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성남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 정책과 평생교육 및 청소년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평생위원회는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등 2개 국과 여성비전센터 1개 사업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3개의 공공기관 소관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앞으로 2년간 경기도의 여성과 가족 분야 그리고 평생교육과 청소년 분야를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런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 상호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편의상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김성수 위원님을 시작으로 반시계 반향으로 차례대로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박창순 위원장님, 정말감사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만나서 앞으로 2년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의정생활할 것 같아서 대단히 즐겁습니다. 더 함께 아울러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 송치용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상에서 상임위 배정안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저만 던졌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 존경할 수 있는 분들로만 위원이 구성돼서 앞으로 모범적으로 우리 상임위가 의정활동도 잘하고 위원들 상호 간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했던 위원님들을 한데서 다 만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저한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정치 또 미래의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젠더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청소년 그리고 경력단절여성과 노인 그 외의 많은 분들의 새로운 재사회화를 위한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온 것 자체가 어쩌면 가장 뜨겁고 핫한 정치이슈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의 2년 가장 뜨겁고 빛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고 잠을 설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여성, 가족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도 항상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박창순 위원장님과 멋지고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정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제 사전모임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배려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애정이 가득찬 위원님들로 모인 위원회는 아마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밖에 없을 거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중에서 여성이 가족이 아닌 분이 안 계실 거고요. 평생교육이 필요 없는 도민은 안 계실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과 행복이 많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또 수고해 주시는 전문위원실 직원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멋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한 분 한 분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여가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도 잠깐 평생교육 업무보고 관련돼서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 있었던 것보다 더 알찬 내용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즐겁게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2년 있어 봤는데요. 우리 상임위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가슴이 따뜻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머리와 가슴이 일치되면 참 좋겠지만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인 상임위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슴이 따뜻한 위원님들이 진짜 경기도에 꼭 필요한 아동, 어린이, 청소년, 여성, 평생교육까지 다 있는 곳이라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대표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모시고 김성수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이렇게 함께 열 분의 위원님이 소통하면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한마디씩 해 주셨는데 앞으로 여성가족평생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서만큼은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고맙습니다. 열 분의 위원님께서 김성수 위원님과 또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더 많이 소통하면서 더 좋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위원님들의 모든 다른 사항이든 도우면서 우리 위원장님 잘 모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성 부위원장님 역시 축하드리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출되신 부위원장님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0년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걸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평생학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자로 발령받은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020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평생교육국은 4과 18팀 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9,935억 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 전출금이 91%인 2조 7,332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미래사회 시대에 부합하는 경기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교육협력 추진 및 대학생 역량 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사회 구축,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 4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0쪽까지 2020년 주요성과로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른 주요 대응조치와 극복 혁신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코로나19 주요 대응조치로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따른 협업부서ㆍ유관기관 간 대응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체계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치사항으로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대학 애로사항 지원, 학원ㆍ교습소 점검, 대안교육기관 방역물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까지 코로나19 극복 혁신사례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례로 집합교육의 비대면사업 전환과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 영어뮤지컬 온라인 제공, 온라인 개학 관련 경기도 지식(GSEEK) 교육용 콘텐츠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온라인 서비스 지원, 위기청소년 심리방역, 대안교육기관 농산물 꾸러미 지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전자책 구입 확대, 비대면 도서대출서비스 실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활방역과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3부터 29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도민 맞춤형 평생학습체계 구축,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보편적 학습복지를 위한 지역 학습공동체 활성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지원,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도민 맞춤형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고령화사회, 미래사회 준비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도내 온ㆍ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제공 채널 일원화 등 22년까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개인의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의 평생학습권을 더욱 보장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신중년에게 인생 재도약을 위한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하여 생활에 필수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노후 설계는 물론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입니다.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과 인권, 노동 등 다양한 시대적 가치 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민참여 기반 강화와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과 조직ㆍ인력 강화, 온ㆍ오프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도 전역으로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지원,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도민강사 양성, 교재 개발 등 다각도로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보편적 학습복지를 위한 지역 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계층적ㆍ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일자리 제공과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주도의 학습생태계 정착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으로 마을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습동아리 발굴, 마을활동가 양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평생학습마을 지원을 통한 학습환경 조성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별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지원으로 도민강사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강사와 지역아동ㆍ청소년 학습공동체를 연계한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공공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운영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래교육 연계 학습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주ㆍ양평캠퍼스 2개소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평화공감ㆍ인성함양ㆍ창의교육 등 실시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참여형 영어체험학습은 물론 사회적 배려계층 영어 무료교육ㆍ온라인 영어뮤지컬을 도내 초ㆍ중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시설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미래직업연구소ㆍ메이커스페이스ㆍ세계문화체험관ㆍ크리에이티브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 운영입니다. 지식(GSEEK)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경기도 전역에 열린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도와 31개 시군 통합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1,360여 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학습서비스는 부모교육ㆍ인문소양ㆍ생활취미ㆍIT 등이며 특화서비스로는 온라인 부모학습 전용서비스를 개발하여 부모-자녀관계 진단결과에 근거한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사회 대비 실생활 적용 콘텐츠 개발과 도 주요사업 연계 온라인교육 및 도민이 온라인 강사로 참여하는 평생학습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교육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6쪽까지 교육협력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교육환경 지원 및 대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지원, 무상교육 등 공평한 학생복지 강화, 지역대학 유학생 유치 및 대학생 사회공헌활동 지원,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도-교육청 간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과 학생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6,169억 원과 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용지매입비 232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경기꿈의학교ㆍ경기꿈의대학 운영 등 8개 사업에 도비 931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직업ㆍ진로 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무상교육 등 공평한 학생복지 강화입니다. 도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과 학생 교육권을 실현하고 있으며 광역정부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 입학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 무상교복을 지원하여 교복복지 불평등을 해소하였습니다. 도내 고등학생이 원하는 진로ㆍ진학정보를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으로 제공하는 고등학교 진로ㆍ진학 길 찾기 사업으로 경제력ㆍ지역격차 등에 따른 진로정보 접근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자체 재정분담금 적기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지역대학 유학생 유치 및 대학생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수 유학생 유치,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한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재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생에게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와 리더십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자원봉사 여건을 개선하여 도민 수혜 공공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공과정과 현장실습으로 현장형 전문기술 인재 양성 및 새로운 채용문화를 창출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통해 소득에 관계없이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과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청년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경기도 기숙사 및 송파학사를 운영하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3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참여ㆍ활동 지원, 청소년이 행복한 활동공간 조성,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보호ㆍ복지 지원체계 운영,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참여ㆍ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주도적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활동 역량 증진을 위해 청소년활동 현장역량 증진 등 2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용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적 욕구 충족과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연극제, 예술제, 관악제 등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청소년이 행복한 활동 공간 조성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으로 청소년의 활동 기반을 확충하고 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10개 시군에 소재한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건립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도립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 지원으로 전문화된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후한 수련시설의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입니다. 청소년 학업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려운 청소년 6,660명에게 생활장학금, 지역 유공자 자녀에 대해 학업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진로개발ㆍ교과학습ㆍ상담ㆍ급식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및 취업준비서비스 확대를 위해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립ㆍ취업 지원과 쉼터 퇴소 청소년 취업 준비, 검정고시 지원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ㆍ취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보호ㆍ복지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체험 중심의 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밖 센터 이용 청소년 급식비, 교통비 지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종사자 복지 지원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광역 최초 청소년안전망팀 신설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전화 1388 및 찾아가는 일대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위기청소년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지자체,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 신고센터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부터 52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 도서관 확충 및 이용자 편의서비스 확대,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책 읽는 분위기 확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독서교육 지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도서관 확충 및 이용자 편의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민 누구나 지식정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는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 및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41개 관 건립 지원, 특성화서비스 지원 6개 관, 무인도서관 설치 12개소, 22시까지 야간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184개 관 지원, 작은도서관 10개소 조성, 운영비 지원 635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48쪽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입니다. 2015년 9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으로 도서관 건립을 결정하여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지원 협력사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도서관을 대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선도하는 대표도서관이자 지식ㆍ정보ㆍ문화를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도민 삶의 광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관계 전문가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책 읽는 분위기 확산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통한 도민의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은퇴 어르신의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을 운영하고,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리더를 양성하며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민 참여형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51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독서교육 지원입니다. 증가하는 다문화 도민을 위하여 도서관 다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령자, 정보취약아동 등의 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정보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 영유아 및 장애인 대상으로 무료 도서 택배대출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기록정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자책 대출은 물론 통합정보 검색서비스를 운영하여 경기도 도서관 포털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전자책 확충과 지속적인 온라인 서비스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연제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평생교육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방식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질의 응답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계속 발언대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좌석에 앉으셔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의 보조, 도움을 받은 다음에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이나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그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국장님께서 사전에 또 모르는 경우도 있으실 거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또 주무관께서는 답변을 보조적으로 국장님께 해 주실 때는 뒤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첫 번째 질문은 처음 해 봅니다, 오후에만 해 봤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도서관의 정책을 봤을 때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경기도 도서관인지 교육청 도서관인지 구분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청 관할 도서관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기초단체에서도 만드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첩이 되기도 하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관할 도서관을 아예 경기도로 다 기부하자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효율이 떨어지게 운영하느니. 거기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학교 다닐 때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고요. 도서관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성비랄까 가장 높은 기관이고 또 사랑받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기대하시는 바도 많이 크고요. 지금 도서관이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 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 이원체제입니다. 당초 지자체가,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교육청 도서관이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가장 많이 그래도 개관이 되고 서비스가 확대된 분야가 도서관이 아닐까 싶고 또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체가 많이 성숙도 되고 도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는 부분에서는 교육청 도서관의 개관이나 서비스 그리고 우리 지자체 도서관의 개관,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체계가 밀접하게 된다면 어떤 도서관을 개관할 때 입지선정이나 이용자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상호 협력적인 체계는 지금보다 확연히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도서관을 저희 지자체에다가 다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는 계실 수 있지만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제안된 바는 아직은 없어 보이는데 특징적으로 보면 교육청 도서관 같은 경우가 그래도 서비스 대상을 아무래도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는 특성이 좀 더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도 조금 더 높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에서 교육청 도서관은 서기관 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무관 관장이 있다면 우리 일선의, 특히 일선의 시군에 있는 도서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무관 관장, 일부 규모가 작은 도서관은 주사 6급 관장이 있는 이런 인력 규모도 좀 더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이 바로 이루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인데 협력체계를 부쩍 강화하고 상호 소통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계획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계획이 있으실 건지 여쭤봤는데 아직은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추가 답변하시러 나오신 겁니까? 직접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도서관정책과장께서 보충설명 주시기를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이 한창 기본설계 중입니다. 2023년 말에, 12월 달에 개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대표도서관이 도서관법에도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도 어떤 플랜을 갖기를 컨트롤타워하고 정책개발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도서관을 지원하고 교육청 도서관도 같이 지원하는 경기도 전체 도서관의 대표로서의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되면 나아질 것이다.

할 때 훨씬 나아질 거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하여튼 시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직급 관련 이런 얘기는 정말 안 와 닿는 얘기거든요. 교육청 관할 도서관은 서기관이든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서 서비스가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통폐합을 논의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힘을 많이 발휘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재원을 투입하고도 우리 도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정책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으면서,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라는 43쪽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동사무소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죠, 법적단체로?

네.

경기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 활동을 지금 8년여 해 왔는데 이런 식의 활동으로 해서는 청소년 지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법적단체이기는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만이라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정말 청소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언 주시는 그런 방안에 공감합니다. 사실 촘촘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초행정구역인 동마다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활동이나 이런 방안에서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평을 못 듣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라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일로 하고 있어요. 간신히 그 지도협의회 구성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밥 먹는 거, 출석하게 하는 거, 위원회 법정 위원 수를 유지하는 것,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청소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사님과 31개 시장ㆍ군수님께서 대부분 모두들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눈에 띄게 더 강화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제도적으로 안전망팀, 청소년안전망팀도 도에 설치되고 시군에서도 또 시범사업도 되고 있고 독립된 청소년과는 많지 않지만 대개 보면 평생교육 업무를 하는 부서가 이제는 대부분 독립돼서 별도의 평생교육, 청소년 업무를 하는 쪽으로…….

제 질문의 요지는 언제까지 이렇게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예산이 들어가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러한 조직을 갖고 하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사무라 해서 경기도가 어쩔 수 없다, 전국이 다 하는 거니까 이런 하나마나 한 청소년 지도 활동을 계속 전 시군에서 전 동에서 지금 매달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여쭙는 것이에요.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31개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지금 상황이 많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있는 대로 확인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라면 개선이 어려운 실질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한 실태조사 및 필요하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꼭 부탁드려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을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너무 일이 없고 청소년을 못 만나다 보니까 유해업소에 청소년 들어오지 못하게 해 달라, 술 팔지 말아 달라 이런 스티커를 나눠줘서 그걸 붙이고 사진 찍어서 보고하게 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한 일 중에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제가 그거 하나 봤는데 이렇게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해결했으면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평생교육국으로.

14일 자…….

14일 자요?

11일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11일 자.

아니, 7월 1일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7월 1일 자.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1일 자입니다.

저희보다 한 2주 먼저 부임을 하셨네요. 선배님이신데 전임 교육국장님이 재직을 몇 개월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듣기로 재직기간이 좀 짧은 국장님들이 여러 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임 국장님 한 6개월 정도 재직하시고 가셨습니다.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어요?

네, 잘 받았습니다.

잘 받으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국장님은 어느 정도 계실 생각이세요?

인사권자께서 주시는 문제인데요. 그래도 오래 있고 싶고요. 최소한 전임자들보다는 좀 더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의지도 있고요.

