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허궁희 의원 발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윤
최광윤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최광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6일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한 후에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5분

허궁희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0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인철 의원과 이범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인철 의원님과 이범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07호와 제2615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10시36분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07호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2615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상반기에 추진되었던 군정 주요업무들 중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건에 대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제28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담당부서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궁희의장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 의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7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7월 21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 이어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
10시39분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등 14건입니다. 먼저 1쪽,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미래완도, 성장완도, 복지완도, 감동완도, 청정완도 등 5개 분야 51건입니다. 이중 13건은 완료, 나머지 38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아 공약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성실하게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군민이 직접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체육인교육센터 유치 등 공약사항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또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 응모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자체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국·도·군정의 능률성,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 실적평가 결과, 우리 군이 전남 8위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상위권 도약을 위해 자체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실적에 대한 수시점검과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입니다. 정부 예산 지원방식이 공모사업을 통한 상향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고금 항동ㆍ화성ㆍ척찬 권역의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19건이 선정되어 152억 8,0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추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1월, 금년도 공모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추진에 대한 운영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모사업 운영지침을 변경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군 매칭 사업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달에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재정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책자문위원은 우리 군과 연고가 있거나 인연이 있는 수산, 문화, 관광, 환경, 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중장기 정책개발, 현안사항, 쟁점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받아 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8월 중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군정추진과 시행착오를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다양한 매체 활용한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언론매체 현황입니다. 방송, 통신, 인터넷 등 138개사의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일보를 포함 49명이 군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관련 담화문 포함 20회의 광고와 주 15회 이상의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방송 및 언론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및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홍보자료를 93개사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및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주요 현안사항과 관광, 축제, 특산물 등에 대하여 지방·중앙방송매체 및 신문지면, 수도권 전광판, 지하철 광고판을 통해 계절별, 차별화된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신속ㆍ정확한 보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브랜드 향상을 위한 영상미디어 홍보 추진입니다. 시청률이 높고 홍보효과가 큰 방송사의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CF 및 SNS 영상물을 제작하여 지역축제 및 특산물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KBS 1박2일, 신상출시 편스토랑, SBS 맛남의 광장 등 전국방송 14편, 지역방송 22편, 케이블 5편 등 총 41편의 교양ㆍ정보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복, 다시마, 김 등 우리 군 대표 특산물 홍보를 위한 6시 내고향 등 교양·정보·예능 프로그램을 계절에 맞게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및 해조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 및 중앙방송에 제공,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파 및 한국 PD연합회 관계자 팸투어를 통해 우리 군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도군 SNS 및 유튜브 홍보 강화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이해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4종에서 약 1만 2,000여 명이 우리 군 공식 SNS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36명, 민간인 21명, 총 57명이 SNS 기자단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군정홍보 SNS 콘텐츠 122회, 유튜브 영상 115건을 제작 게시하였고 지난 2월 공직자 SNS기자단 발대식과, 6월에 희망완도 군민 SNS기자단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콘텐츠 개발 및 제작, SNS기자단을 활용한 군정 실시간 전파 등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입니다.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상예산 절감과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2020년도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조정,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고시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7.23% 증가된 6,079억 3,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905억 7,900만 원, 특별회계 179억 5,200만 원이며,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5.8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와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2,74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6.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체심사 4건, 도 심사 2건, 중앙심사 1건으로 총 7건, 387억 7,200만 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재정사업 평가 및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3회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부세 감액이 확정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기금운용 재검토 등 우리 군 재정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4월 금년도 운영계획과 주민제안창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연중 주민제안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운영 예정이었던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이달 말까지 주민제안 요구사업을 접수 받아 관련부서 검토를 거친 후 9월 말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도 국고지원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현안사업과 계속사업들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현안사업 26건, 1,742억 원의 2021년도 신규 국고사업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균특회계는 58개 사업에 259억 원, 균특회계 전환사업은 60개 사업에 252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도 국고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0년도 지방재정집행 추진입니다. 하반기 재정집행은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며 연말 예산집행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상반기 신속집행 결과 대상액 3,836억 원 중 52.43%인 2,0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재정집행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우리 군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18년 청렴도보다 2등급 상승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이며, 외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등급 상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간담회를 전부서 및 읍면을 대상으로 35회를 실시하고 청렴교육을 전직원 교육훈련 필수교육으로 포함하였으며, 청렴실천 청내방송, 읍ㆍ면 공직자 청렴 순회교육, 민원만족콜 전화설문조사 등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만족콜 자체 설문조사, 공직자 청렴리더 청렴실천 간담회, 공직자 청렴연극 등을 통해 공직사회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0년도 운영계획입니다. 