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된 장동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여러 가지 부족한데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면면을 보니까 이미 위원장님을 하셨던 위원님들 그리고 전반기 각 상임위에서 열심히 또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신 위원님들이 오셔서 저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잘 모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그리고 팔로우십을 발휘해서 위원님들이 2년 동안 의정활동하는 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잘 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고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한 후에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모를 보니까 경륜과 실력을 겸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보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임창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한 점 채워주시고요. 항상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또 두 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함께 후반기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게 된 점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위원회가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택 관련 그다음에 환경 관련 그다음에 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주 경기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의 주택문제, 환경문제, 물관리에 대한 문제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보니까 박수 치게 되어 있네요. (박 수)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제 이름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도시환경위원회는 청년을 위해서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처럼 저도 기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수가 부자가 되는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이라는 과정 말고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성숙의 과정으로 해서 다수가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도시환경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고찬석ㆍ임창열 부위원장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임위에 3선 의원님분들이 네 분 계신데 우리 선배 위원님들한테 잘 배우고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2년 동안 잘 모시고 열심히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반갑습니다. 부천 2선거구의 이선구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품격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 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생당 비례 김지나입니다. 일단 같은 상임위가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동일 위원장님과 두 부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잘 소통하겠습니다. 공감과 협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늘 평소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위원장 선출 축하드리고 특히 고찬석ㆍ임창열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보니 여기 같은 3선 동료이면서 선배 위원님들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같이 협력하고 또 위원님들 같이 늘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남양주 이창균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재선을 했습니다.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완성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에 하반기에도 이렇게 하게 된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알아주시고요. 앞으로 저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타 다른 위원회들보다 분위기 면에서나 또 질 면에서나 모든 부분이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쪽에 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위원으로 남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우리 두 분 부위원장님 잠깐 일어서겠어요? 저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잘 좀 부탁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 수) 특별히 송영만 위원님 그다음에……. 이건 그냥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선인데다 모든 직함을, 직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우리 동문들인데 제가 맨 나중에 등장을 하게 돼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권위가 없는 분들입니다. 3선 의원들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권위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아는 세 분은 굉장히, 까칠한 부분도 있지만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기에 아주 불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특별히 우리 김지나 위원님이 홍일점으로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각별한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김지나 위원님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새로 오신 김진일 위원님이나 최승원 위원님 두 분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무난한 위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재선하신 나머지 위원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까칠한 위원님이 없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특별히 지금 한 분 김태형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병원치료가 있어서 어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자리를 비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해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에 상견례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장님으로 새로이 선출되신 장동일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0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은 총 10개의 과와 1개의 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2020년 업무추진 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의 기본 통계와 3쪽의 조직 및 기능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556억 6,5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30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148억 1,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 260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63억 8,90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8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예산액은 353억 1,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3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거복지기금은 108억 4,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44억 7,900만 원입니다. 6쪽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주도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일산 등의 테크노밸리와 용인의 플랫폼시티 조기 착공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경기서남부 성장거점형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개발제한구역 제도 합리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및 전기ㆍ수소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7쪽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입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92만 5,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3기 신도시 사업에는 총 7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가 확정되어 경기도형 주거정책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은 3년 연속 전국 최다 공모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8쪽 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1만 4,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22만 가구에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경기행복주택 1개 지구를 착공하였고 2개 지구 100호를 준공하였으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 감사, 기술자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광명시흥 대규모 개발사업에 신재생 수열에너지를 도입하여 그린뉴딜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9쪽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원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여 취약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신축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였고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하여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부동산포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부동산 정보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 202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도시주택실 비전은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이며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업 다변화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 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28개의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업 다변화 기반 구축 전략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공공주도의 판교테크노밸리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미래수요 창출형 도시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 6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ㆍ협의 및 토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며 경기 양주테크노밸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 용인플랫폼시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첨단업종이 융합된 경기서남부 4차 산업혁명 성장거점 조성입니다. 경기서남권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은 일반 및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주거단지 등 244만 9,000㎡ 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단지별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2024년에 4개의 단지가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미래 대응형 3기 신도시 조성 등 로드맵 구체화입니다. 3기 신도시는 19곳, 22만 1,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으로 현재 17곳이 지구지정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등 100만 ㎡ 이상의 대규모 지구 7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어 민선7기 주거정책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지구별 세부 개발계획안을 확정하는 등 신도시 로드맵 세부전략 수립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경쟁력 있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민선7기 이후 정부 및 국회에 법령 개정안 등을 18회 건의하였으며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국토교통부의 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굴한 권역별 정책과 규제 합리화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건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미래 변화에 대비한 경기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협력 및 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국토부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도의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현재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등 7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산시 등 4개 시에 도시성장 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도ㆍ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 사업과 용도지역 재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안양 연현마을 인근 공해공장을 시민공원으로 조성입니다. 2018년 도지사 민생현안 해결 1호 사업으로 수년간 아스콘공장의 대기오염 배출로 고통받아온 공해공장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공장부지 3만 9,000㎡에 730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2쪽 신재생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친환경단지 조성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광역원수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6월에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타당성분석과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기미집행 도ㆍ시군 계획시설 실효 대응계획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실효 됩니다. 현재 도로 등 2,940곳 92.8㎢ 중 68.4㎢를 집행하였고 24.4㎢가 순차적으로 실효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원 확보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8건을 추진하였고 집행 불가능 시설 우선 해제,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공공연계 사업 추진 등 자동실효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제된 시설은 용도지역 변경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을 통하여 관리하겠으며 실효 예정시설에 대해서는 해소ㆍ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동실효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경쟁력 회복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이며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경기도는 전국 최다인 3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50곳 이상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은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도시경쟁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불편 해소와 불법행위 예방, 효율적 구역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54건, 474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을 통한 상시단속을 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발굴ㆍ건의, 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여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됨에 따라서 적절한 대상지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실효 예정 미집행 공원시설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여 복구하고 경기도 주관으로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7쪽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전략 추진을 위해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건설임대, 매입 및 전세임대 등을 통해 총 1만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주거급여,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복지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경기행복주택 안정적 공급입니다. 2022년까지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공동체 활성화 등 경기행복주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행복주택 1개 지구를 착공하고 2개 지구를 준공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는 3,671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승인 1개 지구, 준공 3개 지구 등 경기행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주거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김포 마송지구를 준공하는 등 현재 15곳에 9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은 51곳 73㎢를 추진 중으로 21곳은 조성 중이며 25곳은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5곳은 신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고덕, 동탄2,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기도 사회주택 도입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주택 도입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과 토지임대ㆍ출자 등 지원방법을 구체화하고 사회주택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고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이 협업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방수, 도색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 실시와 함께 감사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입니다. 공정 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하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등 5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입니다. 공공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도민환원 제도화 및 공영개발 확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부채납 검토기준 개선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개발부담금 광역자치단체 배분 등 법률 개정 건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및 중개보수 지원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3,503건을 특별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 발생 사전 예방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 입주자 등에게 집합건물 관리개선을 위한 현장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관한 현장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과 체계적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집합건물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추진입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수원시 등 11개 시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정안을 확정하여 올해 11월까지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참여 시군 확대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의 최신 자료 현행화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원스톱서비스, 가격정보 등 최신 자료를 현행화하고 도내 병원현황 및 위치정보를 구축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어ㆍ등고선 지도서비스와 융복합 정책지도를 개발하는 등 고품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해서 신축 대형건축물 계획단계에 공익기능 강화 등 6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신축 대형건축물 계획단계의 공익기능 강화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경기도 역점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 휴게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등 다섯 가지 역점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권고하여 신축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익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건축환경 조성과 생활환경 디자인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과 경기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도시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가로경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투시형 담장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녹색건축 활성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10곳을 정비 완료하였고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과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 화성시에 개최할 예정이며 한옥건축 지원사업과 시군 확대를 위한 홍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 정체성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공공디자인의 확산입니다. 공공디자인 실현을 위해서 공모사업과 현장체험교육,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심포지엄과 디자인 나눔 성과 프로젝트를 개최하는 등 공공디자인을 확산하여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민간전문가 재능기부를 활용한 품질검수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100회, 보수공사 기술지원 137건, 안전점검 비용 258개 단지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품질검수 업무와 기술자문, 안전점검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관공서 지급 공사 품질 높이기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통해서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건설지원센터의 활성화와 공공건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됨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주택실에 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우선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 5대 전략하고 28건의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실에 오셨으니 무엇을 중점에 두시고 어떤 각오로 일을 진행해 가실 건지 그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쭉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7월 1일 자로 새로 도시주택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아직은 업무파악하고 있고 미흡하지만 그동안 제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관한 생각을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저희 도시주택 업무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안정화가 최우선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와 협력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주거안정, 주거복지에 대한 걱정이 없이 경기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또 각종 건설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주민환원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있습니다.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수가 좀 불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신도시에 참여를 하면서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신도시 하면서 일어나는 각종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지역에 재투자하고 그러한 상황을 LH 또 국가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경기도가 롤모델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31개 시군 안의 22개의 시군 안에 그린벨트라는 실은 만들어진 악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31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 사회주택 도입에 관련한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한번 나왔었냐면 실은 부동산정책위원회라는 뜬금없는 조직에서 현재 이 조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폄하하거나 한 적이 한번 있어요.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전달받지는 못했고요.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의원님 입법발의로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됐고요.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에서의 구체적인 지원방향이라든지 사업 대상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사항이 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임시회에서 조례라든지 규칙, 내부지침을 신규로 제정을 해서 사회주택이 좀 현실에 맞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임대보호 협동조합형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조례의 내용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집행부 발의로 개정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죠?

