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발언

먼저 이렇게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을 하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원들은 나간 상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백승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백승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인데요, 또 다른…….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한 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봉균 위원님께서 김경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백승기 위원님과 김경호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세요? 김경호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농정을 위해서 김인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걱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부위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입장하셔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농정해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은 위원회에서 도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미래지향적인 경기농정 발전의 큰 틀에서 농업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일은 저를 포함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농정해양 분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원 구성이 열리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 각자 먼저 여기에서 소개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기 부위원장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김경호, 가평 지역구 의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집행부와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위원님.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농정위에 남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경기농정의 농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농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선이신 민경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농정해양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정승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많이 배우는 자세로 상임위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소통하면서 협치하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동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더 잘 배우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은 근본이라고 하지만 농업의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집행부와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의정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애써 주실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제10대 후반기 농정해양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농정해양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ㆍ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지역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34개 팀의 1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통계입니다. 농정해양국 2020년 일반회계 규모는 5,409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25조 5,000억 원의 2.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통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 농정해양 중점 운영방향입니다. 수도권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책임지는 경기 농어촌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농정해양국 및 사업소 주요 정책과제를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어업 분야 선제적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 위축과 상시적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농식품 분야 피해 발생 및 비대면 시스템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농어업 분야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민농촌기본소득 도입 등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ㆍ사회 구조전환에서 농어업의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8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입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의회 협의 등 준비된 시군부터 단계별 확산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입법예고를 하였고 6월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방향 시군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받고 2021년에는 참여 시군에서 마을위원회 등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9쪽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고령화와 이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ㆍ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귀농인 양성 전문화, 귀농 연계 일자리 창출, 농촌 정착 화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창업준비농장을 19년 60개 동에서 20년 70개 동으로 확대하여 예비 창농인에게 현장중심 이론과 실습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 간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행복멘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0쪽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시군 농촌자원을 발굴하고 가공시설 기반 구축과 핵심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증사업자 지정, 현장 코칭, 판매플랫폼 구축으로 경영체 육성 및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인증경영체 택배비 지원, 승차구매 특별 판촉전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홍보를 통해 농촌체험 관광 분위기 조기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1쪽 악취ㆍ소각 없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축산악취 등 농촌지역 악취문제가 증가하고 농촌소각 문제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고양과 용인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에 도비 10억 원을 지원하여 악취개선 효과를 실증 연구하면서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공동체에 대하여 사업비 27억 원을 지원하여 토양환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촌악취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과 도민 건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경기도 먹거리 정책 추진입니다.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월 기본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고 먹거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먹거리광장 조성 등 신규사업 3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먹거리 포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지의 합리적 규제개선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과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31개 시군에 159명을 배치하였으며 9월부터는 국비 6억을 활용하여 27개 시군 222개소에 대해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지역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여 생산자 소득을 향상하고 소비자 건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접근 편의를 높이고 생산자 판로 확대를 위해 현재까지 직매장 58개소를 개설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70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로컬푸드 매장의 지역화폐 사용 연매출 제한을 해제하여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매장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6쪽 도민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생산ㆍ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 14억 원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1만 8,000여 건에 대하여 농약, 항생제,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농농케어 먹거리 안전관리사 100명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채용하여 경기도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입니다. 수출농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출실적은 6억 8,000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수출포장재 25개소, 수출단지 5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향후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고 해외마케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으로 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농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미 등 경기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과 판매촉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생협력 우수 생산자단체 10개소와 식품기업 8개소를 지원하여 농민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였고 식품박람회 참가, 가양주 선발대회 등 식품경연대회 개최 및 농식품기업 컨설팅으로 판매를 촉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식품전 개최입니다. 그동안 격년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G-푸드쇼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고양시 킨텍스로 이전 개최하고 전시규모를 확대하여 경기식품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내외 바이어를 연중 관리하고 우수식품과 농수축산물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선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11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코로나19 확대 상황에 따라 9월 말에 개최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1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추진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시설원예 현대화, 과수 스마트팜 등 4개 사업 23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수요조사에서 발굴한 23개 시군 502개소 시설원예 현대화 등 사업에 대해 스마트농업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어린이 건강과일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경기도 어린이들과 임산부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기도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 도내 어린이 1명당 주 1회 건강과일을 공급하고 임산부들에게는 친환경농산물 월 2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미공급된 건강과일은 7월부터 주 1회에서 주 2회로 공급을 늘리고 가정보육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혜택에서 제외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농기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재배장려금, 생산시설,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 및 여성ㆍ중소 농업인에게 소형 농기계를 우선 지원하여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소형 농기계 우선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한도액도 늘리면서 중소농가의 농업기계화율을 높이겠습니다. 24쪽 고품질 경기미 생산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벼 우수품종 공급,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지원으로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미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10개 시군 41개소에 229억 원을 지원했고 드론, 무인헬기 등 무인방제기 지원,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 이앙기, 콤바인 지원사업을 실시해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영농 안전을 위한 농업재해대책 추진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서 수계별 농업용수 개발, 간이양수장ㆍ송수관로ㆍ관정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수해 대책으로 안전관리실태 점검, 배수개선,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여름철 호우, 태풍, 폭염 등의 재해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쌀 수급 및 가격안정입니다. 전년도 태풍과 일조량 부족으로 19년에는 쌀 생산량이 37만 4,000t으로 18년 대비 4.2% 감소한 가운데 현재 경기미 가격은 20㎏ 기준 6만 2,000원으로 전국평균 5만 1,000원보다 1만 1,000원이 높은 상황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983㏊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했고 초등학생 아침간편식 지원사업 등 쌀소비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도입 추진입니다. 현행 9개 직불제 중 6개 직불제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로 개편했습니다. 공익직접지불사업 도입으로 인해 지급단가가 높은 소농 비중이 타 도에 비해 우리 경기도가 높기 때문에 수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17년과 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대상을 하고 있어 직불금 신규 지급대상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지급대상 농지제한 완화 및 법령개정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8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9쪽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일반 농축산물 대비 친환경ㆍG마크ㆍ우수 농축산물의 구매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급농가는 2019년 1,182농가에서 2020년 1,238농가로 확대하였고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도, 시군, 교육청이 참여하는 17개 TF팀이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도교육청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 2,449개 교 150만 명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미집행된 학교급식비 예산 1,693억 원은 학생 가정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고교무상급식 확대 등 학교급식이 늘어나면서 학생 식생활 복지증진과 지역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경기도 우수농산물을 군부대,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으로 공급하는 공공급식의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군급식 공급범위는 당초 접경지역에서 경기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친화형 급식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입니다. 계약재배 출하농가는 2020년 1,238농가로 증가하였고 품목 또한 나물류와 버섯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19년 3,773건 검사를 2020년 3,950건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 불합격 시에는 관외 공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3년간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해양수산환경 개선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4쪽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청정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선 건조, 연안정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해안가 쓰레기 427t과 연안정화의 날을 운영하여 쓰레기 4t을 수거하는 등 해안가 및 바다 쓰레기 431t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또한 청소선 건조는 현재 공정률 35%로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청정계곡’에 이어 ‘이제는 바다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불법어업 단속과 바다 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경기도형 공유보트 구축 및 해양레저 활성화입니다. 다수 도민이 해양레저에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형 공유보트 구축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공유보트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부마리나 기능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안산시 풍도 등 4개 해역에 인공어초어장과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고 넙치, 뱀장어 등 어린고기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관내 해역에 인공어초 14㏊를 조성하고 점농어 등 어린고기 2,90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37쪽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건축공사 71%, 체험시설 16%로 건축공사는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 중이며 체험시설은 체험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체험물 설치와 시범운영을 마친 다음 내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관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어항 개발 및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항시설의 보수와 연안 친수공간 정비, 안전한 어항시설을 확충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부항 및 전곡항 어항 유지준설공사는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며 행낭곡항 시설공사는 매립면허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1년에 준공하는 등 어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300개소를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경기도에는 6개소가 기이 선정되었고 총 9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47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도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수산기술지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5개 분야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어류에 대한 질병검사와 이동진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면양식장 등 866개소에 대한 질병관리를 실시하고 도내 양식장 481개소와 위판장 2개소 등에 대해 어류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미래해양 수산연구, 풍요로운 경기바다입니다. 경기 갯벌에 적합한 수산자원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도민에게 건강한 양식어장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갯벌서식 생물의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조사를 위해 해면어장 환경조사와 갯벌생물 어장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식기술 개발과 내수면 수산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류 양식과 채소 수경재배를 병합한 친환경 양어농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 4,000ℓ를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생산하지 않는 빙어 등 토산어종 138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다음 51쪽 해양수산 기술역량 강화 및 어업인 경영지원입니다. 선진어촌 육성을 위해 어촌지도자 등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소득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촌지도자 55명을 지정하고 신규 수산업 경영인 3명을 선정하는 등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과 화성의 유휴 갯벌을 활용해 해삼 시험사업 등 시범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미래 해양수산 연구기반 구축입니다. 갑각류와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과 수산물 질병검사 확대를 위한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하였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으로 갑각류와 해조류의 신품종 개발이 가능하여 양식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종자관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정책과제를 59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기반 조성입니다. 다음 60쪽 보급종 생산ㆍ공급입니다. 농업인이 사용하게 될 종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고 있는데 이 중 보급종은 농업인에게 직접 공급되는 종자를 말합니다. 723㏊ 보급종 재배지에서 벼 3,083t, 보리 74t, 콩 134t 등 3,300여 t의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61쪽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입니다. 유기농 벼종자는 전국에서 경기도만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유기농 쌀 생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유기농 벼종자 43t을 생산하여 9개 시군 1,061농가에 공급하였고 또한 유기농 벼 보급종 55t을 생산 중으로 향후 생산이 완료되면 도내 유기농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공급하겠습니다. 62쪽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유전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종종자은행을 운영하여 토종종자의 수집ㆍ보존ㆍ증식ㆍ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10개소 토종텃밭을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종자 정선공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화된 주요 정선시설을 교체하고 내진보강공사로 종자정선시설의 효율성과 작업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밀정선기 등 노후기계 3종을 교체하고 내진보강공사와 비상정지스위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12월부터는 최신 설비로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경청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수도권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책임지는 새로운 경기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 전에 박근철 원내대표님이 농정해양위원이신데요.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셨습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후반기 원내대표를 맡은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위원입니다. 의왕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년 동안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백승기 부위원장님, 김경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농업의 발전, 우리 경기도민들의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대에 맞춰서 우리 농업도 좀 바뀌어야 되고 또 거기에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예산 조금 올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농업에 대해 관련돼 있는 모든 시스템들도 좀 미래적으로, 미래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역할을 저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다시 한번 위원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제가 예산규모를 잘 몰라서 부서의 예산규모, 2018ㆍ19ㆍ20년도 예산규모 그리고 전체 예산의 몇 %가 되는지 예산 좀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여기 농정해양국이 하는 사업들, 코로나에 의한 대비책이나 농업이나 해양 주민들ㆍ어업인들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있으면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귀농ㆍ귀촌 5년간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농촌체험마을 현황하고 이용실적들 전체적인 것하고 농촌ㆍ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여기, 왜냐하면 농정위에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금 준비하고 또 일부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 시군의 기본소득 도입현황하고 예산에 대한 재원마련현황 그리고 집행현황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자료 더,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 관련해서 보고내용을 보면 비대면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상설매장 마련이나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종종자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형 토종텃밭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101개 품종이라고 했는데 그 품종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걸로 해서 남는 금액 있죠? 그 금액에 대한 꾸러미 지원 추진 미집행 학교급식 예산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 현황하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군부대 보급현황 부탁드리고요. 레저산업의 활성화했는데요. 레저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레저산업 활성화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위원님.

