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된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획위원으로 선임된 위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도교육청 집행부공무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백년대계의 경기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는 상임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0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먼저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과 우리 위원회 소관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후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고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우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출신 지역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황진희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 발전에 앞장선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후반기에 교육기획위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교육기획위원회에 오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도 경기교육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는 치시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인사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김경근입니다. 앞에서 전직 의장님이 간단하게 하니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받아서 조금 보긴 했는데 첫 번째부터 좀 불만사항이 생기는 것 같아 가지고 조목조목 한번씩 나중에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교육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또 교육기획으로 와서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교육청 전체를 다 두루 4년 동안 경험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무튼 2년 교육행정의 경험을 토대로 또 교육기획위에서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서 경기도 교육 발전에 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는 처음이긴 한데 경기도 결산검사를 세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도교육청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이기형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에 계속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교육의 3주체를 위한 그런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통합당 비례 이애형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고요. 제가 약사 출신이다 보니까 건강한 경기도교육청 모습에 관심을 두고 바라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도 저희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먼저 정윤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우리 교육기획에 2년 동안 후반기에 우리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이철희 수석위원을 비롯해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모여주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경기교육 발전에 좀 더 앞장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채철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오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또 동료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막중한 책임을 안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님들, 동료 위원님들 제가 잘 보좌하고 특별히 또 정윤경 위원장님 잘 보좌해서 교육기획위가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뛰어난 위원회다라는 말씀을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희 부위원장님, 임채철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많은 역할과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의 제10대 후반기 출범과 함께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고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혜안을 더욱 경청하고 적극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호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재정집행 및 자금관리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4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상향식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2030 경기미래교육 정책개발입니다. 현장의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바탕으로 2030 경기미래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맞추어 2030 경기미래교육 중점과제와 부서 간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역량 제고 및 현장지원 강화를 위하여 기관별 기본계획 및 주요업무 등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및 평가를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는 경기교육 4대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0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 결과 현재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 늘어난 17조 4,919억 원입니다. 향후 2020년도 제3회 추경과 2021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시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1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을 위해 본청은 정책기획ㆍ연구ㆍ평가 중심,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지원 중심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신설학교 소요인력 반영 등 현장 중심의 정원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교육지원청 내 시군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ㆍ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민과 단위학교 등에 근접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교육시설관리센터를 25개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하여 학교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 자치법규와 소송수행입니다. 현재 총 301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총 97건의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법률자문 제공, 법무행정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관련 업무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6월까지 186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4건의 소청심사 청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를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6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분석ㆍ평가,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 시 반영을 목적으로 하며 2020년 4월 결산검사와 6월 결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9조 802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7조 5,18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83억 원입니다. 향후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분석 및 재정 공시 등을 통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물품공동구매입니다. 물품공동구매 제도는 예산절감 및 단위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약 30억 원의 예산 절감과 더불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8쪽 재난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재난기간인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임대료의 80%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감면 또는 임대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678건을 심사하여 대상사업비 3,738억 원 대비 1.6%인 6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속한 계약심사로 10일의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1건당 평균 3.8일 이내로 줄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신속한 예산집행과 더불어 건전성 증대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70쪽 정보기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인식 제고를 통해 교육기관의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구현하고 교육행정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입니다. 교육기관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ㆍ추출하여 정책ㆍ예산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하여 교직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시와 교육통계를 통해 각급학교 주요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3쪽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 기반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무선 학교전산망 구축,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진행하여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정보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정책의 성공은 정책 수요자의 지지와 호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대변인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 전담부서로서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170만 학생, 16만 교직원 그리고 경기도 학부모들을 연결하여 성공하는 경기교육정책 홍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강화,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통한 정책 홍보,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 현장중심 소통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2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현재 기준 정원 36명, 현원 3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보기획담당, 정책홍보담당, 언론담당, 미디어방송담당, 청소년미디어담당 등 총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0쪽~31쪽입니다.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신문지면, 라디오, TV,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 대한 정책광고를 집행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지역언론 창달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찾아가는 홍보협업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교육지원청의 홍보업무를 처음 맡은 신규담당자에 대한 스터디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홍보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올해는 새롭게 25개 교육지원청 홍보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교육장, 국ㆍ과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연수들이 경기교육가족의 홍보 마인드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32쪽~33쪽입니다. 전략적 홍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변인실과 사업부서 간의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 본청 30개 부서를 대상으로 32회 홍보기획회의를 실시하여 꿈의학교, 꿈의대학, 참정권교육, 코로나19 예방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회의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홍보를 시행하는 한편 2021년 정책 입안 단계에 필요한 홍보컨설팅을 추진하여 홍보기획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과 정책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기교육정책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현안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경기교육정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양질의 보도 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를 극대화하고 교육감 인터뷰, 수시 기자회견, 기자정담회, 부서 정책 브리핑, 언론 상시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언론과 소통을 강화하여 경기교육정책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5쪽~36쪽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한 정책 홍보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보의 제공, 정책 수요자의 참여가 확대된 쌍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광고 기획 및 제작, SNS 홍보 기획 및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알림장 서비스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경기교육 정책 정보의 제공은 물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38쪽입니다.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 현장중심 소통강화입니다. 교육 주체인 청소년의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기자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여론 형성의 장을 만들고 있으며 청소년방송 프로젝트 운영 및 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교육을 전면 온라인 멘토링으로 전환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동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광받는 미디어 매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2년간 경기도교육청의 홍보 기법을 배우기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은 물론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 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많은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 모두 전국의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을 만들라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더 큰 애정과 관심, 날카로운 지적과 고언을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교육정책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 지원 및 추모사업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2쪽~4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교육가족지원담당과 소통협력지원담당 2개 팀 10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가족지원담당팀은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추진 업무를, 소통협력지원담당팀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유 지원 및 추모사업 운영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부터 46쪽까지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관련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5월 9일 사단법인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단원고 등 7개 기관 및 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건립 추진 중으로 1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관 4층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별관은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27일 착공하여 현재는 본관 1층과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신축되는 별관 2층 골조공사 중으로 현재 전체 시설 공정의 약 42% 정도 진행되었으며 개원 시 운영할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은 금년 12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2021년 1월 기관 설립하여 2021년 4월 세월호 참사 7주기경에 개원할 예정이며 4ㆍ16민주시민교육원에서는 단원고 4ㆍ16기억교실 이전 보존 및 관리와 4ㆍ16의 교훈과 의미를 찾아 실천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4ㆍ16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부터 48쪽까지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 지원, 추모사업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 지원 사업은 피해학생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 상담과 피해학생 재학교 컨설팅 등 안산지역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추모사업 운영 내용으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과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추모 기억 영상공모전 개최, 4월 한 달간 노란 리본의 달 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청소년 원탁토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운영과 안산지역 교육공동체의 치유ㆍ회복 및 다양한 추모사업을 통해 참사의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희망을 키우는 경기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 도움되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록관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문성과 안전성, 현장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현장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겸 기록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정보기록원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침, 주요업무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2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2부 1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80명에 현원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3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3개 부서에서 학교정보화업무 지원체계 구축과 나이스 및 K-에듀파인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나이스 사용자 지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과 전산기반시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6층 건물에 사무실을 비롯하여 서버실, 서고, 기록물 전시실 등을 건물 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4쪽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78억 9,700만 원이며 2회 추경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여 78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45쪽 우리 원의 운영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원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정보화현장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정보화 업무처리에 따른 애로사항을 지원하고자 현장 맞춤형 정보화 업무지원으로 학교 정보화 업무 담당 교직원의 고충 해소 및 업무경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경기e학습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사이버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지원단을 활용한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으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도 높은 평가콘텐츠 제공, 사용자 매뉴얼 탑재 등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나이스 사용자 지원서비스와 학생/학부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서비스는 자녀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나이스 사용 편의를 위한 상담서비스, 나이스 현장자문단 지원, 교무ㆍ행정영역 사용자 연수 실시, 나이스 매뉴얼 제작 및 탑재 등 교직원의 업무경감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49쪽에서 150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나이스ㆍ에듀파인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통된 예산, 회계, 결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파인과 2011년 개통된 일반행정, 교무학사, 학교행정, 학생/학부모서비스, 홈에듀민원,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이스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며 노후된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한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을 2020년 1월 개통하여 경기도 내 전 기관 행정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화재 등의 재난ㆍ재해 발생 시 교육행정 업무의 연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 실시간 원격지 백업과 재해 발생 시 통합재해복구센터로 전환하여 업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현재 나이스를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시 중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2022년에는 K-에듀파인, 2023년에는 4세대 나이스와 연계하여 24시간 이내에 서비스 가능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1쪽에서 152쪽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첫째, 기록물 관리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기록물 정리ㆍ이관ㆍ평가 및 폐기 등을 수행하여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을 정비하여 기록물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검색ㆍ활용 등을 위해 기록관리시스템 서비스를 2014년 3월에 개통하여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 30년 이상 중요 전자기록물은 보존포맷을 하여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관내 모든 기관 및 학교에 대하여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며 사이버위협정보를 탐지ㆍ분석ㆍ조치 및 대응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위ㆍ변조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모든 기관의 홈페이지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각급 학교의 개인정보와 보안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저장매체 파기 전문 장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화하는 신ㆍ변종 사이버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사이버침해예방 교육실시와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 혁신교육의 심화 발전 및 교육체제 전환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병부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혁희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연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0년 운영 방안 그리고 부서별 사업 순입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3년 5월 경기도 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같은 해 9월 1일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조직은 2부 1센터 7팀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적 구성은 채용직원 31명, 경기도교육청 파견공무원 10명, 2020년 7월 현재 총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 예산규모는 57억 3,4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이월금,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연구사업비에 23억 2,200만 원, 연구원운영경비 33억 6,800만 원, 예비비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1쪽 2020년 경영목표 및 연구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비전은 교육 혁신 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THINK TANK’입니다. 이 비전 실현을 위해 2020년 경영목표를 첫 번째는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역량의 강화. 두 번째, 연구 결과의 전국적 확산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연구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미래교육 연구, 혁신교육 연구, 교육주체 지원 연구, 교육민주주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교육연구부의 연구사업 개요와 2020년 연구 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연구 계획은 총 77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 유형별로는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6건, 수시연구 45건 그리고 수탁연구 11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 실적 및 2020년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17쪽부터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연구 결과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를 위해 정기 발행물 발간, 심포지엄 및 교육포럼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교육시선 오늘”을 총 5회 발간하였고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육의 대응과제를 진단하는 경기교육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문재인 정부 3년의 성과와 남은 2년의 과제를 진단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육학회 세션 운영 및 연구결과발표회를 통해 연구 결과 공유 및 교육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총 3회의 경기교육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보고서를 활용한 단행본도 총 4권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교육통계센터 대규모 조사 연구입니다. 경기교육 종단연구는 2012년부터 수집ㆍ분석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5,300여 명의 학생 패널을 대상으로 9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해서 올 12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학교교육실태조사는 학교단위 종단연구 사업으로 올해는 초등학교 약 2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참된 학력 평가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단연구 및 학교교육실태 조사 실적 및 추진 계획은 보고서 37쪽부터 3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 사업입니다. 보고서 45쪽 연구원의 홍보사업입니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연구원의 위상 구축 및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의 공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우리 기관의 사업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마스크 기부, 노사공동 코로나19 극복 모금 캠페인, 헌혈봉사 등의 활동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의 새 질서를 구축하고 모든 학생의 존엄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실장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지금 통합교육지원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예요?

