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을 바라보고 단 한 명의 아이도 외면당하지 않고 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 의회 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교육행정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맞이하는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앉은 좌석 오른쪽부터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정선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예결위 때 뵙기는 했지만 교육청이라는 또 다른 업무에 대한 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도민의 교육행정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10년간 도의원하면서 처음 교육위원회에 같이 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야 교육청 관계로 많은 학교행정을 같이 진행해 봤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요. 더 꼼꼼히 그리고 더 아이들을 위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하게 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고은정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처음인데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배움터가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학교 밖에 안전한 등하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더욱더 교육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중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다시 여기 앉게 되었는데 하반기에도 전반기처럼 열심히 해서 하반기가 끝나면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준모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교육행정위원회 가족이 되신 우리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정말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위원님들이 행정위원회에 와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이 여러분과 함께하는데 2년 동안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광률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 저출산에 따른 학교설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역에 맞는 맞춤형 학교설립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옥분입니다.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하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남종섭 위원장님 잘 모시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교육행정위에서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근식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세 분의 위원님들 새롭게 맞이해서 반갑고요. 후반기 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집행부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로지 경기도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승희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180만 경기교육가족이 정말 많은 감내를 해 주시고 또 25개 교육장님들 정말 지역에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우리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후반기 위원회에서 경기교육 첫 번째 약속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떳떳한 교육청과 상임위가 될 수 있게 모두 협조해서 우리 지역현안들 또 새로 오신 후반기 위원님들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최대한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인사드렸던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막중한 자리를 맡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정치 그리고 경기도 교육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또 남종섭 위원장님 잘 보필하면서 우리 상임위가 서로 소통하고 또 재밌는, 즐거운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범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성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동흡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윤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송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경동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종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승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숙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형수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춘보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화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님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25개 교육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 매뉴얼 관련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역상황별로, 학교 여건별로 편차가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감염예방을 위한 환경위생관리 지침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하게 돼 있고 또 3분의 1 정도를 상시 열어두게 돼 있는데 경기도에는 141개 소음피해 학교들이 있습니다. 민사공항 그다음 군공항, 군사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시키게 되면 수업이 안 되는 상황에 도래하게 되고 또 여기 보면 우천시나 기후에 관련한 특별한 규정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혼선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각별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직업교육에 관련돼서 지금 특성화고 아이들, 우리 상임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교육과정인데 사실 원격수업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홍보인식 개선 그다음에 지역협의체 운영 이런 것들 늘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코로라 관련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지금 취업도 못 하고 나앉게 생긴 사안이라 이 고충을 듣는 협의체를 지역 간에 지자체가 만들어 달라고 늘 부탁을 드려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꿈의학교랑 혁신지구가 지금 우리 각 교육위원님들 지역구에 있는데 제가 가서 그걸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들이 좀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운영을 못 하고 프로그램 예산을 제외하고는 집행을 못 하고 있어서, 꿈의학교도 마찬가지고 몽실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빨리 집행을 하고 불용되는 예산의 자원을 원격수업 지원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의 교육현안 사업에 쓸 수 있게, 환경개선사업에.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는 건 교육장님들이 우리 교육위원님들 일정을 빨리 물어보셔서 한 2~3주 내에, 여태까지 있었던 지역의 정책현안 그다음 교육위원님들 중심의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이나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어주셔서 이것이 본예산이나 내년도 사업에 빨리 담겨서 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교육청 행정감사 때마다 좀 아쉬웠던 게 “권한이 아니다, 우리 사무가 아니다.”라는 말씀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 행정감사 때는 조금 더, 지역청의 주인은 우리 교육장님들이시거든요. 좀 의지를 갖고 지역의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좀 궁금해서. 저는 수원 출신입니다. 지금 600명 미만의 학교는 열화상체크기가 안 가지요? 그 상황을 지금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사실은 저한테 600명 미만의 학교들이 “저희 열화상체크기 안 준다.”고 많이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원교육청 이형우 교육장입니다.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600명 미만 학교에 대해서 열화상기를, 각 지원청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자체하고 많이 협력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안 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일부 안 돼 있는 학교가 46개 교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원시하고 협력을 해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학교에 열화상기를 지원했습니다. 임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파장초등학교 혹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파장초등학교도 지원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기도는 지금 개발사업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을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줄 때 학교 지정을 요청하죠. 그런데 그 학교 지정을 요청할 때 보면 통학로에 대한 부분을 전혀 감안 안 하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해서 학교 지정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의 담당부서에서 아파트 허가 건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때 직접 현장을 가보고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가가 나가고 나면 통학로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역민원들에 부딪치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준공 나면 그냥 건설사는 빠져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이 통학로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이 되고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야 되고 민원을 다 접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에서 각 지원청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통학로 확보에 대한 부분을 세심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경기도 내의 공공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학교설립에 관한 게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 같은 경우도 LH에서 사전에 교지 확보를 미흡하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도 사전에 타당성을 확보하고 또 학생 대 주거비용이, 지금 5세대당 학생비율이 1명꼴로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일괄적인 학생배치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과대ㆍ과밀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과거의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저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급식실 운영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급식실 시간이 아마 공간이나 이런 배정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데는 11시부터 식사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식사시간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천교육장 맹성호입니다. 부천은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은 3분의 1만 나오기 때문에 학교 급식실을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나오는 관계로 배식시간을 길게 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거리를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렬로 앉고 또 칸막이도 하고 해서 안전하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좀 빠르게 하는 관계로 아이들이 등원해서 저녁시간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가 바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혹시 대책이나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학교별로 구성원끼리 협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부천은 특별하게 문제되는 학교는 없고요. 단지 조금 점심시간을 길게 하고 식사시간을 길게 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천교육지원청장님 나오셨으니까. 보면 범박동 힐스테이트 3차 3단지 후문 재개발 공사로 인해서 통학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통학로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식이법이 생겼지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 민식이법을 적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하자는 그 뜻이 더 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통학로에 대한 부분 좀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 지역에서 아이들이 통학로가 안전한지에 대한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천은 그 부분은 어제도 저희 교수국장, 경영국장이 나가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고 시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등하교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늘 후반기 관련해서 25개 교육지원청장님들 오셨는데 당부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우리 학교현장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아직도 학교개방과 관련돼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어쨌든 교육장님들, 학교건물과 체육관, 모든 시설은 세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요 근래는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모든 시민들이 자기들같이 아끼고 사랑하는데 유독 교장 선생님은 안전 문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교육장님들,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회의 시에 이런 지역여론을 좀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초에 졸업식장을 갔더니 기현상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학교운영위원, 지역 운영위원을 하는데 졸업식장에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축사를 시킬 건가 했더니 소개도 안 시켜주십니다. 끝나고 나오면서 정말 회한이 들었어요. ‘내가 여길 왜 왔나?’ 최소한 내빈으로 교육위원이 왔으면 소개는 시켜주고 축사야 운영위원장이 하고 교장 선생님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의원님들 교문 밖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통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여기 계신, 특히 교육기획위원이나 교육행정위원님들 조직도는 교장 선생님 테이블에 항상 비치해서 어느 학교를 가도 교육위원님 오셨냐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항상 교장 선생님들한테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안산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할 수 있게끔,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산 식중독 유치원이 워낙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책회의도 하고 있는데 현장책임자로서, 저희가 보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흡한데 제도나 법 개정 또는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우리 교육장님 대책회의하시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어떤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교육장 이동흡입니다. 작년부터 저는 안산 관내 사립유치원 모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급식소도 보여주는 곳이 있어서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높고 하기 때문에 청결이라든가 신선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믿음직스러운데 사립유치원의 급식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조리환경이. 부족하고 시설 자체가 부족합니다. 장소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몇 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더 놓을 곳이 없어서 다른 곳에 놓는다든가 조리기구를 소독해야 되는데 소독할 장소가 부족하다든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80~90년대 사립유치원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런 급식실이 의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지역교육청으로 넘어오면 그 기준이 학교급식법으로 되면 지금 현장에서 당장 어떤 지원이 가더라도, 돈이 필요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장소가 협소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유치원이 꽤 많겠구나라는 걱정을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교육장님들께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에 교육위원 제도가 선출제도가 있을 때 그때는 지금하고 분위기가 사뭇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권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교육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뽑아서 그런지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그다음에 어떤 협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들을 선임하고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교육장님들 그때 아마 교육위원님들 같이 일해 보시고 모셔 봤으면 아실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교육행정위원회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금 여기 교육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바로 돌아가셔서 빠른 시간 안에 같이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추진하셔서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 현장에 가보면 사실 저희가, 이것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정치를 하면서 저희한테 시민들이 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어떤 그런 위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활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지금 이재정 교육감의 모토가 결국은 각 지역청의 교육장님들한테 많은 권한을 내려주시는데 그 권한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상의하시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같이 정책결정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큰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그거 유념해 주시고 반드시 돌아 가셔서 빠른 시간 안에 각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행정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장님들 이후 일정을 위해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잠시 후 정회를 하면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교육가족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희숙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택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52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과 20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총 130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14개를 포함하여 단설유치원 20개 원,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5교 등 총 40개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단설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1교, 초ㆍ중 통합학교 1교 등 총 11개 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으며 2021년에는 단설유치원 27개 원,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6교, 초ㆍ중 통합학교 2교, 고등학교 5개 교, 특수학교 2교 등 총 58개 학교가 개교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2016년 28.7%를 보이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2017년에 64.3%, 2018년에 74.5%, 2019년에 73.1%로 대폭 상승하였으나 올해 34.6%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부터 56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지도를 통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사립교원 신규채용 시 위탁에 의한 공개전형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채용 시 임용시험 방식으로 개선하여 1차 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항을 활용함으로써 교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사립 교원 간 균질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138개 학교법인과 226개 전체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60쪽입니다. 사학시설담당 운영은 사업집행의 기술행정 지원으로 시설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설계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무매뉴얼을 개정ㆍ보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e-DASAN 현장지원 사업은 학교 자율경영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써 e-DASAN 현장지원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통해 학교 교직원의 업무자료나 궁금증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모든 학교에서 매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2쪽부터 63쪽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교안전지킴이ㆍ방과후 부모지킴이 운영, 고화소 CCTV 보급, 학교주변 스쿨존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 생활화를 위한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체험형 7대 표준안전교육 기자재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부터 65쪽입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사업은 체험위주의 안전교육ㆍ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 위기대처 능력 함양을 위한 것으로써 소규모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가칭 양평미래안전체험관, 연천학생야영장 안전체험관 2개소를 2021년 1월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휴교실을 활용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현재 6개 교가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개 교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산업안전ㆍ보건관리는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근로자의 안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부터 6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ㆍ학습 환경 조성 및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것으로써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2018년 3,720억 원, 2019년에 3,112억 원, 2020년에 2,951억 원이며 2020년 7월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561억 원을 교육지원청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의 설계 전 건축기획 심의업무를 수행하여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20년 4월부터 매월 1회 정기 운영 중에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는 신축사업 3건, 증축사업 14건 등 총 17건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연간 심의 신청 사전 예측 조사 결과에 따라 신축사업 11건, 증축사업 21건, 환경개선사업 1건 등 총 33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교육시설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육시설 공간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71쪽부터 72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주도로 추진된 민자사업은 현재 경기도 관내에 신설 282교, 개축 1교, 체육관 31교, 총 314교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정부지급금 지급과 관리운용 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BTL교 유지관리ㆍ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지급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BTL 관리운영권 만료예정인 체육관 31교에 대한 공동점검 및 인수인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은 학교부지 내 학생교육과 지역주민에 필요한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에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ㆍ입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으로 42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19교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은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확보를 위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3건의 자체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73건의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특성에 맞는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 운영과 심사위원 인력풀 보강ㆍ개선 등 창의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부터 76쪽입니다. 학교 환경위생 관리 강화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적정한 신설학교 용지 선정 및 기존 학교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평가를 위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먹는 물 위생관리 사업, 공기질 관리, 학교 석면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7쪽부터 78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관리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3월 전체 학교 일반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임대 설치를 완료하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2020년 총 25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관리, 학교숲 조성 기반 마련 등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사단법인 생명의숲과 숲학교 조성 등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79쪽부터 81쪽입니다. 교육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은 학생안전 확보 및 학교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연 3회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통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03억 원을 지원하여 2,089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165억을 편성하여 2,067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2쪽부터 83쪽입니다. 소방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 진압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방화문ㆍ방화셔터 2,263개소 172억 원, 스프링클러 175개 원 286억 원을 투자하여 소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윤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래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관장 조성래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새로이 교육행정위원회로 부임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안전교육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부 김은선 부장입니다. (인 사) 교수부 박준표 부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안전교육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중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은 운영부와 교수부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 23명에 현원 1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기능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4쪽 운영방향입니다. 안전교육관은 함께 만드는 안전교육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학습자 중심 안전교육과정 운영, 개방과 협력의 안전교육 플랫폼 구축, 지역사화와 함께하는 안전교육 거버넌스 조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25쪽입니다. 안전교육관 개관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관은 실생활 기반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한 위기예방 및 안전실천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4년 12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양주시로부터 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2020년 3월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며 2020년 6월 체험구조물이 설치 완료되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10월에 개관식 후 본 운영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26쪽입니다. 안전교육관은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과 학생안전체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은 초ㆍ중ㆍ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5개 안전체험지역에서 1일 3부, 부당 120분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28쪽 붙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체험 차량 운영 대상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ㆍ2학년이며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으로 유년기부터 위기대처 능력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관은 문제해결 중심 안전교육, 실전위주의 안전교육으로 학생이 체득한 안전의 가치를 기반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조성래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배 경기도안전공제회 직무대리 기획정책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정책부장 서정배입니다. 먼저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공제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4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사무국 내 공제사업부, 기획정책부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5명이며 현원은 파견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14명입니다. 보고서 235쪽 주요기능,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7쪽입니다. 공제급여 보상 사업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적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교직원과 교육활동 참여자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제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이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요양급여 5,555건 15억 6,000만 원, 장해급여 8건 7억 8,000만 원, 총 합계 5,563건에 2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38쪽입니다. 기타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제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 등 분쟁해결 사업은 상반기 판결건수 17건, 판결금 4억 1,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은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피해지원 사업은 상반기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구상금으로 6,0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은 학교안전공제회 특성을 살린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5월에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군포ㆍ의왕지역 현장체험학습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보상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용 안전공제제도 안내 전단을 제작하여 5,621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현장에서 빠르고 쉽게 보상제도를 알 수 있도록 편의성과 가독성을 개선하였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자료를 탑재하여 사고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생활속ㆍ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집합연수에 어려움이 있어 하반기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일깨울 수 있는 비대면 예방사업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자료를 제작ㆍ배부하여 보상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서정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직무대리 기획정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보상 급여지원 현황의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진행 현황, 추진경과가 이렇게 간단히 보고됐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현황에 대한 리스트를 받고 싶고요. 선정기준과 예산 확보방안은 어떤 것인지, 물론 질의 속에서도 있겠지만 자료가 되시는 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사립학교가 매년 내야 되는 분담금이 있지요? 그 분담금 납부실적이라고 할까요, 상세한 납부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 소방안전시설 관련해서 지역 내 소방서와 얼마만큼 연계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이걸 위해서 회의를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안전교육관? 안전교육관도 지금 양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소방본부하고 양주소방서 그다음에 경기북부경찰청하고 경기양주경찰서하고 얼마만큼 업무협조를 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한 회의가 있었으면 회의한 것, 행정국도 똑같습니다. 회의한 거 있으면 회의자료 해서 대외협력기관들하고 얼마만큼 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자료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77쪽에 있는 미세먼지 대응 강화 관련해서 3월에 학교별 미세먼지 대응 상황 자체점검 실시하고 미세먼지 대응 강화 관련해서 있는 자료들, 세부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안전교육관에 차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차차 운행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공제회 서정배 부장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지원에 피해지원 96건, 지원금액 7,000만 원이 있고요. 구상 123건에 구상액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시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5분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요즘 안산에 해여림유치원 식중독 사고가 발생됐죠?

