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건설교통 인프라 구축, 교통 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등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의정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도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통과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대 후반기 첫 번째 회의입니다. 따라서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부터 한 분씩 성명과 출신 지역구, 간단한 인사 말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일 앞에 계신 오진택 위원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오늘 전반기 상임위 끝나고 후반기 상임위인데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선후배님들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에 있었는데 후반기에 다시 건설교통위에 있음으로써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을 잘 모시고 늘 위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같이하게 됐고요. 또 한 일곱 분이라는 훌륭하신 도의원님들 새로 오셔서 기대가 크고 같이 열심히 제가 잘 모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저는 2년 동안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였습니다. 하여튼 건교위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9 전반기 건설교통위의 위원이었고요. 후반기도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좀 더 심도 깊게 또 전반기에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과 우리 권재형ㆍ오진택 부위원장님과 건설위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님 모시고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또 동료 위원 여러분들, 저 부족하지만 많이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건교위가 저한테 되게 낯선 상임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교위를 오고 싶었던 거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을 뵙고 싶어서 했던 이유도 있지만 제 지역구가 생활SOC나 이게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좀 더 그쪽에 관심을 갖고자 이 상임위에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이 돌출행동이에요.

(수원1) 위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에 있었고 하반기에 건설교통위로 왔는데 제가 개발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경기도의 광역교통망 확대라든지 신도시의 문제점 그다음에 SOC사업과 연계된 생활SOC를 추가해서 잘사는, 경기도의회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건설교통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가 전반기 때도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고 또 하반기에도 같이 이렇게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김명원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늘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보면 전반기 7명의 우리 식구가 남았고 또 7명이 새로운 식구가 돼서 14명의 식구가 됐습니다. 또 지금 가 있는 7명도 저희가 한 가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21명이 식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같이 전반기나 하반기에 위원회 가고 싶어 하는, 본인이 원하는 위원회에 다 가 있는 것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7 대 7의 아주 동수를 만들어준 것만 해도 일단 하반기에 대한 조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요. 앞으로 2년 즐겁게 같이 함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의 건 그리고 2020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명원 위원님과 우리 건교위 이십삼 분입니다, 전체 전문위원실하고. 그래서 새로 오신 조광희 위원님과 김종배 위원님, 박태희 양주, 업교섭 용인 위원님, 원용희 고양 위원님, 이필근 수원 위원님, 추민규 하남 위원님 일곱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과 함께 김명원 위원님 모시고 열심히 부위원장으로서 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권재형 위원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아직 건교위에 대해서는 2년 했습니다만 많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의 지분으로 북부에 저보다 건설이나 교통 쪽에 일가견이 있고 전문가이신 김경일 위원님을 제가 제치고 이렇게 또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박태희 위원님 그다음 원용희 위원님이 북부에 있는데 제가 좀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명원 위원장님과 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대명사인, 화합과 소통의 대명사인 건설교통위원회를 더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전반기에 화합을 잘 하면서 전반기를 잘 이끌어왔다 이렇게 정평이 난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도민의 건설 파트와 교통 분야 이 부분들을 도민과 함께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2020년 업무보고의 건 - 건설국 - 건설본부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일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후반기 건교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명원 위원장님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선임되신 기존의 위원님들과 또 새롭게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에게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도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적극 호흡하며 도민이 공감하는 건설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7월 10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전반기 건교위원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등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5명, 현원은 1명 부족한 114명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는 국 소관 업무의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산총괄이라든지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관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등록 관리, 페이퍼컴퍼니 단속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도로정책과는 고속도로ㆍ국도 등 국가도로 계획 및 건설 지원 및 광역도로ㆍ국도대체우회도로, 국지도ㆍ지방도 계획 수립 및 비관리청 도로사업 관리와 민간투자도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과는 위험도로 개량이라든지 상습 정체 교차로 개선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도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비롯해서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이라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총 4,046억 원이고 이는 2020년도 도 전체 예산규모의 1.7%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지도 건설사업으로 848억 원, 지방도 건설사업으로 599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으로 555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482억 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건설국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및 사람중심의 도로ㆍ하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해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및 건설안전 체계 구축,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로기반 확충,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5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및 건설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SOC 예산의 신속집행 및 집행률 제고 추진입니다. 건설사업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ㆍ불용이 되다 보니 금년부터는 이를 방지하고자 특단의 대책으로 SOC 예산의 신속집행 특별점검단을 올해부터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건설국 예산집행은 도 집행 목표액 대비 103.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올해 처음으로 예산현액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만전을 다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라든지 건설산업의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추진을 통해서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개최하지 못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하반기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사업자 등 민간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추진해서 건설인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기울이고 도 및 시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서 유공 공무원을 선정ㆍ포상해서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근절 추진입니다.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들을 근절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만들고 중소건설사와 정당한 건설사와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과 국토부 통보 하도급 위반업체에 대한 사실조사 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등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쪽 건설 분야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건설현장에 노후 지하시설물 및 기반시설, 지하공간 개발사업 등 건설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건설 분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실국별로 산재되어 있는 산업재해, 현장점검 등 건설 분야 안전업무를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경기도 건설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전 단계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실전 훈련이 가능한 경기도형 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하시설물, 지하공간 개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시작한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기반시설관리계획도 국토부 수립일정에 맞춰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이라든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 180명, 설계심의분과위원 70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을 해서 공정하고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 선정과 심의결과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위원선정 시스템을 금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14쪽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민감리단 운영입니다. 시민감리단은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단순 현장점검에 그치지 않고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0명으로 시민감리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특히 올해는 안전관리 및 기계설비 전문 분야에 6명을 더 추가로 보강해서 4개 분야 26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점검을 일시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안정 시에는 현장점검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ㆍ관리입니다. 도에서는 종합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용역을 대상으로 등록, 변경, 폐업처리 등 건설업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1,410개의 업체를 등록ㆍ변경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고 특히 올해에는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과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원에서 진행하던 청문을 의정부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종합건설업체 등록기준 미달 및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건실한 업체에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본금 심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전문성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건실한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일괄 하도급이라든지 면허대여라든지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건실한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공공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사전단속제도를 저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6월 현재 346개 업체를 점검해서 약 20%인 68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도 발주공사의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률이 22%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나 조달청 등 경기도의 사전단속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도에서는 이 사전단속제도를 시군에 확산시키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조달청 외의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달에 저희 경기도와 같은 이러한 방식의 사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했다고 언론보도 난 적이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업체가 자리할 수 없도록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더불어서 페이퍼컴퍼니 단속하는 데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세련되고 노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로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수도권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내 건설 중인 고속도로 총 19개 사업 411㎞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갖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9개 구간 187㎞는 2026년까지 그리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금년 11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46호선 제2경춘국도 등 3개 사업 48.9㎞를 설계 착수하고 국도 43호선 의정부-소흘 구간 등 5개 사업 37.9㎞는 금년 말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주요 간선도로망이 차질 없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도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지방도 건설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투입과 신속한 보상 추진으로 지방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16개 사업, 지방도 31개 사업 등 총 47개 사업 243.7㎞를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월롱-광탄 등 3개 사업 9.9㎞를 설계 착수하고 와부-화도 등 6개 사업 25.1㎞는 착공하고 오포-포곡 등 4개 사업 15.8㎞는 개통할 계획입니다. 20쪽 도로사업 토지보상비 집행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39개 사업의 총 보상비는 1조 2,685억 원이며 최근 지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추가 보상비는 매년 148억 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도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토지보상비의 추가 부담액도 줄이고자 합니다. 우선 보상전문기관에 토지보상 위탁 등을 확대해서 토지보상기간 단축이라든지 보상비 증가 억제 등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서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고 특히 지난 결산 상임위 때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토지 선보상 제도를, 토지보상 혁신방안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발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필수 SOC 적기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복합개발 방식의 신규 민자도로사업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지방도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일반국도나 고속도로처럼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어서 민간투자사업의 참여가 저조한데 저희들이 지방 SOC, 지방 시도와 협력해서 복합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마련되는 대로 상임위에 상세하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대중교통 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 전용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 등 대중교통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건설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에 반영하고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율주행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라든지 세종 자율주행 실증특구 등 자율주행의 꿈이 일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증을 넘어서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자율주행차 전용도로가 필요하고 정부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경기도-서울 간 출퇴근 혼잡구간 중 시범사업 1개소를 선정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저희 건설국의 계획입니다. 금년 내에 세부 시행방안을 만들어서 이거 또한 상임위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미보상토지 보상 및 합리적 도로재산 관리입니다. 지방도 미보상토지를 적기에 보상해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재산을 합리적으로 보존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171억 원의 미지급용지보상비가 있는데 그런 도로용지 관련 민원의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생략을 추진한다든지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수도권제1순환선 도로표지판 정비 추진입니다. 지난 6월 4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서울외곽순환선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이용자의 혼란방지 및 도로표지판의 정비기간을 두고 정비를 시행하고 있고요. 정비대상 도로표지판은 총 392개인데 소요비용은 4억 9,5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부담액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저번에 상임위 결산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표지판 정비방식 변경이라든지 비용부담 협의를 통해서 당초보다 약 16억 3,600만 원을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각 도로관리청별로 정비작업을, 도로표지판 교체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 내 시군 도로표지판은 7월 말까지 다 완료하고 한국도로공사 등 각 기관의 표지판들은 8월 말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입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지난 5월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계획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적기 추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및 연속과속……. 저희들이 신호표지판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도로표지판을 신호등과 함께 연동을 시켜서 운전자들이 ‘아, 이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구역 모든 구간에는 연속형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속도를 내는 곳이 물리적으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불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러한 모든 안전시설들을 차질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선 추진입니다.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교통 지ㆍ정체 유발요소 등의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곳, 선형개량사업 9곳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 지ㆍ정체 해소 및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16곳,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3곳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상에 보도가 없어서 보행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48곳에 대해서는 보도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기하구조 불량이라든지 교통 지ㆍ정체 구간, 보도설치 필요구간에 대해서는 행안부 및 도 자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터널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지진 등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제연시설 설치라든지 내진성능 보강사업이라든지 안전대책사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ㆍ2종 교량은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였으나 2018년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3종 교량이 내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년에는 3종 교량 173곳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상에 과거에 설치된 연장 500m 이상의 터널 13곳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화재 시 안전을 위해서 제연시설 설치를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락위험이 있는 도로변에다가 가드레일 등 차량방호시설을 설치 또는 보강하고 특히 겨울철 새벽 기온강화 등으로 인한 도로 살얼음 위험구간의 대규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약구간을 지정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도로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도로관리시스템은 포장관리시스템 PMS와 교량관리시스템 BMS,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 CSMS, 도로모니터링단시스템, 도로관리대장 전산화시스템 등이 있고 도로관리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ㆍ운영을 통해서 사후 유지ㆍ보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방적 유지ㆍ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트홀 등 도로파손을 실시간으로 신고 접수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경기도 도로모니터링단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모니터링단을 기존 292명에서 814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MS는 2018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19년부터 지방도 포장상태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분석결과에 따라서 재포장의 우선순위와 보수공법 등을 선정하고 있으며 교량관리시스템은 도내 1ㆍ2종 교량에 대해서 정기ㆍ정밀점검 이력을 분석해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효율적인 교량 보수보강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먼저 31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입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이수ㆍ환경ㆍ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민 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3개 지구, 연장 245.7㎞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67곳은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 6곳은 실시설계, 보상,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와 시군 공정회의 및 점검을 통해서 예산의 조기집행과 견실시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비보조사업에서 도비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느니 만큼 지방하천사업의 집행지침 마련과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하천정비사업 혁신방안 마련입니다. 그간 하천사업은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냥 하천 폭을 확장하거나 제방을 높이는 보축 등 치수기능에만 치중해 왔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하천치수사업과 함께 수질개선이라든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접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활용해서 깨끗한 물이 항상 건기에도 흐르는 지방하천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고 또 각종 도시개발사업 할 때 인근에 있는 하천 같은 경우는 생태라든지 하천의 수량을 확보하는 등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런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동일 하천 내 자전거도로, 공원 조성 등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33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재정비대상 지방하천 491곳 중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145곳으로 도에서는 63개 하천 274.77㎞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천 차곡천 등 41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화성 자안천 등 19개 하천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마거천 등 3개 하천은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34쪽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 예방입니다. 선제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도내 31개 시군 296곳에 대해서 220억 원을 투입하고 준설, 수목제거, 하천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치수 및 친수시설로 구분하여 유지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준설사업, 제방ㆍ호안 등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설사업은 재난관리기금 121억 원을 별도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천불법정비는 철거에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도민 재산보호 및 가치향상을 위한 하천용지 관리입니다.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과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으로 50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20개 시군 77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보상수요의 16% 수준으로 더 많은 보상 추진을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실태조사,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하천용지 관련 소송 수행에 철저히 대응해서 보상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직란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도유폐천부지에 대한 가치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 공감하고 있고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하천불법시설 정비 및 청정계곡 도민환원입니다. 하천 계곡 내 매년 반복되는 불법 영업행위 등을 근절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 현재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대해서 1,437곳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서 현재 1,383곳의 불법시설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천계곡지킴이를 활용해서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불법점용방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전반기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건설국의 조치결과 및 건설 주요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반기 건설교통위의 위원님께서 앞으로 좋은 정책과 많은 견제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적극 정책에 반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반기 위원님들처럼 차질 없이 반영을 하고 지키는 그런 건설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박일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박일하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상반기 아주 일을 꼼꼼히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도로정책과장님이, 먼저 류재환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죠?

