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6차 본회의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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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노민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규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관리운영담당 배종규 인사) 김범수 하수시설담당의 명퇴 신청으로 김규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김규한 인사) 김학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업무추진목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행정구역 전체이고 사업내용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1식, 하수도 대장 정비 1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표·계획기준 마련 및 간선 관로 선형 기술검토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및 시설계획 등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태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12월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처리분구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41.1㎞, 배수설비 2,388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432억 3,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 70%로 3개 공구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 국도구간 하수관로 간선 4.9㎞를 완료하였고 3개 공구 지선 20㎞, 배수설비 386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38억중 상반기 30억 지출로 하반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62억 추가 배정을 위해 예산내역 조정신청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 방문 및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공정율 85%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장성처리분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36.8㎞, 배수설비 1,521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472억 8,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지 측량 및 하수수집 이송체계 검토와 관로현황 및 배수설비 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용역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중지는 2020년 2월 27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부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협의 완료 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관내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도관로 정비 비굴착 보수 3.47㎞, 부분보수 173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시 노후관로 추진역삼거리에서 황지연못간, 중앙로에서 황지초교간 정비사업을 발주 및 착수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올해는 50%만 할려고 했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이랑 협의결과 돈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해 가지고 잔여사업 계약심사 및 계약의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관내 하수처리구역이고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1식, 하수도 준설 1식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준설 등 총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 사업이 2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수도 민원 지속 발생으로 즉시 민원처리가 필요하나 2020년도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전액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추가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반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1억 1,000만원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신청을 기획감사실에 한 상태로 3회 추경에 승인하여 주시면은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 하수처리장 관리 및 시설개선입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물품 구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하수찌꺼기 1,178톤, 협잡물 14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총유기탄소 분석장비 1대를 6,300만원에 구입 추진하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 정비 공사에 4건을 발주 완료 하였습니다. 노후 시설물 수선 및 재료구입 27건 4,6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후생 복지시설 정비를 2020년 7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분뇨 처리시설 개량 사업비 30억원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및 방류수질 향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질 검사 관리를 1일, 월간,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재료구입을 8건 5,4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방류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장 및 생태공원 운영입니다. 주요시설은 동물원 3개동, 식물원 1개동, 환경학급장 1개동, 정자 및 쉼터 7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8,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자연학습장 소규모 연꽃단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편의시설 설치, 탐방로 및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계획에 따라 자연학습장 이용 중지를 2020년 2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였고 재개방을 5월 11일 날 재개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식물원 지붕보수를 8월말 준공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6페이지에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올해는 19억 예산이에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노후 하수관 관로를 하는 게 추천역 삼거리에서 황지연못간에 하네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2개 공구로.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중앙로하고 황지초교간?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요거 10월 13일까지 하는 겁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공사기간이 1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그 7페이지에요. 소규모 하수도정비 준설사업 있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여기 한 5개 구간은 끝났네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그 2개가 추진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보상금 식 이건 뭐예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썬타운하고 황지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은 하수가 있습니다. 그게인제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 자기네를 그 하수를 이설해 주든지 뭐 이렇게 하라고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 하수관로를 이설 하기는 어렵고 그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협의가 돼서.

요번에 그 사업하면서 1억 1,000만원이 추가 예산이 확보 필요하다 그랬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요거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 추진 중인 게 요 사업이에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 1억 8,000만원 당초 예산에 섰던 사항이 인제 다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새로이 추가되는 사항들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게 인제 그 예상해서.

상수

김상수의원

예상해서 세운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그 다음에 들어 온 것도 있고 앞으로도 발생 될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을 하반기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여기 있는 완료한 사업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별개.

상수

김상수의원

1억 8,000 가지고 사업비가 충분하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1억 8,000으로는 지금 7개 사업을 다 이제 추진을 하면은 소진이 되는 거고요. 하반기에 이제 1억 1,000만원 정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상수

김상수의원

나머지 사업은 예상하기 때문에 세워달라?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운영하는 거 있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는 매년 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저기 뭐더라 보수공사도 꽤 하는 거예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자연학습장하고 식물원, 동물원 그 다음에 그 탐방로 등 뭐 저 밑에 생태공원까지 시설이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뭐 노후 되어서 보수하는 것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탐방로하고 시설물 정비 그 1,500만원 잡혀있네요. 4월에서 6월까지 하는 거?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추진했네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추진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화전분구사업에 지금 전체 사업비가 430억 정도네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그 공사 그 시행사가 어디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금호.

한영

이한영의원

금호?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 분들 하고의 그 계약 금액은 얼마에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254억 8,000만원.

한영

이한영의원

250억 정도?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금호하고 나머지 그러면은 한 180억 정도 되나 이거는 뭐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저기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하고 폐기물.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뭐 수밀시험 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가

한영

이한영의원

관급자재는 250억에 포함돼 있어요? 나머지 180억에 포함돼 있어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제 한 5개월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것 뿐이야.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250억 그리고 이제 뭐 관급자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180억에?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제가 왜 이제 그거를 물어 보냐 하면은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그 절골 쪽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뭐 중단 이유를 인제 보니까 그 장비대금 미납으로 인해 가지고 일명 이렇게 파업을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내용 이제 파악 알고 계시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물론 뭐 잘 해결은 됐다라는 이제 우리 그 김규한 우리 그 주무관한테 얘기는 잘 들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을 할까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 하도급 관계로 말입니다. ‘삼왕’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본청에서 금호에서 돈을 다 지급을 했는데, 삼왕에서 이제 그 장비대,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급을 안 해서 본청 회사에 원청 회사에서 인건비를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삼왕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강제 타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액 부분이 나중에 서로 법적으로 분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금호에서는 지급은 한다고는 했는데, 이 삼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삼왕은 원청에다가 했는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뭐 100원이라 그러면 그 금호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한 300원 정도를 요구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서로 이제 타설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왕하고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래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 됐는데, 인제

한영

이한영의원

죄송합니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7월 10일 날 그......

한영

이한영의원

공사가 얼마나 중단이 됐었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고 일부 잠깐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한영

이한영의원

일부는 아니고 그래도 꽤 길은 것 같은데.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팀이 들어와서 공사는 했는데, 원 관로작업하는 장비가 좀 못 들어갔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런데 제가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비가 끝나면 바로 투입이 될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한테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지들 싸움에 왜 우리 태백시나 우리 시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 돼? 예?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좀 뭐 많이 그 분들을 불러놓고 좀 뭐 화도 많이 내고 질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7월 10일 날 임금 문제 아니 장비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에서 그럼 금호한테 이제 뭐 이제 시행사한테 이제 우리 그 아까 금액이 한 250억 정도 인제 계약 금액이잖아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연차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나가는 건가요? 지금 몇 프로 나가 있어요? 250억 중에? 우리 김규한, 숫자로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해요. 혹시 뭐 내용 있으면은 우리 김범수 계장이 안 계셔가지고. 예, 김규한 주사! 있으면 얘기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지출된 금액 말씀입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뭐 그 기성 지금 13차까지

한영

이한영의원

아, 기성, 기성금이라 그러지.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일한 만큼 계속 이제 두 달 치씩 이래 갖고 기성을 다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제 250억이면은 뭐 조기집행 때문에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네네.

한영

이한영의원

뭐 70%를 먼저 주고 뭐 80%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이제 금호한테 우리가 나가고 있다?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네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도 뭐 우리 그 뭐 돈을 완전히 안 주니까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의원

뭐 큰 문제는 또 우리가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겠네요. 그죠?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그래서 한달반 두 달 이렇게.

한영

이한영의원

아, 그래요. 다행히네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그 2020년도 사업비 38억 중 30억 지출로 이게 지금 몇 프로 했어요? 공정율이? 아, 85%라고 나와 있네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70% 정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70%.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뭐 상반기 2020년도 상반기에 사업비가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우리 그 계약금액 중에?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총 38억 중에요. 저희들 조기집행율이 65%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난 어제 원주청에 올라가서 저희 국비가 좀 부족한 부분을 어필을 하고 그 원주청에서 10억에서 15까지는 국비를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비 300억은 이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이 300억 내에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올해 배정될 금액이 저희들이 총 지금 38억 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화전분구.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까지 국비 얼마 확보 했어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국비가 186억 확보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86억?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내년까지인데 아직도 우리는 한 120억 정도를 지금도 확보를 해야되는데.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그래서 이제 어제

한영

이한영의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그래서 이제 원주청에서도 내년에 이제 94억 가까이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야되는데, 그것도 무리수가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 재정자체가 이렇게 국비사업에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불이나케 올라 가서 조금이라도 좀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저희 38억 갖고는 올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이 좀 어려우니까 국비를 좀 더 달라고 해서 지금 약속은 받고 왔습니다 15억까지. 총 저희들이 올해는 더 추가적으로 35억이 필요한데요.

한영

이한영의원

어우 그래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이거 내년에, 내년에 이게 인제 사업이 이제 사업기간이 2021년도까지네요. 그죠?. 그렇게 됐는데 300억의 국비 중에 올해까지 지금 한 186억 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120억 정도를 그러니까 내년도에 마감되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불가능하고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원주청에서도

한영

이한영의원

장성분구사업도 또 딜레이가 되고 계속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원주청에서도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직권으로 그 단기간 내에 그 많은 예산을 저희 시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 그 하수관로 하는 그 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직권으로 사업기간을 1년씩 이렇게 연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화전분구도 확정은 안 됐지만 올 하반기쯤 되면은 연장 여부가 결정이 그쪽에서 원주청에서 직권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뭐 이거는 뭐 하여튼 뭐 제가 뭐 늘 똑같은 얘기지만 좀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 거리셔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이게 뭐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이렇게 그 계획이 돼 있고 진행이 또 늦어지면은 결국은 또 우리 시민들한테 또 피해가 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장성분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나 설계용역비가 일단 우리가 다 이거 시비로 다 확보를 한 거죠?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아닙니다 그.

한영

이한영의원

이것도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다 포함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이게 확보가 안 되면 화전분구가 안 끝났는데, 장성분구의 사업비를 줄리가 없잖아 걔네들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좀 우리 하여튼 뭐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하고 좀 대책을 좀 해가지고 뭐 방법이 없지요. 뭐 그죠?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많이 찾아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한번 더 가고 더 가고 해가지고 하여튼 국비 확보하는데, 하여튼 좀 총력을 다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애. 기금은 뭐예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낙동강 수계기금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9%.

한영

이한영의원

얼마?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런데 그 지금 확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39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와 있는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확보는 몇 프로 했어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부분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 국비 70%잖습니까? 거기 비율에 따라서 시비 21% 하고 기금 9%는 상시 같이 내려오는.

한영

이한영의원

같이 내려 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시비는 지금 90억 중에 지금 얼마 지금까지 들어갔어요? 이화전분구사업에?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매칭되는 비율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1%가 이제 저희들 시비가 포함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올해 우리 시비 사업비가 얼마죠? 김.....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이월 포함해서 13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3억?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어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47억 포함해서 60억 확보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60억?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럼 우리는 더 확보해놓았네.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향후는 31억 이제 조금 매칭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시비는 31억이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 하여튼 우리 뭐 김규한 계장님이나 하여튼 뭐 그리고 저기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잘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우리 그 시비, 중요한 거는 국비같애요 국비. 그죠? 이거 하여튼 좀 우리 그 감사 받을 때 그 저기 뭐나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우스개소리에요. 저기 우리 김규한 주사 저기 출장 한번 내역 한번 받아 볼 겁니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좀 여비하고 좀 그런 것 좀 모잘려 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좀 당겨 쓸 수 있는 그 만큼 하면 좀 조금 움직이면은 그래도 뭐 정말 뭐 몇 억이라도 우리가 좀 더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조금 조금 이렇게 쌓이면은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게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하여튼 고것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뭐 장성분구는 지금 설계 중이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언제 끝나요. 이거는요? 설계가 다 끝났나요. 용역이?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2월 27일 날 그 사업을 중단 해놓은 상태가 왜냐하면은 이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이게 그 장성 부분에 포함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은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같이 발 맞춰서 나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원주청에 어저께 인제 그 기본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검토가 되면은 빼고 더하고 할 부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판단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간담회 때 보고를 따로 하겠지만은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지만 장성분구 설계용역도 같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중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 준설은 어디 팀에서 해요? 준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맹 하수시설계에서.

한영

이한영의원

하수시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올해 상반기, 하반기 준설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우리 김규한 주사 얘기 좀 해주세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저 상반기 준설은 저희 이제 매년 반복되는 주요 구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황지시장이라든가 중앙로라든가 각종 이제 오수 전용 관로를 설치하면서 각종 기름때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는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조기집행 때문에 소규모 예산을 올해는 1억만 당초예산에 편성안 후에 하반기 때도 이제 준설을 해야되는데, 똑같은 지점입니다. 상습구간은 계속 지금 하반기 때 똑같이.

한영

이한영의원

요즘 최근에 준설차 이렇게 지금 하는 거,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그거는 이제 화전분구에서 그 관로를 설치한 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관로 설치가 잘 됐는지 수밀검사를 해야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설 관로지만 이제 기 사용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 촬영하고 준설하고 다시 수밀검사를 하고 이제 요런 단계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준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따로 준설하는 거는 삼척에 이제 준설 차를 불러와서 저희들이 급한데 이제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보통 그 준설 차 한번 오게 되면 얼마씩 우리가 해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그냥 순수하게 오면 일정이 잡히면 한번 올라올 때 2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장비가 이제 개략적으로 150에서 200만원.

한영

이한영의원

그럼 이거 200만원 이라는 기준은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럼 그 준설하는 양은 어떻게?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양으로는 한 15톤 정도 되는데요. 그 아침부터 이제 계속 일정 잡아가지고.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차 1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1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1억이면은 양이 많은데?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1억이 아닙니다. 전체 1억은 아니고요. 준설은 올해 3,100만원 했습니다. 상반기 때.

한영

이한영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비 좀 빨간 불 켜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내년도에 지금 공사가 지금 준공을 한다고 지금 계획은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 놨는데.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300억 중에 180억 밖에 확보를 못했다. 이거는 정말 뭐 안 봐도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건 아마 다 예상을 할 거 같아요.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문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소장님!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이 하수관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즉, 말해 가지고 지형이 안 맞아서 못하는 데가 있고 또 가구수가 적어서 못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총 가구수의 한 몇 프로 정도가 그런 가구가 있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원관 보다가 집이 낮게 설치돼 있고 또한 그 정화조가 건물 안에 있고.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지금 모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예, 제가 이제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저희들 뭐 지금 정확한 가구수로는 안 나오고 총 데이터가 4%에서 5% 정도, 정도는 미차집 되는 그런.