네, 맞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나요?

네, 맞습니다. 가입합니다.

가입했으면 그 유치원도 다 가입이 됐죠?

네, 해여림유치원 말씀하신 그곳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 가입대상으로 돼 있고 실제로 공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학생들이 장기입원했는데 공제회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학교안전법과 저희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학교안전사고인 것이, 역학조사 결과가 지금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역학조사 결과 학교안전사고인 것으로 나오면 보상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역학조사 결과 유치원 측에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역학조사 결과 학교안전사고가 아닌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유치원 측의 잘못이 아닌 경우, 타 음식물로 인한 것으로 판명이 된 상황이고 만약에 그 공급업체의 잘못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납품업체의 잘못으로, 일단 그 납품업체가 배상책임에 가입돼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래도 그 배상책임으로 그것이 지급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직 역학조사 결과를 하는데 원인이 규명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규명이 안 됐을 시에도 공제회는 지원을 다 하는 거죠?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일 때 지급이 가능한 것이어서요. 지금 현재 만약에 학교안전사고인 것이 역학조사 결과로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기준에는 맞지 않고요. 만약에 거꾸로 의사의 진단서라든가 학교안전사고 그것이 급식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폭넓게 해석하려고 하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근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유치원생들이 집단으로, 또 원장까지 관계자가 식중독에 걸렸는데 원인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전공제회에서 근거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사정인 건 저희도 십분 이해하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법의 기준에 따라서 원래 공제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지는데 급여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비급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급여와 급여를 나누는 것도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교육활동 중에만 저희가 법에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더 해 봐야…….

지금 사무국장 얘기를 들으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법정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유추되는데 이 공제금은 치료비 정도입니까, 아니면 보상까지, 배상까지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이 공제회에서 주는 보험료가 보상과 배상의 범위까지를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면 입원치료의 치료비 정도만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치료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비는 다 가능하나 만약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급여와 비급여가 있지만 치료비를 위주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하기 전에, 일단 위원님께서 호명을 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거나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발언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이고 해서 궁금한 것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전교육관과 안전체험관에 차이가 있나요?

안전교육관 관장 조성래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전체험관으로 설립된 기관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당초에 명칭을 안전체험관으로 추진을 했었다가 이게 체험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사실상 학생들이 체험 후에, 저희는 토론실이 따로 있습니다, 안전교육관에. 그래서 학생들끼리 체험 후에 서로 상호 간 토론을 통해서, 본인이 체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호 간에 토론을 하고 그런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안전교육관으로 명칭을 하게 됐습니다. 명칭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체험 후에 교육의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는 의미에서 안전교육관으로 명칭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저희 지역도 체험관이 있는데 교육관으로 지금 이름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

당초에 안전교육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렇습니다.

교육도 당연히 하고 다른 데도 보면 체험관으로, 제가 현장방문을 몇 군데 갔었는데 체험관으로 돼 있는데 교육관이라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관으로 하는 건지, 체험관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는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체험시설물이 6개 존이 있고 29개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학생 7대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시설이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험관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지금 저희는 아직 개관 준비 중에 있고요. 개관식은 10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올해 3월 말에 준공이 됐고요. 6월 말에 체험시설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하나 짓는 것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휴시설에 체험관이 있는 것을 저는 이야기했던 건데 이건 별도로 양주에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형 안전교육관으로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체험관들이 거의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안전사들이, 직원들이 있었는데도 알바 형식으로 하는데도 거의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10월에 완공이 되면 결국은 바로 열 수 있는지도 좀…….

지금 저희는 체험물까지 6월 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7~8월에 강사들 교육을 시켜서 9월에 시범운영을 할 예정인데 지금 추세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인원, 그러니까 방역을 철저히 해서 방문인원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것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네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건데요.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해서 생활SOC 연계한 것 같은데 어느 분이신가요?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생활SOC와 관련해서 이게 학교에서 신청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것 자체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처음에 시작은 학교에서 신청을…….

학교에서요? 뭐 조건이 있습니까? 가령 몇 ㎡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나요?

그 기준은 지역마다 좀 틀린데요. 아무래도 운동장에 여유가 있어서, 토지가. 저희가 토지를 대고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요? 예산 자체가 그런 형식으로?

네, 우리는 토지를 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건 없나요?

중앙정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런데 일부 체육관도 복합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체육관사업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일부 대는 사업도 또 포함돼 있어서…….

체육진흥공단이요?

네.

이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들 사이에 각자 마이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사회자석에서 발언을 하시면 세 분이 계속 같은 마이크로,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각자 본인들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코로나 예방을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윤효 행정국장님, 늘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한 꼭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열화상카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역 보조인력 지원도 그렇고요. 자꾸 관성적으로 해당, 600명이라는 교육부 지침도 있었지만 자꾸 그렇게 관성적으로 나눠서 600명 이하의 학교 학생들은 열화상이든 방역 보조 지원인력이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에 계속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지자체 대응이나 지자체 사무로 미뤄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계속 찾아보면 굉장히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자체예산을 다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지원인력을 계속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도, 코로나가 단기에 끝날 거라곤 예측이 안 돼요. 계속 함께 가는 삶이라면 자꾸 학교운영비나 지자체 사무로 미루지 말고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이 당연시되고요. 지역마다 지금 열화상카메라 600명 이상 되는 학교, 구매를 하면서 차익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으로 일부 교육청은 600명 이하 학교에도 보급을 해 줬고 아까 어디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지역마다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지역에서 구매예산이 소진되면 3차 추경에라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한 3,500개 교입니다, 600명 이하 학교가. 그런데 지금 현재 보급됐다고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한 게 2,300개예요. 그러면 1,200개는 지금 지원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지금 학생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추세?