네, 일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책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부동산정책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실장님도 포함되고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조직이에요. 근데 이 조직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아니고요. 지사님이 정책을 지시하면서 내부적으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이 부동산정책위원회가 경기도의회를 넘어설 수는 없는 부분이죠?

네. 단지 그런 위원회는 저희가 도정을 추진하면서 자문이라든지, 그런 자문도 어쨌든 법이나 조례에 근거…….

여기도 회의록을 가지고 있나요? 별도로 회의록을 표기하나요?

네, 기조실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회의록을 한번 자료로 요구드릴게요. 지금 회의가, 사회주택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문위원회 회의가 한 번 열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은 자료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집행부는 어느 부서든 실은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실장님이 해 주시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거안정화, 주거복지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에 의한 개발이익 환원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한 다수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실장으로서 열심히 하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당부말씀은 그린벨트 지역에 관련된 부분도 신경 좀 써 달라, 소외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소외지역에 관련된 부분. 주택실에 계시는 동안에 가고자 하는 방향 잘 이루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홍지선 실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업무파악이 빨리 돼서 경기도민들이 맞춤형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분 준 것 같아요. 13개 시군에 2월 달에는 281㎢에서 286㎢로 좀 늘었어요.

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어느 시군이 늘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기획부동산 투기 구역 29개 시군, 211.98㎢에 대해서는 지난 7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월 달보다 지금 공공택지과가 인원도 6명이 늘고 부서도 2개의 팀이 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늘리게 된 동기가 뭐죠?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저희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을 위해서 인원이 조금 시급해서 충원을 하게 됐습니다.

변화를 지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택지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별도로 늘어난 게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아마 인원을 늘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도시 하다 보면 보통 그동안은 LH의 주도로 많이 움직여 가면서 지역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교통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미흡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부터는 교통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지역에 대한 자족시설 그런 거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경기도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물론 도시공사를 통하겠지만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신도시 1ㆍ2ㆍ3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에 대응을 하도록 조직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 보고서를 제가 2개를 함께 보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0날 보고를 할 때에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추진사항 및 실효 대응방안, 똑같은 내용인데 현황을 보면 4,493군데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2월 20날. 그런데 2,940곳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74.5㎢인데 실질상 68.4㎢, 실효 예정 24.4㎢ 이게 숫자가 서로 틀려, 서로 틀려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이런 변화가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줘도 되고요. 이런 거 이해가 좀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똑같은 업무를 보고함에 있어서 자료가 이렇게 틀렸다는 것은, 여기 지금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가 서로 틀려서는 안 된다, 업무보고 과정에.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수치상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통계를 잘못 냈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다음 것도 또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다음 것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6월 말 기준으로는 자료를 최신화한 사항이고요. 또 7월 1일 실효됨에 따라서 실효 전에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고드렸던 자료하고 최신자료하고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동된 거에 대한 걸 이 안에 넣어줬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 거를 제가, 41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돼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도 목표가 화재의 안전성 보강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보고할 때는 경기도 목표가 6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동. 그런데 지금 여기 7월 달 보고서를 보면 목표가 29동으로 또 되어 있어요. 이런 저기가 일관성이 있는 보고서가 되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보고할 때는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거에 대한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당초에 시군에서 받을 때는 60동가량 될 것으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종 확정된 사항은 29동으로,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받은 자료는 그렇게 29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홍지선 실장님이 업무파악에 대한 걸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로다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보고가 있을 때에는 상세히 충분하게 파악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하루를 보고도 이거 금방 파악이 됐는데 이런 보고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변동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변동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라든지 사유를 같이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주택실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료에 대한 것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입니다. 26쪽을 봐 주실래요?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 부분인데요. 실장님, 훼손지 복구사업하고 정비사업 이 구분 정확히 하실 수 있나요?