경기도 31개 시군의 농지규제 현황하고요. 농식품 해외수출 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 농식품 해외수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별로 10분을 드리고 모두 마치시면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악취ㆍ소각 없는 농촌마을 만들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악취를 축산악취라고 하셨는데 축사도 어떻게 보면 일반 비 육우나 젖소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덜 되는데 돈사나 양계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한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은, 축산농민들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죄인같이 돼 있어요. 주변이 이제 막 개발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게 또 우리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선 시군들도 개발하다 보니까 워낙 농민의 숫자가 적고 또 옆에서 대단위 공공주택 이런 데서는 그게 또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심한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감소시키려고 하면 시설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축산 자원화시설 같은 것을 시군에서 하려고 그래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제2의 민원의, 이것도 기피시설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없으면 안 되거든. 지금 저 있는 평택 같은 경우에도 축협에서 시작을 하다가 또 자체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평택 같은 경우에도 면 단위별로 다 한두 개씩은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계속 강화가 돼서 농민들이 나오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뭔가 해 주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농정해양국하고 축산산림국 나눠서 역할을 해서 축산국 쪽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어떤 환기라든지 이런 악취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식량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축산이 유지ㆍ발전돼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축산은 계속 축산산림국에서 지원을 마련해 가는데 단지 이 축산악취 문제가 어떤 사회문제화되고 마을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농촌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체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대안을 좀 마련하자. 축산농가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뭘 하더라도 마을에서 인정을 안 하면 대안이 없고 또 악취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돼 가지고 일단 한 번 악취의 그런 피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감소가 됐다 싶더라도 어떤 연상만 해도 그냥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 마을이 같이 참여를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원화시설이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한번 처리해서, 그러면 어쨌든 냄새는 저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이 또 반대를 하고, 어떻게 됐든 이런 시설은 농지에서는 가능한 거거든요. 농지에서 가능한데도 그런 민원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걸 갖다가 선뜻 허가를 못 내주고 불허 내리고.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은 또 다시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시설이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필요는 한 건데 다 인식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뭔가 지침을 좀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축산 저기지만 무허가 축사 양성화해도 31개 시군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통일이 돼야 해요, 먼저. 그런 걸 나눌 때는 이게 도심지냐 농어촌이냐 그런 거에서 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틀려. 용인 틀리고 평택 틀리고 안성 틀리고 오산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라는 식으로 민원을 냈을 때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지침이나 뭔가를 해서 31개 시군 관계자들끼리 통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을 저희 축산산림국하고도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는 했지만 국장님이 생각하는 농지라는 게, 이게 뭐 감사는 아니지만, 농지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지란?

저는 국민의 식량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농지와 농지에서 일을 하는 농업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지는 어차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농지는 어떻게 보면 농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진흥구역이라고 하면 그냥 농업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 거의 갖추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기반시설이라는 건 어떻게 됐든 농사지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수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경지정리가, 제대로 농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천수답 같은 경우에도 진흥구역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물 공급이 안 돼서 관정을 파서 할 수밖에, 이게 한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쌀 가격이 괜찮아서 농업만이 또 평생 농사만 지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땅을 개간한 거거든요. 개간을 해서 어떻게 됐든 관정 파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평택도 90년도인가 92년도에 어쨌든 농지를 어떤 개발을 하다 보니까 대체농지 조성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흥구역이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하고 환경은 틀리거든요. 그런데 개간한 땅 바로 위에는 관리지역이야, 임야 옆에 저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땅 가격 차이는 한 5, 6배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대, 90대 된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땅은 진흥구역이냐, 바로 붙어있는 위에 땅은 계획관리고. 그러면서 이게 땅값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은 우리 광역이지만 권한은 거의 농림부에 가 있지만 그런 불합리한 규제, 어떻게 보면 20,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또 굉장히 틀려졌잖아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다 개발여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어쨌든 좀 건의를 하시고, 이게 농지 저기는 권한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건 알지만 우리 지역 현실에 있는 걸 위에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농지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민원들이 저희 농정해양국에도 수시로 들어오고 민원인하고 농식품부에도 같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지로서의 역할이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별도의 다른 역할로 바뀌는 걸로 해 가지고 계속 농식품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요청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시각은 기본소득,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보편성 측면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학계도 있고 또 심지어는 동료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많은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 다른 의견 보여주시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원칙에 놓고 볼 때는 어떤 보편성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전라남도 해남을 시작으로 해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농업의 어려운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당제를 도입하는데 이름이 농민수당으로 해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특징은 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가. 그러니까 농가당 대개 1년에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월별로 준다든지 분기별로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는 거기에 주로 남성분이 경영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농민수당은 남성 중심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우리 여성 농업인도 역할이 크다.