지금 여섯 군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지원센터는 네 군데에다 설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어쨌든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군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시하고 협의가 잘돼야 됩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된다는 취지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통합교육지원청에다 교육지원센터가 설치 안 된 걸로, 아직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하고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네,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도입됐는지 도입단계도 설명을 들으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 받으셨나요?

시설관리센터가 처음 노무직이나 학교의 흔히 말하는 경비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설관리직렬로 변경이 된 겁니다. 한 201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보다 현대화되고 전문화가 되면서 그분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센터를 두는 것은 그분들한테 학교를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잘하셔야 되지만 학교현장이 보다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별도로 시설관리센터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하고 별도 인력을 같이 만들어서 학교를 직접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용성 측면에서 처음부터, 도입단계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25개 교육청에 다 시설관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시설관리센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투입된 예산 대비 효용성이 있는지 이 시점에서 한 번쯤 필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그런 취지의 용역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용역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사업이라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용성의 문제가 분명히 대두됐던 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이거는 하반기에 과연 이 정책이 적정한지의 여부, 만족도 여부를 한번 용역을 하셔서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

네, 시설관리센터는 학교현장에서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잣대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교사들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구조인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고 있는 구조인가, 아니면 비용 대비 효과가 만족한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없으세요?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 산하의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현장에서는 이러닝에서 블렌디드러닝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일부 사립학교 또는 투자가 많은 학교는 실시간 교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나머지 경기도 내 수많은 학교가 온라인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실시간으로 학생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수업방식이 있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이 고생해서 밤에 업로드해서 아침에 볼 수 있는 그런 수업방식을 택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육적인 효과 측면에서 보면 실시간 교육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이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온라인수업을 하는데 실시간수업이 최고의 교육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여건이 덜 갖춰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원용PC나 이런 것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교부돼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활용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 밖에 교실에서 실시간이나 이런 걸 촬영할 수 있도록 웹캠이나 마이크 이런 장비들을 학교운영비에서 하도록 안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런 수업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건 없나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하드웨어만 공급한다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걸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에서 아마 점차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아까 그런 기계나 장비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 현황이나 계획은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잡고 계세요, 부서에서?

저희 학교현장에 무선인프라가 온전히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저희 지방비 반영을 해서 4 대 6 사업으로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교원용노트북도 저희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4 대 6 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총액 160억 정도 해서 노후된 교원용컴퓨터를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경기도 내 모든 수요 학교에 장비를 보급하는 목표 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신 거죠?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되면 적어도 교원용PC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무선인프라는 설계부터 과정이 좀 있어야 돼서 내년 6월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미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인프라 보급에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내년 6월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실시간이나 이런 것을 못 하는 이유가 보안적인 문제가 제일 컸거든요. 업무망에서는 정부 보안지침 때문에 무선공유기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 발생하고 4월 중순부터 그것을 허용해 줘서 업무망에서도 자유롭게 촬영이나 이런 걸 다 해서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는 다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용역도 준비 중인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무선인프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무선인프라하고 그리고 경기도형 실시간 쌍방향 교육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쌍방향 수업에 대한 거는 교육과정과라 제가 아직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겠고요. 무선인프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것을 방식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학교로 내려보낼지 아니면 저희가 통합발주를 할지 아니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을 줄지 이런 방식을 최종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각종 경기도 교육현안 관련해서 경기도민들은 또 학부모나 학생들은 대변인실에서 내는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여러 매체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경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해마다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미디어경청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주영 미디어경청은 2016년에 개원해서 5년 동안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경기교육 학생들의 미디어 접근성에 굉장한 공헌을 했습니다. 다만 미디어 환경 초기에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미디어 교육을 시키는 목적으로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그런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교육부에서 전국 공모사업으로 미디어교육센터를 공고내서 경기도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미디어교육센터,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현재 있는 미디어 경청이 새로 2023년 9월에 개원하게 될 학교미디어교육센터에 소속돼서 청소년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청소년방송, 아이들이 직접 기획ㆍ제작하는 방송 그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 등 미디어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조직 규모하고 설립장소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김주영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부에 발표도 하고 서류도 내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일산 풍동에 위치한 교육청 부지가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JTBC, EBS, MBC 등등 방송사들이 옆에 있고 그다음에 풍산역에서 한 5분 거리 이 정도 되는 아주 좋은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짓게 되고요. 규모는 현재 저희 직속기관 형태로 진행을 해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해서 학생들 미디어 교육 그다음에 교원 미디어 역량강화 그다음에 교과과정 연계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온라인 기자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누가 나오셨지요?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그 전에 안 했던 온라인강의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 새로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말 필요하고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잘못돼 가고 있는지. 그런데 일선의 교사들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 본 게 있나요?

저희 부서가 정보담당이기 때문에 인프라 쪽에는 저희들한테 선생님들이 부족한 기자재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일선에서는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실에서 동시에 촬영을 할 수 없으니까 교실에 흩어져서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초창기 말씀드리면 무선인프라 그다음에 마이크, 웹캠, 헤드셋, 기타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수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안내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학교운영비 갖고 충분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지만 마이크, 헤드셋, 기타 장비에 대한들은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실당 한, 그게 오르기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 5만 원 선에서 10만 원 안쪽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올라서 20만 원 이렇게 이 정도 선까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일선 선생님들한테 이런 조사를 해 봤냐고 여쭤본 것은 제가 제 지역구에서 조사를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지원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노트북 하나 가지고. 그런데 대개가 중ㆍ고등학교에서 불만이에요. 불만이 올라오더라요. 그래서 이건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트북 연한이 지금 6년이지요?

네.

맞다고, 6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트북 쓰는데.

그게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거는 어디서 정한 건가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원용노트북의 현황을 조사하면서 온라인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까지 반영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 1만 6,000대 학교에 예산을 편성한 것하고 추가로 온라인수업을 위해서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희망한 학교가 1만 6,000대 정도, 대수가 한 1만 6,000대 정도 이렇게 돼서 정부하고 대응사업으로…….

희망을 했는데 내용연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침사항은 그런데요. 이번에 조사한 것은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기가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기기 사양을 추가로 더 구매하는 것을 수요조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일반 정상적인 시국에서야 내용연수, 안 돌아가도 노트북 별 쓸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용량도 크고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못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3년 넘은 컴퓨터는 거의가 사용하신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3년이 넘은 컴퓨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내용연수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들을 일선 교사선생님들은 불만이 그렇게 있어도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속앓이 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느슨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에 맡겨서 학교 실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체해 주라고 했더니 규정만 얘기하고 예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학교 업무비로 된다고 생각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 같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조사를 철저하게 더 하셔서 업무비가 충분한 데는 빨리 교체를, 그러니까 내용연한이 안 돼도 선생님들이 불만을 토로하면 그거를 잘 들어서 선생님들이 무슨 컴퓨터 회사하고 연관 있어서 그거 장사해 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융통성 있게 해 줘야 학생들 교육에 바로 원활하게 직결된다고 생각이 돼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걸 좀…….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게 보급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보급되나요?

정부 추경이 오늘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시고 저희한테 교부가 이달 말쯤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시기 해서 보급을 할 겁니다.

상당히 급한 일인데. 그리고 쌍방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자재가 못 따라가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못 따라가서 못 하는 경우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었나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7만 대 정도의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고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대여해 주고 있어요?

네.