관호

문관호의원

4%에서 5% 정도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관호

문관호의원

자, 이거 하수관로사업을 하게 되면은 공동주택이라든가 개인주택은 정화조 분뇨 처리비를 징수 안 하잖아.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면은 그 정화조 시공하는데 여건상 맞지를 않아 가지고 정화조를 분뇨 수거비를 별도로 이제 그 설치가 안 됐는 가구는 지급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태백시에 지대가 낮아가지고 혹시 그 하수관로를 그 펌핑, 그 펌프로 인해서 이렇게 그 저기 올리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우리 태백시는 다 배제시켰잖아. 그죠? 인근 그 봉화군에 보면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대가 낮은 가구에는 한두 가구 보고는 할 수가 없고 별도로 그 기계 시설을 해가지고 관로에 그 유입을 시켜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모텔이라든가 그런데서 그 연결이 안 됐을 경우 한번 정화조 풀 때마다 분뇨처리 비용이 30만원, 4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면 이거 저기 그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되잖아. 그죠? 한번 타 시군에 예를 들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런 기계 설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그리고 그 하수관로 정비사업 금호 건설이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낙찰가가 저기 설계 예정가의 몇 프로죠? 이게 최저 입찰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 낙찰가가 87.745%인데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87.745%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런데 이건 지금 최저가잖아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최저가가 아닐 겁니다. 이거는 PQ대상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한 86%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86%선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자, 우리가 그 하수관을 그 저기 매설할 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에서 56%에 낙찰됐어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저가공사.

관호

문관호의원

예, 56%에 낙찰 돼가지고 울산에 있는 서두건설이라고 하는 업체가 거기에 부금을 주고 46%에 그 저기 그 뛰어 들었어요. 그럼 그 업체는 부도 날 수 밖에 없어요. 부도 날 수 밖에 없고 우리 시는 안 그래요? 민사 그 담당 그 때 제가 그 건설기계협회장을 할 때에요. 시에 찾아와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 민사적인 문제다, 합법적으로 하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잖아. 지금 그것과 똑같은 예가 금호건설 삼왕이라는 업체가 그래 된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그 영세 건설기계 업자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력, 자재 납품한 사람들, 5,6개월씩 돈을 그 저기 그 체불하게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 부서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 줘야지요. 법까지 가게 하기 전까지. 감독권자가 안 그래요. 그 이거 해결해라, 민원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 본다면은 당연히 협조를 하지요 금호건설에서 몇 개월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작업은 작업대로 못하고 시장 면담하고 의회 찾아오고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이게 지연이 되면은 공사가 그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신축 공사를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럼 그 분들이 지금 이걸 못 짓는다고 정화조를 파기도 그렇고.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신축 공사 부분은 하수관로 연결까지는 자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글쎄, 아니 그러니까 하마 작년에 지은 분들이 올해 된다 이래 갖고 정화조를 묻었어요. 직수로 해서. 예? 근데 아직까지 안 되면은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좀 해주시고 좀 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화조를 지금 새로 파서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좀 노력을 해주세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예.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말 그대로 메인관이 있고 그 종류를 뭐뭐로 봐야 되는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관로 간선하고 지선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지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우리 김길동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전부다 지선, 원선하고 원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간선, 원선이라 그러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원선과 지선은 인제 각 세대별로 나오는 거를 지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선이라 그럽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게 전부다 우리 기본 설계 때는 전체 가구 대비 뭐 등등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대상 가구가 지금 총 2,388가구로

천수

김천수의장

예, 화전분구만 2,000?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388가구.

천수

김천수의장

2,388가구?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다 들어갔는데.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여러 가지 지선이든 간선이든 문제가 민원적인 문제가 있어 갖고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 빠지는 경우는 설계 비용에서 제외합니까? 아니면 공사 비용에서 제외 합니까? 어떤 뭐가 나오는지? 그 지금 빠지는 경우가 많지요? 민원적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가정집과 가정집의 뭐 마당으로 지나간다든지.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집 밑에 설치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천수

김천수의장

예, 이런 거는 체킹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크를?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당연히 그 체크를 해가지고 감할 건 감하고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현재 구간별로 이래 인제 화전분구지만 뭐 부분별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3개 분구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3개 분구로 나눠서 한다 그러지만 빠져있는 2,388가구 중에 빠져있는 가구가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저 죄송하지만 소장님!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큰 일이 아니라 크게 보면 하수분구사업이 제일 큰거지 않습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방류라든지 뭐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틀에서 계속해온 거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시고 이러시는데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제가 이 자리에서 점잖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앉았으면 아마 뭐 언성이 좀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애요. (의원 좌석을 가르키며) 의회 오면서 업무보고를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예, 처음이면은 저도 들어올 때 홀더를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전 실과를, 근데 좀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차후에 구간별 준공이 끝나면은 차후에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우리가 예산낭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고 부분은.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리고 인제 메인관, 메인관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얘기한다면 원인자 부담행위에 의해서 하겠지만 부영 같은 경우 아파트가 준공 후에 나오는 오수 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구에 한 몇 리터, 몇 톤 뭐 이래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기본설계에서 변경이 되는 건지? 왜 그러냐하면 메인관이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유입량이?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 것도 지금 설계 반영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아까 인제 장성 분구를 시작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설들이라든지 LH공사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부영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 졌나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 차집관로가 지금 일 처리용량이 3만톤인데 지금 분과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수, 오수 합류형인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합류형에서 이제 분리수거

천수

김천수의장

분리형으로 가잖아?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여기서 나갈 때는 일단 분리형으로 나가지 않고 메인에서 차집관로에서 합류형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를 이제 분류식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전환을 하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야. 기존에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담당 계장님!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질환경사업소까지 완전 분류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중간에 그러니까.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사업을 하는 중간이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류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서.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추가입니까? 설계 변경에 의한 추가입니까? 아니면 기존에서 간 걸로 돼 있는 건지?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지금 우영아파트는 저희 그

천수

김천수의장

부영.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부영아파트는 지금 화전분구 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황지분구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황지분구를 할 때 예를 들면.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천수

김천수의장

장성분구도 인제 기 발주는 안 했지만은.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2,388가구에 이게 지금 화전분구가 언제까지 준공이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2021년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내년까지라면 지금 실태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준공 후에 실태 파악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 굉장히 광범이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예산 확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예산 확보 이한영 의원 얘기했지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잖아.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ESC 발생 부분도 편하게 얘기하면 에스크레인 발생 부분도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고려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상, 그래서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지금 우리 기성한 만큼, 기생 발생 부분만큼 준공을 구간 구간 준공, 부분 부분 준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 공사가 화전분구면 화전분구 전체를 준공을 하는 건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화전분구 그러면 화전분구 공사가 다 끝나야지만 전체 체킹을 해갖고 준공을 내려주는 건지? 아니면 기성하는 만큼 구간 구간을 지금 그 부분별 준공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방식이 어떤 겁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청취불능) 그러니까 공구별로 한만큼.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공구라는 게 화전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구?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총.

천수

김천수의장

화전분구 총?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거기에 이제.

천수

김천수의장

공구별로 아니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공구별로 나갔지만은.

천수

김천수의장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한 회사에서 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구별로가 아니고 총 회사에서 각 공구별로 완성됐는 부분만큼 기성검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댓가를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기성검사를 할 때 시설에 대한 하자나 말 그대로 진짜 완벽하게 설계대로 완벽하게 했는지는 그때 공구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그 자료는? 아니, 땅 속에 묻혀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 레이저로 하든 로봇으로 하든 뭐 등등으로 하잖아, 하지 않습니까? 검토, 검사를? 그 검사할 때는 우리 발주처가, 발주처 또는 이게 책임감리인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책임감리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책임 감리가 나가서 자료를 가져오는가?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동안 해본 결과는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구별로 이렇게 검사할 때는? 이거는 저 상수도와 마찬가지예요. 이건 잘못하면 상수도보다도 더 위험성이 높은 거다. 왜 그러냐하면 오수 같은 경우는 진짜 관거 이상으로 인해서 방류가 된다면 토양 오염이 굉장히 되는 부분이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 다음에 잘못되면 유입, 지하수 유입이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럴 때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까지 있은 적이 있어요? 공구별로?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한 건도 없던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염두해 주셔 갖고 하는 거고요.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차집관로 우리가 준설을 한다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준설을 하는데 준설하는 곳에도 우리 카메라 촬영을 하는가요? 매설 관거 또는 맨홀에?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막혀 있는 부분은 카메라 촬영을 안 하고 준설 차가와서 바로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어디가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막혀 있는 걸 그도 기존에 촬영을 하고 일반 하는 건지?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어느 일반 구간을 정해서

천수

김천수의장

정해서 하기 때문에?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하는 사항 같으면은 저희들이 그냥 카메라 촬영을 다 해서 막힌 부분을 찾아내는데, 이 하수도정비 준설사업은 민원이 발생했는 부분들 내지는 이렇게 그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

민원이라길래. 아까 우리 계장님 얘기하고 틀리잖아. 우리가 연중으로 꾸준히 하던 것은 기본이 있잖아요. ‘아! 여기는 1년에 꾸준히 하는 곳에 기본을 세우고 또한 추가적인 부분이 민원이란 말입니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지금 주와 분을 따로 구분 안하시고 계시는 거, 얘기하시는 게. 준설하는 이 준설토는 어디로 갑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매립장으로 갑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매립장으로?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오염성 측정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환경법이 있나요? 우리 문관호 부의장님 이게 있어요. 이게? 있지요? 해야지요?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이건 협잡물도 아니고 거의 토사 성분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기름 떼도 많고.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기름 떼도 많은데, 이걸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그

천수

김천수의장

예, 김학규 계장님!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그 1년에 한번씩 그 하수 준설 할 때 법적으로 그 지정폐기물인지 그 매립이 가능한지 검사를 하고 그 성분검사서를 그 매립장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1년에 한번?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지금 우리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준설을 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그 하수도에서 발생되는 거는 하수관에 발생 되는 거는 거의 유사성분이라고 그 유추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게 되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그 성분검사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준설토는 성분검사 의뢰를 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해가지고 그

천수

김천수의장

했다. 아니, 했다라는 얘기 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하지 않으면 반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성분검사표, 우리 주무관님! 그 성분검사표 받으셨지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네, 확인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제가

천수

김천수의장

안 받고 준설은 못하잖아.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확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 김학규계장님 얘기처럼 성분검사를 기 먼저 받고 준설을 해갖고 매립장으로 간 거잖아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받았어야지. 좀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화전분구 앞으로도 이제 장성분구도 나가고 뭐 3공구로 나가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입을 이런 피해는 최소화 하자. 그리고 거기에 설계 비용에 반영되어 있다면 부득이하게 공사를 그 당시 안 했을 때 재차 태백시가 다 끝나고 재차 사업을 할 때는 비용 과다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 편입 토지보상 이게 5,700만원으로 봐야되나요? 7쪽에. 하수도 편입 토지보상 5,700만원, 백만 단위니까, 5,700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1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1개 구간을 하는데, 1식이라는 게 1개 잖아요.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1필지 내에 그 하수도가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황지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은 썬타운 건물하고 하천이 하나 있고 하천 부분이 인제 보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에 지금 이게 형질이 하천으로 돼 있어요? 아니 뭔데 이렇게 하수관거를 하나 묻는데, 5,700만원이나 토지보상 이러길래, 의아해 갖고. 이게 몇 필지 몇 사람 부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한 사람 땅인지?

두 사람 땅 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2식 아닌가요? 지분이 틀리다 그러면 1식이라 그럽니까 2식이라 그럽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토지는 1필지 내에 포함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만 두 사람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

아, 그러니까 우리 하수관거를 깐 그 사이즈가 몇 평이에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 하수관거가 아니고 하천입니다. 하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천수

김천수의장

아, 지금 기존에 하천을?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개를 지금 뚜껑이 덮여있는 상태거든요. 옛날에 하천이었는데, 그 부분이 1필지 안에 이제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기존에 그 하천을 맨홀 씌우는 그 하천을 동의서를 얻어 갖고 하천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땅인데, 이제 이 사람이 그 2019년 5월 27일 날 처음 이제 민원을 뭐 자기 땅에

천수

김천수의장

잠깐만 2000?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19년 5월 27일.

천수

김천수의장

5월 27일?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5월 27일 이제 민원 제기에 의한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배수로 악취 유발 및 안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땅에 이제 하천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아니면은 다른 데로 좀 이 설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갖고 보상을 언제 끝낸거죠. 이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보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 분이 이제

천수

김천수의장

추진 중이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건물을

천수

김천수의장

대충 평수로 보면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냥 ㎡로 따지면은?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115㎡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100?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15㎡.

천수

김천수의장

115 그러면 33평 정도 되는 게 5,7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 뒤에 하수도가?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아요? 그게 지금 형태가 또 우리 하천으로 돼 있는데? 33평 정도잖아. 115라만 한 30평 정도 편하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감정을 해놓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감정평가서를 토지 소유주가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했는 결과가

천수

김천수의장

그 초등학교 뒤에가 그럼 평당 얼마 정도인가? 그래 의아하네요. 그죠? 그리고 태백시가 딱 1년도 안 돼 갖고 예산 세우고 추진한다. 태백시 전역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태백시 전역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요? 하천에 내 땅이 있고 하천에 뭐 지금 모든 길에도 내 땅이 있고 이런 경우가 근데 이건 이렇게 빨리 추진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 하수관거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도 이렇게 빨리 추진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민원 들어와서 민원이 시로 간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를 들어 온 겁니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시로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천수

김천수의장

`19년 5월 27일 날 민원이 접수됐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선 건가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추경에.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추경에 세운 거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걸린다면 엄청 빨리 예산이 편성 된거네. 그것도 115㎡를 5,700만원,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소장님!

천수

김천수의장

예, 질의하세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그 하수관로 매설과 관련 돼 갖고 토지 소유주가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줘서 매설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나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한 예로 태백시에 그 보건소 인접 지역에 본인은 그 하수관로 정화조에서 정화조 없이 직수로 해가지고 관로에 연결을 하고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건 내 땅에 못 지나가게, 그게 우리 이게 행정 자체가 당초에 그 접근을 잘못 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관로를 매설할 계획을 섰을 때 그 토지 소유주 있는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어야지요. 예? 본인 저기 집에서 나오는 하수 그건 직수를 연결하게 하고 저 위에서 오는 거는 못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아예 그럼 요 이집까지 보건소에서 그 한 집 때문에 얼마나 그 관을 깔은 거예요. 당초에 그러면 토지대장을 떼어보고 지적도 떼어 보고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 위에 있는 집들은 못가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옹벽에 붙여서 그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지금 그런데가 몇 군데,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많지요? 이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하천을 뭐 보상해주고 하잖아요. 자,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내 집까지는 남의 땅 거쳐 갖고와 내 토지를 거쳐가지고 그 뒤집 이용할려고 하면은 토지 권리 주장을 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농로길이나 이 관로 공사나 시에서 우리가 접근을 잘못해 가지고 보건소 뒤에 뒤편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맞잖아. 그죠? 우리가 한 집 보고 보건소 앞에 그 다리에서부터 얼마나 그 관을 깔았어요. 그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있는 집, 그 네 집인가요. 그 집은 그 어떻게 해야됩니까? 옹벽으로 또 붙여가지고 합니까? 그럼 겨울에 또 얼어서 동파 안 되게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현재는 그 2015년도 황지분구 때 설치한대로 지금 사용 중에는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고 보건소 그 뒤편?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뒤쪽에.