그러니까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농가도 사람 수에 개별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기본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농민 개별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기본소득이 만약에 실현이 되면,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농가수당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농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농민기본수당이 정착됐었을 때 우려하는 목소리는 뭐냐면 왜 농민만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예술계 예술인, 체육인 또 내지는 여타 미용인 이런 업종단위로 계속해서 이게 우후죽순 형식으로 요구가 됐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기도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기본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한테 말씀 기회를 좀 주신다면 이제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 것은 4차 산업이라든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얻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도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결국에 도시에 계속 남든지 도시를 떠나든지 해야 되는데 도시의 문제점을 결국에는 농촌이 떠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그런데 농촌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문제를 받기는 어렵고, 농촌이 제일 어려운 점이 소득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농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직업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도시가 아닌 비도시, 우리 국토의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도 이해를 해서 도시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농촌지역도 살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농촌의 주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들부터 일단 기본소득이 되면서 이게 확대가 돼 가지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좀 소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직불금제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불금제도로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다시 파생된 게 농가수당이 나오고 농민기본소득이 지금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직불금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소작농이 다수인 현실에서 놓고 본다면 직불금제도는 정말 큰 대농 정도가 큰 혜택을 받지 그렇지 않은 소작농들은 큰 도움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농가수당이 나왔고 이것을 더 보완해서 농민기본소득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농민기본소득 입법화도 일부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이로 인해서 파생될 여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양안전체험관 건립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중에 운영비 국비지원 관련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다는데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해양안전체험관이 안산 대부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면서도 건립 이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을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 지어놓고 결국 운영은 지방비 부담을 통해서 운영해라라는 게 지금 현 기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가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운영비에 대한 정부에서의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하고 있고 향후 실현 정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측으로는 해양안전체험관이 가동되면 연간 한 40~50억 정도 운영비가 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고 향후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산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현재 해양수산부나 국무조정실에서는 상당히 경기도 입장을 지금 지원을,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쪽에서 또 마찬가지 논리로 계속해서 국비지원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경기도 의중을 반영시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해양안전체험관 건립할 때도 많은 역할을 주신 분이 또 안산의 김철민 국회의원님이 해수부장관님께 국정감사 하면서 말씀도 주셨고 그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의원님 찾아뵙고 그런 진행상황 설명드리고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사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수부나 국무조정실 통해서 이게 꼭 반영이 돼야 운영될 수 있다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정부에서의 지금까지 사업들을 보면 지자체에 굉장히 큰 선물이나 주는 것처럼 해서 주고 이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지방재정 압박을 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해양안전체험관은 운영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40, 50억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11쪽에 악취ㆍ소각 없는 농촌마을 만들기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악취민원 중 46.4%가 축산악취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악취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민원은 1년 동안 25% 증가를 했다, 기존 정책으로는 악취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그럼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안이라고 나왔던 부분들이 미생물제를 투입하는 부분들 그래서 효과를 실증 분석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소음 같은 경우는 어떤 데시벨(dB)이라는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기라든가 아니면 수질의 어떤 오염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정량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 같은 경우는 어느 게 얼마큼 개선됐는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고 예를 들어서 미생물을 투입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증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을 어떻게 분석하고 가져올 수 있는지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주로 축산인 경우에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미생물 사료라든지 하면서 개별적으로 악취를 줄이면서 마을도 개선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축산농가 개별적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 자부담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가급적 자부담을 안 들이려는 그런 경향이…….

지금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미생물제를 축산농가에 지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생물제를?

네. 미생물제를 축산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데 농가는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안 들이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꾸준히 일정한 시간이라든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농가가 바쁘고 하다 보면 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효과가 꾸준히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접근하는 것이 좋겠나 해서 논의 끝에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악취저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번 정도의 어떤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아니, 악취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은 1년 동안 25%가 더 증가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악취문제 해결한다는 방법으로 나왔던 것은 결국은 농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그거 뭐 농가에다가 그냥 미생물 줘서 농가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전에 방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들어가는데도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자 해서 지금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인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네,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따로 한번 더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비대면이고 또 친환경농산물이 유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드라이브 스루인가요?

네.

농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장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이게 4월 12일 자네요. 그 이후에도 계속 했는데 보니까 2시간 만에 1,700만 원 완판이 됐고 누적이 11억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던 아이디어고 아주 호평 받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계속 준비하고 계신 다른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지금 드라이브 스루방식은 저희가 전에 없었던 코로나19 상황에 급작스럽게 만들었는데 향후에도 코로나 이 상황이 계속될 거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어떤 먹거리뿐만 아니라 방역문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문제에 차 안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많이 도입하자 해서 아예 이 부분을 상설화되는 매장, 지금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걸 상시적으로 거점별로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바로 사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좀 바꾸고 또 지금 이 부분이 최근에 가정에서 요리를 안 해 먹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거의 반가공 상태로 다 다듬어서 바로 친환경농산물 조리기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끓는 물에 넣는다든지 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반가공 상태 패키지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지금 준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들 그리고 내용이, 저희가 지금 코로나 국면을 대응하는 데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좋았거나 반응이 좋았던 것들은 좀 더 발전시켜서 저희들 내용을 온전하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꾸준하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에 이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 상설매장도 좋지만 지금 온라인 판매 부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관리는 농정해양국에서 하고 있나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실행은, 농식품유통진흥원에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먹거리의 안심,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크거든요. 온라인 판매를 했을 경우에 과연 안전한가?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G마크나 GAP 그다음에 G+Fish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판매했을 경우에 안전성에 예를 들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는데 매출이 늘더라도 어떤 품질문제로 지적을 받게 되면 바로 아주 그냥 저희들은 치명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단계부터 해서 무작위로 확인해 나가면서 그 샘플을 추출해서 계속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수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계속 생산농가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 있으면, 예를 들면 지적받은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비상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과 예를 들면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먹거리의 안전은 정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후처방이 아니라 사전처방으로 해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행사성이나 모든 박람회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국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과 전문가와 TF팀을 통해서든 다른 실국과 연관된다고 하면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농가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일단 저희들도 이 비대면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고양 킨텍스에서 저희가 경기국제보트쇼를 준비했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진행을 못 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대면 상황 하에서 어떤 수출 바이어하고 상담을 할 때 직접 맞닥뜨리지 않더라도 옆에 통역을 온라인으로 같이 앉게 해서 서로 화면 마주보면서 어떤 수출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의 홍보 카탈로그도 직접 와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온라인상으로 직접 보면서 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비대면 상황으로도 전달이 될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 바이어들이 2주를 격리당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냐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해외에서 입국하고 나가고 또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2주 정도 격리가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긴박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겠느냐? 와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체류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와서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 데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걸 제쳐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양쓰레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게 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촌에서 계도하고 같이 바닷가 청소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해양쓰레기가 지금 보면 얼핏 보더라도 35t을 수거했다고 하는데 엄청 큰 물량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해서 그런 것이냐, 정책적으로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그 쓰레기들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포구나 이렇게 해서 불법투기를 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어부들이 버렸던 것이냐? 해양쓰레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의 경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예를 들면 환경국과 같이 논의를 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야 좋지 않겠느냐. 아무리 수거를 해도 수거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깊숙이 해양 밑으로 들어간 부분은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쓰레기를 분석해 보면 내륙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국내 내륙이지만 바다 건너 중국에서 건너오는 그런 쓰레기들도 많고 또 하나는 어촌이라든가 어민들이 조업을 하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해양의 어구들, 그물 같은 거 수거를 못 한 상태에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경우 그물을 잃어버리고 그 그물들이 바닥에 쌓이면서 생태계를 어지럽게 한다든지 그런 크게 세 가지 문제 정도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종자관리소 관련해서.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 이 부분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IT, 다른 여러 가지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토종종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요구했지만 101개 품종이라고 했는데 품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이후의, 예를 들면 이것이 먹거리나 아니면 판매, 해외로 판매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와 관련된, 화훼 관련된 민원을 접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품종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개발을 하고도 네덜란드한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주 우수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보는 시각과 한국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가 너무나 편협한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겠느냐. 단적인 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여러 가지의, 100년을 내다보고 이런 품종 관련해서도 논의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종종자는 우리 기후에 맞게, 우리 지역 삶에 맞게 잘 적응이 돼 왔던 종자들인데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맛, 소비자 선택 이런 경제적인 판단에 따라서 갑자기 지금 일반화된 씨앗으로 다 대체가 되면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유전자원이고 이런 걸 계속 활용을 잘 하면 화훼도 전에 없었던 좋은 화훼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농산물, 우리 먹거리 중에서도 더욱더 기후변화에 강한 그런 품종들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매우 날카로운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단위별 사업보다도 그냥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농과 고령농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소농이나 고령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 미만이 경기도가 한 73%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떤 저거인데요. 지금 정책적 지원들이 전부 기업농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부분들, 농사짓는다 그래서 가보니까 70, 80 먹은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농사를 짓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생산은 하는데 판매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귀농ㆍ귀촌 활성화 아까, 자료가 안 와서 저도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귀농ㆍ귀촌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사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농촌이 갖고 있는 그 지속가능성이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농민기본소득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부에서 지금 왜 농민기본소득이냐라고 이의제기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농촌의 어떤 중요성,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식량에 대한 안보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아직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해서 대응을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한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농지가 갖고 있는 저수율이 최저 때도 50 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5조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자료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농업의 다양성, 농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연구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기후를 잃어버리면 그다음에 그거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래야지만 농촌으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럼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게 농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레저산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만 있는 게 아니라 내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수와 관련된 레저산업은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없죠? 없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균형 있게 접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는 남한강과 북한강이라는 진짜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만 자원이 아니고, 그거를 규제대상으로 볼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자원으로서 우리가 농촌소득, 그리고 또 그 강이 흐르는 데가 거의 농촌입니다, 농촌지역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자원을 통해서 우리 경기동북부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농업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내수면 지원은 좀 약한 편입니다, 해양에 비해서. 대신 내수면에서 거의 매년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안전사고 지원 쪽으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내수면 해양레저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관련해서, 해양수산자원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들을 하시는데 내수면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송어나 아니면 기타 철갑상어 이런 부분들. 아마 철갑상어는 지금 저기에서 연구하고 있죠, 양평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산업화해서 지역농가들에게. 그다음에 어업 하면 우리가 꼭 바다만 생각을 하는데 육지, 내수면에도 어업이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 좀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요.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음에 한번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농, 고령농 관련해서는 이것들을 또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귀농ㆍ귀촌과 더불어서 푸드플랜의 정책적 수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푸드플랜 자원들을 보니까 너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ㆍ운영 지원, 노인ㆍ장애인ㆍ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들 이런 형태의 것들이더라고요, 단위사업별로. 사실 푸드플랜이 그런 게 아니죠, 원래 목적이. 뭐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떤 생산부터 유통, 소비, 환경, 문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먹거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위원님들 50분이 활동하는데 그분들이 또 지역에서 어떤 의견을 받아서…….