네,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타 시도 사례처럼 학생전담 119 구성반을 지자체랑 협의해서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도 너무 괴로우세요. 내가 방역도 해야 되고 가서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피로도도 쌓이고 또 매뉴얼 중에는 황당하게 부모님이 와서 이송을 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발열 의심자는 선생님이 뒤에 태워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대책반에 대한 필요성이 저는 강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업무가 저희 업무는 아닌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건강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공통사안이라 제가 첫 부분에 말씀 올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조금은 유감인 게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보셨을 땐 전혀 모를 거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2년 동안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실제로 사업이 시행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누락이 됐어요. 그것도 하나의 예산이고 이제 업무가 되었을 텐데. 그냥 관성적인 것들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 환경개선사업이나 학교시설사업에서 매년 못 쓰고 불용돼서 이월되는 게 한 2,600억 정도 되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2,600억이고요. 그중에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신설학교, 기존학교 증축예산도 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안전시설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오셨으면,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받았어요. 여기 교육지원청별로 집행률이 나와 있거든요. 다 이렇게 현안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지역구 현안사업.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 유치원 시설비, 신설학교 시설비, 유치원 증개축비.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보면 많이 떨어지는 데는 거의 28%에서 30%예요, 지금 현재 기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국면에서 더 많은 불용들이 굉장히 많이 예상돼서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교감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제가 보니까 여기 교육환경 세세부사업 해서 학교시설 안전개선, 학교 안전점검, 내진보강사업, 소방시설, 방화구획, 학교시설 안전강화 이런 것들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 제가 받아본 것 보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30% 그다음 안산 37, 광명 46, 그래서 대부분 한 30~40%를 웃돌고 있어서 그때 국장님께서도 이게 집행을, 오히려 이 시기에는 학생들의 등교 수를 제한해서 하지 않습니까? 휴교 기간도 있었고 휴원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대규모 사업보다도 안전과 직결되고 이렇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속도를 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업무보고에 의지가 담겨 있으신지.

네, 그래서 개선을 해서 방화셔터, 방화문, 옥상 방수공사 이런 것 할 수 있는 건 방학이 아니더라도 하반기부터는 할 예정으로 있고요.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집행률인데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줄이고 학생용 책걸상, 게시판 이런 걸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반기에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빨리 돼야 되고 가장 수반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력 문제입니다. 그걸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증개축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체육관이 설계가 들어가거나 착공이 되거나 예정 중인 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이유가 대개 미상인데 연기가 돼요, 공사가. 연기할 이유가 없는데. 아이들이 학교도 안 나오는 국면이었고 되게 여유가 있는데 자꾸 뭔가 시공하면서 업체 선정하고 운영과정 중에 연기되는 상황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위원님들 지역구 중심으로 체육관이 건축되고 있는 현황을 좀 면밀히 파악하시면,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이 빨리 받아야 되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무시하고 지으라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도 당연히 해야 되고 계속 연기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걸 좀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아마 이거 요구자료 계속 오는데 괜찮으시면 요구한 위원님들한테만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이게 지금 계속, 저도 요구하지 않은 자료들이 책상에 계속 쌓여 있어서 혹시 집행부에서 주실 때 괜찮으시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드리는 게 안 나을까 싶어서 한번 의견을 내보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라서 전체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고 다시 여기 교행위에 남아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요. 앞으로 2년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공제회 부장 서정배입니다.

지금 직대지요?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뽑습니까? 사무국장님을.

지금 공모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8월, 9월경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자리인데 빨리, 직무대리님이 결정권한은 없겠지만 어쨌든……. 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많이 비워놨는데 빨리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담당 아니에요, 안전공제회?

인사채용 권한이 저한테 없어서.

공제회 인사 관련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찌 됐든 너무 공석이 기니까 빨리 뽑아서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먼젓번 예산 보니까 내가 뭐 크게 문제는 안 삼았지만 예산 전용 부분에 좀 문제는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예산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4월부터 여행자보험을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4월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는 됐나요?

지금 현재 92건이 접수됐고요. 50건이 현재 입금됐습니다.

문제없게 잘 처리하시고. 그러면 인력이나 이런 것은 다 충원이 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여행자안심공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2명의 인원 확보를 인사 규정을 통해서 개정했고요. 지금 현재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이게 업무량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사실 처음 저희가 시행하는 거여서 일단 1명을 뽑았고요.

지금 재보험을 어디로 들어놨나요?

현재 재보험은 들지 않았고요.

그럼 자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서울 같은 경우가 다른 데 보험회사를 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67% 정도 위험률이라고 해서 일단 그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올해 현재 말 돼서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공제라든가 다른 것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보험은 검토해 보셔야 될 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원래 여러 가지 큰 사건들 보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잘못했다가는 안전공제회가 유지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지금 학교에 1층 말고 2ㆍ3층에는 안전바라고 하나요, 이런 걸 다 설치하지요?

네, 다 설치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학교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돼 있는 데 있을 것 같아요, 안전바.

100% 완료를 한 것, 지금 우리가 그 사업 요구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학교에서 현안사업 들어올 때 안전바에 대한 요구가…….

왜 요구가 없냐 하면 설치를 못 해서 요구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아, 구조상이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방안을 검토하시고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지 않은 것은 100%라고 말씀하시면,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공기정화기가 지금 학교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필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미세먼지 필터는. 교체를 하고 있지요?

주기적으로 규정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필터교체하고.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데 그게 규정이 따로 있나요? 어떤 필터로 교체를 하라는 규정이. 교육청에 지침이나 그런 게 있나요? 뒤에 확인해 보시고 답해 주세요.

MERV 12~15로 지금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ERV 12~15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누가 확인하지요? 이게 MERV 12~15 필터인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학교마다 담당자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공기정화장치에서 기계식 환기장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업자가, 박스갈이라고 하지요. 박스는 MERV 12~15 쓰고 안의 내용물은 일반 저성능 필터 쓰면 그건 어떻게 하나요?

제가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저성능 필터 쓴다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례를 발의했는데 반대하시면 안 되겠지요? 집행부에서.

아, 개정조례요?

필터관리 조례요.

아, 관리 조례.

잘 읽어보시고, 제가 사진 띄우려다가 첫날이라 그냥 넘어가는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자신이 있으면 그걸 저한테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제 조례에 맞게 관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교육관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안전교육관 관장 조성래입니다.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모든 기관들이 나름대로 안전교육을 되게 철저히 하고 있고 전 연령대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할 프로그램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에 대해서만 교육청과 연계시켜서 하고 싶은데 오히려 교육청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쪽에서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거기 플러스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내용들을 가공시켜야 되는 게 아마 교육원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MOU 체결도 몇 건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한 다섯 군데 기관과 MOU 체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승강기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단체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 중에 어디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아이들 교육과 가장 밀접한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원에서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생긴 신생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교육 중에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그냥 그쪽에 따라갈 수도 있고, 거꾸로.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그냥 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선진안전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조기에 가장 최고의 그리고 한 번 교육을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교육을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매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개발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요? 그리고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요? 시설 설치가 다 됐나요?

건물은 3월 말에 준공이 됐고요. 6월 말에 체험시설물이 준공되는데 일부 7월 중순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ㆍ보완 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해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건물의 하자보수 관계가 논의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 내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기구나 물건들이 어떠한 디자인에 대해서 핵심을 갖고 했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거든요.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그걸 지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네.

건물 전체를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경기도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에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업무 협조를 받아보시고 어떠한 업체와 연결 지어서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화 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이거 뭐야? 건물 자체가 안전하지 않네!” 이런 느낌 받으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아까 똑같은 질의를 제가 행정국에도 했는데요. 타 기관과의 협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시 부탁을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항상 상시로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도 분야별로 MOU 체결, 관련기관하고 MOU 체결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전체로 파악을 못 했는데…….

어느 정도 보시고 중요한 기관이 무엇인지 또 빠진 데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각 시마다 소방서하고 학교와 연계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경찰서하고도 연계 관계를 살펴봐 주십시오. 다리를 잘 놔주면 학교생이 쉽게 소방서하고 경찰서의 힘을 빌려서 아이들의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조정이 좀 안 돼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체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행정실장은 행정국에서 관리하나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중간에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행정실장 관리체제는…….

행정실장은 법적으로는 교장 선생님이…….

직할되긴 했는데 행정국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일을 하지요, 사실?

그렇지요. 업무를 봐서는 행정국 업무가 제일 많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데 교장 선생님은 그 현장으로, 교장으로 부임 받으시면 지역과 소통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교장님도 있고 아닌 교장님도 있으세요. 성격상 다를 수 있는데 행정실장님도 같은 체계로 지시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지시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지역에 있는 141분의 도의원들과 행정실장으로 오심과 동시에 한번 연결을 같이 해 주세요. 그래야 그 학교에 대한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행정실장이 알아야 이걸 해결할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사실 요즘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교육위원회 2개만 보지 마시고 141분이 민원을 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늘 만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셔야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의 역할 중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전 보여져요. 우리가 좋다고 제공하는 것과 민원이 제기돼서 고쳐야 된다는 것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장님이 가시게 되면 지금 현안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도의원과 꼭 소통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 바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 적어도 진행될 수 있게끔, 사실 저는 15년 동안 학교운영위원을 했거든요, 운영위원장도 하고.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운영위원한테도 그런 게 안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e-DASAN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거 학교운영위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개방돼 있다고요? 개방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홍보가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아예 무용지물화 안 되게끔 행정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운영위원들은 그 내용 다 보고 거기에 직접 내용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e-DASAN 업무는 주로 업무담당자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아니요. 개방되게 돼 있다 보고돼 있어요, 지금 보면.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더 투명한 행정을 약속합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로막을 정보야 본인들이 로그인하고 걸면 되지요.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민원들이 제기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학생안전체험 차량 운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안전교육관 관장 조성래입니다.

지금 안전차량이 몇 대지요?

1대입니다. 그런데 9.5t짜리 화물특장차량입니다. 9.5t 차량입니다, 1대.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만족도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차하거나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관련 부서인 학교안전기획과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그래도 1대 갖고 운영을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117교에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1ㆍ2학년하고 유치원생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험코스…….

저학년으로 하다 보니까 저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안전체험교실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양주에 이번에 안전체험관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모로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차량이 좀 만족도가 높으니까 수요에 따라서 증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안전체험관 차량이 이관됐는데 이거 위탁 준 겁니까, 그러면?

네?

자료에 보면 업무 및 차량을 이관했다고 했어요. 어느 기관에다 위탁을 한 건지, 이관을 했는지?

저희가 이관을 받은 것입니다.

이관을 받은 거예요?

네, 원래 학교안전기획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요. 안전교육관이 생기면서 차량을 저희가 이관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지요?

주요 심의사항이 사업 공공건축을 할 때…….

심의대상이 뭐냐고요.

