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방재율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1,370만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위원회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우리 위원회의 사명인 도민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보편복지 확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격차 해소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예산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고령화와 양극화,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사회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들은 큰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의 재난을 극복하고 민생 보호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아 부담감도 있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믿고 의지하며 잘 해 나갈 수 있으리란 기대도 있습니다. 늘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로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소개와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반기 활동을 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같은 위원회에서 2년의 활동을 하게 되었으니 정식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현재 앉아 계시는 의석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현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살피지 못한 부분들 좀 더 살피라고 상임위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후반 2년은 전반기에 살피지 못한 부분들 살피면서 보건복지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박 수)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었고요.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자원해서 왔습니다. 제가 복지란 부분을 공부했음에도 요즘 바뀐 내용들을 거의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학습하는 기분으로 2년 동안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남아있어서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 좋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 동안에 저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의 열심이 누구에게는 힘겨움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가 아니라 이제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경기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경기도의 좋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논의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인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치면서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기재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왔는데요. 온 순간부터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후반기 때는 상당히 바빠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들고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 박재만 위원님.

안녕하세요? 경기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저는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이 상임위원회, 저 상임위원회 한참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원하는 상임위에 와서 여기 계신 방재율 위원장님하고 보건복지에 해당되는 모든 실국하고 같이 함께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를 이제부터 오늘 정식으로 근무하는 첫날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집행부와 같이 많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두천 출신이다 보니까, 동두천이 굉장히 취약지역이거든요. 동두천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감사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충분한 가교역할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보건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이혜원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쟁쟁한 위원님들이 계신데 비교섭단체에 양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 간의 화합과 전문위원실과의 소통을 중점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고요.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2. 의석 배정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을 정면으로 볼 때 최종현 부위원장님을 왼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고 이혜원 부위원장을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부위원장석 다음부터 의원 선수와 가나다순을 기본으로 하되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복지국 - 경기복지재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아주 훌륭하신 방재율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제9대 때죠. 9대 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문경희 현 부의장님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오셨고요. 또 10대 전반기 때 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셨던 박재만 위원님 그리고 조재훈 위원님께서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기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분들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반기 때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셨었는데 그 두 분이 또 그대로 계시면서 우리 복지국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국 전 직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신 모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국의 좋은 파트너로서 복지국에서는 늘 소통하면서 그렇게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 과장은 7월 10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옮겼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는 몇 년 전에 노인복지과장도 했었습니다. 인사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인 사) 그리고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복지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과장급 중에서는 복지국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그런 사람입니다. (인 사) 다음에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와대 행정관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청년 관련해서 다각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 사) 다음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이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 건도 여기서 맡고 있고 이천 화재참사 장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노인복지과에서 맡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요양원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 사) 그다음 박상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승진해서 우리 복지국이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 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배한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북부에서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고 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 조직은 6개 과 25개 팀이며 정원은 135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복지국 총예산은 7조 1,64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 6,191억,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5,451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264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주요기능 및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2020년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6쪽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플러스 경기도라는 비전으로 전략목표를 맞춤형 복지 추진, 취약계층 복지강화, 청년행복 정책 실현, 즐겁고 건강한 어르신,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및 권익 증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2020년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는 금년도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 계획입니다. 9쪽 도민을 위한 따뜻하고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을 운영하여 도민들이 맡겨주신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 실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533만 가구에 3조 1,93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경기복지거버넌스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복지서비스 내실 운영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보수교육비,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여 직무 역량강화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348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과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29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였으며 향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등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찾아가는 복지 확대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긴급복지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처한 7만 7,600여 가구에 531억 원을 지원하여 이미 전년도 집행액을 초과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예방적 보호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 운영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도민의 복지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극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접수 결과 3만 6,607명에게 212억 9,6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일이죠. 7월 15일부터 2차 접수가 시작되고 하반기 중 3차 접수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존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현재 11개에서 31개로 확대 설치하고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채무조정 및 금융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가칭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취약계층 복지 확대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계획입니다. 14쪽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5만 명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기준은 초과하나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 시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3,490여 가구를 선정ㆍ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에게 한시 생활지원금 1,669억 원을, 보건용 마스크 1,200만 매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 건의하고 또 시군 복지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취약계층 자립 및 노숙인 사회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동기회 확대를 위하여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34개소를 운영, 5,000여 명에게 자활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자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인건비, 전세자금 융자 등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35개 자활기업에 월 9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현장보호활동, 노숙인 시설 지원 및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노숙인 규모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민간자원 활용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민간기업 및 병원과 연계하여 로봇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3만 8,000여 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11개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 예산 지원과 공훈선양사업으로 독립운동사적지답사 등 4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월 100만 원의 경기광복 유공연금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올해는 참전명예수당을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념식 개최 및 현충탑 참배를 통하여 보훈정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 청년들이 행복한 청년복지 실현 계획입니다. 19쪽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입니다. 도정정책 수립 시 청년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청년 소통 활성화 및 광역 허브 역할을 위한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청년정책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여 7월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사회참여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청년면접수당 등 중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기본소득을 조기 지급하고 청년면접수당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20쪽 청년 노동자 복지 지원입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규 모집 대상자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확대ㆍ운영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으로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에 5,000명 선발을 완료하고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7,000명을 1차 모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000명씩 두 차례 모집할 계획으로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맞춤형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도내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신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청년들의 취ㆍ창업 준비와 활동지원을 위한 청년 전용 복합공간 12개소 중 6개소는 현재 운영 중이고 나머지 6개소는 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 사업,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105만여 명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안전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결식우려 노인을 위해 임시 휴관된 경로식당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고 배달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기관 6개소를 운영하여 어르신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노년이 행복한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르신 즐김터 및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작품공모전은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의 운영 재개 준비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어르신 복지서포터즈 30명을 현장에 배치하였으며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의 7월 20일 단계별 운영 재개안에 따라 환자 발생 동향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25쪽 어르신 안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등 2만 7,000여 명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로, 요양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화 개선 및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염원 차단을 위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신규 입소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8만 1,000여 명에게 공익활동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시장형 사업단에 초기투자비 및 노후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편의점 창업지원을 통해 민간 연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노인 생산품 홍보 및 판로를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및 권익 증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입니다.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13만 4,000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외에 의료비,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간의 갈등 해소 및 상담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아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에게는 출산 시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장애인 권익보장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학대예방과 피해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통한 보조기기 대여 및 수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을 운영하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도내에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와 맞춤형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차량운행, 외출보조서비스 지원과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수어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육성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7개 단체에 5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및 장애가정자녀 재활치료를 통해 아동의 감각적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청각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31쪽 편하고 안락한 장애인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85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365쉼터를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우수 재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편안하고 안락한 장애인 복지 기반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장애인 자립 및 발달장애인 권익 증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2개소에 80억 8,500만 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립희망 중증장애인 17명에 대하여 자립초기에 필요한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복지 재원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9년 지원대상 46개 센터에 대하여 회계 및 사업영역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4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입니다. 장애인 3,626명에게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복지, 일반형, 시간제, 특화형의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장애유형에 맞게 제공하였으며 민간일자리 영역 발굴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식개선 강사와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를 각각 20명, 장애인 택시운전원 5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문인력 취업 확대를 위하여 스마트산업 분야 취업박람회를 올해 10월 개최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개소를 목표로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발달장애인 지원 및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및 성인기 돌봄서비스와 공공후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당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부모상담서비스와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가족휴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6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3개 시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코로나19 및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생에 따른 복지국 대응 및 지원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먼저 1쪽에서 3쪽 코로나19 복지국 대응현황입니다. 복지국은 지난 2월 23일부로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 발생 일일상황 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3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시휴관을 시군에 권고하여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의 98% 정도가 휴관 중에 있습니다. 복지시설 출입자의 증상체크 및 관리, 유증상 종사자에 대한 업무 배제나 모니터링, 시설물 방역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초기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통제해서 금지하고요. 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 등 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준 코호트 격리를 1,20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염원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바이러스보다 빨라야 한다는 선제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14개소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해당 시설의 코호트 격리, 확진자 병원이송, 접촉자 신속 배제 및 자가격리로 집단감염 확산 최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방역물품 지원으로는 예산 243억 원을 투입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2,600만 매와 손소독제 40만 개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인텍 등 10개 민간기관으로부터 마스크 18만 9,000여 매를 포함하여 농축산물꾸러미, 도시락 등 기부물품을 받아 취약계층에게 보급하였습니다. 4쪽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생에 따른 복지국 지원사항입니다.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생 직후 복지국에서는 신속하게 장례지원단을 구성해서 서른여덟 분의 희생자에 대한 장례식장 안치, 관내 화장장 무료 사용 등 희생자의 원활한 장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복지부 및 타 시도와 협의하고 현장상담 등을 통해서 신청자 열다섯 분에게 1,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에 들어있는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해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나눔의집에 대한 특별점검 후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은 행정조사, 인권조사, 회계조사, 역사적가치반 등 4개 반으로 나뉘어서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국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복지권이 보장되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님들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나눔의집 관련해서 질의할 게 좀 있는데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국민들의 의혹이나 진영논리에 받쳐서 많이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동두천 평화의소녀상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평화의소녀상이나 나눔의집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특별히 이런 합동조사단까지 꾸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사현황에 대해서? 특히나 회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현재 어떤 사항을 밝혔는지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특별점검을 통해서 후원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 예를 들면 후원금으로 토지라든가 부동산을 구입했다든가 아니면 거기 보조금으로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지방계약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 그다음에 후원금이 정말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광주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했었어요, 우리가 압수수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경찰서에서 그걸 수사 중에 조금은 더 이걸 넓혀야 되겠다 싶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이첩, 이송해서 현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사전통지라고 그러죠. 처분하기 전에 “혹시 의견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해서 사전통지를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기부물품을 모집할 경우에 기부물품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부물품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나눔의집이 그런 절차를 밟았나요? 1,000만 원 이상의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신고하고 물품등록 신청이라는 폼을, 등록증을 발부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눔의집은 그 절차를 밟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괜찮으시다면 그거 노인복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부금에 관련한 지정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는 걸로, 그 부분은 기재부의 지침에 의해서 당연하게 후원금이나 이 부분을 모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사실 법인의 감사절차 외에는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런 기부물품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긴가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매년 시장ㆍ군수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에 대한 모금이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지자체는 인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에서 사실 이런 주요활동들을 여러 가지 해 왔는데 국민적 의혹을 받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유감스러운 면이 있고요. 경기도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표명한 이상 끝까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의혹도 풀어주시고 다시금 이런 봉사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입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41쪽에 보시면 조직도에서 사회서비스원팀이 만들어졌네요. 여기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사회서비스지원팀이 있네요.