그것 갖고 충분하던가요?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학교 우편물하고 택배 물류 관계인데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나요? 기조실 담당인가? 우편물 관련돼서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집배원이 배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MOU라든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특정 장소에 일괄수령을 해 가지고 거기서 찾아가거나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이 통일성으로 돼 있질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선 집배원, 거기 또 물류팀장분들이 계시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촉하는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실제로 등기우편 같은 경우라든가 개별물류를 나눠줄 때 해당 교무실에서 교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택배라든가 우편물 같은 경우를 특별 수취인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등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등기우편이 배달 오면 거기에 전화번호 같은 게 잘 적혀 있질 않아서 사실 행정실이라든가 특정 장소에 가게 되면 교직원들 거기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연락하도록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부산교육청은 좀 잘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정, 저희 안양 같으면 안양의 특정학교 한두 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계시는 우체부, 물류 배달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정식으로 건의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선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MOU를 체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행정규칙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일괄처리하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일에 없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를 찾아서라도 어떠한 통일성 있게 각급 학교에서 우편물 배달을 일괄수령하고 특히나 등기라든가, 물론 법원 이런 특정 우편물에 관련돼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이 학교 내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소관 부서가 특정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적으로 한번 살피셔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편배달 집배원들의 어떠한 노고나 과로나 이런 것들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어떠한 우편배달 부분이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또 일반 근무자분들이든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우편물이나 택배 같은 경우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방역도 강화하고 있지만 배달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전달하는 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취지를 공감하고 있고요. 한번 교육청 내에서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하는 시간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정책을 2시쯤 되면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기조로 집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그린뉴딜이고 하나는 디지털뉴딜로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획관님이 전체적인 경기도의 미래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도적으로 경기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래교육하고 연관된 한국형 뉴딜정책, 거기에 한국형 뉴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발표되고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순서로 따지면 저희가 추구하는 미래교육이 좀 더 먼저 선행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정보화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수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내망, 무선망 구축이라든가 우선 당장 지금 시급한 것 그리고 노트북 등을 포함한 장비, 좀 더 나아가서는 필요하다면 학생들 개인에게도 예산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소요된다라고 하는 추정치나 이런 것은 지금 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순서대로 우선순위나 시급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미래교육, 기존의 교실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식의 수업들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공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한국형뉴딜이 추구하는 그런, 말하자면 교실이나 학교의 개조가 된다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은 깊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경기도를 포함해서 미래교육이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 교육과정도 좀 급변화가 돼야 될 것이고 교수방법도 바뀔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교육환경 자체, 교실이나 디바이스나, 교과서도 아마 기존의 종이교과서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휴대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 방식으로 바뀔 것이고요. 큰 그림에 대해서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말하자면 저희들 저기를 하자면 2030이라고 하는 미래교육 계획 속에서 그런 청사진 수준의 계획들은 저희가 준비를 한 바가 있고 올해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좀 더 그것이 도입시기가 빨라지고 변화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적응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많이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수준에서 최대한 현실에 맞추면서 미래교육을 차질 없이 수용,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부모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아주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변화된 그런 어떤 교육구조의 재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수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처음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연이어서 학습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 전반기에 전체적인 한 학기가 그냥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더욱더 우리 공교육이 정확하게 서야 될 이 시점에서 공교육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관심이 있는 학부모, 관심 있는 조부모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학부모들의 자녀들은 더욱더 사교육에 몰리게 되고 무관심인 자녀들 내지는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먹고살기에 급급한, 가정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 다른 가정의 형편을 공교육이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만들어나가는 이런 교육의 현장이 지금은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아이들 성적의 차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의 교사들도 너무나 힘들어 하고 계시고 특히 학부모나 학생들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피드백이 안 되니까요. 대면수업은 피드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적을 교사가 가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실적인 게 전부 다 무너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업방식도 조금은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방식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촉발위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의 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 문제가 커지고 있고 디지털 격차, 아까도 쭉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정보화를, 온라인수업이 많이 늘었지만 그 기기 자체가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학교 교실도 마찬가지로 잘돼 있는 학교가 있고 안 돼 있는 학교가 있고 이 차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빨리 저희 교육청 그다음에 교육부, 우리 교육주체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치유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아까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의 미래교육도 그런 방향을 다 포함해서 다른 교육청에 뒤지지 않도록 오히려 선도할 수 있도록 지금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변인 한마디 해 주십시오.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저희가 미디어교육센터를 건립 추진하는 전담부서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환경이 좋고 관심이 있고 기기가 또 접근이 뛰어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회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모두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나간다면 위기가 기회로, 또 새로운 코로나 이후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내부에서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기교육의 방침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환경, 교육시설, 모든 교육방법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정말 이 사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적극성을,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질의는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제가 몇 말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건데요. 시설관리센터 담당이?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시설관리센터에 우려했던 사항들이 있죠?

네.

그 우려했던 사항들과 그리고 그 우려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또 아니면 그 우려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발생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오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그런 예산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교육청 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정리하셔 갖고 오후에 저에게,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상반기가 보니까 3번의 임시회와 정례회까지 상반기에만 벌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1월 28일 날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대책회의를 시작하기,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구정 바로 쇠고 나서부터. 벌써 지금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기조실에서 나오는 답변들이 너무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아직도 준비하고 있다, 하나도 뭔가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대답을 들으면서 도대체 경기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와이파이 구축이나 무선인프라 구축 또 스마트교육을 위한 장비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아직까지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답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경기교육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이 교육만큼은, 앞으로 이거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는 이 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학교교육이 아직도 이거에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데 기조실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예 저희가 어떤 대응이 없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선 지적하신 무선망, 와이파이나 이런 원격수업이라고도 하고 현재 저희가 온라인수업이라고 부릅니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정책국이나 교육과정국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온라인수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학교, 정보화담당관이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망의 설치도 물론 한계가 있고 원칙적으로 와이파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고 학교들이 한두 실, 컴퓨터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선생님들의 온라인수업 준비나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실제로 필요한 원격 온라인 실시간 이런 수업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기기라든가 급하게 보충을 해서 실제로 저희들 개학이 이루어지는 4월부터 수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수업이지만 이루어져 왔었고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말씀드린 무선망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교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교 학급들, 한 10만 개 가까운 9만 개 이상 되는 학급들 전체 모든 교실에서 온라인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완전히 구축하는 이 문제가 이제, 그건 사실 예산의 문제 1,000억, 1,100억 정도, 1,170억이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건 저희들 자체로 해결을 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한 40% 이상을 지원하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해서 이게 설계 구축, 학교 안까지는 망이 구축돼 있습니다만 다시 교실까지 무선 광랜을 구축하는 이런 작업은 시간도 소요되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서 부득이하게 지체됐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거를 저희가 모르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너무나 더디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이파이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또 장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것이 지금 그러면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온라인교육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오후에 좀 더 자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 대충의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자료요구했던 거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또 바로 일을 하게 돼서 잠 깨는 의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교육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또 오늘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이들도 다 교육을 마친 상태라, 그리고 교육시킬 손주를 아직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서 열심히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교육을 실행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올바른 것을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면에서 보면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 중에 보니까 수탁연구가 총 11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의뢰가 주로 오고 주로 어떤 내용을 수탁으로 받아서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 수탁연구의 발주처는 우선 지자체 중에 시청단위의 연구가 있고요. 작년에 평택에서도 저희한테 발주를 했고요. 시흥에서도 발주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바로 저희한테 발주를 해서 작년에 3건의 수탁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저희한테 2건을 발주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시도교육감협의회 이런 데서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수탁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수탁하는 데서 지불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체 연구비로 하게 되나요?

수탁을 할 때는 발주처에서 수탁비를 저희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발주처마다 차이가 있고요.

내용마다도 차이가 있겠지요? 연구의 크기마다도.

네, 연구의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 편차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원들이 계시고요. 많은 연구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셨는데 연구원들이 우리가 전문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어느 분은 뭐가 전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기 지금 계신 연구자분들의 전문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금 설명을 주시든가 나중에 자료로 함께 주시든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 선생님의 정확한 전공영역은 저희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학 전체 분야에 망라돼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교육행정, 교육재정, 교육평가 그다음에 교육사회학, 교육철학 이렇게 여러 영역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갑작스럽게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감염하고 틀리게 왔습니다. 기존의 메르스라든가 이런 걸 경험했을 때 우리가 보통 1년 안에 끝냈고 그다음에 감염사태가 끝나면 일상으로 바로 돌아와졌고. 그때는 저희가 볼 때 교육에까지 그렇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모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아주 180도 달라진 게 교육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아까 시스템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와이파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천천히 하느냐 빨리 하느냐 이 정도의 빠르냐, 늦냐의 차이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전달체계의 문제고 전달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거를 전달하는 내용도, 전달하는 방법도 되게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현장 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전달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위원님이 지금 분석하신 것처럼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될 교육의 새로운 형성적 사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건데 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더 나은 표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 점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특히 철학적인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생체전환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월이 되게 되면 코로나와 교육과의 관련성과 관련된 6개의 연구를 동시에 발표하고 토론회를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요하게는 학교단위의 선생님들 입장에서 철학적인 사유로 어떻게 전환할 거냐와 관련돼서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축적해서 현장 선생님한테 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분히 걱정스러웠던 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아마 이 연구가 좋은 발전된 연구가 돼서 현장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연구재단에서 보니까, 연구원에서 보니까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사회공헌사업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위에 와서 교육에 관한 것만 있을 줄 알았더니 단체 자체적으로 사회공헌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또 보니까 여기에 사회공헌사업 중에 장애인들을 배려한 장애용품 같은 것도 조금이지만 많이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따뜻한 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에 비해서, 아마 운영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이런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런 면면이 교육연구하는 데도 스며들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사회공헌과 관련돼서 더 의미 있는 활동 조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현재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많이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는 노트북이나 무선인터넷이나 아니면 학생들 태블릿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거는 맞고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사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긴급상황이고 위기상황이다 보니 다들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래서 이런 단기처방이라도 빨리빨리 대응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진행단계들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좀 더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 자료로 정리를 해 주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시점으로 보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그런 계획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정말 온라인수업을 하려면 스튜디오 필요하거든요. 저도 사이버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스튜디오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질의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학교가 스튜디오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나 아니면 쌍방향시스템도 지금 그냥 영상을 녹화해서 띄우는 것 말고 실시간 쌍방향이 되려면 그에 맞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 부분도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디지털교과서라든가 체험형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 건가 이런 전체적인 준비들이 다 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계획단계보다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준비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한두 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하셔서 어떻게든 가시적인 진행이 눈에 보이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거나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중요한 질문이셨는데 아마 구체적인 답변은 내일 교육정책국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향은 맞는 것 맞고요. 지금 부족한 건 속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속도를 조금 더 내달라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똑같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온라인수업 진행되면서 다들 우려하셨지만 실제로 수업내용과 관련돼서 교사 강의하는 것 캡처해서 돌아다니거나 학생들도 캡처해서 돌아다니거나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이 되고 있으신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지.

