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입니다. 먼저 저를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이 시작이라는 설렘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도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한다면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고의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도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서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소개는 저를 비롯해서 오른쪽 김강식 위원님부터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이 끝나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강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후반기 기재위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심규순 위원장님 이하 같이 잘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제1교육위원회에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농정위에서 왔고요. 기재위의 열세 분 위원님들 정말 훌륭하시고 좋은 위원님들이신데 앞으로 심규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도정을 총괄하는 기재위이니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에 미력하나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 오지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심규순 위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기재위에서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많습니다. 경기도 도정 또 재정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기재위이기 때문에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협력해서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거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선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선 의원분도 한 분 계시는데요. 열심히 따라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기재위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실적이 부족해서 아마 후반기에도 더 배우라고 기재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재위 동료 위원님들 참 차수 높으시고 훌륭하신 분들 많이 오셔서 저 더욱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장님을 필두로 잘 모시고 경기도 전반적인 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3)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전반기에는 운영위와 안행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기획재정위로 왔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40년을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예산과 조직 또는 기획하는 데에 그래도 좀 집행부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예산을 담당하고 조직을 관장하는 것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협치 또 견제의 기본원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과 역량 있는 선배 위원님들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도의원 된 지가 날짜를 보니까 3개월 됐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도민의 대변자 그다음에 도정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희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정국 이후에 재정이 세수가 감수되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일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 수)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2년 동안 활동하셨던 이종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봉 위원님이 이종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 위원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상임위원회 최고의 연륜을 가지고 계신 이필근 위원님을 추천해 올립니다.

김중식 위원님이 이필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추천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이필근 위원님과 이종인 위원님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3) 위원 부족하지만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과 이종인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또 집행부와 같이 일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의회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종인 위원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후반기 부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받들고 심규순 위원장님을 모시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부상임위원장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것이 녹록지 않은 이 어렵고 중요한 변화의 길목에서 부상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균형적 역할을 조화롭게 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현실로 체감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갖고 건강한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미력하나마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필근ㆍ이종인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셔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민식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과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한 도민중심의 정책개발과 도정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정ㆍ평화ㆍ복지의 도정 3대 핵심가치 확산과 도민요구에 기반한 신규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도와 시군 간에 우수정책 상호교류를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하여 도와 시군의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적폐청산 도민제안 공모전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생활 속 불공정ㆍ불합리 법률ㆍ제도 등을 발굴ㆍ개선하고 도민이 발굴한 제안을 도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공정경제 실현을 한층 더 앞당기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의 긴급한 현안과 조직진단 결과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하고 관행적인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연기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올 9월에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기본소득 지급의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가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시켜 기본소득 정책의 인식 확산과 공론화에 앞장서겠습니다. 16부터 17쪽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공약 이행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합동평가와 시군종합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여 도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추진과 도민 참여형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경기도의 소리를 개편하여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가족친화문화와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문화를 확산시켜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 세입의 불확실성 확대로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 핵심사업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평가 하위 20% 사업은 의무적으로 일몰 또는 감액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정기점검을 통한 지방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참여 확대 및 숙의활동 강화 등 주민참여 내실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를 개최하여 도정 핵심가치와 연계 가능한 시군 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정 주요사업이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 대국회 대상 맞춤형 정책세일즈를 강화하여 2021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 대 3을 목표로 2단계 재정분권에 맞춰 지방정부 간 공동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하고 대상지 선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에 따른 역할과 권한 정립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규제의 합리화와 도민 법률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비대면, 신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 등 상업 규제 해소에 집중하고 특히 경기 동ㆍ북부 중첩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 추진 및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 상가ㆍ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납세자보호관제를 활용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행정심판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생계형 사건 전담 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권리구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건축, 장애등급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여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ICT 기반의 미래형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데이터ㆍ디지털 중심의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및 방범 CCTV 확대를 통해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위험시설물 원격점검과 IoT 기반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감증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경기민원24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 및 공공기관의 유휴시설 개방 관련 온라인 통합 예약ㆍ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자원의 도민이용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집합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온라인 마케터 육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급증하는 데이터와 정보의 효율적인 수용 및 활용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안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보안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유출방지솔루션 및 보안관제 서비스 무상 지원 등 정보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방범용 CCTV 1,840대를 추가 설치하고 저화질 CCTV 2,00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관제인력 부족과 육안관제 한계점 보완을 위해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연말까지 11개 시군에 구축하여 도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하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업무협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해 신설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금년 경영평가 결과는 총 19개 대상기관 중 A등급 6개, B등급 11개, C등급 2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A등급 기관 5개 증가, B등급 기관 3개 감소, C등급 기관 1개 감소하였습니다. 기관장 평가는 A등급 7개, B등급 11개, C등급 1개로 전년 대비 A등급은 3개 기관이 증가하고 B등급과 C등급은 각각 1개 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관별 점수 순위 등 자세한 사항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마치고 다음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업무협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업무협약 추진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에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기회 제공과 확산을 위한 것으로 7월 중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이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업무협약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북부가 뜨겁습니다. 5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행사 관련도 하시고 퍼포먼스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일자리재단, 시장상권진흥원, 사회서비스원, 교통공사, 환경에너지진흥원 이렇게 5개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5개 도내 공공기관이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부부하고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데 저희 부서는 5개 기관의 이전에 대해서 확정을 받았고요. 확정을 했고 5개 기관의 이전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이, 예를 들어서 경기교통공사 같은 경우면 교통국, 경기도일자리재단이면 경제실, 각 담당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교통공사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교통공사는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공모접수를 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7월 28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8월 3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공모접수가 끝나면 1차 심사는 서면하고 현장심사를 하고요. 거기서 끝나면 2차 심사. 그러니까 1차 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시가 공모에 응모할지 모르지만 적당, 너무 많은 게 2차 심사에 가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서 기준을 줘서 5개 정도에서 7개 정도가 2차 심사 때는 PT에 들어갑니다. PT에 들어가고 나머지 거기서 2개 기관을 선정합니다.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관련해서 최종결정은 어디서 하시나요?

그것은 당연히 도에서 하게 됩니다, 지사님께서. 공공기관들은.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나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나요?

선정위원회는 2차 심사까지만.

2차 심사까지?

네.

그리고 2차 심사 때 PT를 하나요?

네?

각 지자체에서, 공모하신 지자체에서 2차 심의 시에 PT를 하나요?

네, 2차 심사에서 PT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에 관련해서요. 지금 코로나19 정국에 의해서 중앙정부도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과열이 돼서 그런 세수 측면에는 어떠신지, 지금 2020년 하반기 9월 추경이 계획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은 9월에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쉽게 보통세 관련해서 취득세가 가장 크고요, 부분이. 그다음에 소비세, 그래서 일정 부분 국비에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레저세가 있는데 지금 가장 타격이 큰 것이 레저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혀 마권발행 이런 게 안 돼, 마사회 이런 행사 같은 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한 2,000억 정도 저희들이 세입 삭감을 해야 되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2월은 조금 많이 들어왔다가, 풍선효과로 인해 가지고. 또 3~4월은 떨어졌다가 5월 달은 좀 올라가고 해 가지고 현재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지만 작년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측이 되고 마지막에 소비세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세수가 삭감이 예상되는데 종합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정확하게 어려운데, 큰 것이 취득세거든요, 위원님.

그렇지요.

취득세가 저희들 예측이 좀 어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작년 정도 예산 한 23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부분에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해 주신 거에 보면 20% 사업에 대해서 일몰 또는 감액 추진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이 부분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 정도, 실장님. 그러면 이 기준과 향후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두 가지인데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다 못 했던 부분은 그건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20% 일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못 하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할 거고 예산 같은 건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이 지금.

20% 일몰 감액하겠다는 부분은 각 실ㆍ국ㆍ과에서 평가를 원활하게 해서 우리 기조실로 올릴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ㆍ국ㆍ과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루어지는지. 무조건적으로 20%를 일몰 감액하겠다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의 평가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보셔야 원활하게 선택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9월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계획돼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한번 사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등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 내 정보 자원이라든가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전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거기 경제실에 데이터정책과가 있었습니다. 데이터정책과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민간에게 제공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기획조정실 내에 있는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경제실에 있는 데이터정책과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정보기획담당관실하고 정보보안담당관실은 원래 저희 경기도 조직에 있었고요, 위원님. 쉽게 말씀드려서 하드웨어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그다음에 우리들이 쓰는 인터넷 이런 것을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정책과는 그런 것에 나온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함에 따라서 나온 그런 자료 같은 것을 모으고 공공배달앱에 관련되는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 관점에서 도민들한테 그걸 환원해서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하게 한다거나, 주로 데이터정책과 관련된다는 것. 그러니까 주로 그쪽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 쪽은 하드웨어 쪽으로 보시면.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기획조정실에서는 정보망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하고 계신 거고 데이터정책과에서는 다른 곳에서 수집되고 경기도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관리도 있지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어떤 정책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적극적인 데이터에 관련된 정책들은 다 데이터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는 게…….

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굳이 퍼센티지를 나누면 한 7 대 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무의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협조가 돼 가지고요.