관호

문관호의원

세 집인가 네 집?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다 지금 현재대로는 사용 중에는 계십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쪽으로 연결이 됐어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다 기존에 도로 쪽으로 다 연결됐는데, 그때 당시에 2015년도 환경공단에서 추진할 때 그 의원님 말씀대로 ‘왜? 이제 토지주 사용 승낙을 안 받았냐?’ 그래서 뭐 이제 고발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뭐 현재 상태로써는 경찰서에서도 이제 반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런 상태라서 현재 집들은 현재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 거기 했어요?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매설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다 없앴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 선례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한

김규한수질환경사업소주무관

예.

천수

김천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요 카톡 하나 온 거 읽어 드릴게요. 그 저기 화전 저기 국민주택 같은데요. 선명2차 아파트 뒤에 지금 화전분구 하수관거사업이 언제 진행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방금 카톡이 왔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듣고 계시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저기 선명2차아파트에 그 뒤편에 국민주택이라는 데 있거든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10월에 작업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거기는 뭐예요? 지선이에요. 뭐예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선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앞에 도로 쪽으로 다 이제 그 접속시켜야 되는 그 구역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예, 하여튼간 방송 아마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신성장전략과 소관

11시 01분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유병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권근 전략기획담당입니다. (전략기획담당 장권근 인사) 송기영 현안사업담당입니다. (현안사업담당 송기영 인사) 정운호 신사업개발담당입니다. (신사업개발담당 정운호 인사) 연일 계속되는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김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경제회생을 위한 교정시설 유치건입니다. 황지동 36번지 일원에 444,187㎡에 1,903억원, 총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500명 수용규모로 그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26일 날 태백 시민의 성원을 11,676명의 서명부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같은 해 10월 25일 날 법무부와 태백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지난해 4차 예비타당성 사업에서 면제사업이 보류가 된 바 있고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첫 번째 개최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서도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들은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예타 면제가 진행되는 방안과 추가적으로 별도의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폐특법 시효폐지와 경제개발센터 등 폐특법 개정을 개정 추진 목적으로 하는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폐특법 시효연장과 또는 폐특법 시효폐지, 거기에 더불어서 폐광 기금 납부율 상향규정에 대에서 폐광지역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에는 총 11회에 걸쳐서 국회와 관련 부처를 관련 업무 협의한 바 있고요. 그 작년 6월 7일 날 폐광지역 7개 시장·군수님들이 공동으로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5월 8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강원랜드와 강원도내 4개 시·군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6월 23일 날 강원도 폐광지역 시장·군수님들 네 분이 강원랜드와 연계해서 대응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7월 6일 날 강원도 4개 시장·군수님들이 공동 방안에 대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향후에 저희들이 그 당에서 이철규 의원께서 1호 법안으로 그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으셨고 더불어 영월에 영월 그 지역구이신 유상범 의원 또 화순에 신정훈 의원께서 발의한 최종 그 3개 안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3개 병합 처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으로 폐기금의 효율적 사용으로 지역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의 당기순이익의 2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당초에 21개 사업에 21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됨에 따라 29개 사업 243억 3,900만원으로 그 최종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일전에 그 김천수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폐기금이 그동안 국도비의 어떤 매칭 형태로 지금 재원 보조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폐기금이 보다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강원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용지원 및 기업유치 사업과 지역 특성화 개발사업 등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일정과 뒤에 그 개발현황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웰니스 항노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이제 스포츠 항노화와 시니어헬스케어, 테라피 사업 등 복합 헬스케어센터 건립과 천연 치유물을 이용한 제조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성장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문곡동 산 30번지 일원, 일명 사배리골 일원입니다. 그 784,417㎡에 진입도로 160억을 포함한 총 1,038억원을 투자하여 2019년도부터 `25년까지 7년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7년도 12월 28일 날 지역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고 그 `18년도 1월 5일 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진입도로 160억을 확보된 바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19년도 12월 18일 날 강원도 개발공사와 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3월 20일 날 저희들이 원주국토관리청과 출장을 통해서 총 사업비와 규모에 대해서 최종 협의를 한 바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올해 4월 2일부터는 진입도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결정 변경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금년에 진입도로 부분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4월 8일부터 그 강원도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심의까지 일종 부분 끝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강원랜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 교정시설이 있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어떻게 됐든 `27년까지는 다 완공될 수 있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뭐 전번에 인제 오셔가지고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뭐 우리가 많이 지금 뭐 보류도 되고 면제타당성이 심의도 보류되고 우려하는 바가 많은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잘 접촉해서 이게 유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 4페이지에 우리 개발기금이 지금 납부율이 25%에서 30% 상향 조정한다. 그랬지요? 이게 순이익금으로 하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순이익금의 법인세 차감전의 그 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순이익이 1년에 얼마나요? 강원랜드?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매출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한 6,000억에 강원랜드가 순수한 이익으로 보자면 3,400억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 왜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하냐 하면은 정부는 관광진흥기금의 순 매출액의 50%를 가지고 가. 그죠? 그러면 매출액의 50%면 굉장히 크잖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전체 소득액의 10%인데요. 실제로 폐기금 보다 더 큽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그런데 이제 그 관광진흥기금은 매출액에 가져가고 이거는 순이익이니까 아까 매출액이 1조 5,000억이라 그랬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작년.

상수

김상수의원

순이익 이래야 4,000도 안되잖아. 4,000억 밖에 안 되잖아. 만약에 하면은.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상당히 이래서 여기서 이제 30% 조정한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 했지만 앞으로 거기 이철규 의원이나 저기 우리 유상범 의원은 30% 얘기하고 신정훈 나주, 화순은 35%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근데 아마 그 국회에서 합병, 병합해서 아마 그 법안 심사할 때 거기서 좀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우리 그 저기 7월 6일 날 강원도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대응 방안에 결의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일단 폐특법에 대해서 어떤 한 목소리를 좀 내자, 일단은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효를 완전히 없는 어떤 항구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일단 전제 돼야지만 폐기금에 대한 것도 재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만간에 저희들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담당과장들이 모여서 환급법으로 가는 것과 어떤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미 그 국회의원들께서 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소견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 대응 방안을 잘하셔 가지고 그 사실상 말해서 우리가 그래도 강원랜드라는 것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또 그 우리가 폐기금도 상향 돼야 이 지역에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그 6페이지에 보면은 2020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현황이라 그랬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이거 계속하는 거는 계속 추진 중이고 신규사업 같은 거는 이거 뭐야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은 단계별로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총 11개, 14개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신규로 별도로 이제 발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당초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동안 추진상황이던 게 21개 사업 이 212억인데, 이게 212억이 언제부터 이렇게 쭉 사업이 된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그 당초계획을 잡을 때는요. 저희 그 폐 기금이 최종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사업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최종 그 다음해 3월에 인제 강원랜드 총회에서 폐기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최종 그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든지 조정해서 최종 그 도와 지금 확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월말에서 8월초에 아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심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여기도 우리가 이제 뭐 요 폐기금 문제도 보면 문제점이 폐 기금이 그동안 국비, 도비에 대한 매칭지원 등 시 재원의 보조 성격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기금사업 성과 불투명 등 당초 목적과 상의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적했단 말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대책으로는 폐기금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지원, 2019년 12월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고용지원 및 기업유치에 관한 지역 특성화 사업 개발을 확대 편성한다 이랬는데, 이 대책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그냥 당초에는 그 일반 어떤 보조성격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지원이라든지 일자리 분야 또 이제 교육, 환경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해서 저희들이 좀 폭넓게 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덧붙여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이 일전에 사실은 지난주에 강원도하고 조금 이제 다툼을 했는데, 우리 인제 사실 이게 그 폐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그 김천수 의장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기업지원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보금을 좀 지원해, 인정해달라. 근데 이제 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거든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안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도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부처를 같이 가자, 가서 실제로 그럼 시·군이 그 뭐 불필요한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텐데,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요구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은 좀 인정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시의 재원이 부족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최근에는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폭 넓게 지원할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인제 이 지적사항이 앞으로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쪽으로 이제는 앞으로 썼는 대로 이제 지적한다 이거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게 보면은 그 지금 일자리 창출 이런 기업의 활동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별도의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좌우지간 이 폐기금을 주면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업에 돕는 거 이런 연구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저도 폐기금 얘기 좀 한번 올해 우리 그러니까 폐기금이 얼마에요? 지금 강원랜드에 조성된 폐기금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한테 올해 배정된게 243억 3,900만원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천체 금액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강원도 전체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러니까 폐기금 전체 규모가 얼마에요? 그것은 이제 240억이라는 거는 우리 태백시에 이제 그 배정된 금액이고 전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게 얼마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2020년도만.

한영

이한영의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1,451억 8,5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1,400억에서 한 1,500억 규모 되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중에서 인제 우리 그 태백시에 이제 그 배당된 금액이 한 240 억 정도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2분기 지금 강원랜드 영업이익에 대해서 혹시 파악 한번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2월 23일 이후로는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이 0원입니다 사실상은.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 얼마나 나왔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뭐 영업이익을 지금 뭐 따질 수가 없지요. 사실상 인건비

한영

이한영의원

나와 있는데 이 보도에는 마이너스 780억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거죠 사실은.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간다 그런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폐기금은 지금 이제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태백 0원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담당 그 부서장으로서 지금 어떤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뭐 우리 의원님들 공통된 아마 그 걱정이실 건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실은 강원도하고 많이 다퉜던 이유가 내년도에 폐기금이 일정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만 해도 최소 110억이 드는데, 만약에 우려한 바처럼 0원이 됐을 때, 시·군 같은 경우는 대응 능력이 없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금년에 사실상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유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내년 예산 자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첫째 조건과 또 하나는 지금 강원랜드에서 어차피 유보금을 갖고 있는 만큼 강원도에서 역할을 해서 또 4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라도 지금부터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과연 이것을 돌파구를 뚫을 수 있겠냐 이래서 사실 내일 담당 국장하고 과정이 옵니다 태백에. 그런데 저희들 이제 그 7개 시·군에서 이런 얘기를 아무데도 안 하니까 저희들 혼자 얘기를 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조금 심하게 다퉜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다음주 다행히 뭐 국장하고 담당과장, 담당계장들이 다 태백을 온다 그래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려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자,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행정적인 인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강원랜드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랜드에서 지금 그 유보금 보유하고 있는 그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뭐뭐 한 2조가 넘는다니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건 지금 얼마나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뭐 내부 자료를 발표하진 않지만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최소 3조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뭐 그 2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80억이 나있지만은 그리고 또 이게 뭐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이게 물론 이게 지금 뭐 상반기라도 이렇게 뭐 잘 돌린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줄일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내년에 우리 태백시에 떨어지는 그 폐기금이 240억 정도 규모에 대한 거는 그리고 또 우리 주식 배당금 또 영업이익이 나야지만이 우리가 또 우리 또 배당금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 하면 우리 지금 주식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보통 주당 900원을 주거든요. 그래 저희 태백 같은 경우는 한 25억 정도.

한영

이한영의원

예, 이삼십억 정도 저도 그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태백시로 봐 가지고는 이 한 240억에 올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요. 240억에 주식 배당금 따지고 이백 한 육칠십억이 아니 정말 상당히 소중한 돈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강원랜드에서 배당을 못한다 했을 때 우리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물론 뭐 지난번에 이 뭐 강원랜드 관련 사업 지속 협의에 대해가지고 뭐 페이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번 읽어 봤어요. 그런데 뭐 이거는 지금까지 정말 뭐 진행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데 지금 가장 지금 현실에 지금 닥친게 기금 현실에 닥친게 폐기금 배당 문제란 말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뭐 지금 이철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산자위에 지금 이제 또 들어가셨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 강원랜드하고의 그런 역할을 또 폐광지역하고의 이런 역할을 저는 또 상당히 또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지난번에 그 뭐 우리 의장님하고 저기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그 건강 달리기대회 할 때도 한 2시간 넘게 이 세분이서 이제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가지고 특히 강원랜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신걸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지켜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꼭 우리 저기 담당만 이렇게 해결할려고 그러지 말고 좀 우리 뭐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하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좀 방문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안 되면은 걔네들 유보금이라도 당겨 써야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 강원도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돈 지들이 뭐 할려고 저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요. 웰니스 항노화 특화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이게 또 늘었어요. 지난번에는 뭐 이 웰니스 전임 과장님 계실 때는 한 500억 규모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또 1,000억대가 또 뛴 거는 또 뭐 때문에 뛴 거예요. 뭐가 또 그동안 변동이 있은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사실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지난번 페이퍼 나 500억대로 기억이 나는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갑자기 또 1,00억대로 뛰었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그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그 진입로 부분이 일단 빠져 있었고요. 또 하나 그 500억 부분은 보상금하고 스포츠 헬스케어 부분만을 사실은 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해야되는데, 기반조성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애초에 마스터 플랜 자체를 조금 잘못 잡은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원주청에 가서 최종 확정한 게 이 금액으로 이제 시켰는데, 그래서 고시를 다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500억 갖고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헬스케어 자체가 300억이고 보상비가 150억인데 그러면은 산업단지 기반조성을 못하잖

한영

이한영의원

잠깐만요. 뭐라고 이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스포츠 헬스케어가

한영

이한영의원

스포츠 이거 이거 우리 저희들한테 이거 웰니스 항노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우리 요거는 딱 지금 페이퍼 딱 여기 A4용지 지금 반장짜리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 1,000억 짜린데 이거 뭐 이게 따로 우리가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없을 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지난번에 제가 오기 전에 보고를 두 차례 드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영

이한영의원

아, 전임, 전임 과장들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한영

이한영의원

전임 과장이 누구였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권상억 과장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전에가 황원규 과장이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그 업무가 그 전에는 김남일 국장이 이제 그 담당 과장을 한 적이 있고 황원규 과장 때부터 해서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017년도부터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규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사실 페이퍼를 이미 제출해서 꼼꼼히 찾아 보니까 그럼 기반조성 사업비는 어디다가 계산을 했냐 했더니 그게 누락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포함을 시켜서

한영

이한영의원

기반조성 사업도로 기반조성 사업이 이거는 저기 과장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참 안타까워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이제는 바뀔 일이 없습니다. 이 최종으로 보시면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몰라요 뭐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건지 그쪽에서 얘기를 안 했던 건지는 모르는데, 500억 사업,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저희들은 어차피 사업의 행정이 이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저는 500억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입도로 빼고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진입도로 합쳐도 한 뭐 육칠백억 정도 되는데, 갑자기 뭐 진입도로까지 기반조성까지 한 1,200 사업이 된 거야. 예를 들자면은 그죠? 뭐 그렇게 됐는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본 사업은 878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뭐 그러니까 뭐 878억, 뭐 500억 뭐 이러니까 근데 많이 헷갈려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최소한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의원