일반 훼손지 복구사업은 기존에 그린벨트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개발을 하면서 그 이득금에 대한 걸 훼손지를 복구하는 사업이고요. 훼손지 정비사업은 기존의 축사라든지 동식물 그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획조정을 하면서 환지방식으로 일부 공원도 조성을 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알고 계신 것도 맞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주체가 어디냐. 국가인 것이냐, 개인인 것이냐. 여기에 차이점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린벨트가 훼손이 된 부분을 녹지가 됐든 공원이 됐든 다시 그것을 정비하든 복구하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체가 국가에서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이 지금 차이가 있단 말이죠. 개인은 할 수가 없는 상태야.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기 신도시에 각 지자체별로 복구해야 될 면적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양주시를 예를 들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부지가 지금 거의 확실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면적이 과거에 뉴스테이 부지로 책정이 됐던 부분을 3기 신도시의 복구사업 이걸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 면적이 방대해요.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면적을 제안드리는 것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그것이 녹지공간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발동을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제약조건이 있어서 못 할 지경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국가 차원이 됐든 우리 도 차원이 됐든 지자체를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복구사업과 정비사업은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녹지공간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것이 할 수 있고 없고 이거는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요. 지금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지만 지난 4월 343회 임시회에서도 일곱 가지 촉구 건의안을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냈어요.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법이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인데 국토부에 한 건도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도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시한부가 올 연말까지예요. 근데 이 서류를 꾸미는, 서류를 만드는 절차뿐만이 아니고 행정절차 부분도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과연 시한부인 올 12월 말까지 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도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또 우리 경기도의 의지가 좀 필요해요. 이 부분 중간에서 실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은데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지 복구사업이나 정비사업은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근데 단지 추진 주체가 국가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다를 뿐인데 국가가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게 서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국가가 하는 건 어쨌든 간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공원을 하든지 국고로 하면 되는데 개인이 재정비를 하다 보면 거기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개인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복구 재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의 의견이 다르다 보면 정리하기가 상당히 개인재산이 관련돼 있어서…….

실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지를 묻는 거거든요. 지금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법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행정절차상 어려움 그리고 서류를 만들어내는 데 대한 복잡해서 어려움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국토부에 해 줘야 되는 이 의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그런 서류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을 만약에 저희가 컨설팅을 할 수 있으면 전문가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요. 주택도 품질검수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문단에서 시공부터 입주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는 것처럼 그런 재정비하면서 용역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정비의 콘셉트를 잡아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희가 충분하게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면 받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토부 담당직원도 잘 몰라, 현재 시점에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큼은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도 했지만 강한 의지가 본 위원한테는 비쳐져서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복구사업에서는 강제발동을 해서라도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비사업은 개인이기 때문에, 공원화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만 ㎡를 지금 3,000, 3,000, 4,000으로 쪼개놨죠. 그러면 3,000 같으면 900평 좀 넘어요. 여기에 30%를 녹지공원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이거 평수가 200평 좀 넘어요.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200평 좀 넘게 군데군데 이렇게 떨어져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녹지공간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미 201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다 해제가 돼 버렸죠. 지자체 보면 남양주시의 예를 들면 지금 공원이 한 곳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실효가 됐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죠. 그래서 공원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만 우리 녹지공간 확보 면에서도 그렇고 규모, 작은 걸 군데군데 떨어뜨린 걸 한군데로 모으자는 것이거든요. 이런 매뉴얼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는 이분들한테도 다소 이익이 된단 말이죠. 양쪽이 다 좋은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때문에 이것이 수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면적에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크고 또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이 이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한부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이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으면 국토부를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도민들의 고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실이에요.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점이 그 시점에 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자, 어려운 법 하나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 흩어진 훼손지를 사서 공원녹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42.86%를 맞춰야 돼요. 그런 땅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법은 열어놓고 뒤에서 발목을 다 잡고 있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춰내지를 못하고. 열어줬으면 그냥 끝까지 열어서 다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뒤에서 발목 잡아 가지고 결국은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현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이 부분을 갖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도 했고 개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역지사지로 관련된 그분들이 내 부모의 토지였다고 그러면 그렇게 갈까요? 너무나도 고통이 커요, GB지역 주민들은. 특히 지금 해 주려고 하는 이것 잘 챙기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실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강한 의지를 갖고 이 점에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법 개정시킬 수 있으면 개정시켜 주시고 경기도에서 나서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네, 국토부하고 일단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실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현재 미니신도시, 신도시1기ㆍ2기, 지금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예정인데 사실 이게 기반, 인프라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도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도심을 먼저 만들어 놓고 기반시설을 만드는 아주 못된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역교통계획은 면적이 개발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수립하죠?

원래는 100만 ㎡였다가 지금은 50만으로…….

낮아졌죠?

네.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100만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데도 쪼개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80만, 99만 이렇게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 안 하고 그냥 편법으로 개발에 들어가고 그게 LH고 경기도시공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통정체가 되고 기반시설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몇 년을 살아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점은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후분양제를 하든지 또 하면서, 지금 50만으로 내려왔으니까 다행인데 광역교통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되고요. 제가 1년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 이게 들어오면서 지금 구리가 출퇴근 시간에는 난리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너무 됩니다. 한 1.2㎞ 가는 데도 거의 한 40분~1시간씩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을 세워라 했는데 지금 그게 나왔나요?