전임자가 너무 조금 계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 경기도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도민들의 삶과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는 집행부로서는 국장님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 주시고 방향을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우리 집행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의 예산 부분의 협의들은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체나 협의를 하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올해 있었나요?

정확한 자료는 보충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임 국장한테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일선 시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겪고 있는 상황으로서 교육청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고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상대적으로 교육 자율성을 강조하시고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이 주어지면 그에 따른 적정한 목적으로 효율성 있게 사용되었고 만족도가 높은지 사업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검토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충분치 못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충분치 못한 이유가 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원만하지 않고 갈등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원인에 대한 고민을 혹시 2주 동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교육자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고 교육공무원이 국가직이라는 이런 부분 또 오랫동안 교육 분야가 어떤 자율성과 존중을 받아 온 여러 가지가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고 심도 있게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도 그랬고 서울시도 그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문제를 다 겪어왔었고 또 풀리는 과정이 있었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군의 사례가 더 민감하게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시에서 보면 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청은 집행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갈등이 있는 시군들도 있는데요. 모범적으로 잘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번에 되는 건 아닌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신뢰를 형성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법에 의해서 전출돼야 되니까 그냥 전출 하고 끝. 저기는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집행하고 끝. 이런 관계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예산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집행될 것이며 그것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서로 교육청 소관이든 도 소관이든 이런 거를 나눌 상황이 아니거든요. 공직자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니 일이냐, 내 일이냐가 아니고 협력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청에 그런 대화 요청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의회에 그런 협력을 요청하시고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바라봐서 해소하고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협의체를 제안하십시오. 평생교육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교육도. 옛날처럼 학교교육이 미래시대 전부의 교육이 아니거든요. 일단 학교의 12년간 교육과정을 끝내면 모든 부분은 다 평생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치원의 교육은 우리 부서가 담당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러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 집행되기 전에 협의하시고 저희 위원회하고도 얘기 좀 나누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제가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치유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자료가 있더라고요. 노인ㆍ장애시설 등 14개 기관에 대한 자료를 일체 주시기 바라고요. 47페이지 도서관 관련 사서 배치현황을 주십시오. 법정인원 대 현재 배치인원으로 해서 배치비율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러 도서관이 엄청 많겠지만 관장이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현황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있는 작은도서관 틈새돌봄 17개 시군 59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공모사업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익활동 활성화 공모사업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6페이지 민주시민교육 공모지원사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언제부터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이 되었어요? 과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국장님 14일 됐다는 소리 못 들었으면 계속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을 텐데.

2001년도부터 수원시 선경도서관 내에 돼 있습니다.

아, 계속 경기도문화재단 위탁이었어요?

네, 문화재단에 위탁돼 있고요.

2001년도부터 계속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했었던 거였어요?

네.

아, 새로운 사실이었네요.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담당부서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곳에서도 했었던 요청과 질의였는데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지금 의무교육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고등학교도 이제 순차적이긴 하지만 교육비는 무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현재 흘러가는 모습은 학교 안에, 즉 학교에 적을 둔 청소년들에게만 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육비 혜택이 없습니다. 근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건 우리 여기 담당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미약하죠, 학생들에겐. 대한민국의 청소년인 건 분명한데 학교 안에 있느냐 학교 밖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중학교까지 나이대의 청소년들에게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생 1인당의 평균 지원 교육비가 있을 겁니다, 교육비 지원액이. 적어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교육비를 책정받아서 그 교육비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여기 여가교를 통한, 우리 담당부서를 통해서, 학교 밖이라고 그러면 대안학교도 많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집에서 가정, 직접적으로 부모님이…….

홈스쿨.

네, 홈스쿨로 하고 있는 그 아이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그거를 다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학교를 안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포함되는 홈스쿨의 자녀들까지 모두 학부모님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정부를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공감합니다. 사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권리이자 의무로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거기에 학교 학생만 지원된다는 논리도 없고요.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안학교든 집에서 하든 아니면 학업을 일시 중단한 경우든 어떤 경우에서든 사실은 법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체제에서부터 같은 수준의 금액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의회에서 말씀 주신 내용을,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하고 일선의 목소리도 좀 더 듣고 해서 중앙의 어떤 정책을 하는 기관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강력한 목소리,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셨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기회되면 같이 교육부와 그리고 경기도도 같이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조금 그래요. “기회가 되면” 또는 “의회에서 요구해서”가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의 필요성을 좀 강력하게 언급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첫째는 가장 우선이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당연히 저희 위원들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다라고 하고요. 저희 남양주에 보면 경범죄라고 하나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청소년들 하는 수감기관이 아니라 어떤 센터, 시설…….

네, 쉼터.

네, 센터 거기에 집합을 해서 집에도 안 보내고 거기서 똑같이, 수감생활과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있는 기관이 있대요. 이 사실은 솔직히 제가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집에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수감생활과 똑같이 바깥 외출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뭐 학생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학교에 적을 둔 친구들이나 또는 학교를 떨쳐 나온 친구들에게도 지원은 그 시설이나 센터에서 그냥 전부 부담한대요. 급식비만 지원해 준다네요.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학교 안에 있어야만 청소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필해 주셔서, 대안학교 운영자들의 힘든 점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적어도, 여기 지금 뭐 급식비다 뭐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시지만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할 겁니다,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 좀 강력하게 정부를 향하여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그리고 교육청과 협업하면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 경기도에서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 충분한 서비스와 지원에는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인력 지원이나 상담센터 등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도와 시군이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화는 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치 못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분명 사실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또 정부 차원에서의 법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운영비 부분이나 교육비에 관련한 건 1인당 학생 의무교육비만 받아오신다면 크게 도움될 거라고 봅니다.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를 위한 어떤 실태조사 및 연구에 대한,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1페이지에 생활ㆍ학업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뭐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지역 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꼭 국장님 아니어도 담당부서에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단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사실 학업장학금 부분이 통장님들이나 그다음에 유공단체분들한테 좀 대부분 지원됐던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기금에서 만드는 부분인데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다행스럽게 지금 올해 2020년도도 고2ㆍ3학년은 사실 학비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체가 학비 지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금이 다시 당초 목적에 보다 맞는 쪽으로 재설계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도 학비 지원이 일부 학년은 됐었는데 그 대상학생들한테 이중으로 이렇게 학비장학금이 나갔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이 현황도 좀 자료로, 아까 추가해서 좀…….

네,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았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분 자녀들에게 나갔는지 그 유공자들 체크를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네요, 소리가 안 나서.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순서대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궁금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수련활동본부장이 지금 직무대행이에요, 여기 자료 보니까. 왜 직무대행이죠?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어서 사법기관으로까지 좀 논의가 됐고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보다 더 큰 문제는 CCTV를 휴대폰 어플로 다운받아서 수시로 확인하고 그 상태를 보고 있었던 게 발각이 된 거죠?

네.

그 문제랑,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불거지는 계약직과 정직의 문제, 끊임없이 지금 고소ㆍ고발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도 입장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에서, 1차 담당기관인 청소년수련원 원장께서 현장도 가봤었고요,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엄중한 문제로 보고 있어서요.

당연하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고발하고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수련원 내부에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고소ㆍ고발이 끊임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 저는 도의 입장도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개인이 휴대폰 어플을 깔아 가지고 CCTV로 그 사무실 모든 걸, 이건 관리 감독이 아니라 감시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저는 별로, 뭔가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7월인데요. 6월까지 특히 우리 산하기관이나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평생교육 등 사업들을 추진 못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올 연말이 되면 모든 예산들이 불용처리될 것 같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으면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 줘 보세요.

위원님 우려의 말씀 주신 대로 단체활동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 찾아가는 프로그램 쪽으로 전환을 일부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이번 기회에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활동은 거의 좀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산은 또 인건비도 있고 건물 유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거의 대부분 또 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하반기도 장담을 못 하는, 전면적인 활동 프로그램…….

저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 적극화를 하고 있고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해 갖고 소규모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큰 방향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교육방식도 달라질 테고요. 축제도 달라질 거고 많은 부분에서 아주 뚜렷하게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평생교육 쪽은 아까 온라인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전후가 달라진다라면 교육방식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주 전면 개편돼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봐요. 그런데 온라인 보면 그 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면을 사실은 별로, 그닥 제가 찾아볼 수는 없어요. 물론 뭐가 개설되고 뭐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는 문자를 통해서 제가 받고는 있지만 사실 또 들어가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닥 변경된 거나 바뀐 게 없다. 그렇다라면 이제 이후에 우리의 고민들이 이런 교육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다음, 내년 2021년부터는 저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사태들이 찾아올지 모르니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역량들은 충분히 좀 갖춰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 제대로 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교육은 그닥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고요, 학교 등교하는 학생도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나 그리고 공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가 공모를 받았고 그다음에 강사 육성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인……. 그 부분은 좀 담당부서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코로나 전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온라인ㆍ오프라인이 통합되고 도와 산하기관 그다음에 31개 시군까지 공공 교육정보는 다 통합하는 그런 접근을,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다 연결하고 통합하는 플랫폼을 그다음에 도민들께서 내 집 근처에서, 내가 활동하는 근처에서 교육자원이, 공간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데 적어도 내년 하반기쯤 되면 상당 부분 도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시기적, 그러니까 적시성 측면에서는 당장 급한데 내년 하반기에나 돼야 가시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부분도 너무 늦다 싶어서 오프라인 강사가 준비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시군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을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품질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식에다가 탑재하거나 유튜브에 하는 식으로 해 갖고 시기성을 놓치지 않는 방법도 좀 생각하고 있고 외부에서 콘텐츠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사서 올리는 부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시기성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준비하고 행정적인 힘을 쏟는 부분은 부서에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나요?

네.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겠다고.

네,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정책개발팀장 유소정입니다. 제가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인권교육은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갈 때까지는 저희가 준비만 하는 단계였고요. 5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점에 다시 수요조사를 했더니 생각 외로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얼마 동안 할 수 있는가를 계산해 봤더니 총 4,000회를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한 3,500회 정도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막 학교가 셧다운 되지 않는 한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현재 노동인권 분야에 저명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노동인권 온라인 강좌를 올해 안에 제작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로 온라인 자료를 배포해서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체 말씀하셨는데요. 연초에 용역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167명의 강사분들이 활동을 하거나 준비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받았죠?

비정규직센터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남양주의 청년사업가는 안 받았나요?

네, 거기는 안 받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건 뭐죠?

근데 지금 강사분들이 작년에는 남양주 그 청년사업가, 사업단 소속으로 강사분들이 활동을 했지만 그분들이 연초에 저희 강사로 다 등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센터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저희 강사로 등록을 해서 이분들이 다 경기도 강사시기 때문에 경기도 강사의 자격으로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오해를 살 만합니다. 지금 공모를 해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받았고 북부 쪽에서는 청년사업가협의회에서 강사들이 나가고. 그냥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도가 왜 남들한테 의심받을 일을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강사보수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신규 양성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 의심 사는 일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이후에 따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 있는데도 변화되거나 뭔가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례 개정이 6월 이후, 5월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다려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무한정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4장 22조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나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청소년지도위원회 자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녀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의 자율방범대원의 자녀.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대상들을 지금껏 2015년부터, 빠르면 2014년 그 전부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면서 지적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대안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대안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꼭 메모하셨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즉시 못 주시면 다음 회기에서라도 꼭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네.

메모하고 계시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질의 도중에.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글로벌 사태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산하 집행부 공무원들도 현장지원을 좀 나가나요?

네, 나갑니다. 저희 관련이 학원 쪽 교습소 부분이 취약하고 기타 학원 중에는 이런 보습학원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학원 계통도 있어서, 평생직업교육학원도 있어서 상당한 숫자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이나 고위험으로 분류된 집중점검 대상만 해도 1,500개소, 1,486개소 정도 돼서 거기는 더 집중적으로 나가고. 그때는 우리 도에서도 관련 팀을 중심으로 나가고 교육청과 합동 나가고 물론 대부분은 사실 시군에서 시군 교육지원청과 시군의 어떤 교육부서에서 같이 나가지만 도에서 직접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피로도도 많이 있을 텐데 현장지원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올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BC1시대와 BC2시대로 구분될 것이다. BC2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코로나 상황이다. 그렇게들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 조금 아쉬웠던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요조치나 혁신사례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서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통상적으로 업무보고하는 방식보다는 지금 실국에서 예산편성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런 것을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예산의 편성과 반영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절실히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 정책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코로나 상황하에서 내년 예산에 불필요하게 불용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제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중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예산편성의 변화가 절실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에 편성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나 우리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방향이 공식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평생교육국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온라인도 비중을 높여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활동이 워낙 많은지라 거의 활동이 많은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올 예산이 진행되는 중에도 온라인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올 사업예산에서 17%가 비대면 쪽의 어떤 온라인 콘텐츠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이미 올 사업을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 오프라인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용시키거나 반납할 수만은 없는 지경이라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 좀 더 이 추세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장감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원론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국장님께서 내년에도 비관적으로 흐른다는 가정하가 아니라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내년 예산만큼은 올하고 비슷하게라든가 관례적으로 편성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언급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대강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절실한데 코로나 상황하에서 정책을 펼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꼭 이런 사항이 반영돼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지금 보면 올해 지식에 탑재된 콘텐츠가 온라인 수업 쪽으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때 경기도에서 10만 명 또 타 시도까지 하면 5만 명 해서 15만 명 이상의 많은 학교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좀 부족했고요. 이쪽에서 지식에 탑재하기 위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행정기관에서 도민들한테 교육을 줘야 되는 부분으로서의 법정의무교육 같은 경우도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대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플랫폼이든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을 이미 지시를 받아서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한두 달 만에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강사로는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찍어서 급한 대로 올리는 방법과 정식으로 행정절차와 계약을 해서 전문제작업체가 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강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 등을 같이 하는데 단기간 내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각 부서들의 어떤 실무설명 및 의견을 듣는 자리 그리고 시군공무원들과 같이 고민하는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은 경기도 혼자 다 하기보다는 사실은 31개 대부분의 시군들은 의지와 역량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선 시군들과도 같이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거듭해서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 답변에도 언급이 있었고 아까도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다 보니까 강사가 웹캠이라든가 휴대폰 가지고 촬영해서 영상을 올리잖아요. 굉장히 조잡하고 그다음에 콘텐츠의 질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라든가 플랫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 이쪽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주문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적어도 내년에는 우리 예산의 40% 정도를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지원 쪽에, 교육서비스 지원 쪽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과 이후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온라인이나 정보화 쪽 같은 경우는 추세이기는 했지만 확연히 훨씬 빠른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외부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0%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이상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기재위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국 간 그다음에 교육청, 경기도 사이에 칸막이가 너무 높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청과도 협력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쪽에 대해서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차질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준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지식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서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하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교 그래서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에 한 4,600개의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보니까 이용하는 횟수가 200여 학교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사실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일차적인 준비는 교육부와 교육청 쪽 부분이고 이 콘텐츠도 물론 전문부서인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사실은 1차 준비를 하고 있고 그쪽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충분치 못한 부분이 갑작스럽게 닥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 지식에 있는 콘텐츠를 일선 선생님들께서 요청하고 이거 개방해 달라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공된 부분이고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기보다는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학교에 비해서는 모든 학교가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좀 느끼고도 있고 이 상황에서 저희들도 용량에서의, 서버 용량이나 이런 사항에서 애로도 느껴서 급하게 용량도 증설하고 이걸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또 추가적으로 서버에 대한 용량을 더 요청드릴 겁니다. 위원님, 트래픽이 있습니다.