아마 정보담당관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지금 일종의 정보보안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고는 있는데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용해서 실제 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 중심으로 제가 더 학교에도 컨설팅을 해야 될 텐데 저희 과장이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입니다.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해서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유의 사태에서 저희가 빠르게 온라인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줌(ZOOM)이나 이런 것들이 보안성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안조치를 해제해서 온라인수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그거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해킹이나 이런 사고가 나오고 그러면 선생님들로 하여금 빠르게 대응해서 그렇게 확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침도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오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게 저희 마음 같지 않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우려가 됐는데 사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데 아까 안정적이고 또 안전한 그런 쌍방향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 이런 분들과 관련된 보호조치 아니면 이게 더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를 들어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보호조치와 관련된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하고 학교에도 지침을 내려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사실 노출이 어쩔 수 없이 되면 학생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강경한 보호조치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방차원에서도 법적대응을 한다거나 기타 다른 부분도 명확한 지침이 있고 예방조치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지금 학교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산전문가 그다음 교사들 중심으로 한 47명 정도 됩니다. 하나의 반을 구성해서 현재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가장 좋은 해결방안을 잘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두 분 아직 질의를 안 하셨어요. 김우석 위원님하고 임채철 위원님. 그렇죠?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첫 페이지를 열다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요. 다 같이 한번 9페이지를 펴볼까요? 9페이지에 보면 경기교육 방향이라고 경기교육의 어떤 비전을 표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 탁 나오는 이야기가 “경기교육은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다들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읽어드렸냐 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올바른 언어와 올바른 문장을 권장해야 하는 게 교육의 첫 번째일 거고 또 그런 언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것들이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시작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기조실장님은 동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현장성을 중시하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건 이해는 했는데 이 문장을 직접 읽어드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게 올바른 문장인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변인님?

김주영 네.

글 많이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문장이 맞나요?

김주영 글쎄 제가 봐서는 위원님이 훨씬 더 전문가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어가 “경기교육”이죠, 그렇죠?

김주영 네.

경기교육이 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까? 교육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어디예요? 경기교육이에요, 교육청이에요, 어디예요? 이렇게 파격적인 문장을 쓰시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문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들?

위원님, 이 부분은 제일 첫 번째 저희가 보고드리는 취지가 경기교육의 방향을 조금 더…….

그러니까 방향성은 알겠어요. 학생이 중심이어야 하고 현장성을 담보해야 하고.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행간에 있는 의미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 건지. 올바른 문장으로서 이게 쓰여진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어적인 의미로 보면 “혁신교육을 통해” 이러면 조금 언어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경기교육이 아니라 경기교육청이라면 말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경기교육청은 이러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봐도 궁금증이 없어야 하는 문장이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미는 알겠는데 이 문장이 맞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또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행복한 배움” 정책이라고 해서 1, 2, 3, 4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또 핵심문장들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문장으로서의 표시가 될 때 이 문장들이 맞냐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비전에 대한 이야기고 정책기조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문장을 써야 하고 올바른 언어를 써야 한다고, 어휘를 써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사실. 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쓸까.

기존에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너무 중심이 되는 교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 지금 경기교육의 방향은 학생을 가운데다 놓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다 알겠다고요. 그 내용을 담아내는 이 문장이 맞냐는 얘기예요, 문장의 형식들이. 이게 좀 집에 가서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 문장으론 이해가 안 가요. “경기교육은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으로” 수단을 포현했는데 현장이 혁신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학생은 할 수 있어요, 혁신교육을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근데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어휘가 아니잖아요. 현장이 무슨 혁신교육을 주도해요. 현장성을 담보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장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것은 알겠는데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장으로 쓰시는 게 훨씬 좋겠다. 이건 문장으로서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특히나 교육청에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위원님. 어법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뭐라 그럴까, 사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가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도 매우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이 굳이 저희들의 어떤 이해를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추상성이 높은,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비전에 관한 거다 보니까 좀 추상성을 높이고 지금 마지막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이 어떻게 교육을 만드냐라고 하셨는데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교육현장,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 종사하시는 교육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든가 정확하게는 사실 선생님하고 학생들, 학부모를 의미하는 추상성이 높은 이런 의미로서 저희가 쓰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것이 언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법이 오히려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좀 더 자연스럽고 쉽게 이해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런 상징어들을 좀 고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봐서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선생님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장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주체라고 하는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에게도 정말 공감이 될 수 있는 표현들로 바꿔주셔라.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셔야 혁신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31페이지에 보면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매체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거기에 예산집행 내역들이 나오는데 사실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홍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그런 수단으로 신문사나 방송사나 통신사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예산이 집행됨으로 해서 그런 효과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은 없죠?

김주영 작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성과분석틀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과분석틀을 상당히, 이 정책에 대한 성과라는 것이 상품 파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긴 어렵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반기별로는 그 도달률 그다음에 포털에서 나오는, 포털에서 검색횟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성과분석틀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적용해 보셨나요?

김주영 네, 적용해서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반기마다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매년 집행되는 예산이에요, 거의. 그렇죠? 매년. 그러면 우리가 매년 고정비처럼 쓰는 이 돈들이 얼마나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고 작년에, 이전에 교육위 쪽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내용들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바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김주영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과 관계돼서 궁금했던 게 35쪽에 보면 다양한 채널 하여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소통을 하겠대요, 그렇죠? 서비스 입장이잖아요, 교육주체들에게. 그런데 지금 또 채널을 운영하는데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을 하는데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교육공무원들 숫자만 해도 이거보단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가 타기팅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학부모도 있을 거고 그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노출을 시키는데 이 숫자들이 지금 현재 적정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건가 좀 궁금해요, 사실.

김주영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2년에 걸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2만 3,000명입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 중에서 저희가 압도적 1등이고요.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유튜브 구독자 순위를 보면 서울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2만 4,000명입니다.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저희가 3위권 정도 순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기관 유튜브 구독자 순위를 보면 청와대, 경찰청, 외교부 쭉 지나서 10위가 교육부인데요. 교육부가 3만 명입니다. 저희가 그 정도 권에서 근접하게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신다면 좀 성과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정보의 수요자들 숫자를 감안했었을 땐 상당히 낮은 숫자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잘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잘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추구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 설정이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대변인님이 목표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예요?

김주영 저는 공공기관으로서 수요자들이 유튜브 구독자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렇게 구독자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손 씻기 송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두 달 만에 148만 조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상당히 목표를 달성하는 콘텐츠잖아요.

김주영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교육가족들이나 수요자들한테는 저희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건 잘하셨고요. 목표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 관련된 정책이나 어떤 흐름들을 수요자한테 전달하려고 했었을 때 수요자 숫자를 어느 정도로 목표를 삼고 있느냐 여쭤본 거예요.

김주영 구독자 수를 정부 공공기관, 청와대만 해도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교육부가 3만 명이니까 현재 저희가 2만 3,000명이어서 최대한 노력해서 3만 명에 근접할 수 있게…….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목표로 삼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 정도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교육 관련된 콘텐츠의 수요자를 어느 정도로 목표를 삼고 있느냐.

김주영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청와대보다 잘했고요. 교육부만큼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수가 어느 정도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던져서 그때그때 해놨더니 숫자가 이 정도 올라서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저희는 이 정도 수요자가 있는데 최대한 몇 %까지는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김주영 새로운 미디어 목표 수를 구체적으로 잡기가, 저는 이 정도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는 그래도 저희가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유튜브 구독자가 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굉장히 노력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손 씻기랄지 아니면 우리가 했던 이런 사안들이 그런 개별, 개별 사안들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과 몇 %, 우리가 지금 학생이 170만이고 교직원이 16만 명이고 학부모들이 있는데 여기서 몇 %를 달성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잡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렵나요? 그냥…….

