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판수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를 저와 함께 보내신 위원님도 몇 분 계시고 저는 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의 운영 역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한 경기, 새로운 경기 실현을 목표로 우리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 건과 상임위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중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김판수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또 위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잘해 가면서 우리 안전행정위가 화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저는 편안한 사람이니까요, 편안하게 대해 주시고 언제든지 시킬 일 있으면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부위원장님, 앞으로 2년간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되신 두 분의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10대 의회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모든 직원은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35개 팀으로 정원 318명에 현원 31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조 5,340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49.2%인 12조 5,658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2.9%인 7,392억 원입니다. 각 부서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대응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등 비대면ㆍ비접촉 근무를 확대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축제와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권고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무실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2개소와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가 불가한 도민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1개소를 운영한 후 종료하였으며 현재는 6월 24일부터 경기수도권 제2생활치료센터를 안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천지 시설 전수조사, 자가격리자 관리에 필요한 도와 시군 공무원 인력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행복마을관리소와 주요 민간단체들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도 주관 모든 필기시험에 대해 감염병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험관리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20경기도콜센터는 도민의 코로나19 문의전화 증가에 따라 2월 21일∼3월 19일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4월 10일∼4월 30일까지는 재난기본소득 문의 증가에 따라 비상근무를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연가사용 적극 권장, 유산과 사산 시 휴가일수 확대 등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선택적 복지점수는 지난해보다 200포인트 증가한 평균 1,508포인트를 직원 6,20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휴양시설 지원,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행정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까지 친절도 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국내외 시찰 등 활기찬 직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10만 원 인상하였으며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부속의원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와의 제6차 단체협약을 위한 본 교섭은 코로나19 여파로 노조와 협의 후에 추진 예정이며 노사공동협의회와 같은 각종 노사 협력사업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확대와 도민 관심정보를 발굴하여 사전 공개정보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록ㆍ등록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경기도기록원 설립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도민 체감정책 추진을 통한 경기도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는 안양-광명 박달하수처리장을 경계조정 중점 추진지역으로 선정하고 신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도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가칭 도민참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도민참여를 높이고 위원회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시장ㆍ군수 간 상설 정책협의체인 정책협력위원회와 시군 부단체장회의, 중앙과 지방 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도-시군 간 수평적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거사 희생자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화와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도 조례나 규칙이 시군 자치권에 미치는 영향을 입법예고 전에 검토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 제도를 신설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확대를 지원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를 위해 경기남부나 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구성ㆍ운영 중인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추진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사과 소관 우수인재 양성 및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전문직위제도,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운영 내실화와 공공기관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급ㆍ직렬대표 의견수렴과 인사상담 창구 운영,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등을 통해 소통과 배려의 공감인사를 구현해 나가고 부서장 리더십 교육과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과정, 직무전문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외훈련 내실화와 직장외국어 교육,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각종 임용시험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며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5분 스피치와 인성검사 등 맞춤형 면접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과의 소통공감 강화로 도민주권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인감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확대할 것이며 불필요한 인감요구 사무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복민원심의회를 신설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중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도민체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조정관, 민원모니터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민원만족도 조사와 민원처리기간 의무단축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시 위기아동 발굴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도내 분산 운영 중인 27개 신고전화를 120경기도콜센터로 통합하고 카카오톡 일대일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정과 소관으로서 자주재정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월 말 현재 도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42.3%로 도세 목표 달성을 위해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세와 시군세 소송업무를 지방세법무팀에서 전담 추진하는 등 자주재원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금년 말까지 금고은행을 지정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조속 이행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아울러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국세ㆍ지방세 세입구조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성실납세자 도지사 인증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취약계층 마을세무사 지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납세편의와 납세자 권리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회계과 소관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와 회계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교육 등을 통해 회계책임성과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설 원가공개 대상 항목이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공공건설공사 불공정거래업체의 입찰참가 제재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0일부터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외 입찰보증금 환수, 입찰방해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계약대상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 및 계약분야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재정운영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매년 통합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통계 및 원가회계정보 작성으로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 공유재산 공공성 실현 및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내년 9월 준공예정인 신청사 이전을 위해 업무능률과 도민편의 등을 고려한 사무공간 및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현 청사를 지역공동화 방지와 역사문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30쪽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통해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통해 공정사용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이며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 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을 통해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겠습니다. 31쪽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도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도민편익을 높이고 청결하고 안전한 청사시설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과 전기설비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부터 43쪽까지는 경기푸른미래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로 각각의 기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64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각종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에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푸른미래관 관장 문영근입니다. 항상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푸른미래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90년 11월 개관하였으며 금년으로 개관 3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185실의 사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용 가능인원은 2인 1실 기준으로 370명이 되겠습니다. 미래관 운영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20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도비 44억 원을 포함하여 50억 5,000만 원입니다. 입사생 정원은 370명으로 상반기 휴관에 따라 모두 퇴실한 상태이고 하반기에 입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입사관리 및 학업편의 제공으로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입사생 선발인원은 예비인원을 포함하여 538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자를 우선 선발하고 원거리거주자와 다자녀가정 등에는 가산점을 주는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배려하여 선발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재사생 대상 인성배양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학업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과 토익 특강지원, 총동문회와 협력하여 일자리 멘토단 운영 등 학업성적 분석평가 등을 실시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양ㆍ전문도서 등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금년도 경기도의회도서관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258권도 함께 비치하여 재사생의 인성 및 취업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36쪽 푸른미래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푸른미래관의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과 통합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재사생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관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관 개관 30주년 기념사업으로 30년사 발간 및 기념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의식 및 경기인의 자긍심과 애향심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경기푸름제, 향토학사 연합체육대회 등 학생들의 주관 행사와 스터디 및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생활 우수자에게는 도내 유적지 탐방과 해외봉사 및 역사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과 사랑의 헌혈 운동 등 작은 나눔 실천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신선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 공급으로 사생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의 정기점검과 교육, 전기ㆍ가스 등의 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청사 내외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과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관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푸른미래관의 쾌적한 기숙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건물외벽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 불연재로 교체하는 외벽보강공사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노후된 생활관 방화문 교체와 현관 스피드게이트 설치 및 유리구조물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2학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게 추진하고 사실 및 편의시설의 노후 비품도 적기에 교체하여 재사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반기 휴관입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저희 푸른미래관의 당초 개관일은 2월 27일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주요대학의 1학기 전체 사이버강의 확정 및 특히 상반기 미래관 시설보강공사 일정에 따라 1학기 전체를 휴관할 것을 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공사를 안전하게 추진ㆍ완료하여 하반기에 입사하여 생활하게 될 재사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래관 자체방역 및 감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푸른미래관)

문영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5개 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360만 3,267명입니다. 다음 41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생명사랑 행복경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문제 중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생명안전 매핑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도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생명사랑 자원봉사 프로젝트 지원과 일상 속 생명사랑 행복경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원봉사를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봉사단이 주도적으로 자원봉사를 기획하도록 지원하여 청년중심 자원봉사 문화 기반을 구성해 나가며 자원봉사 단체를 지원하고 재능봉사를 활성화하여 간접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의 지역밀착형 자원봉사 참여 기반구축입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으로 사회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행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현장관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수요처 일감을 관리하고 우수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인정을 강화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전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 추진과 생활 속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조직역량 강화 및 감동 스토리 전파입니다. 자원봉사 핵심인력인 자원봉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자 역량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정보의 플랫폼인 홈페이지 개편과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현안과 이슈 등 홍보기자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가치전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2020년 달라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 답변하실 우리 실국 소관 부서장님들께서 앉은 자세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앉은 자세로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소관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김기세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직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우리 김기세 국장님, 세정과 우리 조추동 과장님 계신데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와 또 공직과 또 예산, 재정, 재원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이 12조 5,658억이라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비해서 약 42.3%가 지금 다 된 거예요. 된 건데, 문제는 여기서 코로나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마ㆍ경륜ㆍ경정장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다 집단으로 휴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레저세와 지방소비세가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예상액을 약 1,050억 원과 822억 원이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자라는 그 재원 가지고 또 2021년을 준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감소되는 그 재원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금년도 계획에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레저세의 경우 금년도 목표가 5,050억인데요. 코로나19 이전에 세입이 징수된 것은 847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향후 약 4,200억 정도가, 현재까지는 1,000억이지만 지금 4,200억 정도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고요. 그래서 마사회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50% 정도 이렇게 입장객을 좀 제한을 해 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투명치가, 전망이 불투명하고요.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레저세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또한 저희가 약 800억 원이 지금 세수 감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지적하신 대로 이게 국가세가 자꾸만 감소가 되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지방소비세도 감소화로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가 지금 풍선효과라고 하는 소위 매매가, 주택이라든가…….

취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취득세 분야에서 주택이라든가 건축물, 토지 분야에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2기 신도시라든가 3기 신도시가 시작되면서 보상금이 3조 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현재로서 약 5,000억 정도가 예상 목표액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추정대로라면 취득세가 레저세라든가 지방소비세에 덜 걷히는 부분을 저희는 충당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1,000억 내외로, 향후 연말까지 이 상태로만 간다면 1,000억 내외의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 상반기 형태로 간다면 2,000∼3,000억 내지 더 나은 금액이 세수로, 세입으로 들어올 확률에 대해서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득세는 분양하는 여러 가지 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상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해서 기본적인 지출을 유도했지만 장기적으로 레저세와 소비세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라는 것은 한시적이고요.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분명히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파가 하반기가 되면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것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단시일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명칭이 바뀌었는데, 경기푸른미래관장님. 거기선 마이크가 없네요. 그럼 짧으니까 서서. 과거에 우리 경기도장학관이었죠, 명칭이?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9대 때 안행위에 있을 때는 장학관이었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경기푸른미래관이라는 명칭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좀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용어에 대해서, 좀 앞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쉬운 얘기로 사생이라는 말이 맞아요. 또 재사생이라는 용어도 맞고요. 맞는 용어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뜻 일제 시대 때 사감이다, 사생이다 그런 일제의 잔재 같은 그 기분이 들어요. 또 부서도 보니까 생활지도부, 요즘 학교에서도 그런 용어 안 씁니다. 뭔가 옛날 교련이라는 수업시간이 있었고 강압적이었고 그런 분위기가 좀 들거든요. 또 교실, 아까 명칭도 경기푸른미래라는 것이 장학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후에 또 금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휴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사생이라고 저도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분들의 불편함이 있는데 하반기 때 진행이 되면 전반기 때 못 했던 그러한 것들을 좀 충족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용어에 대한 정리는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이라든가 거기 보면 강당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현대감각에, 미래감각에 맞게 우리 원생들 해서 좀 공모를 해서 거기에 우리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이 되게 그렇게 하셔서, 이거 하나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좀 더 친근감 있게 우리의 미래지향적이고 경기, 물론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성여대 앞에? 그렇지만 경기도의 장학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맞게 명칭을 한 번쯤 바꿔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건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도할 대상이 아니고 고객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이나 그런 기능인데 지도한다니까 줄 세워놓고 얼차려하고 언뜻 그런 용어란 개념이 들어요. 그런 명칭을 좀 시대감각에 맞게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정국에 많은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기세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도 코로나 정국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당초 계획은 도민들의 생활불편 사항들을 밀착형, 생활형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는 거였는데 코로나 정국에 맞춰서 도민들의 많은 불편을 덜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선제적 역할에 본 위원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지난 달이었나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국비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지금 확정되지는 않고요. 전체 30억인가 규모 중에서 배분을 할 거고요. 내일 중앙정부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그룹에 속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상을 받으러 가는데 그때 좀 지나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옳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생활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을 31개 시군에 지금 우리가 현재 시범사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더욱더 확대해서 이러한 불편사항들, 이러한 도민들의 불편사항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1개 시군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격상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장을 과거에 했지만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산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풀뿌리민주주의가 주민주도의 행정을 구현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지적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예산이겠죠? 그래서 변경해서 그것도 역시 코로나 정국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잘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을 저도 한 번 참여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냥 시간 때우기 교육보다도 이번에 가장, 위원들이 함께 띄엄띄엄 앉아서 교육을 받는데 수업 태도가, 수업 태도뿐만이 아니라 너무 내용이 진짜 좋다 보니까 저도 빠져들어서 많이 봤는데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환에 맞춰서 경기도도 거기에 맞춰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참 야심찬 계획을 갖고 금년도 47개소에서 104개소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해 왔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일부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 올해 목표는 현 예산 가지고 충분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더 확대하고 교육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보는 시각이 가장 정확하다.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얼마 못 가서 예산낭비로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서 그다음에 그들이 또 정답이 아닌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를 많이 시킴으로써 정확한 올바른 그런 시각들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시고 예산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세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을 지금 공모로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상황이 어떤 건지 그리고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어떤 건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하면서 5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하고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결정이 됐고 2개 시도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이 결정되면 경기도까지 나서서 한다면, 시범지역으로 요청을 한다면 상당히 전 시도의 반 이상이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경기도가 과연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서 뛰어들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전략을 달리 했습니다. 서울시마냥 도시행정 위주의 그런 자치경찰이 아니고 저희는 31개 시군 중에 특색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그다음에 아주 화성이나 이런 데는 또 평택 이런 데는 항만과 또 어촌과 연계돼 있고 그래서 31개 시군에 특색이 있는 시군 10개 내지 11개를 골라서 이 지역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아주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시범지역을 5개에서 7개로 늘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전략이 상당히 주효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준비를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남부청이나 북부청하고 각 협의회를 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에 청사까지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경기도민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가 아마 크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네.