사회서비스지원팀은 팀장 한 사람과 직원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팀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서비스지원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많이 미비합니다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는 종사자의 노동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서비스의 질도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노동의 질을 높인다라는 건 결국 두 가지인데 복지와 임금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열악한 데가 지금 노인요양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호사 이분들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터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팀도 만들어졌고 지원팀도 만들어졌고 앞으로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도 7, 8월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없으면 사실은 달걀노른자가 빠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연구용역 안에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7월 중순이기 때문에 결과보고서 나오기 전에 없다면 그 부분을 더 좀 보완해서 연구용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다라면 이걸 끝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따로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 아니면 풀예산에서 일부 떼어서 하시든 그 부분은 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공공이 하고 있는 것을 다 가져다가 하는 게 저는 그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회서비스원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 관련해서요, 2020년 중점 추진과제로 7쪽에 보시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면접수당, 청년지원사업단 운영, 노동자 통장 지원 확대 이 네 가지를 꼽으셨는데요. 청년소통 강화가 청년지원사업단 운영만 하실 건가요? 올해 그 공론화 과정 안 하실 거예요? 예산 3억 하셔 놓고 왜 예산 애초에 저희가 방망이 두드려서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집행을 안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청년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공론화 조사는 당연히 할 거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조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연계해서 온라인ㆍ오프라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건가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겠는데요. 7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지원사업단 운영은 핵심이 뭐냐 하면 경기도 청년과 소통하면서 청년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고 이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걸 받기 위한 건데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청년은 대표성에 있어서 완전히 떨어지는 청년지원단이에요. 누가 이들에게 어떤 기준과 근거로 대표단에 대한 위임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아무도 지금 답변 못 합니다. 집행부 답변할 수 있으세요? 못 하시잖아요. 그냥 온라인에서 공모해서 뽑으셨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청년들이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가가 공론화 과정의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게 모임 대표성을 가진 청년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역으로 제안하기 위한 공론화였는데 이렇게 코로나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코로나 얘기하면서 4개월, 5개월 이렇게 늘어지는 건 제가 보기에 의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가져오셨을 때 애초에 책정했던 3억도 다 쪼개서 이상하게 지금 계획서 가져와서 그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반기에 이 청년정책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경기도가 청년정책 지금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 청년이 뭘 요구하는지 문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마구잡이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대표성을 정확히 결정하고 하겠다는 게 공론화의 취지였었고 거기에서 나온 정책과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도 판단하겠다라고, 우리에게도 판단의 근거를 주시고 집행부도 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청년정책을 폐기할 건지 계속 지속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들지 그거에 대한 기초를 만들자고 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좀 답을 해 주세요. 과장님 그만 답하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거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중점과제에서 빠져 있어서 너무 의아해서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중요한 과제 아니에요, 청년정책에 있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청년들이, 사실상 아시지만 기성세대들은 나름대로 무슨 단체니 협회니 뭘 좀 만들었어요. 하다못해 비영리 뭐라도 만들어서 이렇게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들은 청년들을 대표할 만한, 사실 청년들이 분야별로 다 다르거든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학교별로도 그렇고 분야별로도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 프리랜서로 있는 사람, 기타 등등의, 또 자기계발을 통해서 다른 거 하는 사람,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 청년들의 대표성을 찾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대표성을 어떻게 해서 청년들을 좀 모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불어서 같이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군, 특히나 지역, 도는 워낙 크기 때문에 시군부터 지역별로 쭉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생조직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거 맞고요. 지금 2020년 예산 초에 세워줬어요, 3억을. 그런데 일을 지금 이렇게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저 다섯 번 만났어요, 팀장님하고 과장님.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엊그제 보니까 인천 다 끝냈더라고요. 왜 경기도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중점과제에 올라와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 공론화 조사 예산 3억을 우리 청년지원사업단 있잖아요. 청년지원사업단이 이제 7월 말, 8월 초 되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청년지원사업단이 지금 일자리재단 안에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3억을 가지고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건 아니고 현재 청년지원사업단을 다 모집을 해서, 일부 지금 몇 사람 비어있지만 7월 말, 8월 초에 운영을 해서 그걸 할 거예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거기 청년지원사업단에 공론화 전문가가 있나요?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켰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참여시켜서…….

이건 청년지원사업단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주재해서 정확하게 이 프로세스를 밟아서 전문가그룹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뽑았다고요, 청년지원사업단에 전문가를.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긴급복지 제도개선은 꾸준히 복지국에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기서민금융지원단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신규 일자리 발굴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거 국비사업이죠? 21쪽이요. 국비사업이죠?

첫 번째 거 말씀하시는, 혹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 신규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1쪽에 미취업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신규 일자리 사업.

네, 맞습니다. 국비사업 맞습니다.

이거 100% 국비사업이죠?

100%는 아니고요. 첫 번째 건 매칭사업입니다.

몇 대 몇이죠? 예산이 지금 아이디어 3억만 올라와 있는데요, 도비 100%.