김주영 여론조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면 교육가족들한테, 학부모, 선생님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꿈의학교의 인지도가 몇 %냐? 80%, 만족도도 80% 이런 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 환경에서 구독자 수를 유지하고 늘려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김주영 대변인실에서 홍보 성과분석은 하는데 여튼 해마다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왜 연속돼서 말씀을 드렸냐면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에 쓰는 예산이 35억이래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알리기 위해서. 연계된 매체가 지금 또 활용하는 게 유튜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35억을 그런 매체를 통해 썼었을 때의 연관성, 연결고리를 갖고 간다면 이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려면 대변인실이든 어디든 우리가 이 교육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목표치를 이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는 내부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차…….

김주영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는 올드 미디어, 언론 미디어가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사 광고비는 30억 4,000만 원으로 3년째 동결하고 있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홍보예산은 좀 늘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그럼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올드 매체라고 하셨던 데에다 35억 정도를 매년 쓰시는데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위주의 이쪽 예산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나요, 지금?

김주영 언론매체 홍보가 3년째 35억 4,000만 원이고요. 온라인 홍보는 올해 6억 7,000만 원으로 늘렸고 이게 제가 왔을 때 2018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시설물 이용도 5억 2,000만 원으로 했고…….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올드한 매체들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35억을 쓰시고 다변화되고 있고 신규 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영향력이 있는 데는 6억을 쓰신대요. 그러면 되게 소극적 행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주영 경기도에는 언론사가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지방지 같은 개념이 없죠.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하는 데가 800개 정도 되고 저희 출입하는 데가 4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 1인 미디어까지 하면 약 2,000개 정도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지방언론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예산을 늘리지 않고 동결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35억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콘텐츠들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6억 가지고 경기교육이 이야기하는 콘텐츠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예요.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김주영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1억 8,000에서 6억 7,000으로 늘었으면 굉장히 몇 배 늘어난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도 일단 작년, 재작년에 교육위원님들 또 예결위에서 예산 늘려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산 확보한 만큼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또 저희 성과를 잘 보고드려서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더 예산을 늘려주고 저희도 그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끝내는데 아까 좀 궁금했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매체 활용수단에 대한 집행내역들 3년 동결치, 어느 신문사에 얼마큼, 어떤 기사로 홍보로 나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김주영 35억 4,000만 원은 기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면광고를 해서 광고 내는 겁니다.

그 집행내역 리스트 좀 한번 궁금해서.

김주영 굉장히 양이 많은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개발하셔 가지고 분석했던 자료들도 함께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안 쓰셔서 충분히 드렸습니다. 대변인님, 제가 김우석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얘길 하자면 결론은 그런 거예요. 목표를 좀 세우고 하셔라. 물론 잘하셨지만 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만 목표가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지금 답변이 내가 봤을 때는 좀 궁색했어요. 목표를 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학생 대상이 있고 학부형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만들어서 학생 대상이면 학생이 170만이다 그럼 학생 170만 명 중의 최소 몇 % 정도는 이 유튜브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치를 세워놓고 해야 그래야 그만큼의 예산을 쏟아부은 거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들어만 놓고 그냥 알아서 생성하기를 바라 갖고는 그만큼의 효과를, 들어간 투자 대비 효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우석 위원님의 말씀은 그런 목표치를 세워서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신 것 같고요. 저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계속 많은 얘기 들으셨는데 저는 유튜브 구독자 수 20만, 30만만 보다가 2만 명 굉장히 적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많은 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주영 네, 다른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만 20만, 30만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현장에서 보면요. 올해 초에 코로나 정국을 맞이해서 아마 예산들이 많이 사용이 못 되니까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단순하게 세입결손이 예상돼서 그러신 건지 한번 그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담당관서기관 이현철입니다. 저희가 임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반납 받은 거는 저희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반납 받을 게 없고요. 이월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액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각종 연수비라든가, 대면연수지요. 연수라든가 그리고 행사성경비 그런 거는 2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게 세입 감소하고 연관되지는 않나요?

세입 감소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그런 거를 감액해서 올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비로 변경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입 감소 부분은 저희가 정부 3회 추경 때문에 지방보통교부금이 전체적으로는 한 2조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거기의 20.79% 4,219억 원이 감액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전 거하고는 상관없이 앞으로 저희가 사업비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 학교에 시설관련 예산을 받은 게 있는데 아직 쓰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쓰지 못한 부분을 반납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설관련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건가요,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저희가 2회 추경 때 감액한 건은 석면사업이 원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120억 정도 그거하고 석면을 함으로써 LED 연동되는 거 그런 거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지역교육청에 요구한 사항은 내년도에 올해 추진 못 하는 명시이월사업비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19억과 연동해서 추진해 보고자 명시이월사업비, 그러니까 올해 추진하는 거는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추진 못 하는 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는 저희가 받아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검토해서 올해 추진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감액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사례하고는 조금 약간 답변이 달라서요. 일단 학교현장에다가는 안 쓴 예산 반납해라 하니까 아마 그거 실제로 반납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예를 들면 학교안전시설 같은 거 예산 내려왔는데 조금 공사가 지체되거나 한 것들 중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면 반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예산 1억 미만짜리 소규모사업 줬을 경우에 학교에서 여건이 안 돼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저희가 반납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반납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 치를 제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가 몇 % 정도씩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네, 순수하게 올해 집행하지 못하겠다 한 학교에 대한 사업을 반납을 받은 겁니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반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예산도 실제로 쓰지 못하는 것도 많고 세입도 지금 감소가 예상이 되고 하면 사실은 오늘 같이 업무보고 첫날이잖아요. 올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저희 실무선에서 그걸 놓쳤습니다. 저희가 총예산현황만 보고드렸고요. 별도 구두, 나중에 저희가 사업이 감액규모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별도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사업조정을 실무선에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0억 감액하실 거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오늘 첫날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보니까 이게 주로 학교폭력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학교 내에서도 무슨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3월 이전까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에 불복을 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심의 기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청에 재심의 기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만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3월 1일부터는 그게 전부 다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관련해서 행정심판 건수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많이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이요?

네.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심판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심판 변호사님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실국장님들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혹시 참여하지 않으시나요?

네, 안 계십니다.

제가 이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좀 그랬는데 인용률이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는 넘게 인용률이 나오는데 인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한번 알고 싶었어요, 어떤 구성이고 이런 것들인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투기 때문에 굉장히 심의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도 잘돼 있고 그래서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용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는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로 퇴직공무원이거나 변호사거나 법조계 전문인 아니면 교육계 전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학부모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신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법리를 다룬다든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이게 규정에, 행정심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로 저희들이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딱 그렇게만 구성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현재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법령을 고쳐야 되는 사항인가 봐요?

저희들이 그런데…….

부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규정을 지키고는 있는데 그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한번 경험한 바로는 사실 학교 내에서의 학부모의 지위가 그렇게 목소리 크게 내기 쉬운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교원들의 책임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억울한 경우들이 실제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학교폭력에 관해서 인지했다는 자체만으로 사실은 충분히 교원이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시키는 경향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가해자가 될 이유가 없는데 가해자가 돼 버리는 경우들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드린 말씀과 연관 지어서 교원과 관련해서는 혹시, 이것도 교원과 관련된 학교폭력, 교원에 의한 정서폭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경우도 행정심판위에 청구하고는 있는데요. 거의 1년에 1건 정도 또는 제기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교원에 대한 징계소청 같은 거 보니까 1년에 6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봐서 교원들에 대한 그런 문제는 사실 많이 제기도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원들에 대한 소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고요. 별도의 소청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것…….

교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에 의해서 교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체육계에서 지도자에 의한 폭력들이 육체적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해진 걸 보긴 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학교 내에서 교원들에 의한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인 폭력 같은 걸 실제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디다가 저희가 호소를 해야 되나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은 신문고 같은 데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도 되고요. 어떤 특별한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법률에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민원이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교육청 내에서의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동안 없었던 건가요? 기조실장님.

위원님, 참고로 행정심판은 재결기관입니다. 원처분이 다른 곳에서 있었던 처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싶은 경우에 교육청에 청구를 하는 것이라서 아마 1차적으로 다른 민원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그럼 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된 거는 제 질문을 마치고 기조실장님께서 만약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어떤 부작위에 대해서 권익이 침해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고 특히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국가공무원이라서 직접 재의 쪽으로 하기보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청심사를 하거나 그쪽에서 민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도 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원래 과가 학생인권과인가요, 이쪽에서 하는 일이죠? 맞나요?

교원역량개발과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

교원역량개발과 말고 학생폭력과 관련해서.

학생생활인권과라고…….

학생생활인권과에서 하고 만약에 교원에 의한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교원이 침해를 받았을 때.

아니, 교원이 침해를 받은 게 아니라 교원에 의한 학생들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피해 이런 것들은…….

그것도…….

학생인권과로. 어차피 저희가 내일 또 받으니까 그럼 그쪽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우려했던 사항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려했던 것처럼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현안을 갖다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료요구에 대한 답이 지금 잘못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위원장님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 실적을, 지금까지 실적이라든지…….

아니, 실적 얘기한 게 아니고.

계획을 정량적으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니, 위원님들이 앞전에 이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적했던 사항들을 나열해서 달라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지적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잘 소화를 해 냈다,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지적했던 내용 중에 역시 지적한 대로 부족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가겠다 그런 거를 원했던 건데 지금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시설관리센터 2020년 주요 추진내용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지적하셨던 내용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기에서 요구했던 사안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여섯 가지 꼭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내용을 작성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도표로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준비해서 주시고요.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신 자료 가지고서는 그냥 현황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관련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구했었거든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좀 뽑아달라고.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고요. 지금 6월 30일 현재 학교회계 세출예산현액이 6조 8,268억 원 중에서 23.39% 집행됐다는 얘기죠?