네, 바뀌었습니다. 7월 10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아, 7월 10일 자로. 혹시 류재환 과장님한테 평택의 4-A도로 민원 받은 그거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나 해서요. 앉아서.

어제 첫 출근해서 회의가 본청에 있어 가지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인수인계 못 받았습니다. 바로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LH공사하고 그거 해서, 제가 할 부분은 학교 측하고 민원인들한테는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도로 개통시킬 수 있는 방법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태평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미개통된 부분에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민원입니다. 하여튼 38번 접속 부분도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 업무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실무 팀장님하고 협의해서 다음 주 중에 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작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건설박람회를 평택에서 지난번에 개최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기술업체를 의무보다도 많이 권장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공사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감리나 이걸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조례까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기술 가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과. 지난번에 방림천이나 교포천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신규사업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못 하고 있는데 아마 대반천도 지난 1월 29일 날 하려다가 또 못 하고, 거기는 언제쯤 할 계획인가 답변 한번 주실래요?

하천과장 고강수입니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걸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지금 그렇게, 아니면 소그룹으로 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그 방법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대면보고보다 서면으로 보고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좀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으로 해서요, 그 관련된 이장님들만 그렇게 해서 한번 빠른 시일 내로 하도록 해 봅시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장님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 좀 준비해서 그분들이 설명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접해서 들어가시는 분, 토지 관련된 분들은 꼭 참여해서 토지 부분 주인만 찾는다면 얼마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찾도록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지산천 거기는 뭐 그냥 정지되어 있네, 사업이. 그것도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지혜롭게 또 하반기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故 서형열 의원님께서 예전에 한참 관심을 많이 갖고 하셨던 것 중에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31개 시군에 몇 군데나 이걸 시행하고 있죠?

건설정책과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작년도까지 3개 시군에서 저희 대급지급시스템을 활용했는데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3개 시군이 더 해서 6개 시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열한 군데 정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총 여섯 군데밖에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뿐만 아니라 도 산하기관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시군은 6개 시군까지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시군 중에는 그럼 여섯 군데?

네.

전체 확대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예전에 우리 도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라고 그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급지급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고 난 이후에 사용 신안을 계속 해당 시군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게 저희가 한 게 꽤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답변이 계속 나와서. 그런데 이 부분들은 31개 시군 경기도에 상당히 다 필요한 시스템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故 서형열 의원님께서 이걸 야심차게 핵심적으로 추진하시던 사업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하고 약간 중복이 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용 권고를 해도 기존 하도급지킴이를 쓰는 지자체가 많아서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故 서형열 의원님의 정책 의지도 있으시고 해서 후반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건교위의 책임하에 해 보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도급지킴이하고, 지금 쓰고 있는, 그다음에 대금지급시스템하고의 그러한 서로의 상호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하고 시군의 요구사항, 시군의 희망사항을 반영해서 이거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일방적으로 권고하기는 약간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런 필요성이나 이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고 거기에 동의했던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답변의 뉘앙스가 전에 하셨던 답변의 뉘앙스하고 달라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다 동의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도급지킴이는 노무비만 지급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좀 색다르게 이거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해서 장비비라든지 기계대라든지 이런 비용도 지불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 대금지급시스템이 지금 전체 6개 시군밖에는 안 됩니다만 전체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0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도 지금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완전히 누락이 되어 있고 故 서형열 의원께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여기서 빠졌다는 게 보면 의지가, 지금 건설국의 의지가 누락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이 31개 시군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국의 주요업무로 이것도 다시 한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11쪽에 저희가 내용은 언급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것처럼 경기도 대급지급확인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방치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다 동의했던 사항들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서형열 의원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나 필요한 조례가 묻히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된 시군 현황 그다음에 그동안 여기에 예산 지원내역 그다음에 향후 전체 시군에 도입 완료 계획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8페이지 보시면 수도권 간선도로망 확충에 중앙정부하고 행정협의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수도권제2순환선 김포-파주, 9개 구간 2026년까지 개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11월 개통 예정인데 이 부분들도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362호선 파주 월롱-광탄 3개 사업에 9.9㎞ 설계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362번이 어디서부터 어디인 건지, 아니, 저쪽 363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도 362호선 파주 월롱-광탄 구간인데요.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도 360호선 통일동산에서 가산까지 구간에서 같이 연계되는 지방도 구간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맨날 100원에 할 수 있는 거를 150원, 200원, 300원씩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왕 대책을 마련하실 때 제가 맨날 주문하는 사항인데 규모를 좀 크게, 이왕 해서 그냥 선 보상을 전부 다 할 수 있게 그래야, 그 부분들을 항상 유념해 주십사 하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네, 저희들도 펀딩을 해서 경기도 전체를 놓고 전체 금액을 투자받는 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들은 제가 한 2년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급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쪽에, 이것도 또 부탁의 말씀인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하천정비를 끝내 놓으셨잖아요, 불법도 다 철거하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도 대책을 쭉 많이 써놓으셨는데 산림감시원이나 기타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반하셔서 다시는 여기에 불법 건축물이나 기타 영업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게 향후 조치도 꾸준히 해야 한다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역점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천지킴이라든지, 계곡지킴이라든지 하천감시원들 237명이 주말도 포함해서 감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잠깐, 하도급지킴이하고 대금지급시스템하고 지금 전자카드제도 시행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되고 있는지 잠깐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전자카드제를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 들어갈 때 전자카드를 시스템에 태그를 하면 이 태그된 정보가 바로 건설공제조합의 건설인력관리시스템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인력관리시스템에 있는 그 태그된 정보가 우리 대금지급시스템으로 같이 연결이 돼서 거기에 건설노동자가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을 했는지 하는 그 정보가 우리 대금지급시스템에 그대로 기록되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체계하에서 건설노동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납부하는 퇴직금이라든지, 건설공제조합에 부금해야 될 퇴직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대금지급시스템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지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생하시고 지금 후반기에 건설교통위의 예산을 완벽하게 아니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일하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건설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니까 후반기에 할 일과 잘했다는 부분을 나름 함께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및 포상 있는 부분 외에는 2019년도와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전반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것도 하지 못한 것 외에 앞으로 활성화 방안 정책 방향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건설신기술,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건설신기술 활용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16년 오산, 17년 광명, 18년 남양주, 19년 평택, 20년도는 의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최하고 있지 않죠.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만약에 올해 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수원에서 개최해 주기를 요청드리며 의정부가 올해 하지 못했으면 전반기나 그다음 후반기는 수원이 하든가 올해 하지 못했던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건지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11페이지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근절 추진에 대한 부분에 2019년도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방법이 기본은 도 발주공사가 대상이나 민간공사 부분도 접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 실적은 다음에 저희 감사 때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반침하에 관한 부분에서 지하안전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 예방에서 2019년 12월에 PMS분석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때 시행된 그 자료에 의하면 지반 밑에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PMS 자료를 활용해서 지반침하가 미리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예방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후반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얘기드리겠습니다. 투명성 강화가 우선이라 도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했으나 이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제안드립니다. 지금 평가위원의 이력서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는 특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블라인드 이력서나 테스트나 선정이나 기타 등등 대안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15페이지 2020년 상반기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ㆍ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2019년 상반기, 하반기 비교해서 증가, 감소했는지 비교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전년도와 비교자료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건실한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얘기드리겠습니다. 칭찬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제한 공사에 우선시행한 다음에 시군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도가 아주 선제적인 위치를 나타내서 칭찬하는 바입니다. 또한 개정된 게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해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칭찬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듣겠습니다. 20페이지 도로사업 토지보상비 집행방안에 대한 얘기드리겠습니다. 도 SOC예산 감소가 일어나고 있죠. 선택과 집중 원칙에 우선해서 신속한 보상비 집행하고 적기 개통하는 게 보상비 집행하는 부분과 동일하게 저희 건설교통위 경기도 예산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적기 개통과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일하 국장님께서 오셔서 제안하셨던 펀드나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비를 미리 확보하는 부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마련하셔서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칭찬합니다. 이 부분은 도로공사가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총사업비에 보상비가 43%,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요. 복합개발방식의 민자도로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지방도에 잠깐 가보시면 사람들이 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돈을 들여서 설치된 지방도의 교통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말이에요, 지금 복합개발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비는 들지 않습니다. 유지보수비만 어느 정도 들겠죠. 그럼 지금 쇠퇴하고 있는 기존의 지방도를 복합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멀리까지 가지 않는, 우리가 휴양을 가죠.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쇠퇴한 지방도를 찾아내셔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칭찬하면서 제안드립니다. 22페이지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얘기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꼭 필요한 건 써야 됩니다. 용역비도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에 대한 얘기드리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도로 살얼음 겨울 되기 전에 아이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기에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 이 또한 미끄러움이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통사고 많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도로교통공단의 데이터에 의하면 7월에서 8월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LED 안내표지판이 있는데요. 지금 박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보여집니다. 건널목에 매몰형 전구를 심고 있죠? 안전건널목 밑에 지하로, 표면에 나오지 않는 LED조명을 다 건널목에 표시를 합니다, 밤에 안 보이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스를 굉장히 잘 미끄러지는, 진짜 녹지 않는 부분에 LED를 매설, 그러니까 밑으로 해서 표시를 해서 그걸 경기도가 광고하는, “이 부분은 아이스가 늘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불빛이 있는 곳은 조심하세요.” 이런 부분을 한번 시행하면 어떨까 그걸 제안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31페이지 칭찬합니다. 하천팀을 칭찬하는데요. 왜 칭찬하느냐면 장마철을 대비해서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중간점검을 하자마자 시군에 내려 보낸 예산이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마도 예방하고 왜냐, 풀 깎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해가 나죠. 그리고 풀 깎기를 해야지만, 풀이 출입구, 그러니까 통로를 막아버려서 수해가 물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점검을 전체 31개 시군에 시작해서 풀 깎기가,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갔는데 급속하게 일주일 안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칭찬합니다. 32페이지 하천정비사업 혁신방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 부분 제가 건설교통위 전반기부터 얘기했는데 하천이 도시의 유일한 문화센터고 체육센터고 운동시설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에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을 사람중심의 복합적인 것으로 어떤 시스템을 한다는 부분을 박일하 국장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폐천에 대한 부분, 폐천의 가치상승을 위한 부분에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그에 대한 부분은 꼭 후반기에, 제가 건설교통위에 있을 때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시고 제안도 칭찬해 주시고, 잘하신 팀에는. 또 후반기에 열심히 힘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한 5분만 짧게 하면 안 될까요?