그건 또 별개사업이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 3억 원은 도비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청년 대상으로 일자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커톤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6개 중에 1개 사업을 사업화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00억짜리 이거 100% 국비사업이 아니면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300억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일자리 사업 하는 과정을 들었는데, 어쨌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시군별로 5,000만 원 그리고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그다음에 약간의 사업비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동이면 시군 협의체 5,000만 원에, 10개 동에 100만 원씩 10개 해서 1,000만 원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10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연 4회 해서 400명이에요. 코로나 정국에서 이게 실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상반기에는 전혀 못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현재 온라인 시설을 중앙의 한국사회복지협회하고 우리 경기도사회복지협회하고 두 군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보수교육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연 4회 400명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후에 이런 교육들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16쪽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이 부분은 1억이 잡혀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기금을 모아서 후원이라든가 내지는 운영에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될 사유들이 있는 건가요?

그 사유라고 한다면, 굳이 근거를 든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에 대하여 뭐뭐해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좀 더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1억이 계속해서 증액 없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많다거나 증가가 된다고 하면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원하는 1억 가지고서 인건비 2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탑이라고 있잖아요. 온도탑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설치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모금회의 기금을 가지고서는 홍보탑이라든가 홍보물을 만들거나 이런 것에 사용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 일문일답으로 쉽게 쉽게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경기도에서는 코로나 감염이라든가 이런 문제 관련돼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잖아요. 벌써 몇 개월인가요, 휴관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경로당을 비롯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 다 해당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의 현장 얘기도 듣고 복지부에도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다음 주죠. 7월 20일부터 “현재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시군에서 형편대로 휴관한 것을 다시 재개관하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알아서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 열어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문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서 잘 지켜서 하십시오.”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이천시 같은 경우가 경로당의 한 25% 정도, 100여 개 정도를 개방했어요. 개방하면서 역시 많이 힘들지만 철저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오시지 못하도록, 조금 나눠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쪽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해서 14개소 676명이 참여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면 외부의 손님이라든가 봉사자들의 출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봉사자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면 결국은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고 이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이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14개소가 정말 감사하게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참여를 해 주셔서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사실 퇴근 못 하시고 24시간 거의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교대하시면서 일은 하시겠지만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다행히 그분들께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앞장서서 본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오히려 도에서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루 한 분에게 6만 8,000원 정도를 일종의 위로금,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그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런 것을 문제제기하지 않고 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시설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경기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안 됐지만 이후에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26쪽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자활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돼서 몇 년째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거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연속적으로. 이런 기관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포상 같은 게 특별하게 있나요,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시군을 통해서 1년에 두어 번 정도 장관 표창 같은 거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선별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올려서 일부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시설 기관장들이라든가 시설 이름으로 복지부장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수한 사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받았을 때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기관들을 독려하거나 포상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하드웨어적인 구체적인 독립 건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가 직원이라든가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남부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걸 줄여서 누림센터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누림센터라고 부르고 수원의 오목천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왜 남부에만 있어요? 왜 북부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양주에 누림센터가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고 그동안에 설계하고 뭐하느라고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했고요. 이 부분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안의 소프트웨어도 같이,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일종의, 허브라는 표현이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다방면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거기 시설에서 자립이라든가 시설에 계신 장애인들을 탈시설시키는 자립전환 그런 부분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 예산과 인력 내지는 현황들을 하나 추가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면 51억 정도 되거든요. 51억에 저희가 정원이 38명이에요.

그 사업에 관련된 기관현황을 추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이 나와요. 지금 노숙자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일시집계조사를 6월 달에 했다고 되어 있고 또 10월 달에 한다는 건지 했다는 건지, 이게 올해 상황인가요?

노숙인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실시했고 이제 10월에 실시하겠다는 거죠?

네.

이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청년 마이너스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이나 중소제조업에 근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년 연금이나 면접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경기도 내에 있는 취직하기 위해서 청년 면접을 봤을 때 주는 수당인가요, 아니면…….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 가서 취직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서울에 가서 하고 싶다 그래도 면접수당은 나가는 겁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요.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그러면 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청년 연금은 지금 일몰됐습니다.

아, 일몰됐습니까?

네. 거기 진한 글씨로 일몰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의집과 관련해서 지금 합동조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10일 동안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만약에 조사가 끝나면 공표는 하나요? 결과 공표.

그럼요. 하죠.

어떤 형식으로 하죠?

아무래도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공동단장님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조사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법률적 검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일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전체 언론에 공고할 겁니다.

여기 보면 행정조사반, 인권조사반, 회계조사반, 역사적가치조사반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역사적가치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이런 겁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분들을 위한 그러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건너뛰어서 그냥 무의탁노인 양로원처럼, 그냥 일반요양원처럼 그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가치가, 당초에 태동할 때부터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컸던 곳이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관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서 지금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당초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왜냐하면 나눔의집을 원래 만들었던 취지나 동기가 기본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담겨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적가치반을 했다고 한다는 건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정 또는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렇게 역사적 가치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단 내포되기 때문에 이런 걸 넣은 거잖아요. 어쨌든 공표는 아마 하긴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 역사적가치반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어쨌든 잘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회계 문제로 비롯되기는 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역사적 가치가 반영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과가 나오면 잘 공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최종현 위원입니다. 나눔의집 얘길 들으면서 제가 항상 주장했던 사회복지법인들의 지도감독에 대한 앞으로의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가 기대됩니다. 2년 동안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빠진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저소득층 노인 로봇인공관절 사업을 MOU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사업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나요?

지원되는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금액이 없는데 경기도가 생색내려고 이렇게 MOU 해 가지고 올리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경기도에 저희가 파악한 22명 이외에도 각 사회단체나 병원들에서 또 많은 로봇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그러면 경기도가 일정 부분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일정 정도 자본을 투자해서 경기도가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사업에 대한 예산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의 협력을 우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도 그렇고 우리 공공에서 역할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의 역할도 고민하셔서 민간영역에만 두지 마시고 공공도 기본적인 서비스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경로당에 노인 서포터즈 사업을 지금 시행했죠?

네.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죠?

현재 30여 분을 저희가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분들이 경로당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현장 배치가…….

교육이 끝났나요? 교육이 끝났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육할 때 방문하겠다고. 교육이 언제 끝났습니까?

아마 위원님 제일 바쁘실 때 끝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사업 취지가 경로당에 대한 회계관리,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 지원이니까 차질 없이 숙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장애인 성문제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애인 누림센터에다 사업을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또 연구를 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제대로 캐치를 못 해 가지고, 어떤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애인 성문제. 제가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하고 용역하시고 실태조사하시고 다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누림센터 사업에다 집어넣으셨더라고요, 장애인 성 실태조사. 그거 어떻게 사업 추진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옆에 박노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노극입니다. 그 사업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발달장애인 성 관련 실태조사 쪽에다 저희가 일단은 포함을 시켜서 먼저 발달장애인분들 위주로 조사를 해 보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전체 유형별 성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장애인 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경기도 공공영역에서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늦은 것 같아요. 후반기에는 좀 속도를 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지금 재단에 위탁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갔나요?

아직은 지금 재단에 있습니다.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다 협의가 되셔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안에 계시는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기관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도 같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직 지금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빨리 마무리 지으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듣고 싶은 건 코로나19가 여러 생태계라든가 복지영역, 특히 복지영역에 대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지금 그 피해자는 노인과 장애인, 여성, 아동,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러므로 저희는 복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복지국에 대한 정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신가요?

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연구하고 계시죠?

재단과 함께…….

재단에 돈이 없다고 저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돈이 없다고 그러던데.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복지 쪽이거든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소방관들이 불 끄러 진화하러 들어갈 때 복장을 입지 않느냐. 옷을 입고,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문요양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복장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까지 내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현재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재단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구라든가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께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시면 우리 집행부에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본질의는 없습니까? 이상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나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저희에게 주신 자료 먼저 12쪽에 소액금융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두 가지 궁금한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차분이 5분의 2는 나간 것 같아요. 이걸 의도적으로 일부러 분기별로 나눠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진을 할 때까지 그냥 오는 순서대로 다 주시는 건가요?