두 번째는 기관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기관평가 자료를 봤는데요. 이 자료에서 일단 유형이 1ㆍ2ㆍ3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번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연구ㆍ교육기관으로 돼 있고요. 17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복지ㆍ문화 증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복지재단이 2형 복지ㆍ문화 증진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3형 연구ㆍ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유형을 나눈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 일류청소년 사회교육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2형 복지ㆍ문화 증진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관의 분리유형이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 공공기관이 26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부 외부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격이 비슷한 곳에 모아서 기준을 두면 아무래도 평가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평가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저희들이 유형별로 나눴는데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한번 조정해서 이번에 이 기관을 새로 나누든지 아니면 유형을 없애든지 유형을 바꾸든지 그건 저희들이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평가유형을 나눠서 평가위원님들이 선정되셨다고 하면…….

아니, 전체가 다 유형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평가를 하시는데 그래도 유형이 나눠지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 경제 업무하고 복지ㆍ문화하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문화 증진, 복지에 관련된 그 기준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평가했다면 당연히 C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지금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ㆍ교육기관으로 더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가 잘못돼서 등급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요. 이건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 평가에 있어서, 사실 이 평가가 산하기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유형이 잘못 분류돼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 기관 유형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기원에서 그 부분 때문에 자기들 평가가 낮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니, 제가 이걸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융기원에서 이런 평가등급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그 기준으로 했다면 당연히 복지라든가 문화 증진이라든가 하는 거는 융기원의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등급은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 유형은 한번 저희들이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세수가 점점 어려운데 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를 치하합니다. 각 중앙부처나 기재위, 의회에 가서 예산을 이렇게 따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요. 국비 확보, 여기도 얘기했지만 민선7기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계속 발굴해라.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에서 부처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부처에서 기재위로 올라가고 기재위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국비 확보의 전략이고 그게 국비 확보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수원3) 위원 작년에 15조 8,24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데 경기도 예산이 작년에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요, 2020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가 2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수원3) 위원 그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한 27조 정도 됩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50%가 넘은 거예요. 그렇죠? 15조를…….

평균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님.

(수원3) 위원 국비 확보 15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을 국비 확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위원님, 기준을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닌지. 국비 확보는, 저도 공직을 하면서 수원시에서 국비 확보를 하면 예산성과금 주죠? 국비 확보를 따오는데 예산성과금 주죠?

네.

(수원3) 위원 그러면 이 15조 8,249억 원에 대한 국비 확보 부서나 그 개인한테 예산성과금이 다 나갔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5조 8,249억 전체의 성과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이걸 다 줄 수는 없지요.

(수원3) 위원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GTX AㆍBㆍC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경기도 구간이 양주에서 수원까지 온다, 총 사업비 2조다. 그럼 도는 그거를 2조를 경기도 내의 사업으로 봐서 국비 확보가 된 걸로 보더라고요. 그게 국비 확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

(수원3) 위원 그게 어떻게 국비야, 그건 국토부 사업이죠.

아니, 국토부 사업이어도 결국은 경기도의…….

(수원3) 위원 국비 확보란 여기 있는 것처럼 경기도의 민선7기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중에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따와서 경기도 예산에 포함된 게 국비 확보지 그거는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게 어떻게 국비 확보, 그러니까 15조, 16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원시 저희가 해도요, 도에서 예산을 따온 것들, 도에서 그냥 주는 도에서 하는 사업을 도비 확보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렇게 해서 신문에 15조, 16조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엄청난 허구입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 허구는 아니고요. 사실은 GTX A노선, B노선, C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끌어오는 게, 사실 국비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위원님. 전체 국토부 예산을 가지고 17개 시도가 그거 끌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재위에 가서, 국토위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국비 확보라고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성과금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15조 8,200억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노력, 아이디어, 사업 발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성과금을 줍니다, 위원님.

(수원3) 위원 성과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GTX 사업이 국토부 사업이에요. 국토부 예산이 경기도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경기도에서는 국비 확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렇게 따지면 수원에도 예산 3조 원, 4조 원이 국비 확보가 되어요. 그런데 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00억, 3,000억 그렇게 예산을, 도에서 오는 확비,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따와서 수원시 예산서에 접수된, 예산서에 포함된 예산만 국비 확보라고, 도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 예산이 경기도의 SOC 사업으로 쓰여진 게 어떻게 국비 확보입니까?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위원님 그거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위원님이 GTX를 말씀하셨는데 GTX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몇 년 장기사업이 예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원3) 위원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을 그걸 직원들이 갖고 와서 계획에, 예를 들어서 올해가 2조라고 그러면 2조 계획에 대해서 1조 8,000억이라도 그걸 갖고 오는 것이 저희는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평가를 하고 직원들만이 아니라 각 관련되는 경기도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상임위 도의원님들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원3) 위원 그럴…….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원3) 위원 네.

제가 그 전체에 대해서 성과금을 준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이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아니고 분명히 거기서 확장, 증가된 부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요. 신분당선이 올해 예타가 통과되어서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합니다, 한 8,500억 들어요. 그러면 저는 주민들한테 제가 “국비ㆍ도비 8,500억을 내가 확보했다.” 그렇게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가사업이지 내가 예산을, 의원이 따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사고방식이 제가 보기에 아니, 어떻게 그게……. 예를 들어 GTX 사업을 했으면 국토부에서 기재부를 로비해서, 국회를 로비해서, 의원들을 로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온 거지 경기도에서 무슨 중앙부처에, 물론 그게 사업이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으니까 경기도 분야를 좀 더 많이 배정해 달라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 사업, 국토부의 사업을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기재위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수원 신분당선 8,500억 제가 따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습죠. “네가 따왔냐?” 똑같은 이야기야.

위원님,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사실 예타 면제가 되어서 사업이 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예타 면제에 포함됐다는 자체가 위원님도 노력하시고 거기에 백혜련 의원님도 노력하시고 경기도가 노력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비 확보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데에 도민들한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노력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수원3) 위원 제가 그 분야는 예산파트하고, 예산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그랬는데 저하고 많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내시든지 확보든지 그거는 용어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이필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몇 %죠?

54%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5조 8,249억 원 이게 50몇 %면 30조 얼마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건 저희들이 국가직접사업 통계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재정자립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50몇 %요?

54%.

54%, 그 54%면 경기도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30조라고 하면 그러면 얼마죠, 17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7조가 확보되면 15조하고 하면 32조 얼마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하신 거대로 판단함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있어서 이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그대로 사업주관 부서가 국가가 됐을 경우에도 경기도 구간에 반영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국비 확보로 보면 숫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실장님, 허구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재정자립도는 높게 이야기하면 54%면 그거 따지면 이거보다는 훨씬 경기도 예산이 적어야 되는데 모순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도에서야 국비 확보를 많이 한 것을 치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하고 비교만 해 보더라도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이거를 분석해서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거는 착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건 구분해서 도비 확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실적 위주로 만회하기 위한 것보다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아니, 말씀을 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이 오는 것을 경기도에 오는 국비사업을 굳이 국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거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야 되잖아요.

재정자립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거 연결을 시킨다는 거 자체가 사실 연관성이 없는 거죠.

재정자립도 분석하는 건 기준이 있는데 이거대로 대입해서 하게 되면 이게 낮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실장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서 이 숫자를 발표해야지 국가에서 온 돈이니까 무조건 국비 확보가 됐다 이건 틀릴 수도 있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직접사업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든지 해서 도민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건이니까 짤막짤막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도민체감형 생활적폐청산 정책개발ㆍ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민제안 공모전 및 토론회 실시인데 도민제안 공모전을 할 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전에 대해서는 도민이 제안을 하시거나 공무원이 제안을 하거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 드립니다.

보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이게 보상가를 좀 높여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의 실태파악은 해 보지 않았지만 성남시에서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걸 보면 공모했을 때 형식적으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대만큼의 좋은 제안이 많이 오지 않는 결과가 되더라. 이래서 이거를 현실성 있게 높여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주고는 있는데요. 한번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한 가지는 16쪽에 보면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의 전략적ㆍ체계적 관리로 도민과의 약속 실현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최우수 등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민선7기에 공약한 것 중에, 물론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약을 이행해야 되겠지만 사실 공약 중에 많은 부분이 후보 때 공약한 거하고 실제 당선이 됐을 때 추진하는 거하고는 차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표를 의식해서 한 공약과…….

지사님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는데요.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고 그 공약을 후보 때 한 공약하고 지사님이 지사님으로 들어오셔서 한 공약으로 바꿀 때에는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 따로 한번 보고를…….