여기 먼저 다 하고.

그렇게 할게요.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근절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금 자체를 원청업체가 마진율을 포함해서 다 가져가요. 전문건설업종 그다음에 그 하청으로 또 내려간 하청업체들이 마진율을 찾아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전비용도 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했던 4~5개 사이즈하고 지금 건설국에서 갖고 있는 공사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뭘 해 주시면 되냐면 원청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그다음에 그 밑에 하도급 내려간 업체들이 가져간 사업비용들 그다음에 원래 사업계획서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들을 비교해 달라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한 사업 5건, 건설국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했던 5건 정도를 상세하게 비교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번 기회에 그것이 몇 번의 하청이 내려갔는지도 한번 조사도 해 봐 주시고요, 실제로. 그래서 정 양이 너무 많으시면 경기도시공사는 2건, 건설국은 2건이라도 우선 완성되는 것만이라도 사업비 내역 그다음에 하청의 하청이 몇 번이나 거쳐 내려갔는지 그래서 실제로 간 금액들이 얼마인지 그리고 원래 사업계획서에 있던 마진율이라든지 그 부분도 비교표들을 제출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SOC에 민간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민간 부분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계속 되게 많은 민간투자사들이 하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서 시행사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뽑아가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가 이에 대한 보전을 계속해 주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민간투자사업들 몇 가지 올려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공공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사업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그걸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사례별로 하나 좀, 페이퍼컴퍼니 시행사들의 유형을 파악하셔서 예를 들면 경기도 안에 민간 SOC사업 투자 들어간 것들 중에서 페이퍼컴퍼니 시행사 그 안에 주주들이 누가 들어와 있는지, 대부분 그 주주에 꼭 국민연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낸 연금 가지고 피를 빨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부구간 같은 케이스들도 북부 주민들이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잖아요. 그 시행사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스템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간투자사업에 들어와 있는. 그 시행사의 주주 구성표를 한 10개 정도만이라도, 이건 금방 조사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민간투자사업하고 있는, 도로 관련해서.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는 하천 분야에서 지금 계속 환경국 쪽에 얘기했더니 환경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확실히 건설 쪽에서 하셔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지금 하천이 범람하는 이유를, 특히 지방하천이 범람하는 이유를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그 하천 주변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농토가 도로보다 더 올라와 있어요, 1∼2m씩. 이건 대부분 뭐냐 하면 그 밑에 쓰레기들을 다 투여한 겁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 그린벨트 안에 그린벨트가 거의 없어요. 땅 파보면 엄청난 건설폐기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건설폐기물들에 의해서 논이나 밭이 높아지면 도로가 수로역할을 해 버려요. 하천계획을 아무리 잘 해 놔도 계속 해마다 홍수가, 장마가 지거나 강우량이 많아지면 범람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천구간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거만 처리하겠다고 쳐다보시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변 지역을 같이 보세요. 종합계획을 했을 때 지금 계획하신다는 건 좋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람하는 하천, 적어도 매번 시군에서 들어오는 범람의 요구들, 해결해 달라고 들어오는 하천들을 한 5개 정도만이라도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 지형까지 고려한 정책들을 같이 수립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범람하는 지역은 범람하고 위기를 계속 만들거든요. 거기에 어떨 때 보면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의 대장천 같은 케이스는 심지어는 대곡역의 기둥이 물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범람에 대한 하천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될 것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개 정도만이라도, 자꾸 범람한다고 문의가 들어오고 손을 봐달라고 하는 지역들 해서 5개만이라도 정밀조사를 하셔서 그 방법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5개 정도를 조사하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지역의 천도 부탁드리는데, 한 5개 정도 같이 조사하시고 그 자료들을, 다 완성이 안 돼도 좋으니까 그 자료들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이건 제가 드리는 것들은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9월 달까지라도 드릴 테니까, 다음 회기 열릴 때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료 준비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우리 위원들한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최근 3년간 지역업체 수주율 현황,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설 분야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15%, 도 예산이 85%거든요. 국비 예산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공공사업이라고 하시면 저희…….

공모.

공모사업요? 국토부의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토부에서는 도로를 공모사업으로 내놓는 방식은 거의 없고요. 국대도라든지 국지도, 지방도사업들을 국가에서 보조하는데 그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들이 저희들이 할 미션인데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참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이런 건 건축…….

건축 쪽은 도시주택실이고요. 저희는 도로나 하천.

아, 주택실이에요? 그럼 거의 공모사업은 참여하지 않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지역사회의 건설사업들을 부양하고 지원하는 것들은 저희 미션인데요. 아까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게 또 뒤집어보면 딱히 그렇게 솔루션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지역업체가 아예 원사업자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도급자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확대할 계획을 하반기에 갖고 있고 시범사업도 추진할 생각이고 나름대로 저희가 지방에 있는 지역건설회사들이 진취적으로 활동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지역업체를 많이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모범적으로 이끌면 지방자치단체도 그것을 잘 수용해서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건설 분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산업재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서 건설안전업무가 작년 하반기부터 생겨서 우리 건설국에서 건설안전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안전 업무가 안전에 관련된 요소가 정말 각각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 실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추진되는 사항여부를 우리가 점검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9일 이천 화재사건이 일어났죠?

네.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85명이죠, 작년도에? 건설현장에서 사고 난 사망자가 428명이에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자가 결국은 우리 경기도가 건설현장에 일어나는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가 지금 대기업에서, SK건설이나 포스코건설이나 두산건설에서도 이런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해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번에 지사님 주재 건설안전 관련해서 각 분야별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선행적으로 파악해서 대책을 제시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걸 건설안전정보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축되어 있는, 올해까지 구축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이번 2회 추경에 건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25억 중에 5억을 우선 먼저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잘되더라도 결국 공사하는 것은 하도급업체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감독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세심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건설공사를 50억 이하에서는 원청업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가 시공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접시공비율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직접시공비율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우리가 이 시스템에 빅데이터로 이렇게 구축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 문제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빨리 구축해서 산재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12페이지에 적어놓으셨는데요. 간단하게 안전체험 어떤 시설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 아까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산업안전 트레이닝센터를 만드는데 일단 체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지방에 있던 것들은 그냥 체험하고 보는 관람 위주의 센터인데 저희들은 훈련까지 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명실공히 진짜 안전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사전에 실무사랑 저희 실무자하고 협의를 좀 해 봤는데 같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준비해서 고용노동부의 트레이닝센터 건립 공모에 저희 경기도가 참여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는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기존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전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관람하고 그냥 체험인데 저희들은 훈련까지 할 수 있는 명실공히 정말 트레이닝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 훈련이라고 하면 훈련대상자들은 어떻게.

전문, 프로페셔널이 와서, 전문기술자가 와 가지고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이런 안전관리 사항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훈련,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기반까지 같이 만들어진 센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 건설현장에서 대부분 사고 나시는 분들이 일용직분들 사고율이 많이 높잖아요. 그럼 일용직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나 그런 게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안전에 대한 교육은 일단 건산법이라든지 건기법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라든지 규정을 더 하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구체적 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거 관련돼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민간투자 도로사업 발굴을 하신다고, 지금 이게 정부고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이게 지금 민간투자자들이 일단 수익이 없으면 투자를 거의 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 수익을 내고자 하려면 유료도로화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면 주민들의, 도민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복합개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유료도로가 아니고 도로 사용은 무료인데 복합개발, 부대사업이라든지, 공공주택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그러한 편의시설을 옆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준다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 가지고 도로 사용비를 충당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방도 민간투자사업 하는 데 또 도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돈을 내게 하는 방식은 저희들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규모의 주택사업을 통해서 거기의…….

예컨대 이런 거죠. 저희가 자율주행도로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전용도로는 2차선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합차선 2차로만, 상행선ㆍ하행선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 저희들 도로 중에서 2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을 제공해 주고 그 구간에다가 거기에 따른 MRO,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런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단지를 같이 만들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 가지고 현대차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할, 일단 수익 스트럭처를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거는 자율주행도로에 관련된 사항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투자사업의 민자도로 발굴을 말씀드린 건데요.

네,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자가 수익이 나게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도로 옆에 대단위든 중단위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사업이든 아니면 산단이든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택사업하고 산단사업은 도시환경인가요? 도시주택실인가요?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협업은, 얘기는 되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아니, 그래서 복합개발인데요. 도로를 건설하되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저희가 민자사업의 조건이 부대사업, 부속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대사업 기회를 줘 가지고 예컨대 시흥 같은 경우는 석수골 전철을 개발하면서 옆에 석수골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충당한 것처럼 저희들도 지방도에다가, 지방도가 지금 현재 아까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조성액이 줄어 있는 구간이 있잖습니까? 그런 구간들 내지는 현재 고속도로하고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국도가 지금 상습적으로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을 지방도로를 통해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민간사업으로 제안해 주고 대신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옆에다가 산단이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물류창고라든지 이러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이익을 여기에 환원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고시사업하고 민간제안사업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제안사업이 아니고 정부고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둘 다 정부고시사업으로. 저희가 RFP를 만들어서 고시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협력해서요, 각 시군에서 어떤 도로를 개발할지는 시군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군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정부고시사업 기본계획을 마치고 그거를 토대로 RFP를 고시할 생각입니다.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업들이 대규모 난개발 형식의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로안전,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저희 조례에도 보니까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특히 지방도에 있어서 교통약자분들, 특히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행약자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방도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방도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 개선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군 관리 도로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도에서 시군의 지침사항이나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스쿠터, 스쿠터가 아니고 뭐죠? 휠체어, 전동 휠체어나 일반 휠체어로 이동하시는데 횡단보도는 폭이 2m인데 장애인분들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은 한 50㎝, 1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또 거기 단차를 맞춰야 되는데 단차도 안 맞춰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거 개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내려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그러한 지침을 내려줘도 그거를 시군 내 도로는 시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힘들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그러한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 경기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면 그것 받아주실 건가요?