네. 1조, 그러니까 말씀하신 6조 8,628억 중에서 23.39%인 1조 5,969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1조 5,069억 원.

1조 5,969억.

네, 아주 엄청……. 저희가 지금 봤을 때 6월이면 3분의 1은 지나간 거네요.

3, 4, 5, 6 해 갖고.

네, 3, 4, 5 하고 지금 3분의 1 지나서 6월로 넘어가고 2분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방역에 관계된 예산은 이미 따로 책정을 해서 학교로 다 내려갔죠?

학교로 내려갔고요. 또 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 내에서 방역을 3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네, 저희가 준 거 외에 추가로다가.

학교운영경비에서?

네,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방역비로 써라?

3개월에 한 번씩은 방역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방역을 해라?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저희가 내려 보낸 예산 외에 부족하면.

부족한 걸 떠나서 원래 학교기본운영비 지침상에 분기별에 한 번씩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분기별 한 번씩 방역을 하게 돼 있으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산으로 내려보낸 방역 외에도 3개월에 한 번씩 그 비용을 이용해서 방역을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보니까 일단 주요 미집행사업 내용이 학교급식경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연료비, 각종 공공요금, 체험학습, 연수비,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 써서 남아있는 거네요? 갖고 있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들을 결국은 학교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차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활용해라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건 원래 학교장의 자율성,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액으로 교부한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별도로 목적을 지정해 준 것 외에는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자율성을 갖고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느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너무 온라인학습에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e북을 하겠다고, 선생님들이 e북프로그램들을 하겠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지금 그나마도 컴퓨터 쳐다보고 있느라고 아이들이 머리 아파 죽겠는데, 눈도 아프고. 더 책을 보게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스마트로 가야 되는 것만 꼭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으면 책은 빌려갈 수가 있으니까 드라이브스루처럼 와서 자기들이 서 가지고 줄 간격 해서 맞춰서 방역하면서 책을 빌려가서 집에서 책을 볼 수 있게끔, 접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책 소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가면. 그런데 책 소독기는 권장사항이에요. 운영경비 중에서 책 소독기를 구입하라고 했지만 100% 꼭 하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구입하고 계세요. 예산이 있는데도 안 하고들 계세요, 교장 선생님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내에서, 그럼 차라리 그걸 전용해서라도 책 소독기를 구입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도 다른 운영비에서 책 소독기를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은 못 하시는 거예요. 책이니까, 책 소독기니까 도서구입비를 활용해서 전용해 가지고 책 소독기를 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 그것도 잘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비는 통으로 내려가 있고 꼭 어느 것을 사야 된다는 지명이 돼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예산이 벌써 몇 개월째 운영비가 불용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학교현장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판단해 갖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수차례 그렇게 안내를 했지만 또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담당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정책이나 이쪽에서,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이거가 정리가 돼야 될까요?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저희가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사고의 문제인 거예요. 사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예산이냐, 정책기획관님 쪽이냐 물어보는 게 이것을 전용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교장 선생님들이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교장 선생님 이건 이거 쓰셔야 되고요. 이건 이거 쓰시고.” 이렇게 집어 주지 않으면 안 쓰고 차라리 그냥 갖고 계신다는 게 현재 경기도 학교 교육의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얘기할 부분인지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목적을 지정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하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을 지정해서 예산 편성된 사업비가 남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재편성을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갖고 집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돼요. 기조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정책기획관님이에요. 더 있나요, 더 오래되신 분?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학교현장이 너무나 닫혀 있다 이게 제일 문제고요. 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 저학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죠? 저학년만 그러나요? 고학년도 그러나요? 초등학생 전체가 그러나요?

3분의 1씩 등교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학교마다 격주로 하는 곳도 있고 그건 학교에 따라…….

더군다나 격주요?

네, 그러니까…….

한 반에 몇 명이나 되나요, 초등학교에?

그 역시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는데 25에서…….

기본.

25명 내외 이렇게 아마…….

25명 내외죠? 25명 내외.

네.

그러면 교실에 25명이 다 들어가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격주로 하거나, 격주로 한다는 건 절반은 이번 주에 나오고 절반은 다음 주에 나오고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5명씩 돌아가면서 한 주 쉬고 한다는 건가요?

학년별로, 그러니까 통상 저기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1ㆍ2학년, 3ㆍ4학년, 5ㆍ6학년 아마 이렇게 나눠서.

아, 그러니까 학년별로.

네, 학년별로 구분을 지어서.

학년별로 25명이 1ㆍ2학년은 월요일 날 등원하고 3ㆍ4학년은 수요일, 화요일 날 등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동일한 시점에 전체 학교 학생들의 3분의 1만 학교 건물 안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3분의 1의 문제가 뭐냐면요. 기획관님,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한 반에 25명을 모아놓고 앉혀놓는 것하고 그 아이들을 절반을 나눠서, 어쨌든 학교에 들어오면 그 반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전체 아이들을 월ㆍ화 나눠 가지고 학년별로 나눠서 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현실적으로 학생지도에 그런 경우 부모님들이나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다라고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요. 돈이 있는 학부형, 경제력이 좋은 학부형의 자제들은 학원을 가요, 다. 그런데 경제력이 없는 부모의 자제들은 학원을 못 가고 갈 수 있는 데가 지역아동센터. 그런데 거기는 한 지역아동센터 아무리 커도 몇십 평 안 되잖아요. 학교 교실 하나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런 데 막 30명씩 모여 갖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인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나쁜 말로, 상스러운 말로 미쳐버리겠다 그런대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각서를 써 가지고 집하고 지역아동센터만 다니겠다. 그래서 아무데도 못 가고 집ㆍ지역아동센터만 하고 그 아이들을 30명씩 데리고 하루 종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교육이 해야 될 일인지 사교육이 해야 될 일인지 민간이 해야 될 일인지. 지금 공교육은 다른 요일에 놀고 있고 교실이 텅텅 비어 있고 1ㆍ2학년 나오면 3ㆍ4학년은 안 오기 때문에 그 3ㆍ4학년 교실은 다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지역아동센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해요. 민간은 해도 되는데 왜 공교육은 하면 안 되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돌봄. 돌봄을 제한을 두고 있대요, 돌봄 받는 데. 진짜로 돌봄 받아야 될 아이들이 40명이면 이 학교에는 15명밖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5명이 가야 될 곳을 못 찾아서 민간으로 다 밀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교육이 언제까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서 이런 민간에다가 맡기고 있을 건지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해서 학교가, 공교육이 스스로 이 방법을 찾아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현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직ㆍ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아무래도 이런 방식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어쨌든 예방수칙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학교 공간 안에서 어떻게 유지되느냐라는 나름대로 이게 사실 교육부도 고민을 했을 것이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독창적으로 한 방식은 아니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해당 정부부처 안에서 나름대로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고 저희도 그걸 따라야 될 또 의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상당히 불합리하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고 적시하신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발생하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거진 6단계 정도의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대요.

더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많이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저희가…….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육부장관을 욕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교장 선생님 권한 하에 알아서 판단해서 하십시오.” 하고 학교에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될 수 있으면 문제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최대한으로 문제 안 생기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이고 이런 부분을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근데 모든 게 교육부와 연결돼 있어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면 할 수도 없고 교육부 지침대로 해야 되고 예산도 연결되지 않아서, 예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하루 쭉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답답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대응 사태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아직도 문제점이 있고 사실 변명이지만 이게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저희도 배워가면서 또 대응을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문제점들을 어떻게든 저희가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사실 학부모들이나 어떤 현장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점이 많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게 또 저한테, 출석을 저희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중에 했으니까 사실 세부적인 부분은 또 교육정책국이나 이런 담당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협력적으로 고민을 해서 지적하신,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고 많이 들어왔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도 거의 인내의 한계에 와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사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좀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지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점이나 문제점이기도 한데 왜 기조실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정책국이나 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알고 있어야지, 같이 문제점을 통감하고 있어야 같이 소통이 돼서 된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님과 정책기획관님과 이렇게 기조실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지금 현장의 모습이 어떤가를 좀 더 파악을, 그 파악은 누가 해야, 연구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파악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카더라 뉴스 아니면 남의 얘기만을 전해들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은 이미 온라인수업이 진행될 때에 온라인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실태파악을 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 사태 속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실증데이터를 통해서 9월 정도에 저희가 발표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해서 저희가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과 더하기 좀 더 나은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고민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페이스북 친구에 둔대초등학교 이영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보면 선생님 두 분이 엄청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온라인, 페이스북에 소통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대야미는 산 같은 게 많으니까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돌아도 다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아이들이 온라인 속에 갇혀 가지고 체육활동도 못 하고 그렇다고 문화예술활동도 할 수 없고 지금 정서적으로 너무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찾아주실 수 있는 분은 결국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잘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너무 그냥 안이하게 안주해 계시고 안전만 생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깨우쳐주고 또 끌고 갈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데가 연구원과 우리 또 기획관님의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7월이 지나면 8월이잖아요. 아이들이 방학에 곧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은 8월 중순 이후부터 들어가죠? 9월부터 들어가나요, 중순 이후부터 들어가나요? 방학이.

방학은 8월 초.

8월 초면 끝나요?

시작이 8월 중순이면…….