불법 비리행위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개 읍면 자체 종합감사와 수시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정 8건, 주의 33건 등 41건의 행정상 조치와 2,1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21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피서철 각종 민원처리 및 피서지 관리실태 점검 등 공직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추석연휴를 비롯해 수시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5쪽, 2020년 우리 군 자체감사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마지막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는 추정가격 기준, 3억 원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가 대상입니다. 계약심사는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372건, 592억 1,200만 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1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233건, 244억 4,800만 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2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약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계약심사 원가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신속, 정확한 심사를 통해 원가절감은 물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치유담당관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완도해양치유공단 설립 추진 등 총 15건입니다. 먼저 1쪽, 가칭 완도 해양치유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완도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공공성,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완도 해양치유공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완도 해양치유공단은 2021년 7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등을 수탁관리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설립안을 마련하여 전라남도와 1차 협의 결과 적정 판단을 받았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예비검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철저하게 진행하여 적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설명회, 전남도 최종협의, 조례 제정 등 지방공기업 설립절차를 이행하여 공단 설립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해양치유산업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가는 홍보에 어려움이 있어 SNS를 통한 홍보로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9년 5월 해양치유산업 원년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금년 1월 해양치유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포켓용 설명자료를 제작·배부하였으며,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관내 유선방송사 4개사를 통해 송출하고 유투브에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해양치유완도 집콕운동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앞으로 관내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 학생 대상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을 각급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며, 청년 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과 함께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양치유산업 이해 Q&;A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완도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기반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하여 신지면 신리 제2주차장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며 해양치유 테라피시설과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등 해양치유산업을 컨트롤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 6월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심사와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까지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심사,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0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조성입니다. 약산 해안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최초 해양·산림치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으로 약산면 해동리 산 123-1번지 일원에 `21년까지 해수욕탕, 해양치유데크, 해수크나이프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올해 2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 하반기에 해양치유 데크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해수욕탕, 해수크나이프 시설 설치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치유센터가 정식 개장되는 내년 7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및 개발계획입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휴양·레저 중심의 해양치유단지 및 배후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투자유치 목표액은 7,000억 원입니다. 투자개발 대상지로는 고려대학교 수련원,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를 기능 전환하여 민간해양치유 전문병원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완도읍과 신지면을 거점으로 금일, 노화, 청산권역의 섬 특성을 살린 휴양·레저시설을 유치하여 클러스터화 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8월 민간투자유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중간보고회와 성과품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6월 휴양형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까지 200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전남개발공사와 연계한 리조트, 골프테마파크 민간투자 유치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비대면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9월까지 투자유력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투자설명 후 투자협약을 체결해 나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국내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는 우리 군 초청 팸투어로 변경 추진하여 9월 말까지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외투자설명회는 당분간 해외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협약업체 지속적 관리 및 화상회의로 대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기후, 해수,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후치유 체험으로는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자이로키네시스, 명상 등이며 치유자원 연계로 해수찜, 꽃차, 해양치유 음식시식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8년 8월 첫 시범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22회 9,592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로부터 “처음 해보는 새로운 경험이다.”, “힐링된다.”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이후 힐링에 대한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힐링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전남소방공무원 등과 협의하여 우리 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 가을 특성에 맞는 계절별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읍면 찾아가는 해양치유 체험의 날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소방공무원, 국방부 육군본부,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치유 힐링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거리두기 등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겠으며, 우리 군만의 독특한 힐링체험 프로그램으로 특화시켜 다시 찾고 싶은 치유의 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초급지도사 양성입니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우리지역 지도사를 양성하여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필라테스 32명, 노르딕워킹 32명을 양성하여 축제 및 프로그램 운영 시에 138명이 강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콕운동 유튜브 강사로도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신규과정으로 힐링명상 지도사를 20명 양성했으며, 양성된 지도사는 매월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보수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지도사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전문가로 키워 나가겠으며,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시 타 지역 외부강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 강사들이 적극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양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기반조성입니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여 국내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일원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공동협력연구소를 