저희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무분별하게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에, 도에서 그런 부분에 총괄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11페이지에 보면 도 발주공사 하도급 현황자료 좀 요청할게요. 2020년 상반기인데 벌써 신고가 85건, 국토부에 191건이에요. 왜 이렇게 사고가 많죠?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12페이지 보면 16년부터 18년도까지 사망자가 122명이에요. 그렇죠? 부상자가 6,416명이고. 작년하고 금년까지 사망자ㆍ부상자 그 내용이 없네요. 그것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16페이지에 보면 건설업체 사업의 발주공사를 보면 낙찰을 받잖아요. 낙찰을 받으면 여기 보면 “‘사전단속’ 명시 후 적격심사 선순위 업체 단속”,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입찰을 받았는데 적격이 안 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그걸 점검하고 입찰을 부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한 2만 개 되는 건설업체를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묘책을 내놓은 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라도 필터링을 좀 하자라고 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1순위에서 3순위까지는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그러한 사무실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를 보고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판단해서 적격하면 낙찰시키고 만약에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되면 낙찰을 무효로 시킴과 동시에 형사고발이라든지 민형사상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입찰을 받았어요, A라는 사람이. 그렇죠? A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입찰을 받았는데 두 번 세 번, 사무실에 와서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격조건이 미달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입찰을 부쳐요? 그래서 나는 사전에 공지를 할 때 정확한 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랬을 때는 입찰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받았는데 단속을 가보니까, 신고해서 가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엄청난 상황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페이퍼컴퍼니라면 마땅하게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본의 아니게 적법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요건을 못 맞춰 가지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사를 나갈 때 법적 기준에 미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에 재량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거를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조사한다는 것을 이미 사전에 공지하고 입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고할 때 입찰을 조항에 다 맞춰서 하잖아요. 입찰을 받았어요. 적격 되니까 서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서류 받아서 입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고 나서 한두 번씩 내려가죠. 그렇죠? 점검 내려가죠? 그랬을 때, 적발됐을 때는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런 걸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제가, 건설정책과장이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사를 계약하기, 그러니까 입찰공고 내기 이전에 입찰공고문에 우리가 페이퍼컴퍼니 일명 건산법에 사무실이라든지…….

그래서 기사 같은 거, 자격증.

기술자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부족하면 입찰을 무효화시킨다 하는 것을 사전에 먼저 고지하고 그리고 입찰을 가격투찰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입찰을 받았어요. 그렇죠? 안 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받았는데 불합격이 나왔다 이거예요.

22개 업체가 이번에 나온 거죠.

그럼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먼저 하고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먼저 하고 적격심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입찰을 받았잖아요. 입찰을 받은 업체가 불합격해서 다시 재입찰하는 게 몇 개 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재입찰은 없고…….

재입찰은 없고 이마 첫 번째가 드롭되면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순번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에 간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1순위가 페이퍼컴퍼니면 1순위 페이퍼컴퍼니에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게 처음부터 했을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걸 미리 선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313도로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313도로. 안중-조암(2) 간.

안중-조암(2) 313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313호선인데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그 진행사항에 진행이 들어가 있죠, 중투위에?

네.

진행사항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네. 지난 작년 10월 31일 날 중앙투자심사에서 통보됐는데 B/C가 0.3밖에 안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통보됐고 다시 한번 올해 지난 6월 31일 날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통보됐는데 B/C가 0.38에서 0.67로 지금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B/C가 타당성이 낮아서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거 한 20년 됐잖아요, 그렇죠? 고시한 지가. 20년 됐어요. 지금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매년 보상비가 148억씩 증가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그게. 그러면 안중에서 조암까지 평택을 해서 1구간, 2구간 했는데 그게 설계가 통으로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설계비가…….

지금 20년 된 겁니다, 그게.

네. 21억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1억 들어갔죠. 21억이 지금 20년 됐어요. 올해 내에, 올해…….

죄송합니다. 현재 들어간 거는 12억이 들어가 있고요.

12억. 그러면 자안-분천 간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얼마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합쳐서 12억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별도죠?

네.

보상이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보상이 얼마 들어갔어요? 두 개 다 합쳐서.

보상비가 지금 125억 들어가 있습니다.

125억 한 군데이고 또 하나 있잖아요. 자안-분천 간도 114억인가 얼마 들어가 있죠? 그게…….

104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200 얼마입니까. 그게 벌써 수십 년 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다, 제 얘기는 다른 데 신규 하는 거보다, 이거 너무 오래됐잖아요. 순위도 좋았었는데 밀려났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맨 처음에는 0.몇 나왔다가 B/C가 이번에 한 게 0.67 나왔다며요. 그러면 꼭 그 규정을 B/C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B/C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 상황을 봐야죠. 도로상황을 보고 돈이 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상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설계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랬을 때 그 돈의 손실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매년 148억씩 들어간다는데 이게 지금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를 저한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이건 기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 내려왔어요,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사업 추진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통보됐는데요. 이걸 좀…….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세요?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1,600명이라는, 우정ㆍ장안에서 1,600명의 인명 받아서 민원 넣었죠? 그거 알고 계세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명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해서 사인을 받아서 1,600명의 민원 갖다 줬는데 국장님 모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누구예요? 과장님이 누구예요, 담당자가?

도로정책과장인데 또 인사이동이 돼서 지금 새로운…….

아니, 그래도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1,600명을 받아서 중투위 올라갈 때 행정안전위에 내가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고, 했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600명 받아서 넣은 거예요. 그거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명부를? 이게 참. 아니, 1,600명 사인을 받아서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걸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 지금. 이게 1,600명을 갖다 준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러면 그것도 행안위에 안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중투위 할 때? 거기다가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도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그럼 그 민원 인명 받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체크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인도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박성규 과장님?

네.

화성시청으로부터 인도, 자안리 322번 선 자료 받았나요?

도로안전과장 박성규입니다.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거 도로안전과장 앞으로 보냈는데, 공문을 7월 11일 날.

아직 저한테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과장님한테 보낸 자료예요. 여기 있어요, 자료가. 거기에 매년 대형사고가 나서. 시에서 매년 자료 해서 보냈다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나. 그저 도착을 안 했나요? 우편으로 보내요, 7월 8일 날 했는데? 오늘이 벌써 14일인데.

지금 보도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거 끝나고 자료 보낸 것, 시에서 보낸 것 드릴 테니까 대형사고가 나서 언론에 엄청난 저기를 하고 있어요. 350m 하다가 끊겼단 말이에요, 도로가. 그래서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과장님, 남양천 어떻게 됐나 말씀 좀 해 주세요. 33페이지에 보면 남양천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9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 이거죠.

지금 남양천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시킨 상태거든요.

아니, 용역을 줬는데 무슨. 작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민설명회는 둘째 치고 용역이 언제 끝나느냐 이거죠. 작년에 들어간 건데. 예산은 5억인가, 합계 해서 15억인가 이렇게 해서 용역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이요?

네.

뭐가 준공이에요, 남양천이?

설계요. 지금 기본계획이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가?

네.

9월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1월로 되어 있는데요. 11월로 지금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자료요청한 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600명이라는 명단이 어디로 분실됐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안위에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민원사항을 하나도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중투위 할 때, 심의할 때. 그리고 B/C만 0.몇 나온다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벌써 20년이 되도록 고시를 해 놓고 거기에 있는 재산행사를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거 좀 서류가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31개 시군으로 갔을 때 양평의 건설 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원에서 용인에서 건설업자가 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양평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형태의 특성에 따라서…….

아니, 발주가 경기도일 경우에 그래도 큰 경기도 내니까 상관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차제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도에서 발주할지언정 그게 각 31개 시군으로 갔을 때는 그분들에게, 그 지역의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활성화 이행력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을 평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평가 자료.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하고 같은 자료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지금 34개가 있는 건가요? 몇 개 있는 거죠? 34개 맞아요?

지금 34개는 분야가 그렇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개 분야가 있고요.

네, 그럼 위원회가 지금 건설국 소관…….

2개, 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이렇게 2개가 있는 겁니다.

위원회가 2개예요?

네.

그 위원회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정보면 그분들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은 아닐지언정 소속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제 지역구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현장에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치루개마을에? 다녀오신 분 없어요?

구리-포천 말씀하시나요?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치루개마을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도로정책팀장 백승범입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서울-세종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 분기점 부분이, 마을이 분기점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가 돼 가지고 주민들께서는 많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발뺌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재명 지사님한테 면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국토, 뭐 도로공사 다 그쪽 소관이다 해서 경기도가 빠져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분들도 경기도 주민이고. 갔다 오신 소감이 거기에서, 팀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따로?

지금 과장님이 바뀌고, 엊그저께 날짜로 바뀌어서 그런데 전 과장하고 같이 현장 가서 그 현장 관계자들, 용인시 관계자랑 회의도 하고 저희가 국토부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도로공사하고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심 가지고 안 되는 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지역구라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동네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 지난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왔다가 가고 개선방안이나 민원해소방안 그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는 없을지언정 직접 관심 좀 갖고 도로공사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건의할 건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그 동네를 떠나야만 되는, 떠날 때는 이주대책이 제대로 되나, 그런 것 좀 면밀하게 검토해 봐 주시고 가끔 국장님도 시간 나실 때 방문 좀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박일하 건설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 그다음에 건설국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히 이재영 과장님하고 고강수 과장님은 도시환경위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나요, 국장님으로?

네, 2월 말에 왔습니다.

(수원1) 위원 2월 말에 오셨으면 어느 정도 업무는 다 파악이 됐겠네요, 그렇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업무보고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문을 쭉 해 나갈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바로 과장님이나 실무선에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3페이지 보면 BRT사업이 있죠, BRT. 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 현재 구로하고 장안구청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BRT사업 중에 구로에서 장안구청 사거리…….

현재 대광위하고 세부 시행방안, 비용분담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

협의 중입니다.

(수원1) 위원 협의 중이에요? 아직 전혀 확정된 것 없고요?

네, 확정된 건 없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9페이지 보면 SOC사업 있잖아요. 기존의 주요 SOC사업을 보면 생산시설이 기반이 되는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생활SOC, 생활하고 밀접한 생활SOC사업, 국민편익생활시설 증진에서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 인프라 그다음에 문화, 체육, 복지 이 부분이 전부 생활SOC가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도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원도심, 구도심 이 부분에서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더니 이게 균형발전실 소속 업무더라고요.

SOC는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생활SOC사업도 어떻게 보면 생활밀착형 건설 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업무분장 있잖아요. 건설국 소관으로 업무를 같이 합쳐서 하나의 큰 단위의 SOC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나 하천 이거하고 생활SOC,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성격이 상이합니다만…….

(수원1)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차피 국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들이니까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도급 직불제도에 대해서 아세요?

네, 저희들이 지금 직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직불제도 이거 관련 법률이 뭔지 아시죠, 국장님?

네, 건산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건산법이 아니고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네, 하도급법도…….

(수원1) 위원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법률도 제대로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저기 하시면 안 돼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시고 가능한 한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시행하는데 현재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현재 이 직불제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도급 직불제 해서 하도급자 노무비, 아까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직불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묻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도에서 발주하거나 하는 사업 중에 지금 현재 100% 전부 하도급 직불제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수원1) 위원 1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하도급 수주업체 그다음에 약자를 위한 거니까 이건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건설 분야 안전 부분이 현재 굉장히 많이, 물론 안행위가 있지만 그 업무하고 많이 중첩되면서 건설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천 화재사건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건설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 업무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별도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있죠. 지금 보니까 건설기술심의위하고 설계심의위 별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시민감시단이 있죠?

네.

(수원1) 위원 시민감시단 이것도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페이퍼컴퍼니,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적으로 건설공사 수주만을 위해서 사무실을 주소만 옮기고 실제 사무실은 없으면서도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낙찰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도 있다시피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22% 감소가 됐네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이게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으면서 사무실이 있냐, 없냐 이건 또 건축법 소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위반을 해서 사무실 보유 여부를 핵심기준으로 잡고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례대로 기존의 사업장,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은 기존에 있는 공장 내에 조그맣게 칸막이를 치거나 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관례대로. 그럼 이런 업체들까지 단속해서 피해를 주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현장점검을 하더라도 관례대로 해 왔든지 아니면 어떤 지시사항을 했는데 그 사항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실제로 단속을 해서 이게 진짜로 페이퍼컴퍼니를 위한 사무실인지 아니면 그 업체가 아니면서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한번 좀, 우리 이재영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별도 보고를 받으시고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미보상토지 있잖아요. 이게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가 약칭으로 토지보상법이라고 해요. 현재 이거 보상은 도에서 해요, 아니면 시군에 사무를 위임해서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구역 확인까지는 도에서 같이 하는데요. 보상협의는 시군에서 소유자랑 직접 합니다.