사업의 규모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 계획 등 추진에 관한 사항도 하고요. 그다음에 발주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디자인 관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신축 교사, 신설 학교 그런 모든 걸 총괄합니까?

네, 신축도 그렇고 개축도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들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후된 학교에 계속적으로 내진공사, 석면공사, 외벽공사, 방수공사, 도장공사 등 쉴 새 없는 학교공사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신축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계획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정부에서 아마 BTL사업으로, 40년 이상 노후건물을 BTL사업으로 해서 새로 개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BTL이 여러 가지 임대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해 가지고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통령의 그린뉴딜정책이 있잖아요?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전면적으로 개축으로 방향이 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계자 회의도 계속 몇 번 나갔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한 4조 8,0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BTL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몇 등급 이하로 판정을 받아야 신축을 하죠?

원래는 D등급. 그런데 이건 등급하고 상관없이 그린뉴딜정책 차원에서,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잘 나오는 데는 B등급이 나오는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규정상 개축이 안 되는데 그래서 등급별로 40년 이상 된 것을 개축 리모델링으로…….

학생 수에 따라서 보면 A등급 나온 부분이 있고 B등급 나온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시설이. 그러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등급이 지금 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건 C등급 이하는 전면 개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40년 이상이 됐어도 상태가 양호한 건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을 하다 보면 학생들 위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석면공사나 다른 부대공사 하다 보면 교무실이나 교장실이나 특별교실 같은 데가 빠진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선생님들이, 학생들 건강도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건강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석면 제거사업 예산 자체가 보통교실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전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보면 석면공사가 부분적으로, 일괄되게 하면 좋지만…….

아, 공사할 때요? 네.

그런데 학교 학생들한테는 교실은 일부 돼 있는 데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특별교실이나 교무실이나 교장실 같은 데는 안 돼 가지고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상 교직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역시 말은 어렵지만 공사를 한 그런 교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네, 그게 석면 제거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 미처 특별실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전부 제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내에 신도시 건설과 공공택지 개발로 많은 학교설립이 예상되고 있는데 사전에 지자체하고 교지 제공하고 시설투자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수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종전에는 3세대당 학생 1명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5세대당 학생 1명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별 특별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 같은 데는 학교가 과대ㆍ과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보면 미리 그걸 예상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사전에…….

애초부터 지자체와 협의할 때 그 계획을 하고 시설 차원에서도 학교 복합화하면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 복합화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이나 그런 것 지하화를 애초부터 시작했으면 하는데 교육청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설복합화 사업하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도시 도심의 시설복합화는 거의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해서 지하로 아예 주차장을 해서 지하 2층까지 지하 주차장으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하여튼 협의…….

그러니까 애초부터 학교 신설할 때 그렇게 지하화했으면 학생들 안전도 확보가 됩니다.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일반학교를 올리게 되면 투자심사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요. 복합화 쪽으로 많이 저희들도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에 들어갈 때 보면 지하면적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또한 우리가 법정 수업일수가 190일이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또 일부는 지하에다가 수영장, 우리 교과과목에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레인을 설치해서 같이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영장 확보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화 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자료요구한 사항 중에 미세먼지 대응 강화 관련 학교별 자체점검 실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미세먼지 점검자하고 미세먼지 담당자가 각 학교별로 다 지정돼 있는 거죠?

네, 학교마다 1명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점검자하고 미세먼지 담당자가 동일인일 경우가 많겠네요?

네, 동일인입니다.

1명씩,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점검내용을 쭉 보면서 일단은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미세먼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는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이게 점검자 한 분이, 담당자분이, 각 학교별로 한 분이 이걸 체크리스트를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나, 이 자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체 체크리스트를 한 다음에 따로 개별적으로 외부감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당자 플러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다시 또 이 부분을 같이 점검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정된 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각 교실의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지만 좀 더 보완을 하자면 그냥 동일인 1명이 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학부모회가 있으니 그분들 중에, 우리 급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리스트의 점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효율성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박세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공기정화장치의 가장 핵심은 환기설치 필터의 성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MERV 12~15 이상의 필터를 사용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구입도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계약을 맺어 있고 용역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는 박스는 정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이 정품이 아니고 비품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셨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게 사실 필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제일 중요하고 핵심…….

제일 중요하고 핵심인데 그렇다라면 저는 개별학교가 용역을 해서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량이 교실 학급 수가 많은 학교, 설치돼 있는 학교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한 가지 제안이에요. 이게 좀 더 필터가 양질의 규격에 맞는 이런 안심할 수 있는 필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개별학교가 용역하는 것도 있지만 방법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예를 들면 시군교육청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이 규격에 맞는 필터를 공동구매하면 예산의 효율성 부분이나 그리고 이렇게 박스와 실제 제품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조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지역마다 시설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표준을 지금 교육부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6월 달에 확정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그 표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표준이 나오게 되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완할 필요는 절실히 있고요. 단위 학교에서 업무역량이라든가 단위 학교 인원 이런 것에서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센터를 이용해서 공동구매해서 물품은 주고 시설을 실제로 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고 이런 걸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밑에 학교 공기정화장치에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초ㆍ중등교육법상에서 학교에는 3월까지 언론을 통해서 전부 다, 도내 일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100% 설치된 거지요?

100% 다, 원래는 기계식 환기장치로 사업을 하다가 표준 필터 관계, 소음 관계 문제가 생겨서 지금 중지하고요. 대신에 공기청정기로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100%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1조 목적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공기정화장치에 있어서 일단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한 학교는 어쨌든 공기정화장치든 공기정화기든 다 설치가 됐는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저는 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립유치원까지 다 했거든요. 사립유치원까지 다 완료했는데 대안학교는 아직 지금 논의된 바가 없었는데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기관이 얼마나 되지요?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특히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도 있고 경기도교육청 내에 학교 밖 교육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명확히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공기정화 설치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학교안전체험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경기도형 체험관이 34개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실형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모든 사업들이 남부 쪽에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원을 빼고는 파주 2개, 포천ㆍ양주 2개 이런 식으로 주로 북부 쪽에 있는데, 현재 지금 2020년 7월 추진현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요건들이 선정요건에 들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립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교육부에서 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남부 쪽은…….

선정기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신청 자체가 남부가 좀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31개 시군에 어떤 식으로 공모를 공지하나요?

학교에다가 직접. 희망하는 학교를 받으면 거기서 적합한 학교를 우리가 선정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정할 때 그 기준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아, 그래요? 그럼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전기획과에서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1년에 한 번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매뉴얼로 하는가요, 아니면 각 학교에 맞게 별도의 종합계획이 수립되는가요?

저희가 우리 도교육청 계획을 보내주고요. 그 계획을 보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맞춰서.

네, 학교에 맞게 변경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해서 수립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네. 저희한테, 지역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개선과인데요. 그거 보면 유관기관 합동단속에서 단속한 게 한 번씩 하나 봐요, 1년에?

네.

그 단속결과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합동단속을 지금 퇴폐업소들 해서 계속 폐쇄조치를 경찰서에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떤 기준으로 폐쇄가 되나요? 무조건 폐쇄하지는 않을 거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경고한다든지 이런 조치과정이 있을 텐데.

경찰서에서요, 우리가 합동점검하면, 학교 주변의 불법업소들을 파악하는 데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그럼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신변종업소가 23개고 성기구 취급업소가 세 군데 발견, 스물일곱 군데가 우리 경기도 관내의 불법업소거든요.

그러면 그걸 폐쇄하면 다시는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몇 개월 정지도 있나요?

아니, 정지가 아니라 아예 폐쇄입니다.

전적으로 그냥 폐쇄됩니까?

네.

그럼 이거 유관기관 합동단속하는 게 법적인 어떤 저기가 있어요, 권한이?

네,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우리 올해 상반기에 4개 업소를 이전시키거나 폐쇄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27개 전부 정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단속방법은 불시인가요,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한 건가요?

불시입니다.

불시에. 지역적으로는 나누어서 어느 정도 저기를 하시나요?

그래서 불법업소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답변요구를 했던 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공제급여 지원 현황인데 보면 초등학교하고…….

공제회 부장 서정배입니다.

유치원이 건수는 많은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장애급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더 커요.

네, 맞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장애등급이 나왔을 때 장애급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장애급여에 대해서 보상을 하나요?

저희 공제회 대다수 장애 관련된 것이 무릎동요도가 있을 때 장애가 많이 나오고요. 그것이 저희 한 90% 정도로 대다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동요도는 정상적인 부분과 비정상적인 다친 부분을 비교했을 때 무릎 흔들리는 정도 그것을 동요도라고 하는데 동요도 5㎜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상이면 저희가 장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진 심사위가 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따로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저희 자체 심사하기 전에 저희가 의료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게 돼 있고요. 한 두 군데 업체 복수로 해서 양쪽 다 장애로 판정됐을 때 저희가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쪽만 장애로 판정됐을 때는요?

그럼 저희가 다시 또 한 군데를 더 의뢰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혹시 반발이라든지 저기는 없습니까?

만약에 1차 저희가 심사했던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보상심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다시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협의과정을 거쳐 줍니까?

네, 저희 공제회 직원들이 아니고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럼 장애급여라는 게 기간은 언제까지 나가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장애라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3년 정도가 소멸시효인데요. 다친 이후에 저희한테 또 이의제기를 하거나 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 3년을 계속 연장해서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법에 의해서 민법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3년만 지켜지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그렇게 했다고 해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네, 3년 안에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끼리 그렇게 그냥 이관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따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저희가 청구를 처음에 받을 때부터 그 아이의 인적사항들을 받기 때문에, 그 아이 개인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그냥 바로 연계해서 특별한 과정 없이 연계가 가능합니까?

네, 처음에 사고통지를 저희한테 하는 거니까요. 사고통지 이후에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요양급여든 장애급여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학교는 사고인 것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한 심사기준을 저희가 어차피 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아마 민원발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 공제회가 대다수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보상심의위원회라든가 중앙에도 재심사를 또 하게끔 되어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만들어 놨고 필요하면, 저희가 소송 관련해서도 해마다 사실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학생들 입장을 좀 고려해서 하십니까?

저희가 그 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송에 대한 대다수가 무릎동요도라고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어차피 저희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원에서 지정한 지정병원에서 다시 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정확하게 장애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면 되도록이면 학부모나 학생 측면에서 어려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내에서 지금 현재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학교신설 문제가 상당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 투자심사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완화됐지요? 그전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다 거쳤어야 됐는데 300억 미만인가요, 400억 미만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해서 학교설립을 할 수 있게끔 법이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억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보통 300억 정도의 규모면 그게 부지 값이 포함된 가격…….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지요. 그러면 거의 소규모학교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웬만한 학교는 다 그 이상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가 예전처럼 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학교신설인 경우는 지금 이 금액이 아니고요. 중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300억 미만에 대한 것은 경기도 자체…….