그러니까요. 중순이면 끝나죠? 그럼 다시 그때부터 2학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금 뭐 빨리빨리 한다고 모든 게 다 잘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어떤 시범, 그렇잖아요? 시범학교를 통해서 또 이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면 시범학교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런 수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어느 한두 학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그 시범학교를 통해서 해 보면서 이것이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수업내용보다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고 아이들한테 좋다 그러면 늘려가는 방법, 전체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학교마다 스튜디오가 지금 필요한 시절이 됐어요. 학교 방송국들 있죠? 보통은 방송실이 있는데 방송실이 협소하잖아요. 그런 방송실을 조금 더 스튜디오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를, 전부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일부학교라도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나씩하나씩 진행해 나가면서 그러면 해 봤더니 좋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해 봤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 좀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시는 얘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뭐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질 않으니까 더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업무보고서가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수 없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목과 내용, 제목과 내용, 그냥 이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도인데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으며 작년도는 어땠고 이런 뭔가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비교평가를 해 가면서 질문도 던지고 할 텐데 질문을 할 수 없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그냥 이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도만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뭘 문제점이나,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행감에서 위원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았고 수정했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제목과 내용만 나열돼 있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까? 교육기획위원회에 처음 와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업무보고서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민간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등학교에 고등인턴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책기획관님? 고등인턴십. 못 들어보셨죠?

네.

이게 롯데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고등학생들 중에 어려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학생한테 잘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학교 안에서 후배들한테 그 학생이 그러니까는 이끌어주는 거예요. 네, 멘토링사업이죠. 그래서 이것이 꼭 고등인턴십, 여기는 고등인턴십인데 저는 청소년인턴십 같은 것도 계획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선배가 후배한테 멘토링을 해 주는 중ㆍ고등학생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후배 중학생한테 멘토링을 해 주면서 용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런데 그걸 학생들한테만 맡기면 안 되고 어쨌든 결국은 선생님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긴 하거든요, 일이 늘지만은.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용돈을 벌 수 있는 인턴십 과정 같은 것도 정책기획관님이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지금 저만 계속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교육연구원장님, 어디 계세요?

교육연구원 이수광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수시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시연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연구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안보고입니다. 이 현안보고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현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슈페이퍼가 있습니다. 이 이슈페이퍼는 짧지만 임팩트 있게 시의성을 따져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현안보고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태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이나 대책수립을 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종류의 연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혹시 코로나 사태가 언제 최초로 발생됐습니까?

교육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의미 있게 해석돼야 될 시점은 2월 중순에 가게 되면 논의가 시작되는 걸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월 달에 WHO인가 거기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3월 달에 감염병 세계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3월 달이 우리 아이들이 어느 기간인가요?

저희가 2월부터 그 사태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 판단을 했었고요.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했던 4월 8일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희도 4월 9일 날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을 인식한 게 4월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2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중요성을 인식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시연구한 목록을 제가 지금 보니까 6건을 하셨어요,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아니 종료된 게 많은데요. 5월 2일 날 종료된 거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8월 달에 종료될 거 있고요.

네.

그런데 연구시점을 한번 봐주실래요? 전부 다 4월, 6월이에요. 책임을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요?

팬데믹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약간 속도, 시기가 뒤쪽으로 밀려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그 전에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미 저희는 연구주제로 선정했고 올 1월부터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연구를 갑자기 스톱시키고 새롭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연구를 하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여러 연구진 선생님들의 사정도 있고 해서 약간 속도에 시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2월 달에 코로나19로 인한 중요성 내지는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니겠냐고요? 3월 달에 두 차례인가 세 차례에 걸쳐서 개학이 연기되고 그러면 연구시점이 좀 당겨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최초 연구시점이 가장 먼저 한 게 온라인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백병부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게 연구 시작 시점이 4월 3일이에요. 이게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교육부 당국에서도 그동안에 어떤 정책의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할 건가에 대한 혼돈이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태를 어떻게 규정할 건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혼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 전에 4월 9일 날 저희가 교육감님까지 모시고 했던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 거지요.

연구시점이 결코 늦은 게 아니다.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원장님께서는? 아니, 제가 좀 아쉬운 게요. 이게 현안보고는 기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전부 다 한 달 정도에 연구가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미 4월 3일이면 우리 아이들이 다 개학을 두 차례 연기 받아서 이미 집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럼 사전에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현안보고 형식이나 이슈페이퍼 형식이나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를 묻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의성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나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연구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사태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다. 인간중심의 철학이 탈 인간중심 즉 생태문명중심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런 연구를 하나 하고 있고요.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학교 교육환경의 생태적 전환과 관련된 연구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행된 게…….

원장님, 잘 알겠는데요. 우리 학교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은 잘 못 알아들으세요.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학습활동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학습생태계고 뭐고 그런 거 우리 학부형님들은 잘 모르세요, 원장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는 그냥 페이퍼에 담아두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어떻게 보장되겠느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게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즉자적 연구가 지금 우리가 닥친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저희 연구진의 입장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해야 될 현안에 대한 대응이 있는 것이고 연구는 좀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부터 출발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연구진들이야 늘상 그렇게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이 사태가, 코로나 사태가 쉽게 종식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거하고 관련된 연구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요. 저희가 좀 더 위원님이 기대하는 바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교육행정위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이 부분 같아요, 제가 잘못 판단한지 몰라도. 교육연구원에서 우리 학교의 모든 교육을 다 책임을 지고 있구먼요, 보니까. 여기에서 다 연구를 다 해서 지금 나오는 거지요?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디자인하는 분들이 정책디자인 내용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정책과 관련돼서 저희가 실행단계에서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책임연구원들이 그 밑에 또 보조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전부?

공동연구진을 구성합니다.

공동연구진.

네.

나중에 이거 만들어 주시면 이왕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연구책임자 옆에 전공학도 써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에 관련된 것도 예방하기 위한 연구도 하고 있고 제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급식 잔반 관련된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이것 1년간 TF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쭉 제가 보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하나 추가했으면, 또 이 중에 들어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합니다만 참 이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 그런 건 없나요?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우선은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모든 보고서를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USB에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도가 높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인성교육과 관련돼서는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이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학교의 고민들이 어떤 거냐 하면 인성교육도 해야 되고 민주시민교육도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민주시민교육의 틀거리 안에 인성교육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을 강조하지요. 그런 논의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뭔가 감춰져 있는 거지요?

네.

인성교육이 특별하게 그거 타이틀 딱 인성교육만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각 분야마다 인성교육이 난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연구하는 과정의 각 분야에, 어느 분야에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이 안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각 분야별 연구를 하는 도중에 그 분야, 분야에 다 나름대로 인성교육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접목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급식 잔반에 관련돼서 연구를 해도 아이들의 급식 잔반에 대한 접근방법이 인성교육과 연관이 밀접한 부분들이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인성교육이 아니라 매 과정, 매 분야에서 그거는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조금 어떤 시스템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인성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는 대개 연구주제 결론 속에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조금 전에 급식 잔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물자를 아껴쓰는 것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인성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체육을 하더라도 체육 하나만 잘해서 거기에서 특기적성만 잘 살려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정말 성공시키려면 거기에 뒷받침, 거기에 기초는 인성이라는 것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방법을 어느 분야든 간에 그 부분이 따라다닐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내부에 연구과제를 관리하고 있는 연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주신 위원님 말씀 공유하고 좀 더 밀접한 내용들로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저는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입니다. 다 연구원과 관련된 질문하고 계셔서 저도 궁금한 거 생겨서 그냥 한 가지 추가로, 꼭 연구원만 관련된 건 아닌데요. 연구하신 거에 보면 학교의 젠더질서와 페미니즘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이 내용들이 아마 학교 커리큘럼 안에도 녹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학생들, 특히 여학생의 젠더관과 남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랑 격차가 되게 많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수업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젠더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례나 이렇게 갈 때마다 일부 종교단체나 이렇게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떠신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저희 연구의 출발은 어떤 거냐 하면 언론에서 산발적으로 보도됐던 내용의 핵심이 학교 구성원들의 젠더 감수성의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높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갈등 유형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번에 저희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갈등 유형이 뭔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떤 건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기본연구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건가요?

기본연구는 가장 긴 연구를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11월 중순 이후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좋은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문제로 항의가 오거나 문제제기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나요? 없으신 건가요, 잘 모르시는 건가요? 나중에 확인하셔서 혹시 이런 문제제기들이 학교현장에서도 있는지 그런 문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후에도 젠더문제와 관련돼서는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연구결과도 나오면 사실 어떻게 학교에서 이 문제를 잘 녹여내서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의 결과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원장님 너무 인기가 있으셔 갖고 저도 원장님 잠시. 저는 건의 좀 드리려고, 원장님께요. 원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해서 연구원님들 전공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훌륭하신 연구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보니까 교육학적으로 전공하신 분은 충분하신 것 같은데 그때그때 필요하면 다른 연구원님들이 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치기까지는 아이들이 그냥 나날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성장속도에 비례해서 아이들의 심리도 변하고 그다음에 몸 상태도 틀려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여기 연구원, 그러다 보니까 수업뿐만 아니라 신체에 관한 것도 굉장히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보건상태, 건강상태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를 겪으면서 여학생들은 굉장히 커다란……. 초경, 월경도 치르고 남학생들, 여학생들 다 사춘기도 겪게 되고 이러면서 건강상태도 변화되고 이러는데 그거에 따른 우리가 보건전문가, 의료전문가 이런 연구들도 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수시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연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저 말씀드리는 끝에 얘기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거의 보건에 관한 것은 보건선생님 영역에 속한 것 같은데 보건선생님들이 이번에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그냥 보건이라는 것과 감염병이라는 것이 그냥 같은 영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역할이 많이 주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감염병이 보건선생님 혼자 해결할, 물론 혼자 해결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와 뒷받침과 이런 것들을 정해 주고 이렇게 실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연구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역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저희 연구인력 중에 예를 들면 보건, 건강 또는 생태, 약간은 저희의 한계가 있는 거죠.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쪽의 연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보고서를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보건선생님한테 역할이 집중돼 있다. 그다음에 감염병과는 약간 구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려있다. 이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좀 조정돼야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올해의 연구는 연구과제가 이미 세팅이 다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이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 연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식과제로 채택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보건실의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서로 직무영역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지 아니면 보건선생님들의 역할에 좀 중심을 더 줘야 될지에 대한 그거를 나누는 것 자체의 연구도 내 영역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연구원장님이 좀 신경 써서 어느 게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보건을 위해서 좋은 건지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신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올해의 연구는 이미 세팅이 돼 있다고 하는데 보통 올해의 연구는 언제 세팅을 하나요?