1차 때와 2차, 3차 이렇게 나눴어요. 나눈 게 결국은 극저신용 되신 분들이 혹시 소식을 몰라서, 본인이 알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일부러 나누신 거죠?

일부러 나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어디예요?

수행기관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고 사회연대은행이라고 그래서 그런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공고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사회연대은행 세 곳?

네, 사회연대은행 등 세 곳.

그리고 1차분 나간 것 중에 50만 원을 가져간 사람이 있고 300만 원 가져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명수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명수는 아니고 대략 비율이.

비율이…….

답변하시기 지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주세요. 하나는 사회연대은행 세 곳의 사업자등록증하고…….

금방 계산하면 나오는데요. 3만 6,600여 중에서 무심사로 한 게 3만 300여 건이고요, 심사가 1,100여 건입니다.

거의 90%가……. 아니네요. 거의 95%는 50만 원짜리를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핵심이 뭐냐 하면, 토론회 때 나왔던 핵심내용의 하나는 뭐냐 하면 50만 원이 무슨, 3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도움 안 된다. 중요한 건 이걸 경기도가 주면서 이 사람들의 재무컨설팅을 해 주든지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오는 사람들의 마음, 나는 어떻게 더 이상 여기서 이번 생 폭망했다 이런 마음을 다시 끌어올려서 조금 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상담,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그걸 하겠다라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기존에 하고 있던 분의 경험을,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 그게 센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강력하게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하려고 서민금융재단을 설립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기능을 담아서 지금 서민금융재단을 올해 10월 중에 조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설립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다만 그 부분은 무심사와 심사, 그러니까 5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는 그 전에 전문가 간담회 했을 때에는 어떤 얘기 나왔나 제가 잘 캐치를 못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당장 몇십만 원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극저신용자가 대출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9등급, 10등급, 8등급이 어디 가 대출받아요. 결국은 고리사채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 받는 게 더 쉬워요. 300 받는 게 어렵다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출해야 될 서류, 그다음에 면접 이런 거 다 통과해야 돼서 실제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50만 원 7등급 이하면 다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쉽기 때문에 받아간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정책적 효과를 특수한 몇 명만 누려서는 곤란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극저신용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저희 집행부의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건 우리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이 재단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이게 효과적일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경기서민금융재단 재단법인 설립을 하려는 계획서 있으시잖아요? 그 설립 계획서에 정말 중요한 이 재단이 설립돼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뭔지 그걸 서류로, 문서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쪽에 신규 일자리 발굴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만 건데 이게 지금 약 300억짜리 사업인데 국비사업에 우리가 매칭을 몇 %를 한 거예요, 경기도가?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 30% 중에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리고 기업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러면 80을 어떻게 어떻게 나눈 거죠? 국ㆍ도ㆍ기초가 어떻게 나눈 거죠, 80%를?

30%가 지방비인데 30% 중에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30% 중에 기초 31개 시군이 내야 되는 게…….

70%요.

70%인 거죠?

네.

이거 처음에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셨다 제가 들었습니다. 심지어 모르고 계셨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는데요. 일단 여기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혜택을 받는다면 이것도 70%를 매칭하는 31개 시군이 내가 하겠다라고 오케이, 예스 했을 때만 지금 약 630명 정도에 혜택이 가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2년 동안 월 200만 원을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게 되면 청년한테 주겠다 이 얘기인데 사회적기업하고 중소기업 비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국가에서 내려온 기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수립한 기준을 저희가 문서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원기준,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은 1년 하고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상이 됩니다. 1년도 오래 하는 거예요. 6개월 하다가 안 해. 그럼 이거 어떻게 지급할 건지, 그냥 하는 만큼만 줄 건지 아니면 비율로 줄 건지 딱 2년, 24개월을 다 채운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건지 말 건지, 준다면 어느 정도 줄 건지 이런 지침과 규칙들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문서로 주세요.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문서로 주세요.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만큼만. 네, 알겠습니다.

일한 만큼만. 저는 이렇게 되면 청년들한테는 뭐냐면 간접적인 사행심만 조장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가는 쓸데없는 사업 해서 청년들한테 그냥 단기알바 하고 말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경기도가 매칭할 때는 국가에서 왔으니까 그냥 매칭해서 내려보내고 할 시군은 하고 말고가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내가 힘들지만 2년을 채운 사람한테는 인센티브 주셔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경험해서 “나도 이런 사회적기업 설립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창업지원도 해 주고 인센티브를 꼭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카페 하고 있잖아요. 청년카페에 우선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정책을 만드셔야 내가 성실하게 했을 때 그리고 아이디얼하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정말 내가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직업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냥 돈 주고 마는구나가 아니라 경기도가 적어도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똑같이 국비 받고도 경기도는 정말 청년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죠. 저는 그거 없으면 계획을 세우셔서 이왕이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인센티브 말씀하신 건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청년통장 경험해 봤잖아요. 청년통장을 통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우리가 정말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청년은 돈 주지 말래요. 기분 나쁘대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한테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해 주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 주고. 그런 청년을 제가 생각하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리는 제안이 일반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통해서 한번 서로 우리 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34쪽에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것도 역시 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하겠다고 하신 건데 이거 위탁 주실 거잖아요. 위탁 어디로 주실 건가요? 누림센터로 가나요? 여전히 누림센터가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이요?

네.

그러면 이거 북부도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북부와 남부 두 개 중에 어디로 보내시는 건가요? 지금 즉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하나만 먼저 하도록 하죠.

장애인 북부가 훨씬 많은 거 아시죠? 남부에 비해서 양적으로도 많고 정책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답변 못 한 거 한 가지만 답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까 전반부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은 결국 공공성 강화에 있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사회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공공에 끌어들여 와서 공공에서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역시 왕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크죠. 그런데 현재 서울시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는 연 예산이 한 300억, 우리는 약 30억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의 직원들까지 전부 상용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올 1월 달에 출범했기 때문에 중장기 발전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어요. 복지재단에 인력이 없지만 재단에서 고민 좀 해 달라 그래서 중장기 발전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가 고용, 환경,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월 말쯤 용역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이 빨리 정착화될 수 있도록, 아까 복지정책과에 사회서비스지원팀이 있잖아요. 사회서비스지원팀을 아예 사회서비스원에 가서 근무를 시키려고 해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 팀장님 나오셨나요, 혹시? 어디 계세요, 팀장님. 잠깐 일어나 봐요. 사회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본인이 기안을 해서 제가 결재를 했어요, 가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직원들이 아예 거기 가서 일을 하도록. 지도감독이 아니라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이곳을 지원하는 근거라든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1년에 1억씩 지원을 하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산만 받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 1년에 1억씩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현황과 어떻게 정산을 받고 있는지 이 체계에 대한 설명들을 후속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죠. 그러면 제가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보다도 소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서 작성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 어젠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보시죠.