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광역교통계획을 국토부하고 세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하남 교산하고 과천 과천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고요. 타 나머지 지구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촘촘히 챙겨서 광역교통계획을 확실하게 좀 세우시고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왕숙천벨트를 형성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진건 그다음은 오남까지 밑으로 거의 왕숙천을 기준으로 해서 왕숙신도시가 형성될 것인데 그쪽의 차량들이 다 구리로 넘어와서 사실 구리시청으로 출근하는 교통량하고 구리의 왕숙 둑방길하고 그게 출퇴근시간에는 정체가 돼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쪽 왕숙천 둑방길은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8차선을 내서 수석동에서 한강다리를 놓아서 교통량을 빼라, 내가 5분발언 할 때 당시에 그랬었고 또 광명북로가 정체가 지금 엄청 심해요. 그게 지금 서울, 구리, 남양주 3개 시군이 겹치기 때문에 한 시군이 할 수가 없어요, 한 시에서.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을 세워서 정말 안 되면, 확장이 안 된다면 2층 도로를 놓을 수도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경기도 동북권의 교통이 너무 정체됩니다. 그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지금 대형 택지개발 들어가는 것 보면 LH나 경기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땅주인들은 헐값에 거기 수용당하고 LH나 이런 데는 성과급으로 해서 돈잔치 하고, 한 일례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시흥에 저번에 119안전센터 착공 관련돼서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봤었는데요. 지금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나 이게 관공서 건물이죠. 관공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수용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평당 가격을 600인가 700 보상가에다가 분양하는 건 1,000만 원, 1,200만 원 분양을 하게 됨으로써 그 관공서에 추가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일절 중지를 해라 했었어요, 행감 때. 그렇듯이 관공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기부채납을 지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나 LH나 하나의 준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채찍질을 좀 했었는데요. 또 특히 재개발지역에도 보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가 있어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사실 관공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추가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몇 건 더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LH에서 갈매신도시 만들면서 문제가 생긴 게 한 1,200세대 아파트가 동파가 났어요, 입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LH에다가 항의하고 해도 이 사람들 정말 끄떡도 안 해요. 제가 보좌관하면서 대여섯 번 만나러 갔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수도배관, 세탁기배관을 갖다 베란다 쪽에 설치를 해 놓고 거기다가 보온재도 넣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한겨울에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사실 샤워도 못 하죠, 세탁도 못 하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건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사실 그게 돈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LH나 경기도시공사가 수용해서 그걸 민간사업자한테 이익 남기고 다 분양을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당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거 다 도민들입니다. 도민들이 손해를 보고 정말 정신적 피해도 크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시정할 수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 도에서도 법령 개정 건의도 수차례 했었고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데서 개발부담금은 지금은 광역은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국가에 50%, 시군에 50% 배분이 되는데 광역에서 국가로 가는 50% 중에서 광역으로 한 20%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걸 그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게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귀속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도로, 철도, 수도, 상하수도 이런 건 귀속이 되는데 일반적인 공공청사라든지 도서관, 문화시설 이런 건 다시 지자체에서 그걸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기부채납 무상귀속을 사업이 끝나면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입법발의를 통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리 일례를 보면 119안전센터가 재개발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추가부담을 엄청나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지적을 해 가지고 재개발조합에다가 “이건 관공서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지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합에서는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챙겨주면 되는데 사실 그게 공무원들이 챙기지를 못하니까, 시청 공무원들도 이걸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 재개발이라든지 국가가 재개발하든지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좀 신경 써서, 이게 지금 다 지자체, 경기도의 돈이고 시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낭비되는 것 아닌가, 그 이익들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가지고 조금 환원하는 차원에서 해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이렇게 흥청망청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란 말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있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건 좀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이 자리에 좀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실장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장시간 또 하시려면 다리도 아프실 건데. 실장님, 요즘에 정부에서 4기 신도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있죠?

언론에 일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보니까 공급을 늘려야 된다 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유감의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저는 정부는 다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광명시흥 보금자리지역에 525만 평 보금자리를 지정해서 기존에는 아마 그게 자연부락, 광명하고 시흥이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보금자리로 수용하면서 그린벨트도 풀었어요. 풀어서 2010년도에 계속 가다가 한 4년 넘어서 2015년 4월 30일 날 보금자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당시에 자연부락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짓고 싶어도, 수리를 하고 싶어도, 비가 새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보금자리 지정돼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취소되면서 특별관리지역, 난개발에 막혀서 10년을 아마 묶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2025년 4월 29일이면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건 미지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언론에서 결론은 그분들을 위해서 취락지구라고 해 가지고 환지방식이, 경기도와 LH가 환지스쿨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고 정부에서 발표만 하면 주민들이 너무 혼선이 일어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취락지구로 선정해 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 건 놔두면서 그냥 이렇게 4기 신도시 갑자기, 부동산 정책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4기 신도시 자체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물량이 부족하면 기존의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조금 상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기 신도시와는 별개로 광명ㆍ시흥 지역은 그동안 수차례 여러 가지 안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그쪽은 어쨌든 간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또 그 개발을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목감천 수해방지라든지 또 철도ㆍ도로 또 수원-강릉고속도로에 대한 지하화 모든 것이 그것을 추진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한시라도…….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에 훌륭하신 공직자도 있지만 저는 최고로 인정하는 공직자는 경기도 주택실 공직자를 넘버원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국토부도 다녀왔지만 앞날이 캄캄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나 우리 실장님이 기회가 되시면 정부에다 건의를 하세요. 공급 중요합니다. 왜 기존에 그렇게 방치해 둔 거 취락지구 관련해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2~2.5배까지 보금자리를 취소하면서, 자연부락이죠.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줘서 시흥이 그때 10개 취락지구가 있고 광명에 17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첨단화단지, 주거단지 하면서 4개가 수용이 되면서 광명은 13개. 구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시흥이 조그마한 마을을 합쳐서 5개 권역 그리고 광명은 9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당시에 LH하고 경기도가 환지스쿨을 운영하면서 계속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지금 동의를 받은 데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급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통합이라는 이런 용어도 쓰지만 제가 여기에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실장님께서 정부에다 건의하셔서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면, 자꾸 4기 신도시, 왜냐하면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애먹는 지역, 광명ㆍ시흥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같은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활용해서, 또 모르죠. 4기 신도시를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취락 환지방식 돼 있는 거기를 좀 공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거환경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정부하고 경기도의 너부대 재생사업 아마 진행했을 겁니다. 파악하시면, 제가 거기 지역구이지만 전혀 진행되는 상황을, LH가 아마 관여해서 정부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협조만 해 주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재생사업팀장 안성현 팀장님한테 감사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는 그거를 대대적으로, 아마 전국 최초로 재생사업 삽을 뜬 데가 광명인데 뜨고 나서 한참 동안 한전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했으면 아마 잘 이루어졌을 건데, 우리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세동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내년 하반기 목표로 지구계획 승인 및 착공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업무파악하려면 아직 모르는 게 굉장히 많겠네요. 그래도 경기도의 모든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사실 서민들이라든지 중산층이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주거안정이라는 차원이라든지 주거복지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정부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협의체가 제대로 된 게 있나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대한민국 사실 수도권에 전부 집중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도가 특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거의 경기도에서 대부분 수용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협의체조차도 꾸려져 있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됐죠? 신도시가 발표되면 경기도에서 그걸 다 수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협의체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신도시가 어떻게 루틴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업무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어떤 협의체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런 신도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도 주택정책에 대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 수도권에 대해서는 특히 서울, 인천, 경기가 참여해서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도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대광위처럼 교통에 관한 안을 서울, 경기, 인천이 계속 요구를 해서 국토부에 원래 광역교통청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일단은 광역교통위원회로 조직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규조직은 아니지만 그런 협의체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주택사업 자체가 거의 LH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LH가 사실 경기도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그 LH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LH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편다기보다는 국토부의 정책을 LH는 시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시행이, 지금 LH가 그 시행이 이익을 위한 시행이 돼버렸잖아요, 공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LH에서 벌이는 모든 사업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3기 신도시에서 지방공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공사 지분을 최대한 30% 이렇게 높여서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지방공사가 개발이익 환원이라든지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지역에 재투자한다, 그런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LH도 그러한 것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사실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모든 과정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전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가 주거불안을 느낀다는 건, 우리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거, 일자리, 교육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담보해내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왜? 전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고. 그럼 그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신뢰를 갖게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보면 주거 만들어내는 거가 사실은 따로따로 가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군다나 우리 같이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특히 일자리와 교육, 주거가 같이 결합이 돼서 도시가 개발되어야지만 불안을 안 느끼거든요. 베드타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앞으로는. 미래를 위해서 주택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경기도가, 제가 이쪽은 처음 왔지만 그런 정책을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 주거, 일자리, 교육이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따로따로 들어가는 순간 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기존에 1기ㆍ2기 신도시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3기 신도시에서는 최대한 지역에 맞는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더불어 교통대책, 선 교통, 후 입주하는 그런 것도 기조를 해서 교통대책과 그다음에 자족시설,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경제실하고도 협업을 해서 1기ㆍ2기 신도시와는 조금 다른 3기 신도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업단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를 보면 굉장히 많이 파헤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게 꽤 많아요, 경기도에. 근데도 계속 허가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 근데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는 방치되죠, 또. 나는 이 부분에서 사실 실무 일을 보는 도시주택실에서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차 산업, 일단 기존에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정리를 하고 입지를 반대하는 거고요. 다 요구하는 거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런 관련된 산업 그런 산업들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가 자족시설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지역별로, 이게 백화점식으로 다 이렇게 신도시마다 다 들어가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지역별로 특화된 그런 자족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 부분, 우리가 일반 주택도 재개발 문제, 재건축 문제가 심각하듯이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미래가 제조업 자체로 살 수 없는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소득 수준이 이미 3만 달러가 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존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활용 부분에 있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산업단지가 앞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아마 공실이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하시고요. 실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속 방치하다가는 전부 산이고 뭐고 다 그냥 흩트려 놓고, 파헤쳐 놓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일이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 산업단지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줄 것인가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정보 선진화와 관련돼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죠?