건립하고 유럽 블루밸리파크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인 공동협력연구소는 연구소 및 스타트업,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하여 3,910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국내외 연구기관 협력사업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소 10개소, 스타트업 30개소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블루밸리파크 연계사업을 통한 해외 바이오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조류를 소재로 한 R&;D 연구를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 성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모흘레 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 중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기반조성 토목분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2월에는 블루밸리파크 연계사업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3월 공동연구 사업계획 방향 선정과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1차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는 공동협력연구소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일정에 맞추어 계속적으로 참여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해양바이오연구단지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공동협력연구소 건립 설계용역을 조기 착수하여 금년 내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입니다.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함께 치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9억 원의 사업비로 완도 건강기후지수 및 개인 맞춤형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 해양기후치유센터 건립과 노르딕워킹 코스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물인 해양기후치유센터는 12억 원의 사업비로 371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청정해양환경과 기후를 활용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플랫폼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본시설물은 준공 직후 현재 진행중인 해양치유 시범 프로그램에 활용되며, 일반 기업체 및 단체대상 워크숍, 세미나 장소로도 제공될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이 완공되면 일정기간은 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다 해양치유공단이 설립되면 관리운영을 인계하여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다음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0월 해양기후치유센터 건립부지의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였으며, 12월에는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시설사업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 노르딕워킹 코스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건강기후지수 개발을 위한 기상장비 구매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해양기후치유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기상장비를 이용한 완도 건강기후지수 개발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치유 스마트랩 플랫폼 구축입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해양치유 파빌리온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해양치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신흥리 일원을 중심으로 7,433 평방미터의 규모로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해변 솔숲에 12개의 테마형 해양치유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체험 전·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건강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유체험 관광객의 이용수익으로 주민소득을 창출하여 자연경관 중심의 한철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계절 해양치유관광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이 운영주체가 되어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원사업 시행을 협의하였고 12월 해양치유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공원 조성의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치유공원 조성사업 건축설계를 실시하여, 12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부터는 건강체크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원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마을기업도 함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양치유 연계자원 실용화사업입니다. 해양자원의 과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규명으로 수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관광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6억 원의 사업비로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해양문화치유센터 건립, 해조류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물인 해양문화치유센터는 330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해양문화 스토리를 콘텐츠화한 인체의 오감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객과 함께 문화 취약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치유기회를 제공하며,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함께 치유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설물이 완공되면 다른 시설과 함께 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다 해양치유공단이 설립되면 관리운영을 인계하여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시료 성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에 해조류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발주하여 해조류양식 및 체험학습,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견학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문화치유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1년 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해양치유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자원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 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컨설팅을 통한 마을기업의 설립과 어플개발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2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를 통한 일자리창출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6월까지 청산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마을기업 설립지원 용역을 착수하여 관계자 현장 인터뷰와 의견수렴을 하였고, 7월 초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법인 설립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기업과 연계한 해양치유 어플을 개발하여 음식, 숙박, 교통, 관광지 등의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으로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로 해양바이오생산연구거점단지 조성과 해양바이오 유용소재 개발 및 사업화 R&;D 추진 해양바이오산업 사업화 지원 및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7월 전남 블루이코노미 핵심사업에 해조류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이 반영되었습니다. 2월에는 범부처 R&;D 과제 지원을 위해 해양바이오 연구 R&;D 기획과제 발굴·공모하여 청각활용 기능성소재 개발 등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6월에는 2020년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 핵심사업에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연구생산 단지 조성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해양바이오 연구 및 기술 교류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해양바이오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에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양바이오 R&;D 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해양바이오산업 국제협력 추진입니다. 유럽의 해조류 및 해양바이오 관련 연구기관들과 기술협력을 통해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럽 해조류 및 해양바이오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와 국제공동기술개발 공동추진, 국내외 제약·식품·화장품 등 바이오기업연구소 유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8년 해외 해양바이오산업 조사를 위해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를 방문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블루밸리파크 연합과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는 프랑스 블루밸리파크와 연계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유레카 추진을 위해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 해조류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하여 11월에 최종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바이오 기업연구소 및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통해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해조류바이오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활성소재 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고부가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 및 생산지원 등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0억 원의 사업비로 해조류 특화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1년 