복지국은 중앙부처의 복지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복지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기도의 1,370만 명 우리 도민들의 복지를 촘촘하게 챙겨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소득순위 100% 이하, 9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와 더불어서 같이 이런 분들을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임무가 저한테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소관 결재권자로서 정확하게 개념을 잘 파악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거양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그 과정이 복지국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 우리 공직자는 합법적인 행정, 법에 맞는 행정을 추구해야 되고 민원인은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행정을 펴달라 이렇게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의 틈새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거기에 합당한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설정한 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 집행부의 지혜를 함께 짜서 가는데 거기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고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합법성과 합리성의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을 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의 역할은 물론 전체 도민도 필요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소외받는 도민들의 삶에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여기에 형평성과 나름대로의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각도로 해서 복지국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이 과정에 엄청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에 본 회의 개의는 오후 2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실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을 맡고 있는 배상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을 맡고 있는 신재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역량강화실을 맡고 있는 이흥로 역량강화실장입니다. (인 사) 지역복지실을 맡고 있는 송원찬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 사) 북부센터를 맡고 있는 김희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김재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김미선 센터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박종규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실장단 소개를 마치고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집 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우리 재단은 4실 1센터 9팀으로 조직을 개편해 감사기능 분리와 북부센터 신설 등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은 특별회계 1,128억여 원을 포함해 총 1,328억 1,129만 3,000원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복지재단의 운영방향 및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입니다. 2020년 우리 재단은 복지정책 혁신, 복지품질 전문성 선도, 도민 체감 복지 실현, 가족친화 인권경영이라는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세부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복지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방향 제시, 복지 현안 대응 및 현장 지원을 위한 단기 연구, 도 및 31개 시군의 시책개발과 타당성 분석 등 총 62건의 과제를 수행해 경기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도민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복지 이슈 선도를 위해 국내외 복지 현안 및 이슈 분석, 기획세미나를 통한 복지이슈의 확산 및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우리 재단 간 정책숙의 및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해 정책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기복지기준선 영역별 전략과제 이행점검 등 경기복지기준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도민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결과의 공개ㆍ환류를 통한 경기복지기준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394개소 평가, 26개소의 컨설팅, 7개소의 인증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 품질 향상을 위한 고도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9~1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복지 현안 논의 및 정책도출을 위한 제3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도 수탁사업으로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단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센터를 설립해 지난 6월부터 의정부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북부센터는 북부지역 사회복지 기관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 및 기간을 변경해 현재 신규 참여자 9,000명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단은 극저신용대출 사업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경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금융 역량강화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적 접근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기부금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 페스티벌과 경기복지 현안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해 민관협력의 좋은 예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단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 수행, 당사자가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 도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후 자료집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상반기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시간관계상 별도로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2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17건 등 총 36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총 36건 중 24건은 완료,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건의 시정요구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관련 장애인들의 질 좋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논의하라는 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컨소시엄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 아이템으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세척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정화를 위해 사업 아이템 확대, 특수학교 연계 직업교육과정 신설 등 사업영역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장애인복지 일자리로 선정되어 연 7명의 발달장애인이 취업하였습니다. 자료집 33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 건은 총 18건 중 12건이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낮은 등급의 경영평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말씀해 주신 건은 현재 완료되었고 전문 컨설팅기관 의뢰를 통한 각 영역별 취약요소를 개선하고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담당자 지정을 통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경영평가에서 전년 대비 9.89점 상승한 B등급으로 전체 19개 기관 중 8위로 약진하였습니다. 자료집 4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17건을 요구하셨고 이 중 12건은 완료,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집 44페이지입니다. 인력에 대한 업무평가, 성과평가와 위촉연구원도 능력평가를 시행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는 현재 근무평가 지표 개선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직원 표창 및 근무평가를 통한 정원 범위 내 승진을 추진하는 등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료집 48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위탁사업 위주의 운영에 대한 재검토 요청 건은 현재 완료된 건으로 2021년 재단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 및 연구에 대한 현행화 추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고 민간재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및 통합 지원사업으로 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경기도 청년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총 5억 원의 민간 재원을 확보하는 등 향후 민간 재원을 활용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민선7기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성에 부합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우리 재단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분들의 고견과 질책을 언제든지 받아서 또 도민들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경기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진석범 대표이사님, 하여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회의진행발언이라고 그럴까. 저희가 전반기ㆍ후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실장님들의 성함을 잘 모르겠어. 복지국이고 우리 재단도 앞으로 오실 때는 실장님까지는 이름표를 만들어서 앞에 놔주셔야만 저희가 누가 누군지 빨리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만들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 오셨네요, 앞에다가. 선견지명이 아주 좋습니다. 진석범 복지재단 대표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이 81명인데 간략하게 업무분장된 내용을 좀 받고 싶고요. 그리고 오전에 복지국에다 요청했었는데 이쪽 경기복지재단의 업무네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현황 관련된 자료 좀, 오전에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그쪽에서 좀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 2개 좀 요청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위원장님!

또 자료제출.

자료요구 좀 하나…….

네.

아까 제가 명패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 깜박했네요. 제가 경기북부 양주 출신입니다. 보니까 북부센터 설립을 하셨어요, 6월 달에. 이거 현황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줬으면 합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질의내용보다는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요. 경기도 청년페스티벌이 2020년 11월 28일 날 일시 및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나 목적이 뭘까요? 전년도 2019년에 했던 청년락페스티벌 이런 개념의 연장선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청년페스티벌의 목적을 제가 모르겠네요, 내용만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경기도의 청년정책들이 실제 민선7기에 많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일하는 노동자 통장 사업을 통해서 2만여 명의 청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한테 경기도 청년정책이 무엇인지를 실제 소개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작년에 추진하다가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이 연기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도 언택트로 진행하는 건가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그래서 메르스 상황으로 인해서 언택트 비대면을 통한 청년들의 재능과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해가 아직까지 너무 안 되는 게 사업목적이나 페스티벌로만, 플랫폼의 이런 걸로만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되기 딱 좋은 일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또 하나 앞서서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께서 북부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북부센터가 현재 설립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주된 활동 내용이 뭔가요?

북부센터는 연구박사 3명과 복지교육사업을 할 사무직 인력을 포함해서 8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고요. 기존에 저희 재단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북부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실제 남부까지 내려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남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북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없는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연구에 있어서 북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교육과 네트워크, 연구기능을 포함한 북부센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연구 중심이 되겠네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경기북부의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라면 어떤 게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일단 북한과의 접경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발제한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소외받았던 지역이고 또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남부에 비해서 열악한 복지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현재 양주시를 저희들이 올해 처음 지역현안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들을 통해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에 대한 주제는 현재 정하셨나요?

네, 북부 중장기 발전 계획과 양주시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1,328억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청년 노동자 통장하고 신용대출을 빼면 순수 약 19억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덩어리는 되게 커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체예산은 별로 없는 재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1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9억…….

199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출연금은 66억 정도 됩니다.

여기 자체사업이 있고 수탁사업이 있는데 이 수탁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나요?

주로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31개 시군에서 요청한 연구사업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쪽에 보면 정책개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1년에 연구하는 게 약 6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보고서들을 도의원님들한테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경기복지재단 건 못 봤어요. 이게 발행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배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배포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발행을 100부 이내로 제한해서 실제 보건복지위 상임위 위원분들에게, 그다음에 해당 필요한 사회복지 기관들에게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이후에 경기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 140명의 도의원님들한테 더 확대 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행부수에 따른 큰 예산의 차이가 없다라면, 사실은 저는 관심이 있었지만 한 번도 경기복지재단에서 나온 보고서를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자료들, 소중한 연구자료들이 보건복지위를 뛰어넘어서, 물론 예결위에서도 예결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면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17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복지사업 해 가지고 31개 시군의 복지환경의 현안에 대응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이 부분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저희들이 10억을 받아서 올해 사업으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의 다양한 지역적 특색에 맞춘 좋은 사업들에 대한 발굴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몰사업이 아니라 이것을 경기복지재단의 주요한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또 더불어 31개 시군의 경기도의원님이라든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각 지역의 복지 현안과 관련된 사업 발굴 관련돼서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올해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설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로부터 10억을 민간기금을 받아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10억을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올해까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원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내부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이게 각종 사회복지기관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다양한 민간기금을 받고는 있는데 실제 경기도만의 특화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기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받게 됐는데 지속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사업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복지재단이 이것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지는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사업인 것 같아서.

예산지원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평가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평가를 준비하는 기관들은 굉장히 힘든데 평가를 받고 나서 인센티브 부분들은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복지 현장의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관련돼서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우수시설 평가 상위 5%에 한해서 상위시설 7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개선시설은 상위 3%, 2개소에 350만 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7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5%하고 7개…….

우수시설 5개소, 개선시설 2개소.

개선도 일종의 우수시설로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선이 C등급이나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간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평가보다 높게 평가받은 곳에는 격려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평가만 가능하고요. 보건복지부 평가는 현재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평가를 받는 기관은 모두 몇 개죠?

