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앉아서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일하는 위원 한 분 한 분과 소통을 강화하고 화합과 결속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의 위원들 간에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명제를 갖고서 함께 화합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경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뭐지?’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에 오게 되어서 이 기회가 저한테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우리 도민들한테는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김영해 위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경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가 공정한 경제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노동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의 관심이 집행부한테 도움이 될지 고난의 길로 갈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저희 위원회랑 집행부들께서 열심히 해 드려야 도민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장일 부위원장님, 김인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히 와 보니까 전반기에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일해 주신 안혜영 위원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또 김현삼 3선 의원님 또 이게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경제 특히 소상공인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보자 생각하고 경제노동위원회에 왔습니다. 겸손하게 늘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 출신 심민자입니다. 좀 더 건강하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민생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고요. 가뭄 속에 단비처럼 그냥 겉에서 물방울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그 효과가 날 수 있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경기도의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우리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장일ㆍ김인순 부위원장님과 함께 그리고 또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으로서 역할을,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임 경제노동위 위원님들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경제노동위가 경기도민들의 경제위기 속에서의 복리 그리고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기는 위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으면서 경노위를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로 기쁩니다. 원래 필요한 것을 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정해져야 되거나 선택되어야 되는 것은 아마도 경제적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노위에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경기도의 공정한 경제활동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만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통합당 허원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경노위에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하반기에 경노위에 또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좀 못다 한 부분들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분들, 소외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정말 비상한 시기이고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대책으로 내내 고생들 많으셨는데 특히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게 우리 경제노동분야 상임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정말 겨울의 문턱밖에 안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집행기관과 함께, 견제와 균형 함께 동지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신 김장일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의 이은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열세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노동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두 분의 3선 위원님과 또 상임위를 연이어서 이어가고 계시는 세 분의 위원님도 계시고요. 또 든든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일 그리고 기분 좋은 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깊이 소통하는 그런 부위원장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 경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이은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경제기획관 자리는 공석입니다.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 자가격리 중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경제실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실은 19년 7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경제기획관 소관 7개 부서, 미래성장정책관 소관 3개 부서에 정원 20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 2020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경제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45억 원과 특별회계 1,734억 원을 포함한 총 5,879억 원으로 경기도 총 예산의 2.03%에 해당합니다. 2020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는 1,734억 원이며 경제실 내 기금은 총 5,927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5,858억 원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6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 공공기관 현황 및 11쪽 민선7기 전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020년 하반기 도 경제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침체되었던 경제상황이 효과적인 방역 조치 및 신속한 추경, 재난지원금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전방위적 지원정책으로 인해서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재확산 우려 및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등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지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 이후 코로나19 충격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신규채용을 보류하는 기업들이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또한 앞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기업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고용안정망을 구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프라 조성 및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구조로 적극 개편하기 위해 미래신산업 기술 지원, 수출동력 발굴, 강소기업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하여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코로나19 대응 경제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 위축, 수출 감소 등의 경제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월 31일 지자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경제TF를 구성하여 선제적이고 정확한 경제 긴급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수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확대하고 월 구매한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전지원금을 긴급 지원하는 등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앙정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가 경기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2020년 경제실은 공정가치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 마련을 목표로 공정ㆍ혁신ㆍ성장의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골목경제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 및 서민금융을 안정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공유 및 공정한 기업지원 플랫폼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낙후된 경기북부에 첨단산업 등 성장거점 조성을 통한 경기도 북부ㆍ남부 경제균형을 이루어 공정의 가치를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ㆍAR/VR산업 육성, AIㆍ빅데이터 기반 마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첨단산업 강화정책 추진을 통하여 미래 혁신산업을 적극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적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특화산업 및 기술창업 강화, 전통시장 전략적 활성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 삼고 수출시장ㆍ투자지역 다변화, 특화산업 및 기술 육성을 통해 신산업 혁신 거점화를 통한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의 경기도형 일자리정책 추진 시스템 운영입니다. 도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일자리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ㆍ여성ㆍ중장년에 대한 맞춤형 인력양성과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총 452개의 사업 추진으로 11만 2,000개의 경기도형 공공ㆍ공익적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새로운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창출입니다. 고령화, 불법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으로 인한 건설인력 불균형과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기능중심 교육과 현장실습으로 현장형 숙련건설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건설기능인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및 창출과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분야 일 배움과 일 경험을 통해 경력형성형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고용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하고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교육훈련 및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양질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입니다.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명장 선정 제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명장의 기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재능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32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 원 중 1조 1,200억을 코로나19 특별자금으로 전환하여 융자를 지원하고 신용보증 규모도 당초 2조 5,000억에서 4조 3,000억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 투자하여 금융지원 구조를 다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피해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기도는 니트산업의 중심지이자 전국 최대 생산지로 기능성 소재 중심으로 성장 중인 섬유시장 시대에 발맞춰 섬유-IT 융복합 전자섬유 소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케팅이 취약한 섬유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가구기업 국내시장 진출 및 대기업의 직영 판매점 확대로 중소가구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도내 가구기업의 공용 인프라 구축, 신제품 개발 및 가구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가구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업별 맞춤형 강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디자인, 품질경쟁력 강화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발굴ㆍ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중소기업의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 SOS 원스톱 처리 현장회의 및 기업애로해소 시군ㆍ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기반시설에 대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근로자가 근무하고 싶은 쾌적한 노동일자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독립 및 기술독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를 감축하고 국내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기술 국산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부터는 창업지원과 소관으로 스타트업 성장도약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스타트업 성장지원과 창업분위기 저변확산을 위해 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을 개방적ㆍ가변적ㆍ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 개편하고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랩, Station-G(안산), 시제품 제작소 등의 창업공간 설치 및 시제품 제작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실전교육ㆍ보육ㆍ사업화 등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혁신 창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업예비, 초기, 성장단계별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 및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70개소의 창업지원시설에서 역량강화 창업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재도전 성공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재도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40쪽 민관 협업기반의 자생적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민관의 창업자원을 통합ㆍ공유하는 시스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민간의 자금 및 전문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연계형 기술창업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민간주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유망 기술분야의 우수 기업 육성 추진을 통해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부터는 소상공인과 소관으로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대기업의 골목 유통망 확장, 기회와 자원을 독점하는 불공정 유통, 상권 노후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영세한 골목상권을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여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임대상가의 지속적 공급 및 임차료 동결 등 자율협약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3쪽 단계별 소상공인 종합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서비스업의 경영여건 악화 및 자영업자들의 영업생명이 단명하는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경제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창업–영업–폐업–재기의 생애단계별 맞춤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재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의 안정입니다. 온라인시장, 대형마트의 높은 점유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근거리ㆍ소량 구매가 확산되고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와 시설인프라 지원에 집중 투자하고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등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그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2020년 지역화폐 발행목표액은 총 8,000억 원이었으나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부터 조속히 탈피하고 도민 민생경제 안정 및 실의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2차에 걸쳐서 1조 2,567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였습니다. 지역화폐의 생활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모바일 간편결제를 확대하고 부정유통 방지 등 도 자체 통제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서민금융 안정화입니다. 제도권 금융여신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 금융소외계층 및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ㆍ재창업 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컨설팅 등 금융과 복지 연계 상담을 지원하고 대부업체 합동단속 및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금융피해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48쪽부터는 산업정책과 소관으로 지역발전 거점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 산업단지는 총 178개소로 조성이 완료된 곳이 114개소, 조성 중인 곳이 64개소입니다. 전국 최초로 결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단 입주기업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주거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거점 구축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추진을 통해 차세대 핵심기술인 반도체와 소재ㆍ부품ㆍ장비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물량 공급 등 행정 인허가를 적기에 완료하여 직장ㆍ주거ㆍ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산업단지 혁신 고도화ㆍ활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산단은 2020년 현재 43개소로 해당 지역 경제침체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노동자의 일터 혁신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ㆍ확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하여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친환경 경제산단으로 탈바꿈하여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제조혁신 신성장공간으로 정비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쪽부터는 외교통상과 소관으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지방외교 강화입니다.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지역 특성별로 협력사업 발굴 및 교류를 강화하고 교류지역 간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가입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통해 도정홍보를 해 나가는 한편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신북방 및 신남방지역 경제ㆍ문화 교류 강화로 중소기업 수출지역 다변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온라인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마케팅 방식이 중단됨에 따라 비대면 마케팅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무역상담실 및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여 도내 기업에 시공간 제약 없는 수출 지원 및 상담 인프라를 구축하여 조속한 코로나19 극복지원 및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전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소비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인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국제보트쇼 및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주관, 아울러 도내에서 개최되는 신규, 이전, 성장유망 전시회를 지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여 경기북부가 명실상부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 및 글로벌 전시컨벤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6쪽부터는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투자유치 및 상생ㆍ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은 급격한 투자환경 변화를 초래하여 투자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헬스 산업 등 유망한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도내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등 불안정한 글로벌 투자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로 투자를 다변화하는 등 글로벌기업과 도내 기업의 상생협력,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 등 전략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입니다.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및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데이터ㆍ네트워크ㆍAI 등 미래 혁신 서비스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 투자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체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K-POP 클러스터 등 영상문화콘텐츠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여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9쪽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적 투자발판 마련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단지는 평택, 화성, 파주 등 8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외투기업 98개 사가 입주하여 9,54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투자 이후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구인 애로해소 등 고충처리와 맞춤형 교육서비스 지원으로 기업의 증액투자도 함께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부터는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뉴노멀시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킹그룹을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테스트 베드 및 제조혁신센터 건립 등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을 구축 중이며 인공지능 실증지원 사업, 블록체인 사업 기반 조성, 스마트 도시지원센터 구축 등 도민과 함께하고 삶의 질을 혁신하는 4차 산업혁명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3쪽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첨단기술 육성입니다. 미래첨단기술인 드론, 로봇, 3D 프린팅, 뷰티산업 육성지원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기업 기술개발지원, 실증도시 시범운영, 로봇 융합 비즈니스 지원,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4쪽 고부가가치 게임 및 VR/AR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게임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225조 원이며 VR/AR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약 160조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선점 및 초기시장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게임과 VR/AR산업의 콘텐츠 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경기도가 글로벌 게임산업, VR/AR, e-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 판교중심 미래성장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기업환경 조성, 네트워크 지원 및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업무시설 매입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 AI 등을 시험ㆍ연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판교 클러스터를 글로벌 혁신 생태계의 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8쪽부터는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도민중심의 과학기술 진흥입니다. 도민의 미인증 신기술 제안에 대한 평가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젊은 과학자의 자유주제연구를 중점 지원하는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광기술원 분원 유치를 통하여 경기과학기술 기반 및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과학기술 기반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공급 안전망 확보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연구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협력센터를 통해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ㆍ개발거점을 마련하여 지역 내 R&D 거점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신산업 혁신기술 안정적 확보입니다. 바이오ㆍ나노분야 지원 및 재난안전 연구 등 신산업 연구기술 확보 필요성에 따른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노분야 중소기업 R&BD 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ㆍ안전 문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중앙부처 재난ㆍ안전 연구 공모사업도 적극 제안할 계획입니다. 71쪽 지식재산 기반의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 종합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은 지재권 보호전략이 부족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사에 피소되거나 유사ㆍ모방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운영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부터는 데이터정책과 소관으로 혁신 성장을 위한 데이터 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데이터 거래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육성과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데이터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75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통합 관리입니다. 도정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표준화하여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민생 관련 데이터와 IoT, VR 등 4차 산업 관련 데이터를 우선 발굴하는 한편 26개 공공기관과 도내 정보시스템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6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입니다. 기존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행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정 현안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수시분석을 추진하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지역화폐 분석 등 효과성이 검증된 분석과제는 분석내용을 고도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은 경기도 경제가 공정과 혁신 성장이라는 전략 아래 경기도가 이러한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에 최선을 다하여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류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을 보니까 경기도가 실제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표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경기도가 지원했나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게 금융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신보를 통해서 정책금융자금을 1조 1,200억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신용보증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 규모를 4조 300억까지 확대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했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해 나갔고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권 단위로 사업을 진행해서 상권 내에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연구하고 또 그런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기반 구축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갔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년 2019년, 2020년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비교를 해 봤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선 것들이 있어요. 2019년도 4월에 보니까 중소기업이 911건 그리고 소상공인은 7,838건. 그런데 2020년 4월을 보니까 중소기업 보증건수가 892건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무려 6만 7,392건,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전년도 4월 보증을 보니까 3,120억 정도. 그런데 올해 보니까 1조 9,000억이에요, 4월에. 특히 5월 달도 대폭 늘어났는데 보증과정에서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용보증기금에. 이게 업무량이 10배는 안 되어도 7배 정도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 인력을 어떻게 충원했나요?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리가 지연되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보에서 인력을 단기간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아울러서 실제로 이게 신용보증 단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실사라든가 서류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협약보증은행이 어느 정도 수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걸 실장님한테 묻냐 하면 실제 하반기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에 보증이라든가 정책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자본은, 운전자금은 충분하나요?

지금 저희가 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2조 중에 1조 1,200억을 특별보증으로 했는데요. 일반자금으로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환을 더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보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조 300억 중에 한 3조 7,000억 정도가 이미 나가서 상당히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소진사항을 봐서 좀 더 확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비라든가 시군에서도 신용보증자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출연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출연금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최근 보니까 그렇게 출연금을 많이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는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실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출연금을 갖다가 올해보다 더 많이 내놓을, 증액을 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나요?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손율을 감안한 운용배수가 한 10배에 좀 못 미치고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내년도에도 지속된다고 하면 신용 배수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손율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국비 확보, 시군비 확보 또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규모로 결정할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 조성사업 아까 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178개소라는 것 아니에요?

네, 전체 산업단지가 그렇습니다.

면적이 보니까 1억 3,600만 ㎡. 동북부, 서부 그러는데 동부 쪽에는 어디에다가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나요?

동부권 쪽은 지금 산업단지가 전체 178개 단지 중에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예요?

지금 내역은 제가, 16개 내역은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16개 있고요. 준공이 이미 12개 됐고 4개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부에 보면 양평, 여주, 광주 이런 곳에 산업단지가 전무해요. 아시고 계시잖아.

네.

이게 실지 그 지역 도민들도 생계라는 게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정비법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지금 산업단지를 못 만들고 있어요. 이게 산업단지를 임야 이런 데 만들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허가 내줄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가 특히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입지 규제로 인해서 산단 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입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계속 정부에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환경법에 의한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산단 개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라든가 산단 개발 쪽으로 해서 이 입지 규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경제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동부권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입지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지금 매우 중요해요, 그쪽 도민들은.

네, 입지 규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 동부권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맺겠는데요. 아까 보고 때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도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예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구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36억이었는데 올해 27억 9,000만 원이에요. 이 연유가 뭐예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연유?