사용횟수가 굉장히 적은 것은 아마 여러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부분을 콘텐츠를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여러 가지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또 기관의 공문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의 학교 수에 비하면 접촉, 이용횟수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코로나 관련된 온라인상에 학습되고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어떻든 간에 진행되는 것들일 텐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로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발 빠르게 도움을 준 이런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평가도 나쁘지 않았지만 사실 많은 학교에서 많이 활용했다고 보기에는 제한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식이라는 이 자체가 원래 학교교육을 염두로 만들어진 플랫폼, 콘텐츠는 아닌 성인교육과 일반 도민을 위한 한계가 있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쓰시고 한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지식을 좀 더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그래 갖고 학교교육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워낙 급한 상황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저작권 부분 문제나 트래픽 부분도 있었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부분 부분 개선하고 있고 좀 더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한 어떤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 보니까 8개 분야에서 1,360여 개 관련된 콘텐츠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접촉 수도 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활성화되려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리는 것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교육국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수단은 이미 했지만 홍보 부서가 경기도에도 잘 준비되어 있고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협력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중파나 그래도 매체 영향력이 좀 더 강력한 그런 부분에 소프트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홍보기획까지도 좀 부탁을 드렸어요.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도 그렇고 사실 민주시민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민주시민교육,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말하자면 활성화 방안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도. 그리고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도에서 직접 공모하는 방식도 있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또 공기관 위탁도 있고 시군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군과 지역사회 확산이 결부돼야 되는 부분이라 시군과 함께하는 노력, 시군에도 이 센터를 만들고 또 사업을 다양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인식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있고 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느끼는 부분과 일부의 어떤 시군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관이 주도해서 지역사회의 많은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송치용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지만 관 주도형이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떤 틀에 박힌 이런 일들, 청소년 지도요원이다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일들, 청소년하고 관계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민주시민교육이 성숙한, 우리가 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시민 역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또 우리 과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도민 참여, 도민 단순참여가 아닌 도민이 사실은 주체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관에서 좀 플랜도 짜고 적극성을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는 결국은 도민들께서,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셔야, 주체가 돼야 되는, 그래야 내면화가 되고 체화가 되는 이런 부분의 노력을 2단계로서의 어떤 플랜을 갖고 좀 열심히 하고 저희 평생교육국에서의 사업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 민주시민교육으로 저희들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결국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이고 또 우리 국가가 좀 더 같이 그리고 또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면서도 한 차원 높이 발전하는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북유럽 같은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는 시민들과 어떤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각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보니까 기존에 78개, 신규가 11개라고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사실 마을교사도 많이, 우수 강사진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하나의 구체적인 민주시민의 어떤 그런 함양을 키우는, 참여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될 텐데 지금 경기도에서 마을강사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평생학습마을을 공모방식으로 받아서 지정해 주고 지원을 합니다. 지원에 예산 부분을 충분하게 많이 드리는 경우는 아니지만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기타 예산 지원뿐 아니라 학습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수한 강사가 있어야 되고 코디라고 해서 평생학습마을을 또 끌고 나가시고 또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이쪽 교육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열정을 가지신 분이 누군가가 손을 들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돼서 이게 지속적으로 더 발전되고 이런 과정이 되어야 도민의 어떤 지적인 그다음에, 책 읽고 지적인 부분이 되고 이것이 또 민주사회와 시민의 자율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풀뿌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학습마을이 계속 그래도 꾸준히 늘었으면 싶고. 그런데 오래된 마을은 벌써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고 그러는데 계속 반복 재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잘하는 곳은 더 성장하고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고 훨씬 더 이 속도가 빨라서 확산됐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도 민주시민교육과의 어떤 시너지와 연계성이 충분히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보니까 강사료하고 실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약간의 운영비를 조금 어느 정도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빠듯해서 정말로 교육하고 참여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일선에서 얼마 전까지 근무를 해서 보면 좀 열정을 갖고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운영비가 빠듯합니다. 빠듯하고 아무래도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회계나 이런 쪽도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운영비도 조금은 더 현실화하는 쪽의 노력을 같이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회계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밖 꿈의학교 거기도 보니까 프로그램이 한 2~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화되고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회계처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계처리를 유용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잠깐 속기하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제 얘기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들의 자료가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렸던 건 자료 일체입니다. 요약본 주지 마시고 위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공자 자녀 학비도 대상자들의 학년은 다 싹 빼고, 이중지원 여부도 좀 파악해 보고자 한 거고. 민주시민교육에서도 지역은 다 빠져있고요. 그리고 대학생 공익활동도 대학들은 있는데 그 대학들이 있는 위치, 그러니까 지역이죠, 대학의 소재지. 뭐 이러한 거라든지 사업계획안이나 지원금도 안 나와 있고요, 대학생.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특히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가능하면 이 자료로는 3년 치를 좀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첨부해서 상세 자료들을 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들으셨죠?

네.

중식 후에 바로 자료는 나올 수 있겠죠? 요청하신 자료.

네, 중식기간 중에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드리고요.

가능한…….

좀 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석 수준에 비해서 좀 못 미치는 부분은 보완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자료는 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중식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안에 업무분장표가 구체적으로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표가.

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조직도 말고 업무분장을, 지금 전체 업무 중에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과장, 팀장, 주무관님들까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중식 후에 바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그럼 김용성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거 켜고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자료가 왔는데요. 위원님들 자리에 지금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분장표가 와 있습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업무분장표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속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성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극복 혁신사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비대면 착한교육 추진하신 그런 부분과 또 온라인 개학 관련 경기도 지식 교육용 콘텐츠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현재 평생교육 사업예산 17% 중에서 비대면 교육 비중을 22년까지 사업별 예산의 40%까지 증액하신다고 하셨죠? 확대하기로. 또 우리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생각했던 이 부분과 오늘 업무보고에서 좀 아쉬웠던 점 이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대면 강의 듣는 방식은 컴퓨터에 지금 있죠? 지금 현재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보다 휴대폰 아니면 태블릿PC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걸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생교육국에서도 지식 활성화를 위해서 앱을 개발한 게 아마 3월 달에 개발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3월에 개발했었으니까 오늘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되지가 않아서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그럼 앱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예산이나 현재 지금 유지관리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앱하고 홈피는 3억 정도 수준 그리고 유지관리 3,000만 원 안쪽입니다. 사실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3억 정도 들고 유지관리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든다는 건가요?

네.

이게 금액으로 치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앱을 보면 앱의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봐서, 뭐 설치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동영상이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댓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직 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7월 7일 자 이후에도 관련해서 일부 동영상 오류가 난다고 했고 8일 날 그걸 “시정하겠다.” 아니면 “연락을 달라.”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렇게 댓글을 주시고 난 이후에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콘텐츠도 좀 임차콘텐츠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민들께서 불편사항을 올리시면 저희들이 직접 그 부분을 개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더 증가가 되니까 작동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조치하고 안내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단순히 뭐 어플을 개발하고 운영 중이다 이게 아니라 앱을 사용하는 도민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홈페이지 영상을 사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이용 분석도 어떻게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

이용자 실태 분석을 통계적인 분석기법에 의해서 몇몇 가지 교차분석이라든지 인구나 거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전담자도 지정돼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접속도 좀 많이 늘고 급하게 또 여기에다가 콘텐츠를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데 대비해서 사실은 조직이나 인력 부분이 그렇게 보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둘러서 조직부서하고도 좀 논의하고 해서 도민들 불편이 빨리 개선되기 위한 인력은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도 조사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서 해야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앱에 대한 지식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죠. 존경하는 우리 장태환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지식의 경우 홍보 미흡으로, 도민들한테 얼마나 인식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앱 개발 이후에 이용하는 도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분석 그다음에 이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서 앱을 통해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회원 수 87만 명이고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더라도 이건 어차피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하는 데 지장 없게끔 개방돼 있고 하지만 87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 또는 사실은 경기도민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공공지식플랫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무상교육 등 공평한 학생복지 강화 중에서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있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누구나 무상교복 현물 3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게 2020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 확대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 30만 원 이내 안에 어떻게 보면 신입생을 하게 되면 하복이 주로 그 정도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현물의 교복으로 치면 교복하고 20몇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복이라든가 동복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3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향후 점진적으로 이 금액을 좀 늘려서 이 학생들한테,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교복지원에 관련한 증액을 할 방안이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복에 관해서는 총액 수준에서 30만 1,163원 돼 있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 학교주관구매 상한가로 실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ㆍ하복이 포함됐는데 교복은 어떤 디자인과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주관하고 저희 공공에서는 지금 현재는 30만 원 수준에서 1학년 입학할 때 지원하는 걸로 학교가 주관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학교나 또 학생들, 이런 부분에 고객의 만족도랄까 실지 구매되는 내용 해서 계속 모니터링과 조사를 해 가면서 협의하겠습니다.

국장님, 30만 원 이내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하복이나 동복을 같이 한꺼번에 줬을 경우에는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더 상향,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정도 더 플러스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정적으로 준비된 부분이 있지는 않게 보입니다. 다만 이용실태나 만족 부분 그다음에 과연 30만 원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은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교육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 역시 지금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과 제안을 27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학습복지를 위한 지역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궁금한 것은 지역주민 주도의 학습생태계 정착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조성 지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목공예, 독서모임 등에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히 학습마을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소수 동아리들에 대한 지원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친근한 이름이고 또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학습공동체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공식 행정용어로도 쓰고 있고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동아리 성격이 강한데 이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는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공간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구성 조건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성하는 거예요? 등록이나 신청 이런 거 해서 요건이 있을 건데.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요건 자체는 이게 아주 엄격하게…….

국장님,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자세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신청하면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선정하고 이런 프로세스대로 진행하고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재지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몇 명이 모여야지 가능한가요?

인원기준은…….

네, 됐습니다.

네, 다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는 여쭤보지 않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보면 평생교육의 가장 근간이자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스웨덴의 스터디서클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스웨덴은 못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호주에서는 러닝서클이라고도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내용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스웨덴에서는 벌써 130년이나 되는 스터디서클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제가 3명인지 5명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숫자가 모이면 가장 간편한 절차를 밟았을 때 그 동아리에게 요건만 갖추면 사례금, 교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약 300만 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국민의 75%가 이 평생학습동아리의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또 민주시민교육을 중요한 축으로 알고 있는 평생교육국에서 염두에 둘 것이 스웨덴의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 바로 스터디서클로부터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의 사업들도 있겠지만 가장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도민들이 3명 혹은 5명만 모이면 이런 어떤 스스로가 필요한 학습들을 제안하고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습공동체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에 대한 내용과 저의 제안들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자료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참여에 대한 요건을 설정하셨고 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보면 지식 운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이 지식이라고 하는 사이트 운영하는 방식을 K-MOOC이랑 비슷한 콘셉트로 가져가시려는 것인가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담당팀장이 조언 주기로는, 정보 주기로는 좀 다른 체제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담당팀장께서 바로 말씀을 해 주시죠.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 동철 평생교육과 지식사업팀장 김동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K-MOOC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의 고등교육을 온라인으로 개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원래 해외발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영방식만 착안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가 한 7~15분 정도 사이 이런 쪽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냥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K-MOOC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육을 대체하는 어떤 형편의,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 같은 것도 거기서 학점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되고요, K-MOOC에서는. 그러면 우리 지식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도민들이 참여하고 난 이후에 어떤 증빙되는 자격증이나 이수증 이런 걸 지급합니까?

김 동철 회원가입만 하면, 일정 수료기준만 충족하면 바로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 동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K-MOOC은 처음에 시작은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대학교육을 대체하는 용도로 되어 있지만 지금의 K-MOOC은 평생교육 파트까지 담당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왜 활성화가 되고 있고 많은, 저도 K-MOOC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많이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K-MOOC과 달리 지식은 말 그대로 그냥 지식의 창구, 아카이빙 정도의 역할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39페이지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인데요. 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차세대위원회도 있어요? 이 2개가 어떻게 달라요? 명칭만 바뀌었죠?

네, 명칭만 바뀌었다고…….