네. 자체 투자, 예를 들어서 개축이나 증축 이런 것이 300억 이하가 되면…….

신설은 거기서 빠지는 거다?

네, 신설은 무조건 중투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신설이 300억 미만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지요, 규모가.

그것은 교육청의 기준단가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단 이것에 대한 자료를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감을 채용하는데 사감 채용할 때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요? 대략.

존경하는 위원님, 이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미래교육국, 다음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학교체육관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교장 선생님들의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서 많이 개방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학교마다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교장 선생님들의 징계 이런 부분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것을 각 학교에 배포해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개방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방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개축이나 신축할 때. 그래서 지금은 물론 학교가 학생 위주로 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하고 개방심사위원들이 통로도 주민들이 학교하고 거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개방에 대해서 많이 마인드가 바뀌셔서 저희가 일부 안 되어 있는 거 그런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뉴얼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아직 초보단계라 많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보니까 학교주변 스쿨존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고가 떠 있는데 학교 정문이나 후문에 학교들이 “스쿨존에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 정도로만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히 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특히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 주변은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들도.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그런 것을 빨리 인지할 수 있는 홍보문안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포를 했으면 좋겠달까, 현수막 거는 시안조차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나 박세원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공기청정기 문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공기청정기 기능을 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을 하는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안전 문제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질병본부 그다음에 교육부, 환경부 이런 데서 아직까지 표준화된 기준들이 나와 있지 않고 업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난립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많은 업체들이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무슨 표준이 나와야 저희도 기획을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만들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한다는 거죠. 어차피 같은 돈을 지불하는 거라면 좀 더 기능 있는 그런 것들이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왕에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검증이 아직 안 돼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네.

지금 보면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 경기도가 15.1%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립학교들, 법정부담금 가지고 건강보험료, 연금,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정부담금이?

네, 그렇죠.

산재보험이라든가.

네.

그런데 이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5% 되는 학교들에 대한 것들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 15%만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15%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굳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사립학교들이 재정난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게 학교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부에 이런 건의를 통해서 이런 분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고 교육당국이 지원해 주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납부하고 있는 15%만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납부율이 저조하게 되면 저희가 학교운영비도 그 납부율의 한 3% 정도 페널티도 줘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도 워낙 이게 부동산이 한 65%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학기관에서 수익 날 소지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오래된 기관들, 법인들이라 건물도 낡고 해서 그나마 있는 수익사업…….

수익성 자산들이 없어서 지금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걸 끌고 가면서 납부율이 좋네 안 좋네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없이 교육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개선방안으로 건의를 해서…….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도 오늘 첫날 업무보고고 그래서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도 행정국장님께 하나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실장의 어떤 민원이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고 발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근평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그쪽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

공제회 부장 서정배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올해 상반기에 업무보고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교육위원 할 때는 안 받은 걸로 아는데 지금 갑자기 들어와 있어서 그렇고 거기 중앙공제회에 지금 납부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중앙공제회에 지금 납부하고 있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공제를, 우리가 중앙공제회에 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받으려고 들었는데 한 3개년 치 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은 내용하고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우리가 납부하는 실적하고.

중앙공제회에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중앙공제회에 지금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네, 분담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한 5억에서 7억 정도 되죠, 학생 수별로 하니까?

저희가 매해 한 1억 정도를 납부하고 있고요. 배상책임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관련해 가지고, 안전교육관 관련해 가지고 용인의 서농초등학교에서 화재가 한 번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구조를 보면 1ㆍ2ㆍ3ㆍ4ㆍ5층으로 돼 있는데 2ㆍ3층이 특별교실이고 4ㆍ5층이 일반교실인데 3층에서 불이 날 경우에 일반교실이 4ㆍ5층이라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데 다행히 그때는 시설 개보수라 학생들이 없었는데 그걸 보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대피로가 지금 실질적으로 통로를 빼고 나면 거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10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관실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고견에 귀 기울여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근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반부패청렴담당 이세희 서기관입니다. (인 사) 공공감사단장 지영미 장학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감사관 주요업무현황입니다. 감사관은 3담당 15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직 102명, 교육전문직 6명에 현원 10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4,671개 교와 25개 교육지원청, 27개 직속기관 등 총 4,7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감사계획 수립ㆍ운영, 시민감사관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주요 자체감사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자체감사활동은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여 적극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현장중심, 예방중심의 감사를 통해 학교 자율경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관실에서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의 종식이 예측되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의 급격한 변화와 혼란에 대응하고 있는 교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기존의 자체감사 교육을 변경하여 감사기관과 대상 등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감사 추진실적으로는 9개 직속기관 및 공사립유치원 23개 원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하반기에는 성남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117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는 9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며 일상감사 등 연중 실시하는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반부패ㆍ청렴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서 청렴홍보를 강화하고 청렴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여 민관협력 청렴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전 기관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부패취약분야, 회계분야 등 특정사안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월 공익제보센터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3월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적극적이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은 교육행정위원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의 눈높이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이재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태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중복 남부청사신축추진단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무직 1명을 포함한 86명 및 교육공무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 및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역량개발, 민원업무, 남부청사 신축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2019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를 시행하여 승진 대상자 90명을 선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를 계획하여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인사고충 해소 및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2020년 1월에 1,948명, 2020년 7월에 1,590명에 대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을 실시하는 등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 우대로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하여 2020년 상반기에 모범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공무원, 퇴직공무원 등 총 327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경기교육을 이끌어나갈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교육을 체계화하고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교육정책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등의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ㆍ협업에 기반을 둔 자기주도적 학습문화의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직무아카데미와 교육행정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재택학습형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행정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9만 4,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ㆍ처리하였고 4,800여 건의 제증명 및 2,000여 건의 유관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경기교육가족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민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선제적ㆍ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경기에듀콜센터 운영입니다. 경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 및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031-1396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450여 건의 민원상담을 통해 도민, 학부모,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상담원 직무교육, 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상담, 통화품질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이전 현황입니다.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편의증진과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함께하는 현장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전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교육정보기록원이며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4,000㎡, 건물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8층이고 연면적은 4만 3,628.97㎡이며 총 사업비는 1,62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 3월 청사 신축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2월 타당성조사를 적정으로 완료하여 2018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했습니다. 2019년 1월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의뢰하여 2019년 5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후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조달청에 공사 입찰공고 후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이며 2020년 5월 경기도시공사가 대행하는 교육청 터파기공사를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0년 8월 착공 후 2020년 6월 준공예정 및 청사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감도 및 터파기공사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김선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최창의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행정위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연수부장 고명숙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원순자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김동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연수원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에서 24쪽입니다. 본원은 1986년 11월 19일 율곡교원교육원으로 개원하여 34년째 맞이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연수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본원은 교육행정연수부, 교원연수부, 교육지원부 3개 부서로 편제되어 있으며 일반직 33명, 전문직 6명, 교육공무직 4명 등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의 금년도 예산은 53억 4,000만 원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서로 배우고 나누며 실천하는 우리”라는 지표 아래 교육공동체의 수요에 바탕한 맞춤 연수를 기획하고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참여연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 재구성으로 배움이 일어나는 연수환경을 조성하여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연수원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에서 29쪽입니다. 현장중심형 교육행정 역량강화 연수운영으로 미래 대비 현장 맞춤형 연수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대면연수로 전환하여 행정실무과정연수, 성장단계별 직무연수 등 상반기 9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교육공동체 수요에 바탕한 비대면 온라인 맞춤형 연수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연수운영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ㆍ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에서 33쪽입니다. 행정역량 및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연수 운영은 현장의 문제를 과제로 설정하여 스스로 연수를 기획ㆍ운영하고 연수원은 예산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현장중심 연수로 50과정 1,072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에서 35쪽입니다. 경기교육 6급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과정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행정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장기교육 과정으로 지방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보고서 36쪽에서 38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교원대상 연수는 코로나19 이후로 집합연수 방식에서 비대면 연수와 현장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로 총 15개 과정 1만 2,94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유튜브,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연수와 원격연수, 토의ㆍ토론, 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5개 과정 3,051명의 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9쪽에서 41쪽입니다. 현장 친화적 찾아가는 행복학교 직무 연수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연수형태로 단위 학교 문제 해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22개 학교 6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에서 44쪽입니다. 2020년도 교원 공모연수 운영은 6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로 15시간 또는 30시간으로 운영하며 총 32개 과정 6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에서 46쪽입니다. 현장 실천중심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100% 비대면 연수로 전환하여 5개 과정 830명의 연수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초등 1개 과정 222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7쪽에서 48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강화는 연수원 특성에 맞는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청렴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에서 50쪽입니다. 연수원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은 연수원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연수공간을 재구조화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월된 생활관 및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대강당ㆍ제1숙소 냉난방 및 창호개선사업 외 3건을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배수시설 정비 외 7개 사업은 하반기 내로 마무리 지어 미래지향ㆍ참여지향ㆍ현장지향의 연수공간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연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출범하시는 제2기 교육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학습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형균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안성호 평생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남궁명 지식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학습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3부 5담당으로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 3주체인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평생학습 및 독서활동 지원, 학교평생교육 지원 및 관련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경기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실 등의 운영을,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운영방안입니다. 저희 학습관은 2020년 경기교육 방향과 4대 정책에 기반하여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는 학생중심 평생학습 지원,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학부모ㆍ교직원 평생학습 지원,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평생교육 운영,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현장공감 평생학습ㆍ독서문화 조성 등 중점과제의 추진을 통해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과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습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임시휴관 이후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식정보서비스의 대면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학습관의 사업 운영계획을 온라인 교육 및 비대면 서비스로 대폭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부터 68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는 학생중심 평생학습 지원은 학생주도의 다양한 학습체험과 독서활동을 통해 미래사회 핵심역량 함양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학생 평생교육프로그램, 방학 즐기기, 찾아가는 아동ㆍ청소년 강좌, 성교육 전문가 특강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학생들의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4월에 개통하여 청소년 대상 평생학습 영상 콘텐츠 60여 종을 서비스하고 있는 번데기학교는 청소년의 흥미와 요구를 바탕으로 현직 교사들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로 교육현장의 신뢰도가 커 7월 현재 7만 4,000여 건이 조회되었으며 학교현장에서 유튜브에 대한 비판적 읽기, 미디어 리터러시 및 정보통신윤리교육에 활용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시민교육과 연계한 콘텐츠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중화ㆍ보편화 시대에 맞춘 미디어 교육도 강화하여 6월 학습관에 구축한 미디어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영상동아리 활동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은 ZOOM 프로그램과 밴드를 활용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독서퀴즈 운영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연계 학생 독서프로그램은 학교에 교육 영상자료를 제작ㆍ배부하고 온라인 첨삭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온ㆍ오프라인 병행 운영으로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과 교육주체에 독서활동 지원을 중단 없이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부터 74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학부모ㆍ교직원 평생학습 지원은 교육주체인 학부모와 교직원의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자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학습관 중점사업인 학부모의 참여와 성장을 위한 학부모교육원 사업은 4월 초부터 온라인 실시간 강좌를 운영하여 경기도 전역에서 3개월간 6,0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습니다. 행복한 학부모가 되는 방법 등 주제별 과정으로 운영되는 ‘The 좋은 부모 아카데미’, ‘전환기 학부모교육’, ‘가족공감 프로그램’ ZOOM과 밴드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 모임으로 운영되는 학부모 학습공동체 ‘참공부’ 등 다양한 학부모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교육 소셜 네트워크로 금년 4월 서비스 개시한 부모숲 번데기학교는 영상 콘텐츠 20여 종에 7월 현재 조회 수 5,600여 건으로 학교 온라인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ㆍ보급하여 학부모 역량강화와 학교자치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직원의 평생학습 역량강화와 교육활동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직원 학교평생교육 자율연수, 교원 자발적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60여 강좌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5쪽부터 76쪽 세 번째 추진과제입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평생교육 운영은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 과정 운영과 학업중단 학생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인 문해학습자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경기봄날학교는 올 3월에 개교하여 성인학습자 37명을 대상으로 초등ㆍ중학 1단계 과정을 현재 학습과제 꾸러미 원격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설치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기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수ㆍ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력인정 문해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안정망을 강화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7쪽부터 80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현장 평생학습ㆍ독서문화 조성은 도내 학교의 도서관 업무관리 지원과 학생의 온라인 독후활동 지원 그리고 다양한 지식정보 확충과 제공으로 학생 및 지역주민의 독서활동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DLS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와 독후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 교육을 영상자료로 제작하여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휴관 중 이용자들의 독서활동 및 자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자료 예약ㆍ대출서비스 및 희망도서 대출서비스를 실시하여 6월 말 기준 6,000여 명의 이용자가 1만 7,000여 권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전자책 등 디지털 정보서비스 자료 이용률도 전년 대비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외에도 365스마트도서관 운영, 북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 요구 반영과 평생학습 지원 확대를 위해 휴관기간 중에 학습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학습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습관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은 취소, 축소가 불가피하였으나 3월부터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중단 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ZOOM과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는 학습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어 한편으로 학습관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전자도서관과 SNS 기반 평생교육 콘텐츠인 번데기학교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학교와 학생에게 준비된 비대면 서비스로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학습관은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학습관 발전과 개선을 위해 적극 반영하면서 교육 3주체인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행복한 평생교육,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시민감사관제 활성화를 했는데 지금 비상근직 26명 위촉내용과 그리고 지금 활동범위에서 타 시도교육청하고 시민감사관을 활성화한 내용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총무과 민원봉사실에, 2020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 중에서 유기한 민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하고 평생교육학습관 내년에 시설보강할 예산 올라간 거 혹시 사전에 볼 수 없을까요?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두 군데다 COVID-19와 관련해서 시스템 보완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거 사전에 제출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학교운동부 비리를 감사하는 반부패 서기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장학관입니다.