네.

특히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한테 속아서 땅 잘못 사서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걸 심심치 않게 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언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사실 컨트롤을 못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기획부동산들이 보면 가도면을 만들어서 언론에다 홍보를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전화로만 했지만 지금은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단속을 갖다가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피해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획부동산이 가도면을 만들어서 설계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이런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걸 이제는 명확하게 단속할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단속이 항상 형식적인 단속이 돼서는 안 돼요. 내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왜 이런 피해자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단속 지금 하고 있어요?

기이 단속 처분 같은 경우는 허위매물 처분은 올해 8월부터는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개정법이 시행이 되고요. 또 저희는 추가적으로 건의를 하는 게 업무정지까지도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기획부동산에 대한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해서, 핀셋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과태료요, 500만 원이 돈입니까, 그 사람들이? 과태료 물면 그거 감안하고서 편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태료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못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추가적으로는 법령 개정하는 것 중에서 임야에 대해서는 주로 그런 기획부동산이 필지를 분할,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는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유지분거래에 대해서도 허가제를 도입해서 아예 초기부터 그런 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굉장히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 정도 과태료 정도는 감안해서 계속 많은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이번에 6월 17일 주택정책 보면 그나마 약발이 좀 먹히는 게 왜일 것 같아요?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이득보다는 세금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부담이 되면…….

우리나라 돈이 사실 갈 데가 없죠, 소수한테는. 그렇죠? 그게 어디로 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부동산으로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주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 줬으면 굳이 주택으로 안 왔어요. 산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거든. 근데 사실 제조업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어. 똑같은 돈으로 투자했는데 제조업하고 열심히 산업화를 위해서 일한 이익이랑 부동산으로 생긴 이득이랑 비교를 해 보면 부동산으로 생긴 이익이 훨씬 높은데 산업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는 산업에 있잖아요. 우리는 경제성장을 희한하게 건축성장 일부분이 경제성장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OECD 국가에서 가장 1등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청년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지금 우리 기득권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렇게 주거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청년들, 우리는 미래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도시주택실이 모든 정책에서, 제가 이리로 오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주거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그 일 제대로 못 해요. 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하고 전반기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호흡을 맞췄는데 이번에 진급하셔 가지고 도시주택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셔서 축하드리면서요.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책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소셜믹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그게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합의가 돼야지 잘 녹아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도시계획 단계에서 보면 소셜믹싱으로써 도시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분양이 완료되고 사는 행태를 보면 서로 단지 간에 차별이나 또는 학군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형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심지어는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학군이 되는가에 따라서 주택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영구임대도 있고 50년 임대, 여기 보면 공공임대주택 현황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각 타깃층에 맞게끔 설계된 것일 텐데 이런 부분을 단지별로 쪼갤 게 아니라 한 단지 안에 분양형태를 사람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동호수를 지정할 때도 옆의 사람이 공공임대로 들어왔는지, 10년 임대로 들어왔는지 기술적으로 모르게끔 할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복주택 우리가 입지선정하고 이렇게 할 때도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엄청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막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생각도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물론 그동안 임대라는 게 영구임대라든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일부 반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은 중산층도 임대주택을 저희가 공급을 해 가지고 일반적인 중산층도 임대해서 많이 거주를 하게 되면 주거에 대한 그런 임대가 장기임대로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인식도 개선이 되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셜믹싱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임대주택단지가 아니라 일반단지 안에서 일반분양도 하고 임대주택도 같은 동 안에서도 그 안에 있고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또 이걸 단기간에 저희가 어떻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저희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도 계속 정책을 펴나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셜믹싱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향후 도시계획에 그런 부분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우리 경기도 주택 수 대비 아파트 비율을 보면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중에 60%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파트단지 내의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단지 내 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담장 도색ㆍ보수라든지 시설보수 같은 것도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이게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을 많이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또 단독주택 그쪽에 대한 지원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한데요. 일단 저희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ㆍ보수 비용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상층에, 여기도 40페이지 이 내용은 아니지만 신축 대형건물 계획단계에 공익기능 강화 여기서 보면 이걸 또 그쪽에 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지상층에 청소원 휴게시설을 확보해 준다 할지 아니면 공원을 조금 개선해서 이렇게 하는 시설들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것에 대한 시설 그다음에 재활용 수거시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사시던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 발생 사전 예방 여기서 이것에 대한 지원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집합건물에서 사람들 관리, 입주한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하면서 분쟁을 조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사인 간의 분쟁이다 보니까 분쟁 조정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개인 간에 소송을 하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초기에 건설사가 관리주체를 선정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에 입주단계에서 관리비가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아마 과장님 중에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 사례를 발굴해서 주민들을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분양자가 있고 실제로 세입자가 있게 되는데 세입자들은 사실상 중형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보다도 형편이 조금 저기라거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에는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법학 관련 교수도 있고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건축사 다양한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분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자라든지 규약 제ㆍ개정, 관리인 간의 선임ㆍ해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관리비 징수ㆍ사용에 대한 분쟁 이런 걸 심의 조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민원인들 간에, 분쟁 당사자들 간에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면서 법률상담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서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관리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새 아파트 하자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보통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발생을 하고 특히 입주할 때 개인이 자기 집에 대해서는 하자점검을 하지만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점검을 사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임시 입대위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것 외에 우리가 분양 사전점검이나 이럴 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에서 공공부분 하자에 대해서 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에서 그런 개인 부분에 대한 검수는 당연히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조경이라든지 공동으로 하는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이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홍지선 실장님, 7월 1일 날 도시주택실 실장님으로 부임하셨죠?