후생복지 관련해서 비교할 만한 데가 서울시인데 서울시보다 우리가 나은 게 혹시 하나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보다 저희가 모자라는 게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연수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는데 다만 그래서 저희가 연수원이 없는 대신에 저희는 직원들한테 펜션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줘서 그 펜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으로 후생복지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보다 나으면 낫지 모자라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은 게 한 점 있다면 펜션 더 지원한다?

펜션하고 지금 장례서비스 저희가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아니. 장례, 그러니까 나열이 아니고 ‘서울시보다 우리 경기도가 이거는 더 좋다.’ 이렇게 하나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하고 장례서비스 지원하는 게 서울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례서비스를 안 하는데 여기는 한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장례서비스를 안 해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서울시 장례식장 가니까 서울시 다 하는데.

거기는 상조회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서비스는 같은 것이고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경기도가 직원들을 위해서 “서울시보다 이건 낫습니다.”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항은 확실합니다.

제가, 서울시가 안 하고 있다는데 서울시 합니다. 제가 서울시 당연히 갔었는데 다 장례서비스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만 얘기하는 게 저는 이거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다음번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시보다 낫습니다, 직원들한테.” 그거는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거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없다면 개발해서 “이것만큼은 우리 경기도가 더 낫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게 서울시인데 서울시보다 낫다는 게 그래도 몇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서울시는 연수원이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벌써 밑지고 들어가는 얘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연수원이 없으면 우리도 연수원 만들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울시보다 나은 것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금관리를 혹시 총체적인, 각 과에서 담당하지만 기금 전체를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담당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회계부서에서 단기자금이라든가 중장기자금에 관한 금고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고 운영?

네.

제가 이 상임위 오기 전에는 도시환경위에 있었는데 큰 금액을 다루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의 이자율이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달라서 어떤 데는 이자율이 이 정도면 괜찮다 하지만 어떤 데는 ‘왜 이렇게 낮게 했지?’라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각 상임위마다 위원님들마다 다 체크하는 게 다를 거예요. 저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과나 어느 특정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자율이 이렇게 다르면 결국은 관리권한을 나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통합기금으로서 우리가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에 대한 통합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예산 총액 중에 지출 가능한 금액과 또 묶어 둬도 되는 금액들, 그러니까 세출예산 지출의 규모 정도를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한 달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정기적금을 들어가면서 그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지금 운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각 과로 다 분산이 되어 있으니 다만 이자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금이 단위가 몇백억 단위라서 이자율 1%, 0.몇 % 올리는 게 완전히 몇 억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과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과가 회계과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담당해서 하려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당장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다 해서 휙휙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가입기간도 다 다르고 날짜도 다 다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금고랑 협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계획이 아니고 이건 장기계획입니다. 다만 한 곳에서 전담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도금고랑 다른 데랑 협상하려면 장기계획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요,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챙기면서 협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혹시 공사, 이번에 제가 상임위 오기 전에 도시환경위에 있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감사원 감사 혹시 들어간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공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전혀 몰랐습니까?

네.

사실 도에 오다 보니까 칸막이 문화가 너무 세서 서로 내용 업무를 잘 모르더라고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200억, 400억 하던 공사가 총 700억이 올라갔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좋아, 올라갔는데 뭔 내용인가 확인을 해 봤더니 보고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어요, 보고도 없이.

도시공사에서요?

네. 보고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 보고도 없이 한 것에 또 선결재를 부장이 49억을 자기가 그냥 결재를 해버린 거예요. 자재를 미리 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났는데 자재를 미리 구입해 놓고 하부공사를 다시 시작해버렸어요. 하부공사가 시작이 되면 위에는 그냥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감사,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했는데 견책이 나와서 제가 “이게 무슨 견책으로 될 일이냐?” 해서 결국은 상임위안 통과로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보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최초라고 들었어요.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을 적어도 인사과나 이 내용은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있구나.’ 물론 담당과는 담당과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인사와 관련, 그다음에 회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도 내 기관에서 있는 사건들은 전파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다만 자체감사로는 원래 감경, 그러니까 중징계로 원래 간다고 했다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결론은 견책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700억이나 공사가 올랐는데,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보고도 없이 자재를 미리 구입하고 공사를 지시한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에서도 견책으로 어떤 징계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부족하다 해서 감사원 감사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이런 내용이 있다면, 각 기관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게 전파가 어떻게든 돼야 되는데 전파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알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공유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혹은 ‘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제도 보완을 해야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을 좀 타개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공공기관이나 공사라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행위는 공유를 하고 공람을 해 가면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 하면 LH공사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이쪽에다 똑같은 사항을 냈더니 “우리는 그러면 징계받습니다. 그거 못 합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여기서부터 벌써 새면 분양가가 나중에 올라갑니다. 결국은 그게 분양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은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문제는 현실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지시가 내려갔을 때 직원들이 “우리 상사가 이러다 징계 먹었습니다. 나 못 합니다.” 이렇게 실무직원들이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징계가 약하면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견책으로 끝나. 진행해.”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실무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하려면 강할 때에는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전파, 그리고 우리 도 행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좀 국장님께서 집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서류를 하나 주셨는데요. 평택항 경계분쟁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 결정 보고가 있나 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17일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있은 이후에 올해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끔 평택ㆍ당진항 경계분쟁에 대해서 이제 언론 기사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가끔 인터넷 검색을 해 봐요. 그러면 항상 올라오는 것은 당진시에서 올라오는 인터넷상 언론보도밖에 없고 우리 평택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사화시키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보면. 얼마 전에도 보면 당진에서 영웅바위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당진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론보도된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평택에서는 그 전부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애향가에서도 이용되고 있었고 이전부터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요. 16일 날 2시에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하고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평택시장님하고도 상의하고 대리인들하고도 충분히 상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진이나 충청남도가 대응한다고 해서 같이 갈 경우에는 오히려 역작용을 부를 수가 있으니까 조용히 진행을 하자, 행자부나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그런 쪽으로 전략을 진행해 왔고 저희는 100% 경기도가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잘 소통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그럼요. 몇 번 이렇게 행안부 관계자들인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대응에 관해서 상의를 하고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번 16일 날 2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용될 걸로…….

뭐 당연히 인용을 할 걸로…….

전에 대법원에서는 현장검증을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아직 현장점검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헌재가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영근 관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난 제344회 6월 24일 날 보면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가위에서 올라와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면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개정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푸른미래관이 지금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대학생들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설립취지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 사실은 우리 푸른미래관은 대학생들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립취지에 비춰볼 때에 경기도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꼭 대학생이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경기도기숙사 설치ㆍ운영 조례가 관여되는 조례가 아니고요. 경기푸른미래관 설치ㆍ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고 우리 경기푸른미래관 조례에 보면, 설립취지에 보면 처음에 향토인재양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학생으로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어요.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한 푸른미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꼭 대학생들이어야 되는지만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 관장님 잘 모르시는 것…….

관장님은 관리하는 분이고 저희가 정책…….

네,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책결정을 하는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서울로 이렇게 와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취지상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렇게 한다면 이게 너무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커버해 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경기도 지역 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경기도 지역 내에 있었으면 고등학생들을 배려하는 데 충분히 유리했을 텐데, 의사결정에. 서울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 푸른미래관도 장학금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어떤 새로운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푸른미래관을 조례 개정을, 지금 여기 기숙사 조례도 지금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경기푸른미래관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입사 자격을 일부 조례 개정을 해서 대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또 이제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입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거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지금 남부 기숙사에는 청년들, 직장인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대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 인재양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 졸업생이라든가 취업준비생들에게도 어쨌든 경기도 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점에서 굳이 대학생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김기세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에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맞춤형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저 또한 우리 김기세 국장님과 동일한 생각이고 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 도민 우선 정책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또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치분권을 내실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 아주 좋으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새롭고 균형적인 경기도 분권정책 로드맵을 22년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우리 안전행정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또 구축하는 어떤 시나리오에 저희들이 좀 알아서 알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끔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이 로드맵 만들 당시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하고 우리 도의회에다도 한 번 초안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 향후에 저희가 이 만들어진 추진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는 주 내용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을 많이 해서 지방정부의 어떤 권한을 또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분권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분권 차원에서 저희가 4대 추진전략을 6대 추진전략으로 확대하면서 주민 중심의 행정이라든가 강력한 재정분권 이 말을 더 집어넣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립된 과제에 관해서는,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보고서 24페이지 국세ㆍ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세, 우리 지방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몇 %나 되고 있죠?

8 대 2에서 지금 7.5 대 2.5 정도까지는 왔다고 보고요. 저희가 목표는 최소한 6 대 4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6 대 4가 아니라 5 대 5 정도는 돼야 우리 지방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던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원 및 중재로 도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안양-광명 박달하수처리장 경계조정을 하겠다는 지금 보고서를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안양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궁금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꾸준히 양측의 주장들을 조율을 좀 잘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예상컨대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확실한 어떤 결실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경계 측량을 한다는 것은 양측의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요. 그 진전, 앞으로 짧게는 한두 달 내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애써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잘 모르거든요, 안양 출신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하고…….

이런 행정이 있을 때는 그 지역 도의원님들과 좀 상의해 주셔서…….

아, 네, 죄송합니다.

그 중심에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관 관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경기도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기부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활용도가 어떻고 또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2월 달에 258권을 경기도의회도서관으로부터 국 위원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달해 주셔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휴관 중이라 전시만 해 놓고 아직 활용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때문에 1년에 한 책을 100권에서 200권 정도밖에 구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지적욕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충족을 못 하는데…….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앞으로도…….

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네, 좋은 책이 있으면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님.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31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장은 임명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명권은 법인으로 돼 있는 곳은 이사장이고요. 대부분 이사장이 시장ㆍ군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의원님들도 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부터도 많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자원봉사센터 행사에 참여하고 싶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전혀 뭐 어떤 그런 걸 보고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가서 뭘 물어봐도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의 개선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회의시간에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자원봉사 어떤 단체의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어떤, 개선해서라도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단체에 한 30명이나 50명만 돼도 그 단체가 자원봉사나 어떤 행사를 하고 또 행사를 한 후에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그래서 일정 규모를 갖춘 단체에는 한 사람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기세 국장님께 다시. 지방자치경찰제 지금 우리가 제가 저번에 19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경기도가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진 인원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 안행위 위원들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는 안행위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실무단을 구성해서 지금 위원회 운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특히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 위원장 하시던 분이 중앙분권위원장으로 가시고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기도 자치경찰 자문위원 중에 이제 전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부위원장이었던 임창열 부위원장님 이 두 분이 당연직 위원이었으니까요, 이번에 우리 안행위가 후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 분을 바꾸는 걸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바꾸고 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도 잘돼 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관련해서 정책적인 거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자원봉사가 20년이 지났죠. 그래서 올해 사실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원봉사대회를 한 번 더 개최하고 10월 달쯤에 경기도 전체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저희가 향후 20년 계획을 마련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지난번, 지난주에 31개 자원봉사센터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 센터하고 저희하고 시군센터 협의회하고 다시 한번 모임을 가지고 세미나를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향후 2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세 국장님!