이게 전년도에 계획했던 사업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일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기업개선 환경사업을 하는데 이게 저희 SOS에 소규모 기업환경 사업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구부품 개발 및 공동구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구융복합 디자인 사업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구산업 지원해 준다면 예산이 필요한 건데 예산을 줄여놓고 무슨 이유가 돼요? 가구산업 예산을 높이면서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이거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가구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가구산업 육성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더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경기도가 가입한 국제기구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국제기구 자료 현황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3개? 여기에 있는 3개인가요? 3개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 UCLG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등이 있는데요.

아, 국제기구에는. 그리고 국제교류 대상이 27개국 41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우리가 교류를 하는데 신남방정책으로 태국 방콕이나 베트남 하노이 그다음에 신북방정책으로는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동북3성과 교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더 확대를 한 건가요? 체결을 했다는 것 보니까 아마 한 것 같은데 러시아 연해주하고…….

지금 2020년도에도 중국 쪽으로도 길림성 같은 경우에 추진을 했고요. 북방정책에 의해서 러시아 쪽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베르들롭스크주하고 연해주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도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를 하면 이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은 어렵습니다.

화상으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이런 형태가…….

지금은 이제, 원래는 저희가 청소년 교류라든가 문화 교류 그리고 또 지역별로 경제적 여건이 맞는 경제적 교류 같은 걸 추진해 오고 또 실행협약에 들어가려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화상회의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일정한 부분 합의를 보면 우선 협약을 문서로라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화상 쪽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시간이라서 많이 알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많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우선은 그러면 자료를 먼저 주시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될 때 제가 또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중에 27개국 41개 지역이라는 게 이미 기존에 있던 교류를 하는 지역인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새롭게 만약에 교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정책처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으로 교류를 하겠는데요. 기존에 협력 중인 나라 또는 지역을 어떤 사이즈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 국가들 또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7개국 41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매결연 우호협력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경제실과 첫 대면을 하는 자리인데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자리는 각 과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재명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이를테면 경제정책의 목표가 뭐냐, 비전이 뭐냐 이런 것들을 상호 공유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이 자료집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대답하세요.

저희가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이나 공정이나 혁신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갖고 그에 따라서 전략과제를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우리 실장이 갖는 건 좋은데 저희 위원들한테 그게 공유가 돼야 되죠, 자료로. 보면 자료 열자마자 곧바로 막 일반현황이 나와 버리고, 일반현황을 저희가 검토하기 전에 이를테면 경기도정의 경제정책 목표나 비전이 뭔지,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저희 위원들이 경기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곧바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보고가 되니까 경제정책에 관한 이를테면 경기도의 비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올 초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올해 업무보고할 때 아마 그거 배포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정의 정책목표나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 2021년도 우리 경제실의 경제정책 그러니까 예산계획 수립을 각 과별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죠?

네, 각 과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차기연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그야말로 공정한 경제 그리고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바람은 예산이 다 확정이 되기 전에, 예산계획이 다 확정이 돼서 기조실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들과 한번 프리토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우리 실장님께 건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런 절차를 행정적으로는 갖지 않아도 되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강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차기연도 지금 경제실이 수립하고 있는 경제정책 그리고 예산의 대강 등에 대해서 9월 전에 저희 위원들과 프리토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하는 데는 아마, 작년도에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간 저희가 개략적으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 경제정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또 큰 틀에서의 사업 같은 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노력하도록 하고요. 다만 아마 세부적인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저희 도 경제정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비전 그리고 어떤 큰 틀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기연도 경제정책의 어떤 대강이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되면 그것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8월 중에 좀 그런 계획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내 국가산업단지가 6개죠?

네.

국가산업단지가 6개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20년 또는 30년 넘은 데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들을 보면 결국은 도로를 새로 깐다든지 무슨 가로등을 새로 교체해 주신다든지 진입로를 좀 넓힌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질 못해요. 지금까지 해 왔던, 국가가 하고 있는 경기도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정책들이 보면 그런 정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질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여섯 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이를테면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서 정말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국가산업단지의 어떤 혁신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모으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국회의원들 또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를테면 정책설명회를 한다든지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본다든지.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실제로 우리 경기도가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그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작아요. 작다 보니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어떤 혁신의 방향이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경기도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그걸 모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재생산단 같은 경우에 인프라 위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시화반월공단 같은 경우 스마트산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산단 내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스타트업캠퍼스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그리고 단지 내에 노동자분들이나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기존의 노후화된 국가산단이라든가 지방산단을 좀 젊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지는 한번 의견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달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경기도가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협의체든 어떤 형태로든 의견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사업목표가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소비를 못하게 하는 면도 있죠? 왜냐하면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그 시군에서 소비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서 지역 간의 어떤, 시군 간의 불균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원시는 한 140∼150만쯤 되고 어느 시군은 4∼5만밖에 안 되는데 지역화폐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액수를 보면 인구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원처럼 큰 도시에는 많은 소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반면에 4∼5만밖에 안 되는 군은 적은 소비만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화폐 발행 요청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는 다른 규모가 작은 시군에도 안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같은 경우는 소비처가 많습니다. 소비처가 많다 보니까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은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요만큼을 그대로 배정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쪽으로 안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자체가 어찌 됐든 지역 간에 편차나 소비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한다라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많고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지금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어느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군들이 지역화폐 발행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그런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는 많다 하더라도 그 수요도 인구비례적으로 많고 적을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역화폐가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수원사람들은 수원에서만 소비할 거예요. 그런데 가평은 가평에서만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규모가 인구비례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지역 간의 불균등이나 불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화될 수 있으니 저는 수원에서의 어떤 소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는 뭐 이런 정말 작은 지역에 대한, 시군에 대한 소비는 열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 주신 공정에 대한 부분 실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효과가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지역화폐 발행사업이 좋은 뜻, 취지를 갖고 있잖아요.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반대적인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드니 실장님께서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규모가 작거나 소비처가 많지 않은 지역에 대한 활성화 같은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뒤에 보면 데이터기반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이 성공된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실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창업 관련해서는 판교에 스타트업캠퍼스가 있고요. 16개 벤처창업기관이 있고 또 대학이나 기관에서 한 48개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런 단계 도약을 거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70개의 그런 벤처창업공간이 있긴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과의 소프트웨어적인 접목이 좀 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금 지원뿐 아니라 실제 창업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경영적인 문제 또 그 창업 아이템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 또 어떤 부분을 지원하면 그것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산업과가 있는데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러한 창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돼서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아직 데이터산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많이 고민을 못 했는데요. 창업과 이런 빅데이터들이 연결이 돼서 실제로 창업에 성공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반 사람이 봐도 통닭집이 잘 된다고 해서 옆에 통닭집을 또 차리고 잘되는 것 같아서 옆에다 또 통닭집을 차렸을 때 셋 다 위험하게 되는 상황은 사회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권이라고 하면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예를 들면 500m다, 1㎞다라고 하는 곳의 인구수 그다음에 어떤 동종업종이나 유사업종에 대한 분포도 그다음에 소득 정도, 남녀 비율 이런 것들 따져보면 정확히 뭐 해라 마라 이런 건 아니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면 창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해서 뒤에 있는 부분들을 창업뿐만이 아니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이터가 실제 저희 시장상권진흥원에 상권분석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고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소상공인들이나 창업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적용이 됐느냐의 문제도 저희가 좀 더 살펴서 풀어가야 될 문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산업과의 빅데이터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잘 접목이 돼서 필요한 정보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좀 더 보완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산업(섬유ㆍ가구)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하고 가구는 그렇게 미래산업은 아니잖아요?

네.

섬유나 가구산업들이 보통 포천하고 양주에 밀집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수원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수원에 있기가 어려우니 거기로 간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면 도에서 경기도 또는 전국에서 필요한 산업들이 몇 가지 있을 건데 좋은 산업은 어느 곳에 그다음에 기피산업들은 또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도가 하는 지원도 그런 감수 또는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예결위에 있을 때 보니까 섬유나 가구에 대한 지역,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섬유나 가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면 그것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관열 위원님께서도 가구산업 말씀하셨고…….

아, 그래요?

네. 또 이원웅 위원님께서 섬유ㆍ가구 말씀하셨는데 북부지역이 사실 낙후가 돼 있고 또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첨단산업보다는 기존에 서울에서 밀려나온 섬유ㆍ가구산업이 많은데 섬유ㆍ가구산업이 사양산업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유ㆍ가구산업이 좀 더 지금보다는 고부가가치화되고 또 시장에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예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쪽 업계 의견을 잘 수렴해서요. 부족한 사업 잘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섬유ㆍ가구산업이 필요한 산업이긴 해도 전망 있다거나 그런 사업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피산업 쪽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다른 걸 하나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뭐 하나 짚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지역화폐 발행량이 경기도 전체에서 얼마나 되죠?

지역화폐 전체 발행이 지금 나간 게 1조 618억 원 발행이 됐습니다.

1조 600억 중에 경기도 광역단위에서 전체가 쓰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 발행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못 쓰는 게 있을 거고 경기지역화폐로 해서 전체에서 다 쓰일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다는 안 되고요. 다 지역별로만…….

지역별로죠?

시군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잖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화폐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화폐가 실제 경제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 이유는 승수효과죠. 여러 번 쓰이면서 또 이 지역에서, 잘사는 지역에서 번 돈을 좀 어려운 쪽에서 여러 번 쓰이면서 화폐 승수효과에 의해서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지역화폐가, 지역화폐는 물론 좋은 정책입니다.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소상공인 내에서 소비, 시장 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역화폐의 발행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네.

늘어날 경우에 지금 이원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잘사는 지역에서의 화폐가 타 지역, 못사는 지역에 가서 사용되지 않는 거죠. 이게 2조, 3조, 4조 넘어갈 때마다 그 효과들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건 저도 언젠가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역화폐 활성화 확대정책을 펼 때는 수원이나 분당이나 광교나 이런 곳에서 발행된 지역화폐가 포천이나 관광 또는 외곽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 스텝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 발행액이 증가하면서 그런 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코로나 정국 하에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소규모 시군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소비자들이 정책상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단은 도입을 하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또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도민들의 공감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큰 시군의 지역화폐가 좀 작은 시군이나 경제가 낙후된 지역에 그런 파급이 같이 효과가 되어서 승수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 등과 논의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이원웅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한국형 뉴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마 2시에 발표를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한국형 뉴딜의 전체적인 총규모로는 2025년까지 160조 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과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위기 사안을 보면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 중에 가장 타격이 있는 곳은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산업구조가 개편되죠. 개편되면서 글로벌가치사슬 같은 게 개편이 될 텐데 지금 경기도의 부가가치에서 해외시장 의존율이 거의 한 20%가 넘어요. 대한민국 전체도 10%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10%쯤 될 것 같고. 독일도 15%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기도가 여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굉장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한국형 뉴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전례 없는 경제 또 산업,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예산 투입을 하면서 유통기업이나 또는 5G나 다양한 첨단산업 육성까지도 포함해서 여기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건데 경기도,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박관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입지 규제나 다양한 규제 때문에 이런 첨단산업 유치에 경기도가 역량은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 어떤 측면에 대비가 되고 계신지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 서비스 산업에 어려움이 같이 중첩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이 필요한데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에 그런 침체국면을 돌파하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19 대책에서도 마련됐지만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정책은 좀 더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메꿔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그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새로 생겨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 가져올 이 산업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4차 산업의 중심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5G라든가 IoT나 이런 게 연결되는 그런 초연결사회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런 초연결사회로 구성이 되면서 산업생태계는 재편이 될 겁니다. 즉, 현재의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반의 그런 산업들이 개별적으로 간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AI나 5G를 접목한 그런 초거대기업이 수직 계열화로 가는 글로벌산업 재편이 일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경기도가 기존에 주력산업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기반을 이뤄왔는데 어떻게 그 5G나 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 생태계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을 거냐. 그런데 사실 저희가 IT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기반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이라든가 또 실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그 안에서의, 글로벌 생태계 안에서의 롤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저희 경기도가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해서 일자리가 유지되는 정책을 펴나가는 한편 4차 산업 생태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저희가 겸해서 같이 펼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구체적인 말씀에 동의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형 뉴딜이 수많은 공모사업으로 일이 진행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수많은 공모사업. 과기부, 보건복지부 뭐 여러 가지, 산업부, 국토부까지 있고요. 이제 수많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경기도가 여기에서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뭐 지역균형발전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 가치인데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시대에서 산업적인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냐 없냐의 시점에 있는 거고, 물론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 경기도가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국형 뉴딜사업이 진행되면서 또는 글로벌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유통기업에 대한 입지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경기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제가 큰 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문제로 인해서 저희 도가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육성의 축이 될 텐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개별기업 사업 건에 대해서도 그런 수도권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에다가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17개 광역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광역인 경기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격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20% 이상이 있기 때문에 타격이 물리적으로는 가장, 수치적으로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골목상권을 비롯한 여러 환경적인 부분들, 주거환경을 비롯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평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치킨집을 세종시나 다른 17개 광역에서 할 때의 임대료와 그리고 수도권에 경기도 수원을 예로 들자면 그런 데서의 임대료는 다르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빚어지는 차별적인 경제의 영향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경기도가 17개 광역과 같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모든 기본 정책이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17개 광역에서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31개 시군의 격차가 다르고 균형발전하기 위한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앞서서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과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지원도 마찬가지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심은 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은 사람이죠. 한 예로 저는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수도권 31개 시군 중에 수원에서 강남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영통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값을 예를 들기 이전에 소상공인분들이 다른 지역에 도농이나 아니면 농촌지역에서의 임대료의 10배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권이 많습니다. 저희는 보통 월세가 300~500,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조그만 상점 하나도 그렇게 월세가 많죠. 그러면 이번같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으면 두 달, 세 달이 지나가게 되면 그분들은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입장이 되고 월세가 밀리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할 때에 풍선효과가 아닌, 풍선 한쪽을 눌러서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효과가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염두하고 이번 코로나19에 추경을 비롯해서 예산편성하고 정책방향을 잡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후반기도 마찬가지고 저희 남은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은 사실은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원님 한 분 한 분은 지역주민분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가 어떤 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는 저희 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이 저희 의회를 통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틀로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분들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건에 놓여 있는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서민들이나 도민들이 필요한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은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간의 소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욱 신경 써서 그런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지금 이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은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반년이 되었는데요. 물론 우리 집행부분들도 힘들고 그 현황을 어느 누구도 이 흐름을 확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경제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19 반년을 겪으면서 이 사업계획 대부분이 뒤에 코로나라는 것을 담기 이전의 2019년도에 대부분 사업계획을 짰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들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19를 겪은 이 반년 동안에 저희 업무보고에 많은 변화가 담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1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 정책방향이 여기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지금 담겨져 있는, 여기에 설명에도 전시를 비롯해서 사업, 홍보, 교육현장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경제실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정책방향을 가져갈지에 대한 것이 저는 좀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담은 업무보고로 앞으로는 저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19에서는 중앙과 31개 시군과의 매칭사업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경기도는 그냥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화폐를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지역화폐도 사실은 이 집행이나 실질적인 규정이나 내부 기초, 기준은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사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31개 시군에 맞춰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코로나19 회의를 많이 했죠. TF단 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많은 민원으로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화폐에 쓰이는 거나 집행을 할 때에 기준이나 규정이 31개 시군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도민분들이 혼선에 놓여있고 혼란스러워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어디에서는 카드를 집행하면서 카드에서 수수료가 나가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10억의 매출이 되는, 10억 이상의 매출이 되는 곳은 이 지역화폐 카드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지역화폐가 언제는 되고 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수원에서도 어느 상점에서는 오늘은 지역화폐, 써 붙였죠. 10억 매출이 넘으니까 써 붙였는데 음식점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카드를 내시니까 안 긁을 수가 없어서 카드를 긁으니까 긁혀지더라는 거예요, 되고. 그래서 며칠 동안 그걸 “여기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 붙였던 것을 떼고 했는데 또 어느 날은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악들은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은, 앞으로 지역화폐가 또 어떤 현상으로 연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런 민원들을 잘 검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가면 거기에 경기도의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외국에 있는 기업인들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 구조인데 경기도에서 나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이 현장에서 인력풀을 확보하셔서 여기 기업인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응급상황이나 긴급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서류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 임대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에도 임대하고 있는 상점들이 많이 있죠? 혹시 그 상황 파악하셨습니까?