(수원1) 위원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현재 보니까 소요 예산이 한 8,171억,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경기도하고 수도권 지역의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토지 지가가 굉장히 높게 앙등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5%에서 매년 20% 이상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 방치해 두면 나중에 보상비 2배, 3배로 이게 굉장히 증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토지보상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개발기금 있으면 그걸 적절히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천과장님.

네.

(수원1) 위원 하천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하천정비사업이 이게 홍수기 때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이 막 범람하고 도민들, 시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입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수원시 제 지역구에 하천이 하나 있는데 홍수기에 구배가 심해서 침수가 막 발생이 되는, 범람해서 침수가 막 발생이 되는데 이런 곳의 하천정비사업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나요, 현재?

사실상 지방하천에 준해서는 경기도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고 홍수기가 도래가 돼서 태풍도 오고 그러면 폭우가 쏟아지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하천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제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이번 태풍ㆍ홍수 시에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들은 다 시설이시죠? 아니, 기술직들.

네.

기술직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을 봤더니 가장, 진짜로 일할 7급이 많이 비어 있네요. 그리고 사실 8급 이하가 많이 채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사실 7급이 모든 현장에서 꽃인데 이렇게 많이 빈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이직을 한 건지, 이직을 했다면 기술직들이 일이 힘들어서 이직을 한 건지, 아니면 낮에는 현장 돌고 밤에 돌아와서 서류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과에서 일단 발령 내주는 대로 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급이 좀 모자라고 8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8급 신규자들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은 7급 정도 돼야 현장 나가서 진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기술직들을 보충해 주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27페이지, 보도가 없어 보행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방도 구간 보도설치가 상당히 많아요. 혹시 2002년 6월 13일 미순이 효선이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 6월 13일 날 추모공원이 세워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모공원이 먼저 세워져야 되나요, 인도가 먼저 세워져야 하나요? 사실 아무 의미 없지 않나요, 추모공원은? 인도가 있다면 이런 추모공원이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많이, 사업비를 더 많이 책정해서 인도가 없는 거리는 만들어야죠. 또한 화성의 322번 지방도 중 비봉면에서 주석로 404도로는 죽음의 도로라고 신문에 나온 걸 보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성 322번 지방도 중에서 비봉면 주석로의 404번 도로는 죽음의 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인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저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란 뭐죠? 사무실이 없고 그다음에 자격증이 없으면 페이퍼컴퍼니잖아요. 그렇죠?

네.

국장님.

네.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요? 페이퍼컴퍼니인가요, 아니면 재하도인가요? 하도인가요?

둘 다 문제,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제가 보기엔 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페이퍼컴퍼니도 다시 재하도…….

그렇죠. 재하도하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를 잡는 순간 재하도를 잡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물론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하도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건설업계의 가장 문제이거든요. 치부고.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앞으로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이 하셨던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전자카드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건설과장님, 지금 임금 직불하시죠?

네.

임금만 지금 직불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임금 직접 지급을 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직 자재하고 장비대금은 지급 안 하고 계시죠?

자재ㆍ장비를 직불하게끔 요청이 온 경우에 한해서는 직불…….

사실 그런데 토목은 다 자재하고 장비지 인건비는 별로 있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토목 특히 도로라든가 하천공사에서는 그런 부조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지금 저희 공공공사에 한해서는 앞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금지급시스템이라든지 하도급 직접 직불제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가 약간 덜한데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감시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 그러니까 사업주와 민간 건축주와 시공사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공공공사처럼 투명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매립 문제 전에는 공사하고 땅 파고 남은 다음에 쓰레기들 거기다가 묻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쓰레기가 나가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지금은 쓰레기 매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못 하게 하지만 또 다들 하시잖아요, 몰래 조금조금씩.

저희들이 법적으로 폐기물처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건설공사하고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립하는 건 불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시민감리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시민감리단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사실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이보다 더한 어쨌든 전염병이라든가 올 수가 있으니까 시민감리단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코로나 이후의 매뉴얼을 한번 작성하셔 가지고 그것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중지할 상황은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시민감리단은 항상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 매뉴얼을 꼭, 새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입찰단계에서부터 위법 건설사들을 걸러낸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5월, 6월 달에서부터는 조달청이나 국토부 등 종합 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말에서부터는 많은 시군에서도 같이 도입해서 시행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페이퍼컴퍼니 근절도 되고 아까 말한 하도급에 대해서도 많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현재 공정건설조사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죠?

네.

전체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조사팀이? 14명이에요.

네. 8명.

14명 중에 팀장 1명에 주무관님 포함해서 13명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휴직이 세 분이고 파견이 1명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정식 조직이 돼서 8명으로 팀장하고 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팀의 인원은 14명인데 팀장님 한 분, 주무관님 아홉 분 그다음에 또 세 분은 휴직이고 한 분은 파견 나가 있어요. 인원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여기서 너무, 인원이 더 보충이 돼야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격무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 2019년 10월에서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346개 업체에서 68개 사를 적발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여기에 보면 행청처분할 거고 혹시 행정처분한 업체 중에서 행정소송을 한 그런 또 업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행정소송한 거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여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변호사가 또 있습니까?

네, 저희 직원들이…….

직원들이 또 하고 있죠?

네.

이러다 보면 격무에 시달려서 이것이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외부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도움을 주시든가. 두 번째, 시군에서 도입할 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한 시군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이재명 도지사님이 취임하시자마자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가 정착이 돼서 건실한 건설업체 보호 및 공정한 건설산업의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행하셔 가지고 다음에 행감이나 다음 상임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우리 전체 위원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공정건설조사팀장님, 우 팀장님 이하 직원들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각 시군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좀 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좀 이야기를 하고…….

추가질의 있습니다.

아, 추가질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국장님. 19페이지 보시면 “지방도 362호선 파주 월롱-광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오타죠? 360번 도로죠?

360번 도로가 맞습니다.

362번은 없잖아요. 지금 9.9㎞ 설계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몇 차로로 하는 거죠?

지금 2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은요?

10.5m 되어 있거든요. 10.5m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랑 약속하신 게 다르잖아요. 이거 전임 국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아니, 전임 국장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고 이걸 갖다가 헌신짝처럼 버리고 10.5m에 2차 도로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파주시하고도 다 협의해서 원 도로 폭은 지금 2차선으로 해도 우선 4차선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설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게 4차로로 계획을 했다가 투자심사에서 BC가 0.3밖에 안 나오는 바람에 아마 2차선으로 이렇게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저하고는 협의 하나도 안 하고요, 일방적으로 지금 여기 와서 저랑 약속한 부분들 안 하고 설계 착수한다고 이러고 온 거거든요. 이거 지금 362호선이라고 써놓고 적은 것도 다르고. 이거 원점에서 다시 하셔야 돼요, 국장님. 이거 여기 와서 상반기 때 그렇게 얘기하고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줄여놓고 그다음에 4차선으로 가면 그 도로가 모양이 나겠냐고요. 지금 파주가 45만에서 65만, 70만 도시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공단이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고 다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다 동의하신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누가 신뢰를 갖고 이거를 하겠어요, 국장님! 이 부분들은 지금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전임 국장님이 다 약속해 놓고, 지역에다 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걸 갖다 그냥 게 눈 감추듯이 2차선에다가 폭 10.5m 만들어 놓으면 그럼 여태 떠들던 본 위원은 뭐고 그것도 동의해 주신 국장님은 뭐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대안을 갖고 다음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직란 위원님 간단히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인데요. 다 끝나가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힘내시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도내에 지역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또한 건설신기술 여러 가지의 부분에 건설에 관련한 활용촉진에 대한 박람회 관련해서요, 지금 건설만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상반기는 의정부가 하고…….

건설신기술박람회 코로나하에서 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그런 기준 해서 함께, 건설은 꼭 교통하고 연관이 있고요. 도로는 물류와 지금 함께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평택항이 또 저희 건교위 거고요. 따라서 건설과 교통과 물류 함께 할 수 있는 조금 광범위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재조명하셔서 박람회를 구성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만약 수원에서 하게 되면 좀 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수원에서 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앞으로 후반기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해당 위원님들과 서로 사전에 논의하고 그리고 또 중간보고도 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끊임없이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군에 배분이 될 때 시군 배분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특히 건설 쪽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어린이 안전통학로라든지 안전도로 이런 부분에, 특히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는 직원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의 지역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그러한 위원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 열심히, 또 하반기는 특히 지역활동들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합하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신기술박람회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박람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기획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물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코로나19가 어쨌든 오래갈 것 같아요. 당장 몇 개월 내에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 경제와 코로나, 방역과 경제 이런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항상 찾지 않으면 뚫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형 무슨 박람회라든지 좌우간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소수인원이 참여하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올해 반드시 신기술박람회도 개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구상들을 해서 8월 말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10쪽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현황하고 향후 계획들을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독일 쪽 사례인데 발주처가 안전관리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와 하청업체와 또 불법하도급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다 얽혀있어서 책임지는 정확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 와 있는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독일은 발주처가 안전관리책임을 지고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발굴인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서창에서 김포 가는 수도권순환도로 밑으로 지하전용차로 거기가 워낙 막히기 때문에, 거기 너무 막혀서 우리 김경일 위원도 자꾸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은데 좌우간 서창에서 김포 가는 그쪽 진행상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건설국 내 공정건설TF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건설품질을 향상시키고 건설현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건설국 내 건설기능인력 양성업무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기능 전문인력 양성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고 우수한 건설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건설품질을 향상하고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기능인력 양성은 누구나 일하고 싶은 건설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기능 전문인력이 충분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젊은 층의 건설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건설인력 양성과 관리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건설국 내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국 내에 건설기능과 같은 과 단위 정도의 부서를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공정건설 관련, 여기 지금 건설정책과가 사실은 팀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네.