푸드플랜이 사실 사업주체는 경기도가 아니라 각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소비주체로서의 아니면 공공급식의 어떤 지원체계나 그다음에 그 결과까지도 사실은 거기서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역별로 푸드플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역에 연구비를 지원한다든가, 지금 연구용역 들어간 데들도 몇 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연구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지역 푸드플랜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면 경기도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방향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농업예산이죠, 농업예산. 그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계속, 제가 기재부에 있어 봐서 아는데요. 예산처가 만만한 데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위원들하고 같이 협력적 기반을 만들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아까 또 적절한 지적이 있었죠. 다른 금액이 깎이고 이걸로 갖다 넣고 풍선효과더라고요. 이거 하나 새로운 거 하면 이거 줄이고 이리 가고.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농자재 지원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500만 원 지원이다 그러면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농민들 말에 의하면 그 지원사업 안 받으면 500만 원 갖고도 그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지원사업비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단가만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왜냐하면 지원사업 이렇게 해 주고 우리는 깎아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서 시설비가 현실화될 수 있게 그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원사업의 단점 중의 하나가 지금 자부담을 굳이 안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지역의 업자들이 와서 그런 문제들이 종종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할 때 국가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하는데 그것이 시중에서보다는 확실히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화가 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어쨌든 얘기하셨던 대로 다원적 가치라든지 농촌지역의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시행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준비된 시군이 있으면 진행을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도의 농업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내내 타 도와 경기도는 상당하게 큰 차별성이 있고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농업이 타 지역보다, 아까 해남에 대한 예를 들으셨는데요. 경기도의 사실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소농들 그다음에 고령층들, 청년농업인들 1년에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한 100만 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100만 원 준다고 해서 농촌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때문에 농촌을 떠나지 않습니다. 100만 원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지가 있어야만 농민이 있는 것이고 경기도 농업이 지속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 땅을 팔아봤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남부지역은 그냥 농사를 이어갑니다. 그게 더 효과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와 차이성이 상당하게 있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농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하게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지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보전에 대한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농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정 부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의 농지는 타 지역의 농지하고 의미가 확실히 다르고 또 개발수요가 한참 많기 때문에 어떤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또 농지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의 소농들 그다음에 취약층들,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실행이 돼야죠. 그렇지만 농업인이 1만 평을 농사를 짓든 7,000평을 짓든 5,000평을 짓든 농민기본소득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보상, 농지 보전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의 정책이 없다라는 것에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그 부분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랑 의회랑 같이 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정국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많은 시스템들의 변화가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요청드리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로컬푸드에서 많은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 신혼부부분들이 대형마트에서 직배송을 받고 있죠. 로컬푸드는 수박 1통을 사더라도 들고 가야 됩니다. 지금 장바구니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올해 시행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로컬푸드의 서비스는 한층 더 높아졌고 소비자층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 로컬푸드의 농산물을 직배송 받을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비대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앱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 일회용이 아닌 아이스팩이라든지 뭐라고 할까요, 그거 아이스박스가 아닌 요즘에 여러 번 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직배송을 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로컬푸드가 지금 같은 비상상황에서, 특히 외국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쌀을 수출하다가도 수출중단을 해 버리고 바로 식량안보문제가 나오고 또 우리 로컬푸드는 소비자도 좋아하지만 막 농촌으로 귀농한 젊은이들도 어떤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경기 특성에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좀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활성화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내년도에 또 농가들,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관광농업, 체험농업이죠. 지금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 코로나로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대개 시원한 대책이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치유농업이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면서 상당하게 농업 쪽의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준비를 해 왔던 많은 농가들은 사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이 거의 0원에 가깝다 보니까요. 이것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에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안심먹거리 공급에 관련돼서 저희 경기도는 G마크를 실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G마크의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하게 뭔가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G마크에 대한 취득조건이 어떻게 되죠? 최소한의 조건이.

친환경이라든지 전통식품 품질인증이라든지 국가인증을 획득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증을 받기도 어려운데 G마크는 국가인증을 받은 자에서 또 한번 선별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시스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마크는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기 어렵고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만 G마크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가 입장에서는 G마크를 유지하고 획득하는 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드는 생각이 각 지역별로 G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고 HACCP이라든지 GAP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저희 경기도에 혹시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런 전문인력이 될 수도 있고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지적을 해 주고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G마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그러니까 획득하는 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거나 관리해 주는 인력은 없는 것 같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획득을 했지만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특히 요즘에 HACCP이 없이는 거의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농가들이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G마크, 만약에 경기도 내에 사업체가 있으면 G마크를 획득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농산물을 이용하지 않아도 획득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농산물을 이용해도 획득할 수 있고요?

네.