작년에 저희들이 직업재활시설들을 평가했고요. 경기도형 평가는 총 평가대상 87개 시설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7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직업재활시설은 9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실시하지만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는 우수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형 평가에 대한 약 90몇 개의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7개 시설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거네요, 인센티브를?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만큼 평가를 잘 받았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대도 해 가면서 함께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조례가 제정돼서 이제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과 후의 차이점이 뭔가요? 뭔가 달라지고 있나요?

일단 장애인 기본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누림센터의 운영을 복지재단이 남부와 북부를 다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복지전달 체계상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남부에서 누림센터가 하드웨어적인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네트워킹 역할들 또 실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장애인복지누림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쨌든 남쪽에는 장애인복지 허브기능 또 이번에 공사하는 거는 북쪽에 허브기능을 만들려고 그런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도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제 후반기 시작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따로 간단하게 연구라도 하시면서, 집행부하고 교류하시면서 장애인 정책을 담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종합계획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어쨌든 모든 장애인 정책들이, 실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누림센터로 갈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그럼 그런 기능들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잘 만드셔서 북쪽에 생긴 누림센터에도 그런 기능들이 똑같이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전반기, 집행부한테도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여러 가지 위탁사업 중에 경기도노인ㆍ장애인일자리센터가 사실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어디까지가 진전되고 있고 어디까지 일하시는 분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센터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기관의 이관작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에 따른 직원분들은 복지재단에 남겠다는 분들은 복지재단에, 또 그렇지 않은 인원이 빠짐으로 인해서 두 센터의 경우에는 새롭게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과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남는 분, 떠나는 분 다 정리가 돼셔 가지고 실행이 바로 되시는 거죠? 잘 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돼서 기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재는 저희 재단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정원을 14명 감원하고 그래서 그 14명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3명을 감원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결원 2명과 사회서비스원 전적 동의를 한 1명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명을 감원해서 저희 재단은 39명으로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고 내년 이후에 자연감소 인력 조정을 통해서 28명까지 저희들은 낮춰가고 사회서비스원에서 14명의 무기계약직 정원을 활용해서 두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아까 또 질의하신 중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집행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대한 복지정책,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의 싱크탱크는 어차피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단에서 사실 그런 연구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자료를 저희도 받아보고 저희 위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한 번도 저희한테 전달된 적은 없습니다. 가제로 해서 경기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온 것들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을 재단이 선도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대표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획세미나가 7월 30일 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케어 언택트 노년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로 계획되어 있고요. 실제 5월 달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병 발생과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의 대응 현황과 과제라는 연구물은 발표가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1건은 완료됐고 5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가 느끼는 장애인, 노인,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코로나 이후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형에 대한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팀장님이 누구세요? 감사팀장님 오셨어요? 감사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제가 감사팀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감사실의 독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독립이 되고 있고 감사팀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감사팀에서는 올해 감사팀이 신설되면서 일단 독립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성과감사 위주로 지금 사업들을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님이나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간섭이나 이런 부분들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직속으로 해서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처음에 대표님도 말씀했듯이 감사 독립에 대해서 계속 외쳤거든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저희 의회가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감사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위원장님하고 저희들한테 감사의 기능 확대에 대한 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진석범 대표님께 경기복지재단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대표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은 사회복지종사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복지재단이 현장의 종사자들 위에 군림했던 재단이었다라면 민선7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은 적어도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과 함께 공감해서 실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경기복지재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장지원 중심의 경기복지재단이 되어야 되는 게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하고 간혹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81명에 현원이 79명입니다. 그리고 연구직이 18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예산 확보가 1,328억 199만 원 정도. 이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방대한 경기도민의 복지정책을 수용할 수 있을까? 복지행정수요가 확대되면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조직으로 지금 담당하는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지 우리 대표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인력은 늘어나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숫자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정말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고 지금까지는 정원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원 증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원이 저희 임의대로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인원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적절하게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되 북부센터나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이 좀 더 증원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인 판단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가 발생되므로 그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대표님께서 느끼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증원을 할 수 있는 담당 기획관리실이나 총무과, 인사과에 이 증원을 어떻게 해 달라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저희들이 북부센터를 개원할 때도 인력 증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부센터의 인력 증원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부센터는 개소했으나 실제 8명의 직원은 현재 저희 본원에 있었던 직원이 파견 형태로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일단 저희들은 북부센터 개소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올해 본격적으로 인력 증원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요청해서 실제 연구직 한 명이 증원됐고요. 또 사무직 직원 3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런 해당 과와 공공기관 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증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력과 예산을 확대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사무직은 일반행정직으로 보해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구직이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은 전문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고 계신지 채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은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가ㆍ나급, 전문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의 연구직이 있는데요.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처음에 서류전형을 통해서 기본적인 연구성과물을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실제 면접과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적임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이 채용돼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소견을 물어봤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장대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혹시 업무분장표 관련돼서 아직 준비가 좀 안 되나요? 준비가 안 되면, 제가 궁금한 건 무기계약직 42명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이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 말씀하시면서 120억에 해당되는 수탁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사업을 계속 받다 보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돼서 42명의 무기계약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42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경기도 청년 통장 지원센터 이쪽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또 사무직의 노인사업 등, 그러니까 수탁사업들 중에 노인 즐김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분장 관련된 자료는 오늘 끝난 이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16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방재율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도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맞아서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최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원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간부와 소속 시설의 공공센터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표는 보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고 인원에 대한 것은 맨 마지막에 참고자료로 첨부해 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본부는 2본부 1협력관 4팀 체제입니다. 현재 본부장은 공석이고 대외협력관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팀장 중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관 모아라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팀 정승식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인 사) 사업운영팀 이승호 팀장대행입니다. (인 사) 사업지원팀 전재은 팀장입니다. 부천종합재가센터장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소속시설 기관장입니다.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정은수 센터장입니다. (인 사) 부천종합재가센터는 앞서 소개드린 사업지원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구리 동구어린이집 원장과 다함께돌봄센터장은 현업부서에 있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오행남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재홍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지순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김미나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가 10억 원을 출연하여 2020년 1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ㆍ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본부 1협력관 4팀이며 본부장은 1명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시설은 종합재가센터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서비스원의 현원은 331명으로 직제 및 정원 규정상 정원은 54명입니다. 수탁예정인 노인일자리센터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인력이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은 소속시설의 관리직 93명과 사업인력 214명으로 총 307명입니다. 6쪽부터 7쪽 예산현황입니다. 서비스원의 총예산은 151억 5,008만 4,000원으로 출연금이 39억 1,061만 1,000원과 소속시설 및 사업예산 112억 3,947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부터 9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새로운 복지, 공정한 사회서비스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핵심가치로 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도민 중심의 더 나은 돌봄서비스 제공, 양질의 인력 및 일자리 창출, 민간상생을 통한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도약 기반 마련, 직접운영기관 수탁 확대를 통한 전생애 돌봄체계 구축,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모델 창출을 위한 공공센터 수탁ㆍ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먼저 사회서비스원 도약 기반 마련입니다. 올해 1월 신설된 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협약, 시군 정담회, 도민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급 및 보수체계 통합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직접운영기관 확대를 통한 전생애 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보육, 아동, 노인 등 전생애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재가센터는 2019년 남양주, 부천에 2개소 설치ㆍ운영 중이며 2020년에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쪽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 5개소를 수탁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3개소 수탁을 확정하였고 앞으로 2개소 추가 수탁할 계획입니다. 질 높은 보육돌봄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TF팀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개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1쪽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화성시로부터 송린이음터를 수탁받았으며 2020년 3개소 신규수탁을 목표로 3개 시군과 지정위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지원, 방학 중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모델 창출을 위한 공공센터 수탁ㆍ운영입니다. 타 사회서비스원과 차별화된 사회서비스 모델로 도 공공센터를 함께 수탁ㆍ운영함으로써 노인돌봄과 관련한 인권, 심리,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5개 공공센터와 2개의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 중이며 앞으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2개 사업을 추가로 수탁받을 예정입니다. 23쪽 도민 중심의 더 나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공백 해소,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돌봄서비스 제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먼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복지서비스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은 걱정 없이 휴가 등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5쪽 코로나 코호트 시설 긴급돌봄인력 지원 시스템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긴급인력 투입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광주시 행복한요양원에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로나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남양주시, 부천시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입니다.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설치하고 지역센터 현장점검과 업무컨설팅을 통해 독거노인ㆍ장애인 위기대응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경기도 노인학대 통합사례판정위원회 운영입니다. 통합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인학대 사례판정 기준 점검을 통해서 노인인권 기준을 정립하고 분쟁 해소와 인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돌봄서비스 제공 과제에 있어서 먼저 AI기술과 Io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AI와 IoT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서부희망케어센터 엔젤케어사업, ICT 독거노인 매니저 양성사업, 통합돌봄 스마트 안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재난상황 심리방역 상담사업은 코로나 취약계층인 노인의 불안과 고립감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과 함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맞춤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심리상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양질의 인력ㆍ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종사자 처우 및 보수체계 개선과 교육을 통한 종사자 역량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32쪽 먼저 종사자 처우 및 보수체계 개선입니다.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보수체계 합리화를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종사자들에게 경기도생활임금을 적용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사회서비스원 직급 및 보수체계 통합 연구용역을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교육을 통한 종사자 역량강화입니다. 종사자의 전문성과 업무숙련도 향상을 위해 체계화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민간상생을 통한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민간시설 지원을 통한 복지 질 향상, 경기도형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복지 질 향상 도모,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모델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먼저 민간시설 지원을 통한 복지 질 향상입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지원, 노무컨설팅 지원, 디자인 개발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 경기도형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복지 질 향상 도모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여 경기도형 아동돌봄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기본운영모델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좀 더 구체화된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모델 구축입니다. 민간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부터 49쪽까지 소속시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올 초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도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구리어린이집 관련된 간략한 예산현황하고요. 일단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시설 현황에서 구리어린이집이 48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에 대한 자료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48쪽 보면 예산 전체 규모는 나와 있는데 수입이 어떻게 돼서 재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조금이라든가 이용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굵직굵직하게 구분이 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재난상황 심리방역 상담사업이라는, 30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코로나블루라는 말까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이 됐고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그중에 노인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한 상태가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심리상담 혹은 안부 정도 묻는 전화라면 기존의 독거노인돌봄사업이랑 별로 다를 게 없게 보이거든요.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프로그램 개발 혹은 기존의, 사실 노인분들이라고 해도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노래방, 노래교실 같은 거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런데 언택트할 때도 사실상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이쪽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인들이 노래교실이나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적용해서 할 만한 생각들이 있으신지. 단순히 심리상담으로 그치기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어요.