공공기관에 입주한 기업도 있고 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른 편의시설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입주한 상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은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 일시기간 동안에 문을 닫게끔 해 놨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 그 상황만으로 보름이든 한 달이든 문을 닫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공기관에 임대해 있는 상점부터 그 시설들 그리고 그 기관들에게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를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율상생협약 체결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 상점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언론에도 나고 홍보도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관도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부 저희가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좀 지원한 경우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상반기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야기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리쇼어링 패키지 사업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리쇼어링 관련해서는 유통기업 관련 지원법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리쇼어링을 원하는 기업이 한 8개 업체 정도가 리쇼어링이 되고 있는데요. 리쇼어링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해외에서 청산을 해야 되고 또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어디에 입지해야 되고 또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경제실에서 자금이든 아니면 기술지원이든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입지정책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요. 필요하면 그런 자금 정책을 연결시켜 주는 걸 저희 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8개 기업이 리쇼어링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고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게 진행을 8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8개가 들어옵니다.

아, 들어오면 확정이 되고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복귀지역까지도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사업체인지 좀…….

유진LED, 다산P&G 등,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업종은 좀 다양한데 주로 기계나 IT 업종 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그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국가는 중국 쪽이 제일 많고요.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쪽도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리쇼어링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비용이나 물류비용 때문에 나간 것이지 코로나가 일정 정도의 역할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들어올까라고 생각했는데 8개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대단히 성공적이지 않나, 진행을 잘하시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트라라든가 GBC 쪽 통해서 사실은 이런 희망기업들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리쇼어링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국가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더 받아서 리쇼어링하는 기업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8페이지 보면 경기도 R&D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R&D사업을 하시면서 좀 성과가 있었다라는 이런 말씀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R&D사업 쪽으로는 사실 어느 걸 성과로 보느냐인데 특허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R&D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점을 최근에 많이 둔 거는 기업과 연계한, 기존에는 소위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기술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자료를 좀…….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경기도 R&D사업에 투자로 인해서 이게 기업으로, 산업으로 연결된 사업들이 꽤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R&D사업을 보면서 저희 나라의 그리고 경기도의 R&D 예산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미국만 보더라도, 애플 아이폰만 보더라도 나사의 무슨 기술, 국방부의 무슨 기술 이런 기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상품이, 세계적인 히트를 친 상품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R&D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데도 왜 그런 게 안 나올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성과가 있으시다고 하시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료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R&D가 조금 장기적인 투자는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나온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 데는 아마 저희가 평가체제라든가 이런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목표를 그렇게 저희는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느 나라 못지않은 좋은 방역의, 선진국의 정말 대표사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그게 안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담대하게 우리도, 우리가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R&D사업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T강국이 된 게 사실 이런 기업과 R&D가 결부돼서 세계 최강의 IT강국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에 대응하는 것도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최고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R&D하고 기업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이 변해갈 것이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산업이 변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해갈 거라는 구상이 조금 있으신지, 방향이 좀 있으신지 잠깐 여쭙고 싶거든요.

저희가 4차 산업으로 가면 언택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어찌 됐든 초연결사회로 가면 어느 장소든 어느 시간대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뀔 겁니다. 바뀌다 보면 결국은 직접 노동력이 투입되고 이런 산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원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활성화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얘기하지만 의료 같은 경우도 화상진단을 하고, 화상을 통해서 진단하고 또 의료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고 그걸 진단해서 의사한테 보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거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직접 만나서 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고용이 돼 있다면 이후에는 IT기술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외의 연관된 기술들에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체크를 해서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스스로 체크하기 위한 기술이 발전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산업이 발전할 거고요. 그것들이 진단이 돼서 의사한테 가려면 거기에 연결된 걸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기초적인 어떠한 진단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대면으로 만난 것들이 화상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거 체크하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 미래의 모습은 바뀌어 나갈 거고 그게 업종별로 다양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에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그 미래상에 맞는 변화되는 그 모양에 맞는 어떤 부분의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의 개발에 의한 직업군들이 또 새롭게 형성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갈 영역이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사회가 일상이 되고 지금처럼 디지털 경제가 보편화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런데 그 기간에, 내일 당장 변할 것도 아니고 일정한 시간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전환될 때에는 그때 보호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플랫폼 노동자나 긱 노동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정책에 좀 단기간에, 한 2∼3년 정도에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사회가 변해 가고 있는데 그 변해 가는 데서 지금 안정적인 정규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스테이블하지 못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책의 목표에 디지털 경제도 만들고 뭐 만들고 대단히 좋지만 그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K-경제라고 해 가지고 K-경제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이고 하나는 혁신입니다. 혁신성장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미래경제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시간이 걸리는 단계에서 지금 코로나19뿐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어디 근로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사회안전망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19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은 또 더 소외가 되고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 소외계층 그리고 또 일자리 전환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정책도 저희가 같이 연구해서 사회안전망도 확보하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제의 어떤 이런 지역 소비를 높여 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소비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좀 좋은 의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릴 부분은 저희 도산 제도 관련해서, 도산이요. 예를 들면 회생이라든지 파산 이런 쪽 관련해서 관련 정책이나 제도 좀 있으면, 전에 제가 몇 개 본 것 같은데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도산 관련해서는…….

앞에 본 내용으로는 재출발 관련 펀드라든가 폐업 컨설팅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희가 일부 재기를 하는 창업자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을 좀 컨설팅을 해 주고요. 왜냐하면 도산하고 나서 또 재기하려면 사업도 정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이런 업종전환에 대한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인들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재도전하는 창업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창업 자체가 자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창업에 실패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재창업을 할 때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들은 저희가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국가적인 부채 해결의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예전 같으면 망한 후에 빚잔치를 하는 파산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급거에 이렇게 한 번에 국가적인 부채를 다 털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제도적인 거를 최근에 회생법원이 따로 신설돼서 나오고, 예전 도산ㆍ파산부에서 신설돼서 나오고 그렇게 제도 자체를 정비하고 있는 이유가 예전같이 그냥 단순 빚잔치가 아니고 이제 회생 제도라는 워크아웃으로 일종의 법정관리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보다 조기에 이런 부채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끊어내고 해결할 수 있게 각종 제도들을 국가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특히 이런 제도를 어떻게 보면 점점 권장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일시적인 그런 자금 충격이나 혹은 자금 악화가 왔을 때 빠르게 해결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이 접근을 생각보다 잘 안 하세요, 제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좀 이거 체리피킹하듯이 이익만 뽑아내는 분들이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가 많고 진짜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일종의 법정제도입니다, 법에 있는. 이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업이든 뭐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먼저 드리면 회생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관련 비용 외에도 법원에 예납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 예납금은 전부 현금으로 실제 금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법원에 들어가는 예납금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회계사와 같은 그런 회계법인 등등의 조사위원 선임비용입니다. 법원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면 법원이 회계사 분들 등등을 선임해서 회사나 혹은 개인을 조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회생할 수 있다, 혹은 파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비용인데 이거는 있는 돈을 그대로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많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이 돈 마련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죠. 그래서 관련된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대부 비슷하게 예납금을 대납하는 이런 형식으로 처리를 해 주고 들어가서 나중에 추후 이걸 갚는 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지자체 단계에서는 이러한 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개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주로 법인 형태가 아니고 빚도 그 규모가 이들하고 다르고 이런 경우에 이분들은 좀 이런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분들이 자영업하다가 사업자만 내놓고 하시다가 들어가려고 하면 당장 시재금, 예납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각종 컨설팅도 좋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나 혹은 중간에 그냥 단순히 빚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실제 법정관리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좀 보다 이용하기 쉽게 이런 것들,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이런 예납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게 없나 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중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좀 여쭤봤고 앞으로도 제가 좀 많이 보고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추경 통과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이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쪽 예산편성을 하고 이제 공공데이터랑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 전에 잘됐던 케이스가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 전에 하여튼 잘…….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화폐 그걸로 해서 120원씩 도민들한테 환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얼마 전에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했던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막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걸 이번 추경 통과되면서 추경에도 관련 예산들이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경기도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들을 준비를 하시고 여기 대비하시는 그 사업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공공데이터라는 건 좀 보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각종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결국 개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어떤 걸 어떻게 가공하고 정리하고 이용할 거냐의 문제로 갈 건데 이 사업방향을 좀 어떤 쪽으로 생각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공공영역뿐 아니라 여기도, 저희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국가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각 기관, 민간ㆍ공공기관에서 우선 취합한 자료를 저희가 플랫폼 형태로 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때로는 이게 필요한 기관에다가 판매도 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도에서 우선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 중에 유용한 데이터들 그리고 또 도 차원에서 이렇게 민간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서 플랫폼화시켜 가지고 이거를 민간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 관련된 정책들을 사실 자기가 수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개인이 동의하신다면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한 복지정책을 어느 시점에서 좀 청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이 있으면 알려 주는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본인 스스로 자기 데이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이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일부 기업들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기존에는 기업 혼자 갖고 있던 거를 자신의 데이터가 내가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오픈하는 시스템을 갖고 가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역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그런 개인이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오픈하는 시스템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민간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오픈소스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하고 확대하는 정책은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당연히 플랫폼을 저희가 아예 가져가고 그 자체를 전체적인 핸들링할 걸 저희가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제일 좋긴 한데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점까지 이걸 다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잡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제일,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도 제가 아는 내용상으로는 이런 데이터 개방에 대한 관련 인력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게 결국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 도 자체 그리고 혹은 그 산하기관들에서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데이터화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방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를 관장하는 플랫폼을 가져가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걸 제공해 주는 일단 기본적인 입장을 공공기관들하고 저희는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DB화를 하고 이걸 보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기초작업, 제일 기본적인 어느 정도 분류까지 해야 되고 어느 민감정보를 어떻게 걸러내고 개방범위는 어디까지 해서 이 기본적인 1차가공을 할 것이냐. 각 기관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산발적으로 해 놓을 수 있는 사전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추후에 취합하는 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가지고 들고 가면 당연히 좋아요. 좋은데 여하튼 간에 제일 사전작업에서부터 일단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추후에 이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저희가 핸들링할 권한을 갖고 우리가 잘 구축했다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잘 구축이 되어서…….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나중에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폭발력이 뭔가로 추후에 발현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이게 그 관련 데이터 인력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 혹은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딱 집중을 시켜서 각 기관들이 추후 개방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 이거 어디까지 줘야 되지? 이것을 DB화 시킬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정지작업을 기본적으로 각 기관들에서 먼저 하는 것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눈에 보이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한번 방향을 잡아가시고 시범사업도 좋을 것이고 차차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쓸모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제공자의 입장에서 가는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구체화를 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마 이게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양산할 수 있는 데서 어떻게 그러면 데이터를 줘야 되느냐, 어떤 데이터를 줘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인식도 교육을 시켜서 제공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교육이라든가 인력 양성도 연계시켜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범사업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저도 연구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셨던 것이고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코로나 피해지원 때문에 상반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상반기에 신용보증 4조 얼마까지 하셨어요?

신용보증 4조 300억…….

4조 300억 정도 하셨잖아요.

4조 3,000억…….

4조 3,000억. 4조 3,726억이네요.

아, 4조 3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얼마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신용보증 소진이 된 게 4조 300억 중에 한 3조 7,000억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진율로 보면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는 질문이에요.

네?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지금 약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남은 게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 보증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증…….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보면 이렇게 신용보증 4조까지 쓸 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닌데 갑자기 비상한 시국 때문에 쓰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영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빌려줄 때 코로나가 몇 달 동안 얼마큼 계속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비상땜질 이렇게 준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주신 거예요, 이게?

이게 4조 300억 정도면 사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어느 시점까지 되는지는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웠지만 적어도 4조 300억 정도면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 초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다만…….

현재 어떤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건 ‘이제 겨울의 초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이,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은 거의 다 소진된 것 같아요. 그러면 1조 2,000억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자금 지원이고요.

자금 지원이고요, 신용보증이 아니라.

이 신용보증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보증만 서주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이게 보증을 서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신보가 해 주는 겁니다.

백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사업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한 100일간 고생하셨나요? 이러면서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은, 시장은 이제 아우성이 시작되는 단계인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하반기에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한 거죠.

저희가 4조 300억 규모로 했을 때 보증배수가 10배수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한 15배수까지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반기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신용보증 부분도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시겠어요?

국비라든가 시군비를 확충해서 계속 보증…….

국비하고…….

네, 국비도 조금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신용보증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예산 800억이 확보가 되어서 시도별로 아마, 아직 정확한 시도별 배분규모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대손율을 감안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신용배수라는 게 늘리면 늘릴수록 나중에 대손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구 늘릴 수는 없는데 코로나19가 안정이 안 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정말 어려운 처지라면 그 재확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쨌든 검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뭔가 정리되고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싸움의 초입에 들었다는 어떤 시각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영세 소상공인 지금 어림잡아도 한 80만 업체 정도 된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지금 실제로 겪는 건 이런 거예요. 그분들도 역시 두세 달, 서너 달 참으면 원상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월세, 인건비, 금융비용 견디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분들도 갔는데 이것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정말 비상한 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같이 공감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지금 성장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올해는 얼마, 내년 얼마 이렇게 예상하세요?

지금 성장률 같은 경우에 원래 당초에는 OECD 같은 경우 한 2.0%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2차 전망으로 보면 마이너스 1.2%라든가 이렇게 보고 있고…….

마이너스 2% 넘을 수도 있고…….

