도예교육 등 39개 자율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전을 열고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학진학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진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 중에 369명에 대하여 3억 6,3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력으로는 100만 원을 354명, 70만 원 12명, 50만 원 3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재수생 및 검정고시생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조례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원 학교별로 볼 때 고창고등학교 133명과 고창여고 134명, 북고 60명, 강호항공고 19명, 영선 15명, 해리고가 8명 있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진로체험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생 90명을 서울대학교 홍보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 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장학재단기금 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름 진로체험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겨울방학 체험은 실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 한옥전문인 양성교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2020년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고창청장년층 정착과 창업을 지원하고 건축특성화 기술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정별로 보면 단기교육과정으로 목조건축교실을 10명씩 1개월 단위 5회, 중기교육과정 집수선건축교실을 30명 4개월 과정 1회, 장기교육과정 한옥건축교실을 30명 8개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홍보 및 교육생을 모집 2021년 5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목조건축 교실에서는 기초교육과 모형 실습, 목재의 성질, 전동구 등 사용법과 디자인 설계 과정이 되겠습니다. 중기과정으로서는 노후주택 수선 및 고치는 사업이며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겠고, 장기교육과정으로서는 청년 전문기술 과정으로서 한옥에 계획, 설계, 시공, 창업까지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 찾고 싶은 고창만들기를 위한 길 안내 공공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부서별로 관리되는 길 정보들에 대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경로 안내가 가능하도록 전자화된 GPX좌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량은 예향천리마실길 10코스 115km와 고인돌질마재 따라 100리길 4코스 37km 등 대외적으로 알려진 마실길이나 생태탐방로 등 25코스에 233km입니다. 6월까지 체육회에서 4코스 GPX파일 제공 받았으며 고창큐에서 사진 및 영상제공을 받았으며 이번 달에는 대표홈페지에 길 안내 코너를 신설 길 관련 담당부서 정확성 검토 후 순차적 공개 하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홈페이지 군정참여 인력풀DB구축운영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계층의 군정 참여 확대 및 지역 우수인재 발굴관리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참여하고 소통하는 울력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대표홈페이지에 인력풀 모집코너를 개설하였으며 상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참여자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양질의 인력풀 유지로 주민자치센터나 평생교육 등 강사 채용 또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필요부서에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200만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보안사고에 대비하고자 보안 관련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개 분야 5개의 시스템을 상반기에 도입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생활 및 도로방범 CCTV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접경도로를 통과하는 범죄차량을 추적하고 읍면 중심가 및 치안 취약지역의 범죄예방과 주민안전을 확보하고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생활방범 12개소와 도로방범 21개소로 총 33개소에 75대의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찰서 및 읍면과 협의하여 범죄 취약장소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행정예고 등을 마치고 발주,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은 317개소에 88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장애발생이 빈번하고 범죄에 취약한 마을위주로 CCTV 교체 및 신규설치를 통해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약 100여개 마을에 349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읍면 담당자 마을이장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마치고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을 발주하여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현재 581개소에 카메라 2,131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군민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78개소 비상벨 시스템을 활용해서 폭염예방이나 재해경보 등 선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 시스템의 홍보방송 기능을 활용하여 각종 자산피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계도방송으로 6월까지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력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력행정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적 공백, 지금 얼마나, 행정 운영하는데 심각할정도로 수가 부족한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인원을 105명을 신청을 도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시험이 늦춰지다보니까 9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된다면 10월 말정도에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이 45명정도, 그 외 결원이 얼마나 돼요?

휴직이 45명에다가 공로연수, 장기교육, 전체적으로 65명입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그래서 읍면에 한두 명씩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기계약직이나 대체인력으로, 시간제로든지,

지금 대체인력은 확보되어 있고요. 있는데. 그 면에서 했을 때 일반직 직원보다는 책임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채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체인력 내지는 시간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잘 모르겠어요. 책임의 소지가 따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수없이 부족한 현상은 알고 있지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적어도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읍면에서 결원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읍면에 상황적인 것을 고려해서 어느 면이나 읍면이나 실과소가 인력이 부족한,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없겠죠. 그럼에도 우선순위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도 따르겠지만 현명한 대처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재외군민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지금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재정 같은 경우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면에서 200만 원 정도 요청, 세워져 있습니다.

재외군민이라는 것은,

지금 고창군에 연고가 있으면서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니요. 우리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고창군민이 서울로 가는 행사 참여가 아니라 재외군민이 고창에 대한 새로운 시각,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고창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재외군민에 대한, 재외군민에 협력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조례란 말이에요. 가끔 이것을, 이 예산을 고창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행사를 갈 때도 사용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안 맞잖아요.

저희가 200만 원씩, 거기서 행사를 할 때 행사참여를 위해서 올라갈 때입니다.

재외군민이, 재외. 고창을 떠난 고창사람들이 고창을 방문하는 고창에 이해관계가 있는 행사. 이런 것들의 애향심이나 자긍심을 고취하는, 다시 말해서 고창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재외군민이라고 봤었을 때에 이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아직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재외군민으로 재경에다가, 원래 5천 했었죠?

전부, 재경, 재광, 재전까지 해서 5천만 원이고 서울 재경은 4천만 원입니다.

별도로 읍면 재배정 해서 3천정도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3,50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이 재배정하는 것은 면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사용한다?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차량 임차비 정도, 그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단말이에요. 조례는, 교류협력사업 해서 대상은 재외군민이에요. 재외군민, 이거 검토 한 번,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그래도 재경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지원한다고 해도 받지를 않고.