팀이 많이 늘어났는데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그 자체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업에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그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은 다음 회기 전까지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관리에 관련된 부서 신설에 대한 방안을 경기도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관련한 건설기능인력의 양성과 건설현장 선진화 등을 위한 건설국 내의 신설부서 설치에 대해 반드시 올해 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9월 전까지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저는 2020년 7월 1일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바에 따라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건설본부장으로서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SOC 기반 구축과 경기융합타운 건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송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원범희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 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있는 2020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7기 전반기 주요성과, 2020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4과 1추진단 21팀 체제이며 7월 3일 현재 정원 132명, 현원 132명입니다. 2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자체예산은 총 2,549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53억 7,1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1,695억 7,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부서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2,834억 8,500만 원으로 도로 분야가 1,890억 400만 원, 건축 분야가 944억 8,100만 원입니다. 4쪽 도로현황입니다. 동 지역을 제외한 도로현황은 58개 노선 2,348㎞로서 이 중 포장도는 약 1,976㎞, 포장률은 84.1%입니다. 동 지역을 포함한 도로현황은 62개 노선 약 2,883㎞로서 이 중 포장도는 약 2,468㎞, 미포장ㆍ미개통 도로는 415㎞로 포장률은 85.6%입니다. 5쪽 구조물현황입니다. 위임국도를 제외한 구조물은 교량 681개소, 터널 28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 789개소입니다. 다음은 민선7기 전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도로 분야입니다. 지방도로 건설 관련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도인 백석-내양, 문산-내포, 은현-봉암 등 3개소 7.21㎞ 구간과 국지도인 실촌-만선, 갈천-가수, 와부-화도 등 5개소 26.37㎞ 구간을 착공하였으며 지방도인 용인-남사2, 진위역-오산시계, 삼팔교, 운천-탄동 등 10개소 60.9㎞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포장 유지관리로서 도로재포장 310㎞, 차선도색 596㎞, 가드레일 설치 등 시설물 정비 29건을, 터널 및 구조물 유지관리로서 안전점검 789개소, 노후교량 성능개선 35개소, 26개소의 터널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위험도로 3건, 보도설치 9건을 준공하여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쪽 공공건축 분야입니다. 소방력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오산소방서 청사 등 소방시설 15개, 포천병원 환경개선사업, AI생물안전 연구시설 등 일반시설 6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건설본부에서 시공 중인 공공건축물 내 공무직원 휴게공간을 확보하여 공무직원의 휴식권리를 강화하였으며 공공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 신청사 및 융합타운 조성 분야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약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현장점검, 주민참여 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발주 시 도내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인증을 받은 다수업체에 우선 기회를 제공하여 2019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융합타운 모든 입주기관의 사업 확정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업무시설 및 주상복합용지 매각 차액인 2,100억 원을 복합개발수익으로 확보하였으며 경기정원, 광장ㆍ보행몰 등의 조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1쪽, 12쪽의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20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및 적기 보수ㆍ보강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및 하자관리와 도 신청사 건립과 융합타운 기반시설 적기 조성 및 입주기관 조속 건립 지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로 분야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지방도로 건설입니다. 예산의 선택과 집중 투자를 통한 지방도로 적기 준공으로 정체구간 해소 및 사회간접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삼계2 등 지방도로 6건 25.1㎞를 착공하였으며 일죽-대포1 등 지방도 4건 15.8㎞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2쪽 쾌적한 도로환경,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도로구조물 789개소에 안전점검 47억 원, 보수ㆍ보강 161억 원, 노후교량 성능개선을 위해 교량 8개소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구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가드레일 노후 및 등급미달 시설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통합상황 모니터링, 안전한 터널 관리입니다.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비상방송 및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초동 대처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추가된 2개소를 포함하여 터널 28개소에 관리용역 9억 5,000만 원, 터널 5개소에 제연설비 설치 62억 원을 투입하여 사고예방 강화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터널 내 긴급전화 추가 설치, 소화시설 정기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도로포장 유지관리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342억 원, 도로환경개선 204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정비, 차선 반사율 및 내구성 개선 등 도로시설물 성능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야밀고개와 전곡-마전구간 선형개량사업을 적기 추진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상반기에 착공한 성은리 선형개량사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운행제한 위반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도로 및 구조물 보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조간ㆍ야간ㆍ주말 도 자체 특별단속 및 화물차 운전자 교육과 과적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과적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31쪽 도민이 공감하는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등 15건의 계속 추진 사업과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7건의 신규사업을 포함 총 42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공정별 시공관리 및 공사관계자 간 현장소통 강화로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건축물 유지를 위한 하자관리입니다. 공공건축물 46개 현장에 대하여 하반기 정기검사 및 공정별 담보기간 만료 전 검사 등 공공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유지를 위해 하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ㆍ개방의 혁신 청사 건립입니다. 도의회ㆍ도 신청사는 2020년 6월 말 기준 53.0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및 민원ㆍ갈등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공정관리 및 철저한 시공관리로 안전하고 견실한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디자인 특화 및 미술작품 공모제와 융합타운 내 광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등 지역공동체 개방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환기장치를 고성능필터로 변경하고 승강기에 언택트 장비 적용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41쪽 경기융합타운 기반시설 적기 조성 및 입주기관 조속 건립 지원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민 편의와 공공부문 협치를 위하여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공업무단지입니다. 입주기관들의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협의 지원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공동터파기 등 공기 단축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합개발수익 2,100여억 원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광장ㆍ보행몰, 경기정원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본부에서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고 질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먼저 송해충 본부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류재환 과장님 또 오셔서 감사드리고 안치문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 상반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 때 건설교통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사업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2번 이화-삼계 간 도로 지난번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이번에 착공식은 언제쯤 될 수 있나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이화-삼계 2공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업체 선정돼서 조달청의 적격심사 중이어서 7월 중에 공사계약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7월 착수 예정인데요. 현재 착공식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아직 착공계획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모를 최소화해서 지역에서 안전기원제나 이런 형태로 위원님들 모시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보고드리고 그다음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소규모로 해서, 사실 15년 동안 못 했던 사업들 정말 소통 잘 해 주셔서, 우리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아주…….

지역에서 오래 기다리신 건데 그래도 뭔가 점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메시지는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모시고 이렇게 상의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송 국장님 잘 오셨고요. 하반기에도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파이팅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21페이지 11번 보시면 갈현-축현이 지금, 갈현-축현 도로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죠?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사업설명회 때문에 한번 현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지금 분란이 될 소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탄현 구시가지를 관통하는 안하고 우회해서 2차선으로 뺄 수 있다고 해서 2차선하고 주민들은 또 4차선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과연 우회도로가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이게 안 되는 거를 괜히 또 말을 꺼내서 안쪽에 주민들만 분란의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도 조금 갈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도로 현장이 많아서 아주 깊이 있게 다 파악은 잘 하지는 못했는데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위원님께도 의견을 구하면서 7월 달에 주민공람 예정이니까 그런 스케줄 진행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괜히 잘못하면, 주민들 사이에 사인이 잘못 들어가면 이게 애매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날 가서 보니까 시민들하고 또 거기 다 의견이 통일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이 부분들 중심을 못 잡고 가면 아마 시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생각보다 커질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월롱-광탄(1) 보면 북부도로과장님 누가 오셨죠? 과장님, 북부과장님 잘 오셨고요. 기대가 큽니다. 여기 이 도로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제가 오늘 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4차선으로 설계됨에도 불구하고 10.5m 2차선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점에서 다 중지시켜 주시고요. 이거 설계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다 약속을 해 놓고 여기서 이렇게 설계를 10.5m 2차선 도로로 하면 이거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부도로과에서 분명히 알았을 건데, 이 부분들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정책관한테 제안을 해서 이거 당연히 예를 들어서 4차선으로 가야 되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고 건설국장이 시민들한테 다 그냥 2년 전부터 얘기해 놓은 사항인데 이걸 떡하니 10.5m 2차선 도로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국장님?

아까 건설국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도 같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건설국에서 사실 업무기능상 정책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시공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부분 답변드리는 게 저희 업무범위에서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설계를 북부도로과나 이 부분들 내용을 다 알고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런 설계를 했을 때는 도로정책과나 기타 협의가 당연히 돼야 되지,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협의를 당연히 해서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지적을 해 주고 정 안 되면 저한테라도 얘기해 주고 해서 같이 한꺼번에 일을 해야지 이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쓱 해서 10.5m 2차선 도로 해 놓고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있으면, 그래서 이 부분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향후라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북부도로과든 설계 주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협의하고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핑퐁 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현장공사와 관리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의 필요사항을 정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른 사안이든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정리하면 실시설계를 중단해라, 그다음에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부도로과 과장님.

네.

이 도로는 지금 저랑 도에서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면서 우선순위로 이거를 꼭 이해하시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적용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끝으로 질의하고요.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잖아요, 기존도로.

네.

제가 봐서는 북부 쪽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늘리든가, 내년에. 그래서 포장률을, 도로수선하고 포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쪽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도로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8년, 7년 이 정도에서 한 번씩 포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같은 경기도에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한데요. 사실 북부 쪽에 개발이 남부보다는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한 물량으로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부 쪽에는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북부지역 도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추세고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남부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방도 유지보수비를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도로들을 저도 와서 스터디를 하면서 보니까 주로 공사에 대해서 진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스피디하게 속도 있게 공사가 완공되고 그러려면 예산적으로 보상비에서부터 여유 있게 시기에 맞게 이렇게 책정이 잘 돼야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진행을 빨리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지보수도 그렇고 신설하는 거나 확포장하는 것들도, 보상비나 이런 것들도 기회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저희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높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반 정도씩, 체감이 예산의 반 정도씩 깎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본적인 것도 사실은 못 하는 지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오늘 국장님 말씀 주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짤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긴밀히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비용 같은 경우도 찔끔찔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국장님한테도 계속 특단의 대책을 내놔라, 무슨 50억, 60억, 100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보상을 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냥 크게 해서 계획 잡혔던 건 전부 땅 구매해 버리고 그래서 그냥 공사하고 싶을 때 하고 그래야지 계획적으로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좌우지간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 도로 2건하고 그다음에 제가 북부만 딱 집어서 말씀드려서 그랬지만 북부 인구는 남부보다 좀 작고 도로 길이는 워낙 넓고 예산은 또 그에 못 미치고 하니 당연히 도로 재포장률이나 그 부분들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려서 당연히 시민들의 안전과 그 부분들을 위해서는 유지보수ㆍ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의 송해충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업무보고 마련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여쭤볼 거와 또 하반기에, 원래 2020년 하반기에 하실 일들에 대한 제안과 기타 등등 부족한 부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최근에 전반기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민감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지방도에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입구와 출구의 부분을 놓쳐서 더 많은 부분을 운행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노면 색깔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색깔이 초록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제가 가보면 그렇습니다. 하나 여쭤볼게 있어요. 31개 시군에 분홍색은 뭘 뜻하고 그런 통일성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 잠깐, 이 부분은 지금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 보면 1개 방향일 때는 분홍색으로 하고, 유도선이 하나일 때는 분홍색으로 하고 2개 방향일 때는 중앙선에서 제1방향, 중앙선에서 먼 쪽과 2방향은 연한 녹색으로 하고. 그러니까 1방향은 분홍색으로 하고 2방향은 연한 녹색으로. 이렇게 아마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기본적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중앙선에서 제일 가까운 쪽은 분홍색, 그 옆으로 가는 것은 연녹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잘 모르고 입구에 들어갔었거든요. 이 기회에 많은 홍보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 통일성이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요. 도민과 친숙한 도로건설 생활SOC에 아주 적합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가는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은 기준에 따라서, 제가 좀 별도로 자료로 드리거나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디테일 부분이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야간에 라이트를 켜면 잘 안 보여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식별이 가능하게 지금 이 시스템에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분홍 선에는 분홍 라이트를 밑에다 지면에 군데군데 깔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 오전에 건설국에 얘기한 것처럼 횡단보도에 LED가 있거든요, 바닥에, 전혀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너무 촘촘하게 박지 않아도 분홍색으로, 들어가는 쪽. 그다음에 초록색이면 초록색으로. 요즘에 신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건설신기술을 도입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고속도로에서, 시군에다가 조사해 보시면 또는 공단에서 도로교통공단이나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지나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갓길에 서 있거나 안전지대에 서서 비상등을 켜고 다시 고속도로 출구로 나가려고 하는 차들도 꽤 있어요, 야간에는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아주 쉽죠. 그래서 그 부분에 야간에 식별 가능한 조명으로, 그러니까 공항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에 밤에 라이트가 켜지죠. 그거처럼 유도선을 LED조명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데 그 LED조명은 실제로 전기가 아니라 태양광에 의해서 자가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군의 계획도로는, 물론 경기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수원 같은 경우는 지방도가 하나 없어서 계획도로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굉장히 사회적비용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계획도로를 매칭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전체 교통면에서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제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는 2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안전점검을 하시는데 789개소 47억이고요. 남부가 25억, 북부가 22억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무슨 점검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매뉴얼이 있으신지요?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아니면 어떤 것은 수시로 하고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관련 규정상에서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실시하고요. 정기안전점검은 매분기마다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건설본부의 인력이 풍부한지, 부족하신지에 대해 제가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47억이면 혹시 민간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효율적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유지보수를 저희 건설본부에서 한 번 대대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도리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구조물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서 혹시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박람회, 신기술박람회를 하는데 신소재에 대한 부분이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 검증되지 않은 곳에는 쓰지 말고 검증된 제품 말고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신소재를 시범사업을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이 가드레일에 대해서는 규정상 안전의 강도가 돼야 되는 기준은 충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가드레일 부분 중에서 옛날에 설치돼서 노후되거나 과거에 기준이 약할 때 설치돼서 현재 기준에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신소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건 갖췄겠죠. 법률적으로 그게 안 되면 설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돼 있는 것 중에서 뭔가 시범적으로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열어놓고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기술에 관련해서 신소재에 적용하는 부분은 일단 경찰청하고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담회를 한번 잡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2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상황 모니터링, 안전한 터널 관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사고가 터널 안에서 나는 사고입니다. 사고 나면 10중 충돌, 20중 충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 안에서 사고가 나는 건 밖에서 사고가 난 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막 가다가 꽝꽝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리 몇 m 앞에서 저 안에 사고가 났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상등이 있든 아니면 경각심을 가지는 앰뷸런스 위에 가장 간단한, 그러면 우리가 길을 빨리 비켜주잖아요. ‘급한 환자가 있구나.’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있습니까?