이거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성남에 계실 때 사업을 한 게 큰 대규모 사업이 있어요. 분당-수서 간 공원화 사업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복개를 해서 지금은 터널이 됐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1.9㎞ 구간인데 재원 필요 없이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공원을 한다고 추진했는데 사실은 그게 판교특별회계에서 1,900억, 1.9㎞에 1,9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도심 속 터널을 만든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위원님, 그거는 성남시 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매니페스토에서 이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아직 추진이 안 된 게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 말씀드린 대로 후보 때 공약하고 당선되어서 공약이 크게 바뀐 부분이 별로 없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걸 바꾸려고 하면 매니페스토 주관의 도민배심원단에 의해서 다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따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쪽에 보면 중간에 성과중심 재정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사업평가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00만 원 이상 투자사업 842건과 행사ㆍ축제성사업 평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정이 어려워지면, 물론 축제도 필요한 건 해야 됩니다, 재정이 어려워져도. 그런데 사실 중복성이거나 효과성에서 떨어지는 이런 축제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또 한 가지는 23쪽에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5개 기관을 이전한다라고 여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균형발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사를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성남에 있는 공사가 지방으로 가장 많이 이전이 됐거든요. 당초계획에는 공사 이전이 되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그 자치단체에 보탬이 되고 직원들도 다 이렇게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계획을 갖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차이가 많은 부분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걸 기관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정말 이 지역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해서 이전을 해야만 그 유치된 지역주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꼭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전하는 기관에서 17개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 평가기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했을 때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부분도 평가기준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26쪽에 보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혁신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도정 혁신정책 확산과 성과 공유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한 혁신정책 확산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수정책을 내는 공무원은 평상시에 연구하고 학습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따라야 될 게 인사우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경진대회에서 시상하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은 승진이나 인사우대를 해 줘야만 이게 효과를 거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물론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안제도에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대응에서 재난기본소득은 특별한 경우에 보여지는데 청년기본소득, 아마 이 코로나 이런 특별한 기간을 빼놓고도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도에서는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지금 한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정확한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5만 원씩 4회 주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청년기본소득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재난기본소득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까딱 잘못하면 노력하지 않는 성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배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는 성과,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부터 게으른 도민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찬반의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요.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취지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에, 저희가 기성세대라고 치면 청년세대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도에서 배려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뭐 노력, 아까 게으른 도민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 변경 수립이라고 해서 2030년도까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평택항이 하나가 있는데 2018년도에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해서 평택항 방문횟수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거를 파악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서기관 이상이 평택항을 방문한 게 몇 번인지 아세요? 물론 그것도 모르시겠죠?

네.

파악해 주시고요. 2016년서부터 현재까지 평택항의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요즈음에는 도민참여를 굉장히 많이 중시하는데 도민참여예산이 지금 보면 이게 가장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진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참여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그런 쪽에 안에서는 굉장히 부푼 희망적 비전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온도를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적인 문제에서 지금 도민한테 알려지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도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고 기록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1,360만 명 전체 도민들한테 알려드리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주로 그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받아서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과거와 다르게 그분들이 내시는 제안 자체가 사실은 예산을 만들기는 어려운 경우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숙의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년도 도민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내용하고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공공기관 노동이사를 하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정확히 그 기관을 파악하고 들어가서 같이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임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서 갑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노동이사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우려점은 있으나 노동운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각 공공기관에서도 어떤 노동자에 대한 이익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로자에 대한 어떤 권익 향상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경영과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 우리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우려 사항은 있으나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가지고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잘, 관련되는 노동이사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대화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회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려 사항을 전달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옥이 안 되도록 그건 분명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20년도 CCTV 확대를 해 가지고 더 안전한 경기 구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화질 CCTV를 교체하고 그리고 전부 다 계속 신설을 하고 있는데 기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호환의 여부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호환은 다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떤 기기가 들어와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같이 연계가 돼 줘야 되는데 기기 자체에서 연계가 안 되면, 호환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제센터가 있어서 전부 그 부분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호환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스템이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택시의 각 지역에 CCTV가 있으면 그것을 관제센터에 있는 담당공무원이나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 문제는 제가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찍는 영상을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합리가 생기냐면 저화질이나 기기가 낙후된 것을 신규로 교체했을 때 그 기기의 종류만 쓰게 될 수 있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다 보면 어떤 한 회사를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행정이 기업에 발목을 잡혀서 가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호환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부품이라도 갖다 집어넣어도 같이 작동을 해 줘야 되는데 특수한 기계 회사의 제품이 아니면 작동을 안 하면 이건 무용지물이 돼 버리거든요.

저희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 예산 30%, 시군 예산 70%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점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경영평가결과서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관명이 나오고 대표가 쭉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름을 갖고는, 대표들에 대해서 평가는 쭉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들의 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전반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한 내용이고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예산 쓰니 안 쓰니는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처음이라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회의라 타이머 작동을 안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궁금한 거 한 꼭지씩이라도 질의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원론적인, 애매모호합니다만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조실이 전체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의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정책이나 예산을 전체 관장하는 부분이 기조실과 비서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기조실하고 어디요?

비서실.

저희는 기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조실. 그러면 일반인들 대부분은 비서실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기조실과 비서실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서로, 예를 들면 전체가 10이면 기조실이 예산이나 정책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저는 9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체가 10이라면 기조실이 9 이상,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저는 전체 작동원리를 한번 알고 싶어요. 기조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년 예산을 담아내고 또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러면 실국하고 기조실하고 서로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실국에서 제안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조실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발굴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우선은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실국장들한테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 그리고 예들 들어서 문화관광국이라고 하면 계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사업은 추진하는 방향이 맞지만 계속사업 중에서도 굳이 본인들이 끝나서 할 필요가 없다는 사업 외에는 그 부분 주고 전체 예산에 맞춰서 실링을 저희들이 주는 거지요. 신규사업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서 본인들이 갖고 와서, 그런데 보통 실국에서 실링 이상으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천억이라고 얘기하면, 3,000억 얘기하면 4,000억 이상 갖고 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도 전체 예산, 그리고 또 각 문광국 예산도 있고 자치행정국도 있고 경제실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도정 정책목표에 맞춰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보통 실링 이상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의회에, 각 상임위에 저희들이 제출하고 마지막 예결위에서 승인 납니다.

그렇다면 주로 실국에서 소요되는 예산, 실국에서도 실링이 있으니까 깎일 것을 예상해 가지고 실국에서 기조실로 올리면 그것을 적당하게 배분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기조실이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전체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지 실국에서 소요하는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실링이라는, 실링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쭉 내려온 관행 속에서 실링을 주는 것이거든요. 현장은 바뀌어가고 있고 또 다른 예산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과거에 내려왔던 실링이라는 구조 속에 갇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쭉 말씀드려 보니까 기조실에서 비서실보다도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하고 90%를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하는 방식이 실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기조실이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인구정책 또 요즘 많은 다문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각 어젠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실국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또 배정을 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에 그냥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시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거는 부지사님이나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도정목표로 여러 가지, 코로나19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어느 예산을 중점적으로 담고 어느 예산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링을 배정한다는 말씀이지,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큰 예산이나 정책에 관심 있는 섹터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기조실이 있고 비서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의회입니다, 의회.

네.

우리 의회에 교섭단체가 있고 교섭단체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실링을 벗어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현장감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교섭단체정책위와의 그런 사전적인 교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책위보다 더 중요한 기획재정위원회, 오늘 아마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왔을 때는 각 사안의 정책이나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같이 협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왔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협의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된 사안도 우리 실장님께서 관장하시죠?

네, 맞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이 있어서요.

요즘 1년에 행정소송이 몇 건 정도 되나요?

300건 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건, 상당한 건수네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죄송한데 3년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행정소송에서 원고, 피고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승패율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승패율. 우리 경기도가 원고가 됐든 또는 피고가 됐든 구분을 해서…….

그 부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되는 것 아닌 거는 전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승패율하고 그 사안도 알 수 있게 해서 가능하면 과거 5년 치를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가능할까요?

네, 위원님. 가능하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승패율을 보고, 제가 보고 판단을 하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보고요, 여기 지금 유형으로 나눠져 있지만 지표가, 그러면 1, 2, 3의 지표가 다 다른 건가요?

지표는 같습니다, 위원님.

지표가 같으면 안 되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표…….

평가지표.

평가지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기관의 특성이 있고 사업의 특성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연구기관이든 사업기관……. 이게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무조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해 가지고 그 결과분이 나오는 데니까. 그런데 연구를 하는 기관들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조사업만 하는 기관들은 경영평가라는 부분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 맞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지표들이 서로 달라져야 되거든요. 기관의 특성에 맞는 1ㆍ2ㆍ3유형으로 나눠졌으면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표들이 개발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 공동으로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성과평가 중에서 한 15% 정도는 기관특성을 반영한 그런 지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관의 특성들이 훨씬 더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지표를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만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관마다 연간 사업비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요? 사업비의 구분들, 출연금이라든지 공기관대행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비율을 금액 대비로 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기관들은 출연금 사업 위주로 해서 어쨌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대행사업으로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개인사업이요?

대행사업.

아, 대행사업. 네, 맞습니다.

대행사업 위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행사업 위주로 한다는 건 책임경영하고 상관없이 이건 그냥 도에서 주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 부분들이 비율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전체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비율,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4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경기도장애인체육회하고 경기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아마 보조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민간단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경영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이 타 시도를 보면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방침을 한번 정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는 부분이 맞는지. 그런데 또 그 담당 기관에서는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보조사업이라는 부분들은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도가 정하는 내용의 사업들을 집행만 하는 건데요. 그걸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주는 게 맞는 건데 경영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기도지사가 정한 도정 핵심가치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건데 이 사단법인들이 도정의 지표하고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부분들을 평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보조사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평가한다고 그러면 이 보조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다 평가를 해 줘야 돼요, 경영평가를.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주무부서하고,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지금 보조위탁사무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평가도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마 이 공공기관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물론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반영이 안 됐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해서 경기 FIRST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부분들이 경쟁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경쟁이 붙어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어쨌든 공모를 해서 컴피티션(competition)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발표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또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율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걸 잘 준비해서, 기관별 준비를 해서 진행되는 것보다 그때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이 부분들을 맞춰서 하다 보면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큰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묶여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들어가서 잘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추가적인 운영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의 폐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 평가되지 않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들만 갖고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부분들이 운영될 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까지 고민 없이 그냥 그 상황에서 7분짜리 발표해서 결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말씀을 드리면 7분짜리 발표를 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관련 심사위원들께서 현장도 가보고, 올해에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요. 저희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였습니다, 상당히 높였고. 또 시군에서 특조금사업을 하면서, 정책공모사업을 하면서 시군에서 예산을 추가로 부담한다는데 원래 취지는 사실은 시군사업이 있는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부담할 사업을 일정 부분 도가 부담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전준비나 그런 사전의 부분은 이해를 한 부분들의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절차들은 저희들이 강화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그 사업에 대한 내용만 보고 평가를 하다 보면 이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은 시군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군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100억을 주든 어떻게 주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특조금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들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도 같이하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한 3년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각 부서별 디테일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을 좀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인 경기도의 컨트롤타워다 자부하고 계시고 여기에 또 비서실도 역할을 하는데 비서실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데 역할은 다 다른데.