최소한의 뭔가 이렇게 좀 사전에 특히 이런, 이런 사업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마음이 있는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앞으로는 잘 좀 챙기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뭐 우리 유병욱 과장 뭐 하여튼 일단은 넘어 갈게요. 예, 좋게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이 160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실체가 있는 돈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실체가? 160억이라는 돈이 한 4,5년 된 거 같애. 이 160억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2018년도에 확정이 된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160억이? 우리시 금고에 들어와 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인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항상 국가 예산이라든가 우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해 예산이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당해연도 예산이에요. 그리고 뭐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고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되면은 그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사업이 진행이 좀 뭐 늦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월되고 이월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160억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에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진입도로 관련해 가지고 160억이 확정 돼 있는 예산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문서에도 이미 그 착금이 내려와 있고요. 사실은 지난 그 뭐나 회기 때 그 1회 추경 때죠.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저희들 계정 자체를 그 바꾸느라고 사실 까막동네로 이제 그 예산 배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산 이체를 그런데 사실은 전년도 예산으로 2억 5,000이 이미 이월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 예산으로 2억 2,600. 예, 이렇게 예산이 뭐 생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모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진입도로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아니 그런데 아니 그 까막동네 그 특화사업으로 해갖고 2억 내려온 거 그거 지금 그게 뭐예요? 2억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게 이제 원래는 진입도로 설계비로 내려와 있던 건데, 저희들 지금 모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해서 지금 그 건설과에서 먼저 진입도로부터 설계를 먼저 뜰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국토교통부에다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의원

진입도로 설계비가 이제 내려와 이게 진입도로 설계 비용으로 내려왔는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어떻게 우리가 그 임의대로 저기 뭐나 까막동네에다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강원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게 같은 계정이거든요. 균특회계에 지역자율계정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강원도에서 전체 총괄 강원도에 예산을 그 이체를 시킬 수 있고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을 도하고 이미 한 겁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이 진입도로 160억에 대해서 그런 거라면은 신뢰가 더 안 가는데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있습니다. 의원님! 160억은 확정이 돼서 이미 착금이 이제 내려와 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이게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한영

이한영의원

160억이라는 돈을 진입도로에 한다는데 오 저기 뭐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해가지고 이거를 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 또 우리 이제 물론 이게 인제 그 저기 뭐나 뭐 저기 진입도로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이제 그런 절차를 지금 밟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우리가 예산도 세워졌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그 예산이 내려왔는데, 다른 데로 예산을 우리 임의대로 편성을 했다? 물론 뭐 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는 했다 그러지만 더 신뢰가 안 가는데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예산은 나중에 까막동네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이체를 하면 되거든요. 시작이 되게 되면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결정이 변경 되

한영

이한영의원

다 균특 예산이에요? 이것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다 균특, 태백에 딱 2개입니다. 그렇게 자율계정이 까막동네하고 저희들 진입도로 그래서 그 계정을 같이 이제 이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지금 까막동네도 우리가 지금 20억을 받아야 돼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시비만 지금 제일 처음에 그 균특에서 20억 공모사업 해갖고 20억 받아 오고 우리 시비 20억 해가지고 근데 우리 시비 20억은 지금 또 확보를 해가지고 돈 잔치 다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하나도 지금 확보를 못했어. 그 2억 그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과장님이 그 말씀하신대로 진입도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여기 거를 절로 돌렸다 그 얘기를 제가 저희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이런 이런 예산들이 어디 있어. 이게 아무리 균특 같은 예산이라 그러지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반납을 받고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이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를 미리 국토부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금년에 도시계획결정이 변경이 되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돈을 다 다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어떤 시기의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그 효율적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는 시비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160억. 그래서 저희들 그 돈이 아꺼워서

한영

이한영의원

왜 이래 신뢰가 안 가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그 `17년도부터

한영

이한영의원

왜 이래 자꾸 불신만 생기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내 유병욱 과장은 내가 믿어요. 그런데 정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비 놓치지 않게끔.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좀 좀 그거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뭐 우리 신성장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우리 해서 이제 강원랜드 뭐 이사분들의 그런 150억 그럼 뭐 확정 판결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우리 또 지금 이제 뭐 석탄 그 장성광업소에 대한 대책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인제 지역에 뭐 큰 그거는 없지만은 또 가장 또 우리 지역에 우리 태백에 가장 큰 팩트를 또 가지고 지금 맥을 가지고 또 일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게 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일을 좀 해주시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폐기금 지금 현재로써는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780억, 마이너스 780억이에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태백시에 떨어지는 폐기금이나 주식 배당금은 0원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분명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좀 정치권에서 좀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 의원님들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해도 돼요?

천수

김천수의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뭐 땡땡이치다 오니까. 이 동료 의원들이 다 했는데, 또 물으면 안 되잖아.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교정시설이 있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이게 지금 시내에서는 말이 많아요. 뭐 저 다른 데로 뺏겼다, 타 시에 뺐겼다 이러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걸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저 뭐 시간도 없는데 자꾸 대답하시지 마시고 예비타당성이 있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두 번이나 지금 부결됐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보류됐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예, 보류가 됐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씩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가지시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러 이러해서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들어와서 좀 생활이 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기반이 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지. 이 예비타당이 두 번 면제되니까 왜서 그런가? 다른 데로 가는가? 다른 데는 아직 뭐 올리지도 않는데 ‘그쪽으로 하마 가서 짓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추진을 하면서 너무 저거 한 거 같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자꾸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하여튼 좀 노력 좀 하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과장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저도 뭐 같은 맥락에서 얘기드릴게요. 우리 교정시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혹시 류태호 시장이 선두에 서서 앞장을 서서 유치하는 거 뭐 이차 저차 다 떠나서 지역이 어렵게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동안 언론보도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읽어 봤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이 뭐였냐면 한 두 달 전까지만도 확정이었어, 확정, 시민들 생각, 언론, 지역 언론보도 내지는 우리 시에서 자의반 타의반 보태 갖고 나오는 얘기가 확정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을 이해를 해야되는 건지? 참 방금 김길동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래야 되는 건지? 이것도 정치인지? 먹고 사는 것도 정치인가? 지역이 잘 살자 하는 것도? 플러스알파 시켜 갖고 홍보하는 게 정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물은 끼얹지 않겠습니다. 저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적극 지지할거고 앞장설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폐기금 문제는 등등 얘기했지만 유보금 부분은 기업의 논리에 따라서 유보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늦었어요 사실. 늦었다고 그 유보금의 행태를 또 유보금 못쓰게 되면 주주들한테 주식 배당으로 다 돌려주는 게 유보금이에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그게 법적인 그러니까 자꾸 희망적인 얘기를 좀 우리 좀 깊이 생각을 했고 또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굳이 말씀드리면은 우리 강원랜드 시장 추천 이사가 계시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한 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해당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뭐 현 이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현 이사 얘기를 하는 거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분이 뭐 공교롭게 이제 시장형 공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임기가 1년이 늘었는데요. 원래는 2년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 임기를 따지는 게 커뮤니케이션 그래도 태백시 주주 몫의 추천 이사라 그러면 태백시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야 되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태백시가 이런 이런 이런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이 사회에 이사를 통해 갖고 대리시키는 겁니다. 대리시키는 거 맞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의장님 말씀 충분히

천수

김천수의장

예전에는 그나마 의회도 이사들하고도 미팅도 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등등을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김호규 이사님까지는 뭐 임기 동안은 뭐 어찌 됐든 간에 150억 문제서부터 뭐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둘레숲길 조성사업서부터 막 그래도 지역을 대표해서 쭉 사업 프레임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현 이사님은 어떠세요? 뭐 본인들은 가서 죄송한 얘기지만 거수하는건지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갖고 거수하는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캄캄해요. 의원들이 캄캄한데 시민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태백시에 시민들이 이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이사가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한데 이거 아니에요. 강원랜드와 태백시는 아직까지 폐광지역에 관한 현안문제가 걸려 있어.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든 상호 협조하고 상호 토의하고 또 대리적인 태백시를 대리해서 간 분이라면은 좀 해야되는 부분이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저는 오늘 간곡히 우리 집행부에다가 자꾸 현안대책위는 현안대책위고 집행부는 우리 강원랜드 관련 돼 갖고 초기에 보면 등등 쭉 이래 나와요. 왜 강원랜드에다가 우리는 얘기를 못하는 건지 집행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자재 납품, 기타 자재 납품 이제는 대기업들이 들어 와. 그것도 뭐 현대푸드인가 뭐 현대캠? 뭐라 그러죠? 아니 왜 태백시는 입 다물고 계세요. 그럼 여기 계신 우리 부서에서 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우리 주권이에요, 주권. 강원랜드에 지역에 뭐 농수산물 포함 해갖고 경공품이 있으면 경공품도 그렇고 왜 우리는 배당을 못 받아와. 꼭 기금 받아야 되고 뭘 하는지 이건 법적인 절차잖아요. 그들이 저거 안 주고 싶더라도 줘야되는 게 기금이야,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지금까지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강원랜드 담당 계장님들 현안대책위도 있지만 현안대책위에 앞서 태백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꼭 강원랜드를 상대로 쟁취해야 된다는 이런 용어보다도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 주십사. 뭐 속된 말로 우리 고랭지채소 배추 많잖아요. 그죠? 김치를 포함해갖고 뭐 농산물도 많고 뭐 화장지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화장지 우리 들어가는 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안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왜 그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 사실은 지역 상품 우선 구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논리를 갖고 옵니다 사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법적으로 취하세요. 고소·고발해버려. 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폐특법에 의해서 강원랜드에 니네 거기에 보면은 폐광지역에 생산되는 자 재 내지는 식품 우선 구매하게 돼 있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게 근거 조항으로 돼 있는데, 오늘날까지 함구하고 있었잖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계속 요구는 하는데

천수

김천수의장

뭔 요구를 했어요? 인제는 정확하게 문서로 요구하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문서로 얘기해서 근거조항 나왔고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 내지는 농민들이 ‘아! 태백시가 진짜 문서로 발생을 했구나!’ ‘그래도 안 들어줬구나! 강원랜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우리는 뭐 힘으로 보여주든 나쁘게 얘기하면 뭘로 하든 보여주면 되잖아. 그러고도 지면 어쩔 수 없지만은. 맨날 큰 거 하다가 큰 거는 안 들어오고 이래 싸매는 거 이건 좋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이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자료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게 이사야. 이사는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감사 이사가 누구죠? 아니 아니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송석두씨.

천수

김천수의장

어디 분이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상임 이사 분인데, 서울에서 그 지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석두 이사.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우리 이사 통해 갖고 송석두씨한테 얘기하면 그 자료는 다 받아 볼 수 있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이게 1급 비밀도 아닌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이사들이 요구하면 다 줘요. 한번 다 받아 보세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신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소관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모 개발정책담당입니다. (개발정책담당 박현모 인사) 김옥영 지역개발1담당입니다. (지역개발1담당 김옥영 인사) 최만식 지역개발2담당입니다. (지역개발2담당 최만식 인사) 신응모 지역개발3담당입니다. (지역개발3담당 신응모 인사)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총 14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고 완료 1개 사업, 정상 추진 6개 사업, 추진 지원 3개 사업, 추진 애로사항 4개 사업입니다. 사업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산악관광개발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창죽동 산 1-2번지 매봉골 일원에 2018년에서 `20년까지 23억원의 총 사업비로 접근도로 557m, 폭 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6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매봉산 일원에 2018년부터 `2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6,100만원으로 다목적주차장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 고랭지배추단지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9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철암 고토실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철암동 255-1번지 일원에 317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산업단지 215,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1월 28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020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분류 되었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지방산업단지 계획 지정고시를 선회하는 내용으로 향후 강원도와 협의 보완하여 금년 8월 중에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원료산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동점산업단지 내에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0억원으로 원료산업지원센터 건립, 장비구축,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상황으로는 탄광지역 특화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2017년 2월 27일 날 하였고 파·분쇄, 분급 시스템 등 5종 구축을 작년까지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1년까지 장비구축을 완료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 경석사업 생태계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통리 구 한보탄광 폐갱도 일원에 2015년부터 `20년까지 사업비 129억 5,800만원으로 레스토랑, IT체험장, 생태트레킹,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구 통리역 일원에 2016년부터 `20년까지 사업비 125억 1,800만원으로 통리역사관 1동, 고원역사캐릭터하우스 5동,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 24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콘텐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구문소 자연사박물관 일원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20억원으로 자이언트 트리, 암석 놀이터, 고생대 동산마당, 지질역사쉼터, 생태체험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2월 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8월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12페이지 태양에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슬로우레스토랑 사업부지 인근에 2020년에서 `24년까지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경수, 초화류 식재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2월 27일 산림청 광해관리공단 공동사업 협약체결을 하여 부지 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5월 29일 공사 착공하여 향후 계획으로 2020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4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면적을 초화류 등을 사업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강원도형 산악관광개발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있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게 지금 확보된 지금 사업비가 얼마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도에서는 60, 금년 분도 67억을 거의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도 분은 오늘 오전에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67억?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67억이면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금년도 사업비.

한영

이한영의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여기는 23억이라는 거는 230억이 이게 뭐에요? 23억?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23억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요거는 지금 이 23억이라는 거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진입도로만 개설

한영

이한영의원

태백시에서 이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가지고 23억이 있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한 거고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이제 전체 그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지금 얼마에요? 강원도 예산이?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총 전체 사업비는 165억이고요. 도비가 60억.

한영

이한영의원

도비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도비가 총 11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10억에 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균특회계 25억.

한영

이한영의원

균특이 25억.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시비가 30억 이렇게 해서 총 165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시비 30억이라는 거는 뭐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총 165억 중에 저희들이 매년 10억 정도를 그 도에 그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 시비는 애시당초 165억 그 예산 계획 잡을 때에 시비 30억이 애시당초에 있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도 폐기금 대비 시 폐기금을 30억 부담하는 걸로 처음부터 계획안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도 폐기금 30억?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도 폐기금 금 50억에 시 폐기금 30억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풀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전체 165억 중에 균특이 25억

한영

이한영의원

균특은 이게 이제 균형 저기 뭐나 국비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균특회계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순수 도비가 60억.

한영

이한영의원

순수 도비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60억.

한영

이한영의원

예, 도비가 60억.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도 폐기금이 50억.

한영

이한영의원

도 폐기금이?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50억.