이것에 대한 차이점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소재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G마크를 받는 것과 경기도 농산물을 이용하면서 소재지도 경기도에 있는 G마크는 상당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G마크 개편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자면 G마크 취지는 친환경인증이라든지 국가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어떤 방송을 타고 그러면 그걸 지방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령 국가인증을 받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사후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불합격이 된다면 과감하게 G마크에서 제외를 시킨다 하는 게 저희 G마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G마크를 받으면 학교급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혜택이 있는데 유지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저도 보여지고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민 시각하고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G마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이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해양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농정이 가야 할 옳고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새롭게 함께하시게 된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활로 모색, 끊임없이 쇠퇴의 길을 걷는 농촌공동체의 재생ㆍ부흥, 농업ㆍ농촌ㆍ농민들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경기도와 유통진흥원이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올해 저희 유통진흥원은 공공기관 모범이 되기 위해 기존의 사업방식을 새롭게 다른 시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보다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직원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 겸 급식전략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황우철 본부장입니다. (인 사) 농업전략본부장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부, 경영지원부를 겸직하고 있는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급식기획부 박지훈 부장입니다. (인 사) 산지지원부 최연철 부장입니다. (인 사) 물류운영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김승종 차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업무를 하고 있는 대외협력관 박미진 협력관입니다. (인 사) 오늘 유통기획부장 겸 도농지원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강동훈 부장은 피치 못할 가정사 때문에, 오래된 일정 때문에 오늘 연가 중입니다.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위원 원장님, 업무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0년 사업 추진방향 또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또 2020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요, 가능하면 조금 속도 있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2005년 경기녹지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4월 경기농식품 판매확대 또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관 명칭을 현재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급식 또 그리고 경기농식품 유통판매 촉진 및 마케팅, 귀농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3본부 1관 7부 2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회는 15명이고요. 이재욱 이사장을 비롯해서 13명의 이사, 2명의 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현재 정원은 58명, 6월 30일 현원은 46명입니다. 8쪽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유통진흥원 세출예산 총액은 1,908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진흥원 운영예산이 149억 9,200만 원이고요. 학교급식 예산은 1,758억 4,800만 원입니다. 유통진흥원 운영은 인건비 등 경상비의 43억 4,700만 원, 유통기획 등 5개 부문에 104억 9,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비비에 1억 4,900만 원으로 총 149억 9,200만 원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 52억 5,200만 원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성 검사, 먹거리사업 등에 1,705억 4,000만 원, 예비비 4,900만 원 해서 총 1,758억 4,800만 원입니다. 13쪽 2020년 사업 추진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유통진흥원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혁신의 상징 또 경기도 농정 실행과 먹거리 전략 선도기관이 되자는 담대한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8가지의 세부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추진전략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실행기관입니다. 경기도를 세계적인 기본소득 순례지로 만드는 바탕과 기틀을 쌓는 데 2020년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유통 플랫폼 전면 혁신방안입니다. 낡은 방식의 농식품 유통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공동체형의 농도상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성을 강화해서 흔들리지 않는 공공급식의 실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통진흥원 직원들이 현장중시 문제해결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 또한 수직적 관료주의를 전면 청산하고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20년 상반기 주요 사업성과,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 부문입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온라인 소비유통 지원을 위해서 2019년까지 19년 동안 운영되던 경기사이버장터를 올해 초 마켓경기로 개편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상반기 매출액 11억 4,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코로나라고 하는 온라인 특수상황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221% 상승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피해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 승차구매라든지 이런 연간 상반기 11회 운영해서 친환경꾸러미 42t, 1억 9,200만 원 매출 올렸습니다. 감염병 재난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고정형 승차구매 경기농식품관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부 공동체 6개를 발굴해서 기존의 몇 개 업체에 돈 주고 마는 방식에서 이 공동체가 청년농부들의 사회관계망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편했습니다. 넷째, 올해 7월 1일 자로 저희 진흥원이 경기도 우수식품, 즉 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다 깐깐한 인증과 사후관리로 G마크가 대한민국 대표 인증제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장 도농 부문입니다. 첫째, 도시농업의 공익적ㆍ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 배려계층 맞춤형 텃밭 12개소를 조성했고 이를 통해서 취업취약계층 여성 30명, 노인 3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둘째, 귀농귀촌대학 245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칙을 준수하면서 여럿 4개의 대학에서 꾸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아카데미 지원 그다음에 상담실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셋째, 경기도민텃밭 5개소 현재 대략 2만 평에 1,593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급식 부문입니다. 급식 부문은 성과라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 노력입니다. 급식공급이 중단돼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2만 8,000여 개를 판매했고 약 18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당초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339명이었는데요, 꾸러미 판매를 위한 홍보 과정에서 현재는 1만 7,654명 이들을 잘 관리해서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구매할 꾸러미 회원 조직화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21쪽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유통기획 부문 주요사업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마켓경기 운영을 포함하여 총 7개 사업입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첫 번째, 온라인 유통 플랫폼 마켓경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사이버장터 폐쇄했고요.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을 개편해서 올해 4월 마켓경기 이름으로 오픈했고요. 6월 말 현재 89개 업체 167개 상품이 입점돼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착한소비 특별판매전을 통해서 채소꾸러미, 경기미, 잡곡 등을 판매했고요. 6월까지 매출액은 11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강소 농식품 기업 100개를 별도로 발굴해서 자립 가능하도록 그들을 입점시켜서 마켓경기를 통해서 농식품 소규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예상한 바대로 직거래장터가 상반기 내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와 승차구매 등을 통해서 비대면ㆍ비접촉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 유통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판매하는 농식품은 학교급식이 중단돼서 친환경급식용 농산물로 꾸러미와 각 지역의 특산물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딸기 공동구매를 시작으로 여러 기관ㆍ단체의 공동구매 9개 시군, 총 11회에 18억 8,000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경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농식품 전용관 운영입니다. G마크 전용관은 농협유통센터 내의 일부 매대공간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 수원, 고양 총 세 곳입니다. 6월 30일 현재 전용관 매출액은 약 67억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세 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G마크 전용관”이라는 이름에서 “경기농식품 전용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명칭에 맞게 G마크 제품뿐만 아니라 6차 산업 인증제품이라든지 다양한 경기도의 우수 식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방법입니다. 대행업체를 두고 관리만 하던 방식에서 직접운영으로 유통을 하고 싶은 청년을 공모로 채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마케팅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범운영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성남점이 지금 노후화돼 있는데요. 개보수해서 재오픈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지원입니다. 내용상 이렇게 정교하게 써 놨지만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그다지 실적이 없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개선방안을 지금 찾으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원래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세계유통망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니라서 2월부터 일본 무역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출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수출상담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경기농식품수출길잡이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만공사하고 경과원 그다음에 경기도수출기업협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함께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상담 전문위원과 함께 수출애로업체 현장 코칭 그다음에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온라인몰 입점ㆍ판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청년농부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40세 이하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부 공동체 6개 단체를 선정해서 기존의 특정기업 지원방식에서 경기도에 있는 청년농부들의 사회관계망을 강화하고 멘토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해 1기 시작하면 내년에도 2기, 3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새롭게 바꿔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 사업입니다. 작년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사업입니다. 매년 참여단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재난시기에 맞는 비대면ㆍ비접촉 방식의 지역별 농산물 판매, 로컬푸드 홍보 등의 형태로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운영단체를 공모해서 총 3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9월에 하반기 운영단체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 청년 요리축전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하반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남북 청년들이 전통 식문화 교류활동 속에서 음식을 통한 남북 청년들의 교류의 장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올해 최초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행사 개최ㆍ운영을 위해서 음식전문가, 평론가, 행사기획가 등 8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뭔가 좀 뚫린다면 실제로 북의 청년요리사들을 접촉ㆍ승인해서 초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는 11월에 예정인 경기식품전과 병행할 계획입니다.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1쪽 도농지원 부문입니다. 세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입니다. 우리 유통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 사업은 2차 경기도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핵심과제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도시텃밭 12개소 조성해서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치유, 재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임대주택에 여성 일자리 30명 또 공영텃밭 관리ㆍ운영에 어르신 일자리 30명, 총 6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 영상이나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도시농업의 효능감에 대한 전 도민에 대한 확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정책 홍보, 교육 지원, 정착 지원 등 귀농ㆍ귀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실 운영하고 있고요. 상시 운영하면서 전화, 방문 등 대략 상반기에 200회 상담을 했습니다. 경기귀농귀촌대학을 도내 4개 대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교육,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행복멘티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험교육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35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은 작년 대비 5배 정도 지금 농장이 커졌는데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텃밭을 조성해서 분양해 주고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김포, 고양, 용인, 수원, 화성지역에 5개소를 조성해서 1,593구좌, 아마 평수는 대략 2만 평 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사회적 도시농업의 모델을 만들고자 도시농업 활동을 희망해 온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텃밭을 조성하고 치유, 재활 등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형화된 모델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인증운영 부문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GAP 인증기관입니다. 7월 1일 자로 G마크 인증ㆍ사후관리까지 함께 맡게 됐습니다. 39쪽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ㆍ사후관리 부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G마크 사후관리 기관으로만 역할을 하다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인증ㆍ사후관리 함께 맡게 됐습니다. 잔류농약, 중금속, 수질, 방사능, GMO 5종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해서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경기도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까지 G마크 인증경영체 현장점검을 한 결과 2개 경영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고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과 권위 있는 인증기관 운영을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G마크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잘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찾는 올해 원년으로 만들고자 경기도 농정해양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입니다. GAP 인증농가 확대 및 기 인증농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경기우수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인증 현장심사, 농가 대상 생산과정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직원들 대상으로 GAP 인증심사원 교육을 통해서 지금 전체 18명이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자단체 1개 인증했고요. 또 3개 생산자단체에 대한 생산과정 확인 및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GAP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한데요. 이 또한 추후 과정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 혁신정책 부문입니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실행기관이 혁신정책팀입니다. 43쪽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마지막 해법이자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진흥원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경제, 사회, 인구 등의 기초현황을 조사해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실험 실시하고 농촌기본소득의 전면적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사회실험 설계 간담회 또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계 연구용역 계약하고 지금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수시로 추진과정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쪽 농민농촌기본소득 홍보 활성화입니다. 사회실험과 또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국내외 학술토론회 개최ㆍ참가를 통해서 경기도형 농민농촌기본소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홍보영상, 브로슈어, 간행물, 보고서 등을 제작ㆍ배포해서 지금 농촌기본소득이나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생소해 하는 도민과 국민들에게 전파ㆍ이해ㆍ확산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45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31개 시군이 추진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읍면동, 시군 차원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조직화하고 운영을 지원할 농민활동가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교육 또 이런 문화 확산의 중심에 농민활동가 교육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쪽 통합지원시스템입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린 사업입니다. 한 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독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시스템 구축에 계약하고 그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농민농촌기본소득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보들을 일반인 전체가, 고령자나 또 장애를 가진 분들도 모두 다 잘 접속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편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용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정보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 자문위원들, 저희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시 토론해서 과업 지시에 다 반영을 지금 해 둔 상태입니다. 47쪽 농정데이터센터입니다. 경기도가 30만 농민 대비 여러 농경정책을 실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농정데이터들이 집합되거나 아카이브 하나 제대로 지금 돼 있지 않아서 우리 진흥원이 시범사업 겸 별도 예산으로 농정데이터센터를 올해 구축했습니다. 가령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위치정보를 만들어서 경기데이터드림에 공개했고요. 또 도시농업의 위치정보, 빈집ㆍ유휴지 위치정보, 친환경급식 물류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기존의 자료들에 쉽게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잘 개방하고 잘 모으고 재구성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0쪽 학교급식운영 부문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전체 사업비 1,758억 원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규모가 커서 여러 문제제기도 많고 사고도 많이 터지고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훈련돼서 이 사업을 맡은 게 아니라 비상시기에 좀 떠밀리다시피 맡고 난 뒤에 지금 2년째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올해 하반기까지 도와 함께 운영체제부터 급식체계 전반에 대한, 또 여기에 끼여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재정비까지 한번 토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운영입니다. 여러 통계들이 조금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연초에 공개했던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1,413개 교, 85만 3,000명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81만 명 정도인데요. 원래 목표가 85만 3,000명, 1,583t이 공급되었습니다.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급식중단 때문에 급식이 전혀 없었고요. 6~8월 지금 40% 되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70% 수준이라도 된다고 봤을 때 낙관적 전망을 해 보면 올해 매출규모는 668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참여농가와 업체에 피해가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근본적 대안이 없으면 공공급식체계에 대한 붕괴가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7월 이후 학교급식 정상화도 불확실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현실적인 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꾸러미 정기배송 또 농산물 공동구매, 유통시스템 개선 노력하되 이 사업만으로도 지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2쪽 경기도 먹거리 전략 추진입니다. 먹거리 전략은 2019년 작년 4월 수립됐고요.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1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 계획입니다. 대체로 실태조사, 광장조성 설계용역 이런 거여서 실제 사업내용은 지금 크게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거리 공동체 형성하는 먹거리보장 시민활동 지원해서 1차 나갔고요. 연구조사 사업 먹거리 실태조사 곧 준비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등도 과정상에 이 세 가지 사업은 진행과정마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쪽 경영기획 부문입니다. 마지막 보고내용입니다. 55쪽 미리 하반기에 저희가 지난 9월 10일 확대간부회의 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수산업무를 포함해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10월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산어업분야를 확대하고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려고 현재 조직 확대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흥원 설립 조례 개정은 8월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이 끝나면 현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명칭을 농수산진흥원으로 바꾸고요. 농어업,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19개 수행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56쪽입니다. 조직운영 계획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본부 7개 부서 2팀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부임했을 때 현원이 39명이었습니다. 업무를 혁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원 증원 없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영전략본부 그다음에 혁신정책팀을 신설했고요. 대외협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외협력관을 채용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결원 14명을 채용했습니다. 직원 정원은 현재 58명, 현원 46명입니다. 현재 결원 12명, 일반직 5명, 무기계약직 7명입니다. 고맙게도 도 차원에서 증원을 해서 지금 8명을 하반기까지 별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통합공채를 통해서 일반직 13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될 인력은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감사실장 등 감사실에 2명, 전체 감사실 3명, 실원 2명 해서 3명, G마크 인증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2명, 농민농촌기본소득 관련해서 운영 1명, 다음에 급식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1명 해서 먹거리 전략사업까지 총 8명입니다. 올해 충원을 완료해서 차질 없이 업무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작년 계획대로 31개 시군 담당제를 통해 가지고 전체 직원이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31 마을소통관 제도를 도입해서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민원을 접수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현재 3,000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했고요.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도 혁신가’ 창안대회 작년 10월에 첫 도입했는데요. 올해는 7월 28일 진흥원 3층 대회의장에서 방역 관련된 수칙 지켜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역량과 관련해서 도민의 질타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능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재 사회혁신가대학을 만들어서 2년 과정의 전공필수, 전공선택, 법정의무교육 등을 교양선택과 교양필수 과목까지 전 직원이 매해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내 동아리 지원을 통해서 혁신공공기관 안에 사회혁신가로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8쪽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시민사회와 유관단체, 행정참여형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책만민공동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정책을 의제화해서 토론을 통해서 혁신적 대안을 도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따돌림방지, 의사수렴의 민주주의를 통한 수직적 관료주의의 청산을 위해서 직장민주주의센터, 그래서 직장민주주의 지표를 만드는 데 지금 직원들이 하위직 직원들을 포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센터, 인권평화센터 등의 사회적감수성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구성을 다 완료했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유관단체 확대해서 현재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진흥원이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지역사회에 잘 알릴 수 있도록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혁신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입니다. 59쪽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입니다.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도 작년 하반기에 최초로 도입해서요, 경기농정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민과 관, 정치와 학계 연구원이 함께 만나는 회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올해에는 직접사업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가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해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니만큼 위원님들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요사업 보고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진흥원 임직원은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서 농업ㆍ농촌ㆍ농민 농식품분야 전문공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환기 담대한 변화를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강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연구용역 중이죠? 그 진행과정을 정리해서 좀…….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아니 자료요구.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입니다. 지금 현 조직 결원에 대한 부분이 인원수로만 나와 있는데요, 직급에. 정확한 직급이랑 결원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직급까지 포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양경석 위원님.