맞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하고 느낀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두된 문제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변화들이 많이 쏟아질 텐데 그거에 대한 대응의 범위가 참 굉장히 넓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 정책기획관……. (관계공무원을 향해) 언제였죠, 발표한 지가? 저번에 코로나 브리핑한 거. 언택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언택트 사업으로 가야 되고 온라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 저희들의 생각과 문화입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실 쪽에서는 VR이나 AR 사업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린뉴딜 그 부분도 있고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이게 짧은 시간에 대책이 나오거나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대책을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준비는, 워낙 짧은 시간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사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고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이 기획되고 발굴이 된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데까지는 조심스럽거나 염려되는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대두가 됐어요. 작년서부터 박람회도 하고 이번에도 방식은 다르겠지만 박람회를 할 계획에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우리 생활 속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기본소득이라든지 어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시적이고 평생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 기본소득인데 생각하기 나름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처해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그 하나가 사회에 입문하고 적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정책들이 또 그 외에 다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라든지 어떤 동의안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또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급하게 하다 보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거나 어떤 그런 리스크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책이 민선7기 들어와서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시행하고 이러면서 수없이 봤어요, 저도 2년 동안. 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 무슨 여러 가지 조직개편, 기본소득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너무 엉성하고 또 이런 것을 하면 행정은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의 뭐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동의안이 필요할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례가 없이 사업이, 정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리스크를 만들고 허술하고 느슨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린다.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기조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왜냐하면 기재위 위원님들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틀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해 가지고 디지털뉴딜은 저희들이 크게 데이터를 도민의 품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 이런 부분이 독과점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배달앱을 만든다든지 디지털 제조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첫 번째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린뉴딜은 저희들이 생태계 자체를 보완하는 사업을, 공공사업을 그린리모델링하고 그런 사업을 하겠고, 나머지 휴먼뉴딜은 저희들이 고용안정 측면에서 그 사업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절차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기조실장으로 와서는 그런 건 사실 발견을 못 했습니다. 발견을 못 했고 저 역시 사업을 할 때 항상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절차를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위원님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기조실 자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부서의 차원에서. 예를 들면 경제실에서 실시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내시고 기조실이나 이쪽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 중에 실제적으로 동의안을 구하고, 의회에.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과정의 절차가 통과되어야 다음 절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같이 올라와버리면 절차를 무시한 거다 이런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건 한번 저희들이 관련 실국들이랑 회의할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적인 부서에 만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런 부분은 컨트롤타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작용, 리스크들이 어떤 조례상에 시행함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시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관련 실국장들 만나서요.

시정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수십 년 동안 행정을 해 오면서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죠. 그런데 매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똑같이. 그것은 뭐냐 하면 공직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로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거나 대행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직접사업보다는 많다 보니까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과분석이나 피드백이나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즉각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에서도 정책이나 계획, 지침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피드백 해 주세요. 그래서 정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강하게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로 처음 와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고 간단한 자료를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이후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어떤 소비사업들의 변화에 따른 여러 재정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재정이양에 대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이후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들과 또 재정분권에 따른 변화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사무이양 관련한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셔서 저희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실장님이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되어서 저희에게 아마 자료를 지금은 면밀하게 못 드리겠지만 언택트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방향을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재난지원금, 재난소득 관련해서 시군의 상황을 보면요. 이게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10만 원, 20만 원을 주면서 아마도 기존의 사업들을 일괄 10% 삭감, 다 반납 이런 방식으로 추진했던 시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반면에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나 기대했던 또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들이 굉장히 차질을 빚었던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우리가 재난지원금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한 건가요, 이번에 우리 재난소득이?

저희들이 1조 3,645억을 했는데요. 7,000억은 지역개발기금에서 했고 나머지 6,300억 정도는…….

재난기금?

네, 맞습니다.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기금하고 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서 2차 재난소득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갈 거고, 만약에 추진이 된다라면.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지역개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쓰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1차와는 다르게 고민되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해야 지역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없고 또 현장에서도 기존의 사업들이나,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예정되었던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들도 현장에서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1차는 시군에서 진행됐던 그런 사례들의 경험을 통해서 혹시 또 이렇게 추진되면 정말 자체적인 각 현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사업들이고 추진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일부 삭감되거나 이럴 거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될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 부서인지를 몰라서, 조례는 그런데요. 정부정책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3차 사업이 민간위탁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 내에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단계는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알고 싶고요, 추진과정이. 아직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현황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정부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보면 이런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방향은 고용안정인데 사실은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는 나름 민간의 전문성이나 효율성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거라 굉장히 조금 충돌을 해요. 저도 되게 고민이 많기는 한데 그래서 전반적인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관심을 갖고 조례 개정에 대한 토론이나 간담회들을 쭉 하고 있기는 한데요. 경기도가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가 굉장히 많은 지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정책적으로 두 가지가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고용안정과 나름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담보해 주는 거 이게 계속 충돌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냥 직접운영에 준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이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도 충분하게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경기 동ㆍ북부 중첩ㆍ민생규제 합리화로 투자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 및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은 위원님 충분히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현재 6만 ㎡로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 면적을 30㎡ 이상 하는 걸 지역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공장면적 이런 부분은 경제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특별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한강권역, 팔당권역 그런 부분이 저희만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금강권역도 있고요, 낙동강권역도 있고 해서 그 관련되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재정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용문산 일대 자연보전권역이 86년도에 건교부 제309호 고시로 지정돼서 사실은 34년 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법은 그 산을 기점으로 33.87㎢를 그냥 뭉텅이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양평군에서도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소위 자동차를 타도 10년, 15년이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35년 전에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은 법이지요. 그래서 정말 양평군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양동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의 90%가 물이 실질적으로 강원도 원주 문막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수원보호권역 3구역 이름으로 명시해 놔서 전혀 개발이 안 돼요. 이런 건 사실 경기도에서 진작에 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물이 여기 팔당상수원으로 들어온다면 그 법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에 속해져 있다는 이유로 규제로 싹 묶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법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실질적으로 면적규제법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에는. 그래서 그쪽에는 공장도 몇 평 이상은 못 한다. 이래서 사실은 100년 기업 지평막걸리도 춘천으로 이사를 갔고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도 용인 원삼으로 가고 또 이천에 현대엘리베이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입장에서는 용인에 있든 수원에 있든 다 같은 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정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더 관심과 집중적으로 봐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관련법 개정을 하려고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경기도의회 소관이 아니라 국회 소관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도 새로 구성되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형식으로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것을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을 1조 3,642억 했지요? 그중에 지역개발기금에서 7,500억이 아니고 7,000억 빌려왔나요?

네.

그런데 지금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사께서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돼 있는 게 좀 있나요? 정부에서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개발기금에서 7,000억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대해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 기금은 저희들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럼 3년 거치 5년 상환. 그러면 3년 후부터 5년 동안 7,000억을 갚아나가야 되는 이런 거네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재정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한 5개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5조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밀한 세수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초과세입하고 불용액 이렇게 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저희가 오차가 대단히 크다. 이것은 재정운영의 비효율화뿐만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에도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음으로써 추경에 반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에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추계에 대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또 31개 시군의 교부금하고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등과도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아까 우리 정희시 위원님도 여쭤봤지만 저희들이 실링을 주는데 그 이후에 실국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기조실장의 주재하에 스크린을 하고 또 부지사와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기획재정위원님들과의 논의구조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저도 교섭단체를 해 봤지만 기획재정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의 논의구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김달수 위원장님도 지방장관 남경필 지사님 계실 때 하면서 집행부의 입장에 참여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참여한 이런 경험도 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궁극적으로 깊숙하게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기획재정위원님들과 쭉 논의하는, 전체적인 재정에 관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뜻의 의미가 아니고 의회와 협력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자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재정분권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방소비세율인가요? 그건 우리가 21%까지 금년에 인상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재정확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완료가 된 건가요, 21%까지가.

21%는 완료가 됐고 1,100억 정도 저희들이…….

1,100억 정도.

이게 저희들이 와도 아시겠지만 상생발전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5분발언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방소비세율을 21% 확대해 주면서 상대적으로 균특 같은 경우를 이리로 넘겼잖아요?

네.

균특을 넘겼는데 그러면 제 기억에는 균특 2,800억 정도 있던 게 1,600억 정도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방소비세를 늘려주는 대신에 500억 정도가 사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시군의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정돈해서 지방소비세율을 일반회계로 갖다가 쓰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형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서 괴리되는 것들을 조정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우리 기조실에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게 일반회계로는 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균특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네.

