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의장선거 결선투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 매수는 이미 확인하였으며 표 집계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두 분의 감표위원 중에 정금효 감표위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차 본회의에서 정금효 감표위원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금효 감표위원이 안 계시더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표에는 두 분의 감표위원이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나 정금효 감표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관맹 감표위원의 서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관맹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함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있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있어 임시의장에 앞서 전직 의장을 역임한 다선의원으로서 군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1일 몇 번의 정회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산회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양당 의원들과 양 후보 간에 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의회를 방치하고 방관만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을 비롯한 각종 상위법을 검토하여도 감표위원의 유·무효표 결정에 대한 이견 시 어떻게 처리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운영에 있어 많은 지방의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제윤의정 학술연구소』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책에 의하면 “감표위원은 무기명투표 진행시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독하고 투표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함”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종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의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명서와 미래통합당의 입장문을 잘 보았습니다. 모두가 빠른 결정을 통해 함안군의회 파행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당을 떠나 임시의장으로서의 제 양심을 걸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비밀투표 없이 민주정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고 비밀투표를 보장하여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시에 의하여서든 다른 투표용지와 구별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또 다른 무기명투표에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그리고 결선투표 용지를 확인한 결과 이관맹 감표위원이 제기한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한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는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167조 3항의 “투표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부위의 각 위치에 1차와 2차에 이어 결선투표에도 동일하게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배재성 의원 3표, 이광섭 의원 5표, 기권 0, 무효 2표로서 다수표를 얻으신 이광섭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에 당선되신 이광섭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제8대 후반기 의회가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이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