귀농ㆍ귀촌 현황하고요. 경기도 우수식품하고 우수관리, 인증관리 그 현황 좀 3개만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요청하시면 밖에서 대기하고들 계시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끝날 때 기다리시지 말고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 전체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통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 책임자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강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청년농부 공동체 활성화,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농촌에 가보면 현실이 청년회장을 60세 되신 분이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경기도에서?

지금 원래 청년농부 활성화사업은 기존에 돈 8,000만 원 가지고 창업하는 청년들 기업에 2,000만 원씩 그냥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8,000만 원은 도의 청년농부 활성화사업비라고 보기가 어렵다, 시군 지자체 사업비도 이거보다는 많을 텐데. 이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이해관계 당사자 네 기업에만 2,000만 원씩 뿌려주고 사후관리도 안 되는 차원이어서 이 돈을 다 바꿔서 31개 시군의 청년 네트워크에 공모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농부들이 서로 올해 1차로 해서 매년 만나서 토론회도 하고 경기도 청년농부들의 어떤 정착을 위한 자구책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자 해서 사업을 바꾼 겁니다. 6개 단체가 신청해서요, 이 단체가 하는 일은 경기도의 전체 청년농부들을 네트워크하는 데 본인들이 활동하는 사업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20년 11월에 성과보고회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남북 청년 요리축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문화 소통을 통해서 남북의 단절된 인연과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제고하자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어떤 분단의 상징적인 땅이고 DMZ도 있고 그래서 여러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선은 청년에 국한돼서, 앞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기준하고 또 지금 보니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는 또 청년이 15세 이상 34세로 돼 있어요. 정당에서는 45세까지도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폭이 좀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리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작된 배경이 2019년 경기식품전에서 한반도 상차림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의 어떤 시즌2 성격이고 거기에 연계되는 연속사업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취지는 좋은데 좀 더 많은 고민,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청년으로 국한할 것인가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요리라는 부분들, 요리라는 부분들보다는 지금 어떤 남북이 공통적으로, 뭐 요리는 북한의 요리, 남한의 요리가 따로 있겠지만 저희가 또 어떤 식품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접근하는 방식은, 지금 북한에서는 김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과 그러면 김치라는 어떤 매개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접근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축전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것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7월부터 12월까지 자문위원회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 예산 7,000만 원의 한반도 상차림대회였는데요.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늘렸고요. 특히나 경기도가 여러 대북사업 관련해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다 막혀 있어서 음식과 요리, 농식품에는 이념이 없다, 이렇게라도 한번 돌파구를 열어보자 해서 지금 남북교류협력자금까지도 쓸 수 있게끔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은 가안 정도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문위원들을 여기 통일비서관이나 평화협력국하고 논의해 가지고 좀 규모 있는 분들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들, 청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요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청년 나이 관련해서도 저도 직원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여기는 청년을 공공기관 법률에 해당되는 대로 하고 저기는 지원하는 농촌에 또 청년이 없으니 40세까지 행안부 규정으로 해서 조금 달리하고 싶다 해서 저도 그냥 이렇게 승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사업분야에 대해서 사업분야 강화 및 확대개편, 그리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작년 9월 10일 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시네요. 제가 농식품유통진흥원 여기 정관하고 지원 조례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정관에도 보면 목적이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농식품 유통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판매촉진하는 부분들 그리고 농업의 식품산업 체험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의 농식품 판매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쭉 보시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목적으로 다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 농어민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농지에 대해서도 직접 수요조사하시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관이나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주항목이 아니라 4조라든가 4조의15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타 목적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 틀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많이 그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진행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실질적으로 이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됐든 아니면 농수산재단이 됐든 간에 그런 틀들을 좀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것들,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농민기본소득이라든가 기타 지금 자료조사하는 부분들도 이게 옷을 사놓고 몸을 맞추는 듯한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고민하셔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정관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농식품유통진흥원 고유의 어떤 목적하고는 조금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정확하시고요. 지금 조금 진행속도와 제 규정의 정비들이 좀 엇나가고 있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지금 다 준비는 해 놨습니다마는 조례 개정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표대로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일정대로 잘 준비하시고요. 시간 4분 남았으니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내용을 한번 봤더니요.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하셨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외부청렴도가 3등급, 내부청렴도가 3등급입니다. 그런데 부패방지시책평가가 4등급이에요. 그건 거의 최하위등급에 가까운 건데 지금 56페이지에 보면 조직운영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정원 증원을 8명으로 늘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체 감사기구 운영으로 3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패방지시책평가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인가요? 그쪽에서 고려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데 내부직원을 감사로 지정해서만 하고 있었는데요. 규모가 커질수록 감사실을 운영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은 외부에서 영입해야 되고요. 2명은 또 별도로 뽑아야 돼서 지금 3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현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현원은 46명입니다.

46명에 감사인원이 3명이라는 것이 글쎄요,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제고하고 부패방지를 고려해서 하는 그런 증원이라고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전체 인원과의 불균형이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증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들은 어떤 코로나라든가 기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이후에, 지금 보시면 농수산진흥원으로 발전을 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사업들을 전개할 때 필요인력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어떤, 그래서 굳이 감사인원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효용적인 인원을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공공기관담당관실 유관기관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원은 46명이지만 학교급식 인력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따지면 인원이 없죠?