균특이 줄어들면 그게 시군에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보조사업 개념으로 해서 줄어드는 만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줄어드는 만큼 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고 마지막으로 특례시 부분인데 특례시 부분에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어떻게 정확히 돼요? 원래 100만 했다가 50만으로 바뀌었다가 100만 하고 지방만 50의 예외를 두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도권도 50만 대상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게?

네.

최종적으로 전부개정안 올라가 있는 게.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됩니까?

10개 시군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다가 이것이 경기도나 과대하기 때문에 수도권은 100만으로 하고 지방은 예외조항으로 50만,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10개라고 보여지네요. 그랬을 때 경기도의 입장은 뭡니까? 반대입니까?

저희 입장은 우선은 특례시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은…….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에요.

그렇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재정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더라도…….

경기도의 입장이 뭐냐고요?

저희는 재정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특례시를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재정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세수가 주는 건 그만큼 특례시 이외의 21개 시군에 사실은 그 불이익이 너무 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철학 자체가 국가 균형발전 아닙니까, 위원님? 사실 경기도 전체의,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도 균형발전정책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반대를 하는 거지요.

지금 상태로는 전부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경기도의 지금 입장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 대책은 있나요? 강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정식적으로 의견을 내고요.

아니,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무슨 의견 내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하지 않도록.

사실은…….

그런데 특례시라는 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재정에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이관에 대한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이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지방자치 관점에서……. 전체를 반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특례시로 사무이관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특례시에 사무이관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특례시로 사무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시에 대한 부분은 이해관계가 시군이랑 워낙에 많이 달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을 하는 데 반대만 한다 이것은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입장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경기도 재정 부분에 부담을 주는 특례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하고요.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충청도도 그렇고, 왜냐하면 50만 이상이 넘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견은 냈습니까?

이미 저희는 그거는…….

그러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대책은 있나요? 그대로 원안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되더라도 현재 지금 특례시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어떤 재원을 어떻게…….

네, 행ㆍ재정적 특례만 준다고 돼 있을 뿐이고…….

정확한 어떤 부분의 재원이 어떤 식으로 넘어온다 이거는 결정돼 있는 게 아니지요?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그것으로 조정하면서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법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 게요. 사실은 무엇을 담을까의 내용물 없이 그냥 그릇만 만들어 놓은 일종의 지나치게 국회입법권을 제약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행ㆍ재정특례가 이런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고서는 특례시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행ㆍ재정특례만 둔다고 얘기했고 행ㆍ재정특례가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전부 혼란이 되는 겁니다. 저도 혼란스럽고 50만 이상의 시군도 혼란스럽고. 왜냐하면 이거 해 봐야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그 밑의 타 시군도 이게 도에 어떤 영향을,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 자체가 입법적으로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게 100만 이상이 됐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경기도와의 싸움이 되는데 50만 전체를 넘기다 보니까 충청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전라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상남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이게 위원님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북부는 북부 또 특례시 해당되는 부분 다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대책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보고 자료만 가지고는 대략적으로 주요 큰 사업 중심으로만 보고를 해 주셔서 새롭게 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각 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빨리 파악하고 하반기를 같이 협의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업무분장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례도시 관련해서도 사실 저도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아무튼 100만 인구 도시에 대한 행ㆍ재정적 특례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정리돼 있는 거 아닌가요?

법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안에는 세부적으로 두지 않더라도 어떤…….

그 관련해서 과거에 수원의 김진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보면 취득세를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 수원시에 들어오는 취득세의 47%를 경기도로 보내고 나머지 시는 27%를 보내서…….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취득세를 수원시로 준다는 그런 부분 몇 가지 안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수원시만의 생각인 거지 타 시…….

기본적으로 그냥 주장에 대한 안만 있고 지금 정부 차원이나 지방정부 차원의 정리되어진 거는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안 자체가 명확하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입장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입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50만 이상…….

아니, 예를 들어서 법안 조항에 특례시에 대한 규정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행ㆍ재정적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령으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되지 않나요?

그냥 행ㆍ재정적 특례를 둔다고만 돼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저는 기존에 100만 도시 이상의 내용들이 정리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자료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모든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게 기획조정실인데 제가 얼마 전에 장학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다가 2006년도에 도비 135억 원을 들여서 장학기금을 민간법인 경기도민장학회에 위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보통 본예산을 세울 때 기금을 얼마나 담을까를 저희들이 하고요.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이고 그 기금은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동이사 16개 기관을 임명하셨다고 그랬는데 임명된 현황 및 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세수현황, 전반기 아마 6월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반기 국세, 파악이 되면 국세 중에서 법인세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지방세를 구분해서 지방소비세, 거래세, 레저세 이렇게 구분해서 전년도 또는 3년 치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장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 적당치 않으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올해 4월로 폐지되는데 폐지되는 이유와 일반회계로 전출될 예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신속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원장 이한주입니다. (인 사) 발음이 잘 안 들리실까봐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기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대내외 여건 변화와 민선7기의 효율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연구원의 비전을 ‘새로운 경기, 정책플랫폼 GRI’로 설정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연구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미영 연구부원장입니다. (인 사) 김재용 경영부원장입니다. (인 사) 봉인식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시균 시군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자치분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성룡 도시주택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성영조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빈미영 교통물류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영 생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수진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전략정책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 간부입니다. 손호철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배미성 성과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강승현 홍보ㆍ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이덕환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투센터입니다. 김도일 경기도공투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병석 공투센터 총괄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대중 공투센터 분석평가1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미 공투센터 투자분석평가2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사업 성과, 2020년 사업추진 방향, 2020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기능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조직은 본원이 2부원장 1실 2본부 5연구실 2센터 7부로 구성되어 있고 부설기관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의 인력은 본원에 원장 1명, 부원장 2명, 연구직 61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6명 등 9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설조직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 소장 1명, 투자분석직 8명과 관리직 2명 등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ㆍ행정원 등 무기계약직 62명, 초빙연구원 등 계약직원이 2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기능입니다. 원장 직속으로 감사실이 편재되어 있으며 연구부원장 하에 연구기획본부, 균형발전본부, 각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영부원장 하에 5개의 행정부서가 편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부설기관으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주요업무 등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286억 원으로 일반회계 232억 원,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 30억 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174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탁전출금수입 15억 원, 전기이월금은 39억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36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사업비 66억 원으로 28%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상경비 2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 11억 원, 사업비 7억 원 및 경상경비 6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9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연구 그리고 기본소득, 도민환원제 이슈 등 민선7기의 핵심정책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총 165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 신도시 리모델링 문제 등 현안에 대하여 이슈&진단 발간 등을 통해서 적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투자심사 등을 수행하여 경기도의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한바 915건의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약 4,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이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ㆍ경기도ㆍ국회 등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론의 환기 및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와 DMZ 국제포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0년 연구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원장 취임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와 민선7기의 효율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과 4대 경영목표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4대 경영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현장과의 소통,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관리체계 수립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5대 연구사업 방향과 주요이슈, 핵심 어젠다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0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기본과제 15건, 일반정책연구 98건, 전략정책연구 50건 등 총 182건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5대 연구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경제와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 연구를 추진하고 미래 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 연구를 추진하며 한반도 공동의 번영과 교류ㆍ협력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안정된 도시ㆍ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연구사업 방향에 따른 세부연구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본소득연구단을 만들어 기본소득 정책을 국제적으로 선도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주거, 교통, 교육, 환경 등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ㆍ데이터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략정책부를 통해 시급성 있는 현안 대응을 추진하고 민선7기의 도정과제 추진 지원 및 주요 사회이슈에 적시 대응하고 있으며 경제동향통계 및 동향분석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대외협력사업입니다. 경기연구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경기도 재정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사업 사전검토, 경기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사업평가 추진, 행안부 투자심사 지원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이슈 및 핵심현안,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도정 여론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과의 연구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수행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료 및 연구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공간데이터 분석을 위한 GIS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은 별첨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115명, 현원이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4명이 결원인데 내용을 보면 연구직 7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최근에 발생된 건지 아니면 지금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뽑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연구원은 경기도 규모가 비교적 작았을 때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연구원의 제일 핵심인력이라고 하는 연구직이 그동안 50명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다행히 위원님들과 도에서 증원을 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을 68명까지 늘렸고 작년도, 올해에 걸쳐서 계속해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8명을 뽑았고 지금 6명을 뽑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증원된 건 언제 된 거죠?

올해 됐습니다, 사실상.

올해요?

네.