신규 국고지원 사업 건의를 위해 국회 등 관련 기관을 9회 방문하였으며 2월부터 6월까지 생산시설 구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 생산시설 구축에 대한 기업 및 연구기관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조류바이오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여 국고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해양치유담당관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직자 친절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주민의 기대치 또한 민간서비스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친절도 향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공직자 친절역량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기별 공직자 친절사례 전파, 민원봉사과 매주 친절교육 실시, 매일 아침 친절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친절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군청,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고객소리함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매월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고객소리함 엽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은퇴공무원 등을 활용, 민원상담인을 채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친절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칭찬공무원은 6명, 이달의 베스트팀은 5팀을 선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전 직원 친절도 자가진단과 분기별 고객만족 cs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칭찬공무원 및 이달의 베스트팀을 선발하여 공직사회 내 친절문화를 확산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동우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7월 중에 민원봉사과 민원인 상담인을 채용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3쪽, 완도군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민선 7기부터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와 군민참여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생하고 화합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총 4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하였고, 기획·행정·교육분과 외 4개 분과와 지역현안 및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1개의 특별분과로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4일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출범한 후 총 6회의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회의는 6월과 12월 2회 개최할 예정이며 임시회는 분기별 1회, 분과별 회의는 격월제로 홀수달 3번째 주 화요일에 정례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운영입니다. 이동군수실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민행복정책토크를 위한 읍면 순회 방문 12회를 비롯하여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3회, 외딴섬 방문 3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정책토크를 통해 제안된 129건의 건의사항 중 129건은 추진 중이며, 이동군수실 건의사항 58건 중 10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48건은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검토 중인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외딴섬 주민들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생활 속 민생현장 방문, 외딴섬 방문 등 현장 방문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상생발전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공연대 노동조합과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7월 1일에는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과도 2018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또한, 12월에는 공공연대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전국 시군구 연맹노조와 완도군이 2020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4월에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임금보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노사합동워크숍과 근무환경개선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공무원가족한마음대회와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과의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2월에는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생 발전하는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인사운영의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행정기구는 3국 2담당관 15과 1의회 2직속 1사업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721명, 현원은 676명이며 결원은 45명입니다. 2020년 기준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원 721명,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1,096명으로 845억 원이 산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무원 충원계획입니다. 현재 결원된 인력과 앞으로 퇴직이나 전출 등으로 결원될 일부 직렬에 대비하여 올해 총 46명을 전라남도 충원계획에 반영 하여, 현재까지 1명이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지난 6.13일에 제2회 임용시험 필기 응시수가 선발인원 25명 대비 112명이 응시하여 4.5: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8월 중 면접을 거쳐 9월초 최종 합격자가 발표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인사고충상담 활성화로 직원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교육지원 및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년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남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집합교육 56과정 127건, 사이버교육은 300과정 2019건 수료하였으며, 지난 4월 완도군 자체 사이버교육, 독서상시학습, 전화외국어, 심리상담 등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교육 대상자 9명을 선발, 확정하여 지난 6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매월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완도군 위탁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향우회 및 자매결연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 향우회는 재경향우회를 포함한 6개 향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과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을 통해 교류하고 있는 단체는 국외는 6개 단체이며 국내는 최근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기도 화성시를 포함한 12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향우회 간 소통을 통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군민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으로 군 홈페이지 내에 완도군 향우회 사랑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매결연도시를 돕기 위해 전복, 쌀국수 등 위문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호협력 단체인 중국 연운구에서 우리 군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2만장을 기부하여 상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향우회와 자매결연단체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와 지역특산품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 중에는 우리 군 향우회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혜택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복지포인트 13억 4,400만 원을 포함 총 19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소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복지포인트 배정과 완도사랑상품권을 배부하여 상반기 내 95% 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3개 취미클럽과 부서별 체련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공직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완도군 공무원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간 결속을 다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총 11개 단체입니다. 우리 군이 권장하는 공익사업과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올해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1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완도군번영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대하여 1억 3,1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과 공익사업을 통한 군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적극 대응입니다. 