아, 장학관님.

반부패청렴담당 장학관 구영준입니다.

지금 故 최숙현 선수 관련해서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젊은이가 삶을 마감했고 그리고 존경하는 전임 위원님들께서 학교체육비리감사 소위원회를 2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근본적인 폭력과 비리 지도자들에 대한 근절시스템을 계속 보고하고 있는데 제가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그 비리 지도자들과 폭력 지도자들이 일부 현장에서 만나고 있다는 학교체육공동체의 제보가 계속 들어와서 제가 권고를 했는데 확인을 하면서 잠깐 지나갈게요. 지금 어찌 됐든 학생건강과가 요구를 하든 중징계 사안은 우리 감사관에서 일단 학교운동부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징계 전에 혹시 그 지도자가 사퇴해 버리거나 잠적을 해 버리거나 혹은 학교 단위에서 징계를 받아서 그 징계이력이 25개 교육지원청 혹은 각 학교별로 이력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건강과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봤는데요. 알아봤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학교에서는 징계나, 아니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이것에 대한 것을 처분받게 되는 내용들은 학생건강과에 일단 통보를 하고요.

통보를 안 하면요?

통보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조사를 하는 중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자진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학생건강과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걸 반드시 조사하고 또는 징계가 있으면 징계과정을 밟으라는 그런 안내를 하는데 현재 그런 과정 중에는 있지만 일련의 시간들이 꽤 많이 할애된다고 또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번 다시 추려보면 수원시에서 비리 저지르고 학교에서 징계받아도 혹은 징계 전에 사퇴해서 안산시에 가고 고양시에 가면 막을 수 없는 구조지요? 실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학생건강과에 통보는 한다고 하는데 학생건강과에서 그 채용 전에 이 사안이 “이런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이 경우에 좀 확인을 해 달라.” 학생건강과에 연락이 오면 학생건강과에서는 이 사람이 비리가 있었는지는 통보를 해 준다고 합니다.

통보는 하지만 그게 서로 수동적인 시스템이니까 일단 인지 못 하면 채용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그런 여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시스템을 마련하라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게 매우 유감이라서 이것을 징계 전에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으면 꼭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취합하고 그걸 감사관에서 통합 이력관리하셔서 앞으로 지도자 채용 시에 꼭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도 협회 단위나 학교 단위 징계가 있으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채용시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 학생건강과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 말씀하신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현재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건강과에서도.

그럼요. 그걸 어떻게 수작업으로 해서, 서로 상시 이력관리를 통해서 자꾸 비리 지도자가 적어도 우리 경기교육권 안으로는 다시 못 들어온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이번에 꼭 한번 다시 가지시고 근본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학생건강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관님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그래서 또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일이 터지니까 또 경기도교육청하고, 모 교육청 사례입니다. 이러니까 또 전수조사를 해요. 우리 학교운동부 아이들을 시 체육회를 대동해서, 이 코로나 국면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故 최숙현 선수의 카르텔은 체육회와 시청이 선수들의 이런 SOS를 묵인했고 정말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런 때가 있으면 꼭 가서 학교운동부 감사 아닌 감사를 합니다, 현장 가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년간 위원님께서 건전한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주문과 노력들이 저희들이 학생건강과랑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화라든가 크로스체킹에 대한, 이력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법망의 어떤 허점이라든가 그런 어떤 한계를 이용한 지도자들의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지금 보완할 대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번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를 통해서 전 국민적 학교운동부라든가 엘리트 또는 체육선수들이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사회적 여론화가 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학교기관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과 노력들을 경주해야 되겠고 다만 이런 시기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거나 전수감사를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그 비리 지도자들이나 일부 일탈한 지도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유의 인권교육이나 기본적인 감사는 지금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교육청에서 꼭 이런 때가 발생되면, 특히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체육회 협조하에 가서 같이 답사를 하는데 뭐를 확인하냐면, 같이 협조해서. 지도자 외 팀닥터 등 인력채용 여부, 종목별 및 컨설팅, 체육회의 예산지원 현황,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면 학교에 팀닥터 채용 안 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 행정에 자꾸 애꿎게 운동하는 학교체육공동체 아이들이, 지도자들이, 부모님들이 위축이 돼 가고 있으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클럽형 스포츠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시스템, 근본적인 시스템은 마련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전시행정으로 위축이 되지 않게 균형감 있는 프로세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교육국 학생건강과에 그 발언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해서 정책과 어쨌든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교육청 그러면 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평생학습도 있어서 사실 놀랐습니다.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대부분 평생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공교육이나 제도교육 안에서도 이 평생교육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놀랐는데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이 몇 개나 되나요?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설치한,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서 설치한 기관은 저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유일하고요. 경기도교육감이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나 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을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서 그 학습관들이 학생ㆍ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잖아요.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또 경기도에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평생교육법상 전체적인 평생교육의 광역 단위 총괄은 도지사가 하는데요. 저희 경기도교육감은 그 평생교육법 체제 내에서 교육감 소관 국가사무가 있습니다. 학력인정이라든가 검정고시라든가 그런 교육감 지정사무로 돼 있는 사무를 저희 평생교육복지과하고 평생학습관에서 분장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평원하고는 저희가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계해서 지금 협업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서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협업하고 이런 적은 없고요. 중요한 정보를 서로 온라인을 통해서 벤치마킹하고 공유하고 이런 일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연계할 것도 많고 어찌 보면 출연기관은 다르지만 유사한 프로그램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서비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문해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봄날학교 이것은 직접사업인가요?

네, 경기봄날학교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2020년 3월부터 시작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차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초등과정, 중학과정 모두 설치했는데 저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그걸 설치하고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는 건 교육감 사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주로 했는데 그냥 간접적인 컨설팅에 한계를 느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진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자료개발을 통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평생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지원을 좀 더 제대로 하고자 이런 시작을 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적어져요,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그거 의도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교육청은 교육청답게 공교육과 제도교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의무로 진흥원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도지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이 또 있습니까?

평생교육법 21조에 시ㆍ군ㆍ구 학습관의 설치조항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요?

네.

네, 좀 그렇군요. 상당히 많이 중첩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해교육과 관련해서는 출연기관이 다르지만 보다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실제로 여기 봄날 하나만 갖고는 실질적 데이터나 샘플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연계해서 보다 더 제대로 된 그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저희도 중복을 배제하고 차별성 있게 서로 협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신 거죠?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직능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성인지교육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늘 자주 반복해서 교육을 해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량개발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얼마나, 직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몇 시간 시키시나요?

법정에서 정한 저희 간부공무원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 분기별이라든지, 지금은 현재 집합교육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총무과에서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은 연 1회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같은 것도 연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법정에서 정한 사안대로 지금 교육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하고요. 사실은 성인지 감수성부터 시작해서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런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속의 스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권교육과 감수성교육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게 성희롱, 가정폭력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특수교육과라든지 공공부문 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교육과, 안전교육은 안전기획과 등에서 각자 다른 과별로 지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지금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상에 그것을 아주 픽스시켜서 보다 더 그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구체적인 걸 여쭤볼 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 중심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되도록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재삼 감사관님.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10대 전반기에는 사립유치원이 정말 우리 경기교육청의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됐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데 후반기에 동료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법인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과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사립학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는 법인부담금으로 나와 있죠?

네.

법인에서 부담하는데 이 부담하는 금액은 건강보험, 연금, 재해보상, 고용ㆍ산재보험 부담금을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인부담금 납부율이 안광률 위원님이 자료요구해서 본 결과 경기도는 15.1%입니다. 서울은 29.7%로 서울은 최근 30% 이상을 내다가 요새 좀 줄었는데 서울과 경기 또 가장 적은 데 세종은 4.7%로 돼 있는데 경기 사립학교가 지금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포함해서 총 248개 교가 있습니다.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전수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전수감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립학교법 적용이라는 똑같은 동일한 잣대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이번에 전수조사 특정감사 하시면서 이 4대 보험 연금을 유치원에서 미납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별로 없죠?