네.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장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명을 하실 때 추진경위라든지 과정을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며 언제 정도 결정이 나는지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토막토막 잘라서 답변하시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듣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과정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느 시기가 되면 결정이 나고 이 과정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작년에 중앙정부에서는 시범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고 저희 경기도도 거기 시범지역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5개 지역 플러스알파,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지역 정도를 더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만약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전국의 반 이상이 이미 되는 거기 때문에 시범지역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저희는 31개 시군을 다 하는 게 아니고 10개 내지 11개 시군, 특색 있는 공업지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100만 이상, 5만의 과천시 같은 데 아주 차별적으로 해서 추진하겠노라라고 계속 어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저희 경기도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단계별 도입 방안은 이렇습니다. 1단계는, 원래 계획대로는 올해 안으로 말씀드린 대로 7개 지역 정도에 대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 자치경찰사무의 약 50%를 자치경찰 등에 지원하겠다고 하고 그런 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경기청 남부경찰서와 북부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2단계로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하는데 2022년…….

국장님, 2단계까지는 놔두고. 시범지역 1단계 문제가 그럼 결국 12월 말에 결정이 납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게 규정이 지금 자치경찰법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마 지금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 더민주당에 충분히 법령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기 때문에 좋은…….

그러면 계획은 올 12월 말인데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만 개정이 되면 바로 시범실시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시범실시 지역이 선정이 될 겁니다. 조만간에 선정이 될 거고…….

정부 의지는 어때요?

말씀드린 대로 처음엔 5개만 하려고 했고 경기도를 제외시키려고 했는데 서울시는 도시행정이기 때문에 도시행정만 가지고는 시범지역으로 해 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 의지는 지방자치경찰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실현하고자 하는 게 의지가 확실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권력 조정과 경찰권력 조정과 수사권 독립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자치경찰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가 시범지역에 포함되기 위해서 아까 10개 시군 정도를 선별해서 신청을 했고…….

그렇습니다.

시군 10개 정도는 미리 발표하기는 곤란하죠?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기 때문에.

그러시고. 그러면 경기도 또한 자치경찰제 약 10개 정도 시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 적극적으로 또 작업하고 있네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경찰청 본청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고 저희가 하여튼 경찰청 주관해서 시범실시 사전컨설팅 같은 데도 꼭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상위법만 바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바뀌었을 때 경기도도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현 상태로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99%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서울시하고 세종시하고 제주도를 선정한 다음에 지방에 2개 정도, 광역시 하나하고 도단위 하나 하려고 그랬었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오니까 경기도의 전략이 지금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방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자치경찰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다음 또 11월 달에 행감이 있고 하니까 그때 또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시면 충분한 답변을 더 깊숙한 답변까지 해 주실 걸로 믿고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용수 도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면 우리 도민의 삶이 더 빨리 나아질 것이다. 우리 공직자들과 저희 의원들의 삶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하기 위해서 성과금 제도, 성과상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공직자들이 예기치 않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징계 회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감사의 조서에 의해서 그대로 양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시군구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럴 텐데 어떤 감사의 조서가 작성이 되면, 보통 조서를 작성할 때 대응하는 방법을 공직자들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 적극적 행정의 면책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적극적 행정의 면책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적극행정 징계면책이 저희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징계 요구단계에서는 감사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심의단계에는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위원회에서 하겠죠.

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면책행정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잘 알고 있고 그걸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보면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혐의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혐의공무원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계의결 요구조서는 상당히 수사한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 위주로 작성돼 있고요.

그렇죠.

그걸 변명할 기회라든가 다시 재의요구할 기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징계위원회 주심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심제는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징계위원님들이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또 학자 출신, 저희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 징계요구의 종류에 따라서 특기 있는 분들한테 주심 제도를 둡니다. 주심과 부주심을 줘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받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소위 징계 요구권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고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징계의 양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징계자가 되겠죠. 피징계자의 경우에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쉽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변호인 조력도 받습니까?

네, 아주 중징계 요구된 거를 저희가 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징계 요구된 거지만 아주 행위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었을 때는 중징계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충분히…….

아니, 현실적으로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고충의 선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요. 보니까 사이버 인사상담이나 사이버 모니터링단 또 사이버 인사광장, 인사고충 핫라인 이런 제도들을 쭉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인사에 대한 이런 사전적 고충은 어떠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본인의 신상에 관한 얘기들이 많고요. 승진이라든가 승진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직접 와서 상담하고요. 전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남부와 북부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북부까지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모 봉양이라든가 본인의 병이 있다든가 이래서 북부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 주로 그런 인사고충이 많고요. 그다음에 상급자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 이동해 달라?

네,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한 고충내용이 올라왔을 때 좀 반영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요, 거기에 맞을 경우에는 전보제한을 풀어서라도 가급적이면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충이 객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고충을 해결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공직자도 전문성이나 경험이 좀 많이 있어야만 특정 영역에 대해서 일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되는 인사와 관련된 질문 감사드리는데요. 전문직위제를 저희가 아주 철저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전문직위로 지정을 하게 되면 2년 차부터 가점이 들어가서 5년 정도 한 자리에서 근무할 경우에 특별한 과 없이 근무할 경우에는 승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가점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격요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직위를 결정합니다.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아, 그런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결정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을 통해서도 이 직위를 전문직위로 결정하는 게 맞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객관적인 입증이 돼야만 인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 계속 인사와 관련된 건데요. 인사가 잘돼야,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경기도 맞춤형 석사학위 과정 새로운 경기 인재학과, 석사니까 이거는 대학에서 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경기도 내 대학과 계약 체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대학이 응모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학사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교수들을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학교에 아예 과정으로 입학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한 학과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약학과라고 해서…….

특정 대학과?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이러한 대학들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아주대학에서 저희가 계약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15명이 지금 진행 중에…….

그러면 여기의 선발하는 과정도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선발과정은.

이게 1인당 400만 원까지 학기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상당히 외부인사들한테 거의 맡겨서 선발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선정하는 거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위주로 가고 나중에 또…….

격무부서요?

네. 격무부서에…….

격무부서라면 열심히 일하는 부서를 말합니까, 아니면…….

네, 열심히 일하는 부서 우선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위 관계도 5급부터 6급, 7급까지 안배를 좀 두고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이건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세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실 2018년도에 이거 예산 세우면서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예결위에서도 많은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창기에, 2018년도 초창기 할 때에는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시범지역 5개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목표와 2020년도 올 목표까지 43개소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46개소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게 전국, 행안부에서 주민 밀착형 생활, 주민 밀착 쪽 SOC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상을 줄 예정이고요. 또 그 전에 행안부에서 또 공모한 것에도 3개소가 당선돼 가지고 1억 원하고 각각 5,000만 원씩 지원받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중구청장이 안산시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 배워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우리 행복마을관리소가 전국적인 사업의 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1개소당 10명, 주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4시간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여기서 주로 하는 것, 15만 3,000건 정도 해결을 했다는데 주로 많은 민원 해결한 게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원도심의 단독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등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지역 순찰, 주 환경미화 개선, 환경정비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점차적으로 전문 기술자들을 채용을 해서 상하수도, 관개를 고쳐준다든가 전기, 전등 같은 것도 교체해 주고 그러면서 생활불편 해소 쪽에도 지금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홀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순찰한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청소하고 뭐 이런 위주로 말씀했었는데 지금 확대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데 그럼 15만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락 체계는 어떻게 주민들이 여기에다 연락을 하게 되죠?

거의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순찰도 하고 있고요.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있고요, 지역 내에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전에는 독자적으로 움직였는데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방범대라든가 각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15만 건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해서 가서 해결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직접…….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관련 단체들과 협약해 가지고 그쪽에서 행사 지원하거나 했던 것을 이렇게 해서 수집해서 15만 건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접 스티커를 붙여줘요, 방에다가. “어려움이 있고 도움을 요청할 것 있으면 저희 행복마을관리소에다가 전화를 주세요.”라고 스티커를 발부해 주고 또 필요한 안내물, 홍보물들을 줍니다.

그러시면 그 홍보물 하나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홍보물 만든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연락하고 어떻게 조치하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세 국장께서는 행복관리소 관련 홍보물 있죠?

네.

홍보물을 저희 위원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이거 확인차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이 자료에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본 자료에서 120경기콜센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에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국장님 업무보고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7월 달에 완전히 전부 100% 정규직으로 임용이 됐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이 몇 분이 됩니까?

67분이 그 당시에 했었고 지금은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차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보호 및 제도 개선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죠? 자주재원.

자주재원, 몇 쪽 말씀하시는…….

지금 이 업무보고서 책에는 안 나와 있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네.

이게 당시에 우리 국장님 보고에 자주재원을 보호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해 도세소송 전담팀을 신설하신다고 보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세소송 전담팀이 지금 신설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세전담팀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시군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확인차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2019년 맞춤형 징수는 이게 공정국 겁니까? 체납액 9,000억.

네.

이게 공정국 겁니까?

네, 공정국 소관입니다.

은닉재산도 공정국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홍보기자단이라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거죠?

네, 저희들이 모집해서 51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자원봉사 활동사항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 홍보, 활동내역 홍보하는 그런 기자단입니다.

기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네?

기자 선정 방법.

네?

기자 선정 방법, 기자.

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해서 간단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각 지자체에 지금 홍보기자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대부분 각 지자체별로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평소에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운영,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시죠?

별도 공간은 없고 저희들이 위촉장을 주면 임명을 하고 그분들한테 명함 정도를 줍니다. 명함 정도를 제작해 주면 그분들이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내역을 페이스북이나 SNS, 인스타나 그런 데 올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메일로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홍보활동을 주로 합니다.

센터장님, 이게 혹시 홍보기자분들의 기사 내용 모니터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모니터링…….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제가 행감 때 이거 다시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관심 갖고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기수가 있는 거예요?

매년 선발합니다.

지금 몇 기수가 활동합니까?

지금 10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푸른미래관 관련돼서 관장님 잠깐 나오시죠.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입니다.

우리 푸른미래관이 2019년부터 입사기준에 성적을 폐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입사기준에 성적.

아, 폐지됐습니다.

그렇죠?

2019년부터.

그다음에 기초수급생활자나 공동생활 퇴소자 이런 분들 우선 선별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취약계층을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사기준에 많이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적은 폐지하고 생활수준에 따라서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방안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재사 기간 성적은 B학점 이상이 되는 거죠? 재사 기간에.

네, 기간 중에 B학점 이상을 유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4년 재사할 수 있고.

네. 4년이고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아, 최대 6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원 이렇게 연계해서 그러신가요?

학기에 따라서 6년제도 이제 일부 있기 때문에.

6년제가 있으니까, 네. 아, 이게 6년까지. 이게 보통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사 기간이 평균 1년 6개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사 기간은 평균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재사 기간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4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년까지 재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중도, 1년 6개월이라면 중도 사퇴가 된다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주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이제 1학년 때 바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학생들도. 또 2, 3학년 때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주로 졸업하는 율과 그다음에 군에 입대하는 율 그다음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비율 이런 비율이 약 3분의 1 정도씩 통계상으로…….

3분의 1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적에 관련해서 퇴사되는 비율은 얼마나…….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런 다른 사유로 퇴사가, 그러니까 성적으로, 성적 관련해서는 퇴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퇴사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한 업무보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좀 앞의 쪽으로 대 갖고 해 주세요.

아, 안 들립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문영근 푸른미래관 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미래관장 문영근입니다.

아까 조금 전의 말씀 중에 우리 학생들 선발 과정이나 이런 게 뭐 취약계층 배려나 이런 게 잘 지켜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바뀌고 그런 거죠, 선발기준이?

선발기준이 이제 과거에는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선발, 성적의 비중을 높여서 선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의회에서 그런 생활계층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2019년도부터는 이제 성적을 폐지하고 그리고 생활 정도를 반영을 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취약계층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입사생 현황을 보면 시군별로 최대가 화성시가 37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학별 최대가 덕성여대가 75명인데 왜 이렇게 많죠, 덕성여대가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덕성여대가 제일 가까운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덕성여대, 국민대, 고려대, 한성여대, 성신여대 이 4개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덕성여대가 30%예요. 다 여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0% 정도 차지하는데 학교에 무슨 특혜를 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너무 덕성여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학교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뽑은 이유가 이제는 지리적으로 옆에 덕성여대가 있어서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발기준은 학생들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가정형편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면이 있고요.