우리 군을 당사자로 제기된 각종 행정ㆍ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예산 손실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 및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13건, 민사소송 10건, 행정심판 6건 등 총 29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소송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 13건으로 1심 9건, 2심 3건, 3심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완도수영장 공사비 청구 소송 등 10건으로 1심 8건, 2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진행현황은 14쪽부터 15쪽 2020년 진행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 검토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송발생 최소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들의 권리주장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매년 소송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소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3년간 소송발생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10건, 2018년에는 7건, 2019년에는 20건의 사건이 종결되어 매년 쟁송사건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직원 간 동일 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년 2월 소송 사건의 유형을 원인별로 분석한 후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49건의 완도군 행정심판 사례집과 57건의 완도군 행정·민사소송 사례집을 제작하여 팀별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발생 최소화를 위해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공사 관련 간접비 발생 시 대응방안, 영조물 책임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에 대해 각 부서 및 읍면에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8월 중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발생 최소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체감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를 위해 `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지역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추진과제 11개 세부항목 설정을 통해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전라남도 규제혁신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 초부터 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2020년 규제혁신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상설화하는 등 규제혁신 분야별 실행계획을 일정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 규제혁신 평가에 적극 대비하여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입법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정부의 권한 위임사항 증가로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조례 361개, 규칙 78개 등 총 490개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김양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 2020년 1분기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완도군 조례규칙심의회를 8회 개최하여 48건의 자치법규를 공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0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입니다.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인구주택 총조사는 금년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농림어업 총조사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1월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구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총 조사 권역별 담당자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통계청 진행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여 통계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이 가진 각종 현안문제를 지역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형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며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군외면 불목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스마트 케어 기반구축, 스마트센터 및 스마트 힐링 하우스 건립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6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7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건축분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8월경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지역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감염병 또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군과 각 읍면, 그리고 마을간 방송을 연계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총사업비 18억 4,5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22개 마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차 연도 사업으로 100개 마을에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2차분 사업을 착수하여 6월 말에 122개 마을에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 중 마을방송 안내용 간이무선국 전파 검사를 추진하여 재난마을방송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예산확보를 통해 마을지형에 따른 난청지역 및 마을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재난마을방송시스템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및 유지관리는 안전건설과 스마트관제팀으로 이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군민을 위한 정보 인프라를 확대하고 접근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정보화 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주요시설 총 89개소에서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2021년부터 과기부 주관 마을 농어촌버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는 온라인 판매와 마을 특산품 판매를 통해 현재까지 1억 3,1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는 등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주민정보이용시설의 노후된 컴퓨터 20대 교체와 농어촌PC 보내기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컴퓨터 20대를 직접 방문설치를 지원하여 최적의 정보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와 자립기반 정착을 위해 마을관계자 회의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산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기록물을 생애주기별로 관리하여 기록물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화로 업무 투명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중요기록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추진을 위해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6만 6,700면을 DB를 구축하였으며, 온나라시스템 도입 전 생산된 비표준 구 전자문서 17만 9,416건을 현재의 PC환경에 맞게 파일변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위해 2017년도에 생산된 전자기록물 82만 9,616건을 완도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생산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록물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8월 중 처리과 기록물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 평가 및 폐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록물 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총무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 추진 등 15건입니다. 먼저 1쪽,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명예를 드높여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독립유족회 등 11개 단체로 단체운영비, 호국순례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15 독립만세운동, 한국전쟁기념행사 등 9개 호국 보훈 기념행사에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매월 보훈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호국보훈 기념행사 일정을 박창근 상사 추모제는 취소, 3.15 독립만세운동과 소안항일운동기념추모제는 잠정 연기하였고, 제65회 현충일 추념행사 및 6.25 기념행사는 축소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4월부터 전몰군경, 순직군경 25명에 대하여 보훈급여 지급을 개시하였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보훈대상자 2,695명에게 1억 6,300만 원의 보훈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과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각종 호국 보훈행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는 한편, 특히 충혼탑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과 금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보훈 회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보훈유공자 및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약산항일운동 기념공원 확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약산면 장용리 685번지에 8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항일운동기념탑을 건립하고 지난해 9월 준공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약산면 항일운동 기념사업회에서는 약산면 장용리 576번지 외 6필지 3,518제곱미터를 도지사 특별 조정교부금 4억 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부대시설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금년에 경계측량, 주차장 등 정비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확보 후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들의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산 교육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2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어구 정비, 박스 제작, 수산물 포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1층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1년간 실시할 예정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성과 평가를 거쳐 예산확보 등, 