네.

유치원 강사 또는 직원들의 4대 보험을 본인부담금 말고 유치원에서 내는 부담금을 미납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는 왜 우리가 이걸 대 줘야 됩니까? 법인에서 대야 될 것을. 그래서 본 위원은 11월 행정감사 전에, 우리 감사관님도 힘드시지만 25개 지원청별 각 1개 교씩 무작위로 랜덤으로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를 지금 묻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라, 매번 법인부담금 이 문제는 모든 의회에서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데 지적을 하면 또 공격이 들어옵니다. 봄에 동료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많은 민원에 의하여, 이 조례 같은 의원 고유의 권한도 침해될 정도의 문제제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부담률 최초 공개로 해서 홈페이지에 아예 올려버리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서울시는 380여 개 전체 사립학교의 부담금을, 그런데 예산ㆍ결산을 모든 학교가 하는데 그중 일부만 이렇게 부담률이 넣어져서는 시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예산서에. 아예 이렇게 건전 사립학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하니까 이걸 보듯이 납부율이 전국에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제출한 이 자료에는 서울시의 경우 법인 평균 재산평가액과 수익이 경기도의 약 3배라고 합니다. 친절하게 3배라고 여기다 기술을 했지만 문제는 충북ㆍ강원ㆍ전남은 경기도보다 재산평가액이 더 많을까요?

훨씬 적겠죠.

그런데 충남은 25%고요. 강원도는 평균 22%입니다. 충북도 우리 경기도보다 많게 순위가 나와 있으니 이런 자료는 사실 직원들이 이런 데에다가 기술하면 안 됩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이걸 줬지만 우리 경기도보다 땅값이나 재산가액이 상당히 낮은 지역도 경기도보다 평균 이상인데.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이 사립학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그것이 건전사학을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오전에 행정국 업무보고에 속하고 있는 사학지원에 대한 업무입니다. 법인부담금이 19%고 법정부담금을 하고 있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학이 건전사학의 어떤 출발점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함께 수익형 기본재산이 지금 토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고 현실과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그동안 사실 어떻게 봐 주기로 한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국의 학교지원과를 통해서 자료를 추출하면 바로 나오는데 다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학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해서는 행정국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게 감사를 착수할 사항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따로 위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뭔가 달라지는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경기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 일환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빠서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선제적으로 해 줘야만 3,500교가 되는 학교를 관리하는 경기교육청에 빈틈이 안 생길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행감 전에, 저는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번 행감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삼 감사관님.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COVID-19 시대에서 감사하실 때 비대면 감사 강화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대면 감사,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별해서 전체 감사내용 중에 몇 %가 온라인 감사지요? %로.

지금 %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종합감사 점검 항목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예를 들어서 안양과천교육청의 종합감사를 금년에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모든 산하의 학교에 공통요구자료 한 28가지 요구자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공통요구자료를 3개로 줄였습니다. 3개로 줄이고 지역교육청 감사기간을 열흘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감사를 나갈 때 산하의 학교들을 또 여럿 선정해서 감사를 나갔는데 모든 학교의 현장을 나가는 감사는 2020년도에는 중단을 했고 지역교육청 감사기간은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였습니다.

비대면 감사가 더 늘어야 되는 건 사실일 것 같고요. 미래학자들도 COVID-19 이전과 이후는 완전 다른 세상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 사태도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은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경기도 감사관실 담당하고 있던 기재위 시절에 보고받기로는 경기도청도, 그때 벌써 5년 전이지요. 5년 전에 보고받을 때도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88%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것을 되도록이면 온라인상으로, 컴퓨터상으로 모든 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면 COVID-19 시대에 상당히 감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할 시점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기본적으로 계약하고 진행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하시면서 공익제보센터 설치를 여덟 군데 하셨다고 돼 있네요?

저희들이 공익제보센터를 금년에 2020년…….

8명. 9명 됐나요? 이거 어쨌든 센터 운영인원이지요?

아, 안심변호사들을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관실에서도, 이게 그렇게 이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시 제보를 받을 수 있고 민원제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의회 내에서 지역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보면 상담실장이 있고 정책 상담관이라고 해서 과거에 공직하셨던 분들이 퇴직하셔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보라는 것은 그런 루트를 통하면 훨씬 더 양질의 제보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업무협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 중에 일부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공익제보 차원에서는 훨씬 더 가능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그게 의회 어디 총무과랑…….

의회 내에서 담당 팀이 따로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상담소 담당 팀이 따로 있고 31개 시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2명씩 다 있는 거니까…….

상담소는 저희가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꽤 많은 인력의 감사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 신청사 진행이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도 짓고 있고 경기도청도 짓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내에서 이걸 짓고 있는데 경기도의회는 아예 상시 논의를 통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청 짓고 있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상시 일정 부분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하면서 물론 총무과에서 제대로 팀까지 만들어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저희 위원들의 의견도 계속 첨부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방안이 혹시 없을까요?

거기 저희 청사부지가 융합타운 내에…….

네, 맞습니다.

다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4,000대가 공유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따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 인(人)” 자로 돼 있어서, 그렇지요? 이쪽에 의회 건물이 있고 뒤쪽에 청사건물이 있고 옆쪽으로 또 교육청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통으로 녹여낼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성은 어떻게 유지할지, 서로 연계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단독으로 짓는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되면 나중에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안 지어도 되는데, 공간을 이렇게 활용 안 해도 되는데.’ 즉 세 군데가 다 각자 각자 필요하다고 지었는데 결국은 도민들이 볼 때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라도 계속해서 협의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청하고 의회는 이미 많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나니까 “어, 이거 아쉽네, 아쉽네.” 하는 게 계속 녹여져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짓기 때문에 제일 잘 지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실배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하우들이 자체적으로 가면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도청하고 시청하고 유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폭넓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당장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좀 장기화될 것 같잖아요. 언론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어제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게 올해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백신이 개발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마 율곡연수원도, 특히 율곡연수원은 교육기관이니까 언택트 시대에 맞게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해서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지금 고민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코로나 초기부터 사실 학교가 벌써 온라인 수업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율곡연수원이 좀 더 선도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연수를 진행한 바 있고 지금 후반기 연수 전체를 다 온라인으로 할 것을 전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어요?

시설은 사실 유튜브는 어차피 지금 현재 공간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대와 협조를 해서 지금 방송대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예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하셔서, 지금 시설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비대면 시대가 올 것 같으니, 그래서 이게 잘 종식되면 천만다행이고 이게 종식됐다고 해도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발생하니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 시설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고마운 말씀인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에서 시설의 문제는 저희는 큰 어려움은 없고요.

방송국 시설이 좀 있나요? 스튜디오나 이런 게.

어차피 강사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대에서 진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어쨌든 협약을 하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교육 부분은 이런 걸 철저히 대비하시고 강사도 온라인 강사 그런 문제 그다음에 온라인 교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기에는 TF팀을 꾸려서라도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온라인 연수를 하더라도 집합연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사 또 교수요원들이 여러 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인증연수가 있잖아요, 인증. 시험도 보고 그러는 곳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 대학에 보니까 부정시험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 혹시 기사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증연수나 이런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시험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이런 문제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으면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됐나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다음 주 중으로는 선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ㆍ통신하고, 전기공사하고 통신은 아마 오늘…….

그런데 그 부지를 매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청이 토지이용계획도상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는 교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용도요.

대지.

2종, 제가 아까 인터넷 보니까 2종 주거시설이면 대단위 아파트도 건립이 가능하고 땅의 용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교통상황으로 보면 매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여건이나 출입구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따로 대책이 있나요?

하반기에 저희가 우선 감정평가를 받아서 입찰공고를 내 보고요. 거기에 대한 입찰이 진행 안 되거나 유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거기에, 지금 조원동 쪽에 관공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그쪽에 필요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매입계획이 있는 건가요?

매입계획은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런 관공서를 좀…….

그러면 자세한 것은 수원 지역의 황대호 위원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빨리 매각해야 건축비나 이런 것의 부담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일반매각이 유찰되면 수원시민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잘 협조를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2년 동안 참 힘드셨고 고생도 많으셨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2년은 좋은 일로 언론에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민감사관들이 특별히 일이 없지요?

물론 시민감사관들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감사활동에 참여될 때만 사실은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에 감사했다가는, 그쪽 코로나 대응하기도 바쁜데 감사했다가는 또 부작용이 있고 역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좀 위축된 건 맞는 거지요? 감사활동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시민감사관 활동이 상당 부분 차질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이번부터는 시간을 잘 지키기로 마음먹었는데 벌써 어겼네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 기회에, 기회라고 하면 적절치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 시민감사관들 그분들의 역량강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비 이런 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분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경기도 남부청사의 4분의 1이 감사담당관실 직원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감사관실 직원이니까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감사관실의 업무를 많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조례도 개정해 드렸잖아요, 상근직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 그래서 시민감사관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좀 더 활동할 수 있게 전문적으로 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역량강화 직무연수 등 259회 정도의, 저희들이 연인원 참여에 259회 정도를 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자연스럽게 감사일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그분들의 역량도 심화시키고 참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상근직 있잖아요. 제가 2명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네, 최대 3명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인가요, 몇 명 이상인가요? 제가 발의했지만.

10%입니다. 30명의 10%.

10% 유지하고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못 하고 계시죠?

지금 5월에 한 분이 또 사퇴를 하시고 그다음에 임용과 관련돼서…….

어쨌든 못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근.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개정하거나 발의한 조례는 유독 안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채용돼서 하고 있다가 그만두셔서…….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들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조례도 법 아닙니까? 그래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에 대한 부분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도서관도 들어가게 되나요?

아닙니다. 도서관은 도청에서 중앙도서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앙도서관은, 지금 저희 매각계획에 기록원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청사하고 3개를 다 이전시키고 매각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아마 이전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대표도서관을 다뤘었어요. 박근철 위원장하고 저하고 하루에 수백 개의 항의 메일과 수천 통의 전화ㆍ문자에 시달렸었는데 경기도대표도서관을 짓는데 애초에는 도교육청에서도 이전할 때 중앙도서관을 안에 넣는 방법도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처음 최초 계획에는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 하는 걸로 정리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얘기를 했었던 거여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도서관이 서울 대표도서관의 3배 규모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다시 또 도교육청의 도서관이 같이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 질문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거여서, 신청사로 이전하면 매각을 할 예정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다 이사한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전체가 매각이 확정되면 그 매각은 청사 이전에 맞춰서 매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교육청도 있지만 그 옆에 교육 무슨 복지연구원도 있고 몇 가지 있잖아요. 부대시설 그것까지 포함인가요?

아닙니다. 청사 주변에 있는 중앙도서관하고 교육정보기록원 2개 기관이 같이 포함돼서 매각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무슨 복지관인가…….