한영

이한영의원

50억.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시 폐기금 30억.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우리 그 폐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이 지난번에 전임 과장이 이 산악관광개발은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전액다 도비로 진행이 될거다. 우리는 진입도로만 저기 그 만들어 주면은 전액다 도비로 한다. 이 얘기 혹시 나온 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거기에서 또 이렇게 그간에 또 협의 과정에서 이게 또 바뀐 건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처음 계획부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처음 계획부터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속기록을 한번 이거는 하여튼 감사 때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진입도로만 우리가 태백시에 해주고 강원도 산악개발, 산악관광개발은 전액다 도에서 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진입도로 부분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저는 분명히 지금 기억이 나서 문제 했는데, 지금 이 시비 30억이라는 건 진입도로 23억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별개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악관광개발에 우리 태백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53억이 된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진입도로 개설까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이게 전임자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황원규 과장, 담당은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당시 이영미 계장이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제가 다시 한번

한영

이한영의원

시비가 30억이 튀어 나왔어.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오늘 아까 신성장 얘기할 때 들었지요. 폐기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그 1년에 그러니까 지금 폐기금 조성하는 게 보통 얼마나 돼요? 폐기금이 조성되는 규모가 얼마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평균적으로 시 폐기금이 한 200억 정도 평균적으로 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200억 하고 250억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전체 규모는 얼마로 알고 계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게 많을 때는 240억 정도 되고 작을 때는 189억

한영

이한영의원

올해 혹시 그 폐기금 저기 뭐나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4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건 우리 태백시 거고, 전체 규모?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전체가 1,400억에서 1,500 정도 되지 않을까.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지금 강원랜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분기 영업이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났어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마이너스 한 780억에서 800억 정도 났다 그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이런 문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제 분명히 차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대책은 있으세요? 폐기금으로 한다매요. 이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일단 그 시 이게 이 사업비 재정 분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 내용이에요. 아니 시 분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내년에 지금 폐기금이 지금 우리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요. 이 상태로 나간다 그러면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나름대로 전략과 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게 밖에, 이것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

한영

이한영의원

자, 그리고요. 이 산악관광개발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지금 도에서 7월 중에

한영

이한영의원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용역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됐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7월 중에 인허가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지금.

한영

이한영의원

7월 중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인허가 및 실시 설계가 완료 되고.

한영

이한영의원

인허가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8월 중에 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도하고 잡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8월에 착공?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이 실시설계 한 내용,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 태백시에서는 받아 보셨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직 받아 보질 못했습니다. 완료 보고서가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게 어디 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완료 보고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났다라는 거 아니야. 도에서 그죠?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게 춘천에서 사업을 하나요? 아니 정선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매봉산에서 하는 거 아니야?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정도해서 도에서 이렇게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 협의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악관광개발, 산악관광개발을 도에서 뭐 16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지금 도에서는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났대, 8월 달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착공을 한대. 그러면은 어떠한 어떠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이 산악관광개발에 지금 어떤 콘텐츠가 지금 태백에 만들어 진다. 이 정도는 제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어차피 또 시비도 30억이 들어간다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안에 현재 그 계획 되어 있는 거는 치유공간, 치유의숲 뭐 숲속의집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사업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뭐 조감도라든가 설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지금 딱 네 가지에요. 160억이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160억을 들여가지고 치유공간, 숲속의 집 뭐 캠핑장 뭐 이런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 고거 밖에 아는 게 없어요. 우리 태백시는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제가 기본 자료를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전략과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재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 규모로는 치유의 숲이 50에 5㏊ 규모로 들어가고요. 숲속 야영장이 30㏊ 그 치유의 숲 안에는 뭐 이렇게 저 치유의 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그 조감도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조감도가 지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시에 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것 좀 갖고 오셔가지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일단 제가 다른 의원, 저 지금 방송듣는 우리 담당이 우리 김옥영 계장님이시네요. 우리 직원한테 지금 시켜가지고 조감도 갖고 와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나온 얘기니까. 예? 한번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중간 보고잖아요. 그죠? 예, 그것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는 그러면은 그거 오면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3페이지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있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여기서 쭉 가다가 그 네 번째 태백산타파크 조성사업하는 데 있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1단계 공사가 2015년도에 만료가 됐네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 1단계는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마 교정시설 들어오는 거기잖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이 규정 현재

상수

김상수의원

2021년까지 뭐 7월까지 사업 중지라 이랬는데, 이게 뭐 위에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2015년 이후에 그 민자사업 시행자가 자금난 이런 등의 이유로 계속사업 기한을 연장하면서 그렇게 인제 그 매년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정시설 나름대로 예정 부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이건 민간사업자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나중에 본인이 이제 그 사업자로 해서 그 개발계획 해제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이 분 하던 사람이 또 교정시설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또 할려는 그런 거는 없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협의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잘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향후 4페이지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이 2020년 실시계획 변경 예정인데, 어떻게 변경할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이 서학레저단지가 당초 인제 현재 콘도, 골프장에서 1공구로 해가지고 완료되어서 이게 현재 사업을 지금 부영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2단계 사업은 그 콘도하고 그 사이 일정 부지에 그 콘도하고 호텔 추가사업이 원래 2단계였습니다. 근데 고 사업을 현재 부영에서 금년에 6,600만원의 용역비를 이제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어떻게 변경할 계획일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건 아직 그 민자사업자로

상수

김상수의원

거기서는 한다 그러는데 민자사업을 저기 그 뭐나 거기서 안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면 한다고 자꾸 이러고 안 한다면?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일단 사업계획 변경 요구서가 들어오면은 그게 적절한지 안 한지 도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해줄 건지 어떻게 할지, 그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건 좀 상세하게 좀 해가지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좀 보고 해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철암 고토실산업단지 조성?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요거하고 경석자원화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철암 고토실산업단지가 그 당초에 광물특화단지로 해서 이제 그 공모에 이제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경석 관련해서 같이 이제 입주 의향서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이 지금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우리가 이제 경석자원화사업을 동접산업단지 내에서 연구시설 이잖아 그게 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걸 하게 되면은 경석자원화 하는 공장 부지를 해 산업단지를 하자면 철암 고토실 여기에 산업단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일단 동점산업단지에

상수

김상수의원

하고 여기하고 별개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니 거기 있으면서 부지가 모자라면 이제 그 고토실로 이렇게 같이 가능한

상수

김상수의원

할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여기 인제 그래서 그렇게 할려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됐으면 지금 여기서 심사 그런데 재검토가 나왔단 말이야.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2020년 8월에 재신청한다 그랬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이것하고 연관이 되느냐 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지금 재심, 재검토 나온 거는 그 산업단지조성 그 중앙 중 투심사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산업단지 계획 지정고시를 좀 해주면 안 되느냐 첨부물로 그 첨부를 하게. 그러니까 도에서는 중투심사가 지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제 얘기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경석자원화를 이제 하면 산업단지조성을 해야되잖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거기서 다 만들 수 없잖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연구시설이잖아. 거기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하게 되면은 그 연구한 걸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를 이 철암 여기다가 하는 거냐 이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연관된

상수

김상수의원

연관된 사업이냐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다 100%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연구. 그럼 다는 아니고 일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재 그 경석 관련해서 입주 의향을 보이는 업체가 한 2개 업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일단은 이거 뭐 재검토, 재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인제 이제 8월에 재신청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은 재신청하게 되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도하고 지금 지난주에도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이제 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요 보완 서류를 하면은 그 통과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경석 자원화 산업하고 지금 고토실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거기도 수용이 안 되는데, 거기가 풀로 찼으면 고토실에서 그게 그 협력 업체가 들어오는 거지. 거기도 차지도 않았는데, 뭘 고토실하고 관계 연관이 있다 그래.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일단 그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수요가 안 넘치잖아 지금. 그리고 지금 1차, 2차 다 빠꾸 됐어요. 지금 1차, 2차 바꾸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1차에서는 금년 1월 달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 재검토 이유가 뭐냐하면은 동점산단에 입주 의향 나름대로 그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상조다. 그게 그래가지고 2차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그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처음에는 산단 준공하고 얼마가 되지 않아서 입주 업체가 거의 뭐 이렇게 그게 안 되었었습니다. 근데 6개월 지난 이후에 저희들이 할 때는 현재 뭐 입주 및 계약 업체가 8개 업체고 의향 업체 9개 업체해서 나름대로 분양률이 이 정도다 해서 올렸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 그 심의과정을 통과했는데, 그 또 재검토 분리된 거 금방 말씀드린 지방산업 도시 고지를 지정을 먼저 하고 해라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건 당초에 그 정부로부터 그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그 캔슬 놓은 거예요? 어디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행정안전부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행정안전부에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이유가 그거잖아. 절차를 지금 절차를 안 밟고 올라 와서 캔슬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도가 지정을 해줬어. 고토실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주고 도가 또 그 이유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태백시가 대처를 잘못한 거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차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요번에 또 캔슬 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캔슬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안 되면 아니 되면 어떻게 할거래요? 될 것 같은데 캔슬. 그러면 경석자원화 산업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그 갔었다고.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경석자원화사업 지금 동점산단에 있는 업체가 그 한 1년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동안에는 2021년까지 사업이 내년까지 이제 장비 구축하고 뭐 이런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금년까지는 이제 계속 장비 구축하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을 조인해서 시제품을 기업하고 연관하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과정인데, 현재까지는 그 각종 파·분쇄, 분급 시스템 등 뭐 이런 장비 구축을 어느정도 마무리는 거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 시제품을 해서 기업하고 그 시제품 생산도 해보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일단 장비가 다 구축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그 경석을 그 분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분리되는 무연탄하고 일반 경석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무연탄은 무연탄대로 활용을 하면서 나머지 경석은 또 그동안 연구한 거로 해서 기업하고 조인을 해서 시제품 세라믹이라든가 시제품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계속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 되면 태백시에 끼치는 그 파급적인 효과가 뭐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일단 그 관련해서 그 현재 입주의향 보인 업체가 9개 업체를 저희들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게 저 시스템이 완료되고 이러면은 기업이 입주토록 해서 뭐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뭐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몇 개가 들어올 것 같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경석 세라믹 그 경석자원화사업에 따른 그러니까 그 관련된 회사가 몇 개 정도 입주할 거 같애요? 과장님 예상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건 현재 9개 업체인데, 최선으로 한번 나름대로 기업 나름대로 또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게 세팅이 다 된 후에 여기에 따른 기업이 몇 개 정도 들어올 것 같애요? 입주할 것 같애요? 예상을 하잖아 지금 9개 업체라면서 관련 업체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제품 생산 지원 업체가 지금 6개 업체하고 계속 이제 그 무기단열재, 투수블럭 등 이런 걸 이제 시험 해보고 이러는데, 한 최소 한 4개, 5개는 최소 뭐 입주하지 않겠나 예측을 해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네다섯개 업체 그 고용창출은 얼마 된다고? 고용 창출이 얼마 될 것 같애요? 도비, 국비, 시비 투자 해갖고 190억 투자 해갖고 과연 태백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애. 내가 지난 번에 그 황원규 과장이 그 담당 과장으로 있을 때도 내 그 얘기 했지만, 이 47억 이거 들여갖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뭐 저 철암, 백산에 농공단지나 저 계산동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업체에다가 다만 얼마씩 진짜 그 그네들이 좀 예를 들어서 잘 운영하라고 기계 헌 것 같으면 새걸로 바꿔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몇몇 사람 솔직히 뭐 이거 직장 잡아주는 거 밖에 더 되냐고 이게. 그걸 알면서 태백시가 계속해줘야 돼요 이거를?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나름대로 지역에 가진 자원이 경석이 많이 산재해있다 보니까 활용을 해서 향후에 뭐 그런 일자리라든가 최대한 고용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뜻은 좋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뜻은 좋은데, 이걸 하므로 인해 갖고 예를 들어서 태백시가 이익 창출하고 뭐 수입을 얻고 이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이거 일자리 창출 할려면 47억, 다른 걸 들여갖고 하는 게 더 빠르지. 47억이면 신재생에너지 몇 백 메가하겠네. 제가 봐서는 진짜 어느 누가 공무원, 공무원이 계장이나 과장님이나 뭐 와서 아니라고 싶으면 빨리 접는 게 태백시를 위하는 길이래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나마 안 되는 거 지금이라도 접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하고 툴툴 털어 버려야지.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태백시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한번

창보

심창보의원

뭐가 이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보시면.

창보

심창보의원

이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일단 산재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보이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창보

심창보의원

김과장님!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참나 이거 불을 보듯이 뻔한, 뻔한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걸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걸 계속한다. 이거 비슷한 예를 들어서 상동에도 상동에다 그 돌을 이제 파쇄 해갖고 뭐 상품화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게 그 뜻은 좋고 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최만식 계장이 내 이거 상당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뜻은 좋아. 경석 같은 거 폐경석 가지고 지금 활용해서 그걸 자원화 한다 그러면 지금 태백시 전체에 있는 뭐 그 경석을 쌓아 둔 곳에 많은 부분이 그게 그 활용 해갖고 한다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뭐 진짜 재료비도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좋은 뜻인데, 이건 이거는 몇몇 사람, 몇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몰라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아닌 것 같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지금 이게 그 일부 그런 뭐 시제품이 나왔지만 지금 계획하는 게 그 분리 과정에서 그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자기 돈 가지고 하라 그래요. 자기 돈 가지고. 왜 시비, 도비, 국비 들여 갖고 해 그 사람들이. 시비가 안 들어가면 얘기를 안 하지. 국·도비 받아 갖고 하라 그래. 땅 사고 다. 어떻게 계속할거래요. 어떻게 할 거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일단 내년이 마무리 사업이니까. 일단 믿고 한번 봐 주시면은

창보

심창보의원

내년까지 해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 나머지 또 거기에서 일반

창보

심창보의원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자재 골재도 거기 가서 분류가 되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시비가 얼마 투자 됐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 한 30억 정도.

창보

심창보의원

시비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국비가 얼마 들어 갔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국비는 총 95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국비가 95억 중에 얼마 들어갔냐고? 투자된 게? 국비가 지금 현재까지 내년까지인데, 현재 95억 중에 얼마 들어갔냐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재 국비가 한 87억 정도가 지금 금년까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올해까지 들어갈 게 87억?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내년이 배정이 국비가 8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아니 올해 인제 다 들어간 건 아닌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예상이 87억이라는 얘기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금년까지.

창보

심창보의원

도비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도비는 42억 정도.

창보

심창보의원

42억. 그리고 시비도 아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시비도 도비하고 똑같습니다. 그 투자 비율이.