왜냐하면 여기 설립목적을 보면 “정책개발에 기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원의 목적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잦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연구원에서 전문직을 뽑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아마 이런 판단에서 연구원을 설립한 목적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연구직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자원을 뽑아서 정책 뒷받침이 되어야만 경기도가 발전하는 데에 이게 밑바탕이 되는데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나서 7월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충원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원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간부 분들의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을 모시고 뽑는 일들은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아서 훌륭한 분, 좋은 분들을 뽑는 게 그냥 사람 뽑는 것보다 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1년에 2번 혹은 3번에 나누어가면서 사람들을 열심히 뽑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경기연구원의 급여체계가 서울연구원이나 국책연구소보다 다소 낮은 감도 있고 또 쉽게 사람을 뽑기 어려운 점도 있음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훌륭한 사람을 열심히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급여체계가 서울보다 낮다라고 하면 서울이나 경기나 어떤 교통이나 주거요건을 따져볼 때 오히려 서울보다 경기도가 장점일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인력을 뽑는다라고 하면 그런 조건에서도 좋은 조건이 제시가 되어야지 급여는 낮게 주면서 좋은 자원을 뽑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정원도 확보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같이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원은 정원을 확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못 한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 급여가 다소 조금 적은 면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적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책연구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저희 연구원의 상대적 장점이 좋아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급여를 올려서 좋은 사람을 뽑기에는 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범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균형 있게 맞추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연구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채워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현황에 언제부터 결원이, 정원이 증원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채용된 현황이나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연도별 정원과 현원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보면 2020년도 예산현황 일반회계에 보면 전기이월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기이월금.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9억.

네.

그러면 전체 일반회계 232억 중에서 39억이라고 하면 이게 대략 계산해도 한 10몇 %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월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경기연구원 본원과 경기도공투센터 금액들을 전부 다 합친 것인데요. 공투센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작년도에 세팅이 덜 준비가 되었고 인력을 다 충원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충원을 해 가는 바람에 인건비 쪽에서 잉여금이 조금 있었고요. 또 경기연구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인력을 뽑다 보니까 인력을 작년까지 좀 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따른 예산과 그 인력이 해야 될 업무에 따른 예산들이 좀 남아서 그게 전년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고 올해 전기이월금으로 처리가 돼서 올해 예산으로 새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가장 많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도 보면 이월되는 것 중에 인건비가 굉장히 비율을 높게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건비는 기준경비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채용을 언제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기준경비라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98%, 99% 정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 채용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건 삭감을 해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월되면 다음연도 예산에 그냥 이월금으로 해서 사용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덜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물론 지금 제가 갑자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네.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고 다음연도에 새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차피 못 쓰면 다음연도 이월돼서 그대로 쓰면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예산을 다른 데 필요한 데 쓰면 그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머지 기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돼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게 10억, 20억 이렇게 인건비가 이월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집행을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했으나 역시 박사급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는 그냥 일반인력을 충원하는 문제하고 달라서 이 부분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들이 아무나 충원할 수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갭을 줄이도록 위원님들 앞에서 각오를 하면서 올해도 열심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쪽에 보면 2019년 주요사업 성과에 기본소득이 있거든요. 도민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370몇억이죠, 집행된 게.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급이 돼 가지고 지급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해 놓으신 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건 지급된 이후 성과분석은 거의 일주일 단위로 분석하고 있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전체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도 이 부분들이 지급 중인 부분이 덜 완료되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가재난지원금이 그 이후에 또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분석까지 마무리되면 지금까지 했던 분석들을 모두 합쳐서 큰 분석을 만들어낼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성과분석한 자료를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5쪽에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경기도 재정 절감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915건 사업평가 해 가지고 약 4,000억 원 절감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된 게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가 목적사업으로 편성하나요? 인건비성을 어떻게 뭘로 편성을 하지요?

무슨 뜻인지…….

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 인건, 저도 이거를 잠깐 체크해 놨는데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14명이 결원됐잖아요. 그 인건비가 남잖아요. 이월시키죠? 그 예산이 무슨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인건비가 무슨 목적사업으로 편성을 하느냐? 목적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남는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결원이 돼서 인건비를 지급 못 하잖아요.

네.

그게 이월되잖아요.

네, 불용액으로 일단 잡아서 그다음에 도의 허가를 받아서…….

차기연도로 오죠?

네.

그런데 그게 일반예산으로 하는데 목적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성으로.

네, 일반예산의…….

목적비상으로 하는데…….

아니요, 불용액은 일반예산으로 다시 환원된 후에 거기에서…….

아니, 맨 처음에 편성을 할 때. 불용이 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인건비성으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이 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지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전체를 불용액으로 잡아서 그걸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예산으로 재편성을 한 후에 편성된 금액 중에서 각 항목에 맞춰서 지출계획은 따로 세우고 있는 걸로…….

그럼 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용은 아닙니다. 일반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불용을 하면 다시 환원하는 거지요. 아까 불용을 안 하고 인건비성은 다시 차기연도로 해서 다 쓴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 말에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생기면 그 예산은 다음연도에 일반회계로 잡아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용해서, 불용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듣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용이나 전용이냐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 아까도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조금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현원 101명 중에서 101명을 감사를 해야 될 수 있는 게 이 기구표에 보면 감사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감사실장이 지금 공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지금?

내부에 감사실장이, 작년도 하반기에 이 직책을 만들어서 아직 감사실장을 저희들이 임명을 못 했고요. 대신 1급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감사업무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구가 만들어지고 인력현황이 나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지금 운영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변칙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실장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이 하반기인데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 6개월 이상이 지났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변명의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조속히 감사실장을 임명해서 업무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115명인데 115명이 전부 다 충원이 됐을 경우 유일하게 안에서 자체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감사실 하나인데 지금 여기가 제일 소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작은 기관이라 이것도 업무가 복잡하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는 감사실 1급 직원이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속히 감사실장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작은 기관이 아니라 예산을 286억 쓰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이월금이 13.5%가 이월됐어요. 그리고 공투특별회계에 봐도 39% 정도가 전기이월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면 예산심의할 때 경기연구원 예산 삭감한다는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일반회계에서 받았다고 그러지만 적정선으로 쓰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13%, 39%씩 남아 가지고 이월시킨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겠어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5대 연구사업 방향별 주요 연구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 중에서 정책으로 실현된 게 몇 가지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한 내용들이 정책에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다 집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말이 되면 집계를 하고 있는데 대개 일반 기본연구는 아주 기초연구를 하니까 정책화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략정책이라든가 일반정책연구에서는 상당한 부분들이 국회나 아니면 도나 의회를 통해서 정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몇 % 정도 정책화가 되고 있다고 자체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비율이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하는 연구는 90% 정도는 정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 해 가지고 연구한 실적하고 정책화된 거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혹 이전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설립이 언제 됐죠?

설립은 한 3년 됐는데요.

3년이요.

네. 설립은 3년 됐는데 공투센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로 구성돼야 되는데, 핵심인력들이. 그런데 그 인력을 그동안에 잘 못 구했는데 작년도에 구했습니다, 인력들을. 그리고 부족한 인력은 올해 뽑고 있고요. 그랬는데 그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와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장소가 매우 좁고 그다음에 협소해서 이전계획을 늘 도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전 후 남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 중에, 올해 8월까지는 거기로 이전할 계획을 저희들이 내부에 협의를 하던 중이었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석면이 대거 나왔답니다, 그 건물에서. 그래서 리모델링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경기연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로 일단은 옮기고 다시 옮기는 건 그다음 번에 또 하자 이래서 현재 이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인력 부분에서 지금 네 분이 결원이에요.

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게 인력 확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랬는데요. 올해 지금 충원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전원 충원이 될 겁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다음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전체 6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직이 22분이에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연구원이 지금 존재하는 건데요. 계약직 직원들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있습니까, 원장님?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아니요, 계약직. 무기계약직은 그래도 정직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약직이 지금 22분이나 돼요.

연구원은 저희가 우리 도세에 비하여 연구원 숫자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시는 경기도는 거의 국가 수준급의 규모인데 경기연구원은 박사 60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사님들을 최대한 충원함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연구원들을 과제에 따라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빙연구원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약직 박사님…….

단발성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9개월 미만으로 해서 이분들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사급 연구원과 행정원들의 일부를 단기계약직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발성의 계약을 하다 보면 무슨 책임감을 갖고 그 연구를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들이 주임연구원으로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초빙하는 연구원들한테 연구책임을 전체로 맡기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 박사님들이 주로 연구를 하시는데 예컨대 무슨 건설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할 때 특정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필요하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만 보완해서 하는 연구들을 주로…….

아무튼 원장님께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년에 5,000만 원 이상 915건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해서 4,000만 원 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공공기관만 하신 건가요?

재정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한 재정사업. 5,000만 원 이상 전체.

전체를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5,000만 원 이상.

이 자료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연구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정책에 대한 10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된 게 몇 건 정도나 되시죠?

2건이 착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3건이 착수를 준비하고 있고요.

착수준비요.

네. 그다음에 또 3건이 착수를 준비했다고, 착수준비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2건이고 그다음에 착수를 전체적으로 준비한 게 6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수를 해서 최종 용역결과보고를 하는 기간이 관례적으로 몇 달 정도 걸리죠?

연구마다 대부분 다 다른데요.

그렇겠죠.

대부분 다 다른데 짧으면 3개월이고 길면 한 9개월 정도, 어떤 것들은 1년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역정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에 10건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면 수탁용역사업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을 수탁하시는 거지요?

공투센터도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하여) 수탁 내용 좀 주실까요? 와서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으로 있는 김도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저희가 일산대교 사용료가 높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의뢰받아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10억짜리인 건가요, 그럼?

1억입니다.

1억이요?

네.

그럼 9억은…….

이건 일산대교가 아니라 수탁사업은 저희가 추가로 다른 기관들에서 용역받는 그런 사업들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을 향하여) 그 내역을 좀 말씀드리시죠.