지금 최근에 하반기 오늘도 아마 한국경제연구원인가 한국 어디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마이너스 2%를 넘어갈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넘는다고 저도 봤거든요.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은? 지금 예산시기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 역시 아마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이냐 여부가 결국 관건일 것 같은데요. 아직은…….

가장 먼저 판단하셔야 될 분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내년도 경기전망은 조심스럽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금년도에 2차 OECD 경제전망이나 IMF 전망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유지된다고 그러면 내년도도 역시 경제전망이 상당히 어두울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경기가 같이, 저희가 아무래도 수출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기 때문에 세계경기가 같이 회복추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회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우리하고 공유합시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희도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디자인하고 계시는데 내년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이게 먼저 세워져야 거기에 대해서 잡힐 거잖아요. 제가 경제 이쪽을 갑자기 들여다보면서 많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종합지원 경영안정 이런 사업이 43페이지에 있는데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 해서 1,250개 사 지원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사업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 저한테 하나 자료로 저희들에게 주시고…….

네, 폐업 관련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0개 사 이것은 2020년 초기에 처음으로 세운 사업량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그다음에 성공적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26명이랬어요. 그래서 이 시국을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세워진 이 본예산과 지금 이 비상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환되어야 되고 어떤 시점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말씀하신 폐업이라든가 업종전환에 대한 사업도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경제전망이나 내년도 경기전망 자체가 아직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조금 도, 기본적으로 자금은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에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시간 내에 맞추고 싶어서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보고해 주신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사업 진행하신 것 굉장히 저는 박수치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이분들이 워낙 영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판로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플랫폼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서 이것을 잘 진행하시고 확대하셔서, 일반 기업도 어렵고 일반 영세상인들도 어렵지만 이분들은 정말 더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사업을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짜 그들이 살 수 있게 그리고 잘한 기업은 살려낼 수 있게 많은 사업들을 디자인해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도 함께 드립니다.

하여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가치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좀 더 이 “착착착” 사업 외에도…….

“착착착” 되게 웃겨요. 어쨌든…….

공동브랜드로 저희가 쓰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귀에 확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네, 귀에는 잘 감깁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분들이 사회적가치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어떻게 관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향 잘 잡으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고민해 주고 소통해 달라는 얘기. 그래야 제대로 된, 현장이 원하는 사업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소외된 기업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 발굴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평택의 김영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 쭉 보면서 다른 거 질문드리려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도 주요 경제지표 있어서 그냥 이걸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경제지표에 보면 R&D 개발비 투자라든가 사업체 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가 전국에 한 1, 2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고용률이나 실업률에 대한 순위는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고용률이나 실업률 쪽에 저희가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저희 주력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 차지하는데 고용ㆍ실업률이 아무래도 저희가 주력산업으로 갖고 있는 수출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산업이 조금 부침이 있는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반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전이나 후나 이렇게 경기가 많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조금 코로나 정국이 오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 가지고 영향을 받았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듣고 있어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사실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경기연구원 통해서. 그건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를 따로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희 이재명 지사께서 관심을 두고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열정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업률이나 고용률에 있어서, 고용률도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업률도 그렇게 낮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지표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청년층에게 투자했던 이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있을까요?

저희가 청년일자리 정책은 다른 국으로 옮겨가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청년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경제실은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경제실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갈 계획인데 아무래도 청년일자리가 실제로 아마 사회적인 여러 여건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 같은 경우 미스매칭 자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3D업종이나 아니면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취업을 안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알선도 좀 더 매칭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근본적으로는 젊은층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여튼, 제가 아직은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그런데 알선이라든가 창출 측면에서 젊은 분들이 일자리 전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일자리가 다른 국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경제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거랑 또 정책으로 해서 하는 것들의 갭이 있을 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현장파악을 잘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자리특위에서 보고받았을 때에는 경기도에서 한 해에 한 11만 개에서 1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 공공일자리가 거의 한 10만 개 정도가 돼요. 지금 정규직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경기도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들은 공공일자리 위주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것들에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일자리 알선도 중요하고요. 미스매칭도 사실은…….

아니,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 있어서.

그 부분은 결국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기존의 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면 됩니다. 경쟁력을 강화해서 결국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산단도 젊은층들이 일할 수 있고 노후화되는 것도 개선하고 첨단 업종으로 기술개선을 해서 이 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산업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집적화된 그런 어떤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서비스업종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성 국제테마파크도 하지만 서비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식서비스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화성 국제테마파크처럼 일정한 유형의 복합형으로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서비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제조업에 비해서 사실 이익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일자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투자를 늘리는 방향 그리고 창업이나 이런 스타트업 젊은층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산단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서 하는 이런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더 지금보다 많은 부분에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자리 창출이 정부에서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아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짧은 시간에 인사이동하시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우선 존경하는 마음 보내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제안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 중에서 좀 지엽적인 것이기도 한데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보면 수출기업들하고 마이스산업 쪽도 그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킨텍스를 하면서 또 한번 짚어보겠지만 킨텍스에서 제3전시장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하고 이 전시장을 확장하는 이게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전시사업들을 하려면 코로나 이전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후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원래 계획대로 그냥 진행하는 건지.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또 전시장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들을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수출기업이나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하고 또 그를 통해서 어쨌든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정국에서는 저희가 디지털을 이용한 디지털 무역상담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비대면접촉은 강화하고 있는데요. 킨텍스 같은 경우에 제3전시장 만드는 부분은 단기로 봤을 때는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마이스산업 자체가 과연 얼마나 커나갈 수 있겠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결국은 중장기로 보면 코로나 정국이 안정화되면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도 결국 규모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경기도에 있는 킨텍스라든가 이런 데가 전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해외 전시회라든가 국내 전시회 그다음에 그런 국제포럼 같은 거를 유치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지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제3전시장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변함없이 추진, 원래 계획된 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거는 추진이 돼야 된다고……. 코로나는 일시적인 정국이지만 결국은 마이스산업이 갖고 있는 건 단순히 전시회를 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아주 국제규모의 그런 전시회를 많이 유치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출효과뿐 아니라 관광효과 또 이러한 전시효과, 전시며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한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종합적인 효과가 마이스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 있는 그런 킨텍스가 되기 위해서는 3단계 사업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경기도 내 마이스산업 현장 이것을 규모로 보면, 지금 규모 말씀하시는데 제3전시장을 건립하고 나면 현재 49위권에서 20위권으로 도약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건 코로나 이전에 계획했던 건데 전시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러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대응이, 원래 전시장을 이용하던 그런 중소기업들이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응책 그런 게 좀 특별히 마련된 게 있을까 그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디지털 무역상담실을 경과원하고 그다음에 경기주식회사에 마련을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GBC라든가 해외네트워킹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를 국내에서는 저희 마련한 디지털 무역상담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분들은 GBC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무역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아가서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저희가 기업 내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무역상담을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초점이 조금 흐려졌는데 전시장,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전시장에서 직접 전시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러던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응책이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시회가 개최되기로 예정됐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오프라인에서 있던 전시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거나 온라인 형태로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들이 전시관 내에서 무역상담실처럼 온라인 형태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그 대응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실에서 수출상담이라든가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킨텍스를 비롯한 국제전시장 같은 경우도 온라인 전시회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저희 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무역전시회나 이런 거는 또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라든가 우리가 전시회 시장개척단을 나가면 그런 기관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형태로 전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상의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있을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당연히 분석을, 기본적으로 경제에 관련된 분석은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고 매달 아니면 필요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의미한 분석을 해야지 아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GRDP나 GRNI뿐 아니라 또 고용률이나 실업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자료를 잘 분석을 해서 그런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자료에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산하기관 중 일부 산하기관을 북부, 우리 경기도 남북부의 경제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저희 도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재단과 상권진흥원을 북부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고객들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남부권에 1,000만의 인구가 살고 350만 정도가 북부에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자리재단이나 상권진흥원 그쪽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기관이긴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물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후에 이런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해서 좀 검토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5개 분원, 현재 3개 분원 운영하고 있는데 꼭 본사가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역할을 분업할 수 있는 형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전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니드에 맞는 그런 형태의 분원이라든가 이런 건 유지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은 펼쳐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권진흥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상권진흥원이 설립됐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가 총체적으로 북부로 옮겨지면 지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북부로 옮겨야 되는데 그쪽 직원들의 고충 또한 헤아려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분업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일자리재단을 이용하는 분야는 이쪽 남부 쪽에 더 많은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분업화해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업화하는 것은 꼭 물리적 공간으로 분업화하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일자리라는 측면은 여러 가지 꼭 공간적인 제약이, 공간적인 걸 벗어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물론 그런 영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만 더 많은 남부지역의 도민들이 이용에 용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역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잡아바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지역과 공간에 상관없이 좀 더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의 건물이 임대죠?

네,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사용하는 겁니까?

현재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기간이 끝나서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면?

네, 무상임대기간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일자리 창출이나 알선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먼저 평소 경기도 노동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10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를 맡아주신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 노동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반기 주요성과,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5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3월 16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플랫폼노동지원팀을 포함하여 현재 3과 11팀 44명 정원에 현원 41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69억 1,200만 원으로 작년 당초 대비 98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8쪽 노동복지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0년 기금은 16개 사업에 24억 3,0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8쪽 추진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전반기 주요성과입니다. 11쪽 노동존중 및 노사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노사민정 협력분야 1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으로 도 위상을 공고히 하였고 노동계 의견청취를 위한 노동정책포럼 개최 등 노동현안의 협력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권익 증대로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의 노동안전지킴이 시범 운영, 취약노동자 대상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및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등 노동자 사각지대를 찾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12쪽 취약노동자 지원을 통한 노동복지 선도입니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 및 무더위쉼터 운영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생활임금 1만 원 목표를 달성,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노동복지 개선을 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내 변호사ㆍ노무사 상근배치, 권역별 전문변호사 네트워크 구축 등 외국인노동자의 법률ㆍ노무 전문상담 지원과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한국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비전 및 정책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경기도 노동국이 작년 7월에 광역 지자체로는 최초로 설립이 됐는데요. 이제 갓 한 돌이 지났습니다. 지금 비전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정책목표를 노동권익 증대, 노동사각지대 최소화 등 사실 경기도 노동국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7월 29일에 그동안 노동국의 일련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 그리고 비전선포식을 할 계획인데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께서 2년간 경기도의 노동상황 그다음에 비전 이 목표를 사실 많이 부족한데요. 함께 채워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는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21쪽 지방정부 노동행정 권한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한계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공유를 추진하고 전국 최대 인구와 사업장의 25%를 차지하는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지역인 경기도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ㆍ고용노동부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도-노동단체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노동현안과 이슈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노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정착과 일ㆍ가정 양립 등 노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노동 문화행사, 장학금 지원 등 노동자 복지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모델 시군 확대입니다. 노동 관련 조직과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한 시군과 시군 노동단체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 간 소통 참여하는 노동협력모델 확산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입니다.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확대를 위해 총 1,600명을 선발하여 휴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대학교 현장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10개 대학을 선정ㆍ지원하여 현장노동자 휴식권 보장과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생활임금제 운영 및 민간 확산입니다. 2019년 생활임금은 1만 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3.64% 인상된 1만 364원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 지급 기업 가점부여, 도, 시군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부여 등 민간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못 쉬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노동자의 코로나19 조기진단검사를 유도하여 방역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자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까지인데요.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27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3월 개소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시군 소재 노동상담소 및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컨트롤타워 및 광역기능을 제고하고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추진, 현업분야 종사 공무직 사업장 점검 지도, 취약계층 심리치유 등 현장맞춤형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어 사업장 내 안전보건의식 개선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대다수의 산재 사망사고가 건설 산업현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도내 건설현장에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시군,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권역별 협의체와 연계 운영하고 산재 다발지역을 선정, 집중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입니다.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도 미조직 취약노동자를 위해 자조모임 결성, 네트워킹 활성화, 이익대변조직 구축 등 조직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공정한 플랫폼 노동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랫폼노동자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긴 대기시간, 심야ㆍ혹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된 쉼터에 노동자 권리구제, 안전ㆍ직무교육 등 다양한 권익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동자 권익 신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도내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는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취약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익침해를 받지 않도록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노동관계법 준수 등 건전한 고용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는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3쪽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 자문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도정참여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을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주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주요 도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의료, 체류, 임금체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이 필요한 현장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한국어교육과 생활ㆍ고충 상담 등의 기본적인 생활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토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과 역사ㆍ문화 등의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내 통역 인력을 배치하여 방문자 편의를 도모하는 등 외국인지원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및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이주민 대상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실시, 자립 커뮤니티 지원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를 통한 권익 증진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점차 다양화ㆍ세분화되어 가는 외국인노동자의 법률ㆍ노무 상담과 인권교육, 종사자 전문성 강화교육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에 기반한 외국인주민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상담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외국인노동자 권리 구제와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ㆍ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교육을 추진하고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편견과 차별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강의, 문화체험, 캠페인, 다문화 공연, 소통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노동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업무보고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이쪽에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짧게 간단한 것만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 쪽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도록 이런 방침들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쪽에 어떤 식으로 직무급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혹시 현황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은요, 보수체계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담당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거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그럼 담당부서가 아니시니까 자료요청하기는 애매할 것 같고, 혹시 자료요청드리면 알아봐 주실 수는 있나요?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주로 하시는 것들 쭉 간략하게만 보고 있는데 거의 뭐 이분들의 니즈라는 것은 사실 체류자격, 비자 관련된 이런 도움 이게 제일 사실 중점적으로 돌아가는 거랑 그 외에 노동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 있는 거랑,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체류자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부터 비롯된 부분이 많은 걸로 통상 이런 분들 만나다 보면 많이 파악이 되거든요. 또 그 외에 송금하고 관련되어서 법망 바깥으로 송금이, 이런 것은 사실 손대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체류자격 관련된 문제가 제일 중점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실제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할 때는 잡아가는 거랑 같은 데 아니냐 약간 이런 두려움을 보통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보면 도움을 주려고 해도 “당신들 공공 그거 하면 나 뭐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것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너무 “우리는 발견돼도 안 보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좀 여러 고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있고 싶어서 오신 분들에다가 노동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분들을 양성화시키는 게 일단 가장 큰 목표가 될 거니까 그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사실 외국인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총괄 중앙부처이기는 한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60만 1,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2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조기 정착하고 포용도를 높여갈 건가 그 부분에 있어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함에 있어서 인식개선이랄지 그러니까 갈등이 좀 존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 권익구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정착을, 주안점을 둬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보면 진짜 아직 통계에 안 잡히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저도 만나보면 그런 분들은 오시면 저희 찾아올 때도, 제 딴에도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그럴 때도 좀 두려워하세요. 어떻게 문제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종류를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성화가 못 되고 또 어디 막 다니시면서 음성적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 없고 저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식 국장님 처음 노동국 업무부터 시작해서 고생 많으실 텐데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해 갖고 향후계획에 국회ㆍ고용노동부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법령 개정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월 2일 날 방송에서는 경기지역 숙원사업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또 불발됐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향후에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또 하신다라면 계속,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이것을 맡으셨으니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저도 7월 1일 자로 노동국장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을 했고 그 부분을 충분히 봤습니다. 특히나 김장일 부위원장님이신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역할을 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한 것 중에 지금 고용노동부에 장관 정책보좌관 이상호 보좌관이 있거든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도 기본적으로 노동인권이랄지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행안부거든요, 행안부. 그래서 제가 환노위 송옥주 위원장님께 이번 주에 기본자료는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환노위 때로는 행안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저희가 공동의제로 채택을 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건의하고 건의하고 이랬는데 왜 해야 되는지 경기도의 조직측면에서 봤지 가장 많이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이 어떻게 증대되고 그런 부분은 많이 부각이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중부고용노동청이 관할지역이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만약에 경기도에 단독으로 세웠을 경우에 강원도와 인천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거기까지, 남의 도에 팥 놔라 콩 놔라 할 필요성이 없고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청이 하나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죠, 환노위에서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안부를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냐 이게 문제였었는데 고용노동부만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되냐고요. 결국에는 이건 행안부에 우리가 그쪽으로 전력해 가지고 그쪽에서 동의를 받아내야지 이건 청을 하나 신설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이걸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쪽 방향에 거의 총을 안 쏘고 결국에 고용노동부하고만 얘기해 놓고 나서 다시 또 하겠다 그러면 이건 계속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행안위 과정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접근이 조직만 늘리겠다고 하니까 행안위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조직 측면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5%의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노동권익이랄지 뭐가 부족한지 이걸 통해서 신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두 번째로는 행안위가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고용노동청이 강원도와 인천과 경기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가 빠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려는 겁니다. 경기도 단독신청을 하더라도, 청을 만들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 그림을 아직 못 그려줬던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경기도가 그릴 필요성이 없는 거고요. 그건 정부가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인천에 지방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경기도 8개고요. 그다음에 강원도가 5개예요.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인천이 중부청이랍시고 경기도ㆍ인천ㆍ강원도를 총괄해요. 그러면 우리가 8개 있는, 경기도 제일 많은 쪽에 청을 만들면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2개 지청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건지의 고민은 걔네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걔네들 청이, 중부청이 줄어들든 늘어나든 간에 그건 그저 고용노동부 사정이고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기청은 우리가 신설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하고 청을 하나 신설 이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들이 찢어서 이걸 경기도에 붙일지 강원도 독립시킬지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고민할 사항이지 우리가 걔네들 것까지 그림까지 다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그건 어려운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사실은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어제 통화하면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추진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바뀌어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이건 이상하게. 그런데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올바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올바른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걸 관철을 못 시킨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만드시는 데 최대한 빠른, 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설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해서 작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발을 10명 해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5개 권역으로 해서 10개 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이천의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큰 사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9월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산하의 31개 시군이 전체 안전 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를 좀 늘리실 수 있는 이런 방안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해서.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지난주에 고양에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현장도 보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11월 달에 종료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타진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확대운영을 할까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추경에 반영하고 싶었는데 그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저희가 9월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에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9월에 담아서 10월에 공고하고 모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는데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하고.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고 산업현장에 노동안전지킴이가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직접 화수초등학교에 화수다목적경기장 공사현장을 봤는데요. 두 번째 가는 거였는데 진짜 노동안전지킴이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소장과 그다음에 그 현장노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놔 가지고 난간위치랄지 다 그 지적사항을 지적하는데 관리소장이 하는 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20여 년간 산업현장의 관리소장을 했는데 전문적인 지식 이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노동청 안전지킴이께서 지적을 해 주고 그걸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확대운영 계획을 조만간 마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께서 우리 배달의민족이나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과다한 수수료 부담 이런 거를 지적하시면서 공공형 배달앱, 일종의 이것도 플랫폼이죠. 공공형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노동국하고는 현재는 별 상관은 없죠?