그럼 동일한데 청소년차세대위원회가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바뀐 것이죠?

네.

제가 1기예요. 제가 2001년에 처음 1기로 위촉돼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임창열 도지사 계실 때 위촉장을 받았고 첫 활동을 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모여 있지만 사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참석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세스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조례나 혹은 예산에 반영하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의 문제인식에 공감합니다. 매년 부분적인 어떤 참여의 폭을 넓히고 하는 부분은 있고 제안되는 내용이 실국으로, 부서로 통보되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지만 그것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단순참여 이상의 좀 더 큰 발전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제안자문단은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자문…….

정책제안자문단을 운영해서 지금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나요?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쉽지 않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청소년과장님께서 말씀하시죠. 국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청소년과장 김향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억 7,000에 대한 참여위원 정책은 아시겠지만 청소년참여위원들이 도에 4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시군에 한 513명이 구성돼서 그분들 같이 정책 활성화 참여에 자문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청소년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어떻게 실제 작년에 지출됐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7,000 처음 담았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출되지 않았겠네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는 활동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이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게 워크숍을 한 번 계획할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정책제안 홈페이지 구축을 저희가 활동진흥센터에 해서 거기서 정책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갈까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있을 때 제안제도 부서가 있었어요, 경기도에. 지금 활동하고 있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저도 2년간 해 봤는데요. 가장 이것의 핵심은 이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청소년이 자기가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에 반영되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민주시민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아 가지고 회의하고 아이디어 캠페인같이 해서 정리만 한 내용들을 자꾸 책자로만 기록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담당하는 도의원 또 전문가, 담당부서의 팀장급이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까지 모든 걸 같이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자문단으로 운영된다면 1억 7,000만 원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저랑 같이 고민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잘 운영돼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딱 시간 더 쓸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이라는 내용의 가장 하단에 보면 쉼터 퇴소 청소년 주거 및 생계지원에 대해서 기반 마련해 주시겠다고 이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쉼터를 퇴소하고 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고 쉴 데가 없고 일할 데가 없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정책들을 지원해 주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자립지원관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실제 세부운영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쉼터 퇴소, 일시보호성격이 좀 더 강한데 그 부분에서 퇴소하고 난 이후에도 아마 자립이나 주거 이런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자립지원관이고 북부에 있고 지금 군포, 남부까지 한 곳을 더 만들어서 예전보다는 물적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매년마다 쉼터 퇴소하는 청소년 숫자와 현재 지원관이 담당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라도 더 많은 TO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나 TO가 필요한지를 분석해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 건 더 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김미리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원사업단이 애초에 처음에 주었던 내용에서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 1억 2,000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 자료를 달라라고 해서 했더니 이번에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서울시에 있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 그냥 직접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괜찮으시죠, 국장님?

네,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대학협력팀장 진명종입니다. 2019년 작년도에 지원사업단이 자원봉사협의회였고요. 올해는 새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밑에, 뒤의 자료는 그러면 19년도 거네요?

19년 실적입니다.

19년도. 이번에 것은 앞에 한 장짜리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2020년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 물론 19년도에 아까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자체예산도 있을 텐데 굳이 우리 같은 도내의 예산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예산이 사업부서의 차이일 뿐인데 꼭 이렇게 하셔야 했나요?

자원봉사센터 고유의 기능은 그쪽에서 기존인력으로 하고요. 저희 이 사업에 투입되는 데 그 비용 대 인력비나 이런 저기가 아니라 다 대학들에다가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는…….

결론은 돈만 대주는 거잖아요, 지금.

지원사업단이 16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대학들을 서포팅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내 기관이더라도…….

별도의 사업.

굳이 상관이 없다?

네.

그럼 애초에 이 사업을,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애초에 사업을 잡고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이 운영에 필요되는 예산을 저희 자치행정국 쪽에서 별도로 계상을 현재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그쪽에서 하지를 못하니까.

아예 실링 자체를, 이쪽에 다른 예산을 세우시고 이 사업을 그냥 떼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지원사업단이 매년 새로 공모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자원봉사센터니까 당연히 잘하겠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단지 대상이 학생이다라는 것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내에 어쨌든 공공기관끼리 주고받는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드린 말씀처럼 아예 이 사업 자체를 그냥 그쪽에서 하게끔 넘기면 돼요.

근데 올해도 3개 기관이 이 지원사업단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된 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지 다른 비영리단체 법인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돈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말씀드려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이 부분은 좀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자원봉사센터는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조직하고 하는 부분으로 느껴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자원봉사센터가…….

그렇다면 저희는 대학생으로서 청년리더 양성…….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도내 기관끼리 한 군데서는 공모하고 한 군데는 그 공모를 받고 지금 이런 형태니 엄밀히 말하면 이 사업의 내용을 그냥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사업으로 사업 자체를 보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보조금 지원할 때는 공모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찍어서 주게 되면 그게 특혜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거기다 19년도도 보면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시에다가 또 위탁 줬네요,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러니까 작년에요.

19년도도 공모를 했는데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하고 사단법인 자원봉사협의회 2개가 공모가 들어왔는데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국장님. 제가 과정이 지금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정은 철저히 잘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기관 선정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 예산 아니어도 자원봉사센터는 이 업무를 해야 해요. 그렇죠? 이러한 프로그램을 잡아서 해야 하는 곳이에요. 굳이 그것을 같은 도의 기관에, 부서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할 만큼의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차상 잘못됐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 간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을 보면 아까 자료가 19년도 자료고 맨 첫 장은 올해 20년도 건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대학이. 그렇죠?

네, 한 4개 정도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돼 왔다면 결국은 비슷한 학교들이 거의 계속 매년 유지돼 왔다라는 얘긴데 근데 지역은 한정돼 있어요, 보니까. 이 대학들만 계속 주니까 이 대학들이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양주시도 두 군데, 화성시도 두 군데, 이천시도 두 군데 뭐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곳은 두 군데, 세 군데 이런데 31개 시군 중에 없는 데는 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이게 대학생이 대상인데 꼭 대학에 줘야 되나요? 대학생들 동아리 자원봉사도 되지 않습니까? 동아리로 하는 것처럼 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꼭 대학이라는 걸 거쳐서 줘야 되나요?

행정운영 측면에서 그렇고…….

팀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국가 정책적으로 대학생뿐 아니라 자원봉사는 권장하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한 부분에서 또 취업에도 사실은 인센티브나 이런 활동내역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관리, 관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지원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학하고 연계하는 경우가 지원체계 면에서 조금 유리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학생들 취업정책이에요, 이거?

학생들, 이게 취업정책만은 아니지만 또 현실적으로 활동내역의 근거도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지원도 해 줘야 되고요.

국장님, 봉사기관이 지금 1365인가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한 거는 다 기록 누적이 됩니다. 대학 통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자원봉사한 시간들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꼭 예산을, 왜냐하면 학교들을 통해서 하면 좀 더 편안하게 갈 수는 있겠죠, 학생들이. 위에 교수님들이나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기안을 하고 기획을 해서 운영할 테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역의 한계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양한 31개 시군에 모두 적용을 해 줘야 하는 게 이 부서의 의무 아닙니까. 그러자면 대학이라는 곳으로 한계 짓지 마시고 대학생들끼리의 기준을 마련하셔서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는다면 그래서 좀 가능한 한 31개 시군에 골고루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론 모두 다 31개 시군 선정한다 하더라도 또 일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에 교육과정비 지원해 주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조언 주신 방향으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대학교가 많이 밀집된 곳이나 좀 더 적극적인 대학에서 아무래도 많이 수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적으로도 좀 더 균형 있어야 되고 학생들도 좀 주도성을 갖고 하는 방향을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고 논의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여기 여가교 평생교육국에서 하시죠?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꿈의학교ㆍ꿈의대학 그 학생들이 스스로 합니다. 특히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만들어서 가는 프로그램이 한 3분의 1은 돼요. 대학생들이 왜 못 하겠습니까? 훨씬 더 잘하지.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대상기관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청소년이 고양과 수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안양 시립 평촌도서관 연계 선정 지역아동센터 해서 도서관들 연계한 지역아동센터가 6개나 되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것을 지금 또 여쭙니다. 도서관 연계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가 무슨 연관이 있죠?

아무래도 일단 공모제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측면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좀 쏠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널리 좀 알리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아동센터를 해 주시는 것은 정보소외계층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왜 의정부시 도서관 연계라는 사항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면 충분할 텐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신청한 건가요? 그런 거예요? 그럼 그냥 도서관에 지원을 해 준 거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도 마찬가지예요. Wee센터 예산도 있고 Wee센터 제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근데 본연의 기능이랄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도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더 하겠다, 찾아가는 독서문화활동 서비스를 더 하겠다고 공모에 참여해서 하시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예산 지원이 더 되면서 플러스 알파적인 일도 해 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문성이, 그래도 활동경력이 있는 기관들의 도움을 받으면 좀 원활한 사업 추진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대학생 공익활동도 그렇고 이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활동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의 예산 지원은 정말 평생교육국만의 순수한 지원프로그램이 아니고 도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냥 예산을 얹어주기형 같아요, 지금. 모든 공모사업의 모습들이, 모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부분은 지금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서에 이 예산 분배해 주는 역할밖에 못 하시는 건데 꼭 사업을 그렇게 잡아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문제의식, 이렇게 조언 주신 부분에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근데 다만 초기 사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원활한 추진이나 전달체계 부분도 일부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들 또는 일선에서 직접 활동하는 활동가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모임, 꼭 필요로 하는 기관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찾아가고 하는 그다음에 그분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지금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교육청이 됐든 도의 다른 사업부서가 됐든 간에 나눠주기식 예산이면 받아오지 마세요, 예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장님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연구하고 자체적으로 도민에게 직접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색깔이 없잖아요. 평생교육국은 돈 나눠주는 부서밖에 안 된다 그러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주기 부서 하지 마시고 자체적 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이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다음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김미리 위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많이 해 보셨고 교육 쪽에서도 해 보셨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대안까지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걸 결과로 나오게끔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저희 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서 최고의 위원회가 되도록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도 집행부에서 가장 최고의 집행부가 되도록 결의를 다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힘을 실어드릴 발언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을 다 포함하죠?

네, 평생교육에 기본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적으로 생애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어느 곳……. 네, 장소.

네, 그 개념을 잊지 않으시면 지금 일어나는 교육 관련된 모든 사안을 저희가 주도적이고 책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도민들이 좋아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상교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마을강사, 학교들 이런 사업도 있고요. 또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사업 같은 것도 도민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자녀들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게 좀 적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이런 좋아하시는 사업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교복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주관이다 보니까 그 제도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주관제도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2단계 입찰제도라든지 가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그냥 입찰만 들어온 이후에 나쁜 품질의 교복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에 예산을 주는 이유가 법에 의한 이유도 있겠지만 다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예산을 골고루 분배해서 함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할 때 협의하게 돼 있죠?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게 돼 있죠?

네.

잘 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분위기는 돈만 주고 관여는 하지 마라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원활하게 좀 우리가 내역을 충분히 확인한다든가 평가하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래서 그 평가를 저희 집행부나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저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도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도민들이 문제제기하는 사안들에, 우리 도에서 나가는 예산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을 정리하셔서 협의를 하실 때 공식 문서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한번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그런 요청과 함께 예산도 지원되고 해야지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고 철저하게 감시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평생교육국이 우리 모든 경기도민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때까지 다른 데 안 가실 거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주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일선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교육기관들하고도 같이 파악해서 하고 의회의 도움을 꼭 요청해서 같이…….

네, 제가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교육청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다 받았거든요. 받은 다음에 하려니까 잘 얘기를 안 들어서 교육위원회에 가면 안 되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겠다. 이래서 교육위 출신 위원님들이 전면 배치되셨습니다. 예결위원도 전면 배치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좀 준비를 잘해서 좋은 평생교육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복에 관한 부분은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들께서 또 학교현장에서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부분 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작은 품목들을 더 사실상 구입해야 되는, 비싼 값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당초 제시했던 견본품과 다른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매년 하면서 조금씩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어요. 있는데도 그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육청에서도 그걸 또 방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되는 거지 제도적으로는 제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질의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서 공공 청소년시설들을 지금 많이 지자체에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시군에, 지금 10개 시군하고,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청소년시설 확충은 사실 청소년들이 공부만 하는 존재만은 아닌 건전한 육체적 그다음에 심리적인, 사회와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수련시설이나 이런 활동시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련관 건립과 문화의 집, 수련시설 기능보강 이런 부분을 매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련관 건립 부분은 국가기준이랄까요? 해서 대개 지자체별로 한두 곳 정도는 최소는 갖췄는데 정부방침은 수련관을 가깝게 많이 만들 수만은 없다 보니까 문화의 집을 접근 가능한 거리에 많이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동과 읍면 단위로 접근 가능한 범위로 해서 저희 도에서도 문화의 집 건립 쪽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좀 더 넓히고 가성비를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우선 휴카페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보니까 의왕시에도 한두 곳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내용도 보면 청소년들이 마치 사랑방처럼 그 안에 많은 것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책도 보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음악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자체별로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 방침을 먼저 주에 정했는데요. 해서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청소년시설에서 문화의 집 쪽을, 좀 더 접근성도 좋고 이용률이 높은 문화의 집 쪽에 좀 더 역점을 두고 휴카페 같은 경우가 청소년들의 트렌드에도 굉장히 맞습니다. 돈 내고 일반 사설카페에 갈 수만은 없는 경우니까요. 그런 경우에서 휴카페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복합화에 같이 넣게 되면 그렇게 큰 공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들의 이용과 접근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공공에서 갖고 있는 공간 중에서 일부 용도를 바꾸는 쪽으로 휴카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예산 요청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추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미리 위원님이 자료요청해서 세부내용에 2020년 학업장학금 지원현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자율방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100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소방재난본부에서 심의를 하고 관리를 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도비하고 시군과 50 대 50 매칭을 했는데 여기 우수 소방대원들만 도비로 전액 지원한 부분, 이 두 부분을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돼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적근거는, 논리적으로는 소방업무 자체가 시군 업무가 아니고 도의 업무인 측면이 있고 물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됐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국가직이지만 도의 지휘를 받고 소방업무가 대표적인 광역업무로 돼 있어서…….