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실장님이신 만큼 도시주택실을 좀 더 역동적으로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몇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 도시주택실이 경기도시공사와의 관계를 떼놓을 수는 없죠? 떼려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 도시주택실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고요.

네, 입에 배 가지고.

일단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직접 일선에서 실행하는 그런 경기도 출자…….

도시주택실의 역할이 뭐냐고요.

아, 도시주택실에서요. 경기도시공사가 현장에서 실행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지금 저희 도에서 세운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걸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지도 관리감독하고 또 31개 시군와의 뭔가 마찰이 있으면 약간심판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우리 도시주택실이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준까지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 개발이익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생되겠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민에게 어떻게 환원되는지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임창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공공이 개발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는 단순하게 도로나 상하수도 그다음에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 이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환원을 안 하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LH 같은 경우에는 흔한 말로 수도권에서 얻은 이익을 지방에 갖다가 투자를 한다, 그걸 왜 경기도에서 얻은 이익을 경기도에 재투자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논란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하면 최소한의 도시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그런 걸 빼면 최대한 그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은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 정책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은 그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자체와도 불편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약간 심판의 역할을, 또 관리감독의 역할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미매각되고 있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매각된 부지들이 도시의 흉물로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실에서도 전담인력을 파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나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도시의 흉물이 되고 있는 미매각 부지에 대한 관리도 도시주택실에서 전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미매각 토지에 대한 관리주체는 해당 개발 LH든지 주택공사라든지 개발 관리부서…….

주체는 그러한데 또 관리감독 해야 될 도시주택실에서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택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오고 동의를 해 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몇몇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지역구에 보면 행복주택 대략 한 800세대 정도가 저희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답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필히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서셔야 되겠는데요. 얼굴도 안 보여, 서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 받는 첫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주택실의 자세나 다짐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처음 주택실장으로 오셨고 그동안 일부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어떤 다짐이나 이런 거 있으셔요?

도시주택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단일부서로는 어쨌든 최대의 조직 중의 하나입니다. 과가 10개가 있고 1개의 단이 있습니다. 또 저희 각 과마다 하는 정책, 시책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바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조심스럽고요. 저희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은 혜택을 보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제약을 받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다수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저희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짐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일, 역할을 하시는 부서입니다. 국민 행복의 기본이 주거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정책적으로 아니면 노하우가, 내공이 쌓인 그런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수한 집단이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아까 몇 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 관리문제라든지 업무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문제라든지 그동안 쭉 정책을 하시면서 실패나 실수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히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첨단업종이 융합된 경기서남부 성장거점 조성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목은 4차 산업혁명 거점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을 했어요. 주거단지 확대를 25만 3,000㎡에서 68만 3,000㎡로 약 43만 ㎡를 바꿨는데 이게 경기도시공사가 첨단산업을 하는 걸로 해서 49만 4,000㎡. 근데 주거를 68만 3,000으로 늘렸어요. 늘리게 된 동기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지금 경기도 주택보급률 자체가 101%나 돼.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100.8%예요. 거의 101%에 육박하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6%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광명시 가학동하고 시흥시 논곡동 일원을 갖다가 산업혁명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제가 봤는데 현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광명 하안2지구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이 5,400가구가 이미 하겠다 되어 있어. 2020년도 지구지정을 받았어요, 이게. 그리고 광명 학온 쪽 보면 5,280가구가 또 2020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가 68만 3,000㎡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시흥시도 마찬가지예요. 시흥시 같은 경우도 약 4만 4,700가구가 앞으로 분양계획에 있어요, 여기에 또 지금 짓고 있고.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기도시공사가 주거환경과 관련돼서 68만 3,000㎡를 늘리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원래 첨단업종 4차 산업혁명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예 주택은 빼고 주거환경 쪽은 빼고 이걸 오히려 첨단산업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설계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도 유통단지로 29만 7,000㎡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세밀히 좀 검토할 필요 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왜 68만 3,000㎡로 늘렸는지, 25만 3,000에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주택실장님이 답변 자료가 준비됐으면 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국토부에서 제안을 한 게 직주근접으로 고려해서 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차원에서 이것을 늘리는 것을 국토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린 사항이 되겠고요. 추진경위 관련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광명이나 시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밀도가 높은 주거환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리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광명이나 시흥 이쪽은 상당히 교통부터 병목현상이 있는 데고 상당히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셰어하우스라고 들어보셨죠, 실장님? 셰어하우스.

네.