142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장터 전에 있으면서 마일리지 환불이 늦어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원장님이 좀 꼼꼼히 보시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2일 날 원장님께서 “대전환과 대반전의 2020년에 비상한 결심으로 광야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섬세한 혁신, 담대한 변화의 완성으로 15년 만에 대반전을 이루는 원년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물론 코로나로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농업과 그리고 먹거리, 해양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섬세하게 저도 우리 홈페이지에 민원 들어온 걸 한참 뒤에 봤는데요. 지금 새롭게 홈페이지도 개편했고 또 7월 말이면 이관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장터에서 마켓경기로.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나 사소한 실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여기 앉아서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어떤 곳인지를 쭉 한번 보다가 눈에 들어온 게 원장님 인사말씀이었어요. 그중에 지금 보니까 “예산 탓, 인력 탓, 행정 탓을 하는 과거와는 인연을 끊어라.”라고 하시면서 이 인사말 내용들이 구구절절 너무 비장하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소감 다시 한번 말씀 주실래요?

제가 솔직하게 의회에서 말씀드리다가 어떤 위원님한테 왜 모든 것을 직원 탓하냐고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요. 제가 공공기관장으로 처음 와봤는데 이런 조직의 구조로는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하건대 대부분 컨트롤은 도청에서 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공공기관, 특히 유통진흥원이 15년 전에 녹지재단으로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으로, 이제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직원들의 전공은 다 녹지, 원예. 그런데 여기다 또 학교급식을 맡겼는데 전문성이 없다 합니다.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풀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체에 팽배한 내용이 예산이 없다, 새로운 일을 해 보려고 해도. 행정이 도와주지 않는다, 정책 쓰레기통이다, 도에서 뭐 하다가 단물 빠지면 여기로 그냥 위탁 주는 이런 거다. 행정과 행정 간의 불신이 팽배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사 바뀌면 또 다 바뀌는 거 아니냐, 원장도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지 않느냐. 지금까지 제가 맡은 수많은 조직 중에 이 조직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다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조직문화의 변화,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한 6개월 지나니까 할 만하다 싶었고요. 올 1월부터는 조금 100m 달리기하듯이 전력질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도 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말에서 굉장히 사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기대하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선 지금 농식품진흥원은 별도 법인이죠, 경기도?

네, 출연재단법인입니다.

별도 재단법인인데 혹시 그러면 지금 농정국과는 자주 연찬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 관행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김충범 국장님 오신 뒤로 매주 전체 전략회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의 직원이 진흥원에 오든 또 저희들이 가든 모든 업무를 분야별로 다 소통하면서 일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도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진흥원과 농정해양국이 제일로 잘 융합해서 간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쭉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오전에 농정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유사한 업무들이 지금 계속해서 중복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서로 긴밀한 연찬을 갖지 않으면 한 지붕 두 가족으로서 따로따로 이 정책이나 업무들이 수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이상은 충분한 연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위원님이 과거 역사를 다 꿰뚫고 계실 만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아니, 지금 제가 본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듣기로도 권한과 책임이 구분돼 있어서 농정국과 진흥원 사이에 굉장한 불신이 컸고요. 마치 업무가 이관되면 업무를 뺏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업무에 성과가 있으면 공을 박탈하려고 하고 이런 불신이 있었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일소하고요. 수시로 한 부서처럼 같이 융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짜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업보좌관도 그렇게 수시로 왕래하면서 서로 조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문제랄지 또 학교급식 문제랄지, G마크 문제랄지 또 친환경 먹거리 문제랄지 이런 것들의 업무를 지금 계속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병행도…….

그러니까 병행보다는 그냥 겉만 보면 중복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농정해양국은 저희 업무까지 다 포괄해서 사실 업무보고를 드렸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한 연찬ㆍ소통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밥그릇 싸움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말 유대관계를 갖고 이런 주어진 업무들을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마켓경기 운영하시죠?

네.

이거는 지금 별도의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준 거죠?

시스템은 네이버에 있습니다. 관리운영을 전문업체에 주었습니다.

제가 이걸 쭉 한번 검색하다 보니까 배송할 때, 마켓경기를 통해서 물품을 주문할 때 사실 배송료는 한 번만 지불하는 게 통상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이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물건을 주문할 땐 여러 개를 주문하더라도 그걸 소위 말하는 묶음배송이라고 해서.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물품마다 배송료를 지불하는 그런 불편이 있다라고 있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끊임없이 위원님처럼 질문을 했더니 예를 들면 물류장을 가지고 있는 쿠팡이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마켓경기하고 비슷한 G마켓이라든지 대부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만 있다면 그야말로 대형 물류장을 갖추고 여러 개 한꺼번에 그냥 통합배송하고 할 텐데 거기까지는, 내부진단 결과 공공이 거기까지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물건을 놓고 판매하는 그런 공동물류장이 없기 때문에 농식품 생산되는 곳에서 개별배송이 되기 때문에 개별배송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답니다.

네, 그건 충분히 좀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남북 청년 요리축전 사업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사업인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는 이런 남북 청년 요리축전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통독을 봐서도 알겠지만 정치적인 통일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문화나 스포츠 이것을 통해서 먼저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이런 요리축전을 통하는 부분은 단순히 요리축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저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축전이라는 것은 현재 남한에 있는 남북 출신들이 서로 요리경연대회를 한다라는 거죠?

이 제목도 다 바뀔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의 시안에 불과하고요. 목표는 북의 청년요리사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장기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한반도가 여러 가지 좀 경색 국면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이런 노력들이 저는 좀 지속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문화적 차이나 이념에 대한 차이 극복과 관련해서는 평화협력국에서도 남북 이탈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또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것은 현재 실제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고 북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그런 이해를 극복해 내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 이 사업체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북한에 있는 전문요리사들을 초청하고 또 청년들을 초청해서 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맥을 이어서 한반도의 남북문제가 좀 더 평화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또 지난 전반기 때 평화부지사가 실질적으로 북한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협력까지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남과 북이 오고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종 목표점을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하면 의회나 행정에서 대체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 예산을, 원래 이게 7,000만 원짜리 도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1억 5,000으로 한번, 미래의 통일사회를 준비하는 농식품 유통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자문위원들이 전국의 다 대표선수급으로 지금 오셨고요. 이름부터 기획안 내용, 아까 우리 김봉균 위원님 말씀처럼 다 바꿔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손을 잘 안 대기로 했고요. 최악의 경우 남북관계의 현재 경색이 풀리지 않으면 북한이탈주민 중에 요리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도 해서 서로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듣고 써보니까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뭔가 재단이고 공사고 이런 걸 만들 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든 예전에 농림진흥재단의 목적은 그 당시에는 농업에 대한 그걸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저기를 해도 유통과정을 어떻게 보면 바꾸지 않으면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손을 댔는데 그 조직은 그냥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또 지금 ‘수산’도 넣을 예정이시고 또 정책적인 거,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그건 완전히 정책적인 건데 그것은 누가 할 거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진흥원에서, 이게 또 진흥원이라는 것하고 재단이라는 것하고 또 공사라는 사업하는 데하고는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짬뽕이 됐어. 어떻게 보면 이거부터 정립을 좀 해 놔야 뭔가 사업들을 하는 거지 지금 어쨌든 뭔가 계속 일거리만 받아서 할 게 아니거든요.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조직은 자체적으로도 결원이고 어쨌든 또 그래서 겸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숙제는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풀지 않고 그냥 사업만 받아서 할 거냐.

일단 위원님의 걱정대로 지금 현상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체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관 중에 8명을 증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14명을 충원해 준 사례도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도 차원에서 가장 배려 받고 있는 조직이고 가장 단시간에 지금 조직 규모가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농업ㆍ농촌ㆍ농민 관련 산하조직이 한 2개라면 업무분장도 구체적으로 될 텐데 어쨌든 농식품 유통도 해야 되고 또 도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 또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급식을 도가 직접 학교랑 계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런 업무부터 어쩌면 마땅한 사명으로 알고 거기의 역할에 맞는 어떤 지위의 재구성, 조직의 재구성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사실 이런 업무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도의 조치에 따른 조직의 정체성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 자아실현에 큰 혼란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전공과…….

직원들의 능력이 출중해서 지금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고 또 원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그렇다고 믿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조직진단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새롭게 만든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문영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거기에 맞는 것을 충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을 어떻게 헤어날 거냐. 그래서 어쨌든 조직진단을 먼저 의뢰해서 해 보시고 아까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어쨌든 그게 보관료 같은 경우에 그쪽이 싸니까 그런가 보죠? 경기도 내에도 그 정도의 창고시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없답니다. 대한민국 4분의 1 인구가 사는데, 저장업체가 지금 김천유통도 가니까 완전 시골이거든요. 한 18년…….

아니, 수도권에도 물류시설들은 그렇게 많고 지금 저희 안성이나 평택이나 이천이고 이런 데도 물류창고들이 의외로 많고 그런 데가 거의 냉장 이런 물류창고거든요.