제가 여쭤본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역은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이나 DMZ 관련된 국제행사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탁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저희들이 연말, 연초에 걸쳐서 계획했던 사업들은 사업으로 잡아가지만 중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넘어오는 사업들은 때로는 저희 사업으로 잡아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탁사업으로 잡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럼 5페이지에 나와 있는 5번에 관련된 거는 수탁사업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럼 이 수탁사업을 받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진행하게 되죠?

경기연구원에서요?

네, 경기연구원에서.

그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있었던 기본소득…….

제가 왜냐하면 부서에 보면 다 연구하는 부분인 거고 이게 어쨌든 경기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연구를 위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조사ㆍ연구나 그 연구와 관련된 사업의 수탁들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그러니까 콘퍼런스가 됐든 포럼이 됐든 이런 행사들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소득 국제포럼을 준비할 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어떤 박사들이 와야 되고 어떤 내용들을 토론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기본소득을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이끌어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MZ도 Let’s DMZ 포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DMZ와 관련된 연구 행사들을 어떤 연구들을 해야 되고 지금 추세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짜고 있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들, 좌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연구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연구 자료집을 발간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조직하고 여기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탁을 받으면 사업 수탁 안에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사도 하지만 그 부분들이 한 카테고리로 커리큘럼 안에 그 부분이 들어있는 거죠?

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사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하고 나서 반성한 결과가 저희들이 연구를 조직하고 하는 것은 잘하지만 행사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일 같다 싶어서 올해는 행사진행 부분은 다 털어내고 그건 RPO 하는 사업체에 다 넘겨놓고 저희는 프로그램 준비 그다음에 연구자료 준비 여기만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그 카테고리에 대한 포션이 어느 정도 비율이신 거예요?

올해 9월 달에 하게 되는 Let’s DMZ 중에서 저희 경구원이 인볼브(involve) 하는 것은 DMZ 포럼인데요. DMZ 포럼의 약 10억 가까운 금액 중에서 저희는 한 2억 정도 부분만 차지하고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8억은 행사인 건가요?

대부분 행사비용이라서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건 다른 RPO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은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으시고…….

아니, 그렇지 않…….

그건 아니시고요?

아니, 이번에는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따로 부분, 그 중에서 연구조직 파트만 저희들이 넘겨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경기연구원의 인력구성이나 아니면 구성원들이 사실 그런 사업에 적합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작년에 일부 넘겨받았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여기 지금 수탁사업이라고 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연구인력들이 그런 사업들을 대행하는 것 그리고 주된 사업도 아닌 부분들 한두 건 때문에 또 다른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것도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계획들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DMZ 포럼은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안 되면 온라인을 해서라도 할 생각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조직하는 것은 조직은 다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고 기본소득도 원래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하는 거였는데 올해 주로 행사 준비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하고 저희는 프로그램만 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도 시간이 늦다 보니까 구성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 주제가 좀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9월 달에 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재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들의 원활한 수행이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포럼에 외부에서 초청되어 오는 이런 강사가 됐든 어떤 명사들이 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하게 연구원에서 연구원 본연의 목적과 다른 사업에 인볼브(involve)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궁금해서, 수탁연구가 작년에 보면 43건인데 이거는 대개 연구원이 없는 시군에서 수탁을 받는 건가요?

수탁연구는 경기도에서도 받고 시군에서도 받고 그리고 경기도 외의 다른 곳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1년에 수탁해서 들어온 돈이 한 30억 되는 거예요?

30억에서 한 45억, 50억 사이에 전체 돈이 들어옵니다.

(수원3) 위원 네, 5페이지를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경기도 재정 절감,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915건의 사업평가를 해서 4,000억을 절감했다는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 4,000억씩 절감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이게 재정사업평가를 어떻게 해서 4,000억씩 절감을 했죠?

이번 정부 들어서 5,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고요, 경기도에서 지출한 돈. 그중에서 4,000억 정도를 일몰시키든지 아니면 절감, 예산을 깎든지 해서 그 부분들을 줄였습니다. 그게 총 4,000억 정도입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출한 사업을 평가해야 되는데 절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지출한 사업은 그렇게 되지만 그 지출한 사업이 계속 이어질 때 그것들을 일몰한다든가 그다음에 그거의 규모를 줄이게 한다든가 이런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원3) 위원 일몰하거나 앞으로 계속 할지 안 할지 판단을 거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효과를 보고 없든가 아니면 효과가 작을 때 차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수원3) 위원 그럼 이거는 5,000만 원 이상 915건은 도청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군 사업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도청 사업입니다.

(수원3) 위원 도청 사업까지. 그러면 시군에 5,000만 원 이상 넘는 거에 대한 재정사업평가는 누가 해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데는 수원시에 시정연구원이 있지만 작은 데 같은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시군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공공투자센터 업무로 받지는 못해서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4,000억을 절감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성과인데 도 성과뿐만 아니라 시정연구원이 없는 소규모 시나 아니면 군 같은 데는 재정평가를 대개 공무원들 예산파트에서 그냥 판단해서 일몰하고 깎고 그러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의논하셔서 시군에, 어차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하의 수탁업무를 받듯이 이런 것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토해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입안이 되면,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자치분권연구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와서 특례시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고 통과될 예정인데 이 특례시, 물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100만 이상인지 50만 이상인지 또 수도권은 100만이고 지방은 50만 두 군데를 껴줄지 그건 판단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기도에 미치는, 경기도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그런 거 연구용역한 거 있어요?

저희가 특례시 연구가 몇 건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실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네, 그러시죠.

자치분권연구실장 이현우입니다. 말씀하신 전면 개정안 관련해서요. 지난주 목요일 날 오후 4시 30분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저희가 대응해서 월요일 날 자료를 제출해서 아마 도가 대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 자료를 저희 기획재정위원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여기 세입에 보면 이자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별도 기금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처음에 경기연구원이 만들어질 때 약 200억 정도 기금을 갖고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그동안 예산 중에 기금을 일부러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도 모자라는 부분 또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그걸로 쓰고, 그 예산 기금이 계속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만 쓰면 그건…….

그래서 한 2~3년 전부터는 그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도 예산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거에 대한 이자라는 거죠? 이자수입이.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 와보니 각 위원회에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목표액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200억 기금을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얼마가 목표액인지 아세요?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저희 목표액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없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목표액까지 설정을 해 놓고 그 목표액이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몇 % 적립을 하잖아요. 안 되면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 거예요, 목표액이 될 때까지. 그런데 여기 경기도에 와보니 목표액이 없이 그냥 기금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꾸 기금을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이자로 원래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200억 해 놓고 벌써 여기도 106억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기금을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연 얼마 정도 기금으로 전출됩니까?

몇 년 전부터는 기금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

이건 차후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전체적인 연구과제 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연구원별 연구영역, 전문분야가 있나요? 각 연구원별.

네, 실별로 연구위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연구위원들이…….

그 연구분야,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연구분야…….

네, 대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전체적인 현황 좀 알고 싶고요.

연구원별 연구분야 목록.

그리고 해마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연구과제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현황자료 한번 주시고 올해 결정된 연구과제까지도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계획상.

올해 장르 좀 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장기간 서 있어서 힘들어 보이시는데 의자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는 게 어떨지…….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있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에게 여쭙는 겁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앉으시고요.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업무보고 받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쭉 내용을 한번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이 좀 없어요. 그런데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현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가 되면서 경기도가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른 정부에 수범되는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 정책의 백업되는 연구들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약 20개의 현안 대응, 이슈&진단이라는 현안 대응으로 만들어서 대개 3분의 2 이상은 벌써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부하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연구기관보다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많은 전파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 자료 전체를 다…….

연구와 별개로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정책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한 바가 있나요?

여러 정책토론회에 나가서 저희들이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고 같은 토론을 하고…….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저희가 설립목적이나 4대 비전 이런 것을 봤을 때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5월 달에 하기는 했는데 제가 데이터를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을 했어도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이 서울연구원에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많은 연구를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정책토론회 같은 것의 소통의 장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연구내용 중에서 하나가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애자일(Agile) 예산체계시스템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실현 가능한 건가요? 애자일(Agile) 그게 신속하고 유연한 그런 시스템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연구실장 이현우입니다. 이거는 직접 작성자가 이용환 박사님이 해 가지고요. 미국 특정 주에서 한 예산시스템을 이번에 코로나19로 대면, 직접보다 언택트로 비대면 온라인 이런 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쪽에서도 그런 방안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본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일반적으로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된 이후에 감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재해로 인한 위기사항이 왔을 때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변형시키는 예산기법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나중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 문제가 오면서 추경 같은 경우에도 경정 부분이 아마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대응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인력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홍보 부분, 홍보비 부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기획을 통해서 봤을 때 저희가 서울시의 한 5분의 3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산상 그렇고. 그리고 서울시의 인구가 972만이고 저희가 1,372만인데 그리고 상당수 양질의 자원들이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죠. 그런데 연구 인력에 대해서 절대 숫자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좀 어떻습니까? 서울연구원이랑.

서울연구원이 저희들보다 한 30% 정도 더 많고요. 저희들이 그만큼 부족해서 실제로는 인구 규모로나 다양성 규모로 봐서는 서울연구원의 한 두 배쯤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경기연구원은 통합공채로 하지 않죠, 대상이 아니죠? 특수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4개 산하기관은 통합공채로 하는데 그 통합공채…….