아니,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플랫폼 노동자의, 컨소시엄 구축해서 선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앱이라는 부분이,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용자의 편의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소상공인 보호도 있겠지만.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이 어떻게 증대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공정국과 우리 노동국도 함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공공형 플랫폼 배달앱을 하면서 이게 목표의 주안점은 소상공인들 수수료 낮춰주는 문제 당연히 있겠고요. 이게 배달앱은 기본적으로 배달앱과 라이더들이 이용하는, 앱 체계가 두 개로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큰 틀로 해서 우리가 배달앱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배달라이더들을, 퀵서비스, 음식 배달하는 배달라이더들이 공공형 플랫폼 구축사업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플랫폼 그 부분은 경제실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공공형 플랫폼 구축에 배달라이더들이나 퀵서비스하시는 분들,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배민이나 이쪽에서도 수수료 문제가 그분들한테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경기도가 공공형 앱을 개발하면서 어떤 형태로 참여하거나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는 아니고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조성이랄지 그리고 지금 특고노동자들의 어떤 제도적인 지원 이 부분은 별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형 배달앱을 개발하면서 이거는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당연히 달성해야 되고 그 한 축에 있는 배달라이더들 또는 퀵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이 공공형 배달앱을,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에서 더 적은 수수료로 권익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차원에서 노동국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잘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후에 좀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동노동자 쉼터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사님께서도, 지금 물론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분석실태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적게는 전국에 47만에서 많게는 54만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한 12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이랄지 이런 부분은 지금 공정국, 우리 노동국 또 경제실과 함께 구성해 나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뭐, 동의하는 취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시, 서울시ㆍ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70%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이게 전국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노동국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말씀 주셨지만 휴게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게 20년도에 부천, 시흥, 광명이 이미 선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됐고요.

선정을 했고 이후에 설치를 하는 거고.

네.

제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만나 뵈면 느끼는 것들이 당연히 휴식공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장기간 근속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상당히 또 수입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들이 기존의 운전면허 체계 속에서 하는 대리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운전면허 관리를 하고 또 안전관리도 운전면허 체계 속에서 잘하는데 문제는 이륜차, 이륜차로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러한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보호도 당연히 받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륜차를 이용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또는 안전한 운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매우 배고파하시더라고요.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배달라이더나 퀵서비스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이런 교육을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관리하고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걸 그걸 교육을 통해서 연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게 플랫폼 노동자 휴게공간은 여기에 적시돼 있는 거는 교육이나 안전직무교육 이런 거 다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설치되면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시군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설치된 곳이 수원, 성남, 하남, 광주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수원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휴게공간에 가 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대본 방침에 의해서 닫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 보았는데 조성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 거기에도 플랫폼 노동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자존감을 높여 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지금 지자체가 운영하고 지자체가 교육프로그램도 하고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하나요?

아니죠. 지자체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랄지 그런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탁을 줘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워낙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동하면서 근무를 하시고 또 근로하시는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거점별 휴게센터도 필요하지만, 교육이나 전체를 운영하는 거점센터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소규모 휴게공간들도 잘 적절하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공공 배달앱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까지만…….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은 대외비로 관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업무 공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건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프한 일정상으로 보게 되면 한두 군데의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아마 금년 중에는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어쨌든 배민의 행태가 공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경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치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문제의식을 사실 가졌었거든요. 사실 경제에서 하는 부분을 규제하고 육성할 건 육성하고 이렇게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아예 그 역할을 뺏어버려서 대신 한다는 게 이것이 맞는 것이냐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진행을 하신다니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도 플랫폼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는 배민 말고도 작은 배달앱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하고 라이더랑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이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라이더들도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시장을 작은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고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시다라고 하시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는데요. 제가 아는 현황에서는 물론 독과점이라는 부분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 또는 공공부문의 개입이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 그 부분이 적정성 부분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딱 명확히 칼로 물 베듯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적정 영역에 대한 어떤 정책적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결단을 하기 위한 뭘 위한 건가 그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대단히 동의하고 이런 큰 흐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면 저는 좀 논의하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물론 국가가 개입을 하죠.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죠. R&D라는 걸 통해서 기업에 이런 기술을, 기업에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걸 지원해 주기도 하고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적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키워서 어느 정도 이게 보인다라고 하면 개인, 민간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많이 개입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의 역할을 정말 침해를 하고 있는 건지 시장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논의과정이 좀 앞으로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준비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진행을 다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그런 의미에서 더 성공시켜야겠다는 그런 각오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사례도, 그런 형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노동행정의 경우에 100% 국가사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동의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노동국을 신설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동행정 업무가 100% 국가사무이다 보니 실제로 경기도가 설계할 수 있는 노동행정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을 일단은 인정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년 전쯤에 지금은 경기도가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 내 사업장에 대한 환경 지도단속 권한, 이것이 한 20년 전쯤에는 환경부가 독점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은 광역행정으로 일정 부분 지도단속 권한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산ㆍ시흥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가 출장소를 설치해서 환경 지도단속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 생활을 하기 전에 그거와 관련된 영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좀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독점 권한을 가졌을 때와 그것을 광역정부와 권한을 나눠서 가졌을 때의 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어떤 감각적인 그런 평가가 아니고 실제로 전문가들도 그런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노동국이 지방정부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방침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기도 하고 화두이기도 한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분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을 한 3년 전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좀 있었는데 그 뒤에 전혀 진척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우리 국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7월 1일 자로 와서 노동국을 맡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노동국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견해지만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정책, 환경정책, 모든 정책들이 중앙과 광역과 지방 간에 그 전달체계가 다 구성돼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있으면 광역에도 보건복지국이 있고요. 시군에도 보건복지과가 있고 팀도 있고 동사무소 다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국은 그 전달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제가 2020년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봤어요. 6개 챕터가 있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에 노동파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역에서는 경기도만 광역이 있는 거고 31개 시군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하고 지금 성남시만 노동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9개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앙의 입장이 저도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내세우고 싶어도, 내려 보내고 싶어도 전국적 통일업무를 하고 싶어도 광역과 서포팅해 줄 지방과 기초 간에 그런 연계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부분에 있어서도 전달체계의 부재 그로 인해서 거버넌스의 부재 그로 인해서 사각지대 그로 인해서 보호를 못 하는 부분 다 이런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느끼기에 여러 행정파트 중에서 중앙정부와 광역 또는 기초 간에 협업체계가 가장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노동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노동 관련 이 행정을 우리 광역이 또는 기초가 분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20년 전에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광역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 단체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거의 한 3, 4년 동안을 싸웠거든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런데 이 노동파트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사가 중앙언론을 상대로 해서 한번 인터뷰를 하면 그것이 크게 다뤄지기는 하는데 그러고 나면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되고 마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영역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업무협업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분점이 되고 있지 않는 이 노동 관련 행정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정신에 발맞춰서라도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법령으로 지방정부가 일정한 정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그리고 노동문제에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 이렇게 좀 뭐랄까 전략단위를 구성해서 저는 이를테면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표도 한번 하고, 옛날에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노동 쪽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노동 출신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서 하루빨리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허원 위원님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경기지방노동청이 설령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것 역시도 이를테면 중앙정부가 100% 지도감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의 체계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현재 현장에 대한 이를테면 근로감독 권한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개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다만 그 청이 그냥 경기도에 하나 더 생긴다라고 하는 것뿐인 거지. 저는 그래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서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광역지방정부 또는 기초지방정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추진하는 그런 노력들을 실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심한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노동 관련 단체들 민주노총, 한국노총, 우리 경기도 또는 전문가 등등이 모여서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 독점하고 있는 이 근로감독 권한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 그런 것을 논의하는 전략회의를 한번 해 보겠다 그것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미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근로감독권 공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금요일 날?

네.

어디에서?

아, 목요일입니다. 지금 북부에 별관에서 준비를 해 놨거든요.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께서 말씀했었는데 배달앱 이야기했잖아요. 배달라이더의 수수료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받는 수수료? 건당 수수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양한, 업체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800원에서 2,000원…….

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너무 높다는, 그게 그 이후로 경기도에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거 좀 잘 파악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실질적 비정규직이잖아요. 표 보니까 경기도 전체 임금 근로자가 545만 6,000명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351만 5,000명, 비정규직이 194만 1,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 단위는 다 이게 시간제노동자가 125만 9,000명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정리를 해서 줬으면 좋겠고.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조례 제가 내놓은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시면서 노동국 역시도 고생 많으셨어요.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네, 10만 1,000명 정도 됩니다.