저희가 매해 12월이 되게 되면 연구과제의 기본세팅은 끝이 나고요. 1월 1일부터 차년도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수시연구와 관련돼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출발을 하지요. 왜냐하면 중간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돌발적인 어떠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일부를 블랭크를 놓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급작스러운 사태가 생겼는데 지금 올해 그 연구는 이미 세팅을 해서 끝냈다고 하시길래 이거는 올해 생긴 일인데 작년에 세팅된 연구라면 올해는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가지고 하셨나요?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는 6개의 이슈페이퍼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리 세팅된 것 중에서 교육정의론과 같은 연구는 우리 사회가 교육의 정의는 소위 말해서 불평등이 해소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코로나와 관련돼 직결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연구 주제 중에 현재 사태와 관련돼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 질문이 발견되거나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고서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네.

병행해서 같이 한다?

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연구와 관계된 예산은 얼마나 올해…….

별도 예산은 없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연구할 때 기본연구는 2,900, 정책연구는 2,250, 현안보고 1,000, 수시연구 300 이렇게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상황인데 코로나19를 주제로 해서 메인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세팅돼 있는 데다가 엎어 가지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연구의 기본 베이스는 현재 코로나 사태가 와서 전환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도 평등과 관련된 문제, 불평등의 문제, 학교 민주주의의 문제는 언제나 같은 주제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와 관련돼서 6개의 과제를 별도로 저희가 채택을 했고 나머지 주제를 진행하면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교육이 갖고 있던 근본 문제를 짚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 문제와 관련돼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옳으신 말씀을 하셨지만 시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연구정책 주제 포인트를, 핵심주제를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감안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숙고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e학습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e학습터는요. 17개 시도 교육청 간 교육격차 없는 이러닝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개발한 사이버학습 서비스입니다. 그중에서 경기e학습터라고 해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학부모, 교사들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경기e학습터라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초의 e학습터는 초ㆍ중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돼 있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교과로는 5개의 교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이 정도의 과목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원격수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약 가입자 수가 2만 9,000여 명, 운영학급은 2,800여 학급인데 금년에는 가입자 수가 80만 명, 운영학급 수는 4만 7,900 해서 전년 대비 가입자 수는 27배 정도 늘어났고요. 운영학급 수는 17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시대에 가장 경기e학습터가 사이버학습서비스 제공 센터잖아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만 9,000에서 80만이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가지고 경기e학습터의 사이버학습 서비스 제공의 공간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것을 예전과 똑같이 그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e학습터의 플랫폼은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록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운영지원단을 구성해서 e학습터 홈페이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매뉴얼을 2개 종류를 만들어 탑재를 하고 있고 이후에 된 사항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케리스나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지원단이 15명으로 돼 있어요. 이 15명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2명하고 저희 담당부서에 또 담당자 두 분하고 같이 해서 4명이…….

그러니까 어쨌든 다 합쳐도, 그럼 몇 분인 거예요?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 15명은 뭐예요, 그러면?

아, 15명은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각자의 홈페이지나 개인적으로 질의응답이 들어오면 그것도 Q&A를 통해서 답변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이버학습이 점점 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골 같은 동네에는 과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학생이 질문을 넣으면 바로 10분 안에 답변을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개인교습을 사이버 공간에서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민간에서는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e학습센터 이 부분의 운영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만 명에 대해서 너무 관리자도 적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인력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예산도 덜 들고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있는 그 안에서 좀 더 확대ㆍ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도 가성비가 가장 높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사이버학습 서비스 제공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할거라고 보고 있고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2021년도에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광주 광남초 교실 증축을 비롯한 총 4건의 토지 및 건물취득사업으로서 취득면적은 1만 7,308㎡이며 취득추정가액은 298억 원입니다. 다음은 처분예정재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 남부청사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면적은 6만 4,784㎡이며 처분가액은 607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20년 6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학교시설 증축입니다. 광주 광남초 교실 증축 등 학교시설 증축 4건에 필요한 토지 4,662㎡, 건물 1만 2,646㎡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298억 7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 광남초는 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태전2지구 및 삼동1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2022학년도에는 학생 수가 1,618명 57학급 편성이 필요하여 기부채납에 의한 교실 15실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학생 증가에 따른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해 적기에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광주 경안중 교실 증축은 광주중학군 내 탄벌4지구, 고산1지구, 송정지구, 삼동1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2024학년도 기준 총 40학급 규모 중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기부채납에 의한 교실 13실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해당지역 중학군 내 학생 배치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부평초 교실 증축은 2021년도 12월 말부터 부평2지구 공동주택 2,451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학령인구 및 미취학아동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2학년도에는 학생 수 1,166명 43학급까지 편성이 예상되고 교실 미증축 시 학급당 평균인원이 46.6명으로 심각한 과밀학급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인근학교 분산배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으나 통학여건, 과밀학급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기존 운동장 방향으로 4층 별관동을 증축해 교실 27.5실을 확보할 예정이며 기부채납 학교용지는 기존 운동장과 연계하여 향후 운동장 및 체육장 증축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교용지 기부채납은 부평2지구 개발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 협약 체결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교실 증축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증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파주 지산초 교실 증축은 지산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1,891세대 입주로 초등학생 570명의 배치시설 부족과 2023년도 운정8초 설립 전까지 인근 운정3지구 2,704세대의 초등학교 311명 임시배치 필요에 따라 지산초 내 별관동에 교실 25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입주시기인 2021년 9월 이전까지는 교실증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지ㆍ건물 처분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중앙교육도서관 포함 현 남부청사 토지 3만 3,620㎡, 건물 3만 1,164㎡ 처분을 위해 추정가액 607억 5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이전 신축 추진과 관련하여 현 남부청사 매각을 비롯한 자체재원 확보 조건으로 2018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이전비 등 재원 마련을 위해 경기도청, 31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입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매입 희망 기관이 없어 자체매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 신청사 준공에 따른 자체재원 마련을 위하여 2020년 7월 현 남부청사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8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현 남부청사 토지건물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에서 10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오신 경영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건물을 지금 팔려고 하는 거지요? 일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팔리면, 금액을 산정해서 팔잖아요. 그런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되지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지요?

지금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매각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관련부서하고 대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부청사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짓는 데 재원이 더 필요해서 판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교육부 중투 심의를 거칠 때 이 매각조건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난 걱정스러운 게 재원이 빨리빨리 돈이 돼야만 신청사 신축도 원만하게 진행될 텐데 이게 안 팔리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잘 안 팔리면. 싸게 팔아요, 그렇다고 또? 더 이상 싸게 팔지 못하면 자체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이거 팔아서 재원 만들려고 했던 것을.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사하고 4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매각이 현재 본청 청사하고 교육정보기록원, 중앙도서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무담당관님 계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앉아서 하세요.

답변 가능하신 분이 얘기를 해 주세요.

재무담당관 김용호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부 중투위에서 2018년도에 청사 이전을 위한 중투 심의가 끝났고요. 그 조건부로 본청 청사 매각을 통해서 자금 마련 방안을 추진하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서 저희가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4월하고 7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 인근에 있는 보훈원 거기하고 매각협의를 추진했는데 거기서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고요. 이후에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기초지자체 31곳을 대상으로 해서 매각협의를 추진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돼 와서 일단 저희가 교육부의 중투 조건이 이것은 매각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걸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감정평가를 위한 금액 예산 1억 5,000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만약에 입찰을 통해서도 이게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부하고 추후 방안을 협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최악의 상태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정말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하는 걸 가정해서 또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을 늦출 수가 없잖아요. 그건 진행을 또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거를 최악의 상태도 감안하면서 준비를 해 가시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안 된다면 나중에 허둥지둥해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각 추진이 안 될 경우에 학교 밖 재산이라든가 유휴재산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다든가 기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없어서 공사 중지되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관리계획안 책자에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페이지에 보면 구리남양주하고 파주 걸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 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증축한 일반교실이 18실, 단순비교 한번 해 본 거예요. 일반교실 16실이고 특별교실 9.5실이고 특별교실 파주는, 그러니까 3번, 4번 비교한 거예요. 여기 남양주 건하고 파주 건하고. 그런데 차이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파주 땅이 비싸서 그러나 여기서 뭐가 비싸게 들어간 거지요? 이거 설명이 가능한가요?

위원님, 그 문제는 지역에서 별도로 사업자하고 협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지역의 과장들이 나와서 해당지역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 여부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는 걸로 하시자고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직속기관에 대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