공간을 나눠서 쓰는 정책인데 우선 29쪽 보면 청년ㆍ신혼부부 계층별에 관련된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사각지대 관련된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에 관련된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행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렇게 많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청년들이나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나 고령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에 관련된 것을 정책적으로 가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주택 매입임대나 아니면 전세에 관련된 임대정책을 현재 하고 있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셰어하우스의 개념을 도입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커넥트하우스라고 해서 서로 이어주면서 창업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을 모집할 때 셰어하우스를, 아직 경기도에는 없는데 이런 정책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청년들 중에서 특정 예를 든다면 만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한 집에 같이 모을 수 있게 정책적으로 펴주면 그 친구들이 모여서 실은 만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리하는 친구들이면 요리하는 친구들이 모일 수 있다면 서로의 어떤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새로운 창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을 정식적으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00% 똑같은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사회주택 같은 경우 사회적 경제주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약간 공익적인 성격도 띤다면 저희가 사회주택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사회주택 내에서는 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셰어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수립이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대형이라고 하면 실은 땅을 갖고 계신 분한테 건물을 짓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도시공사에서, GH공사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GH공사에서 일정 부분 투하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전세매입에 관련된 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발생하였을 때 지역에 있는 특정한 어떤 곳보다 각 지역의 31개 시군에서 전세매입에 관련된 부분이 실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욱 적극적으로 하면 청년들이나 독거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제가 질의 대신에 자료요청 겸 서류로 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관한 법률이 보면 한 130개 정도 되나요. 이 토지에 관한 법률을 좀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오늘 처음 출근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조례뿐만 아니라 법률도 좀 연계성 있는 법률,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개발하면 굉장히 많은 법률이 들어가잖아요. 그 연계성, 거기에 보면 환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은 여기 실 소관이 아닐지는 몰라도 주무실이니까 같이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각 시도에 2035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중에서 산림법이 적용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시도 기초단체마다 경사도라든가 해발고도라든가 이게 조례가 약간 달라요. 산림법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저번에 국무회의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통과됐죠. 100만 ㎡가 50만 ㎡, 또 인구도 1만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통과가 됐어요. 강화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시킨다면 LH가 토지공사 시절부터, 그러니까 주택공사 시절부터 경기도의 개발현황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계획을 지정 후 그다음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열람 후에 제척 등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 그다음에 착공 후에 용도 변경사항이라든가 토지공급가 변동사항 등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양철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 1기ㆍ2기 신도시 택지개발 후에 아직 매각되지 않은 미매각부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발이익 관련돼서 분쟁이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보다 보통 개발과 관련해서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나요?

네, 경기부동산포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개별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찬석 부위원장님 자료라든지 양철민 위원님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볼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네,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제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은 5과 3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부서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주요기능, 예산규모, 주요통계 자료, 19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경기도 녹색 숨과 쉼의 공간 확충을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열섬 방지 등 도시 숲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에서 도시 숲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환경숲, 가로숲길, 경기 초록담 그리고 서해안 녹지벨트 1.3㏊를 조성 중이며 또한 녹색문화 공간 조성 확대를 위해 학교숲 11개 교, 무장애 나눔길 1개소, 무궁화동산 3개소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도민 맞춤형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생활권 주변 환경개선 효과 및 지역주민의 녹색쉼터 제공을 위해 경기 선형공원, 쌈지공원, 옥상녹화 3개소를 조성 중이며 도민의 이용 증진을 위한 생태적ㆍ자연복원의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도시숲 조성, 도시숲 리모델링,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도시숲길 정비사업 50㎞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정원이 주는 즐거움, 행복감 확산입니다. 공동체가 주체로 마을정원을 조성ㆍ관리하는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사업은 마을정원 12개소, 한뼘정원 9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대한민국 대표 정원 축제로서 제8회 박람회는 2020년 10월 중 의왕시 레솔레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5쪽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추진입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사업은 2019년 10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완료로 경기도 정원ㆍ문화ㆍ산업 특화지역으로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유타주 경기도정원 조성입니다. 경기도가 1993년 자매결연 교류 기념으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평화공원 내 조성한 한국정원은 조성 후 25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 및 훼손으로 2019년 1회 추경에 미국 유타주 경기도정원 조성비로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후 및 훼손 부분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하여 교민들의 자긍심 회복과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한 시민정원사는 2019년까지 900명을 인증하였고 금년에는 6개 기관에서 140명의 시민정원사를, 시민정원사 전 단계인 조경가든대학에서 420명을 양성 중이며 또한 시민정원사 활성화를 위해 도내 학교숲, 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정원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도민 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정비ㆍ관리를 위해 친환경 탐방로 정비, 임도 구조개량 등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수리산도립공원의 정비ㆍ관리 계획은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공간과 문화경관을 조성하고자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3억 원, 속달동 주민이 매년 제를 올리는 당숲 정비 2억 원 등 2019년부터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연환경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운영ㆍ정비 지원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탄강은 지난 7월 7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유네스코는 4년마다 현장평가를 통해 등재 연장 또는 지정을 취소 결정하므로 지질공원 탐방환경 개선 및 4년 후 유네스코 현장평가에 대비하고자 10억 원을 지원하여 포천시 비둘기낭폭포 경관개선, 연천군 판상절리, 습곡구조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현안사업으로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입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사업은 안산 쓰레기매립장에 경기도 대표정원을 조성하여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의 여가ㆍ힐링ㆍ소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년 6월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계획 결정에 따라 2017년 기본계획 수립, 2019년 10월 말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식 국장님과 공원녹지과 김영택 과장님 만나 뵈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경기아이누리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경기도가 처음에 2016년도 4월 정도에 경기도어린이상상놀이터협의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 경기도 사업을 한 사례가 됐는데 저 본 위원도 그때 초창기에 상상놀이터협의회 위원으로서 아이누리터로 바뀔 때, 이름 작명할 때 참여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것이 각 시군에 또 저희 지역에서도 아이누리놀이터가 너무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엄청나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그 당시에 5 대 5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갑자기 7 대 3, 도가 7이 아니고 시군이 7이고 도가 3인데 보통 우리 아이누리터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 한 4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초창기에는 한 1억에 출발해서 5,000ㆍ5,000 가다 보니까 너무 지원폭이 적어서 한 2억, 1억ㆍ1억 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머지는 또 지자체가 너무 좋아서 예산을 더 늘려서 갔는데 지금 현재 3 대 7이어서 좋은 사업이 이것이 중간에 중단하지 않나 이런 우려의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누리놀이터는 금년도 36개소를 포함해서 12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지금 사실 애초에는 5 대 5로 갔다가 작년부터 3 대 7로 매칭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2억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군은 개소당 사업비가 좀 큰 데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10대 전반기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우리 입장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일단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반영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응이 너무 좋고 사실 이 좋은 사업을 시군에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초창기에 위원으로서 정책을 많이 제안을 했고 거의 2006년도부터 해서 9대 끝나는 상임위까지 제가 하다가 10대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왜냐하면 좋은 사업은 사실 2억 가지고도 하나의 아이누리터가 탄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지역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의 아이누리놀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최소 4억, 사실 4억을 2억ㆍ2억 한 건 우리 재정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우리가 2억 기준에서 1억ㆍ1억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부담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과장님과 함께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년 예산에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전에 계셨고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또 새로운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협심해서 저희들도 역할을 할 테니까 시군이 제대로 경기도에, 아마 이것이 그 당시에 편해문 아이놀이터에 같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좋은 사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왕이면 시군에서 각광받고 정말 경기도가 잘 만들었다. 요즘에는 아주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아예 시작을 하지를 말든가 잘 가다가 그냥 갑자기 3 대 7. 사실은 도가 7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쌈지공원이나 아이누리놀이터 시군에서 호응도가 좋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자료 28페이지에 도시공원 인증ㆍ시상제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페이지 시상기준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기간에, 작년 행감 때도…….