네,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복지센터 이건 매각계획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관율이라든지 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복지센터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전같이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다양한,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복지 관련한 사항은 아직도 지금 거기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 관련된 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안구에 유사시설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토론을 하거나 어떤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몇 번 그걸 쓰려고 했었는데 쉽게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와 함께 그 공간이 보다 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대관을 요구하는데 저는 교육청 시설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교직원복지센터가 저희 교직원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졌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에서의 행사들이, 실제로 장안구는 인프라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매각이 혹시 유찰이 되거나 그러면 그 부지에 그쪽 부분에 대해 여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방송통신대학은 우리 교육청 소속인가요? 그건 교육부 소속이죠?

통신대학교는 교육부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는 아닌데 장안구에도 과거부터 있었던 그 공간이 지금 놀고 있는데, 새로 학교를 지어서 나갔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교육부 소속이긴 한데, 우리 교육청 소속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관계를 한번,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프로세스를, 왜냐하면 그 유휴공간을 하다못해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장안구에서 그 공간이 놀고 있어요. 그 프로세스만이라도 같은 산하기관이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확인 좀.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지역주민과 함께 그 공간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 보면 2020년 상반기 민원처리현황에서 유기한 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2,313건이나 되는데 유기한 민원이라는 게 어떤 민원이죠?

저희가 민원 처리기한을 정해서, 주로 지금은 7일 이내에 통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서 그 안에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 놓은 민원을 유기한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한 민원에는 그 처리한 내용에 차이가 있겠네요? 처리를 못 한 부분도 있고 처리한 부분도 있고 이게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할 경우는 민원인한테 연장통지를 해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통지하고 그 기한 내에 처리를 대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기한 민원 내에서 연장통지를 하는 게 몇 % 정도나 됩니까, 민원의?

연장통지는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처리한 것과 처리하지 못해서 다시 연장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의 안 하신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 핵심이 뭐죠? 감사의 핵심.

사학의 공공성 강화가 정부가 발표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공적 예산에 대한 감사가 주요 대상인가요?

누리과정예산이 편성ㆍ지원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저희들이 착수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함도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유치원 운영을 접는 분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미래교육과에서 하겠지만 일단 감사실에서의 주요 감사 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장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끝나면 온라인으로 바로 끝나는 즉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

성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를 계기로 해서 학부모들,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건 온라인 강좌로 학생ㆍ학부모 대상으로 6월 달에 진행했고요. 7월 달에도 또 추가로 심화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얘기하는 성교육에 대한 불만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보는 시각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각 기관에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시대에 너무 뒤처진다.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이들은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성교육 프로그램들이 너무 시대에 뒤처져 있다라는 게 학생들의 불만이에요. 교육받기가 싫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잘, 프로그램을 하시고 나서 그런 걸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SNS교육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영상촬영 및 편집을 위한 미디어스튜디오를 1실 구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평생교육원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금년 상반기 중에 재구조화 사업할 때 함께 했고요. 아직 운영은 할 것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건 학생들인가요? 학생, 교직원만 사용…….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 대상으로 그 미디어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게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거점별로 이런 걸 설치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독서에 관련된 사업이 도서관에서도 하고 여기 평생교육원에서도 하고 좀 중복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평생교육학습관은 도서관 기능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학습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규모가 아주 큰 도서관을, 장서가 한 70만 권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의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도서관과 겹치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독서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거죠. 전체를 보면 경기도교육청, 하나의 교육청 안에 있는 기관들인데 이러한 업무가, 그러면 이게 예산도 중복돼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도서관 자료실 운영은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기능이 크고요. 학교도서관 지원업무는 경기도 전체가 워낙 광역이기 때문에 11개 도서관이 지역을 분할해서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안산ㆍ시흥ㆍ안성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봐야 알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아이들의 책 읽는 학교문화를 위한 독서교육 지원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경기콘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요. 뭐냐 하면 비슷한 사업인데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제가 경기콘진에다가도 계속 얘기했던 게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는 건 학교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서점 가서 책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엄마ㆍ아빠랑 함께하는 서점나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서점들을 방문하고 거기서 책을 한 권씩 읽고, 거기서 그런 책을 읽고 나서의 어떤 독후감 그런 대회를 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기콘진에서 만든 지역서점 페이가 있어요. 그런 걸 지불할 수 있게끔 연관된 사업들을 해 봐라 그랬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추가질의는 아니고 잠깐.

추가질의로 하십시오.

네, 이따 추가질의로 짧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감사관님,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조례나 어떠한 행동, 내부지침이나 정책방향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그다음에 저희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참 저는 가슴에 와닿는데요. 당연히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업무보고 때 무거운 이야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너진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행히도 용인에서 이 헌법이 보장하는 존엄한 가치가 무너졌거든요. 연세숲유치원 사건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폐원 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보호아동들의 교육을 중단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의 일방 중단행위는 법 위반이죠, 유아교육법?

뿐만 아니라 이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 지원청이든 교육청이든 기관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도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이 연세숲 공동체분들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한 바닥에 닿아 있는데 강제 폐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론 교사 선생님들에게 무급휴가 동의서를 쓰는 걸 원장 선생님이 강요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갖은 방법으로 아이들 폐원을 유도해서, 지금 그때 폐원 유도하기 시작한 현원부터 지금까지 현재 재원생 몇 명입니까?

제가 지난주 확인했을 때까지 아마 3명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5월 27일 날 174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다 유치원 밖으로 내몰렸는데요. 그 폐원을 유도했던 내용들,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차량운행시간이 1시간입니다. 분명히 운영위원회 때 30분 이내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첫차를 탄 아이가 8시 반경 타서 9시 30분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도 참, 이러면서 폐원을 유도하기 시작해서 일방적인 취소나 폐원공고나 반축소 운영 그런 공고문을 일방적으로 낸 것도 다반수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이게 급식입니다. 여기 보셨던 사진의 내용에 있겠지만 키즈노트라고 수시로 우리 원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는 채널에 올려진 것과 실제 제공된 밥량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부모님들 그때 의회로 오셔서 아이가 항상 굶주리고 배고프다고 그랬는데 참 가슴이 먹먹했고요. 간식의 위생상태 또한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졌고요.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연세숲이 회계부정이 한두 번 적발된 게 아니죠? 지금 총 10건인데 9건이 경고이고 1건이 주의인데 내용이 저는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징계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1,800만 원, 입학금 이런 것들 다 원장 선생님 통장으로 받아서 지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는 상태까지 오고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데 이행하지 않고. 이게 단순히 회계를 모르셔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해당 유치원은 폐원과 개원을 계속 반복했던 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감사관님?

네, 한 3년 전에 유치원을 개원했고 그 이전에 다른 데서 유치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제가 그 이력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는 정상화는 좀 힘들다고 보고 나머지 있는 애들이 임시적으로 일단 근처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의 내용, 대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기 중에 유치원이나 학교가 폐원이나 폐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교육자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다. 저희들이 어제부터 용인교육청 종합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불법폐원을 못 하게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법령위반 사항 발견 시에는 정말 일벌백계하셔서 시정명령 및 강력한 고발조치까지 검토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174명의 아이들이 지금 임시로는 가 있지만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아이들도 대반 수라서 이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교육환경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 차원에서 이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교육자로서 가슴 아프고 또 이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고 지난주에 용인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관련 부서와 저희 감사관실이 모여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후속조치 그다음에 원인분석과 강제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폐원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또 공공감사관 업무도 추진하시면서 정말 선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아까 말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 투명화 이것들 코로나 때문에 물론 방역지침도 준수하시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 지금 기회 틈타서 자꾸 폐원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면서 매입형 유치원, 나라의 이런 사업을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보려고 하는 의도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막아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총무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화성시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황대호 위원님하고 잘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수원 지역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기분이 좀 안 좋……. (웃 음)

그래서 박옥분 위원님하고도 혹시 수원에서 공공시설을 매입하거나 또 어쨌든 매각을 하게 되면 꼭 잘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관장님.

평생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SNS를 통해서 평생학습교육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을 많이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부터 활성화됐는데 미리 해 주시니까 참 잘된 것 같아요, COVID-19 시대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학생들은, 요즘 유튜버 학습보다도 더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틱톡(TikTok)입니다. 아세요?

사용을 안 해 봐서요.

아이들이 쓰는 게 틀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게, 그러니까 그게 15초짜리 영상인데 오히려 그런 걸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짧게 보는 거지요. 예전에는 10분 넘어가는 걸 봤다면 지금은 유튜브를 보는 게 보통 4분 30초를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틱톡이 아이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15초짜리 영상을 올리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즉 트렌드에 맞게 바뀌어져야 교육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이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이미 아이들한테는 조금 관심 있다가 식혀질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진행할 때 지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학습효과가 제일 높은 것들이 뭐가 좋을지를 늘 면밀히 검토하셔서 관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학부모는 아마 유튜브 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더 해서 부모들 학습은 당분간 진행 가능할 것 같고요. 학부모들도 또 더 좋아하는 콘텐츠가 나오면 그것에 맞게끔 빨리 바꾸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관에서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평생교육에 관한 콘텐츠진흥원도 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비슷한 걸 하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연계할지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면 이쪽을 볼 수 있고 또 이쪽에서 나오는 거 이쪽에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모여서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박옥분 위원님.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남부청사 신청사가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됐습니까?

지금 건축공사는 진행이 안 됐고요. 터파기공사가 3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36.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사가 한번 지어지면 수십 년, 40~50년 아마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서기관님 한 분 계시지만 우리 교육행정위원들과 조감도와 평면도를 보고 한번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 위원들의 아이디어도 있고. 이 구조물이라는 것은 한 번 설계가 되면 정말 오랫동안 변경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과 교감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건설업체가 지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관장님 나오셨죠? 이진규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네.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유튜브 얘기하셨는데 여기 65페이지에 보면 번데기학교 운영 이거잖아요. 이 예산이 얼마지요? 사업예산이.

사업예산이,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000 내지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

네.

정확한 예산은 모르세요?

개발위원들 수당하고 운영비 등인데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 원 들여서 지금 여기 콘텐츠가 60종이고 조회 수가 7만 4,000여 회다. 여기 자료에 보면 7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에.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구독자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채널 등으로 하는데 대부분 다 유튜브…….

유튜브 몇 명입니까?

유튜브는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구독자가 80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모숲 번데기학교하고요. 저희가 청소년 번데기학교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 부모숲은 올 4월에…….

몇 명이지요? 각자.

청소년 번데기학교는…….

1,500명.

네, 1,500명.

그렇죠. 그럼 이게 많은 건가요? 동영상 보니까 조회 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던데, 108회 뭐 이러던데.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하면서 사실 홍보를…….

관장님, 그래서 제가 짧게 그냥 얘기드릴게요.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 이건 다 좋은데 그래도 현재 상황을 좀 표현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게 굉장히 잘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서는데 정확하게 이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서 한번 그런 얘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협력국 등 3개 부서와 4개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