10만 1,000명 정도. 갑자기 끝난 다음에 다시 이 일이 또 생겨서 각 시군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지역감염 사례가 뜬 거 보면 오늘 역시도 국내 지역감염이 14명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감염은 19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하러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비행기도 잘 안 떠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감염률도 높아서 사실 걱정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큰 잘하고 있는 기업보다 중소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노동자 고용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의, 소기업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근무했던 외국인노동자가 비자만료로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갑니다. 그런데 비자완료가 됐으니까 불법체류가 자동으로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기숙사까지 다 해 놓고 있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일도 못 하고 불법체류자이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만큼 힘들다 보니까 외국인 인력이 보충도 안 되고 있는 인원들은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삼중고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초기에는 외국인노동자들도 본국을 향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빈자리를 국내노동자로 채우는 부분에 관심을 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장기화되면서 방금 김인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불법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항상 총리님 주재로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1회 30일 출국기간을 유예하고 있고 또 취업활동기간, 예정자 등 체류기간도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물론 제가 경제기획관을 하면서 관련 부처하고 BH까지 건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중소기업 일자리가 3D라고 해서 예전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럴 경우 국내노동자를 채용하면 어떠냐?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국내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에 임금 갭 차가 한 13만 원이 되더라고요. 13만 원 플러스 그다음에 3D업종에 일하게 될 유인이 없기 때문에 17만 원 더해서 30만 원까지 해서 총 29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안도 제안한 바가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은 정말 악 소리 나게 상황이 그런 거 뻔히 아시고 계시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도 없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제안사항이라든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동현장에 관련된 것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정책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 같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2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지금 반년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진행해 왔던 정책방향을 대폭적으로 선회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외국인노동자들도 있고 일일노동자들도 있고 노동자의 현황은 아주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도 있겠지만 경영인으로 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도 저희들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자인 1인 아니면 가족인,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 아니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경영자들이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그 노동현장의 노동자들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몇천억의, 몇 조의 예산을 쏟아 부어도 현장이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다져서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노동현장의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을 경기도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저희 의회와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면밀하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현장을 갈 수 있는 현장방문을 저희들이 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면밀하게 찾아서 저희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요. 요기요와 합쳐서 이번에 큰 이슈가 됐던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비롯해서 배달의 공공서비스, 공공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요 며칠 전에도 언론에서 군산시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앱에 대한 것들이 대대적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공공앱에 관련된 장점을 부각시켜서 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경기도형의 공공앱을, 배달앱을 진행할 것이고 또 업체도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선정에 관련되어서 민원들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그것은 공정위의 공모를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어찌 됐든 독주,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공공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코로나19TF단에서도 사실 이 공공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배달서비스앱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수수료 인하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저희들이 정보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또 공유되고 있는 그 정보망에 관련된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업체 관련된 여러 문제점 아니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대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공앱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에서 모든 서비스들이나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공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수수료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반이 만들어지자 돌변해서 수수료로 거의 흡혈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국민들의 혈세를 뺏어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이 공공앱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저희들이 일명 말하는 그런 또 다른 기업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이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군산시청에 대한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수수료가 제로여서 지금 현재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아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수수료가 제로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 상점 주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언제 또 어떤 상황에 부딪칠지 모른다. 그러니 최소한의 수수료를 우리가 지금 지급하더라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대기업과 손잡고 출발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 공공성 그리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사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 플랫폼 배달앱 관련해서요, 말씀드리면 지금 현 정부에서 3개의 뉴딜을 가열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먼뉴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인데 우리 도의 지사님 방침은 이 배달앱 플랫폼앱을 디지털 SOC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북의 배달의명수가 성공하게 된 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역화폐를 활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가맹점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지역화폐 발행액이 토털 하게 되면 한 1조 7,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맹점도 한 52만 개 정도 되는데 지금 공적 신뢰로써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선정과정에 대기업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디지털 SOC 측면과 공적 신뢰라는 공적 자산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용자와 소상공인과 라이더들을 함께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을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지역화폐를 이 선정된 업체에서만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다양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1안, 2안, 3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특혜의 논란이 있으니 그걸 다른 분야에서도 오픈해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제가 시군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특정 시군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자전거 사업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외국의 아주 유명한 업체하고 했죠. 그런데 먹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몇 년 동안에 하고 또 연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한곳에 물을 담았다가 그랬다가 거기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공 그리고 집행부의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기업이 아니죠. 일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혈세를 투자해서 진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문제를 드러내서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공공성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썩어져서 나중에는 그냥 덮어버리고 묻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그다음에 다시 연장해서 하는 그 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는 그 대안책을 함께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 그리고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얘기하지 못할 부분들에 대한 걸 국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으시면 아주 큰 혼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산낭비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의 일방적인 정보가 아니라 도민들에게서 얻어진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진행하지 말아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노동국에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에 노동조합이 상당히 여러 곳에 이렇게 포진되어서 있는데 우리 경기도 노동조합 산하기관의 노사상생의 길은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로 상생해 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우리 산하기관의 노동조합이라 하면 기타 다른 노동조합보다도 가장 신성시되고 또 노사가 상생해 가야 되지 않나, 모범적으로 상생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모 산하기관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파기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산하기관은 9년째 노사교섭에 아예 교섭조차도 응하지 않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노사 간의, 조합원들과의 어떤 신뢰를 무시하고 대표자들끼리의 교섭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노동국에서 이런 부분 문제를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우리 26개의 공공기관 전반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특별히 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저도 노동국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기획조정실과 면밀히 검토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원활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일반조직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노사관계를 이끌어 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부분들에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기도의 고용노동청 신설에 관한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의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우리 전국에 보면 고용노동청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있는데 다른 두 곳 합친 일보다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 고용노동청이 없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모든 사람들이 집요하게 고용노동청 신설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근로감독을 지도받는 횟수가 0.6%에 불과합니다, 1년에.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0.6%에 불과한데 지금 고용노동청에서도 강력하게 경기청 신설을 요청하고 있고 제가 토론회도 가졌고 우리 노동국에서도 토론회를 가졌던 부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아까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 2일 날 정부 발표가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금년에도 변함없이 추진을 해서 금년에 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국이 신설됐으니 만큼 꼭 관철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안위 관련해서 제가 모든 위원님들 찾아뵙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맨 밑으로 “당신의 휴식,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거신 것 같은데 이게 홍보기간이나 대상자 선정기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오늘이 14일이니까.

네?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나요?

네.

선정기준이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 돼 있는데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나요?

선정기준은 일단 비정규직이라고 했으니까 경기도에는 194만 1,000명의 비정규직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임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로 해서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단체를 통해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도 개발하고요. 그걸 통해서 또 향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비정규직 특수형태노동종사자라는 게 문화와 관련된, 문화예술 관련된 예술인들…….

월소득 300만 원 이하의 노동자 1,600명으로 일단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문화재단으로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휴가여건이 열악하거든요, 취약노동자들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면 좀 더 휴가를 감에 있어서 1인당 25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에서 지급하는 건, 지원하는 건 25만 원이고요. 자부담 15∼40만 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게 되면 사후정산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보도자료로 해서 언론에도 났는데요. 일단은 비율을 보니까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걸로, 1,600명 중에서 40대가 427명이었고요. 30대가 422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노동자들한테 계획을 세워서 지급한 게 아니라 랜덤으로 추첨해 가지고…….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00명만 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더 희망을 했거든요. 경쟁률이 3.56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기준이 공정해야…….

네, 내년에 좀 더 확대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부분도 더 보겠습니다.

이건 1회로 그냥 끝나는…….

아닙니다.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그러면 아직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저희가 중간에 중간평가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텐데 저는 만족도는 한 기본적으로 200%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공정하게 하고 필요하면 확대하고 이러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특정한 근로자들한테 한정돼서, 밖으로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또 다른 특수노동자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은 또 상대적으로 서운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우리 26개 경기도 내 산하기관 노동조합 형태 대표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노동조합의 현황,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 그 현황을 좀 하나, 조금 더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노동기금 운용현황이에요. 이게 지금 운용계획인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100억을 조성해서요. 금년에는 23억 4,000만 원을 통해 가지고 1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 사업명을 보세요. 이 사업명을 보면 예전에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비대면 상황인데 모두 다 대면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사업별로 집행내역, 지출내역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문제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재단이 홍보도 하고 접수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굳이 문화재단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일자리재단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한 배경이 이 금액이 지금 5억 원인데 휴가비로는 4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운영비 내지는 설계비가 1억인데 다른 곳보다 가장 좀 안정적으로 저렴했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접수해서 한 1,600명이 대상이 돼서 지급이 될 건데 선정된 사람의 업종은 주로 어디인가요?

업종…….

예를 들면 업종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짐작건대 대부분 문화 쪽,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았으니까 접근성이 가능한 분들이 응모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정규직 그리고 특수형태 노동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사실은 일부 직군에 한정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다양한 노동자들에게, 특정 직종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다양한 노동자들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많이 했고 그리고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처음의 취지가 달성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간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모델 시군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과 지역의 노동기관ㆍ단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동권 증진정책을 발굴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도는 이렇게 선정된 것 또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요?

네.

공모가 이루어지나요? 많이 됐나요?

그럼요. 노동권 보호 및 증진정책 발굴을 하겠다 하게 되면 시군 단독으로 하기에는 경험이 좀 일천해서 여러 지역의 노동기관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심의회를 구축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12개의 컨소시엄이라고 했는데 10개 시하고 12개 단체가 지금 해서 14개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듣기로는 어떤 국이든 노동과든 이런 것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곳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있다고 하면 수원시나 성남시나 좀 큰 시군이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지역구이신 포천에도 경기북부, 포천시하고 그러니까 경기북부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노동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이라는 사업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아주 훌륭한 시여서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준비가 돼 있거나 역량이 되어야 되는데 작은 시군은 준비가 덜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큰 시군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준비가 좀 되어 있고 여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노동자 관련된 정책인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노동권익에 대한 보호증진, 확보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어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에 한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라면 누구든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정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지금 영주자하고 이주노동자만 주고 있거든요. 60만 1,000명에서 한 10만 1,000명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방침도 그렇고 그 부분은 약간 도에 또 중앙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사안별로 말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라고 하면 어떤 사안, 대부분 사업이나 사안에 있어서는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해서 지원은 없지만 어느 정도 어떤 다른 사업이나에 있어서는 지원이 가능한 것들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것들인가요? 불법체류노동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어요?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합법노동자만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노동과장이 정정을 해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이어서 많이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입니다. 아까 노동자 휴식권 보장 그거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즘 청소ㆍ경비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대학교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련돼서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대학교가 선정이 된 건지.

사실 서울 S대 거기서 경비하시는 분 관련해서 그런 사회적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나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대학교 내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68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런 제한도 있었고요.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노동권익이 미쳐야 될 부분인데 사각지대 중에 하나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 어젠다로 하게 돼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공모사업할 때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이 원래 없었는데요. 선정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를 자부담하게 해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학이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학교만 문제인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도 만약에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면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경비 관련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일 날 고용노동부에서도 경비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재정적인 이런 지원은 없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갑질센터랄지 그래서 저희도 북부에 있는 노동권익센터에 갑질신고센터를 설립했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 부분과 관련되는 게 노무사 활용과 그리고 심리치료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군포에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노무사와 심리치료사 파견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 정책 우선순위도 있고 그래서요. 그건 제가 결정을, 저는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제가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사립대든 아니면 아파트 대상이든 요청이 들어오는 데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공립이면 또 몰라도 사립대까지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있을 때, 저희가 이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개인들이 해야 될, 어쨌든 경비나 청소 이거에 환경 개선은 그 당사자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니까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를 하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신경을 더 안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봐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러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경비 노동하시는 분들 간담회도 했고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노동현실과 권익도 증진시키고 또 자존감도 높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이미 선 예산이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확대 관련과 또 다른 것과 연계되는 부분 그 부분은 한번 릴레이 간담회를 계속 해서 진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본인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도 좀 높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증상이 있음에도 아파서 못 쉬는 단기간 일용직노동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확진자랑 접촉자가 아니어도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확진자하고 접촉이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금 초기에는 증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무증상자여도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확진자와 접촉이 없어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선행사업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선…….

그런데 이 단기간이나 일용직노동자분들이 이게 검사비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1인당 23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파서 일을 못 했을 때 보상 의미에서 소득손실보상금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검사비는 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보상비는 20만 원입니다.

검사비를 3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런데 검사비가 한 16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그것은…….

병원에 가서 했을 때는 그렇고 보건소는 좀 싼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항체냐, 다른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다르거든요. 16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기로 그건 검사비가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확진자랑 접촉이 아닌 경우 개인적인 의미, 개인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 가서 개인적으로 받으면 검사비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기간 일용직노동자들에게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비도 혹시 지원이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죠. 검사비 지원은 그냥 3만 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비가 되게, 검사비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사실 아파도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이상입니다.