선발기준에 다 맞게 뽑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덕성여대 학생들이 지원을 더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학생들이 중간에 퇴사해서 추가선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발하는데 예비합격자 중에서 다른 대학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그 선발이 최초 안 됐기 때문에 자가통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룸 같은 걸 이미 마련해서 예비자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덕성여대는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초 선발할 때는 여러 대학이 골고루 선정이 돼도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덕성여대가 좀 많은 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설현대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는 완료된 거죠?

네,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외벽공사 진행 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으로 이제는 내진보강하신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거기 현장답사 갔을 때 실내의 천장이 전부 다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석면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석면교체 사업은 안 하실 건가요?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던데.

천장…….

네, 1층 로비에 화장실 있는 데가 전부 다 석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텍스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하고 석면교체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없어요, 석면교체 사업이. 그걸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시급하고…….

네, 그 분야를 한번…….

기숙사 내의 텍스가 전부 다 석면인 것 같던데요, 보니까.

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휴관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휴관했을 때 그런 거 공사하고 그러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참고로 5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29페이지 공유재산 공공성 실현 및 경제적 수익성 도모, 자산관리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과장 조상형입니다.

지금 신청사 신축 관련해서 도청만 관리하는 겁니까, 의회까지 관리하는 겁니까?

도 본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 쪽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죠?

저희 자산관리과에서는 건물 건축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요, 사무공간 배치에 대해서 도 본청 관련돼서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건축 행정이나 또 현 부지, 여기 도청 활용계획에 대해서 언제 한번이라도 저희들한테 제대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지금 현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경기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안은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도의회의 신축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청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 보고 한 번 받아본 적 있는 위원님들 계실,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청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또 공정은 어떻게 돼 가며 품질은 어떻게 돼 가는지 또 얼마가 들어가고 예상대로 돼 가는지 이런 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건축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본부에서 건축하고 있고요. 그게 건축이 끝나면 그 사무, 내부공간 배치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건축은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책임 있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의회는 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청은 어느 소관에 속해 있으며 누가 이걸 관장하고 어느 위원이 해당되는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은 관계가 없고 거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다 이거죠?

내부 사무공간 배치에 대해서 저희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자산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청사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청사에서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 실국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사실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짧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진행사항도 좀 우리 안행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활용하겠다라는 거를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건설본부에다가 요구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준공이 21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청이 4개 층 증축 예정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이 공정을 맞출 수 있는지. 또 우리 경기도 예산은 적정하게 충분한지. 이런 질문들을 저는 도민으로부터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보고를 안 해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는 건축 전문가라서 그런지 도민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전혀 답변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가면 현 부지는,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세 국장님께서는 그럼 내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국이면 상황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본 위원회로 앞으로 보고를 하실 거예요?

저희가 건설본부장한테 요청을 해서요, 우리 안행위에 와서 보고토록 하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저희가 보고드려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담당 신청사 건설본부장인가요, 융합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국장님께서 좀 자리를 마련하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담당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휴대폰에 보면 경기도 행정전화라고 어플이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담당사무 맞습니까, 우리 국?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국에다가 따져야 되는데 하도 오류가 많이 나서 공무원들이 이거 쓰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좀 불편합니다만 그나마 업데이트가 늦게 되는 편은 있는데요.

업데이트 늦게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에러가 맨날 나고 사람은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쓰는 사람들이 다 불편하다는데 도무지 변경이 안 돼서 직원들은 그렇다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안 불편해서 그런 건지.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치행정과 이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는 아니겠는데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도대체 예산을 반영해서 돈을 제대로 써서 만들든 아니면 아예 어떻게 하든 방법을 좀 취해 달라고 아예 정식으로 건의해 주세요.

네, 이첩시켜서요, 존경하는 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하여튼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라, 이렇게 되면 불편해서 못 쓴다. 정작 필요할 때 막 에러가 나고 뭐 안 되고 튕겨나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네.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푸른미래관장,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직접 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각종 현안사항 발생 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돼요. 가세요. 인사하고? 그러면 아예 정회하고 인사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소춘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직 교육훈련 전문기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교육 운영에 적극 검토ㆍ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인재개발원은 2개 과에 11개 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보고자료 1쪽∼2쪽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ㆍ현원, 부서별 주요기능과 예산, 교육시설 등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운영 실적은 209만 5,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 중 집합교육은 23개 과정 1,855명이 이수하였고 e-러닝 교육, 즉 사이버하고 모바일을 포함한 것입니다. 209만 4,000여 명이 학습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3월 말부터입니다. 화상강의를 신속히 도입, 시범운영을 통해 전 교육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화상강의를 도입ㆍ운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학습이력 분석을 통한 개인별 공직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추천이 가능하도록 학습 큐레이션 서비스를 개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인재개발원 사이트에 공무원이 접속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간에 들었던 수강과목 또 관심 있었던 사이버라든지 모바일 강좌를, 관련된 과정을 연계해서 띄워주고 있습니다. 코이카, 즉 한국국제협력단 공모사업으로 이집트 등 2개 과정을 상반기에 저희가 추가로 선정ㆍ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런 행정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교류 기반도 확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재개발원 비전, 목표와 전략입니다. 비전은 새로운 경기도를 열어가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개인가치 실현, 조직임무 달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여 국ㆍ도정 성과창출 지원과 공직생애 기반 역량개발 등 중점추진 4대 전략, 8개 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교육총괄 체계도입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기본교육 19개 과정, 전문교육 49개 과정 및 소양교육 7개 과정 등 75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e-러닝 교육은 5,650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인재개발원 교육운영 개선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2월 말에서 4월 중 계획되었던 집합교육 39개 과정에 대하여 교육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6급 핵심인재 양성,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한 120명은 사이버 교육과 실시간 영상교육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일시 코로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화상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 이후 이태원발 수도권 내 감염이 확산되어 6월 이후에는 화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교육으로는 17개 과정 922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주요 교육운영 방향을 보고드리면 첫째, 언택트 비대면 IT 기술을 접목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ㆍ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세 번째, 모든 교육에 문화ㆍ예술활동 등을 접목한 심리치유 교과를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도정 핵심가치와 정책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핵심가치 공유ㆍ확산을 위하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정책과정을 도 6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성과 제고를 위하여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10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정책과정 등 4개 과정 355명이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개 과정 870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6급 핵심인재 양성 장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도ㆍ시군 6급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기본 역량강화, 맞춤형 및 전문성 함양, 사고능력 확장교육 등 도ㆍ시군의 핵심인재로서의 종합역량 배양을 위한 10개월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초기 집합교육을 실시하다 4월부터 실시간 온라인 화상강의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연구, 외국어, 랜선음악회, 방구석 살롱, 국외 현지 실시간 화상강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기법을 선도적으로 도입ㆍ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규공직자 기본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직과 임기제공무원 또 전입자 및 공공기관 신규자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기본소양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임기제, 공공기관, 일반직 2기까지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4기까지 화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5개 기수의 신규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직급별 리더십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 5급부터 7급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행동변화와 모의과제를 활용한 개인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급별 리더십 향상 및 현안해결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 3개 과정 144명, 시군 1개 과정 1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4급 승진후보자 역량개발 과정을 제외한 전 과정을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전문교육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직무 분야별 실습 사례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무전문 교육을 29개 과정 47개 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과정 약 160명이 교육 이수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8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연수를 통한 경기도 경험 공유ㆍ확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계로 국가 간 왕래해서 하는 연수사업은 사실상 상반기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코이카, 즉 한국국제협력단이라든지 또 중국의 성 정부, 대만 타이베이 성 정부와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동남아 3개국 그다음에 이집트 성인지 정책, 관리역량 강화 등 2개 과정은 온라인 방식을 통한 강좌로 이렇게 운영키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9월하고 11월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중국 성 정부와 대만과는 현재 온라인 세미나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금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여기에서 토의 주제는 아마 아무래도 지금 최대 관심사가 코로나 관련 방역대책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금 토의 주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맞춤형 e-러닝 운영입니다. 도정가치 공유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학습자 중심의 선도적인 e-러닝 교육환경을 구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이버는 700개 과정, 모바일은 4,950편 등 총 5,65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강좌는 분량이 약 10분 이내 분량입니다. 짧은 기간에 들을 수 있게 했고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정을 지속 편성하고 민선7기 도정가치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도 추가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온라인 e-러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희 교육원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시설이 노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 냉난방설비 교체, 신관의 조명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보일러, 냉온수기 이런 시설 교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그래서 장애인용 수직 리프트 또 대강의실 좌석이라든지 바닥 교체, 전용화장실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재개발원 현재 둘레길 정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코스로 해서 교육생 정서안정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는 간략히 마치면서 저희 인재개발원은 1,37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인재를 교육ㆍ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쟁력과 역동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이소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세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소춘 인재개발원장에게 직접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도록 하셔도 괜찮죠? 그럼 인재개발원장은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7월 자로 인사이동하셨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인재개발원 보직이 처음이신가요?

네, 보직은 처음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정국에 지금 인재개발원 기존 교육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인재개발원이 운영이 돼야 된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e-러닝 교육이 다가 아닌, 상황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별 대면교육을 새로운 방식으로 도화지에 새롭게 그림을 그려서 교육방식을 창출해 내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좀 해 봐야겠어요. 모든 게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방식도 지금, 물론 아직도 코로나 정국에서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여기만의 방식을 한번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지금 존경하는 최갑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 오고 교육원 업무는 처음이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교육을 거의 못 하고 비대면 그다음에 온라인 화상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히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너무 온라인 화상강의에 치우치다 보면 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의 의미라는 것은 서로 네트워킹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별로,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이런 식으로 날짜를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 후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것도 사실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따분하다, 대면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모든 게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방식에서, 그러니까 교육생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창출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지난해 노후청사 시설개선을 위해서 약 23억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가는 거죠?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지적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예산도 23억의 예산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0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신관 및 체육관 LED 조명, 흡수식 냉온수기 저녹스 버너 교체 등…….

아니, 그러니까 미비된 것만.

한 9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직 못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인재원의 둘레길, 힐링치유공간 조성은…….

정서안정 기반시설을 지금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재원 둘레길 감성치유공간 조성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8월에 아마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내로 다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네, 1단계 금년 내에 마무리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31개 시군의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코로나 정국에 심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치유를 위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들을 좀 편성을 한 거예요. 지난해 우리 의원들이 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정서안정을 위해서 치유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건데 굉장히 생각보다 늦네요. 지금 공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만 이렇게 진행이 늦은 이유가 뭐죠?

그게 현재 수원의 외곽순환도로를 인재원 뒤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같이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걸 맞춰 가지고 지금 노선을 짜고, 길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내로 그러면 마칠 수 있어요?

네, 1단계 금년 내로 가능합니다.

그래요. 차질 없이 끝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기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먼저에 스프링클러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셨나요, 여기도? 노후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네. 스프링클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5,500만 원으로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금년도 내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설계용역은 금년도에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요? 뭐 그거 한 달이면 되지 않나요, 그 정도?

저희가 건물이 전체 15개인데 그중에 또 필요한 공간이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거 중요한 시설이에요, 이 스프링클러라는 것은. 그래서 되도록 그것도 좀 스피드하게 계획을 세워서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교육장 문제도 금년도 내로 잘 마무리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끝내시려고 하는 건데 질문하는 바람에 갑자기 죄송해졌어요. 저는 늘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서로 편하다. 의원들도 편하고 저희 도민들도 편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편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러면 제가 역량이 또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직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물론 5급, 7급 또는 6급 이런 직위별 또는 직급별 교육이 마련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이런 교육방법도 새로 마련이 돼 있고. 사실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통일교육이나 이러한 것은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한데 전문교육은 비대면 방식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떠한 전문성 있는 교육들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교육이 좋은데 이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신규공직자 기본교육 강화에서 보면 공직가치나 직무역량 부분에 여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내부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도에서는 노동존중을 좀 실현하자 이런 얘기하시죠. 그런데 산업안전사고, 특히 이천에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우리 안행위에는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안전과 관련이 돼 있고. 그런데 앞으로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희가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교육 부분을 좀 강화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동존중을 좀 실현해야 되겠는데 구호는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부족합니다. 예컨대 우리 공무직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법의 기본을 모른다든가 또는 단체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단체협상의 어떠한 기본을 모른다든가, 어떠한 또 노동국의 노동권익과에 보면 산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면 직무역량이 향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받는다 이러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히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 과목을 좀 마련해 달라라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신규공직자라든지 이런 2주 이상, 3주 이상 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과정을 넣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특히 소방 관계공무원이 와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장기 과정에는 더 많은 그런 과목이 있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관리 또 산업안전 이런 것 또 공무직은 별도 과정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별도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더 보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김판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옮기는 과정 중에 아직 도착을 못 한 모양입니다. 김광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실장님.