저희도 양평공사나 안성에 있는 일죽농협 이런 데는 지금 싹 차 있고요. 예를 들면 감자 같은 경우가 2,700t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렇게 크게 저장을 하는 업체도 없고 지역도 없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 보고만 받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번에 가보면서 좀 답답해 가지고 ‘이 정도 규모를 경기도가 좀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학교급식을 이렇게 공영화해 가지고 1,300개 학교에 85만 명인데.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정리하고요, 실태조사도 해 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천이라고 그러면 대구 쪽인데?

가보니까 2시간 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물류비용이 상당할 텐데?

아마 여러 데이터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해 봐서 이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냉동창고를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또 그걸 위탁해서 주는 비용하고 이건 해 보셨나?

우리 김철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모든 행감과 업무보고 때 늘 나오는 얘기였는데요. 데이터를 정리하면 결론은 현재 상황에서는 김천이 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천이 싸다?

네, 김천, 의성이 싸다.

사업성에서…….

저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뭔 유착됐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의성의 협경FC, 김천유통 사장. 김천유통 사장도 보니까 조합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 해 가지고 이러나 여러 가지 의심도 하고 실제로는 로우데이터도(raw data)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다 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어떻게 보면 바로 요 충청도도 아니고 1시간 권내도 아니고 2시간 넘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경기도 농업이 그나마 사는 게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보다, 경상도보다 물류비용이 되기 때문에 한 거지 우리 농산물이 우수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양파 같은 경우에 전라도 해남 쪽에서 갖고 온다고 그러면 물류비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비가 나오겠냐 이거지.

데이터 분석 통해서 위원님들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서 폐기처분했다라고 하시는데 폐기처분한 게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속도 상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시키자니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요. 정확히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감자는 2,700t 중에 학교급식용으로 쓰는 것은 40%입니다. 전량 지금 다 수매하고 있습니다. 60%는 팔아야 됩니다,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2월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공매처분을. 그런데 다 유찰입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그렇게 안 사 갑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체계 일환으로 감자를 다 수매하고 양파도 지금 다 수매하고 있거든요. 계속 유찰되는데 급식까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5억 원 중에 15억을 팝니다. 유찰되니까 드라이브 스루로도 팔고 봉지에 담아서도 팔고. 그런데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천재지변에 의한, 15억 5,000입니다. 14억이 감자고, 양파고. 양파도 햇양파 막 이렇게 급하게 나오면서 아예 유통 자체가 안 됩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도 않습니다. 막 농협이고 뭐 아무 데나 막 가서 팔 수 있을 텐데 우리 직원들 다 감사처분됩니다, 그거 갖다가. 왜냐, 가격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망조차 없는 저희들이 공공의 학교급식을 운영하려면, 양파도 10%는 비급식용입니다. 그러니까 수매하면 손해나는 겁니다, 지금 다들. 왜냐하면 저장비 들어가죠, 시가로 팔지도 못하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한번 욕심을 냈거든요.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공공이. 중간에서 이해관계들을 전부 다 영업이익률 올려 가지고 학교 거 높이고 산지 농민들 가격 낮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 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게 가을에도 이렇게 된다면 15억 5,000은 1,750억 정도의 매출에서 아주 작은 돈이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15억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이게 농산물이라는 것은 생물이거든요. 지금 냉장보관을 잘했다고 해서 유통기간이 한도 끝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다가올 때는 어쨌든 그냥 썩혀 내버리느니 어떻게 보면 밖에 내가 100에 샀어도 50에 팔 수 있어야 돼요, 30에도 팔고. 아니면 10이라도 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원님, 원물관리를 완벽하게 못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여러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2월부터 공매하는데 유찰 두 번 됐고요. 3월 되니까 3월 말까지 원물 상태 했더니 다 양호하다 했는데 4월부터 급식이 일주일씩 막 연장이 되고 있고 2주 연장된다 하니까 급식용 원물을 막 팔 수도 없었는데 아마 처음 당해 보는 상황에서 급하게 급매하면서, 그거 급매하면서도 한 10억 손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건진 게 딱 15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통 어떻게 보면 이런 청과물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100% 급식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더 받으신다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큼 하나 전문인력만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올해 수매량부터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매한 감자, 양파를 지금 파는 것이 나은지 저장했다가 어느 순간에 파는 게 나은지. 지금부터 감자, 양파 엊그제 수매해 놓고 급식 대신 유통용으로 돌려야 할 상황인데 수매가보다 훨씬 낮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정규인력으로 채용이 안 되면 전문가그룹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 드시고요.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목을 보니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죠. 그러니까 핵심이 농산물과 농산물과 관련된 식품을 유통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명 변경을 요청한 것은 실은 원장 제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공공영역에서 농식품 유통을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한계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유통으로 일을 제한해 놓으면 학교급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농업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산하조직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 모든 사업들을 현 단계에서는 포괄 수용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 밖에서 이 농식품유통진흥원이라는 산하조직은 대한민국에 경기도가 처음이었고요. 이것을 본 따서 대구, 경북이죠. 경북이 하나 만들었는데 다른 데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문성만 확보를 하면 일이 또 전문성이 있고, 왜 그러냐면 경기도하고 서울 인구가 다 합치면 2,400만 명입니다. 소비시장은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 소비해서 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농촌 문제.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그런데 파는 거 자체가 유통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마 우리 양경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저 역시도 거기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보니까 지금 수매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폐기처분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유통과 전문적인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공공급식, 경기도 내 모든 공공체계에 급식을 하면 과연 그걸 꼭 폐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경기도 내에 지금 군부대 있죠.

네.

그다음에 각종 학교들 있죠. 그다음에 기타 공공시설 모든, 다 먹죠.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통체계를 수립하는 방법,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푸드플랜 계획인데요. 그 부분이 전부 사라졌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작년 연초에는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가다가 그 부분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혼돈을 갖고 있고 용역 준 데는 용역 주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아니면 중단되는 데는 중단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유통체계에 나오는 농산물들은 우리가 공공에만 팔아먹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나 권한의 재구조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 사실은 소비시장을 보면 경기도 농산물을 수도권 2,400만에 충분히 다 유통해서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큰 밑그림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 15억 5,000 작은 돈처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급식용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허술한 관리체계나 급식체계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이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잘 정리해서 합리적 안을 찾도록 도랑도 논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2페이지에도 경기도 먹거리 전략 추진이 있는데 그 먹거리 전략이 바로 푸드플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푸드플랜이 사실은 이 안에 종합적인 게 푸드플랜인 건데 여기에 단위사업으로 있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먹거리보장 시민활동 지원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본말이 좀 전도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원장님께서 심각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역할분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농업 관련돼서 보니까 한 2,000억 되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경기도 농민이 지금 몇 명이죠?

대략 30만 명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50만 명만 잡아도 그 돈 그냥 기본소득으로 50만 원씩 주면 됩니다, 농민들한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하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농촌의 지속가능성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귀농ㆍ귀촌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귀농인구가 꾸준합니다. 그냥 1,000명 내외에서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인구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데도 다 합치면, 하여튼 30만 명 빼면 나머지는 다 도시인구인데요. 그 사람들이 왜 농촌으로 안 오는지, 1,000명밖에 안 오는지.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조금 도도 그렇고 저희 진흥원도 귀농ㆍ귀촌 정책과 관련돼서 보다 좀 섬세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저희는 단위사업별로 귀농귀촌대학이나 아카데미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런데 김충범 국장님 오셔서 지금 주력사업이 귀농ㆍ귀촌 사업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런데 일본 추세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귀농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비과밀사회로의 어떤 전환들이 된다는데 우리는 지금 전반적으로 귀농ㆍ귀촌 인구들이 좀 줄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문제점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분담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유통을 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은 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그거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못 팔아먹는데 어떻게 해외까지 팔아먹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문은 열어놓고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사실. 시스템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혁신사업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중에서 팜케어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케어팜이나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것은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혁신사업으로서. 농장이 꼭 농업에 한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게 돼 있어서요, 너무 복합적이고 중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과 관련해서 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도, 그게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팜케어. 그런 농장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치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농업을 꼭 도시농업에 한정짓지 말고 치유농업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팜케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식품이면 모든 먹거리를 다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생물도 있고 가공식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원이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까지는 조직정비하기도 바쁘지만 향후에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가공까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이번에 교육청이 끊임없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30대, 40대 주부들이 음식을 못 한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공식품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수요에 맞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을 배달하면 되죠,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향후 방향에 집어넣고 우리가 음식을 조리해서, 그거 조리할 수 있는지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방법적인 것들은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회적 도시농업 관련해서 케어팜 이런 논의들이 벌써 국회에서부터 되고 있어서요. 아마 우리 도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구를 더 많이 해서 도에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진흥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공식품 말씀, 그게 지금 대안입니다. 7월 말에 저희들이 일종의 가정간편식 밀키트 제품을 지금 두 달 동안 TF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경기도 가정간편식, 일종의 가공식품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급식이 중단되더라도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특히 취약계층 노인들ㆍ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전자레인지에만 돌리면 바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이 시연회를 지금 7월 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 초대드려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농식품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