창보

심창보의원

아까 42억이 아니라 했잖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내년에 5억 5,000이 인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금년까지 6억 지출하니까 42억 한 43억.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그 비율이 똑같으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똑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한 5억씩, 5억씩 남았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5억 5,000씩 내년 게 남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18억 남았네. 내년에 들어갈 게 18억이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19억 200만원 남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18억이나 19억 정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 들어가고 그때 가서 보고 안되면 치웁시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안되면 치워야지 그러면. 그게 노력이라는 게 과장님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더 이상 지원은 없어요 이거 이외에는. 예?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시가 더 이상 이 일로 해갖고 더 투자하는 부분은 없다고 이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없지요?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사업비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마무리니까 더 이상 투자는 안하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돼,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서 왜 계획을 세우냐고? 돼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돼. 이제 재료 구입하고 경석 재료 구입하고 이런 건 자체적으로 이제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네가 알아서 해갖고 판매하고 뭐 그 판매 금액가지고 다시 경석 그 들이는 거는 얼마 돈 안 들어 간다고 그래서 CF는 지네가 저 만들어 갖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경석자원화사업 기공식 하는 데도 내 참석을 해봤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광산개발, 독일도 아마 그 광산 개발을 우리나라 보다 더 빨리 했을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자, 혹시 선진국에서 경석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합류 되어 있는 성분 뭐 세라믹이 됐든 뭐가 됐든지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제가 많이는 몰라도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거의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뭘로 활용하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나름대로 뭐 세라믹이라든가 뭐 이걸 가지고 산업을 많이 진흥하는 걸로 알고 있지 세부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약 한 십여년 전에 도계에서 경석 활용해서 유리 제품 생산한다고 해갖고 엄청나게 그 언론에도 보도 되고 이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쟁력이 없다. 자, 그리고 경석이 지금까지 어디에 활용 됐습니까? 시멘트회사, 건설자재에 일부인 시멘트 원료에 그 투입이 됐잖아.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일부.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럼 거기에 시멘트회사는 한라, 아시아, 현대, 삼표 대기업들이 이것을 갖고 가서 파쇄, 입도가 아주 곱게 그죠? 분해에 가까운 밀가루 형태로 그 저기 그 파쇄를 해가지고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경석 그 태백시에 그 적체 되어 있는 게 얼마로 추산하죠? 제가 그때 그 기공식 할 때 그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해가지고 기억을 했었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태백시는 한 30만톤으로 제가.

관호

문관호의원

30만톤 넘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30만 톤인데, 경석이 일단 광산에서 발생 되어 가지고 산림청 땅, 개인 산에 있는 것은 폐기물로 보잖아. 그죠? 폐기물이잖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폐기물 관리법?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이걸 쓸려면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대한석탄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그 현장에서 했습니다만 경석의 그 합류양이 최고 많은, 많이 분포 돼 있는 경석이 어디냐?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경석이다 이거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경석은 지금 시멘트 회사에서도 시멘트 회사에 공급을 못 맞춰줘서 벽두 그 저탄장 뒤편에 십수년 전에 그 경석 쌓아 둔 것을 약 한 그 30% 발생되는 경석 70, 그 야적 해놓은 경석 30 해가지고 100%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한석탄공사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거예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품질 관리부와 협의한 사실도 없어요. 예? 없다고 없는데, 경석이 어디에 30만톤이 있고 산림훼손 복구 해놓은 것은 손도 못 댄단 말이지요. 하마 이거 이 정도 사업이 추진 됐으면은 경석을 갖고 와서 파쇄 해갖고 갈려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협의를 해야 되고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아니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을 했었어야 돼요. 개정을 하고 있어어야 돼.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경석이 가행탄광 거는 이제 쓸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있는 거는 그 법이 좀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티피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전문법률자문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개최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10월에 그 마무리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 법적으로 풀어 갈 해법을 풀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경석 1톤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시멘트회사에 납품 가격이 얼마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시멘트회사 경석 납품 가격이 1톤에 저가 알기로는 오륙천원으로 알고 있어요. 오륙천 1톤에 오륙천원인데, 그 안에 뭐가 함포가 되어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또 뭐 저기 그 뭐 세라믹이다 뭐다 이제 많은 게 함유 되어 있게 되면은 경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요. 선진국에서도 이런 그 경석 활용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와 가지고 경석 그 석탄산업 그 합리화 조치 전에 이런 아이템을 내놓았으면 좋아요. 광산 지금 전부다 문 닫고 있는 현실에 이게 뭐냐 이거예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도 지금 그 몇 년 갈지 어떻게 압니까? 한 예로 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 무연탄이 없어. 무연탄이 없어서 2수갱 자리에 거기 하천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물, 물통 그죠? 중간 그 갱도 안에 물이 고여 있어. 그것 때문에 그 탄을 못캐고 보안탄주라고 저기 그 설정을 해가지고 탄을 안 캐 먹었어. 자, 심도 깊게 들어가도 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서 탄을 캐다가 얼마 전에 약 한 보름 전에 야간에 물통이 터졌어요. 야간에 물통 터져가지고 아마 지금 복구 다 했는지 모르겠으나 작업을 하지 그 저기 그 않는 상태에서 물통이 터졌기 때문에 인사 사고 없었어요. 예? 광산 그 저기 폐광을 하고 있는 현실에 무슨 경석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비 그 100억, 200억씩 투자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고 시비도 좋겠습니다만 전부 국민 혈세예요. 안 되는 거는 아예 안 된다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지. 그냥 허송세월 시민들 그냥 기대감에 부풀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뭐 저기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단 5%도 그 가능성이 경쟁, 어떤 제품을 벽산에다가 뭐 어떤 블럭을 그 블럭 단열재를 그 생산한다 하더라도 제품 그 만드는 코스트가 높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다고요. 이게 경쟁력이. 아니, 다른 데서 석고 보드 1장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3,6짜리 그 석고 보드 1장에 그 1만8,000원에 파는데, 경석 이거 해가지고 배로 달라 하면은 그 3만6,000원 달 라 하면 사겠냐 이거예요. 그냥 연구만 할 뿐이지 연구. 과장님 한번 그 깊이 실제로 우리 그 공직자 여러분들은 내 돈이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업 추진 안 합니다. 이것을 또 못하게 하면은 누가 못하게 해서 태클을 걸어 갖고 못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주고 했습니다만 내 사업이고 내 돈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한번 그 과장님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 주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 우리 저 과장님!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염두해 주시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사실 우리 그 경석화 사업은 태백시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 추진사업이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좀 간곡히 생각하시고 그걸로 인해 갖고 우리 석포제련소 문제까지가 거론 됐었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뭐가 옳은 건지는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정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과장님 지역개발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볼려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경

정미경의원

여기 보시면 그 삼수령 청소년 수련단지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게 뭐예요? 사업예산, 사업비 예산은 191억 같은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청소년 수련단지 조성사업 말씀하십니까?

미경

정미경의원

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이거는 저 민자사업으로 사단법인 예수원에서 민자사업하는 거고요. 이게 어디냐 하면은 저 그 삼수령 밑에 그 피재 목장 아시죠? 그 예수원 목장.

미경

정미경의원

아, 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부지 일원에 이제 그 청소년 수련단지를 조성하는데, 1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본 민자사업인데, 자본이 없다 보니까 그 한꺼번에 이제 그걸 못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변경을 하면서 공구 분할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공구 지금 전문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공구로 분할을 해서 변경신청을 지금 들어올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거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잠깐만.

미경

정미경의원

1공구 사업은 금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2016년도에 생활관 일부가 완공 됐고요. 지금 공구 분할을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 이제 그 향후계획으로 3단계 공구 분할 추진, 분할 추진 예정이고요. 생활관, 주차장, 도로 닦는 거고 2,3단계는 다시 생활관, 교육관, 특성화 수련 시설, 휴게광장, 조경녹지 이렇게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 그 계획은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이거 전부 인제 민간자본으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다음에 한우사육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민간자본 사업 같은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지역은 어디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건의령 터널 지나면 들밭이라고 아시죠?

미경

정미경의원

예, 들밭마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들밭 거기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시행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주식회사 태백고원목장이라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다음에 우리 뒤쪽에 보시면요. 그 향후 추진계획에 그 중소기업 글로벌 리더십 연수원 건립사업 2공구 이거는 또 뭔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이게 중소기업 리더 연수원은 총 3공구로 3단계로 돼 있는데, 1단계가 그 중소기업 건립하는 거고 2단계가 그 인근에 체육시설 뭐 이런 부대시설을 하는 거고 3단계가 진입도로였습니다. 1,3단계는 준공이 완료됐는데, 2단계 그 주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그 예산 걔들이 중소기업 예산을 못 받다 보니까 아직 이게 제대로 진행을 못한

미경

정미경의원

저기 시 예산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들이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다음에 고토실 산업단지가 저는 이게 승인이 다 나서 시행중인 줄 알았는데, 재검토 들어갔잖아요. 이 고토실 산업단지 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한번 설명을 다시 쭉 해주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이 고토실 산업단지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화사업단지로 해서 이제 지정 고시가 됐는데, 그 할 때 도 자원개발과에 비축무연탄 기금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비축무연탄 기금으로 기금사업으로 해서 그 폐광지역에 그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태백하고 영월이 그 산업단지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축무연탄 150억에 그 시 매칭으로 50, 50해서 그렇게 특화사업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은 이게 재검토 들어가서 승인을 못 받으면 무산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추진은 가능합니다. 중투위 심사를 거쳐야만이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예산서에 반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그런 금년 안에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요 시기가 지나 봐야 알겠네요. 7월, 8월이.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일단 8월에 신청해서 가을쯤에 이제 심의 결과가 나오니까 요번에는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모든 동원을 동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왜냐하면 여기 산업단지에 포함되신 분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 보는데,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한테 수시로 오는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냥 기다려 보시라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만 말씀드렸거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미경

정미경의원

그 다음에 태양의 후예 그 정원 조성사업이 있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미경

정미경의원

총 예산이 10억 중에 금년에 3억 1,000만원 가지고요. 8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초화류 식재를 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총 이제 거기 광해 복구 해놓은 그 비탈면 사면인데, 총 면적이 18,000평 정도 됩니다. 그 62,000㎡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는 거는 그 시범사업으로 10,000㎡ 정도를 그 3억 예산을 들여서 그 녹색토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도로 사면에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안에 그 꽃씨를 같이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봄꽃이 올라오고 봄 꽃이 지면 여름 꽃, 가을 꽃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시 꽃이 그 필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그 작업하는 안 에다가 꽃씨를 계절별로 피울 수 있는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럼 요게 이제 8월 달에 다 끝나고 나면 가을 꽃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기초 초화류 식재가 금년에 끝나는 거고 그게 2024년도까지잖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연차별로 금년에

미경

정미경의원

그 연차별로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금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활착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똑같은 초화류를 식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하시겠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나름대로 이렇게 특색 있게 좀 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여기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멀리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중간에 그 사면에 길이 있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의원

산책도 가능하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산책도 가능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트레킹 코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2회에 걸쳐서 재검토, 투심의가 재검토, 재검토 됐는데, 뭐가 문제 였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수

김천수의장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뭐가 문제였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1단계 처음에 그 재검토 나왔던 거는 금년 1월 달에 그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최근에 준공한 동점산업단지가 이제 분양이라든가 이런 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기업 이게 수요 조사가 안 돼 있다, 그걸 보완을 해라. 그렇게 1단계 재검토 떨어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갖고 그거는 재검토에 대한 대책 방안은 강구해 갖고 다시 투심의에 넣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 투심의에 넣을 때 재검토 방안은 뭐야?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때 올렸을 때 저희들이 그 입주 계약을

천수

김천수의장

수정 해갖고 넣은 게 뭘 수정 해갖고 넣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입주기업이 계약 돼 있는 업체, 부지 계약된 업체하고 입주의향서 그 들어온 기업에서 같이 이렇게 이만큼 수요가 된다라고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 다음에 2차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2차는 그 강원도에서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저희들이 도에도 문의를 했었거든요. 미리 좀 고시를 받자니까 도에서 중투의 끝나고 받아도 안늦는다 이렇게 됐는데, 그 심사, 민간 심사 과정에서 ‘이걸 먼저 선행해라’ 이렇게 지금 보완이 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 없이 뛰어넘기 식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거네. 그죠? 태백시가? 중투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그럼 1차에 재검토 방안에 그 보완 지시사항이 없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내용은 1차에는 기업 수요 조사만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참 어이없는 얘기네. 그리고 폐기금, 폐기금 많은데, 참 비축무연탄 기금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비축무연탄 기금, 비축무연탄 기금 알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도비가 비축무연탄 기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뭐라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도비가 비축무연탄 기금.

천수

김천수의장

비축무연탄 기금은 도비가 아니고 폐광되면서 우리가 연탄으로 받은 자원, 재원이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재원을 비축무연탄 기금이라 그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도지사가 그 기금의 활용 방안을 쭉 교육 뭐뭐뭐 이래 적혀 있었다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 안에 산업단지 조성도 들어가 있나요? 기금의 성격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폐광지역 그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폐기금하고 비축무연탄 기금은 성격이 틀려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 비축무연탄 기금으로 이 고토실을 조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축무연탄 기금이 얼마 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준다는 얘기야?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영월하고 저희들하고 150억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150억씩?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총 사업비를 얼마나 잡지? 우리가 보상비 포함해 갖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

천수

김천수의장

300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보고서에 있는 그 잡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말 그대로 폐기금을 넣을 거고, 우리 재원이 없으니까 폐기금 넣고 국비 받아 넣을거고 또 이렇게 건설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당초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알겠습니다 알고. 김신동 과장님!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어떤 면에 젊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계장님으로 있을 때 의원님들이 그래도 ‘아, 밝게 생각하는구나!’ ‘어떤 면에 샤프하게 생각하는구나!’하고 라고도 이래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김신동 과장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 기대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원들이 김신동 과장을 이래 봤을 때 그래도 승진하고 뭐 이럴 때 ‘아, 뭔가 좀 변화가 있겠구나!’ 근데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틀에 이래 박힌 것, 저는 그거 그냥 못 보고 갑니다 사실 성격이.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현장에서 지적당하고 문제가 있는 거 기분 나빠 할 수 있어요. 김신동 과장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소탐대실은 하지 말자. 작은 거에서 얼마 해갖고 태백시 발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또 그렇게 봤고 이제까지. 그렇게 못 봤다 그러면 김신동 과장님 가면 쓰고 진짜 가식 행위를 했을 건가 하는 생각,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오늘 같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 현장점검에 지적사항 정도도 이렇게 좀 첨부하면 안 되는가 이래 싶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기 때문에 보고로 그치고 다음주에 의원 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때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 오늘 좀 이렇게 자료에 첨부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여기에 덧붙여 말씀 드리긴 좀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뭐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한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지금 뭐 자료를 지금 계속 뒤져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닌거 같애. 사실 좀 당황스러워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그것도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 봤더니만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에서 그 강원도형 산악관광개발사업에서 부담하는 거는 진입도로만 우리 태백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이제 1단계 사업은 도에서 하고 2단계는 이제 뭐 민자를 유치하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뭐 이렇게 저는 기억을 했는데, 갑자기 뭐 시 분담금 30억이 이제 저는 오늘 딱 튀어나와 가지고 하여튼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총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5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지금 저 페이퍼에 의하면은 캠핑장 또 숲길 조성하는 거, 전망대 스카이브릿지 뭐 편의시설 그리고 뭐 숲과 관련 돼 있는 뭐 이런 건강측정실 뭐 매점 이렇게 스파시설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요? 스파시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스파는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스파시설이 뭐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욕탕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 목욕탕 정도가 아니고 족욕이나 뭐 나름대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우리시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지금 그 이 산악관광이 사업비가 이게 160억 정도면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단일 콘텐츠로 본다 그러면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좀 디테일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여기 담당 부서에 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또 어차피 이게 뭐 정선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삼척에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 태백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게 운영을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다 도에서 운영을 또 한다 그랬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또 그런 부분들 까지도 우리는 다 대처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내가 여기서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대화를 나누는 걸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사업 우리 지난번에 우리 현장 점검 같던데, 거기가 이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사업이죠.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측에 바람, 매봉산 바람의 언덕이 있고 우측에 지금 이제 산악관광이 있어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산악관광 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산악관광하는 지역은 제가 뭐 어떤 현장인지는 제가 잘, 혹시 거기 가 보셨어요? 현장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까지 가 봤는데, 그 안에 숲속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거기가 뭐, 뭐 어떤 우리 김옥영 계장은 가 보셨어요?