지금 소방…….

의용소방대도 그쪽 조직이다 보니까 도보고 100% 대라고 한 게 아닐까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좀, 사실 다른 새마을지도자나 다 같은 봉사원들이고 봉사대원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같은 내 지역 단체원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그래야지 어떤 형평성 이 부분은 정확히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근거.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걸 지원하고 그래야지 마치 그냥 소방본부에서 굉장히 임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포함해서 학비지원이 다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리고 무상교육화가 사실은 의무교육화가 고등학교 쪽에도 많이 진행되는 내년 시점 맞춰서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이게 지금 의무교육과 관계없이 사실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부 말하자면 보상 차원에서 하는 시스템 같은데 그런 것들도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상교육 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또 있는 것 자체를 어떤 명확한 기준없이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보충자료 온 내용에서는 각 부서별로 장학금이 주어지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소방, 사회복지과 하면서 혼선과 행정력 낭비가 있다고 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2001년 만들어지면서 여러 부서에서 있던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재원부분 쪽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의 당초 취지에 사실은 엄격하게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 청소년과 담당하시는 분이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요. 저도 최소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꿈의학교 예산을 지난번에 다 삭감했었어요, 여가교위에서. 그렇죠? 100%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는 먼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저는 직접 지역에서 꿈의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다가 도의원이 돼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서 문화의 집을 보게 됐어요. 잘 지어놓은 건물 안에 문화의 집이 있고 그 공간에 각종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꿈의학교를 따로 바깥에서 어렵게 만들까?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드론 만들기, 배우기, 띄우기, 연극하기, 뮤지컬하기 다 있는데 왜 어렵게 돈을 교육청에서 내서 꿈의학교를 또 바깥에서 만드느라 고생할까? 그리고 올해 꿈의학교 개교식이 늦어졌죠. 늦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문화의 집은 지금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고요하게, 적막하게. 그런데 꿈의학교 개교는 바깥에서 하고 있어요. 건물에 못 들어가니까 주차장 근처, 공터에서 현수막 걸어놓고 정말 처량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국 가족이잖아요, 교육청에서 나왔으니까. 교육청에서 처음에 자기들이 돈 다 들여서 꿈의학교 하다가 지금 대부분의 예산을 지자체로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꿈의학교라는 개념을 만든 건 좋다. 향후에 돈을 많이 내는 도와 시군이 한다면 문화의 집 건립과 운영하는 거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위주로, 프로그램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을 준비해서 많이 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역에서 꿈의학교를 지금 5년째, 6년째 운영하고 지원해 오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열심히 하던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지금 많이 지쳐서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있어요. 도저히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예산 가지고는 더 늘려줘도 힘든데 자꾸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플랜을 만들어서 2년, 3년, 4년 이런 계획하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을 키워나가는 일을 할까, 이것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꿈의학교가 마을 단위의 어떤 여러 개 기존의 활동가들 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의 어떤 자원을 가까운 지역자원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양인데 아무래도 물적기반이나 예산적인 이런 부분에서 열정은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침 저희 행정에서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고 늘려가면서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안정적인 물적ㆍ프로그램적 기반을 같이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 평생교육국이 주도를 해야 되냐 하면요. 교육청은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담당 장학사님들이나 한 지역에 왔다가 가요. 일정기간 2년 정도만 되면. 그러면 또 사람이 바뀌고 또 새로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어서 평생교육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하면서 교육청의 협력을 받을 부분은 협력을 받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 몰라서 물어보는데 36쪽에 경기도기숙사에 10억 3,500만 원 들여서 273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누가 어떤 조건으로 와서 선정이 되죠? 국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이든 직접 얘기해 주시죠.

네,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께서 위원님께…….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생지원팀장 이문환입니다. 경기도기숙사는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수준이나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해서 273명을 선발합니다.

기숙사가 몇 개 있어요?

현재 지금 경기도기숙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송파에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한 130명 정도 저희가 선발해서 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회에서 운영하는 푸른미래관이 또 있습니다.

그 송파학사는 서울지역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겠네요?

네, 서울과 경기도권의 대학생.

주소지가…….

주소지는 경기도.

부모님은 경기도 사람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냥 어떤 선발기준에 맞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통 소득이나 거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요. 경기도기숙사는 그러면 수원에 있나요?

네, 수원에 옛날에 서울대 농생대 건물 그쪽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전 남경필 지사님 계실 때 따복기숙사라고 해 가지고 그때 리모델링…….

여기 경기도 이렇게 넓은데 수원 하나 있어서 근본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기숙사가 경기도는 경기도 수원에 기숙사고요. 그다음에 송파하고 서울에 푸른미래관 3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다른 시도도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기숙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도가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도, 경기도에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건물은 경기도 수원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경기도에 기숙사 하나 달랑 지어놓고 공공기숙사 운영이라고 하면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갈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도만 할 건지.

지금 경기도 기숙사를 만약에 새로 짓고 그러려면 예산이나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긴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만 갖고 계속 10년, 20년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

네.

사실 위원님께서 조언 주시는 대로 서비스가 양적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역적으로도 경기도는 넓고 또 그나마 사실상…….

그러니까.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분 다 알아.

네,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확대할 거예요…….

시군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조금 몇 개 더 있는데 확대에 대한 방침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는 좀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갖고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일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돈으로 주든지, 전체 경기도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냥 쭉 장학금 지원으로 하면 될 거고 만약에 그 공간이 좋아서 서둔동에다가 건물을 지었으면 저렴하게 받고서 하게 한다든지 해서 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게 해야지 이거 운 좋으면 이렇게, 수원으로 대학교 오면 운이 좋아서 좋은 시설에서 하는 거 좋은데 다 해 주지 못할 거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발상의 전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너무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26페이지, 26쪽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보수교육하고 신규강사 양성 있네요. 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금 누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대상자하고 교육생하고. 누가 자세히 아시는 분이.

경기도가 중심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사가 누구냐고요. 대상은 또 누구고. 정확하게.

잠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좀 자세한 답변을 팀장이…….

시간이 늦어져서. (김용성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계속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앞에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진행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저를 통해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직접 나오게 그렇게 하십시오. 한 단계를 건너지 마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팀장 유소정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해 왔던…….

대상자는요?

강사분들을 모시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교랑 그다음에 일반고를 다 같이 선생님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2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4,00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강사분들은 약 1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해 오지 않았었나요?

네, 재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했었고요. 재작년 예결특위 때 경기도 예산으로, 평생교육국 예산으로 변경, 변경이라기보다는 예결위에 그렇게 확정이 돼서 2019년도부터 경기도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전부터 경기도 예산이었어요.

네, 그건 맞죠.

돈을 줘서 교육청이 했던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은 빠져, 완전히 배제가 된 건가요?

지금 행정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수요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계획을 작성해서 교육청에 공문으로 송부하면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교에서 다시 보내는…….

그러니까 그 방식만 바뀐 거고요. 돈을 교육청에 보내서 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집행을 교육국에서 직접 집행하고…….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 대상자나 교육시키는 주체나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같기는 한데요. 교육청에서 할 때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예산, 저희 국으로 와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이 인원적으로는 많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그거네요?

네, 그런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같이 청소년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본질의 지금 다 안 끝났나요? 추가질의하시는 거죠? 추가질의하실, 신정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36페이지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에 대한 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제주를 제외하고는 단연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넓습니다. 많이 보장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대학생 또 대학원생들을 대표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국장학재단을 기준으로 보면 많은 청년들이 짧게는 3년, 5년 이상을 원금이자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 후에도 대출이자를, 원금을 갚지 않은 상태로 유예기간을 두죠. 그럼 3년 혹은 5년이 지난 이후부터 갚기를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취직이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취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여건상 대학원 졸업 후 2년, 대학 졸업 후 5년이 이자를 지원해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청드리기로는 대학 졸업 후 5년이 아닌 10년, 대학원 졸업 후 2년이 아닌 5년으로 기간을 확대해야 이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현장 안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유예기간을 두었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타 광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기간적인 부분이나 소득에 관한 부분이나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 안타깝게도 그렇게 취업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부분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좀 더 기간을 장기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조례나 이런 부분의 개정에 대한 부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대부분의 학생들을 대학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만들었기에 저희 세대를 비롯한 또 저희 아래 세대들은 70~80% 이상이 대학을 가야만 하는 상황처럼 인지를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수백에서 수천여 명의 청년들이 신불자,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 신불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불량으로 인해 카드나 금융활동 일절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악순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해제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 해제를 위한 초입금을 지원해 주는 것 또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사실 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실무적으로 좀 논의해 본 결과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부분이 가장 발등의 불이고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시작부터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신불 또는, 신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적인 제약을 받는 경우는 참 그런 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시급하게 생각하고 지원 확대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 좀 상당히 소요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예산부서와 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매우 감사하고요. 이것도 함께 한번 그림을 만들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현재 2개 기숙사 운영을 합쳐보니까 한 14억, 15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잠깐 공부할 일이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유학생에게도 “알로까시옹”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줍니다. 주택 거주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해 줬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높았던 주택, 뭐라 그래야 되나요? 월세가 너무 높았던 시기에 그거는 아주 진짜 가문, 건조한 땅의 빗물처럼 반가웠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유럽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일정한 세대, 보통 프랑스는 24세 이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대학교에 다니게 되는 그 세대들에게 알로까시옹과 같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평생교육국장 입장으로서는 절대 공감합니다. 다만 재원에 대한 부분은 또 재원부서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사실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의 가장 큰 논리도 공공기숙사를 하면 학교를 수원 근처든 서울이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기회가 좀 있지만, 물론 뭐 소득이나 이런 경우를 많이 감안하지만 기타 다른 학교를 다니면 형편이 어려워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어떤 검토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조언을 주시고 그러면 집행부가 같이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이 부분의 문제제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강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프리랜서 강사 총 몇 명이나 되나요?

그 파악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된 게 있나요?

지금 이제 페이지, 페이지마다 강사 양성, 강사 파견. 페이지마다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아마 이분들의 신분이 현재는 프리랜서일 겁니다. 맞죠?

네, 특수고용이라고 보통 그러는…….

아마 특수고용도 아닐 겁니다.

특수고용도 아닌…….

네, 특수고용은 또 다른 형태라서 프리랜서일 텐데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위원님, 2020년에 어떤 평생교육 비대면 운영 전환으로 하면서 우리 지원 인원은 1,800명이 조금 못 되는 규모인데요. 이 경우가 전체 프리랜서의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될 테고요. 허락해 주시면 노동국이나 이런 쪽은 우리보다 좀 더 자료를 갖고 있는지 해서, 아마 이 인원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고요. 우리 교육국에서 갖고 있는, 평생교육국에서는 1,763명을 올해 지원하게 됩니다. 비대면 운영 전환 사업으로 하게 되면서 이분들한테 작지만 그래도 같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어느 파트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간과 급여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정리된 걸 갖다 주시고요.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부분이, 표준계약서 부분을 노동부서하고도 논의하고 노무사나 이런 전문가들 그다음에 현장분들 의견도 같이 좀 들어서 표준형태의 어떤 계약서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2019년에…….

알바를 해도 계약을 하는데요.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2019년에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모든 도 안의 프리랜서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쓰게끔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1,200여 명에 가까운 프리랜서들이 있음에도 아직 평생교육국에서 제대로 된 표준계약서조차 없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표준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공정국에서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것과 관계없이, 표준계약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만드셔서 표준계약서하에서 이런 어떤 일들이, 노동 업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강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강사단을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여기 평생교육국에서 현재 지금 업무하시는 분들.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는 않고 각 소관 사업별로 지도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겠네요, 그게? 부서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평생교육국의 사업도 늘고 있고 양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직에 관한 부분도 단기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고 중기적으로 재편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행정서비스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다시 재편의 필요성 내지 전문성 보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평생학습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가장 많이 양성되는 게 강사들입니다. 처음에는 5명이서 함께 스터디하던 사람들이 그중에 누군가 강사가 돼요. 그래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사단들이 계속 양성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쳐주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럼 경기도 입장에서 단기간 채용되어지는 프리랜서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만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정확한 노동의 지위와 처우를 보장해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노동국에다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1,163명이면 지금 경기도 내 산하기관들이 채용하고 있는 프리랜서보다 5배 이상 많아요. 그만큼 평생교육국이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지위, 프리랜서들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보장해 주는 것 그것 꼭 염두하시고 앞으로 임기 동안에 좀 정리하시는 작업들을 저희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2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5분인데 더 할 위원님들 계시죠? 우선 김용성 위원님 한 분 계시고 또 하실 분들.