김장일입니다. 우리 사업 중에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제가 노동안전지킴이 분들과 현장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노동현장에서 정말 환영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5곳에서 10개 시군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국이 생겨서 제일 잘한 일이 이 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포괄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모두 적용되고 더 많은 인원을 배가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데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사업 쪽으로 들으셨는데 산업재해 사고자ㆍ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아요. 423명, 365일이니까 매년 하루에 1명 이상씩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해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고귀한 노동자의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시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는 지금 확대운영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별도로 이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예방 강화와 관련해서 사실 이천 익스프레스 관련해서 발생한 이후에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환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내에만 한 16개 관련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각각 영역별로, 4개 영역으로 나눴는데요. 점검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6월 4일 날 그 점검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7월 말경 정도에, 8월 가면 휴가로 가기 때문에 점검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자 했는데 그걸 보니까 초단기, 중기로 해 가지고 즉시 할 건 하고 그다음에 단기에 할 것은 바로 하고 그다음에 건의할 것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챙겨보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둬서 경기도의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자 하는 조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많은 곳이 7~8월경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을 통해서 산업재해 방지, 산업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운영을 해서 산재에서 발생하는 횟수를 좀 줄여보자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지금 실행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산재의 예방에 필요한 비용이 드는 것보다 사람이 죽어서, 고귀한 노동자가 죽어서 벌금을 내는 벌금비용이 처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재가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노동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면 처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또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소중한 노동자의 목숨을 잃지 않는 그런 방안을 도출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10분간.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은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후반기를 경제위와 함께하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2020년 7월 10일 자로 발령받은 김정일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통협치국 비전은 사회적가치 창출과 연대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 및 주민 주도의 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한 삶터 조성입니다. 2020년에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역할 확대와 공동체 영역의 지역중심 아동돌봄, 청년공동체 등 새로운 공동체 문화조성을 목표로 26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1회 추경에서 100억 원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융자를 받을 수 있게 추진하였으며 매출이 급감한 191개 기업, 4억 9,300만 원 상당의 사회적경제 조직 물품을 구매, 취약계층에 배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 6개를 선정하여 공연콘텐츠를 제작ㆍ지원한 후 경기아트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하여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입니다. 12쪽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비대면 매칭영업단 활동 사업은 도내 매출 타격을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기존의 대면 영업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0명을 선발하여 비대면 공공구매 매칭 영업단으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13쪽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인턴십 운영은 청년활동가 인턴십을 통해 실무역량을 키워 사회적경제 청년인재로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50명을 선발하여 도센터와 시군센터에 배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실시간 화상강의 등 온라인을 병행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창업오디션을 개최하여 기업당 700만 원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 및 지원사업입니다. 금융접근성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금 및 특례보증 제도를 활용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외에 신용보증기금 및 신한은행과 협약을 통해 외부재원을 활용하고 보증기관을 다변화하여 기업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융자실적은 190건 122억 2,8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ㆍ지원은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친화적인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있습니다. 19쪽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확대 발전을 위해 전문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센터를 3월 16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법인설립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쪽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추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협력을 위한 혁신 프로세스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다만 서울대 농생대 부지 조경학관 리모델링의 총사업비가 증가해서 재정합의 및 투자심사를 다시 추진하게 되어 향후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협동조합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으로 동반성장 모델의 규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3쪽 민간주도의 공유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하고 산업단지 내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공동 출퇴근 버스운영 등 맞춤형 공유경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지원입니다. 생협, 로컬푸드 등 협약매장 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입점을 지원하고 TV 홈쇼핑, 대형마트 등 기존의 유통채널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책임조달 및 공공구매 분야 확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부문 조달 참여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교육 및 온라인 구매상담회 등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제적 연대와 윤리적 소비에 기초한 공정무역도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무역 제품 개발 및 16개 시군이 함께하는 포트나잇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제안정책 추진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경기도의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 사업입니다. 워킹그룹을 통해서 발굴된 6개 분야, 18개 제안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경기도 사회가치 중개소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020년은 기초조사와 지원체계 등을 구축하여 사회가치 중개소 설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0쪽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대상과 분야별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아카데미는 학교밖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공동체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2쪽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20개 이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공간 시설개선 및 마을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비와 프로그램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거점공간 조성 등을 통해 공동체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4쪽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5쪽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입니다. 깨끗한 계곡 및 하천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 사업으로 다섯 곳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정계곡 복원 공동체 활동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 향후 실질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8쪽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규 법인 수탁에 따른 3기 센터 출범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시군 센터 설립, 공동체 지원 활동가 채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현장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중심 공익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기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제안공모 사업입니다. 도내 2개 이상 시군에서 활동하는 광역단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 조직과 활동가들의 연대ㆍ협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추진입니다.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의제별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43쪽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마을자치 공동체 모델을 정립하고 도민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4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지역 언론사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동체 정책 가치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서 54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건의하여 주신 사항은 총 32건입니다. 민간위탁 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에 대한 건의 등에 대해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 의결하는 등 18건을 완료하고 1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정 발전과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저희 황해청이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도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황해청은 1본부 3과 7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33명이며 현원 28명입니다. 2020년 예산은 국비 32억, 도비 37억 4,200만 원으로 총 69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포승지구 간선도로 완공과 진입도로 마무리 단계에 따른 것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특히 개발과는 경자법 사무처리 특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등 27개 법령에 따른 사무를 우리 도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 성장산업거점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평택시 포승읍ㆍ현덕면 일원과 금년 6월 11일 추가 지정된 시흥시 배곧지구를 포함한 159만 평 3개 사업지구로 포승ㆍ현덕지구는 2020년까지, 시흥 배곧지구는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총 3조 2,185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경기도 2개 지구와 충청남도 3개 지구로 2개 광역단체가 조합형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충남지역이 해제되면서 2015년 경기도 단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출장소 형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현덕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나 2018년 사업부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소송은 금년 4월 2심 승소 후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18년 산업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작년도에 시흥 정왕지구, 배곧지구, 안산 대부지구, 김포 대곶지구 등 4개 지구를 신청하여 시흥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성과는 7월 현재 투자협약 2개 사, LOI 8개 사, 투자금액은 2,900만 불로 목표 6,000만 불 대비 48%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기반 마련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유치를 위해 기존 4개 업종에서 전기장비, 기타운송장비 등 2개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현덕ㆍ포승ㆍ시흥 배곧지구 성과입니다. 현덕지구는 사업부진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임을 보고드렸습니다. 포승지구는 2019년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이후 진입도로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금년 6월에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경제자유구역청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입니다.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 구축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지식기반 첨단 클러스트 조성,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등 3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입니다. 현덕지구는 현덕면 일원 70만 평에 총사업비 7,50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소송 중으로 대법원 판결 진행 중입니다. 본청에서는 소송과는 별개로 대체개발사업자 지정 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추진방향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과 조속한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등 사전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포승지구 개발사업 준공 추진입니다. 포승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 62만 평에 총사업비 8,004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작년도에 부지조성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분양현황은 전체 303필지 대비 122필지를 분양하여 4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원활한 지구 관리를 위한 개발계획 정비와 기반시설물 인계인수와 준공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흥 배곧지구입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시흥시 배곧동 일원 27만 평에 1조 6,000억을 투입하여 4차 산업 클러스트 및 복합개발을 통한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ㆍ개발과 교육ㆍ의료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MOU 6,000만 불, 투자설명회 15회, 잠재기업 30개 사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투자유치방향은 먼저 포승지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해외 기술기업 집중 유치하고 친환경 미래 자동차산업 강소기업의 발굴과 미래 신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ㆍ개발과 교육ㆍ의료 등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반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국내외 기술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미래자동차 전후방 산업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유망업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투자유치 활성화도 강화하겠습니다. 코트라의 투자유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국내 기업협회와 상공회의소의 회원가입을 통한 홍보채널 확보와 인터넷 포털,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비대면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며 미래유망산업군 텔레마케팅을 통한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기경제자유구역 명칭 변경 추진입니다. “황해” 명칭은 2008년도에 충남과 공동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명된 것으로 2015년 분리 이후 경제자유구역의 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현 명칭은 부적합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황해”라는 낯선 명칭이 아닌 명칭만으로도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방침결재와 상임위 서면보고 그리고 산자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칭 변경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한 후속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요구 21건 중 1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덕지구 관련 5건은 행정절차 이행 등 시기미도래 등으로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매사에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사업 중에 청정계곡 관련된 청정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혼란도 좀 있습니다.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통협치국 사업설명서 35쪽에 있는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정계곡 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요. 청정계곡으로 조성이 되거나 혹은 계곡과 관련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급하게 2,5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현재 공모를 통해서 다섯 곳을 지정했고 그중에는 사업이 대형화돼 있는 곳들도 있고 좀 작은 규모의 마을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하는 정도로는 원래 여름에 공동체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곳이 많았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을에서도 사업을 하는 데는 주저하는 곳들도 좀 있고 현재로서는 좀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 처음부터 불법적인 부분을 안고 있었던 것이어서 정리나 또는 이렇게 청정계곡을 되찾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이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계권에 위협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포천시 백운계곡을 다녀왔어요. 백운계곡에 가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장사만 해 오시던 분들이 철거 이후의 대책까지 고민하실 역량도 없고 그만한 기간도 없었어요. 이제 포천시도 부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가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곤 했었는데 그래도 역부족이었어요. 주민분들의 걱정은 뭐냐 하면 도에서 또 나와서 철거하라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청정계곡 관련되어서 좋은 사업이 있으니 이 부분들 관련되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공고를 해서 알리고 많은 지역에서 특히 포천에서 잘 참여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도에서 항상 일상적으로 챙기기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계곡을 청정하게 하고 도민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나서는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또 마을을 방문한 또 계곡을 방문하신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사업인 것이 저희도 올해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익숙해지고 또 도민들에게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업이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2쪽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 아동돌봄 같은 경우는 우리 김포시를 예로 들면 수요가 엄청 많은 거 국장님 이미 알고 계실 테고 이 사업이 기초 31개 시군 지자체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돌봄도 있고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기관이 다른 사업들이 여러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현재는. 경기도형이라고 한 걸 보면 사업비도 개소당 1억 정도를 주는데 공사시설비로 먼저 한 번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3년에 걸쳐서 2,000, 2,000, 1,000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 이후의 계획을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청 내에 각 실국들이 돌봄 관련한 사업들은 여러 실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실국별로 별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국 간 협업체계가 구축이 되어서 가급적 틈새나 부실한 곳이 없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협치국 공동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시설공사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3년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이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명칭도 경기도형 아동돌봄인데 3년간 지원하고 평가를 잘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미래가 있는 곳에 또 우리 경기도 상황에 맞게 처음의 취지에 맞게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심민자 위원님께서 또 돌봄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역의 현안으로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포럼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이후에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가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와 수요가 있는 곳들을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어서 3년 정도라고 한시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저희 김포시를 예로 들면 김포시 자체적으로 하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민간위탁도 아니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동돌봄 센터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할 수 있게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형으로 조성을 해 놓고 31개 시군에서, 시군의 일이니까 아동돌봄 일이. 그 기관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형이라고 만들어 놓은 아동돌봄센터가 폐쇄가 된다든가 그러지 않도록 31개 시군하고 연계할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그런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일차적으로 현장에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돌봄 관련한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또 김포 같은 경우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커뮤니티 공간도 그렇고 돌봄센터도 그렇고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들과의 연계성 이 부분도 계속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은 한 지역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해당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계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로 융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있도록 시군과도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이라고 해 놓고 3년 운영하고 또 활로를 못 찾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주도 공유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3페이지에 있던데 구독경제의 생태계를 한번 구축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2년 전에 와이셔츠를 구독해서 입는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이셔츠를 배달해 주는 거예요. 저는 다 입으면 와이셔츠를 밖에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수거해 가고 그 옷은 6개월에 한 번씩 소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독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처음 들었었는데 지금 그게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뭐죠? 그 파란색, 마켓컬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핏 생각해 보면 저희 지역에서도 농산물,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농작물을 가지고 지역의 주부들께서 그걸 손질을 하시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그걸 배달을 해서 구독하는 시스템 딱히 먹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돌봄이나 이런 것도 구독경제의 형태로 만들어가면, 저는 공공기관에서 구독경제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어딘가에서는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새로운 형태로 하면 일자리 부분이든 여러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먼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민간부분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형태들에서 상당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좀 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대면 사회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를 보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참여해서 저희 지역부터 먼저 구독경제의 생태계를 한번 구축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경제가, 통상적으로 배달을 통한 시스템들이 비대면 방식도 그렇고 점차 확산되고 있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기존에 있던 음식물이나 배달하는 배달 자체의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켓컬리도 그렇고 있는데 음식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영역과 민간에서의 특정분야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는 저희가 타 실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이랑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앞으로 같이 논의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회가치 벤처펀드를 이용해서 융자를 해 준 그런 사업이 있는데 맞습니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은 벤처펀드를 이용해서 융자를 받고 그다음에 일반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줘서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의 차이인지 아니면…….

신보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사업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하고. 신보에는 신보대로 사업을 하고 이것은 저희가 사회가치 벤처펀드를 별도의 계정으로 추진해서 신협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협에서 보증 없이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죠? 해 주고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다가 대출을 해 주는 건가요? 제가 간단히 그냥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떤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금 펀드에서 받을 때랑 일반 사기업에서 받을,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을 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였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자부담들이 조금씩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자의 나머지 부분들을 보전하거나 부담하거나 또 보증을 서는 부분들은 1.5~2% 이내의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전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충 1.5% 정도만 이자 지원을, 나머지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를테면 A라는 사업을 가지고서 받았을 때 특정기업의 보증서를 가져갔는데 여기는 만약에 1.8%다 내지는 2.몇 %다 이러면 그 1.5% 이상의 차액만큼의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신보 같은 경우에는 신보 자체적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5% 금리를 가지고서 보증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신협사업이 있고 신용보증기금하고 하는 사업이, 신한은행하고 하는 사업이 있고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프로그램들이 약간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신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신협에서 직접 상담을 하고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업들을 한 군데다가 집중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신협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신협이, 신협에 경기본부가 있지만 또 지역별로 신협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이라는 게 다양한 방법들로 만들어야 접근성이 더 뛰어나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19 이후로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저희 경기신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나 이렇게 상담이 밀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로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긴급한 자금이 풀릴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접근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사실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그런 학교 밖에서의 어떤 교육들은 경기도에서 시킬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조례를 봤더니 제7조에, 잠깐만 조례명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교육ㆍ훈련 등 지원)에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3에 보면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경기도민에 대한 교육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해서 시키고 있나요?

일차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이나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와 또 공정무역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교육청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안드리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프로그램을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것처럼 그냥 우리가 사회인이 되어서 어떤 경제에 대해서 인식을 갖는 것보다 초ㆍ중ㆍ고에 학생이었을 때 이런 인식을 많이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쭸던 것이고요. 그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요.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황해청장님. 황해청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지금 우리 황해청의 이름 명칭변경은 아직, 연말 조례개정이 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아마 9월 정기의회에서 조례개정이 되면 후속적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하고.

네.

적절한 명칭변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지역구이기도 한 시흥시 배곧지구가 이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이 됐습니다. 추가지정이 됐고 제 지역구여서 그런 건 아닌데 기존에 경기도가 하던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정하고 추진한 경제자유구역과는 약간 성격이나 현재 위치, 개발의 특성이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기존에 시가지가 다 개발된 상태에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그리고 병원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면 어느 경제자유구역보다도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시흥 배곧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에 전국에 7개 경제자유구역이 광역단체 위주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가장 규모도 작고 일하는 인원도 가장 적은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추가지정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이 울산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가 추가로 지정되어서 9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됐는데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청만 이번에 유일하게 배곧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금번에 추가 지정되고 신규로 된 경우에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 개발이 상당히 진전됐고 속도가 빨리 진행되어서 혁신 생태계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런 지역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 배곧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시흥 배곧지구가 저희가 무인이동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분야에 중점을 둘 거고 그래서 기존에 포승지구를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인근에 자동차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새로운 시대의 무인이동체라든가 전기자동차 또 AI자동차 이런 데 중점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향후는 추가적으로도 계속 좀 경제구역을 정왕지구라든가, 지금은 안 됐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규모도 확장하고 또 내실도 더 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청장님 말씀에 백분 동의하고 배곧지구에 경기도가 투자유치에 성공을 해야 경기도가 이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김포나 또는 정왕지구나 이런 거에 추가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배곧지구 지정 이후에 투자유치 성과를 위해서 활동한 내역이 좀 있나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배곧지구가 27만 평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20만 평은 서울대가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7만 평의 R&D지역은 시흥시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평 서울대가 추진하는 지역은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가 시설들이 거의 들어갔고요. 저희한테는 한 1만 5,000평 규모의 그런 연관 기업이나 또 연관 연구소 유치를 저희한테 부탁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흥시가 추진하는 7만 평에도 저희가 한 4만 5,000평을 이런 새로운 무인이동체와 연관된 그런 선진 기업들 유치를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 배곧경제자유구역 내는 이미 서울대를 중심으로 무인이동체 그리고 대우조선 또 우리 자율주행연구소, 병원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서울대 쪽과 확인했을 때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좋은 게 많습니다. 국제기구 유치부터 기타 등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고 저는 경기도가 그거를 1만 5,000평 서울대 협의한 부분에서 좁히지 않고 예를 들면 다양한, 오늘도 얘기했었지만 한국형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들 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또 서울대가 갖고 있는 국제기구 유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경기도가 중간에서 역할, 오히려 서울대랑 같이 역할을 해 주면 경제자유구역을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서울대랑도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처럼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규제가 일단 이 지역은 없어지게 되고요. 또 그리고 각종 규제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병원, 학교, 기관 유치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대가 잘 꾸며놓은 그런 계획들을 같이 잘 추진해서 더욱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서남권 국장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흔히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주식회사는 도에서…….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경기도가 주인인가요?

경기도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 정도 지분 참여가 되어 있나요?

경기도에서 2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분 참여만 되어 있는 건가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에도 참여를 하고 있네요. 이 외에도 다른 사업들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거쳐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해당, 그곳이 경기도 출연ㆍ출자기관에 해당돼서 저희가 산하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그곳을 지정해서…….

저희 산하기관은 아닌 거죠?

출연ㆍ출자기관의 조건에는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산하기관이라고 바라봐야 되나요?

상법상은 주식회사라고 하고 2016년 11월 9일 날 설립이 됐다라고 합니다. 출자근거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해당 과, 회사의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 특화사업과에서, 특화기업지원과에서…….

16년도에 시작한 거죠? 16년도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왜, 경제노동위원회에 처음 와서 자료를 정확하게 다 보거나 지금 기관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질의를 했던 것에서 배달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에 관련돼서 선정된 것이 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시나요?

소식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관에 대해서 선정되었고 저희 경기도에 대한 모든 정보나 모든 행정적인 서비스를 이 코리아주식회사에서 거의 다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의전당이나 경기도자재단이나 이런 것처럼 100% 경기도가 운영한다고 보여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어떻게 보면 민과 공공기관이 합작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분은 저희가 20%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배분 그리고 영업이나 아니면 이익창출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서남권 국장님께서 하고 있는 소통협치국 내…….

혹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네, 전반적인 우리 소통협치국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기업지원과에서 산하기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저희가 몇 가지 사업들을…….