이게 뭐 그쪽에 뭐 어떤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현장 한번만

보자고요. 예, 그래 해가지고 하고 그 지난번에 제가 슬로우트레일 그 조성 사업장에서도 봤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뭐 그러니까 산악관광하고 바람의 언덕하고 연계를 시키는 데, 내가 봤을 때는 거리가 너무 멀어. 산에서 1키로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저는 연계시킬 수 있을 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는 이게 도 사업이지만은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 태백시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처럼 좀 자세하게 알고 우리가 또 대처하고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뭐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그러면은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슬로우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지금 공정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재 공정률이 80% 정도, 90% 정도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90%?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그 현장을 보셨는데, 앞으로 지금 해야될 사업들이 뭐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슬로우레스토랑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초입에 공원 조성하는 걸 마무리하고 안전시설하고

한영

이한영의원

초입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공원 조성하는 거 하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초입에 공원조성요? 그리고 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이제 하천변으로 안전시설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그런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이제 거기 있는 게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제 그러면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가 이제 돈을 한 130억 이상 들여가지고 슬로우레스트랑 조성 사업을 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인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거의다 지금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슬로우트레일은 주요시설이

한영

이한영의원

슬로우트레일이 아니고 슬로우레스토랑.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슬로우레스토랑 말씀하십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슬로우레스토랑하고 그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슬로우레스토랑만 얘기 하자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묶어서 저희들이 그 어차피 그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 추계, 인력 추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나름대로 어떻게 할 방법 그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담아서 관광과하고 기본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어떤 협의를 하고 계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지금 인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지금쯤은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올해 완공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게 운영에 들어가야 돼.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뭐 저기 저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관광과에서 하던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분들은 그냥 뭐 만들어 주고 관광과에 이렇게 옮기는 그러니까 ‘야! 너네 이제 우리 다 만들어 줬으니까 너네가 운영해!’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되겠다 만들면서 ‘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같이 지금 나가줘야 되거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지금 관광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 데이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 거기에 시설에는 어느 정도가 좋은지

그러니까 그건 되게 포괄적인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 지금 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뭐 직영을 한다. 거기부터 이제 뭐 위탁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한다. 위탁을 주면은 어떠어떠한 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시키겠다. 뭐 위탁 방법은 어떻게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거를

한영

이한영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냥 뭐 지금 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지금 관광과에서 그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관광과에서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기본 데이터를 다 줬습니다. 그 하는

한영

이한영의원

하는 기본 데이터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역개발과 에서 준비한 운영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어떤 건지 좀 들려주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고

한영

이한영의원

어느 정도가 필요해요 인력이?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제가 자료를......

한영

이한영의원

담당 그러면은 담당이 누구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넘겨줬다매 자료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 과장님 주세요. (담당을 바라보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 그 슬로우레스토랑은 인력 추계가 저희들이 행정, 전기 뭐 기간제, 환경부에서 한 16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16명?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리고 운영 소요예산 사업비 비용 추계는 연 한 6억, 6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우레스토랑.

한영

이한영의원

일단은 고거는 일단은 인력하고 소요예산을 보면은 슬로우레스토랑은 직영을 하겠다. 이제 직접 운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문화과에 넘기신 내용이네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 직영했을 때 문제점은 뭐 나름대로 해서 아마 별도로 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나름대로 검토한 거를 의견을 들어 봐야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건 어차피 관광문화과에서 하든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누군가는 얘기를 해주겠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제 이 올해 지금 이제 이게 준공을 지금 다 했고 거의 지금 사업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또 이런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올렸단 말이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했는데, 들려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뭐 별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중간 2020년도 이렇게 주요업무 추진 중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2020년도의 그런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중간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행정감사를 감사를 받으면 되는거야. 그러면 이제 2020년도 이제 농사가 끝나는 거야. 태백시 농사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얘기를 중간보고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를 좀 들려달라라는 거예요.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영, 직영의 무슨 문제점 방금 이제 얘기하시다가 말으셨잖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고런 것들이 좀 이렇게 준비된 것 있으시면은 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상태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제가 의원님께 지금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문제점을 다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함께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직영에 대한 문제점은 나름대로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또 그만큼 인력이 더 추가 소모돼야 되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또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줄 건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좋은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러면 될 거 같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 검토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안 물어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검토해 가지고 넘겨 관광문화과에 넘겼다 그러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니, 관광과에서 지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어떤 거를 넘겼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그 우리 검토 안 했다, 우리는 지어주고 관광문화과에 넘기면 된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뭐 안 물어 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오로라파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저기 뭐나 그거는 저기 뭐죠? 브리지 그거 전망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전망대.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뭐 저번에 보니까 한참 짓고 있던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전체 공정률은 오로라도 지금 현재한 8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래 앞으로 어떤 이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재 남은 공정은 전망대에 그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그 외부 장식하는 거하고 그 역사에 내부 콘텐츠 작업하는 거하고 그게 마무리되면 이제 그 주변 그 들어오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마무리 좀 통상적으로 마무리 하면 끝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우리가 인제 이 오로라파크든 슬로우레스토랑이든 이게 이제 짓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뭐 사실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가 그 관광자원화 2단계 사업에 맞춰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관광기금 70%, 시비 부담률 30% 했다가 또 이게 5대 5로 갖다가 그죠? 그리고 또 저기 뭐나 보상비 같은 경우는 또 전액 시비로 나가고 이래 해지고 실질적으로 뭐 130억 정도 예산이 들었으면은 시비가 거의 한 90억 정도.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금 받은 거는 한 사오십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그렇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한숨이 막 나와요. 예? 정말 우리가 한 돈 한 300억 이상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야, 저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가장 중요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거 정말 이거 돈 까먹는 또 이렇게 하나의 또 이렇게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점검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의장님께서도 그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뭔가 뭐 이렇게 좀 아쉬운 것 같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그 이후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떤 시설을 하면은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매리트를 느낄 수 있는 건가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의원 간담회 여기 오늘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준비된 거는 있으신 거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나름대로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영

이한영의원

오늘 이렇게 물으면은 업무 보고인데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뭐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은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이게 또 본질에서도 이렇게 자료도 없는 걸 말씀드리기 좀 그럴까봐.

한영

이한영의원

그 자료를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별도 간담회에 다음 주에 그렇게 일단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설명을 드릴려고.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의원, 의회에도 이게 저기 뭐나 우리가 지금 초에 업무보고 한번 받고 또 이렇게 7월 달에 중간에 7월 초에 중간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받고 있어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또 방송도 되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아, 지금 오로라파크나 슬로우레스토랑이 이제12월 달에 완공이 되는데, 시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뭐 주민 참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면은 좋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날짜를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저는 조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업무보고 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쪽에서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이 지금 준비하는 건가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역개발과에서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담당이 누구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김옥영 계장.

한영

이한영의원

김옥영 계장, 지금 그 뭐 어떻게 진행, 이게 지금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2020년도까지죠?

이게 올해 끝나죠?

그러면 이제 3단계 마지막 3단계 사업이에요. 그죠? 2025년도까지? 이제 3단,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이 예산은 지금 아니 저 용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용역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래가지고 도하고

한영

이한영의원

용역 중지된 사유가 뭐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3단계 사업이 그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서 지금 그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도하고 협의가 무난하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2단계도 현재 성과분석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운영해 보지도 않았는데, 3단계를 거론하긴 너무 이르다. 그런데 도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이제 갖춰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 도 그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나름대로 해서 그 결과물이 나 받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관광자원화 사업은 애시당초 우리가 계획을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어떤 잠정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2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지금 끝나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못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요. 그러면은 우리 거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강원랜드에서 가지고 간 돈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한 돈을 찾아가지고 오는거야. 이거는 지네들이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기금, 관광기금 떼 가잖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2013년도부터 우리가 태백시민들이 정말 투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관광기금에 대해서 지역환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게 관광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우리거 우리가 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준다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뭐 그럼 너네 줄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협의만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용역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요구를 하고 정치권에다가도 좀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도 넋놓고 있다 라는 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런거 아니고 이 문제 3단계 사업은 그 도하고 이 폐광지역이 같이 이렇게 세트로 가야 힘이 실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나름대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세트라는 게 뭐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같이 힘을 실, 어차피 3단계 사업이 나름대로 도에서 자원과에서 나름대로 그 폐광지역 나름대로 그 3단계, 2단계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3단계까지 이어갈 계획으로 해서 같이 힘을 실어서 같이 예산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게 종료가 되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지금 뭐 폐특법 연장에 대한 부분은 뭐 저는 뭐 무난할 거라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의원

뭐 또 정말 우리 뭐 폐광지역 주민들의 바램이겠지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3단계에 있어 갖고는 우리가 지금 계획조차도 지금 못세우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또 태백만의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예? 또 폐광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그 우리 또 좀 태백이 책임 지고 가고 또 강원도가 이렇게 좀 지고가고 이래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 태양의 정원 조성사업은 우리 그 저기 터널 이렇게 빠져나가 가지고 그 국유림 있는데 지금 거기를 말씀 하시는 거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 실제로 그 저거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영

이한영의원

어떤 거를 마무리?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전문 용어로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그 벽에다 이렇게 분사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퇴비하고

한영

이한영의원

아,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씨하고 같이 이렇게 분사시키는 그 마무리, 용어를 제가 기억이 안나서.

한영

이한영의원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마무리하고 나름대로 뒷정리 인제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 마무리가 된 사업이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사업 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간다 이거는 뭐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연도별로 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총 62,000㎡ 중에서 10,000㎡ 정도를 3억 예산으로 한번 먼저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이제 뭐 식재를 했어요. 거기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식재는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뭐 다 이렇게 정원이 만들어 졌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직까지 이제 그 눈에 띄게 확 올라오진 않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큰 틀은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요것도 추후에 한번 이거 뭐 업무보고 끝나면은 그 우리 그 산악관광지하고 태양의 정원 요거 한번 볼 수 있는 기회 좀 주시면은 시간 내주시면 함께 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이제 우리 그 지역개발과가 이래 보면은 이제 그 사업이 지금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이제 관광기금을 갖고 오고 뭐 국도비를 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하여튼 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우리 사업비 확보하는데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 용역의 착수가 되고 빨리 콘텐츠가 나오는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좀 올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지적과 소관

14시 28분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 부시장님과 황원규 과장님, 마정아 계장님께 동료의원께서 질의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먼저 질의 받고 나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우선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진급 축하드리고요. 건축과에서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원 종류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민원이 종류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면이 그 맹지 부분이라고 저희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맹지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건축과에서는 맹지를 풀 수가 없어. 그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든가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맹지를 할 수가 없어. 권우혁 계장님!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그 민원 2건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1건은 분할했을 때에 건폐율이 낮아서, 낮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그죠? 안 된다고. 그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창보

심창보의원

했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 것도 봐, 안 된다고 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제가 권우혁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지요. 검토해 보라고. 그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검토해보라 했잖아요. 그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했어, 안 된다고. 나는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는지 몰라. 제가 분할 했을 때 그 건폐율이 낮아서 그게 분할이 안 된다고 내가 내 혼자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그게?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죠? 그러면 자, 최소한 그래도 의원이 담당 계장한테 물어 봤을 때는 와서 ‘자, 분할 했을 때에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얘기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내가 민원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또 한 가지 옛날에 건축물을 지었어. 그때는 도로가 한 3m 도로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 집을 짓고 살고 있어. 증·개축을 딱 할려 그러니까 지금 신규법에 걸려. 이미 그 토지대장에 나와 있어. 그것도 내 검토해보라 했지요? 어떻게 되는지. 그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창보

심창보의원

농장 저 어디야, 철암. 그래서 권우혁 계장이 민원인한테 뭐라 그랬냐하면 이거는 좀 애매해서 담당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알려주겠다 그랬어. 그리고 제가 또 계장님한테 얘기도 했어요, 검토해 보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 얘기도 없어. 그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창보

심창보의원

잊어 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제가......

창보

심창보의원

이게 무슨 뭘 얘기하냐 하면 최소한 그래도 의원이 얘기했는데도 이 답이 없어. 그럼 민원인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태백시의 행정이야. 내가 맹지로 가지고 있어, 맹지로. 심영호 과장님! 내가 맹지야, 내가 태백시에서 맹지로 살고 있어, 근데 이때까지 그냥 살고는 있었어. 근데 오래 되어서 크랙이 가고 누수가 되고 집을 새로 헐어야 돼. 근데 이거 집 새로 지을려고 갔더니 맹지라서 안 된대. 누구 잘못입니까? 그 사람이 태백시에 맹지에 살고있는 주민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태백시 행정이 잘못된 거래요?

영호

심영호건축관리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거기서 이제 저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으면은 그 개축 그러니까 지금 예전의 건축물대장상의 현재는 20평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한 15평 정도의 건축물대장이 있었으면은 15평까지는 개축할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심영호 과장님 그 말씀하고 권우혁 계장님 말씀하고 변인구 계장님 하고 다 틀려.

영호

심영호건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 앞으로 저희들 저 뭐 지금 그 관내 건축사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관에서 같이 그 협의 조정해서 그 법령에 맞게끔 저희들 그리고 좀 태백 그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게 과장님! 지금 과장님 계장님 계실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제 검토를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하셨고 이게 저가 건축직에 대해서 해도해도 너무하다, 보수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는 해요. 건축직은 딱

영호

심영호건축관리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황지자유시장?

영호

심영호건축관리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불법 건축물이죠?

영호

심영호건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어떻게 처리할 거래요. 그거?