네.

잠깐 있다가 정리정돈되면 다시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기택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1관 7담당관, 25팀, 159명이며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1관 4담당관, 13팀, 1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의 주요기능과 주요사업 예산 그리고 5쪽 전반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20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평화와 공정의 새로운 경기 실현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부서별로 약 13개의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위원님들이 새로 오셔서 전반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쭉 하세요, 건너뛰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세요.

7쪽입니다. 평화광장 조성을 169억의 사업비로 2018년도 11월에 개장했습니다. 광장 운영사업은 약 20만 명이 참여를 했고 그간 243회의 공연, 전시, 체험 등을 실시했습니다. 광장 북카페는 경기광장에 속해 있는데 지금까지 약 18만 명이 이용했고 현재는 339명이 일일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 정국 이후에 약 100명 안팎의 이용객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북부청 근무자의 후생복지 다변화와 직원 내부소통 강화 관련입니다. 이 내용은 남부청하고 거의 많은 부분이 중복돼서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로 헬스키퍼, 스탠딩 데스크, 건강 change-up 이런 후생복지를 하고 있고 직원소통 강화로 월례조회를 공감소통의 날로 양방향 소통으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교육 프로그램도 법정 의무교육 중심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신규ㆍ전입직원 현장체험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담당관 관련입니다. 공정한 회계운영과 공용차량 이용편의 증진, 공정한 계약추진 및 효율적 물품관리 그리고 체계적 청사관리 및 생활관 지원 이 세 가지 부분인데요. 공정한 회계운영과 공용차량 이용편의 증진과 공정한 계약 추진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는 앞서 보고드린 회계과하고 업무가 거의 중복되고 내용도 다 중복되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히 북부청의 회계담당관실의 특징적인 내용인 체계적인 청사관리 및 생활관 지원에 대해서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거리 직원을 위한 생활관 확보가 무엇보다도 북부청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약 215호의 일반형, 원룸형, 아파트형을 저희가 갖고 있고 여기서 일반형이라는 것은 기숙사를 의미합니다. 이 밖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원룸형 그리고 3인이 하나의 아파트를 쓰고 있는 아파트형 30호를 저희가 갖고 있고 그리고 생활관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일일 숙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게스트룸도 12개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쪽에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평화시대에 부응하는 안보환경 조성과 대응체계 확립 그리고 민방위 육성 및 민방위 경보발령태세 확립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정책과 개발, 군사 규제완화를 위한 평화안보조정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에 5명 그리고 남부에 2명의 조정관이 있고 이분들은 대개 거시적인 도의 안보정책에 대해서 조언과 자문 그리고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맞춤형 안보체험과 교육을 위한 안보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현장중심의 안보교육과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 등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의회에서 예비군 육성ㆍ지원 근거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 주셔서 현장에 있는 예비군에게 훈련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군복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는 문패 수여와 워크숍을 해 드리고 그리고 이 밖에 시군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도에서 시군에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소외지역으로 있었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특별휴가 기준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이분들의 노고를 경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보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을지태극연습, 전시상황전파 가동훈련, 비상대비 직무훈련, 인력동원훈련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도민보호를 위한 생활 민방위 육성과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전시상황 플러스 재난ㆍ위기상황에 신속하게 경보발령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과 민방위 사태 시에 도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고 있는데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연중무휴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를 위해 24시간 365일 요원들이 상시 거주하며 이 상황을 늘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에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상황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군ㆍ주한미군 간 정책협의 기능강화 그리고 군사시설 주변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의 정책협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국방부장관과 접경지역 지자체 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미8군 간 한미협력협의회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군사시설 주변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내용도 중복되는 곳이 많은 관계로 2020년 업무보고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군소음보상법이 그동안에 계속된 노력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 민관군 유대 강화와 지역사회의 화합 기여,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정착과 상생협력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향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유대강화와 관련돼서 군부대 위문공연과 군장병 격려는 1년에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약 26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반환공여구역 조기활성화 방안마련 정책연구용역을 지금 행안부가 국토연구원에 하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반환공여구역 조기활성화 방안마련 정책연구용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오거나 그럴 때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도에서 꼭 하여야 할 것들을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시행되는 사업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13개 종류로 돼 있는데 이것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그 폭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북부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정착과 상생협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전입장병을 위한 사업 그리고 지휘관을 위한 사업 그리고 특이한 것은 맨 끝에 한미 굿네이버사업인데 이것은 약 3억 원 정도로 외교부에서 국비로 전액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하반기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 21쪽에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움, 즐김, 쉼으로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그런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부속 의무실과 헬스키퍼 운영, 스탠딩 데스크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광장시설에 대해서는 추진실적 때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북부청사 광장을 잘 활용해서 공유와 개방을 통해 도민 문화활동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 광장시설 개방, 광장 북카페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유를 통한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하고 또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경기북부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도민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일자리상담과 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서민생활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전문성ㆍ투명성 강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운행시스템 구축은 앞서 보고받으신 회계과 업무하고 대부분 다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특히 회계담당관 업무 중에 맨 마지막 부분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으로 통근버스와 그리고 퇴근버스 운영 그리고 남북청사 간 출장지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투명한 계약과 체계적인 물품관리와 관련돼서 3개의 내용도 계약제도 운영 그리고 물품관리도 앞서 보고받으신 남부청의, 본청의 업무내용하고 대부분 다 중복되거나 겹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의 대응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연결통로를 올해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청사 본관하고 그리고 별관이 연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또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직원 간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올해 안에 연결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기획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는데 평화안보조정관 상시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또 도민 맞춤형 체험과 현장중심 교육에 대해서는 안보페스티벌 그리고 공직자 안보교육은 하반기 개최ㆍ연기ㆍ취소를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안보현장 체험과 문패는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이 훈련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상황 대응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체제의 최적 상태 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나 재난 시에는 국가통신망이 대부분 셧다운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상황이나 전시상황에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지도통신망을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10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ㆍ수시점검을 통해서 상시ㆍ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생활민방위하고 관련돼서는 민방위 편성 대원은 약 93만 명이 되겠습니다. 약 5,749개 대대가 되겠고요. 이분들에 대한 사이버교육 추진 그리고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확충, 방독면 확보율 제고로 유사시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65일 24시간 비상경보 발령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난청지역에 대해서는 경보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히 다중이용 건물에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비상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관군 협력 증진을 통한 민관군 상생발전 구축입니다. 도와 지상군작전사령부 간의 정책협의회, 유관기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 주변 지원사업과 사격장 훈련 상황을 사전에 안내해서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앞서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협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목적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이라고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이해 증진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전입 장병을 대상으로 안보ㆍ문화 체험, 주한미군 전입 지휘관 대상으로 경기도 소개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한미 굿네이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미반환공여구역의 신속한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환경 정화 대체시설 확보를 건의하고 국회 간담회를 통하여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반환기지 개발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반환기지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 시에 시군과 연계하여 상황 변화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 8번 정도의 변경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4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7건은 완료 조치했고 13건은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직접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한규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청사가 전체 인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1,182명이 되겠습니다.

1,182명이요?

네. 1,182명입니다.

정원이요?

네.

그런데 우리 안행위 소관 정원이 108명입니까, 안행위 소관만?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안행위 행정위원회 소관이란 것은 저희 균형발전실 내를 얘기합니다.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이 안행위하고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두 군데에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별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에 소속된 인원 중에 안행위 소속 위원회…….

아, 균형발전기획실에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안행위 소관이 지금 균형발전기획실 1관 7담당관 25팀 해서 158.6명이라는 겁니까?

네, 그게 전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고,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1관 4담당관 13팀 109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부청사의 우리 안전담당관실만, 균형발전기획실만 우리 안행위 소관이다 이거예요?

네, 지금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이렇게 4개 과 담당관실이 균형발전기획실 중에 우리 안행위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북부청사가 어느 비전을 가지고 무슨 목표로 북부청사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북부청사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행위하고 기획재정위원회로 둘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안행위든지 기획재정위원회든지 한 군데로 이렇게,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1개 위원회에서 감사나 업무보고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이미 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 이한규 실장님께서 7월 1일 날 이렇게 보직을 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제가 갑자기 드려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북부청사가 그 거대한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배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 지금 여기 보고를 받는 내용만 보면 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야 행정 지원하는 데고 회계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군관협의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안행위 소관만 이렇게 받고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 무슨 균형발전을 할 것이며 또 3담당관 12팀 기획예산담당관, 평화대변인, 균형발전담당관은 기획재정위에서 하는데 여기에서도 무슨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 우리 안행위 소관 업무로만 보면 경기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경기도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북부청사가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북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여기에 담겨야 되는데 우리 안행위 소관만 본다면 행정관리, 행정이야 공무원들 다 해야 되는 거고 회계, 돈 담당하는 거고 비상기획담당관 이거 보면 민방위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거고 군관협력, 군이나 한미 공조하는 거고. 그런데 북부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은 여기 없잖아요, 지금.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임 받은 지 그렇게 오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게 위원님 말씀에 적확한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요. 이 북부의 균형발전기획실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부의 여러 전체 실에 2실……. 북부청 전체로 보면 2실 5국 3관 7담당관 31과 168팀이 있습니다. 조직이 38개의 과ㆍ담당관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공통, 북부 전체 실과에 대한 전체 공통적인 업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균형발전 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균형발전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균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안행위에서는 조직 공통적인 것하고 플러스 군과 관련돼서 접경지역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라든가 이런 취약한 북부에 대한 균형발전 업무만 지금 안행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기획재정위원회로 이게 소관 업무가 편성돼야 될 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 균형발전을 위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전문지식도 없고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관여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거기까지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질문드릴 게 행정감사에서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를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을 위해서 행안부의 연구용역 착수ㆍ중간보고 등 절차에 적극 개입하는 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성과를 낸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군하고도 이렇게 협력도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2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또 반환이 안 된 것도 있고 반환이 된 것도 있고 또 반환이 된 것도 국가주도사업이 안 되고 지역에다 그 책임을 미루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한규 실장님께서 이런 일들을 자신 있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행정으로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을 개방형 직위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간부소개 때 말씀드린 비상기획관이 군 출신으로 저희 개방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주한미군 업무 또 여러 가지 군부대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청정계곡과 관련돼서 하천과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연천에 아미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계곡은 국방부 땅에다가 민간인들이 지금 한 사람이 한 1,200평씩 거대한 땅을 임차해 가지고 거기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해도 군부대 땅이니까 어쩔 수 없고 최근에 이 아미계곡 문제도 연천군이 풀 수 없는 문제, 또 그런 문제를 우리 비상기획관이 군부대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행정이 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비상기획관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북부청이 생긴 목적에 맞게 경기도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군사 전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이한규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자료 4쪽에 보시면 2020년 주요 사업예산 이렇게 보면 우리 회계담당관 있죠?

네.

여기에 2019년도 예산이 130억인데 2020년 본예산에 77억이에요. 무려 한 50% 가까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거 생활관 지원사업을 지금 저희가 원룸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원룸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삭감 중입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비상기획담당관 항목에 병역명문가라고 있어요. 병역명문가예요. 이 병역명문가가 어떤 뜻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것은 비상기획관이 답변을 하지…….

네, 담당자가.

더 소상하게.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병역명문가라 하면 저를 기준으로 해서…….

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대, 할아버지대까지 해서 3대가 명예롭게 군복무를 다 마친 사람들. 그래서 저의 사촌들, 남자 사촌들 그다음에 아버지의 사촌들은 다 병역을 마쳐야 되고요. 할아버지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형제들, 또 저의 사촌 형제들이 전부 다 군복무를 마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는데 이 선정은 병무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네, 본인.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촌 이게 다 병역을 마쳐야만이…….

다 필해야 됩니다.

병역명문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 이 제목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선정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병무청에서 합니다.