아니, 지금 소통협치국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경제와…….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사업을 했던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주식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목록과 내용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관련돼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제가 볼 때는 소통협치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저희 도의원님들의 지역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형의 사업들이 많고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2020년도에 사업의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공모나 이런 과정들이 연기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좀 축소되거나 변형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을 텐데 전반적으로 사업의 퍼센트로 본다고 하면 100%에서 몇 % 정도가 진행됐다고 보여지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변화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들 간에 집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업무라는 게 집합해서 사업하자라는 게 본래의 취지이다 보니까 비대면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반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이 좀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이제 그럼 어떤 방식으로 풀고 마을을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특히 마을에서 마을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서 이런 분들이 재정적인 사업이나 받침이 되는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대화도 하고 정보도 구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에서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절반 정도는 진행을 하는데 절반 정도는 사실은 동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지금 잠정적으로 약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후반기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그 시기인데 지금까지는 계획하고 공모사업하고 참여자들을 모으고 계획의 단계였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실행해야 될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시기라고 하면 이 전반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대규모의 큰 사업도 있겠지만 몇백만 원짜리부터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어떻게 차후에 진행을 시키실 계획이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알고 싶고 이것이 2021년도에는 어떻게 변화시켜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저희들에게 사업적인 것을 좀 연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고 거리를 준수하면서 마을이라고 하는 또 공동체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유지하되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지역에서 공동체 축제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마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동체와 협업의 공간들을 유지시켜 나가고 이 사업들을 신규로 발굴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좀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가지고서 사업은 진행을 하되 사업을 접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떤 비대면의 방식으로 내지는 방역을 준수, 철저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당장 지금 10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가을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벽하게 예산을 전체 지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행정감사나 이럴 때도 다 감안하고 있으니 그 예산을 불필요하게 예산낭비성으로 지출하지 마시고 사업을 축소시키더라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시되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은 불용처리해서 예산확보를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2021년도에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전지식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현덕ㆍ포승지구가 사업기간이 08년부터 20년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 오셨네요.

네.

그리고 면적도 엄청나게 크네요. 70만 평 그다음에 62만 평의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여기에 자동차부품,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운송장비 등의 지금은 조금 어려운 업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오신 모양입니다. 얼마나 분양하셨어요?

저희 지금 분양이 시작된 데는 포승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승지구는 현재 일정한 주거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 사시던 분의 대체지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면적 대비는 한 40%가 되겠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지금 산업물류단지인데 현재 그 부분은 한 8∼9%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래 사시는 분들 택지 만들면서 내보냈다가 그분들 다시 살도록 한 그 주택 내지는 그분들이 사는 곳은 한 40% 다시 들여서 살게 했고 이 산업은 몇 %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

투자 유치하신 건 몇 %라고 하셨어요?

한 8% 됩니다.

굉장히 잘 안 됐네요. 왜 제가 그렇게 질문드리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배곧지구 같은 경우는 20년에 시작했어요. 올해 시작된 거거든요. 27년까지인데 벌써 48% 유치했다라고 보고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십몇 년 동안 했는데 아까 몇 %? 6%?

8% 되겠습니다.

6%, 8%. 굉장히 이거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뭐 위원님…….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가시고 있다는 느낌은 저는 들어요. 그러면 이 십몇 년 동안 이 땅들을 내놓고 있는 그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컸을 거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그분들 가만히 잘 참고 계셔 주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승지구는 이미 토지보상을 다 끝냈고요.

다 끝냈습니까?

네. 그리고 위원님…….

현덕지구는 어때요?

현덕지구는 지금 사업자를 새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 지구야. 몇 평? 70만 평.” 잡아놓고 지금 12년 동안 이 지역주민들이 좀 힘드셨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나요?

지구는 고시를 했지만 저희가 실제 사업자 지정은 2014년도 경에 했기 때문에요.

네, 왜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 아까 제가 언뜻 보니까 소송도 하시고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네요?

이게 아까 위원님이, 저희가 그래서 추진경위를 좀 보고를 드렸는데 2008년도에 추진할 때 저희 경기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충청남도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충청남도 빠지고.

빠지고?

네, 빠지고 실제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경기도가 추진한 건 2015년 저희 처음…….

15년도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좀 그런, 이게 조합 형태다 보니까, 단독 출장소가 아니고 양 도가 조합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의사전달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제가 예결위 때는 황해구역청장님이 다른 분이셨고 또 계속 이렇게 바뀌시는 것 같아서 ‘여기가 좀 어려움이 많나?’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 있어요.

네.

저는 자동차부품,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배곧지구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보면 앞으로 유망업종 미래사업 이런 것들인데 비해 이것저것, ‘비대면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계속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지만 과거는 초기단계부터 한 구역을 지정했고 최근에 올해 추가로 지정된 데나 신설된 데는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 과거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산자부가 이걸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데 위주로 구역을 설정하자. 그래서 시흥 배곧지구가 설정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시면서 현덕ㆍ포승지구의 경험을,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제가 드는데 배곧지구는 또 타깃을 잘 정하고 잘 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현덕ㆍ포승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언뜻 봐도 굉장히 고생스러우셨겠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랬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앞으로 자세히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로 이게 계속 투자 가능할 건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2차전지나 전기자동차 때문에 추가업종으로 전기하고 운송장비, 드론…….

지금 그쪽은 좀 반응이 있나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한다면 한 30%까지…….

늘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업종을 바꾸게 됐습니다.

업종을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전기자동차 이쪽으로?

운송장비 뭐 이런 것들이…….

30%는 언제까지의 목표치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소통협치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들여다봤는데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경기도형이라고 썼는데 경기도형이라는 말에 저의 걱정이, 제가 경험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다함께돌봄이 있고 방과후가 있고 작은도서관 틈새돌봄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고 31개 시군에 다 뿌려져 있죠. 이거 외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실국에서 아동돌봄과 관련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설과 공동시설 등을 가지고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을 때 그곳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나…….

지금 다함께돌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왜 경기도형인지, 혹시 추구하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걸 나누고 싶냐면 제가 여가교에 있을 때 경기도형 어린이집 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데 그때 공공에서 추진하다가 어렵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 가지고 경기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비 1억씩 주시는데요. 얼마나 지금 추진했고 어디에 얼마큼 투자되었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 현황도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관에서 주도하게 된 표준화된 정책 추진들이 수요 대응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곳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도하고 시군이 매칭으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대략적으로 작년에도 한 10곳 정도를 했는데 2곳 정도가 중간에 본인들의 계약관계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곳 정도나 지금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토털 27곳…….

이 사업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사업, 3년 됐습니다.

반응이, 이것의 입지는 대개 어느 쪽으로 주세요?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을에서 공동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곳도 있고요. 내지는 기존에 있는 계약관계를 유지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적인 계약관계에 의한 곳들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특별히 어떤 입지의 제한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유휴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현장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과정 궁금하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학교,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1개 학교 말고 전체 경기도 학교로 확장해 보자. 아마 좋은 사업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궁금한 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이 기회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우리 3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얼마나 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짧게 답변 주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진행한 건 아니고 현재 모집 중인 겁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관 선정을 해서 모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전체 위원님들께 이 자료 함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황해청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의 각도로 질문했었는데요. 제가 드릴 질문은 일단 포승지구나 현덕지구나 고시가 2008년도에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은 2015년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포승지구 개발사업 처음의 목적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양이 되지가 않아서 지금 주택까지 포함한 분양을 넣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실질적인 목적과 거리가 멀게 산업단지 쪽으로 보면 분양은 거의 8.4% 근린생활 쪽으로 그러니까 물류 쪽으로는 9%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분야로 변경한 분야가 83% 정도 분양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당초에도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이 있지만 그에 부대되는 시설로 그런 단독주택용지라든가 근생시설이 필요했던 것이지 바꾼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건 언론을 통해서 보고 느낀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양가가 현 시세가보다 30% 정도 싸게 분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단지나 물류 쪽으로 분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차원에서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반시설 공사가 원래 금년도 말까지 완공을 하고 분양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일찍 당겨서 작년 말에 기본시설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조금 저조한 것은 그 업종이 그동안 4개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추가업종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최근에 전기 분야하고 운송장비 분야를 추가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됐습니다. 그러면 포승지구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고시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실적 또 그리고 분양실적이 너무 저조한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덕지구는 맨 처음에 한 것은 중국자본을 유치해서 국내 최대의 차이나타운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민영화 사업으로 출발을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으로 고시되어서 나름대로 여기 현덕면의 장수리, 권관리 일원의 주민들은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지금 이거 보상 전혀 안 이루어졌죠?

네, 현재는 보상…….

지금 여기 지가상승이, 그때 당시 이것을 보상했더라면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올랐을 테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완전히 사업실패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30명 내외의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개발 및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 그래서 실적이 대외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 민원은 저희가 설명 후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있고 대체 사업자 지정을 위해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승지구는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전기랑 운송장비가 추가되어서 한 30% 분양률을 보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글로벌기업인 나중에 발표를 하겠지만 H기업과 또 E기업 이런 데랑 투자협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어서 곧 좋은 성과를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2년 전에도 같은 맥락에서의 보고가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빠른 진척을 보이고 그 주변 민원들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장일 위원님 걱정대로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심민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추진계획이요.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뭔가 이게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28억 8,000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4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건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구 서울대학교 농생대 조경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이게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부터 해 가지고 보강을 하고 하면서 보강과 새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예측했더니 40억이 넘어가게 되어서 다시 한번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재 당초의 계획으로는 30억 이내로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었는데 현재로써는 40억을 넘어가는 예산으로…….

이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중투?

경기도 우리…….

40억 이상 되어서?

네.

얼마 이상이면…….

30억 이상이면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애초부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었던 거네요.

중투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투자심사를…….

도?

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30억 미만 사업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30억이 있는 거예요?

확보된 예산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총 규모가 30억 미만이 들어갈 것으로, 28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처음에는 당초 예측이 되었다가 안전진단 후에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40억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언제쯤 리모델링이 끝나서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 올해 추경에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인큐베이팅처럼 임시 맡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북부지역으로 일자리재단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혼자서 덜렁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안에는, 이전해 가기 전에는 여기가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시기하고 잘 맞을 것 같은지 그거 추진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시기적인 문제에서 특히 사회적경제센터가 마치 고립되듯이 한 지역에서 업무를 보지 않도록, 도 전역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자리재단의 본사가 어디로 이전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회적경제 업무 자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와 별도로 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농생대 부지에 조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도의 유휴공간들이…….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고받기는 서울대 농생대 자리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진흥원 형태로, 법인 형태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계속 받았는데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구 보건환경연구원 활용 수요조사 제출 및 검토기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이. 그래서 농생대 자리를 활용하는 데 뭔가 문제가 생겼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여기 애로에 보면 주요 쟁점 이렇게 해 놓은 것도 그렇고.

현재 저희가 혁신파크를 준비하면서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조경관을 전제로 하고 지금까지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인 시간이 더 소요가 되거나 투자심사를 통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상이 더 소요되는 등 늘어지거나 그러니까 미뤄질 가능성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도청이 이전하기 전에라도 유휴시설들이나 공간들이 있다면 활용하는 방안들을 사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혁신파크를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을 찾아보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보고된 대로 그 부지 정말 적절한 것 같거든요. 농생대 부지 거기를 잘 활용하면 이 정체성이 잘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하지 마시고 예산확보에 주력하셔서 제때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능력 발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상보다 건물이 노후하거나 또 새로 짓는 비용보다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도 받고 그래서 새로운 곳들을 알아보라고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농생대 부지와 플러스해 가지고 다른 공간들이 있는지를 계속 겸업해서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업무를 진행하거나 이러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소통협치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위탁이 들어갔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공동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2개로 해서 공동계약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개별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2개의 법인이 협업으로…….

2개의 법인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건가요?

네, 컨소시엄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서로 관계가 있는 법인들인가요?

2개가 독립적인데요. 서로 간에 교류나 영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단일 법인보다는 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법인들이 더 잘할 것 같아서 선정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일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나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2개의 법인이.

심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외부 전문가들과 다 포함해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제안하는 부분이 심사위원들이 더 컨택하는 요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보통 민간위탁이 3년인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2년하고 나서 종료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재계약을 통해 가지고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

아니, 그런데 그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사회적경제 사업 같은 경우는 1, 2년 가지고는 성과를 내기가 되게 어려운 사업들인데 지금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의 지속성도 그렇고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에 의한 건지,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거나 3년으로 되어 있거나 시한은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 줄 때 3년을 주지 않나요?

2년 단위로 재연장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2년 단위로 한 경우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직전까지는 1년 8개월 정도 그러니까 시한을 2019년 12월 말일까지로 정하기도 하고 계약을 그렇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재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랑 위원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혁신파크 관련해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는 이 리모델링하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생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1∼2년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건물이 아까워서 다시 쓰려고 그 공간을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지, 거기에 좀 더 저희들이 치중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 장소가 아까우니까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해서 이런 리모델링 사업들도 많이 되고 또 다른 사무실들도 이쪽으로 이전해서 쓰게 되고 그리고 센터들도 만들게 되고 창작공간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 예산이 거의 2배 정도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은 거론이 많이 돼 왔었고 그런데 이 건물 말고도 기존에 다른 사무실 공간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던 곳이 더 이전에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사실은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짰어야 하고 예산에 대한 측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2배 정도 예산이 증액될 정도로 가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큰 실책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접근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상주해서 그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기에는 이곳 같은 곳이 없죠. 아까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깝다고 표현하셨던 것이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파크라고 하는 이 공간을 어디에 중점을 둬서 이 사무실을 운영할 것인지, 이 건물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걸 고민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을 거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그 주변의 환경이 이거 건물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실 공간 하나가 아니고 그 주변의 다양한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데 저희도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서 그리고 조경관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측되어지는, 수요예측을 잘못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노후하고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사실은 투자심사를 다시금 받아야 되다 보니까…….

네, 투자심사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즉답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고민을 좀 하시고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와 지금의 시기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만이 아니라 지금은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코로나의 위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되는 것들은 좀 소통하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양진철 국장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돼서, 사실은 아주 수년간 아픈 손가락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정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사실은 불필요한 법정에도 많이 집행부분들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뭔가 지금은, 제가 벌써 의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한 지 10년인데 그때부터도 이 아픈 손가락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성과를 내야 할 시기가 지났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고 메아리 같은 그런 사업설명보다는 단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하고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은 이 투자유치의 성과 극대화라고 하는, 11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으시다 보니까 전기장비나 기타운송장비 업종을 추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때마침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이 전기차나 수소차에 관련된 것이 국가적으로 상승률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전기차나 수소차 수출에 관련돼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5,536대, 작년 대비 거의 80% 이상 증가했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도 67.7%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 또 중앙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통이나 여러 가지의 편리성을 감안할 때 경기도에 평택처럼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 추진하셔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먹거리ㆍ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하여간 잘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협약기업이 하나고요. 의향기업이 한 12개 해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30%의 분양률은 충분히 지금 새로 업종변경한 것에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10년 동안 거의 답보상태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미래산업으로 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은 2008년부터 했지만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청을 개청한 2015년부터라고 봐 주시면 좀 이해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도 되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