저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시고. 또 계시나요? 그러시면 두 분만 계시므로, 제가 상황 봐서 정회하고 계속 하려고 했더니 두 분만 계시면 마저 마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청소년 자립지원 및 취업준비 서비스 확대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립ㆍ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3만 6,570명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자립준비교실, 단계적 직업체험, 학교 밖 청소년 꿈울림 진로페스티벌 개최, 문화ㆍ예술체험, 동아리, 예체능, 캠프 등 문화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소양 함양 이 부분의 세부 프로그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지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프로그램을 조금 이따가 있으면 바로 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 센터가 있고 이 센터 인원을 3명을 더 늘렸습니다. 늘렸고 그다음에 시군 센터가 30곳이 있죠. 그래서 시군별로도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센터가 지원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 거점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다양하게 자립준비, 기술훈련, 인턴십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멘토링과 자립지원, 정신건강서비스, 교통비로 볼 수 있는데 멘토링 같은 경우가 어디 주변에 의지할 분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도 겪고 그다음에 또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담도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 부분에서는, 잘못 설명 올렸습니다. 학교 밖하고 제가 가정 밖을 착각을 일으켰는데 학교 밖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사실은 학대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10% 정도로 통계를 보고 있고 오히려 보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자발적으로 준비하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기 위한 학생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 밖 같은 경우는 위기가정이나 이런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국장님, 그 세부사항, 프로그램, 예산 관련돼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쉼터 야간근로자 배치 지원으로 69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 예산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네.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작년에 청소년 쉼터 지원예산이 삭감됐다고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봉책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돼서 그만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됐었는데 올해는 그런 현장의 내용을 보고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목소리를 또 현장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위기청소년 지원이나 이런 경우를 하다 보면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육체적ㆍ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군포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의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나 또 야간근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인해서 그만둔다는 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제가 쉼터를 수시로 가서 상황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쉼터를 오래 전부터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작년 여가교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알려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사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용에 대한 그다음에 프라이드에 대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크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보호를 받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정서적으로 같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사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현장목소리를 청취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표도서관을 여기서 관장하는 거죠?

네, 도서관정책과.

그러면 거기에 도서 같은 책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도서구입 계획은 아직은 준비를 안 하는 것으로.

아직은.

네. 그런데 도서관에 대한 큰 4대 콘셉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면 경기도 역사 자료를 담아야 되고 통일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되고 하면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선 학예연구사나 이런 분들이 미리 오픈하기 전부터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장서에 대해서는 보통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고객, 도민들의 여러 의견들 같이 받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장서구입 계획을 별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대표도서관이라서 제가 이런 생각을 그전부터, 이 생각을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학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사학에 관심이 있다 보면 자연히 보학하고 연결이 돼요. 보학은 족보라는 그런 얘기인데 부천에 가면 족보전문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그런 데까지도 다녀보면서 자료가 많이 있긴 있던데 부천의 족보전문도서관 관장님이 평생 동안 모으고 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중앙도서관 자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인이 혼자 소장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기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공기관에다 관심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제가 성남에 있을 때 관심이 별로 없어 하는 쪽이었어요, 그쪽은. 그래서 보학전문도서관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까지도 하다가 자료실 한 켠에다 그런 걸 전부 다 기증 받아 가지고 있다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표도서관이니까, 귀중한 자료거든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자료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대안 섞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도서나 비도서 자료 준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입장도, 제안도 필요하지만 도민들의 그리고 우리는 도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만 하는 기존의 도서관보다는 정책과 시군 도서관을 지원하는 기능이 더 크면서 말씀드린 역사를 담는 이런 도서관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도 준비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역사 측면에서 한국의 어떤 뿌리랄까 이런 사학에 관한, 족보학에 관한 관점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증 자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자료를 선정하는 위원회와 그다음에 기증받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방식을 통해서 도민들의 기증의 의사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보존가치와 여러 가지를 같이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총론적인 말씀만 주셨는데 다음에 혹여라도 시간이 된다면 자세히 같이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심지어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자료보다, 거기에도 없는 자료가 거기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시군에도 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면 여기 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체감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제가 업무파악이 조금 더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군의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여기하고 직접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지원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더 해서 한다면 주민들한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으로서 지역활동을 하는 데 훨씬 더 편하고 같이 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에서 도비사업을 받아 가지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도 시에 있을 때 행정기획체육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그런 데서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보고 있었는데 직접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시군을 통해 가지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발굴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도에서 직접 건물을,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모든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이지 않고 시군에서 보다 주민 대 밀접한 그리고 보다 많은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적 지원금을,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발굴하는 쪽으로 해서 좀 더 밀접하게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서비스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마련해 놓고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확보한 다음 지역주민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또 그냥 주민들 대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재정부서 입장은 혜택이 시민한테, 주로 시민한테 귀속되는 이런 경우에는 시민만은 아니고 도민이 시민이고 그렇지만 이중지위를 갖고 있지만, 국민까지 삼중지위를 갖고 있지만 주로 시군 사업 보조금 주는 부서에서의 입장은 이 혜택이 광역적이냐 이런 측면을 같이 살피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는 이게 당장의 부분보다도 미래적인 측면도 있고 하면 좀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네, 거기까지 답변 주시고요. 제가 올해 정책목표로 삼았던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계속. 전통무예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해 가지고 저번 의회에서 경기도 전통무예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해서 지금 통과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방과후교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많이 보급을 하고 또 지원해 주고 재정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조례라고 하면 제가 그쪽에 가서도 검토는 할 텐데 이쪽에서도 청소년사업하고 관계되는 사업이 있다면, 학교하고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런 목적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일본에 가서 보면 전통무예에 관한 그러니까 활쏘기, 검도, 거기에 지금 전통무예들 있잖아요. 이거 현대화하면서 스포츠로의 기능도 있는데 문화ㆍ체육 그다음에 전통적인 가치 이런 것까지 교육에 포함시켜서 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교육청에 전출할 때 목적사업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미래하고 가치관 확립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내년 사업에 같이 의논해 볼 텐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기본업무일 수 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어느 국 단위를 반드시 나눠서 할 부분이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전통에 관한 부분이랄까 우리 역사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같이 담고 갈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적 인프라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쪽에서 같이 들어와서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질문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로써 평생교육국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여러 의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보고된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당초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안사업이 발생하거나 주요정책 결정 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입니다. 도정발전과 코로나 사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도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 길관국 본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본부 강상재 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본부 양세훈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 정종삼 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평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 외 각 본부 팀장들이 배석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금년도 핵심사업 요약,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응조치, 본부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재단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 재단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영방침은 “공정, 소통, 역량” 세 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하고자 전 직원들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모든 도민에게 공정한 기회의 제공, 구성원 간 상호 신뢰와 소통 강화, 더 나은 조직을 위한 혁신과 역량개발 도전이라는 목표하에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평생교육의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관 고유기능과 역할을 반영하여 사업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간 출연금 사업과 대행사업의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이 있었으나 경기도와 협의하여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정관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체계 구축 등 7개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출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직무역량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현재 4급, 6급 1명의 전담 감사직을 배치하여 감사체계와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부패방지 인식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시책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이 보다 더 청렴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 본부별 핵심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입니다. 소통과 역량 강화를 통한 평생학습의 질 제고와 체계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31개 시군 평생교육의 균형적인 발전과 특성화를 지원하겠으며 도민 모두에게 고른 학습권을 보장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광역 문해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도민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온라인 강사 발굴과 실생활 접목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본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삶의 현장에 기반한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재-교안 통합개발을 통해 교육콘텐츠를 표준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기반의 민주시민 실천역량을 함양하고자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공무원 교육콘텐츠 제작 등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시군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입니다. 21세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형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VR, 3D프린터 등 창의교육과 미래 통일세대 대비를 위한 평화교육을 추진하고 가족소통 프로그램 또한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소통인재 양성과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온라인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영어뮤지컬 사업 또한 새롭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입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형 미래교육 허브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교육 100% 직영화를 통해 교육 경쟁력과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며 코로나 사태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내실 있는 영어교육을 추진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여 온라인 영어회화 콘텐츠 또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대응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비대면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과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일부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난 4월 31개 시군 과장급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온라인 평생교육 정보교류와 소통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관련 질의응답 생방송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비대면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 운영방식을 비대면으로 하여 화상면접을 통해 강사를 선발하였으며 방과 후 교실 등 학습지원 수요처에 온라인 강사를 파견하고 교구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 사업의 경우 그간 집합 단체행사로 진행하였던 착수보고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위수탁 협약 또한 집단 대면 행사에서 일대일 대면 협약으로 변경 실시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경우에도 대면 교육을 축소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자료를 지식 사이트에 탑재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는 온라인 영어교육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캠퍼스에서는 영어뮤지컬 3종, 북클럽 3등급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회 수 8만 3,000뷰, 구독자 1,300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양평캠퍼스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영어회화 과정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시 강화된 방역ㆍ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 사업의 경우 사업 운영기관에 코로나 대응지침과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들을 전달하고 방역 전담관리자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파주캠퍼스의 경우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와 환경위생관리를 적극 시행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관과의 관계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주요 대응조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본부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구심체로서 시군-지역현장으로 연결되는 긴밀한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과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여 사업 일부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며 시군 평생교육 집중 컨설팅 등을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입니다. 평생교육 우수성과 공유를 통해 경기도만의 평생교육 위상을 제고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 공유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집합행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비대면 온라인 추진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격년으로 교육부에서 주최하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전국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등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산에 따라 현재 교육부에서도 박람회 개최가 어려운 쪽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7월 말경 개최 여부를 공식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초등ㆍ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사 연수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초등ㆍ중학과정 학력인정교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정보, 교통, 문화 등 생활문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사 연수과정 내에 2시간 이상 생활문해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센터로 도내 문해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도적인 경기도만의 문해교육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경기도 문해의 달과 시화전 개최를 통해 문해교육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내 저학력 성인의 생활능력 향상과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금년에는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여 중학과정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기초문해교육과 함께 생활문해교육도 지원하여 학습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문해교육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입니다.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기간 연장, 강사비 개선 등 수요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강사교육과 기초-심화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입니다. 도민강사 양성을 통한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학습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아동ㆍ청소년 약 16만 명에 대한 학습지원과 500명의 도민강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 도민강사 파견 등 사업 운영방식을 온라인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도민참여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입니다. 도민 온라인 강사 발굴을 통해 도민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지식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모집분야를 개인, 부모, 부부 3개 분야로 확대하고 도민강사 개인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미래사회 대비 기술ㆍ직무 콘텐츠 개발입니다. 도민의 미래사회 대비 기술과 직무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사업으로 자체 과정 기획 및 교수설계를 추진하여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20개의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 지식(GSEEK) 콘서트입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오프라인 강연을 개최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콘서트 내용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노동인권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인권 도민강사를 양성하여 도내 중ㆍ고교 및 학교 밖 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인권교육 교재-교안 통합개발을 통해 기존 활동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하여 표준화된 교육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모전,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5월과 6월 34개 교에 130여 회를 거쳐 3,999명을 교육했다라는 보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과 시군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공무원 교육,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연구 및 권역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 추진으로 경기도만의 선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 인권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대행사업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인권행정을 실천하여 행정 전반에서 인권보호와 존중 의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운영 경험을 살려 경기도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에 직접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과 도민과 함께하는 인권포럼 실시로 인권 중심적인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미래교육사업입니다. 도내 초ㆍ중등학생 및 가족 대상 창의교육, 인성교육, 평화교육, 찾아가는 미래교육 이상 4개 분야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도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캠퍼스 방문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44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영어교육 사업입니다. 강의 위주 공교육을 보완하고자 체험형 영어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그간 오프라인으로만 운영하던 사업을 온라인으로 일부 전환하여 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찾아가는 영어뮤지컬 신규 운영으로 차별화된 영어교육을 지원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49쪽에서 5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발생 대응을 위한 자동소화설비 구축 등 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명칭 변경에 따른 도로이정표 등 사인물 교체를 추진하여 도민들이 쉽게,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미래교육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래교육 전 과정을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58쪽에서부터 6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영어교육 사업입니다.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힘쓰겠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어회화 과정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적극 활용하여 위기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63쪽에서부터 64쪽입니다. 65쪽입니다.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쾌적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물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영장 시설 보완, 소방설비 구축 등을 통해 경기도 직영 교육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관 경영 및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운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 차원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시하고 기관 운영과 사업ㆍ시설 운영에 적용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체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예산을 제외한 일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평생교육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후반기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한선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인원현황을 보니까 정원보다 2명이 더 많게 편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본부장 한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생교육원의 직원들의 현원을 보면 남성ㆍ여성 비율로 볼 때는 굉장히 어느 정도 성비, 양성평등 이런 기준에 맞게 직원들이 배려되고 있는 건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남녀비율은 7 대 3 정도, 간부비율은 20%.

여성간부가 20% 정도?

네.

물론 장애인 고용도 적절하게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 고용은 작년에 저희가 충족을 못해서 과태료 물었는데 금년에 100% 충원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지켜 주시고. 수입과 지출 예산현황을 보면 총예산이 지금 한 339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수입과 지출 예산현황이 아주 보기 좋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훨씬 많다 이런 생각이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정리해 놨는데 이 부분은 어째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죠?

파주ㆍ양평의 사업들이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운영되었던 것을 도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또 저와 파주ㆍ양평 캠퍼스 본부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사업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입보다는 일반적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별도로 표를 분류해서, 파주하고 양평까지 해서 결의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파주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본부장 정종삼입니다.

오전에 여가교에 있는 평생교육국에 이어서 그 일환에 파주하고 양평사업본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내용을 보면 굉장히 참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런 총괄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어떤 성과물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파주본부도 그렇고 양평본부도 그렇고 처음에는 영어교육만 하다가 이제는 영어교육 50%, 미래교육 50% 이래서 영어교육과 4차산업 관련한 미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는 이용인원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학교위주의 단체중심의 프로그램만 운영하다가 일반대상으로 한, 일반학생 대상으로 한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수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여기 캠퍼스가 비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주말에 개인대상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영어뮤지컬도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시군에 있는 문화회관이나 학교 체육관에 찾아가서 무료로 찾아가는 영어뮤지컬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가족소통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했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대관료들을 대폭 50% 할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체류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불용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숙박형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형 프로그램의 한계가 교육은 교실에서 방역대책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만 숙박에서는 1인 1실이 아니고서는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어서 찾아가는 영어 프로그램 또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관련해서는 저희가 4월 달부터 발 빠르게 준비해서 영어뮤지컬 또는 북클럽 관련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식사이트와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의 조회수가 8만 명 정도 되고 회원수도 1,300명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민들 또는 여기 지역주민들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지금 공기관대행이라는 것은 외주를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기관에 여기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대행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부에서?