병무청에서. 그럼 병무청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넘겨주시는 거네요? 거기서 그럼 선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경기도에 계신 병역명문가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판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반기 때 안행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타 상임위에서 안행위 상임위로 이전해 오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반기의 균형발전실에 대한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으실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자료를 좀 상세히 해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죄송하고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균형발전 업무, 비록 기획재정위원회 업무지만 같이 소상하게 부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쪽에 보면 지금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든가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평택이 지금 미군기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송탄과 안정리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저희 평택 같은 경우 97명의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 미군이 60여 명이 돼요,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쨌든 소통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주한미군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근거 마련도 좋지만 우리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로부터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저희 평택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 17일 날 평택오산공군기지에 음성판정받으신, 이전해 와서 신규로 전입장병이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음성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2주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2명을 갖다가 음성판정된 것처럼 해서 격리를 해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양성판정을 받은 상태였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 미군병력이 순환배치로 해외에서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환자들에 대한 격리라든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군부대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미군부대에서는. 사실은 본인들이 다 소통한다고 MOU 이런 확약까지도 했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걱정이 많고요. 지금 이제 재난실에서 전체적으로 코로나를 대비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에 관련된 특성이 있어서 지금 남부청에서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한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비상기획관께서 도지사님 지시도 있고 해서 주한미군 쪽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력체결 구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안한 상태고요. 그분들이 또 그 부분에 응해서 부사령관을 콘택트 포인트로 한 채널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비상기획관이 그 내용을 조금 잘 알고 있는데 시간 주시면 한 30초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미군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 군무원들은 한국 분들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예민한데 미군들이 마스크 착용을 거의 안 한다고 해요. 마스크 착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 군무원들이고 동선이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군들이 음성판정을, 반은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분들이 평택 시내를 활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의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미군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정부 통합 회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아침 8시 반에 총리 주재로 지금 거의 5개월째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공개적으로 총리님 회의 때 그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는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또 중앙 차원의 얘기지만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을 콘택트 포인트로 해서 조만간 그쪽에 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그쪽에서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도 또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또 험프리스 방문을 합니다. 거기의 미군 관계자들 만나서 우리의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반드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은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지만 전혀 평택시민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우려 속에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관협력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군부대가 많이 있잖아요. 점점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군부대가 밀려가는 게 아니라 작전상 부대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밀집지역 부근에 군부대가 있는 거죠. 예컨대 남양주지역을 예로 들면 그런 데가 있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도 없고 그런데 군부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굉장히 넓다는 것이죠. 그건 이해하시죠, 협력관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그렇게 지나치게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놀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활용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쪽 대장님이나 여단 인사참모를 다 만나고 그 땅을 면회실도 지어주고 군에서는 우리에게 체육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돼 있었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군부대 땅을, 그런 전투부대들은 전부 전투만 하지 땅에 대한 소유 형태 또는 사용 형태를 모르잖아요. 전투부대니까. 그래서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여단에서조차 몰라서 우리 도에서도 도비로 다 지급을 하기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남부시설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문서 하나를 못 보낸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군부대가 군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사용대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완전 무효화돼 버린 거죠. 그런데 협력관님, 이러한 무상사용대차라는 그런 근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군부대 내에서 그런 법령에 구애되지 않고 이걸 민군 또는 관군이 서로 협의해서 뭔가 지역사회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령이 있다면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무상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거는 법률문제가 되겠고 법률을 개정해야 될 것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군부대 부지 사용문제는 크게 세 가지 기관들이 관여를 합니다. 하나는 현지 사용부대 의견이 있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양주 같은 경우는 경기남부시설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땅을 실제 관리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부대의 차상위 부대, 군단 또는 육군본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기관들이 다 오케이가 돼야지 군부대 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적인 부분은 남부시설단이 정확하게 잘 알고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사용대차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보고요. 가능한 부분은 요즘은 군부대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군부대 부지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부 대 양여로 합니다.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로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어느 일정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까지 다 지어준다 그러면 부대는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대를 이전하기를 원치 않고 민군 또는 관군이 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유상사용대차는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지 부지에 대한, 만약에 군부대가 부대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대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군 중요하죠. 우리 작전 중요한데, 전시에서 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지역사회에 군도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군부대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기부하면 당연히 그건 찬성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면회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면회소 자체가 우리 시설, 남양주에서 지으려고 하는 시설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아예 체육시설을 통째로 기부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아닙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입니다. 부천에서 뵙다가 다시 뵙네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축을 잘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추진전략 중에 비상계획 쪽인데요. 이게 지금 을지훈련도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화랑훈련도 연기를 내년도로 연기했고요. 국지도발 실제훈련도 10월에 예정이고 상황을 봐서 모든 게 코로나하고 연관이 돼서 이런 긴급상황들도 나아지면 한다고 하는 것 같은 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코로나19도 비상사태에서 정부가 초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마당에 진짜 비상훈련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사스, 메르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이게 지금 지나갔다고 대처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연기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대처하고 초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는데 통합방위회의도 6월 23일 날 서면회의로 그냥 갈음했고 이때쯤이 아마 그 전에 개성공단사무소가 폭파된 이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를 했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도 연기를 하고 그래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존경하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비상기획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

위원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태극연습은 5월 달에 원래 계획이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후반기로 연기했는데 그게 아직 취소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7월 달에 NSC에서 의사결정이 될 거고요. 그때 실시 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랑훈련은 후방지역 작전이라고 해서 주 세력이 예비군 동원입니다. 예비군들이 우리 청장년들인데 동원돼서 대규모 인원들이 집합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대규모 전염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내년에…….

글쎄,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맞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상부에서 지시 내려오는 대로 하냐 마냐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이 판단이 맞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의사결정은 사실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지금 중앙대책본부도 운영이 되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 부분에서부터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그럼 모든 업무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여기는 하는 데인가요, 이 부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주체가 돼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도 있고 또 기타 다른 타 기관들도 같이 연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소나기는 피하라가 아니라 대처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적인 어떤 훈련방안들도 꼭 위의 지시가 아닌 나름 코로나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점 참고해서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걸 주문드립니다. 그러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공정국 소관 4개 과의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민생특사경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공정국은 공정경제과, 조세정의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공정특별사법경찰단 4개 부서,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153명과 소방직 5명을 포함한 158명이며 별도로 시군에서 파견 받은 93명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민생특사경과 공정특사경 업무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법경찰직무법상 지명받은 직무분야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담당 수사 분야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생특사경은 식품, 환경, 원산지, 동물보호, 하천 및 소방 등 민생 범주에 대해서 총 18개 분야, 87개 법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특사경은 대부업, 다단계, 청소년보호, 사회복지, 부동산 등 불공정 범주에 대해서 총 15개 분야, 21개 법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의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 공정국 예산규모는 총 262억 원으로서 이는 2019년 본예산 대비 5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현황은 공정경제과의 동반성장 사업추진에 12억 원, 조세정의과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지원 약 167억 원, 민생특사경의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20억 원, 공정특사경의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에 5.3억 원 등입니다. 7쪽부터 17쪽까지의 2019년 주요성과 및 수상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4쪽의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국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에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 조치 및 최고가격 지정고시 등과 공적 마스크의 공급처 및 대리구매 대상 확대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이 중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는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사재기에 따른 가격 폭등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합동점검 추진, 신고센터 운영, 도소매ㆍ온라인업체에 대한 도 자체 현장점검 및 경찰과의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방역점검, 또 행정명령 이행사항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의 추진실적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인물로 갈음만 하지 마시고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돼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7쪽에 다시 설명을, 2019년 주요성과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 권익 강화와 관련해서 공정한 경제질서의 기반 조성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19년 10월에 개정을 해서 경기도에 공정경제위원회를 11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 분과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와 공정위 간의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안전 및 권익 강화 추진과 관련해서 작년에 소비자 안전지킴이를 새롭게 출범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31개 시군에 300명의 소비자 안전지킴이를 구성해서 고령자 소비생활 안전가이드 홍보 등 8개 과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단계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사업자 지도감독 업무로서 현장조사 87회를 해서 행정처분 5건, 현장지도 34회 등의 감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처리를 약 1만 1,000건 정도 작년에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권익 활성화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공정거래 개선 및 감시역량 강화 추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년 동안 법률상담 300건, 가맹사업 분야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2,500건, 그 밖에 공정거래 교육이나 현장 컨설팅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맹 분야와 대리점 분야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작년에 법률개정에 의해서 경기도에 구성이 돼서 작년부터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쟁조정이 돼서 완료 57건, 진행 중이 25건이 있었고요. 그 밖에 작년 7월에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행위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시, 인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작년 12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무협약식과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해서 통신 대리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표준계약서의 제정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각종 간담회 및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서 불공정 피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지자체에 대한 처분권의 공유를 위해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건의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유통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대규모 유통점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를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기업 선정과 관련해서 2억 원,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지원에 2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정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과 관련해서 작년도 징수실적은 약 4,188억 원이었고요. 특히 작년에 체납관리단이 처음으로 발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3년 계획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2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체납자 약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795억 원 징수했고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생계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약 663명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체납팀을 통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서 약 1만 200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1,014억 징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택수색이나 동산압류, 합동공매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주식, 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에 대한 압류 및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습니다. 체납자 500여 명에 대해서 주식이나 펀드, 예수금, CMA 등에 대한 445억 원의 압류를 통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금융자산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 세무조사 추진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과 합동기획조사를 통해서 누락세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포탈이나 체납처분의 면탈 행위자에 대한 범칙조사를 강화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징수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활동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생특사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생과 공정특사경, 공히 특사경 조직이 작년에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1단 7팀 101명이었는데 2단 13팀 178명으로 증원이 돼서 이 과정에서 작년 4월에 소방수사팀과 부동산수사팀이 새로 증설돼서 업무 실적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대상 법률도 52개 법률에서 87개 법률로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입체적 증거수집과 분석을 위한 과학적 수사장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컴퓨터, 핸드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증거물 수집ㆍ분석 활동을 저희 특사경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그런 폐기물 불법투기나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한 불법행위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통계자료를 위한 수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범죄통계 자료를 구축을 해서 이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수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 활동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수사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피의자ㆍ참고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진술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효율 극대화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채용해서 운영했는데요. 불법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또 정보수집, 수사 전후 홍보 등 수사관의 수사활동 보조를 위해서 11개 수사센터에 2명씩 총 22명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적시적 수사를 통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가치 실현 업무를 했는데요. 특히 계곡ㆍ하천의 불법 시설에 대한 제거 작업을 집중 단속을 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도민이 뽑은 특사경 최고의 성과 1위로 언론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불량 마스크에 대한 제조ㆍ판매업체 적발을 했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에 대한 잔인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 사전 계도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 단속 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 단계에서 사전 홍보를 통해서 사전 계도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자들이 자진해서 불법행위를 취소, 철거하도록 그렇게 미리 홍보활동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발한 이후에는 또 사후 홍보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의 불공정 범죄 수사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 해서 공정특사경 업무인데요. 도민 생활 속의 범죄 선제적 수사로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상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경제범죄 척결을 위해서 불법 대부조직 등 사채업자 53명을 검거를 했고요. 위조상품 제조ㆍ판매업자 32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을 노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을 했는데요. 허위 임신진단서나 장애인 이용해서 특별공급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지 위장전입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180여 명을 검거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부정ㆍ비리 수사를 통해서 공정복지를 실현했는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 비리 3건에 8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중심 수사 확대를 통해서 범죄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했는데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통해서 현장 검거율을 제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서 수사관의 현장 지원과 미스터리쇼핑 활동의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공정 범죄 첩보 신고나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특사경 홈페이지하고 카톡 플러스친구, SNS 등을 통한 그런 불공정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1,200여 건에 대한 접수ㆍ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첨단 과학수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작년 5월에 구축을 해서 각종 압수수색 활동에 대한 지원, 디지털증거물 분석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31쪽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의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공정경제과 소관 중에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 추진입니다.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공정경제위원회를 출범했고 4개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경기도형 공정경제 2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상기 26개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프리랜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불공정 노동환경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서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또 소비자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2기 경기도 소비자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소비자 위해 예방과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단계, 상조,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공정거래 활성화 및 감시역량 강화입니다. 현장의 불공정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상담의 상시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공정거래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를 위해서 가맹ㆍ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불공정 이슈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가맹정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창업 지원 및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의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 정착 및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에 제정됐습니다. 도내 납품ㆍ입점업체의 공정거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배달앱에 대한 거래관행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서 유통분야의 공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하도급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입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하도급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상담 및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조세정의과 소관입니다.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2,303명을 채용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납부 홍보 및 체납 애로사항 청취 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복지ㆍ일거리ㆍ주거 등과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광역체납기동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강화입니다. 총 76명으로 구성된 도ㆍ시군 광역체납기동반의 협업을 통해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중심의 체납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동산 압류 활성화 및 맞춤형 징수기법을 활용한 은닉재산의 적극 추적 등을 통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의 탈루세원 발굴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실 납세 법인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규ㆍ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간소화하겠습니다. 반면에 과세누락 및 세무비리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면탈 혐의 등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의 세무인력 역량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세무인력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및 도ㆍ시군 세무공무원 통합 연찬회를 실시해서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정리실적 및 실태조사 우수 시군에 대한 표창 및 체납액 징수 기여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세무행정 유도 및 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특사경 소관입니다. 47쪽의 특사경 조직 및 수사범위 확대로 공정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지능화된 범죄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적시 수사 및 폭넓은 수사를 위해서 특사경의 조직 및 수사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으로 수사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서 현장수사 강화를 위해서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였고 도민의 수사요구 및 수요를 반영해서 사법경찰직무법상 가능한 모든 법률의 수사권을 최근에 다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08개 법률에 대한 수사권한을 특사경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108개 법률에 관해서는 일반경찰하고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법률과 연계되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나 직무범위 외이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의 도민의 불편,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민생범죄 집중수사입니다. 사회적인 이슈 및 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식품, 환경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와 함께 도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분야 및 불법의료행위 등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계도ㆍ홍보와 범죄통계 분석ㆍ공개를 통한 민생범죄의 예방입니다. 사전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서 영세 자영업자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통계 분석과 공개를 통해서 도민이 신뢰하는 수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50쪽의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권보호수사 지향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수사관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권보호수사 지침을 준수하고 수사관의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특사경 소관입니다. 53쪽의 불공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입니다.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수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직접피해로 이어지는 다단계 및 선불식 할부거래 등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수사와 불법 무등록 자동차대여 및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 등 도민생활 속 불공정 경제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의 부동산 적폐수사 대폭 강화해서 불로소득 근절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사회복지 비리 수사를 통한 깨끗한 복지환경 구현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비리 및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에 대한 수사 강화를 통해서 도민의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사회복지 비리 척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시설의 먹거리에 대한 보조금 유용 및 리베이트 등 수사를 통해서 부실급식을 방지하고 아울러 특사경의 보조금 분야의 수사직무 확대 건의를 통해서 사회복지 비리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불공정 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수사 강화입니다. 불법사채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장단속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스터리쇼핑 수사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과 불공정 범죄 신고 및 제보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첨단 과학수사 강화를 통한 불공정 범죄 척결입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서 첨단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활용해서 성매매 알선 및 불법 대부업 광고전화 등 불공정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 총 19건 중에서 17건을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정국)