우선 이 부분은 경기도노인상담센터를 저희가 공공센터 중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노인상담센터에서는 31개 시군에 58개 수행기관, 노인상담을 하는 58개 수행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다 합치면 한 60명 정도의 상담원이 전문상담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코로나19나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어려운 사회 상황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전문상담을 시군에 있는 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도에 있는 전문상담가를 통해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론적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요, 원장님. 제 말은 사실 심리상담의 목적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나 감정에 대한 동요를 평온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상담으로만 그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점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다른 사업과 연계를 시킬 만한 것들이 필요하게 보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쭌 거거든요.

일단은 심리상담을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심리상담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본 결과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센터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센터장님 나와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냥 자료로?

아니요. (경기도노인종합사담센터장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편하게 하세요.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센터장 김미나입니다. 2월 말을 기해서 코로나 이후로 수행기관이라고 하는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재가지원센터, 구리시 시립노인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휴관을 했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할 수 없어서 전화상담 위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면서 2월에 한 번, 6월 한 번 2차에 걸쳐서 각각 상담센터의 업무형태 그다음에 주호소 문제, 어르신들의 대면상담, 위기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상담 이런 것들을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제1순위로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제일 많이 나타났고요. 통계를 봐서도 제일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복지 연계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2019년도에 2020년도 사업을 계획하기로 경기도 노인상담 사업의 특성이 시군상담센터로 내려짐으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노인상담 대표 전화번호를 구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축사업을 절반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노인상담, 노인심리방역 언택트 노인상담 진행안이라고 하는 계획서가 작성돼서 도 주무부서에 제출한 바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건 자료로 한번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사실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레거시 한 방법으로는 전화상담이나 설문지, 기타 여러 가지 전통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요즘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유튜브나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그런 방송에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상담의 방법이나 효과적인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분명히 고안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점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저랑 같이 앞으로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어떤 결과치로 바라보기보다는 현장성이 굉장히 좀 따라야 돼요.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시대에 유튜브 방송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걸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싶어요, 대표님.

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청.

질의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없으면…….

자료 하나 요청할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시죠.

남양주ㆍ부천종합재가센터도 마찬가지로 1년에 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략한 현황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회의하는 동안에 준비가 될까요?

간략한 예산은 저희가 표로다가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만, 7페이지에 남양주하고 부천종합재가센터에 대한 총액 예산이 나와 있고 뒤에 소속시설에 대한 자료에서 41페이지에 종합재가센터에 대한 사업예산이 총액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얼마고 자체수익금이 얼마인지 이런 구성현황을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건 별도로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위원이 없으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1년에 경기도의 출연금이 10억 원이었던 거죠?

39억 1,000만 원입니다.

39억 1,000만 원이요. 그럼 매년…….

10억은 기본재산이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때 경기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10억 원입니다.

그럼 매년 경기도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얼마를 받나요?

지난해가 19억 3,000만 원이었고 올해가 39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목적 자체에, 주요사업에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탁 운영과 이런 게 좀 있어요.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이러면서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재가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내지는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것과 경기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의 차이와 목적이 저는 사실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고 있어요. 비영리법인 내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운영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우선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종합재가센터나 이러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똑같은 공모를 통해서 시장ㆍ군수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종합재가센터는 여태까지는 없던 형태이지만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를 종합해서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새로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공모를 통해서 수탁을 하는 순간에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되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보다 더 개선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고 직접 공공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더 좋은 돌봄의 모델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공공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 또 개선할 사항 이러한 것들을 찾으면서 표준운영모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나은 돌봄 형태를 가져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재가센터 역시 민간기관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분들께서 어르신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부분을 더 높일 방법이 없는가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이 직접 운영해 보고 또 민간은 하나 내지 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결합해서 제공하면서 좋은 돌봄의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서 재가센터 내지는 가정방문요양센터들이 현재 있는 거고 그리고 시립ㆍ국공립어린이집들에 대한 위탁들이 현재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진행이 됐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면서 이게 과연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재가센터라든가 어린이집 관련돼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죠?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조리원이나 운전기사나 이런 부분에 제공되는 인건비가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제공하게 되고 또 수탁받은 기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 개원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을 보완해서 인계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될 수 있고 또 100명이 넘는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해석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민간의 영역에서 지금 비영리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굳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아마 이것을 제가 지금 많은 대화 속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한 번으로 될 것이 아니라 계속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쪽 보면 이게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체계 개선인 거죠?

네.

전체 보육서비스 내지는 전체 민간의 재가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이게 아니고.

아닙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개선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사회서비스원이라면 이게 경기도 내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든가 내지는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에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찾아내는 것들이 하나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시는 아까 전체 인력구조에 나온 이분들에 대한 얘기라면 오히려 방향을 전체 돌봄종사자라든가 요양보호사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계획과 정책들을 발굴해내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법인전입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화성시 송린이음터. 이 법인전입금의 내용은 어떤 것이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인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법인은 사회서비스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이 사업을 맡았는데 이 사업의 인건비 설계가 경기도 생활임금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달하는 부분 생활임금에 대한 보전 그리고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필요한 교구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아까 돌봄종사자 내지는 재가센터의 종사자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생활임금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이런 것들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분들만 해당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여건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주장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제가 많이 몰라서 여러 가지를 막 던지고 있는데요. 계속 같이 하면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일단 페이지 24쪽에서 이야기하신 대체인력지원센터, 이거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하기 전에 어떤 기관에서 수탁했었던 거죠?