네.

직접 한다는 그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그 과정하고 몇 개 사업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사항들을 정리해서 한번 실질적 내용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이라고 하면서 도민강사 양성을 한다고 돼 있어요. 도민강사가 뭔가요? 어떤 내용의 도민강사를 양성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나 도서관 등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를 말합니다.

자격증을 누가 줘요? 강사면 강사로서의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 인증서 이런 건데 인증서 또는 자격증 이런 거를 여기서 줘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을 해서 공식적인 강사로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약 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500명 중에서는 대학생도 있고 또 전업주부도 있는데 대학생이나 전업주부 중에서 교사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연수교육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지사님 명으로 수료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료증이지 강사증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보면 아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강사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해요. 말하자면 내가 교육시스템 만들어놓고 우리 교육을 수료하면 너희들은 우리가 인정하는 강사야. 사실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산되는 수많은 강사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 수료증을 받아서 나는 강사인 줄 아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너무나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 강사 배출 500명을 자랑하실 게 아니고 그 500명에게 강사라는 명칭을 내기 이전에 애시당초 학습기회를 제공할 때 이러이러한 곳에 투입될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인지시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 교육이 아니라 이건 지금 양성 500명 해 놓고 말 그대로 우리 이거 어떤 사업을 하나 공지 딱 하면 10명이 필요한데 500명 다 달려들게 만들어놓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 주시면 다 강사자격증입니까? 워낙 민간자격증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공신력 있는 곳이잖아요. 강사라고 몇 시간 교육을 시키길래 도대체 그렇게 멋있는 강사자격증을 주십니까?

위원님, 이 500명은 현재 31개 시군의 각종 시설들에서, 교육기관에서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강사가, 대한민국에 강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슨 강사인지는 몰라요.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 잠깐 뛰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강사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는 강사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교육을 한 번 맡았었기 때문에 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온 지역마다 평생교육국에서 했었던 그 프로그램들 때문에 마을강사, 이상한 제목의 강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페이지야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지만 사실은 강사라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찔끔찔끔 몇 시간짜리 강의 수료해 놓고 다 강사라고 하면 그렇죠? 말했듯이 엄마도 강사고, 집안에서. 왜? 내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요. 꼭 학교라는 곳 통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죠. 동네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 재능기부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두 강사자격증을 주셔야 돼요. 그 강사라는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사라는 기준을 잡아서 몇 명을 배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강사들의 질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강사활동으로 할 때 수혜자의 질 좋은 교육과 강사활동으로 얻어지는 수입까지도 제대로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강사 직군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질이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냥 원론적인, 너무 아울러서 얘기했지만 향후 2년 동안 저희가 수없이 들어야 할 게 이 강사 양성일 겁니다, 지금. 적어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강사를 남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써 있네요, 보수교육도 실시한다고. 화상면접을 통한 강사선발 및 실시간 온라인 강사 보수교육 진행.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수교육은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강사자격증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십시오. 그냥 평진원의 성과용으로 하지 마시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당당하게 나가서 수익까지 창출해내고 다시 평진원으로 돌아와서 또 새로운 보수교육을 받고 또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강사 교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말씀 감사하고요. 현재 500명의 강사는 약 3년 정도 계속해서 이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했던 강사들이고 연초에 이틀 정도의 연수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사의 질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 페이지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기본은. 저는 원초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평진원에서 만들어내는 강사가. 평생교육국에서 만들어내는 강사가. 그리고 각종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강사가. 하다못해 마을에서 몇 명씩 연수교육 조금 받고 민간자격증으로 받는 강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적어도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류에 그냥 휩싸여가는 곳이 아니라 주도해 가서 정말 괜찮은 강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유행에 휩쓸리는 아류로서의 강사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희 파주지역에 보면 이정표라든지 교통판, 기타 등등에 보면 영어마을이라고 아직도 써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체인지업캠퍼스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미래교육캠퍼스라고 최종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기관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나타내는 그러한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체인지업캠퍼스에서 작년에 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기관의 명칭이 변경됐다는 건 기관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명칭이 변경된 건지, 기관에서 도에 요구한 건지 아니면 도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진흥원의 의견과 또 경기도, 경기도의회 3개 기관이 도의 공모과정을 통해서 3개 기관이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름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혼란 없이 명확하게 방향이 잡힌 건가요? 미래교육의 선두주자로 평진원이 나갈 수 있다고 저희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미래교육의 모든 부분들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도 미래교육국이 신설되고 앞으로 향후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4차산업 시대의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름을 바꾸신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서는 미래적인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아직 시기상조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이끌어갈 부분 중에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뭐가 딱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드론 날리고 영어뮤지컬 하고 이런 교육 가지고 어떻게 미래교육을 향해서 나간다고 방향을 딱 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2020년 예산액이 339억 6,000만 원, 2019년 예산액의 387억으로 해서 증감이 47억으로 표를 작성해 주셨는데 밑에 보면 예산액 기준이 7월 기준과 12월 기준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7월까지의 기준인 건가요? 2020년도 예산액은 현재 7월까지 기준으로 정리된 건지 아니면.

380억은 결산…….

네, 작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339억 원은 2020년…….

올해 전체 예산액으로 잡힌 거예요?

네.

그럼 밑에 기준은 현재의 기준, 추경이나 이런 게 반영되지 않은 2020년도의 예산액 기준이다라고 표현한 거네요?

제일 밑에 보면 사업별 유형 예산현황에 보면 추경도 일부 잡혀 있습니다.

어쨌거나 2020년도 예산 규모는 339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7억이 줄었다. 어떤 부분에서 예산액이 줄은 겁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평생교육국의 대체적인 사업들을 대행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일부 생활기술학교나 지식 운영 등…….

일몰사업들이…….

일부 사업들을 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민주시민본부가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본부인가요, 이름이?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진원에서 담당하기에 맞는 사업이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고, 전문가들의. 또 이렇게라도 본부로 승격해서 팀에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일부 있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도하고 우리 평진원과의 사업적인 파트너십은 어떻습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나오지는 않으셨죠? 그냥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평진원에 다 믿고 맡기고 이렇게 가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제가 전에 있던 상임위하고 조금 달라서.

위원님, 대행사업은 도하고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사업 몫을 정하는 게 아니고 도의 사업부서하고 촘촘하게 사전 상의해서 사업을 집행한다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평진원의 사업이 곧 평생교육국의 사업이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대행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사업만 대행하고 또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는 겁니까?

일부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중복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중복되는 건 없고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도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고 있다?

네,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도가 직접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평진에서 하고 평진원 사업 중에서도 직접 하는 사업과 또 31개 시군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을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짧게 한마디.

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공기관대행이라는 것은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주는 사업을 받아서 대신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받아서 대행하고 계시고 심지어 평화협력국의 예산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하는 평화교육도 하시죠?

그건…….

왜 다들 설레설레하시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파주캠퍼스에 써 있잖아요. 평화교육 운영계획 해서 나왔는데. 경기도청 평화기반조성과 46페이지. 이거는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준 사업인가요?

평화협력국의 대행사업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평화협력국 대행사업이 아니고 평생교육국 대행사업인데 프로그램명이 평화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그게 아니고 평화기반조성과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 그럼 이 예산의 출처는 평생교육국이고. 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31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도 한 번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

강사단을 양성한다는 게.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고 그리고 또 일거리가 없는 많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강사 전문업체들에게 맡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강사, 그렇죠?

네.

그럼 이미 강사 전문업체는 갖고 있는 강사단 풀이 있고 거기에서 이미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실 일자리, 일감을 더 얹어주는 것뿐 실제로 이 안에서 신규 강사단이 배출되고 그래서 일거리가 필요했던 전문가들에게 일감을 주는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사들을, 강사님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시켜서 풀을 이제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0명의 인원들을 모니터링하고 배치하고 또 활동시간에 따라서 그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가 좀 과중이 돼서 부득이하게 일부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것 같으면, 공기관이 대행하기로 해 놓고 대행하기로 한 업무를 또다시 다른 업체를 통해 대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탁이 재위탁이 된 사건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에 재위탁을 주는 형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업체에다가 사업을 전환해서 주는 형태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요. 기존에 강사 500명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양성한 사람들인가요?

저희가 직접 선발해 가지고…….

선발해서 양성했고. 그럼 2017년에 272명부터 2019년에 1,070명이 있는데 이게 누적된 숫자예요, 아니면 그해, 그해 신규로 만들어진 숫자예요?

당해연도 현장에 선발해서 기관으로 활동한 강사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누적입니까, 아니면 그해에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기존강사가 있고 또 누적강사가 있습니다.

그럼 누적인 것이죠.

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누적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9년의 1,070명 안에는 그 이전에 활동하신 분이 포함돼 있다라는…….

일부 포함돼 있다?

네, 그러니까 신규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누적이면 말이 안 돼요, 2018년과 2019년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1,070명 안에는 뭐 2년 하신 분도 있고 3년 하신 분도 있고 그해에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숫자가 몇 명이에요, 현재? 총. 여기 이 수에서 다.

해마다 다르죠. 해마다 다르고…….

그럼 그해에만 쓰고 이듬해에는 안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분 중에서 올해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전체 풀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해, 그해 필요한 강사단 숫자를 얼마로 딱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하겠다는 사람이 만약에 1,000명이라고 쳤을 때 200이다 그러면 800명 더 뽑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안에서 올해는 500명 규모로,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게 되면 좀 늘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0명까지 예산 전체로 해서 받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공고를 내고요.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중에서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심사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중에서 선발된 인원이 500으로 그렇게 결정된 거죠.

최종 500이라고요?

네.

아, 그러면 1,070명 중에 실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지원자 숫자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는 결정된 건데 그 해마다 어떤 경우에는 뭐 1,500명이 지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1,070명은 강사로…….

활동한, 결과적으로.

활동한 사람을 적은 거예요?

작년에 활동한 분들.

그럼 그중에서 500명이 뭐라고요? 1,070명 중에 500명은 뭐예요?

작년에 1,070명이 활동을 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올해 수업을 하실 분들을 서류를 받았고 그중에서 500명이 올해는 선발된 거죠.

아, 올해는 500명이에요, 그러면?

네.

여기 기존강사 500명 양성이라는 것은…….

네, 맞습니다.

2019년 1,070명 중에 500명…….

그중에서 500명을 올해 선발했습니다.

그럼 그중에 2019년에서 이어져 온 사람은 몇 명이고 신규는 몇 명이에요? 없어요? 다 전년도 거 그냥 그대로?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서류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500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명이, 그러면 올해로부터 시작된 게 500인데 학습혜택 1만 6,000명은 그러면 현재까지 올해에만 한 사람들이에요?

계획이죠. 500명이 나가서 이제 앞으로 16만 명을 대상으로 학습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이 되는.

500명은 기존에 이미 올해 만들었고 16만 명은 올해 목표다?

그렇죠. 학생들이 되는 거죠.

이 강사단 관리를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러면?

관리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대행업체가 합니다.

어디가 했습니까? 어디가 대행을 하세요?

저희가 두 가지 포맷인데요. 관리를 대행해 주는 관리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들한테 급료를 준다든가 이런 두 가지 시스템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에이럭스인가…….

그러니까 어디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에이럭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정리해 가지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강사단 인력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좀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3년 차, 4년 차 강사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현황을 좀 파악해서 갖다 주세요.

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강사단 총 풀이 있을 겁니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장애인도 있고 뭐 지금 강사단을 엄청나게 양성을 하고 있어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도민참여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여기에도 온라인 강사를 양성하네요, 그렇죠?

네.

이것과 이거 앞의 것의 강사는 또 어떻게 달라요?

어떤 부분…….

31페이지 찾아가는 배움교실과 32페이지의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에서의 강사는 어떻게 달라요?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저희가 이제 수요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분야별로 선정해 가지고 어떤 학습단체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 가지고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가 강사를 발굴해서 일정 부분 보수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수요처를 다시 매칭시켜 가지고 파견하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은 일자리 중심으로 저희가 기획했던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소외계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그런 분들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 그런 분들 대상으로 수업을 만드는 거죠. 각 시군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 영역에 특화된 수업을 저희가…….

그럼 강사단 선발이 앞뒤 페이지, 아까 말했던 도민참여 평생교육 콘텐츠와 찾아가는 배움교실에서 강사 선발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저희가 직접 강사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업체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업체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습단체, 예를 들어서 성남에 무슨 청소년 문화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미 강사 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저희 사업에 맞게 공모를 하면 지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초에 50개가 지원하면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일정한 숫자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행감이 아니라 더 물어보고 싶긴 하지만 제가 좀 느슨하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이거 온라인 만들면 지식으로 유통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유통을 하세요?

네, 지식에 실립니다, 도에서 하는.

이것도 평범한 도민들 누구나 참여해서 온라인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해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관리하세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체 통해서 관리하시고요?

네.

그러면 2억 5,000만 원, 25억인가요, 앞에 있는 배움교실이?

배움교실, 저기 플랫폼이 제일 크고요.

플랫폼이 25억짜리죠?

네.

그다음에 이게 6억짜리 사업이죠?

네.

진짜 마지막,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하나만 여쭤보면 25억 받아서 실제로 업체에게 주는 돈과 여기에 수수료로 받는 돈은 얼마예요?

저희가 수수료로 받는 돈은 없고요. 업체 관리비가 4억 6,000이고 시스템이, 그러니까 토털 4억 8,000입니다.

위탁수수료를 안 받으신다고요, 여기가?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진흥원은 받지 않고요. 그냥 저희가 원래 그 사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정확하게 예산이 들어왔을 때 예산내역까지 다 확인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주시는 분이 어디…….