이용수 공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공정국장에게 직접 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공정국장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셨으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수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일물일가의 원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 봤습니다.

조건이 같다면 대부분의 재화는 1개의 상품에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한 가게에서 한 물건을 갖다가 가격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1만 원에 팔고 어떤 사람한테는 1만 1,000원에 판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불공정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런 식의 거래가 제가 겪어본 것도 그렇고 저한테 얘기한 분도 많고. 어느 철물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거래를 해요.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물건을 사면서 카드로 결제하면 1만 1,000원이에요. 현찰로 결제하면 1만 원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번에 경기도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화폐하고 상관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화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철물점이. 시 외곽으로 가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요. 노골적으로 “현찰로 하면 6만 원이고 카드로 하면 6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재 같은 걸 사러 많이 가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 6,000원을 아끼려고 6만 원 주고 현찰로 주고 물건을 대부분 사요. 그게 많으면 그냥 몇십만 원이고 그러면 그 금액이 또 상당하잖아요. 왜 그렇게 팔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세금 관련해서…….

그렇죠. 나는 향후에 소득세를 탈세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사업자는.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당장에 자기가 몇만 원 이득이고 몇십만 원 이득이니까 그렇게 사세요. 사면 나중에 세금이 안 걷힘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돌아올 혜택 같은 거 이런 게 순환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금을 탈세했으니까, 이 사람이. 사업주 점포 주인이. 그렇죠? 탈세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부가세 해서 이 사람 세무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니까 복지혜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순환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현재 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거는 기본적으로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래서 중앙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를 비롯해서 거기에서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좀 만연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정국에서 이거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국에 조세정의과가 또 있기 때문에 관련 제보라든지 정보가 있다면 저희가 세무조사를…….

제보가 아니라요, 시 외곽에 있는 철물점 가서 다 이렇게 한번 사보세요, 다 그렇게 거래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저희가 앞으로 체납관리 업무를, 조세 체납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유념을 하고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10%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득세까지 하면 그 금액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보통 현찰로 대부분 거래한다면 웬만한 그런 대형 철물점 같은 데는 하루에도 수천만 원이 거래되는데 불공정한 거래 이거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취지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국세인데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위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부분도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세형평의 원칙인가요?

네.

누구든지 공평하게 그리고 자기가 번 만큼 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안 내고 누구는 내고 그러면 불공정하잖아요. 그거 바로잡으라고 공정국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실히 조사하셔서 그 문제해결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국장님.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발본색원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인력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인력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능한 인력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 취지로…….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답변만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주문한 내용을 해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관련 조사를 해서 예비조사 같은 걸 해서 기획조사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니,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인력이 없죠?

지금으로서는 조금 쉽진 않죠.

물론 저는 특사경 쪽에서 최소한 샘플조사 정도라도 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결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건 특사경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조세정의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소비질서 이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하여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실래요?

저희가 검토를 좀 해서 어느 정도 범위로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시간 나시는 대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참고로 특사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사경법에 의해서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 그 범주에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러시면 이게 지금 조세문제뿐이 아니고 소비질서 파괴라든지 같이 맞물려서 가는데 특사경이 해결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은. 특사경이 지금 몇 개 항목을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민생 쪽이 몇 개고?

총 113개 법률인데요. 거기에 일단은 금융 관련 법령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범주에 포함이 될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좀 약간 몰랐던 거는 개인 관련 세무조사는 자치행정국의 세정과의 업무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관련되니까 세정과랑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탈세라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 DC해서 받았다가 현금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질서 부분으로 좀 접근하셔야지 탈세 부분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위원장님, 공정경제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경제과에서 검토해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국가 예산으로 도민 불공정감시단 인력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국세청과 협력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여간 더 질의,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특사경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자료에도 있겠지만 우리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에 민생특별하고 공정특별 2개 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행위 들어와서 생소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수사범위 그리고 기존 경찰과의 권한이나 수사의 권한, 그동안 그리고 또 수사 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인치권 단장님하고 김영수 단장님 각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민생특사경단장 인치권입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사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197조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생특사경 같은 경우는 18개의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87개 법률이고요. 그래서 일반사법경찰하고 특별사법경찰이 있는데 일반사법경찰은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그전부터 봐 왔던 그런 경찰들이고 저희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각 검사장의, 지역법원, 검찰청 거기의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서 직무를 받아서 저희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일반사법경찰하고. 저희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아니면 내사를 하거나 해서 수사를 보고하고 또 수사결과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저희가 송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검사의 지휘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다시 또 지휘를 요청하면 그게 가가 떨어지면 저희가 검찰에 송치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사는 종결되고요. 간략하게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보면…….

단장님, 좀 기본 골격만, 그래서 민생은 어떤 분야를 담당하시고 공정은 어떤 분야를 담당하시는지 그 부분만, 지금 인치권 단장님께서는 민생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분야를 말씀드리면 1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식품, 환경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그다음에 공중위생 그다음에 의약ㆍ의료 또 동물보호, 동물보호 같은 경우에는 동물학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약이나 비료 관련해서 그 분야가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하천이나 계곡, 이 중에서 하천에서는 소하천이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지속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분야가 좀 있고 그다음에 식품,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종자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법에서 이번에 대북전단과 같은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안전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법령에 가축방역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산림보호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공원법상에서 할 수 있는 공원관리, 공원 내에서 불법행위 단속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가 18개 분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고자료를 보면 사법경찰직무법상 가능한 모든 법률 수사권 지명 그리고 전국 지방정부 중에서 지금 최다로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52개 법률에서 108개 법률로 상승을 해서 굉장히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상의 법률이, 수사를 해 오시면서 추가해야 될 법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개의 법률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는 12개 법률이거든요. 저희가 하면서 이것과 연계해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법률이 지금까지 나온 것이 한 12개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거 자료 좀 보고…….

수사를 해 오시면서 이런 법률은 더 추가가 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 약사법이나 의료법 수사를 하다 보면 응급의료법이 관련이 돼야 되는데 응급의료법 관련해서 저희한테는 또 직무가 지명이 안 돼 있어요, 범위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식품표시광고법 그다음에 위생용품 관리법이라든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이런, 또 소하천정비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의료급여법, 물가안정법.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 12개 법률이 지금 저희가 법무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지금 소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6월 26일 날도 저희 주무팀장이 거기 법무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우리 사정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왔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보시나요, 혹시?

가능하도록 해야 저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수 단장님, 공정특별사법 관련해서 수사 범위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특사경 단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공정특사경은 2018년 10월 1일 자로 신설된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6개 팀에 지금 현재 정원 54명에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크게 일반 경찰로 예를 들면 지능범죄수사팀이 하는 기획수사팀을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나 그다음 부동산 범죄, 사회복지 비리 그다음에 청소년 성범죄 등 총 25개의 법률을 저희가 다루는데 이 법률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서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저희가 지명받은 법률에 한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범죄에 있어서 저희가 주된 범죄 사범으로 다루는 부분은 불법대부업 사안인데 현재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지금 엄청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적으로 지금 자행되는 그런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부분 또 부동산 범죄에 있어서 불법청약이나 불법전매 그다음에 집값 담합 이런 부분의 영역은 이번에 집값 상승과 연계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또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경기도에 지금 2만 5,700개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있는데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처분하는 사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나 유해 약물 판매 그다음에 유해 매체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지금 수사를 해 오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더 추가로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공정도 이제 추가 법률을 수사해 오면서 몇 가지 정도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네. 2018년 10월에 저희가 출범하면서 27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인원이 배가 돼서 54명까지 해서 2배가 늘어난 인원입니다.

부족하지는 않나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수사역량에 따라서 더 인원이 지금 배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직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 요청을 더 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용수 국장님, 한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자료 보면요. 체납자 실태 그래서 19년도에 징수실적이 한 4,100억 정도, 4,200억 정도 되거든요, 도세, 시군세 합해서. 우리가 체납관리를 하는 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보면 체납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돼요, 경기도에. 그 정도 되죠?

조금 이것보다 많습니다, 사실.

더 많은가요?

440만 명, 숫자로 치면.

어이구,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현재 보고자료에 100만 명 정도 실태조사해서 거의 한 800억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맞죠?

네.

거기에서 663명의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 분들한테 복지 지원을 하셨는데 주로 복지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좀 하셨는가요?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세금을 걷으러 나갔는데 반대로 이건 너무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긴급복지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그 행정 계통으로 연락을 취해서 복지 지원을 추진하는데 1,400명 정도를 저희가 그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중에 다 된 건 아니고 663명 정도, 그러니까 한 40% 그 정도가 최종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겁니다.

지원 혜택이라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지원한다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신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요?

그 2개 다 포함이 되고요. 주거 부분이라든지 일자리 부분 그런 데 지원이 나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온통 공정, 불공정 수사 얘기만 듣다 보니까 경찰청 업무보고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검찰, 특사경이잖아요. 검찰의 업무도 좀 늘었을 거 같아요. 불편해 하지 않나요?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님들하고 면담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저희가 그래서 21개 법률인가가 검찰청에서 지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요청드리러 뵀는데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이 호응을 해 주셔서 그 후에 지명이 최종적으로…….

타당하다?

네, 좀 늘었습니다.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검찰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그만큼 수사능력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네요?

네, 검찰에서도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수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인권침해라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것은 행정형법의 수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방위를 훼손하는 그런 수사와는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사라는 것은 인권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또 민생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각 시군 31개 보면 정말 이 생계와 관련한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에는 눈이 없다 그러잖아요. 휘두르는 사람이 어찌 휘두르냐에 따라서 많이 벨 수도 있고 적게 벨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지역에서는 이러한 것 때문에 아주 아우성입니다. 저희가 피곤해요, 이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 많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린벨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동산 이런 것들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전에 계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컨대 현금으로 받을 때에는 1만 원, 카드로 받을 때에는, 물론 부가가치세라는 문제가 있고 현금 1만 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세금 탈루했을지 안 했을지는 몰라요. 딱 1만 원으로다 세금 신고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상 다 탈루했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도의 문제로 좀 봐 달라. 우리가 예컨대 사회방위를 하겠다고, 그럼 개인의 인권이 후퇴하잖아요. 그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 우리가 건너는데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서 가지고 빨간 신호등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다 잡아야 되겠습니까? 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켜져야 되고 판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이런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 현장에서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작위로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일단 생계에 지장을 가져오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걸 좀 유념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어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방향이 좀 서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그런 수사가 제대로 돼야만 검찰과도 협력이 잘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공정한 경기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관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화를 시켜서 저희 직원들이,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지 불필요한 과도한 그런 집행 행위가 없도록 최대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원 문제를 보니까 72명인데 거의가 다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이 4명이고 기간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특사경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인원들이 지금 그런 거죠, 보니까?