복지재단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경기복지재단이 왜 갑자기 이걸 이쪽으로 줬나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지원 부분인데 공공센터를 통합해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돌봄의 서비스를 올리는데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공공센터들을 통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관리직 4명하고 상근직 48명은 고용승계했는데 이게 그대로 승계된 건가요, 여기서 탈락된 사람이 있나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원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출발을 했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나 이영주 위원님이 굉장히 핵심적 질문을 해 주셨다고 봐요.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것들을 위수탁받고 업무협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냐? 뭐가 달라질 거냐?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달라지고 싶다라고 하는 건 사회서비스원이 맡아서 운영하니까 믿을 수 있다. 우리 아이 그리고 내 부모님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에 모시고 싶고 또 거기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선택을 받는 게 하나의 목표이고 그거를 통해서 민간시설에도 사회서비스원처럼 운영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펼쳐서, 결국은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맡아서 운영하는 기관은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은 민간과 다른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같이 전염이 돼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린이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 지금 수탁받으셨어요?

3개 받았습니다.

민간은요?

민간은 한 2만 개 정도 있지 않을까…….

아니, 수탁받아서 하시는 거. 서비스원에서 가져와서 하시는 사업,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3개를 수탁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굳이 사회서비스원이 하지 않아도 국공립어린이집은 31개 시군에서 지금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요. 민간에 비해서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거기 보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그래서 국공립을 선호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굳이 사회서비스원이 이걸 운영하지 않아도 거기 지자체가 원장을 공모해서 해도 똑같은 효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사회서비스원이 문어발식으로 막 뭔가를 자꾸 하고 협력하고 가져오는 것보다 2020년도, 2021년도에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신 거.

먼저 어린이집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건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멈춘다면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계속하는 순간까지도 공공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해 보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방안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도록 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원장님, 그러니까 뭐를 개선하려고 받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받으실 때 그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던 것보다는 서비스원이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더 개선하려고 받으신 거냐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가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사업은 해 봐야 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선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에 비해서 좋았던 건 뭐냐면 일단 종사자들의 고용의 안정성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인건비 그다음에 지원되는, 하다못해 난방비 이런 것도 다 시군이 해 주고 그러니까 운영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임금체계 이것이 민간에 비해서 훨씬 더, 훨씬은 아니고 조금 더 높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32쪽에 보면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를 개선하시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건 뭘로 할 거냐? 생활임금으로 지원하겠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다 경기도 예산에서 3차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회서비스원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지원하는데 못 할 단체와 못 할 기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 갖고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 높이고 하는 거 왜 못 합니까? 다 하죠, 누가 해도. 그러니까 서비스원이 해야 하는 정말 절박한 이유 그리고 했을 때에 정말 이건 누가 했을 때 못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건, 예산 끌어다가 종사자 처우개선할 거야 이건 저는 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돌봄을 마련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 콘셉트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거는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가져왔고 그다음에 돌봄센터 갖고 왔으니까 생애주기별로 돌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기관을 새로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 20~30대 미혼ㆍ비혼 그다음에 결혼적령기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들을 대상으로 뭘 할 건지 아니면 그다음에 40~50대 아이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의 공동체, 가정을 이룬, 가족을 이룬 이들을 대상으로 뭘 할 건지, 지금 중장년 40~50대에 직업이 없어서 생계곤란이라든지 그럼 이걸 해서 또 뭐할 건지 이렇게 연령별, 생애주기별로 기존에 있는 거를 위탁받아서 할 건지 아니면 새롭게 기관을 만들어낼 건지, 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는 너무 산만해요, 사실.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산만한 건 알겠지만 경기도형의 사회서비스원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나열하시는 건 좋으나 이거 앞으로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새롭게 너무나 스마트하신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돼서 오셨으니까 이 기회에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복지국장께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을 저한테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복지국이 뭘 서포트해 줘야 되는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대표님이 취임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각 계층별로다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경기도에서 고민을 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는 출범한 지 지금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 아니 대표님! 지금 부천재가센터 작년 2019년 10월에 하셨잖아요. 그 전에 이미 직원들은 4월부터 근무 시작한 데가 여기예요. 그런데 자꾸 6개월이라고 하시면…….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우리 대표님이 책임을 가지고 생애주기별 돌봄을 하겠다 이렇게 써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써오셨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써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애주기별 돌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10년은 가야 돼요. 그러면 나열된 거 다 하면서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인력으로? 제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멋지게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멋진 이름만 갖다 붙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서비스원이 뭘 할 건지, 뭘 집중해서 할 건지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제 기억으로 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고요.

21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위원님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제안해 주시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드렸어요. 뭐냐면 여기 13쪽에 비전과 정책목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지금. 추상적이고 이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성 강화하겠다 그래서 도약 기반 마련하고 전생애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해도 최소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업 한두 개 넣고 이거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 거냐면 문어발식으로 지금 계속 확장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고 거기 프로젝트에다가는 이름만 멋지게 갖다 놓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서, 이거 다 하려면 제가 보기에 한 200~300명 지원도 필요한데 정확하게 2020년도에는 이것만 하겠다. 그리고 장기 계획은 이거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그려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방향 계획은 지금 13쪽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사업만 나열하신 거잖아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오히려 너무 헷갈리고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것저것 다 하겠다. 이거 외에는 다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새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사회서비스원은 이렇게 설립됐지만 앞으로 정확하게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서비스원의 전체, 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는 이것을 이룩해낼 거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룩해낼 거다라고 하는 걸…….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두괄식이 아니라 미괄식으로 하시든지.

그래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작년 5월 달에 시범사업단이 설치됐고 또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다가 올해 1월 29일 날 법인으로 독립해서 설치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지만 그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직원도 전체 직원이 다 계약직 상태로 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된 인력이 정규직으로 다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저는 진행할, 일시에 좋아지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서비스원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복지재단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녹여서 저희의 계획으로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드릴 생각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 일단 의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근본적인 평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장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시군 위탁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 구리가 27명의 관리직이 있고 본부가 한 명 있는데 이 본부의 한 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희 서비스원 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저희가 시군 위탁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되어 있어야 그 원장 이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어린이집 원장이 제안서도 만들고 들어갈 때 이 원장이 들어가서 아직은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이 본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리에는 27명 보육교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이런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본부에 어린이집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본부에서는 어린이집 수탁과 전체적인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일을 맡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 요원으로서 시군에서 공모되는 어린이집의 원장 내정자로서 가기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해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수탁받는 어린이집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분은 계속해서 어린이집 관련된 수탁서류만 작성하고 이러는 게…….

그렇습니다.

이분의 역할이, 어린이집을 위수탁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업무인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오늘은 업무파악을 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끝내고요. 53쪽 보면 계약기간이 다 20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직원들의 근무 관련된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다 종료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우선 본부에 있는 직원은 복지재단에서 저희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올해 말까지 계약을 해서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고 54페이지에 있는 공공센터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의 수탁기간이 있어서 그 수탁기간이나 올해 말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22년이라든가 내지는, 20년 12월 31일은 사회서비스원의 계약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외부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에 대한 안정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많은 시설들을, 이 목적 자체를 국공립 시설에 대한 위수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대로 가면 더 많은 시설들을 위탁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또 하나의 큰 사회복지 공룡 이런 게 될 것 같은 추측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위수탁이 끝나거나 이랬을 때 과연 이분들의 고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걱정이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어린이집의 운영 관련돼서 사회서비스원에서 3개를 운영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든가 방향성보다 차라리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어린이집들, 평가가 잘 나온 어린이집들을 분석해내면서 거기의 장점들을 분석해내고 모아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방향과 관련돼서 도의회와 많은 논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하나만…….

네, 자료요청 말씀하시지요.

지금 본부 정원 스물네 분에 대한 이력 있잖아요, 이력서 받으신 거. 그거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직책하고 업무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주소지 다 나와 있죠, 어디에 사시는지. 그것 좀 저희한테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