평생교육본부장 강상재입니다.

네, 강상재 본부장님이십니까? 앉으십시오. 신정현 위원님께서 오늘은 좀 느슨하게 하셨답니다. 다른 질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

자료요청.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괜찮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게 25억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 25억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세부계획 내용하고 이게 아마 도를 통해서 공모를 하나요, 이 사업들을 집행할 때?

수요처 조사를 합니다. 도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배움교실이라는 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사업으로 진행은 전혀 안 합니까?

공모사업도 하죠. 수요처 조사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어떤 사업의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주로 취약계층들의 학습지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초등학교 취약계층 아동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강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도 문화ㆍ예술교육이나 경제교육들,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한 로봇, 드론 이런 이론교육들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자료를 촘촘하게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를, 여기 있네요. 예산서에 일부 있기는 한데 여기 보면 공모사업으로 나와 있어서요. 공모사업으로 2억짜리가 있고 교육플랫폼사업 지원으로 25억이 잡혀 있네요. 그렇게 27억?

네.

제가 이 공모사업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도에서 일부…….

사업자를 공모해서 이미 각 지역에서 문화, 예술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5억짜리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직접 하시는 거고.

네.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좀.

김미리 위원님, 자료 말씀하십시오.

강사 관련입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은 14개 사업이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평진원에서 하고 있는 5개 본부죠? 모두 포함해서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 사업별로 위탁업체 리스트를 주시는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과 관련한 전체 상세현황 자료와 그 업체의 상세현황 자료 그렇게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 언제까지 필요하시겠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시면…….

16일까지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의나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선재 경기도교육진흥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후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세진 수련활동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박일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석 시설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안정순 활동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옥 야영장운영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비전 및 전략체계, 주요현안 그리고 2020년 주요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수련원 일반현황입니다. 수련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우리 청소년들을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인격체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경기도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운영, 청소년 일반 수련활동 지원, 장애인 청소년 등 소외 청소년을 위한 특수 수련활동 지원 등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야영장은 광주시 천진암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연혁으로는 2001년 7월 9일 개원하여 지난 19년 동안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내실 있게 기관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어 08년부터 10년 동안 5회 연속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력은 정원 40명, 일반직 40명, 무기계약직 18명 해서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은 2본부 5팀 1센터이며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총 65억 5,724만 9,000원이며 출연금은 34억 8,000만 원이며 시설보강보조금은 3억 6,670만 원입니다. 6쪽의 시설현황입니다. 수련원은 9만 3,000여 평 부지에 생활관 3개 동 53실이 있으며 총 461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야영장은 8만 7,000여 평의 부지에 종합지원본부와 야영지 7개소가 있으며 텐트 90동, 글램핑 13개 동 등 1,2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미래지향적 청소년 사회교육기관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이용인원 6만 5,000명, 공공프로그램 이용률 15%, 경쟁우위 프로그램 개발 보급 16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수련원 유스 패밀리 캠핑장, 야영장 글램핑장 등 신규 가족 단위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 1만 4,500명의 이용객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도립기관으로서의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현안입니다. 코로나19 주요 진행경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지침에 따라 2월 27일부터 수련원과 야영장 모두 임시휴원을 하였으며 5월 22일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일부 사업을 운영 재개하였으나 이태원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자제 지침에 따라 5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임시휴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련원은 3월 5일 도 감염병관리과 지침에 따라 감염병 접촉자 격리후보시설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현안으로는 운영 중단에 따른 연간 사업수입 약 1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쪽입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직원 초과근무 지양,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최대한 줄여서 약 6억 원의 인건비를 절약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여 물건비 등 약 5억 원의 경비 절감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정부 및 도 관련 지침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사업 재개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각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도 주무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2020년 주요 과제입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핵심역량 함양 지원을 위하여 기존 프로그램 변화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수련원과 청소년들의 소통ㆍ홍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6차수를 제작하여 SNS에 업로드하여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동기획팀 2명, 활동운영팀 2명 총 4명을 TF팀을 구성하여 야영장운영센터에 파견 중에 있으며 야영장 홍보를 위해 특장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케이블방송 광고, 포털사이트 검색 노출 등 홍보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2020년 공공프로그램 이용자 수 1만 3,000명을 목표로 소외 청소년 및 가족대상 등 9개 분야 24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등 4개 사업 3,645명을 모집하여 하반기 사업 일정 조율 중에 있으며 미세먼지에서 살아남기, 갯벌 VR영상을 개발하여 전국 자연환경연수원 등 159개 기관에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 및 배포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사업은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숙박사업을 제외한 당일형 사업을 위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상황에 따라 소규모, 가족 단위, 비대면 등 정부 및 도 지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특성화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셋째, 가족 단위 신규시설 활성화입니다. 가족 단위 신규시설은 수도권 방역강화 해제 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수련원은 카라반 10대 중 5대, 캠핑사이트 13면, 야영장은 글램핑 13개 동 중 7개 동, 오토캠핑 20면 중 10면, 텐트 대여는 12동 등 전체 50% 규모로 운영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련원과 야영장 각 8개월, 총 3명씩 채용 예정되었던 기간제근로자는 채용하지 않고 직원으로 대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넷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련원 중장기 발전방안에 근거하여 체계적 시설보강 및 단계적 시설개선을 병행하겠습니다. 2020년 시설보강사업은 도의회와 도 평생교육국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총 9개 사업 3억 6,670만 원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 8월이나 9월까지 전체 완료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수련원은 바다관 보강공사 등 4개 사업 1억 6,100만 원, 야영장은 위급사항 대비 설비구축 등 5개 사업 2억 570만 원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이외 수련원 숙원사업으로 고객 불만이 집중되고 있었던 노후숙박시설인 태양관 리모델링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공사는 수련원 예산 외 별도의 약 51억 원의 1차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13억을 추경 받아 갯벌 체험장과 식당을 개선할 예정으로 총 64억 원의 규모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9쪽 운영체계 정립입니다. 내ㆍ외부고객 지향의 운영체계 정립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전문직 채용을 통한 코로나19 등 체계적 개선과 야영장 전문 당직자 고용을 통한 직원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경영평가 미진사항 내부ㆍ외부 개선제안의 기관, 팀, 개인 성과지표를 연계 강화하여 운영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총액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의 직원 급여인상과 하위직급 처우개선, 가족수당 개선 등 직원처우 및 복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 및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노사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야영장에서 운영하던 운영위원회를 확대하여 수련원에서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통합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관리 체계화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가족 단위 시설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하여 고객관리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홍보도 체계화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라반 캠핑장 등 소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주변 관광 및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전 직원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제가 1995년부터 2005년도까지 용인에 있는 복지청소년수련원이라는 곳에서 관리소장을 하면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심사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그래서 낯설지가 않은 곳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첫 번째를 기피하시는 관계로.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중단이 돼서 연간 자체사업수입이 약 11억 정도가 감소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대안을 보니까 기간제, 일용직, 초과근로 등을 없애서 인건비 부분에서 약 6억 원을 좀 더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간제, 일용직, 초과가 그 당사자들도 힘든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기존 직원분들도 힘든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꼭 이렇게 대안을,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경도 있고 그 상황에 대한 걸 어필을 하셔서 어떻게 할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공기관에서, 여기도 지금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기관에서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것에서 직원부터 해고한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공공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하고 가야 하는 상황들이에요. 이러한 걸 어필하셔서 의회 통해서 추경예산을 경기도에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학생들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3월부터 방학기간은 일반단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11월까지.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정규직 인력이, 학생들이 몰리는 기간에는 정규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8개월이나 10개월 정도 저희가 프로그램 보조인력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로 8개월, 10개월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채용하지 않아도 내부인력으로 좀 가능하다고 봤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지금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도 사실은 해마다 8개월, 10개월 하고 나가는 직원들이 굉장히 역량 있는 기간제 직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TO라든가 인력이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을 연속해서 채용해서 함께 일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최고 결정권자 아닙니까, 지금 여기 수련원에서는요.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꼭 그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 그리고 찾아오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인력인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돈의 논리로 갔어요, 예산의 논리. 그렇죠?

네.

만약에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옛날 세월호 사태가 생각나는 거예요. 세월호 때도 무척 어려웠어요. 당연히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여기를 비롯한 수련관, 야영장 또 기타 다른 이러한 비슷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 모두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궁여지책으로 한 게,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기관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이 인건비, 자기들의 급여를 내놨어요, 몇 %씩. 정말 그러한 상황까지 노력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상황까지 다 전달을 받으면서 의회에 심의가 왔을 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추경에 반영을 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 이 인건비로 기간제, 일용직, 초과근로들을 아니, 초과근로까지 예산 빼면서 어떻게 정규직만으로 운영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학생들이 입소가 안 되는, 지금 물론 거의 대부분 그러겠지만 그래도 내용으로 보면 일부 조금씩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금씩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겪어보면 5명을 하나 50명을 하나 비슷해요, 인력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인건비로 예산을 절감하는 건 방법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우선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간제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보조인력으로 채용하는 인력들이거든요. 계속 기존에 있는, 상존하는 인력들이 아니고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기간제가 아니고 일당직인가요? 필요할 때만 불러서 “오늘 3일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이번 달에 15일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약하세요?

네, 일용직과 기간제가 있는데요. 기간제는 보통 8개월, 길면 10개월 정도 저희가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10개월 근무하시던 분들을 훨씬 기간을 대폭 잘라서 지금 하겠다, 그래야 이 6억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기간제…….

8개월이 아니라 더 자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무기간을.

있는 직원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제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와 근무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10월 정도 되면, 11월 정도 되면 기간 만료로 계약해지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다시 기간제 채용공고를 내면 매월 2월경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하지 않았던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기간제를 정리하거나 자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계약이 돼 있는 분들을 자르거나 하지는 않는다, 기간제나 일용직이나?

네, 그렇습니다.

초과근로는요?

초과근로는 저희가 학생단체들이 주로…….

지금은 없으니까 뭐 좀 저기한 거네요.

네.

아무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견인하고 가야 돼요. 자르는 견인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견인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경기도와 의회에 그 힘듦을 알려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런 범국가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아니야.”라고 할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괜찮아가 아니라 모두가 괜찮은 방안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은 자료를 좀 요청할 건데요. 청소년수련원 종합 발전방안 용역을 한 번 했었죠. 언제 끝났죠, 그게?

발전방안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오기 전에…….

작년인가요?

2017년에.

아, 17년.

했었고요, 야영장이 지난해에.

야영장.

네, 활성화 방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데이터 정리된 걸 좀 주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종합 발전방안 용역 끝났고 야영장 이제 연구용역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올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그 연구결과가. 그래서 제가 뵙기 전에 기사 서칭을 쭉 해 봤는데 대부분 좀 많은 지적사항이 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면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오늘 저도 보면서 왜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한 말들이 많나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얼마 전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면 왜 담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입장이 있으실 거니까 정리를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공공기관 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저희 수련원이 높은 점수를 못 받아요, 매번.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족도조사가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고객만족도하고 내부고객만족도. 근데 외부고객만족도는 저희가 상위에 링크돼 있습니다. 근데 내부고객만족도가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내부고객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직원들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바로 그런 지점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의 말씀도 새겨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왜 직원들이 여기에 들어왔다가 빠르게 퇴사를 하는지 또 정해진 기간만큼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지 혹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즐겁지 못하면 여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주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잘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노동이사제 이제 시행돼서, 여기 노동이사 뽑으셨죠?

네.

누구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노동이사님?

주무관이어서, 팀장 간부가 아니어서 오늘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노동이사제를 시행했고 또 노동이사를 통해서 이런 노동자들의 현재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고충들을 경영진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경영방침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노조 조합원이 사실은 처음 제가 왔을 때는 30명이 안 됐었거든요. 스물몇 명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노동이사제도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도입해서 진행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노동이사제 제가 기재위에 있으면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노동이사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의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노동이사인데 내 직원인 것처럼 뭔가 왔다 갔다 애매한 포지션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 인지를 충분히 못 하니까. 그래서 이번 개정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노동이사가 충분히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하기도 전에 두 위원분께서 우리 수련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권익 향상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남았어요, 여쭐 게. 경기도교육청에도 학생 수련원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네, 있습니다.

위치도 좀 비슷한 곳에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면서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우선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 광주 퇴촌에 저희 수련원 규모는 아니지만 사실 야영장도 있고요. 그리고 수련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수용인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해요, 거기는.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2개의 기관에서 그걸 다 수용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학교 학년 단위로 예약이 들어오거든요. 이미 내년도 게 올해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 2만 5,000명 정도가 오버부킹이 되고 있습니다. 예약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사실은 학기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포화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다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좀 잘 돌아갈 수 있는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놀려서 걱정할 것은 걱정은 안 해요. 근데 편중돼 있으면 가까운 데만 한다든지 협의가 안 되면 가는 학교가 또 갈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못 가는 학교는 또 밀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선발하거나 신청하고 하는 과정을 양 기관이 협의해서 하고 계신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는 직접적인 협의나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최근에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하면 역할도 나눠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네.

그럼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용자한테.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금액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렇긴 하죠.

중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숙박비가 8,100원, 식비가 4,500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4,500원이 하루…….

숙박비 1박에…….

8,000원이고.

1박 3식에 2만 1,6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하셨다는데 지금 수련원을 보는 학생 입장에서는 또 같은 수련원으로 보여요. 시설이 교육청 시설이 더 좋은 데도 있고, 새로 지으면. 오래된 건 이제 낡은 시설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는 거지 수련원을 간다고 그러면 이걸 도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를 따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편중되지 않도록 협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김용성 위원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이 5월 19일 날 개정하신 거죠? 일부개정.

5월 19일, 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