박사인력만 통합공채로 하지 않고 나머지는 통합공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여기 경기연구원 박사는 연구원은 특수하니까. 통합공채를 했을 때 공공기관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공통되게 “대단히 수준이 높아졌다. 경기도에 양질의 자원들이 많이 응시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을 하더라도. 그것이 반증하는 것은 대단히 우수한 인력들이 경기도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유입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반이 조성돼야 되지요. 급여 문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정원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 왜 제가 홍보기획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대단히 성공하고 오랜 기간 지속가능할 수 있는 건 R&D 투자입니다. R&D 투자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지요, 매출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 경기연구원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28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경기도를 위해서는 경기연구원도 인력충원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경기도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공격적인 인력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거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짧은 기간에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저희가 2017년부터, 9대 의회 때부터 강력하게 필요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첩적인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앙에서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에 예타하고 또한 민간투자도 우리가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첩기능은 있지만 저희가 9대 의회 때 판단했던 건 절대 그렇지 않다. 공공지원관리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화가 됐는데 잠깐 찾아보니까 21명이에요, 21명.

전…….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사3팀까지 있고 기획만 9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서울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러한 한계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부천 같은 사례도 부천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중투 같은 경우가 잘 안 돼서 경기도에 협조,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었다면 시군에서 상당 부분 많은 인센티브를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총체적인 얘기입니다. 인력 부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사례로 했는데 아쉬운 거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근무 사무실조차도 우리 당의 3층인가 4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에서는 경기연구원의 미래, 경기연구원의 미래는 곧 우리 경기도의 미래인데 대단히 쉽지 않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도와 협의하고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투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같은 것도 빨리 좋은 곳으로 조성하고 인력문제도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해서 경기연구원이 실질적인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번 우리 후반기 기재위원님들과 함께 맞대고 도모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원장님 의견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힘을 써 주시니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경기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도 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걸 놓쳤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기연구원에서도 완전 독립적 기관의 성격이죠? 영향을 받습니까? 원장님이나 경기연구원의…….

결과보고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 기능이 보장돼 있는 거지요?

인사행정이라든가 예산 같은 거는 그쪽 인력이 워낙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지원 나가서 하지만…….

어떻게 심사과정이나 결정과정에…….

전혀, 100% 독립돼 있습니다.

독립돼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경기도온라인정책연구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31개 시군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다, 공공기관들에서 연구한 내용들에 대해 정책들이 다 보고서라든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잘 갖춰지면 되게 도민들이 자료를 찾는 데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니 거기에 경제과학진흥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정책연구실이 따로 있는데 그 정책연구실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연구도 하고 자료들도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보고서 형태로 된 것들만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제과학진흥원에서 ‘Policy Focus’라고 그래서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걸 가장 최근에 발행을 했고 이제 볼륨별로 계속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GBSA Review’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거의 20호까지 나왔고요. 이것도 아마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발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이 경기연구원에서도 각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그리고 이런 정책들도 같이 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은 환경 쪽 말고는 거의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들을 경과원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 온라인정책도서관은 보고서 위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외에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저희들의 인력이라든가 취지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들은 경기도, 경기연구원 그다음에 31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들을 모아서 들어와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경과원 자료들을 저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이슈&진단’ 같은 경우에도 제 관심사 표시해 놨더니 되게 자주 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경과원에서 진행하는 ‘GBSA Review’도 굉장히 좋아서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부분들도 추가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위원님, 잠시 후에 할까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거기의 결과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나요? 조례든. 예를 들어서 중앙 KDI에서는 어떤 재정사업을 할 때 B/C나 이런 것들의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공공투자센터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저희는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있나요?

공투센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저희 센터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 요청을 했는데 제가 내용은 읽어보지……. 아니, 그러니까 설치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한…….

운영 조례, 설치 및 운영 조례.

분석한 결과를 저희가 재정투자를 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조례 이제 받아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설치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 결과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거나 우리가 새로운 재정투자를 하거나 할 때 이 공공투자센터의 투자분석을 반드시 거쳐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이걸 할 수 있다거나…….

일부 그렇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투센터 소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입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정해 주신 조례가 따로 있고요. 저희 내부에 또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신 조례에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요, 꼭 설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설치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을 향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잖아요?

특별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강제조항은 없고요.

그 분석결과를 최소한 어느 기준 이상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 우리 KDI투자관리센터나 이런 데 하면 B/C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 이상이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투자심사 같은 거는 투자심사 조례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우리 도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고 그것의 결과가 어느 기준에 달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거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내부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근거가 있냐고 여쭤본 건데.

저희 내부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투자심사와 관련된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근거들을 좀 줘보세요. 제가 조례는 지금 받아서 내용은 잘 못 봤지만 설치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내용에 대한 부분 반영 여부…….

저희가 찾아서 다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라 궁금한 것도 있고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게 소통이 되다 보면 아무리 실적이 좋은 곳이라도 이해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들 많이 해서 좋은 성과도 거두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대개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걸 보면 예산편성 현황에서도 궁금증들이 나타나고 수탁전출금수입 이거는 우리가 연구용역 수탁받은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외부에 돈을 받고 연구를 한 것 중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예산으로 넘어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투특별회계에서, 아까 거론이 됐습니다만 수탁용역사업비 1억이잖아요?

네.

수탁용역사업비라는 게 용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관계직원을 향하여) 수탁사업을 한 총비용이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 인건비로 우리가 잡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인건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탁용역사업비라고 그래서 이해가 좀 잘 안…….

죄송합니다. 수탁사업 총사업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1억밖에 안 돼요?

공투센터는…….

이거 용역비밖에 안 돼, 용역비 정도,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공투센터는 지금 만들어져서 경기도 거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은 아직 그다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경기도 재정절감 부분에서, 5페이지에. 재정사업 사업평가 약 4,000억 절감했다고 실적을 하셨는데 이게 기간은 어떻게 된 건가요? 1년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총…….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1년?

1년. 경기도에서 지출한, 도에서 지출한 금액 중에서 5,000만 원 이상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고 아주 획기적인 실적을 내신 건데 1년 동안 인원도 부족한 현원 101분이 287억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00억 절감했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을 표기할 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예산을 삭감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정의 효과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법이나 어떤 기법, 방법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절감할 수 있어. 이게 절감이죠. 그렇지요?

네.

규모를 축소하거나 삭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표현을 잘못 쓰셨는지도 몰라요, 원장님이.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똑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줄인 게 절감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지요. 단순히 저는 이 워딩을 보고 재정사업 5,000만 원 이상 915건 사업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이렇게 해서 4,000억 규모의 원가절감을 했다 이런 내용인지, 그래서 앞으로 더 파악을 해서 알아보겠지만.

네, 맞습니다. 여기에 절감이라는 거는 예산절감을 의미하는 거고 비용절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말 사용에 좀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현혹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소통을 하는데 어쨌든 집행부 정책을, 과제를 받아서든 자체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든 우리 경기도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기업도 R&D에 무지무지한 투자를 하고 우리 경기도도 경영체계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해서 또 말하자면 더 나아가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력이 생기면 우리가 자체 연구를 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수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확실한 신뢰의 소통이 돼야 된다. 서로 오해를 하거나 이러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연구원은 도뿐만 아니라 기재위를 중심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단순히 경기도 집행부의 업무를 분담하는 어떤 그런 전문성이나 고유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분담하는 차원이 아닌 동일체로서 어떤 경기도의 질을 높이고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어떤 그런 방향으로, 원래의 취지ㆍ목적에 부합하도록 더욱 확실한 시스템을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과제 통계를 보면 2019년도에 165건이에요. 기본연구, 정책연구, 위탁연구, 수탁연구.

네.

이게 저도 성남시에서 공직에 있으면서 보면 용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걸 공무원들이 결정했을 때 나중에 책임문제 때문에 대부분 다 용역을 수천만 원부터 억 정도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그게 경기도 31군의 것을 취합해 보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게 굉장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주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원장님 취임 이후에 31개 시군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이거를 조금 전부 가져와서, 다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것을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탁받아서 했을 때 효율적인 면에서 더 저는 훨씬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31개 시군으로부터…….

네, 경기도에서 개별로 시군에서 용역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경기연구원에서 가져왔을 때 저는 다른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거나 연구하신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 민선7기 도정목표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31개 시군을 전담하여 연구수탁이 들어오면 같이 고민하는 그런 연구조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시군연구센터라고 따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위탁받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현재?

저희들이 연말 되면 시군에 어떤 연구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협의를 다 하고요, 31개 시군과.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오기도 하고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와중에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이래서 시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시군에서 용역비를 내고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성남시의원 4년 하면서 경기연구원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무원들 인식에 경기도에 필요한 것, 어차피 도에서 도지사가 어떤 도정방침을 정해서 간다라고 하면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각기 다른 행정을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이게 효율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연구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요건인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입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연구원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200 이하로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경기연구원에 하는 것도 있지만 비율로 보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더라.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연구원에서의 어떤 노력이 적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도 드는데, 지금 이건 제가 그냥 분석을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이 시간 이후에는 뭔가 큰 틀에서 경기도 시군에서 하는 그런 연구용역도 여기 경기연구원에서 할 수 있으면 뭔가 어떤 걸 수탁 받아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165건 그러면 연구인력에 비해서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기본연구, 정책연구, 위탁연구, 수탁연구에 대해서 제목이나 연구내용, 성과, 연구용역 기간이 언제인지 이 165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