네,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시군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어쨌든 지사님한테도, 결재권자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의견은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나 추진방향, 정책방향에 대해서 그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도립공원 중에 연인산 같은 경우에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평에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계곡이 워낙 아름답고 시민들이 찾아가기 좋다 보니까. 그런데 단속을 100%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최근에 제가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보면 간이텐트를 설치해 가지고 막 하는 것들이, 이런 것 거기는 일절 없습니까?

거기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이번 지사님 청정계곡 철거와 관련해서 일단 그건 일절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슷한 계곡들 같은 경우에 단속이 들어가니까 또 편법으로 간이텐트식으로 해서 막 운영을 한다는 게…….

일단은 도립공원 내에는 저희들이 일단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스트레스를 시민들이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명상과 관련해서 특히 숲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경기도 면적에 녹지, 산 면적이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이번에 등산객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3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그린뉴딜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일단 산에 있는 숲 가꾸기라든지 등산로 정비 그다음에 덩굴 제거라든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명상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그게 기본적으로 그냥 숲만 만들어줘서는 안 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 같이 결합돼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연인산 치유의 숲이라든지 축령산이라든지 그런 데 전부 다 치유의 숲을 운영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코로나19가 어쨌든 좀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계속 그건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축령산을 갔었거든요.

아, 다녀오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요. 거기에서 산을 올라가는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가 중간에 끊어져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다가 원위치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랑 반대쪽에서 올라간 저랑 중간에서 마주쳐서 또 다시 했는데 만난 거예요. “이게 정상은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푯말이 안 보여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꼭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가서 정비를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시민들이 그런 거 활용하려고 산도 올라가고 요즘에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방법이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고. 굉장히 지금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업무보고하는 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잘하시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원래 당초 한 28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인산 쪽에.

네.

그런데 28명 중에서 연인산만 23명 기간제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9명으로다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9명에 대한 게 몇 명이죠? 14명 정도가 줄어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원이 없어도 가능한 건지?

지금 기간제 요원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개월 수로 쓰기 때문에 지금이 연인산도립공원 시즌입니다. 지금 안전요원 15명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속 내방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간제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원래는 28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세웠다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요원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요원은 그때그때 한 몇 개월씩…….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 뵈는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근무를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연인산에 대한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러면 관리가 잘 될 텐데 적게 썼다가 많이 썼다가 막 이렇게 탄력이 너무 폭이 넓어버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0개월 요원으로 쓰는 부분이 지금 한 7명 정도 있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계속 거기서 하면서 관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여름철 시즌 때하고 그다음에 풀베기라든지 이런 때 할 때는 가평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허점이 안 보이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어서, 12페이지 경기도 녹색 숨과 쉼의 공간 확충과 관련돼서 2019년도 추진실적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가로숲길이 2월 20날 보고할 때는 22.3㎞였다가 가로숲길이 24.5㎞, 내가 보니까 2.2㎞ 정도가 늘었어요, 늘었어. 완료가 된 건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민 맞춤형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확대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숲 조성이 18㏊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2월 20날은 8.79㏊로 보고가 됐어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약 10㏊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도시숲 리모델링이 38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는. 2월 20날은 35개소로 보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도시숲길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지금은 50㎞로 하고 있는데 44.8㎞가 2월 달에 보고를 한 사항이고 이거는 수치상 잘 맞지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까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수치가 안 맞아요, 안 맞아. 2월 달 보고한 거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보고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달 업무보고하고 지금 들어온 거하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 아마 그 이후 사업량이 더 늘어나니까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과 자체에서 보고를 하면서 이런 거 하나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불과 한 5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수치상의 숫자가 안 맞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좀 많고 보고서를 두 개를, 두 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에 대한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 건수도 얼마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업무보고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과 관련돼서 경기도 녹색 숨과 쉼의 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학교숲 6개 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있고 나무숲 4개소 시군별로 하고 학교와 관련돼서 36억 정도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개소당 8,000만 원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거요. 공모를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시군으로 신청해서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은 1년 전에 받아서 한다?

1년 전에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계를 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아마 시군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경기도정원 조성과 관련돼서 유타주 국제평화공원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원연맹과 관련돼서 하는 것 같아요. 유타주가 아마 의원연맹에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하고 거기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의원연맹에 있는 것 같아요, 유타주가. 근데 여기 말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녕성 아니면 장수성, 광동성, 베트남, 몽골 이런 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광동성에 갔을 때인 것 같아요. 한국정원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연맹과 관련돼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된 동기가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외정원을 조성한 경우는 일본, 중국, 미국 해서 3개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유타주 관련해서는 이 유타주 국제평화공원이 52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이민자들 기부에 의해서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정원은 85년도에 저희들 한국 이민자들이 기부를 해서 조성이 됐는데 여기는 27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27개국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한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작년에 사업비를 조성해서…….

아, 의뢰를 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의원연맹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었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자료로 제가 받아서 보고요.

네, 자료로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실효될 수 있는…….

도시공원 실효가 7월 1일 부로 수행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공원에 제안사업이 들어온 거죠?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저번 달인가 행정예고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로 지정 예정될 지구를, 아마 이게 굉장히 양이 많을 거예요. 시간에 관계없이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료가 많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