500m 이상 터널에는 재방송시설이라고 해서 라디오를 틀고 있으면 사고 난 거라든지 터널 내 상황을 방송을 그 터널마다 하는 것이 잡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터널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아닌가요? 밖에서 들려요? 저는 안 들리던데요.

터널입구에서부터 일정거리 전부터 방송을 송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잘못됐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교통공단인가 교통자료에 의하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 1순위가 음악을 듣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막 틀고 있어요, 큰 소리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눈은 늘 보고 있잖아요. 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 터널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고가 났어. 내가 속도를 줄여야 돼. 지금부터 비상등을 켜야 되겠어.’ 그런 부분의 시설을 어딘가에 설치해야 된다는 시스템을 하반기에 보고하실 때 마련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도 운전하면서 라디오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제조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제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만 아주 소수로 들을 수 있다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 시스템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을 하려면 앞을 보고 해야 되니까 뭔가 시각적으로 한다는 것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다만 현재의 시스템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게 가능하고 그런 부분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백 m, 100m 아니면 50m 전에, 그리고 터널입구에 무슨 무슨 터널, 예를 들어서 “경기터널” 이렇게 있으면 ‘터널 이름이 경기인가 봐.’ 다 보거든요. 그럼 터널입구에 뭐가 탁 되어 있으면 ‘사고 났나 봐, 안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경계심이 또 안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5페이지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지금 건설국에서 2019년도 12월에 PMS라고 해서 다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다는데, 개발을 했어요. 그럼 건설본부는 PMS 이용실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파악이 덜 돼서 실무진에게 지금 바로 들은 저기로는 PMS 순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재포장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금방 2개만 하면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짧게.

2개 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저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PMS 이용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얘기하겠습니다. 보도설치, 보도는 인도설치 및 방호 울타리 보강사업인데요. 말씀드릴게요.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지, 평균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당…….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본부장님, 서면으로 제출하시죠.

죄송합니다. 아직…….

사용연한과 평균 공사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기존에 유지보수를 몇 %를 하고 신설되는 곳을 어느 정도 발굴하시는지 그에 대한 리포트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설본부는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미래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8페이지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희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던 과적차량 단속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은 과적이 일어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실제로는 예산이 많이 들죠. 여기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적발실적이 말이에요, 17년에 616건, 18년에 899, 19년 828인데 20년도에 181대예요. 5월이라 그래도 너무 차이가 급격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거 궁금했어요.

이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단속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과적차량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패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코로나로 인해서 과적에 대해서 과적차량을 세워서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단속이 어려워서 단속률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위주로 상반기 때는 그렇게 하고 실제 단속은 좀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같은 사태가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건지, 도로의 예산을 아낄 건지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서로 좋은 말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겠죠.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해충 본부장님은 다음 상임위 있을 때까지는 업무파악을 최대한 빨리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니까요. 주변에서 하실 때 일어나서 하지 마시고 앉은 상태에서 끝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로 선정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7억 원 정도 구매하신 건가요, CCTV하고 LED조명등만?

네, 구매액 맞습니다.

전체 이런 공공건축물에다 도로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둘 다 합치면 한 4,500억 정도 되는 거죠? 연간 예산이.

이 부분은 신청사만이긴 한데…….

다른 분야는 적용을 안 하셨어요? 다른 소방서 짓고 이런 거 하실 때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로 건설본부에서 구매하는 관급자재 중에서 아스콘, 레미콘, 철근 등 이런 도로공사용 자재가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데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구매는 한계는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현재로는 사회적기업 구매는 3억 2,500만 원…….

최근 3년 동안 계속 구매하신 게 있으시면 좀 주시고 작년 것 특히 얼마나 구매하셨는지, 총 토목하고 건축하고 나눠서 공사금액하고 관급자재 발주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되게 지금 특히 여기 보니까 구매대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서 우선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소소한 것들 구매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직도 사회적기업들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각종,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어요. 중소기업 업체들에 대해서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우선구매가 가능하고 또 여성기업인 쪽은 여성기업대로 우선구매가 가능한데 여러 가지 법들이 이게 한 십수 개, 20개 가까이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당연히 힘드실 거라고 보여져요. 거기에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별도 또 우선구매 대상을 하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구매하라고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큰 규모로 들어가는 데를 거꾸로 사회적기업을 구매력이 큰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서 자꾸 사회적기업이 나오도록 구매를 자꾸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산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가급적 많은 관급자재의 여러 가지 형태들 속에서 실제로 건축업에서도, 종합건설업에서도 사회적기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각종 산업에서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구매하겠다, 구매하겠다를 유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자꾸 알리셔 가지고 의지를 드러내시면 여러 가지 해당 분야에서조차도 구매하겠다는 사회적기업이 막 생겨나는 거죠. 이제까지 사회적기업 그러면 우리 보통의 경우는 뭐 장애인 생산기업, 무슨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는 자리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로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2년 정도의 지원이 끊기고 나면 대부분 폐업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해 주는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 주시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유지가 되는 바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공공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이런 식의 구매력을 동원한 사회적기업 육성들을 더 여러 분야에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지금 왜냐하면 특히 이 부서들 같은 경우 경기도시공사에다 시행까지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업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급자재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회적기업들이 그 사업 분야에 뛰어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연구계획을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하셔도 좋겠고 이 부분을 같이 좀 별도로 한번 계획서를 내주세요. 다음 달 회기 때, 9월 회의 때까지 어떻게 하면, 경기연구원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이거 계획서를 한번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까지 쓰신 금액하고 어떤 자재를 어떻게 사회적기업에 납품받았는지 그 규모하고. 그 자료들 같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했던 자료, 이행했던 자료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 건설본부뿐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자꾸 진출할 수 있게 시그널을 주라고 하는 메시지는 잘 알겠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별도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 다루는 주된 부서가 따로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 계획서를 꼭 좀 주셔요. 그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한다면 그쪽하고 협업을 했는지, 하겠다든지 아니면 경기연구원에다 용역을 별도로 한번 맡기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협업 통하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계획서를 하나 작성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쪽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어떤 건가요?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그러니까 건설업체하고 주계약자가 도시공사하고 같이 공동도급자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 중에서 전문건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전문건설 공정이 5% 이상의 양을 가졌을 때 그런 규정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도급을 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공동의 원도급자가 되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동이행 방식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문건설업자도 소규모 건설업자도, 그러니까 저희 건축 같으면 건축과 기계, 기계 분야도 아예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 당시 때 그렇게 별도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동시행자하고는 좀 틀린 개념인가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 행복주택을 짓는 데 공동시행자로 건설업자 2곳인가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종합건설업체 두 군데가 하고 그랬더니 경기도시공사가 제어를 못 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문건설업체 밑으로 장비대금하고 부품대금을 떼어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혹시나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건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자세한 자료를 따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도로가 많이 지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하면서 도로 지정하셨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시고 보상하시고 시공의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도로들을 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늘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도로를 지정할 때 그것도 사업성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실 거죠? 그 도로가 왜 필요한지.

네. 그 부분은 저희들 투자심사도 받고 다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항상 부족한데…….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저희들이 도에서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지정이나 그다음에 예산책정이나 이런 건 건설국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도로정책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면 저희들은 집행의 기능을 합니다, 건설본부는.

아, 설계해서 지정하는 거는, 도시계획상에 도로 지정하는 거는 건설국에서 하고 여기서 넘어오면 집행하는 역할만 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에도 같이 요청을 좀, 위원장님, 이거 그냥 같이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건설국에도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도로 지정하실 때 지정하는 기준들, 사업타당성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도 만약에 B/C 체계를 적용한다면 그 기준들에 대해서 B/C의 내용들, 평가내용들을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예산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지정을 하는지, 예산의 우선…….

도로 지정은 다 되어 있거든요.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게 사업을 하냐 안 하냐 이거를 정하는 거지 별도로 지방도나 이런 거 정하는 거는 도로정책과에서 하는데 현재는 신규로 정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거를 자꾸 여쭤보냐면 도로를 지정해 놓고서 10년, 20년 계속해서 집행을 안 하면 계속 사유재산권은 묶인단 말이죠. 그러면 지정 당시부터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지정만 해 놓고 있다는 건지…….

그게 아니라 도로정책과에서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그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립의 기준이 되는 자료들을 내놓으라고 좀 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억, 1조 원이 필요한데 지금 1,000억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어느 도로를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까지 도로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 그것도.

순위를 정해서 고시하는……. 일반 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해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건설국에서?

네.

5개년 계획을 올 금년도에…….

거기다 다 담아서?

네. 올해 21년부터 25년까지…….

알겠습니다. 건설국에 그러면 같이 순위를 정하는 방법들. 그 기준들도 같이 자료를 달라고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도로 포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률에 보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국지도 포장률이 10% 이상 차이 나거든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또 혹시 남부지역의 어느 지역이 지금 포장이 안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공정률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11월 26일 날 신청사 3개 층이 증축되면서 아마 공정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계획 공정률은 54%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률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관련 입점해야 될 입주예정 기관들하고 계속 TF를 하면서, 저희들도 다음 주부터 건설본부가 주관이 되는 유관기관 단체들하고, 융합타운 내에 들어오는 모든 기관들하고 TF 회의를 월 단위로 해서 하려고 다음 주에 1차 회의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다소 숫자상으로 한 1% 정도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되고 언제 입주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내년 2021년 9월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층 증축이 되면서 일부 기간이 조금 늘어난 건 있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내년 9월 완공 예정이고요. 입주나 이런 건 저희 도의 자산관리과에서 이전추진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입주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경기융합타운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이 되면서 매각이익이 2,100억으로 되어 있어요. 2,100억 중에서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1,0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하 4개 층입니다.

이 4개 층에 주차 가능대수는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1,327대입니다.

1,300…….

1,327대.

아, 1,327대요. 그러면 현재 우리 앞으로 계속 건물에 입주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주차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관련 규정상에 다 맞춰서는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를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주차가 지상주차장이, 지하는 없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청사들은 이 주차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번째로 19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건설 보상비가 650억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기에 추진이 난항되어 있다. 그래서 부족 650억 원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로정책과를 통해서 추경에 현장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거기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 역시 이번 건교위가 처음이라 많이 어설플 수 있습니다.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제 지역구와 관련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지방도 준공에서 용인-남사(2)라는 게 321번 국지도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지금 혹시 민원 가지고 현장방문하신 공무원들 계십니까? 없어요?

아직 저는 못 나가 봤습니다.