이게 어느 때는 행감하고 지적사항으로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있으면 다음연도 예산을 성립하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온 적이 있어요.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1인당 4만 원짜리 밥을 먹고 수산에서 장어를 떼어서 가고,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목적에 맞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소비해야 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목적에 맞게 그 사람들이 고창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이런 것들의 애향심, 자긍심, 재외군민으로서 목적에 맞는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사람 동원해서 예산 소비하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었고, 지금 그때 재경회장 이외에 재경회장이 바뀌면서 사업목적에 대해서 보다 더 현명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관광식으로 쓰는 돈이 아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갔었을 때에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말 그대로 애향심을 고취하는 자긍심을 갖는 목적 외 사용 예산 외에는 쓰지 않아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재경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안 쓰고, 그래서 적어도 고창에 농수산물을 팔아주는 택배비로라도 쓸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무조건 소진하는 목적으로 가볍게 써서는 안 된다. 정도만 주문을 하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체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와이파이 구축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관공서나 행정, 기타 관광지나 아직도 미비한 곳이 많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대부분 이루어졌고요. 지역와이파이는 지역적으로 관공서는 대부분 되어있고. 지역적으로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된 곳이 끄집이 낸다면 어느 곳을 말하는 거예요?

소규모 인구가 적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보다는 적게 사는 동네, 그정도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미디어 시대, IT시대 그러잖아요. 와이파이 우리 고창군 전체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도 친정이 시골이다 보니까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해요. 이제 4살짜리 손주가 있거든요. 카톡을 해요. 놀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와이파이가 구축을, 고창군 전체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고해보세요.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군이 공무원 이제 결원이 65명이 되어 있고. 105명을 신청해놨다고 했어요. 공무원 임용식, 지역제한이 지금도 있나요?

이번에 고창군으로 전부 제한시켰습니다.

인재를 뽑으려면 전국적으로 풀어야지 왜 그랬데요?

저희 지역인재,

고창군에 인재가 없다고 하던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우리 고창군에 인재가 많아요. 그래서 기술직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직은 전국 단위입니다. 행정직만 그렇게 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아울러 우리 과장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에, 성과와 보람이 함께 하는 조직만들기 우리 공무원 사회입니다. 저는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실과장들이나 팀장님들 공무원 조직사회를 보다가 본 의원이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정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정기·수시인사 사전예고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 또 인사 시 능력과 전문성, 장기근무 고려한다고 했어요. 현재 우리 과장께서 우리 군에 인사시스템이 우리 과장의 생각으로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주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추진계획하고 거의 잘 맞게 떨어지고, 인사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승진결과에 따라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신문에도 자꾸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 업무보고 시 이러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라고 적나라하게 적어놓으시고 과연 우리 군이 자, 6급이 들어가야 할 자리, 물론, 군수께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또 실과장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로연수 마친분이 바로 또 올라왔어요. 엊그저께 공로연수 마치고, 공무원 마치고 후배 있을 자리를 어떻게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고창군의 인사시스템이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 그런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울력행정과장 입장에서 보실 때 이것을 이유를 댈 수야 없겠지만 여기에서 이러한 승진후보자의 순위 경쟁이나 장기근무자들 그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을 감안을 하는가, 안 하는가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잘못된 행정으로 감사까지도 하고 장기간 휴직도 하고 했던 분들도 어떻게 되어버리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울력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은, 개선할 것은 단호하게 말씀을, 직언을 하셔서,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앞으로 저도 이제 내년 6월이면 퇴직을 합니다.

퇴직해도 다시 또 올 수 있어요.

저의 입장도 생각해봤고 후배공무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부탁드리는,

아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800여 공직자, 공무원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께서 내년에 퇴직하시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께서, 그러잖아요. 공무원 세계는 청렴결백하다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깨끗한 민원서비스, 또 이런 모습들 누가 보고 있느냐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다보고 느낍니다. 다 배웁니다. 또 과장의 밑에 있는 후배들이 다 보고 느껴요. 배우고 있어요. 그런 것은 직언할 수 있는 것은 직언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는 희생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명숙 과장님. 방금 우리 이봉희 의원님께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적을, 지적 내지는 뭐라고 그럴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봉희 의원님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아까 질의내용에 다 있지만 공무원 전체적인 문제로 지금 많이 듣기 싫을 정도로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직언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직언하기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맹자가 말하기를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 할 때는 자기 목을 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싫은 것을 싫다고 이야기 할 때는 자기 자리를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직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 문제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두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우리 담당 과장께서 또 내지는 팀장들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을 위원님 계시면, 임정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니까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끔, 추가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 읍면별로, 읍면별 인사이동 할 때 그냥 면장, 부면장, 산업계장까지 일괄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행정마비가 상당히 초래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면장이 바뀌면 부면장은 놔두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쉽게 말해서 어느 읍면을 관리할 때 면장이 바뀌면 부면장이라도 있고 산업계장이라도 있어서 그걸 융합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뀌면 공백기간이 한두 달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러한 인사시스템은 앞으로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 그런 생각 안들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글로벌해외체험 연수 도에서 하는 것 있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 못하고 있다고, 6월 달까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한다는 큰 틀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계획은 세우고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도에서도 추진을 못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업무보고 때 참고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어렵지 않을까,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코로나19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감안하니까 이것이 물론,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청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홍보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 지금 아까 과장 설명 중에서 잘 들었는데 일부 노래교실이라든가 난타 이런 거 하다가 중지됐습니까? 아예 안 했습니까?

아예 안 됐습니다. 공음하고 대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한 곳은 있습니까?

일부 하고 있는 곳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지금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못 모이게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라고 할 입장이 못 돼서 장려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요가라든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곳은 코로나19가 풀려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무런 대안은 없네요.

예. 지금 준비만 하라고 했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