네, 그래서 관련 31개 시군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70여 명 있고요. 저희…….

파견을 받은 겁니까, 파견이 된 겁니까?

파견 받은 겁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파견을 받은 인력인데 우리 지금 72명 속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의 소관 인력이잖아요, 72명이. 그 인력을 파견했다는 건가요?

파견 받은 거고요. 몇 페이지 말씀…….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직과 인력에서. 정원 외 인력 현황에 72명인데…….

여기는 시군 직원은 포함이 안 된 거고요.

다 우리 경기도 사항이죠?

그리고 이 72명은 경기도의 도 공무원이 아닌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필요해서 시간선택제,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아, 그러니까요. 이 인력을 시군에서 파견 온 인력을 여기에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경기도 인력인데 전부 시간선택제, 그럼 시간선택제는 몇 년 근무죠?

계약기간이요?

네.

총은 5년이고요.

5년이고.

보통 2년, 2년 이런 식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42명은 몇 년,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단기, 1년 내로 하는…….

1년 내로 하고요. 그러면 1년 지나면 전부 다 계약 완료되고 다 그냥 기간 종료가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정경제, 조세정의, 민사경, 특사경 이렇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건데 전문성 있는 인원들을 1년 만에 다 정리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 전문성 필요한 것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저희가 좀 자격증 가진 분이라든지 그런 학위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조금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죠,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면?

모니터링이라 그래 가지고 현장의, 공정특사경 같은 경우에 불법적인 대부업이나 청소년 위반 그런 유인물 같은 것, 그런 거를 수거한다든지.

그러면 42명이 그러한 인력들이다 이러한 얘기죠?

네. 그중에 그런 인력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1년 만에 이렇게 교체를 해 줍니까?

네.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네.

정원 외 인력현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기간제를 지양, 지향이 아니고 지양하고 우리가 정규직화하자 이런 의미가 큰데 정원에 72명이 이렇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거는 좀 더, 물론 단순한 업무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한 42명을 예컨대 각 시군구에서도 이런 인력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채권단 같은 경우에 돌아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전문적인 인력인데 예컨대 저희가 공정한 경기도 실현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또 해 보는 것이겠죠. 이러한 수사 인력들이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종료가 돼야 되는 건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맹ㆍ대리점, 그러니까 분쟁조정 문제가 있는데요. 가맹, 그러니까 대리점하고 체인점이겠죠.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그다음에 가맹점 분쟁조정협의회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법률상담은 꽤 했어요, 공정거래센터에서 꽤 해 왔고. 이게 지금 19년 성과이기 때문에 작년 것 같은데 지금 57건이 분쟁조정 중이고. 그렇죠? 지금 25건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분쟁조정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게 딱 1건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뭔가 실수가 있는 겁니까?

아, 그래서 약간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최종의결서까지 쓰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닌데 의결서가 쓴 게 이제 첫째…….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 단계에서, 자, 이거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분쟁조정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조정서를 쓰기 전에 해결해버렸다, 그렇다면 뭔가 일을 진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조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조정이 안 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조정을 했다고 하면 조정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조정이 안 됐는데 예컨대 우리 경기도가 그러면 지금 57건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지자체 최초, 우리 지자체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우리 경기도에만 현재로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물론 다른 데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있습니까?

네.

그래도 조정서 자체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효력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우리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조정서를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정부에서 작성을 했는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57건 중에 진행, 진행이 25건이니까 완료가 57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맹, 그러니까 체인점의 분쟁조정협의회인지 대리점에 대한 분쟁조정협의회인지도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로 체인점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와 일반 대리점 이런 걸 좀 분류를 해야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19년도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미흡하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돼야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 자료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분쟁조정협의회가 어떠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57건은 조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56건은 예컨대 여기서 진행되는 것 빼고 57건, 완료된 것만 뺐을 때 56건은 분쟁조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쟁조정협의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될 상황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조정을 시작하면 반드시 조정서를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 안 되면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분쟁조정 비용으로 다 나가게 되죠, 개인들이 소송하고. 다 그렇잖아요, 법원으로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정절차 외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함께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기록해 주시는 게 좋죠.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된 것과 완료됐다고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취하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건지 아니면 우리 분쟁조정협의회가 제대로 일을 해서 어떠한 조정서까지 썼는지 그리고 그 조정서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까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조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모두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강제로 계속 지속할 수는 없고…….

물론 강제조정은 안 되죠. 어느 법률에서도 강제조정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다만 동의할 때 조정서를 쓸 수가 있고 그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조정 협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분쟁조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찾아내지 못한 많은 불공정 이슈들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건수로만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에 건수 57건, 25건은 아주 적은 건수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완료된 건수 중에서 1건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협의체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취하를 다 해 버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분쟁을 취하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를 신뢰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신뢰했다고 하면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서가 작성이 되고 분쟁이 여기서 완료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 분쟁조정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 또 다른 기관으로 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조정을 일단 시작한 다음에 당사자들이 조정 외로 합의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서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좀 남겨두세요. 그러니까 분쟁조정이 들어왔다면 예컨대 그냥 자체합의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체합의를 해서 취하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일을 했다든가 아니면 조정서까지 가서, 서로 상대방이 동의하니까 조정서 작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작성을 해서 경기도가 이만큼 또 실적을 내고 있다든지, 그래서 분쟁조정협의회가 계속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 20년 동안에 한번 이 기록들을 잘 정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다 주신 거죠?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지…….

아니, 제가 다 질문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께서는 윤용수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 두리뭉실 이렇게 내지 말고 그러한 수치를 내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구체적으로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저런 질의가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 위원입니다. 33쪽을 보시면 프리랜서 지원정책 방안 마련이 있거든요.

네.

거길 보면 프리랜서 실태조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5월 10일 자로 해서 지원방안 마련해서 2020년 5월 10일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10월 정도까지 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실태조사만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1억이어서?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을 보면 IT 그다음에 출판ㆍ음악ㆍ방송ㆍ영화ㆍ건축디자인ㆍ미용ㆍ광고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야 외에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대표적인 분야라는 뜻이고요. 다른 분야를 배제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실태조사가 끝나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다면 프리랜서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정국에서 좀 포인트를 두는 거는 프리랜서가 하나의 어떤 사업자로서 사업자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 같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는 거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같은 걸 작성하는 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를테면 제가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다가 일이 없어서 업무가 끊겨서 실업자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 저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공정국에서 하는 업무로서는 조금 일단은 없는데 다른 지금 경제실이라든지 복지국 이런 관련해서는, 문화국이라든지 프리랜서 관련한 그런 예산지원이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가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보면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네.

프리랜서들을 대부분 보면.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작은 업소에도 프리랜서가 있거든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1업소에 프리랜서 2명, 3명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고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분들은 대상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경기도 프리랜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아까 궁금한 부분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실태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저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작성이 완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미림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공정국장께서는 한미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이 가능…….

아까 관련 정보는 저희가 정리해서 금주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공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10대 후반기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인권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권담당관실은 과 단위 조직입니다. 과 단위 조직인데, 국에 소속이 안 돼 있고 평화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어서 과장이 직접 보고하고 또 의회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경기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팀장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인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아 선감학원대책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급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방향,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3팀, 1TF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5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기능과 5쪽에 있는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인권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보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구제 기능 강화,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을 통한 상생과 협력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인권정책 지원체제 및 협치 기틀 마련 등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인권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자치법규 26건에 대해 개선 권고하였고 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상담ㆍ구제 및 관련 매뉴얼 1,500부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공공영역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규정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을 통해 사건조사 주체를 조사담당관에서 인권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무직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희롱 고충상담원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를 지난 4월 16일 개소하였으며 6월 말 기준 53명의 피해신청 건을 신규로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인권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인권위원회 회의를 지난 3월 서면 개최하여 2020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등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중앙과 타 시도와의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인권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제2차 인권기본계획은 8월 중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청회와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12월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등 신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정책회의를 운영하여 인권기구 간 협업체제 구축 및 인권현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ㆍ차별행위 등을 제보토록 하는 도민 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공무원, 인권위원회,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내 인권관계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민관 네트워크 강화 및 인권의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보장입니다. 인권영향평가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인권영향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자문단의 자문과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26개 자치법규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115건을 상담ㆍ구제하였고 공공영역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규정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11월부터 추진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7월 중 대상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지원하고자 각 기관장에 대한 교육실시 및 기관별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진단하고 컨설팅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아카데미와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교육콘텐츠 5종을 개발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인권보호관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공공영역 인권침해예방 활동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구제 기능 강화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을 위해 인사ㆍ노조 등 13개 창구에 20명의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였으며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공무직 직원과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지난 2월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였고 지난 4월 성희롱 사건을 전담 조사할 상임 성평등옴부즈만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은 현재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중이며 상황 안정 시 집합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해 7월 중 29개 기관에 대해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 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상담소 등 61개소를 통해 연중 실시 중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을 통한 상생과 협력입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를 지난 4월 16일 개소하였으며 6월 말 기준 53명의 피해신청 건을 신규로 접수하고 면담, 생존자 검증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피해자 치유 프로젝트 찾아가는 상담실을 시범사업 형태로 6명에 대해 먼저 실시한 후 효과가 있을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제5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9월 중 추진할 예정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 위령제 위주의 행사로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를 8월 중 개최하여 추모문화제 추진 계획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후 도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선감학원 입소자들을 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해제된 이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권담당관 내 모든 직원은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이게 성희롱ㆍ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계속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이 예방교육은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방지법이라든지 성매매방지법 또 가정폭력방지법 이런 4대 법률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1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성폭력이나 성희롱 당했을 때 신고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 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교재나 이런 것들을 갖고 하시나요?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다가 하는데 그 강사에 의존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에서 어떤 교재나 이런 걸 갖고 계신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방교육을 하는 그런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도에 한 4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을 통해서는 한 61개소 정도의 전문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교육은…….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교육을 매년 이렇게 받다 보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안 된다는 소리는 사실 예방교육인지 좀 동떨어진 교육을 시킬 때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그걸?

저희가 일단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교육 중에 또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의 교육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다음에 만약에 교육을, 그분이 교육하는데 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에 강사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해서 4개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관련해서 어떤 교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네, 교육 교재를 아마…….

교재?

네, 있는 자료를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교재는 바로 주실 수 있죠?

네, 저희가 준비를 해서 위원님한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본 위원회에다 전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권위원회가 경기도민을 위한 인권위원회인지 아니면 경기도 공직자를 위한 인권위원회인지 구분을 좀 하기가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문드렸던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계획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우리 성함을 제가 모르겠는데 실장님이십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계속 바뀌어서 제가 얘기하면 소통이 좀 안 되는데.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70만의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제가 질문을 여러 번 드린 바 있었는데 오늘도 보고를 받다 보니까 주요업무, 주요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제가 좀 파악하기 어려워요, 사실.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인권위원회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1년에 회의를 열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회의를 열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금년도에 계획을 했냐면 인권위원회가 어떤 인권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국한된 논의 주제를 이거를 도의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걸로 좀 확대를 해 보자,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주관돼서 좀 소통위라는 걸 저희가 신설해서 분기별 1, 2회 정도 수시로 개최해서 이런 도의 현안이라든지 사회적 이슈 문제에 대한 그러한 인권문제를 다루고자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모이기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인권위원회 올해 처음 한 번 개최했던 것도 서면으로 심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통회의를 통해서 어떤 도의 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개최를 한다는 거는 경기도 내에 어떤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논쟁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을 때 그 사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다뤄서 경기도에 발표를 할 정도의 어떤 성과를 올려 주시고 연간 어느 정도 실적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인권위원회지 여기 공직자들 성교육시키고 무슨 교육시키고 이런 게 중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