거기 올봄부터 대단히 시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6,800세대가 작년 가을, 재작년 그때 입주가 한 번에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물류센터가 또 거기 들어섰습니다, 지산물류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폭증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마비가 돼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경운기, 트랙터를 가지고 시위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게 완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행형으로 추진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 시간 되시는 담당 공무원들 계시면 출퇴근 시간에 한 번만 방문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점검하겠습니다.

꼭 점검해 주셔 가지고 향후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지역구 것만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리에서 남사 그게 국비로 설계비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설계 중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산-일산 그것도 아직도 보상 중이고 양지면 정수리고개 선형 변경하고 관련된 것은 담당 과장님하고도 작년 봄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착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선형 변경하는 걸 1안, 2안, 3안, 4안이 있었는데 공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늦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터널이나 그런 것 차치하더라도 선형 변경하는 그 정도를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공사를 시작하게끔 됐는데 기간이, 공기가 너무 길다, 조금 특단의 대책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완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게 그냥 묵살 그런 의미 아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사 이전하고 관련돼 가지고 공기가 조금 다소 수치로 1.01% 정도 딜레이되는 건데 그게 우리 9월에 입주하는 거 9월 이후라고 그랬는데 당겨질 수는 없어도 그거를 딱 맞출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9월 완공하는 데 어떤 지장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완공 목표로.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9월 이후나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9월 이후다 하면 공기가 지나서라도 조금 그럴 수 있다 그런 뉘앙스로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그 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지표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공기는 9월 완공 목표로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맞는 답이고요. 다만 이전을 하는 거는 이전하는 부서, 기관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전추진단에서 공사는 완공됐어도 실제로 이사 가는 가구나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거에 대한 시차 때문에 조금 뉘앙스를 열어놓고 말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의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9월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보통 건설본부가 사업 실행부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본부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어떤 점이 제일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느끼셨나요?

일단 저희들 현재까지 계속 어떤 정책부서, 정책업무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지금도 최근에 논의되는 것도 하천업무나 이런 것도 집행은 저희들한테 이관될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도로정책과나 건설국하고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건 내부적으로는 잘 협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예산 확보하고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도의 예산상황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건설국하고 협조관계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으셔도 있다고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복지위에 있다가 건교위로 온 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저희 지역에서 여러 민원사안들이 있어서 우리 북부도로과의 이용원 팀장님이나 오병관 팀장님이 저희 지역에 많이 오셨어요, 양주에. 오셔서 저희 민원들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예산 관련돼서 건설본부에서 필요한 예산만큼의 예산 요청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걸 느꼈는데요. 본부장님께서 그걸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는지 아니면 말씀을 그렇게 못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희 위원님들을 활용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있는 민원들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도로나 건축, 특히 도로 관련돼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차일피일 길어지다 보면 결국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실행부서에서 정책부서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한다고 해도 같은 동료 공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하소연하는, 그런 부탁하는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을 통해서 해 주시면 사업 실행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 오자마자 의회가 시작되고 저도 짧은 기간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이번 끝나고 시간을,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도 각 지역별로 각종 민원과도 관련되고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에 다 있으실 텐데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 뵙고 한 건 한 건 얘기도 나눠보고 듣고 보고도 드리고 그럴 기회를 가지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현장에서 찾아뵙고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자문도 구하고 저희들 사업에 대한 내용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기획, 정책을 하는 분들하고의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는 A보다 B가 더 우선순위 갔어야지 맞는데 또 정책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준점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서면으로 보는 책상에서 하는 그런 기준점보다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은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부서하고 좀 더 소통을 더 하시고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아직 부족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실에 계셨던 거죠?

네, 도시주택실의 건축디자인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하고 주택하고 본부하고 융합이 잘 되나요?

업무적으로는 좀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같은 기술부서로서 큰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 하다가도 건설국으로 가고 건설국 하다가도 본부로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기술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갈천-가수 간 1,920억짜리죠?

네.

그게 650억이 돈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실촌하고 화도하고. 그럼 도시정책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도로정책과에 저희들이 추경 때 그 보상비 금액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비보다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매년. 그렇죠? 매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정책과에서 예산을 잡기보다도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보상비가 많이 돼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늘어지면 이 보상비가 점점 더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이런 걸 아니까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런 걸 논의를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정-향남, 20페이지에 보면 우정-향남이 790억짜리에요. 이것도 설계가 들어간 거죠?

이 부분은 서울청에서 아직 도서는 안 내려온 상태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다 종료된 거 아니에요?

지금 설계만 끝나고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덜 끝나서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쯤 된다는 건 모르나요?

올 하반기쯤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네, 그렇습니다.

갈천-가수 간 이게 지금 1,159억, 그렇죠? 앞으로 향후투자가 1,159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공사가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시정책과하고 긴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상비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도 18개소 1번부터 보면 쭉 기투자가 많아요, 그렇죠?

네.

기투자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왜 사업기간을 안 썼죠? 8번부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중인 사항부터는 아직 사업기간 확정이 안 돼서 미정…….

아니, 이게 기투자로 돈들은 다 보상이 나간 데가 있는데, 100%가 아니고 중간 몇 %, 몇 % 나갔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체크를 해 놔야지 이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벌써 기투자가 됐는데.

지방도 18개소의 8번부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8번부터 18번까지 보면 다 기투자가 조금씩 됐어요.

이 부분은 설계 중이고 향후 추진이고 조금 뒤로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기간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사업기간을 아직 명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돈 나간 게, 기투자된 게, 보상 나간 게 얼마나 됐는지 이거 8번부터 18번까지 사업기간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건설국에도 얘기했지만 안중-조암 간 13번 이것도 2003년도인가 그때부터 된 거란 말이에요, 공사기간이. 그런데 그런 걸 딱딱 빼 놓으니까 이게 언제부터 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돈은 투자가 됐는데 이게 몇 년부터 됐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몇 년도에 돈 기투자된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 년부터 준 게.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보면 에코팜랜드 그것 좀 보실래요, 에코팜랜드? 34페이지, 젖소, 송아지. 그게 올 10월이 준공이죠? 공사기간이.

에코팜랜드는 금년 신규사업이거든요.

66억? 그런데 공정이 51% 됐네요? 34페이지.

이 부분은 예정대로 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또 에코팜랜드 조성산업이 있어요. 승마, 말. 그게 지금 868억이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발주 의뢰가 아직 안 돼서 사전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이건 아직 발주가 안 돼 있네요?

네.

그러면 8월 달에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에코팜랜드가 농어촌공사에서 4공구인가, 4공구죠? 6공구인가, 6공구?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화옹지구. 거기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협의 좀 빨리 봐 주고요. 그다음에 13번에 보면 팔탄119센터 그건 얼마 나간 거예요?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지금 사업비는 2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닌데. 총공사비가 51억 아니에요? 땅하고 다?

이건 건축비만이어서 토지비까지 하면 그 정도…….

51억 아닌가?

네, 이 자료는 지금 건축비만입니다. 그래서 토지비까지 정확하게는…….

그래서 땅값은, 토지비는 안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준 게? 땅은 다 계약했을 텐데.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땅이 그쪽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얼마가 들어갔는지…….

네, 알겠습니다.

땅은 계약을 한 것 같아요. 한 거 같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챙겨주시고. 지금 화성에 도로 재포장하고 있죠?

어떤 부분 노선.

보수, 도로 보수. 재포장. 금년에 얼마 돼 있어요? 유지보수죠, 유지보수. 도로 재포장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구간이에요?

3개 구간…….

5개 구간 아닌가? 5개 구간.

잠깐만요.

5개 맞아요?

네, 5개 구간.

56억 9,000?

개략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각 사업별로인데 전부 그 5개 구간 모두 7월 내에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부 다?

네.

금년에는 도로 재포장은 다 끝나는 거네요?

네.

금년에는?

화성 건에 대해서는 다 끝나는 겁니다.

화성 것만. 화성 것만.

네.

그래서 지금 화성이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공사구간에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차가 상당히, 엊그저께도 비봉 쪽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도로에서 차가 전복돼서 사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양노리에서 비관리청, 우리 류재환 과장님 아시죠?

네.

그쪽에 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공사하면서 그냥, 보셨잖아. 시티건설에서 하는 거죠, 시티건설. 시공사는.

네.

그런데 밤에 위험해서, 차가 무지하게 다니는데 안전시설 그거 좀 아주 철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공사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2018년도 12월에 했는데 보상 때문에 늦어졌는데 공사하는 데 안전 저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람이 그쪽에서 전복돼서 사망을 했는데 안전구간을 잘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어제 와서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국 할 때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선 추진하고 여기 도로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지금 올리신 거 하고?

내용은 대부분, 저도 건설국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거기하고 저희들하고는 업무가 거기서 정책결정하고 예산수립하고 하는 방향성을 결정하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같은 도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거 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자꾸만 보다 보니까 오전에 보고받은 걸 다시 보고를 받는 게 몇 개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고. 이것도 제가 그냥, 지금 우리가 도급을 할 때 일반도급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전에 종합건설사들이 도청에 와서 데모하고 그랬던 게 이거 때문에 했던 건가요? 이거랑 상관없는 건가요? 그건 분리발주고 이것도 어찌 됐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같이 주기 때문에 전문건설에 이득이 더 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도급률이 원도급자가 85%고 그다음에 전문으로 했을 때 82%잖아요, 낙찰률이. 그렇다면 그거랑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전혀 다른 건가요?

이 부분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말 그대로 둘 다 원도급자로 해서 공동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지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형태가 아니라 원도급자로의 지위를 갖도록 그렇게 해서 소규모 하도급으로 일하던 이런 데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하도급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건가 하고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경기융합타운을 지금 어찌 됐든 사업총괄은 경기도 건설본부이고 총괄대행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7개, 몇 개죠? 7개인가요? 이런 경우 도교육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리를 여기서 지금 해 주는 건가요, 경기도 건설본부나 경기도시공사에서?

도교육청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올려서. 그럼 관리는, 관리를 사업총괄은 어떻게…….

사업관리는 교육청 건축주가 직접 합니다.

다? 그럼 여기서 사업총괄하고 총괄대행은 뭘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도시공사는?

전체 경기융합타운이 경기도하고…….

전체를 관리하는 거?

네. 그러면서 유관 되는 데하고 공사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공동시설들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연계되는 지하보도 통로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정원의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조인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지(衆志)하고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주체는 그 주체별로 따로 관리는 합니다.

모든 게 7개가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공사가 되든 도 대표도서관이 되든 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하는 거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아까 이런 거잖아요. 여기 쓰여 있듯이 공동터파기를 같이 한다든가, 지금 공동터파기를 하셨죠? 교육청도 공동터파기 같이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여기 융합지 이런 것들은 같이 하고 일일이 따로따로는 다 각자 개별주체가 공사를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계약자 공동도급 현황은 제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하도급의 문제점들이 원도급사에서 85% 받으면 또 거기서 한 15% 깎고 또 하도급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85%로 받으면 각자의 업무공정별로 참여해 가지고 다 85%로 받아서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적정하게 내려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여타 비용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종합건설 쪽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기로 해서 했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최근 3년간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이 24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적용 실적의 내용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으면 계획으로 해 가지고 건설국 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사전에 개최를 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공사에 대해서 사후에 하자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사전에 개최를 하고 입찰을 해서 사업시행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종합건설 1개 사하고 전문건설이 여기 사례로 들은 것 성은리 선형개량공사 같은 거 이걸 보면 91% 대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공종들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4건 적용 자료에 공종분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퍼센티지가 나누어져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 한 공종들이 분리가 잘 돼서 전문건설업체가 잘 참여해 가지고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공종분리의 퍼센티지, 참여업체의 퍼센티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