2021년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지체 장애인을 포함한 15개 장애유형에 4,59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 군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로는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총연합회가 있으며,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9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행기관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4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5월말 기준,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6,06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3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령시대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노후생활 안정 등 행복한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536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회 지원, 기초연금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재가 서비스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월 3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등 노인복지사업이 운영중지 및 재개하였으며, 70세 이상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배부, 기초연금과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사회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에 1,581명의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공중목욕장 운영, 노인의 날 행사 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1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25개소 등 3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의료복지시설과 주거복지시설에 300여명이 입소하여 보호받고 있으며, 971명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인생활시설에는 면회 금지 및 제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종사자 동선 관리, 1대 1 전담공무원제 운영 등 어르신들에게 감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며 청해, 고금요양원에 리프트 장착 차량을 지원, 시설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종사자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장비 및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와 이용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추진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독거노인들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을 통한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100가구씩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에 100명을 추가하여 총 295명에게 4명의 응급 관리요원이 월 1회 이상, 화재·가스 감지 및 응급호출기의 작동상황 등을 점검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읍급상황 발생 시 119 등과 긴출동 연계망을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화, 소안, 보길 지역의 독거노인 105명에게 신규 응급안전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고독사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노인돌봄사업이 기본 및 종합돌봄 등으로 나눠 추진되어 왔으나, 금년에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재가서비스 제공과 종합적인 안정망 구축을 통한 보호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생활지원사 116명이 1,451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 1~2회의 전화 및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콩나물 기르기 및 부채 만들기 프로그램을 상반기 2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안전알림 서비스사업으로 73명의 독거노인에게 생활반응 감지기기를 설치하여 53명의 생활지원사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후생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등록 경로당은 경로복지센터 53개소 포함, 304개소로써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 개보수사업, 의료기기, 비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2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과 노인대학 219개소에 여가지도사 22명이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방침 등을 준수하여 경로당 개방, 찾아가는 노인대학과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4쪽,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군외면 삼두리 87-2 일원에 분묘 1,869기인 공설묘지와 봉안담 1,508기, 수목장 660제곱미터, 잔디장 192제곱미터,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완도군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2015년 11월 30일자로 만장되어 사용중지 상태이며, 현재 운영 중인 추모공원의 봉안담, 수목장지 등의 이용기간은 1회 15년으로 3회 60년까지 연장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완도군 산림조합에 장사시설을 관리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설묘지 공터 주변 꽃동산 조성, CCTV 설치를 통한 관리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남에 위치한 서남권 광역화장장 이용과 우리 군 추모공원의 봉안담, 자연장 수목 및 잔디장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군민들의 장례편의와 수요충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10월,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복복지재단은 이사 15명, 감사 2명,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은 복지기금 관리와 복지자원 발굴 및 배분사업 등입니다. 지금까지 후원금 28억 3,200만 원, 출연금 50억 등 78억 3,2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연도별 사업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는 1,073건에 3억 3,60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하였으며, 2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등 14개 사업 9,286명에게 복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 생계 미지원 등 총 17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happy house 주택 지원, 아동센터 방학 간식비 지원, 나눔곳간 행복냉장고 지원, 자원봉사단체 재료비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필요한 6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1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가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중한 질병, 부상 및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 등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한 자로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75% 미만, 재산 1억 100만 원 미만, 금융재산 500만 원 미만인 자가 해당되며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지원 87건, 의료지원 40건 등 총 129건을 발굴,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득초과 등으로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에게는 공동모금회 행복복지재단 등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읍면 18명, 지역자활센터 90명 등 총 10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5,8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완도지역자활센터의 경우 14개 사업에 4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능습득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방침을 준수하면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종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사업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변동자료 등을 매월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 재정의 효율화 및 수혜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31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553명, 기초연금 대상자 1만 4,400명 등, 총 2만 6,221명에게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71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생계비 25억 4,700만 원, 장제비 2,600만 원 등 총 25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한 달 평균 약 1,330세대에 5억 원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1,923건의 신규 신청을 받아 1,678건에 대해 보장 결정하였으며, 매월 복지부에서 제공한 사망, 말소, 전출입 등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1만 1,03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 18세대 21명을 보호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신청 및 변동사항을 수시 정비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1,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676세대에 4억 2,6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였으며, 193세대에 15억 7,300만 원을 LH한국토지 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총 21세대에 대해 집수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현장조사가 불가피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LH한국토지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주거급여 사업을 연중 관리하여 한 분도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주민복지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