영호

심영호건축관리과장

......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불법 건축물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죠. 태백시가 해결 해줘야 되는데, 태백시가 안을 내놓고 그네들 집 짓고 다 해. 그런데 A식당 하고 B식당 하고 아니면 인근에서 약간의 언쟁이 있다고 해서 투서 해, 나가 벌금 때려.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거를 해결해야지요. 행정부에서 그거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영호

심영호건축관리과장

그 부분이 그 이제 지적 제가 그 다시 한번 그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인제 지적 불부합 그 부분이 항상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들이 그 약간씩 그 다 타인의 땅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그 예전에 제가 그 건축 그 업무를 담당할 때만 해도 그 때 그 지적 그 뭐 지금 그 가신 그 김기열 과장님하고도 그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중앙시장 안에 그때 그 저 뭐야 지적, 지적분할을 해서 그 제대로 이제 그 양쪽 집들 간에 제대로 이제 분할을 해서 그 갖춰진 집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집들은 정식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분들은 거의 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한 뭐 5㎝나 10㎝ 때문에 그 시장 그 상가 쪽이다 보니까 인정을 서로들 안 하셔가지고 그 불부합을 정리를 못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지금이라도 지적 불부합만 정리된다라고 얘기하면 건축물대장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개축이나 그 신축은 안 되겠지요. 그 개축이나 대수선 이런 부분은 적법하게 그 신고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심영호 과장님! 아니 사람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갖다 놓아도 지금 심영호 과장님 처럼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심영호 과장님이 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셔서 이게 해결될 거 같아 요 보니까. 당골도 똑같은 얘기래요. 지금 누군가는 진짜 그네들은 벌금 나오고 무허가 건물이고 지금 불안에 떨고 지금 코로나 사건도 터지고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해 하는데, 이럴 때 공무원들이 좀 클리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업지구로 지금 바뀌고 있어. 그죠? 당골은. 그래서 절차를 밟아 갖고 그 마정아 계장님! 뭘로 바뀌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지요. 그렇게 되면 건폐율을 해결할 수가 있어. 그건 특혜가 아니래요. 이때까지 곪았던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래요. 그걸 누가해야 되나? 공무원들이 하셔야지 그거를. 태백시민들은 줄 하나 안 그 어져 갖고 지금 증·개축도 하지 못하는데, 진짜 건축직들 도시 특히 도시 지금 토목직들 고생하는 건 알지만 이왕 고생할 거 그런 큰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나가야지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데 공무원들 태백시 보고 박수치고 공무원들 고맙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왕 고생하는 거 왜 지금도 들어가면 턱이 높다 그러고, 일 안 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왜 하소연 합니까? 진짜 잘 할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없어야 돼요. 의원들이 그냥 놀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잘하신다 그러면. 부시장님!

진우

남진우부시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뭐 오시면서 어제도 뭐 장성에 가서 현황 파악도 하셨고 오늘도 이제 뭐 쭉 파악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건축과는 황지자유시장, 당골상가 그리고 맹지 부분을 진짜 큰 어떤 이슈가 돼서 그 특혜 소지가 없다 그러면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를 좀 고민해서 좀 서로 고민해서 어디까지가 예를 들어서 진짜 특혜인지 아닌지, 민원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부서별로 그 협의하고 참모들과 협의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 한 사람의 특정인의 그 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갖고 특혜를 준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골짜기 골짜기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선 못 그어서 그야말로 그 개집보다 덜 한 그런 집을 짓고 사는 뭐 표현이 좀 제가 과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도 왜 굳이 그냥 모니터링 해갖고 듣고 처리해도 되겠지만 와서 현실을 보시고 좀 부서별로 좀 협의할 사항 있으면 협의해서 진짜 그 부사장님 오셔 갖고 ‘아, 저런 부분도 아, 새로운 부시장이 와서 이런 이런 치적을 남길 수 있도록 좀 그 부처 간의 협의를 좀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고질적인 태백시가 앞으로 이 부분 만큼은 변화되고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네들은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8월 달에 뭔 조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해소하는 뭐 특별 조치 부분이 곧, 아니 저 건축과장님!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주민들이 저한테 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중에 그걸 신고하게 되면 그걸 뭐 풀어 갖고 뭐 특별조치법인가 뭐 그게 있는데, 한번 알아보라 저한테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법, 그런 게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지금 그 지적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축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난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나한테 그런 게 있는데, 알아보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한테 여쭤봤으니까 그걸 그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건축지적담당 그 차석 김경한입니다. 지금 8월 5일부터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2년 동안, 그거는 이제 농지하고 임야만 해당됩니다. 건축물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농지하고 임야만?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답변을 해주지.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알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고 부분을 부시장님! 뭐 제가 와 갖고 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유능하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유능하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만큼 제가 숙제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잘 풀어 갖고 좀 해결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우

남진우부시장

예, 그 의원님 말씀에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또 할 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민원 부분은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이고 또 생활불편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생계와도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인제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그 경솔하게 이렇게 듣지 말고 심도 있게 좀 파악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또 어려운 부분도 또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좀 해서 그 역할을 우리 실무진들이 챙기겠지만 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또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민원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 태백시 있는 동안 그 큰 건은 꼭 좀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우

남진우부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심영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행정담당 공석인 관계로 저 김경한 주사가 참석, 배석했습니다. (건축지적과주무관 김경한 인사) 주택담당 변인구입니다. (주택담당 변인구 인사) 건축관리담당 권우혁. (건축관리담당 권우혁 인사) 지적조사담당 이응오. (지적조사담당 이응오 인사) 공간정보담당 배수환입니다. (공간정보담당 배수환 인사) 건축지적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는 14개 업무로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외 12개 업무는 연례 반복적 업무이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드론측량 영상지도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량 32,853필지 사업비 5,800만원으로 조사기간은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연 2회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태백시 610필지 공시되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 전년대비 2.41% 상승 되었으며, 이의 신청기간 운영에 따른 4건, 4필지 접수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와 7월 1일 기준 조사산정된 1,285필지에 대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용자 중심 도로명주소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억 1,900만원, 도로구간 274개, 도로명 안내시설물 12,908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조사 및 설치로 건물번호판 조사와 도로명판을 정비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배부 5회 45부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 말까지 안내시설물 전수조사와 맞춤형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9,620만 6,000원, 국비 80%, 도비, 시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차료 지원과 수선유지비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임차료 지원은 월 1,075가구에 7억 6,403만7,000원, 수선급여 지원에 92가구에 7억 5,504만 1,000원, LH공사 위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임차료 지급관리와 법정급여 적기 지급과 함께 수선유지급여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2억원, 사업방식 세대당 20만원, 단지당 3,000만원 이내, 자부담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신청 접수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 확정 단지 14개 단지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 말까지 단지별 사업 착수 및 사업완료를 목표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원, 융자조건 가구 한도 1억원,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연리 1%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신청접수에 따라 1월 강원도에 대상자 제출과 2월 대상자 확정에 따라 현재 공사 추진중 2가구, 사업포기 1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정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이 7,000만원, 지원대상은 주택개량사업 신청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해당 주택 개량 후 담보 대출시 이자차액 보전 5년간 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규신청 17동에 대해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 이자차액 1,32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맞게 일정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예산 1억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철거 신청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철거공사 추진중 12동이며 하루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보호과 사업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례반복 사업임에 따라 사업계획 일정에 맞게 일정별 차질 없이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주친상황으로는 타워빌아파트와 장성목련아파트 갱신계약 및 신규계약과 시영임대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한 점검, 보험가입과 시설물 보수 45건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시설물 보수 등 사업계획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업무입니다. 6월 30일 기준 추진상황입니다. 건축허가 22건, 건축신고 39건, 착공신고 38건, 사용승인이 37건, 계 136건을 처리하였으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대장 관련업무를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한 행정절차 및 행정 지도와 수시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예산 1억 5,000만원, 사업대상 65개 지구 15,133필지가 되겠으며,2020년 추진대상은 철암3지구 좁씨골외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철암3지구, 화전1지구는 계획 일정별 추진중이며, 2020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 걷기, 기초측량 진행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전1지구 2020년 사업지구들에 대하여 계획대로 일정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기간 2020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년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예산 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적기준점 설치 42점이 되겠으며, 3년간 총 126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39점 설치하였고 2020년 지적기준점 42점 설치 계약의뢰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적기준점 신설 42점에 대하여 추진일정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입니다. 사업비 1억 8,500만원,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월 계약 및 용역 착공으로 공공측량 기준점 4급 64점 설치 및 공사 시행기관 공사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정별 추진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7,683만 8,000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화 소프트웨어 도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정기점검과 더불어 공간정보 자료 제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화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와 정기점검 및 응급복구 체계 구축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드론측량 영상지도 제작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 드론측량 인프라 구축 및 영상촬영 업무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서 5월 드론측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따라 6월부터 드론측량 시험비행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드론측량 업무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8월 이후 부서별 신청 접수받도록 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권우혁 계장님! 그 철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철암? 철암 부분은 어떻게?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철암, 저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입니다. 저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분할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쪽지만 받아 갖고 바로 제가 전화를 드렸었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그건 그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줬고 전화로.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창보

심창보의원

저 권우혁 계장이 해줬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창보

심창보의원

철암 그 골에 뭐 매산골인가 어디 골에 왜 그 지금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 증·개축을 할려니까 그게 도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3m 밖에 안 돼 있잖아. 기존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저 뭐야 뭐 좀 개축할려고 하는데, 민원이 갔더니 권우혁 계장이 얘기했다면서 그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통보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기억도 못하니까 그러면 통보도 안해줬네 보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어디 건지는 알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걸 그 민원이 얘기하고 나도 얘기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때까지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떡해? 그게 가능해요. 안해요? 지금 그 건축과장님 얘기로는 기존에 있는 저거에서 그 평수내에 이 15평이면 대지 의 건축물에 15평 돼 있으면 15평은 증·개축이 가능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개축.

창보

심창보의원

그 개축이나 뭐 증, 증은 아니겠지. 15평 내니까 개축, 개축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건축물대장 범위 내에서.

창보

심창보의원

건축물대장 범위 내에서. 예?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 얘기네 그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뭐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그러면 기존에 대장에 있는 그 건물이 20평이다 하면 20평만 그냥 개축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기존 대장 범위 내에서.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해 주는 게 그래 어려워 그게. 아이고 참 진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저 과장님 아까 전에 그 저기 뭐 더라, 임야하고 농지는 특별법으로 구제한다는 그게 뭐죠? 나 자세히 못 들어 가지고.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그 부동산소유권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요.

상수

김상수의원

잠깐 천천히 부동산?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

김상수의원

등기 특별조치법.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법률은 올해 2월 달에 이제 공포가 됐고요. 시행령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2월 달에 공포가 되었고?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시행령은?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지금 이제 그 시행령은 공포 직전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공포 직전이에요?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아직은 하질 않네. 시행령이 공포되어야 되잖아요?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시행령은 공포되고 인제 국토교통부에서 뭐 사무처리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비된 상태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8월 5일부터.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인데.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임야, 농지인데 그러면 이게 뭐나 소유권 특별조치를 이걸 앞으로 시행령이 되게 되면 앞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잖아?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그거는 그 대상이 이제 정확한 지침이 내려 와봐야 되겠지만 이제 `95년 이전에 뭐 증여라든지 뭐 상속에 의해가지고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토지들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95년 이전에 돼야 된다?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농지, 임야 부분.

상수

김상수의원

1995년 이전에?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뭐 2000년 이후에 되는 거는 해당이 안 되겠네?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없다 이거죠?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게 될 예정이다. 아직은 시행은 안 됐다 이거죠?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등기를 못한 거, 미등기된 토지들이거든요. 그거는 인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뭐 간편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등기를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저기 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임야 같은데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그 전부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계속 임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뭐나 전으로 바꿔주는 이런 제도 같은 거 그런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그러니까 그 소유권에 관한 거를 확정 짓는 어떤

상수

김상수의원

아 소유권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이거 뭐 바꿔주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죠?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미등기 된 토지를.

상수

김상수의원

미등기된 토지를 하겠다?

경한

김경한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상수

김상수의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있지요? 지금 우리 공시지가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전국에는 2.41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18개 시군 중 강원도는 4.81, 전국 6.32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상승했어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2.41% 상승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거기 저 전년대비 그 2.41% 상승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건 아, 전년대비구나. 아 내가 전국으로 잘못 읽었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2.41% 상승했네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이게 상승하게 되면은 뭐 여기 보니까 이의 신청했는데, 상향요구가 1건 있었고 하향요구가 3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상향요구를 하는 건수는 왜 해야 되고 하향요구는 왜서 했지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저 뭐 사정마다 틀리지만 지금 상향요구는 거의 그 자기 그러니까 재산권, 재산권 그 재산권에 대해서 그 재산 가치를 이건 너무 작지 않냐.

상수

김상수의원

높이기 위해서.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좀 높여 달라는 얘기였었고 그 다음 하향요구는 그 의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농지라든가 뭐 전혀 이제 뭐 팔 의향이 없는데, 지가만 자꾸 올라가니까 ‘이건 저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좀 낮춰 달라’ 이런 내용, 이런 사항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이게 인제 거의 현 이게 그 공시시가가 이제 매년 조금씩 상승을 하는데, 이게 현 시세하고 그 이제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이제 80%까지 현 시세하고 좀 맞춰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인제 저 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만약에 1,000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실 매매가는 거 의 10만원 뭐 어떤 데는 50만원도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어떻게 현 시세하고 좀 맞춰보자.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인데 매년 조금씩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최하위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 공시지가 원래 우리가 그 세금 받는데는 더 났지만 하향을 시키면 세금을 적게 내는 거잖아.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는 하향조건이 되는 거예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의신청 기간에 그 기간 운영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은 가격공시위원회라고 이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도 있고 감정평가사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이게 조건을 자, 이게 그 맞냐안 맞냐, 이제 신청을 그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의 뭐 저 사실 이의대로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지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여기만 뭐 올려달라고 해서 여기만 뭐 만원 해주고 옆에 바로 인근 땅은 뭐 5,000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향도 여기는 뭐 바로 인근 땅이 뭐 3,000원인데 뭐 이 본인 땅만 1,000원이다 뭐 연접해 있는데, 뭐 이럴 수는 없어 가지고 거의 뭐 그 원안대로 뭐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은 강원도가 4.81%가 올랐다고 전국이 6.32인데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태백시는 상당히 작게 상승되는 편이네. 그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내가 저번에 한번 뉴스를 한번 보니까 옛날에는 공시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좀 받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요즘은 뭐 그 은행 대출하고 상관없다 하더라고 공시지가 올려봤자 세금만 낸다 이러더라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형평을 잘해서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그 8페이지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이랬거든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내 이래 봐도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 이게 그동안 추진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뭐 다 주택들이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하는데, 이원예채 같은데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사업을 신청하나? 그리고 여기 사업포기라고 썼는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 이런 데도 신청해요? 이런 것도 여기도?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래 좋은 아파트도?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도 포함됩니다. 포함 돼서 융자 호당 이제 한 3,000만원 그 대수선하고 리모델링 하는 걸로 저 지원 내용에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왜 그러면 되는데 왜 사업 포기를 왜 했어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들 쪽에서 이제 그 신청서를 받게 되면은 저희들이 인제 그 이차보전 사업 인제 저희 대상자를 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예.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 대상자 인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거의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특별하게 뭐 제한적 요건이 없지만 은행 쪽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은행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출 해주는 곳은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 쪽에서 이 사람들하고 이게 신용관계라든가 뭐 담보능력 뭐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뭐 안 해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내 잘 몰라가지고 이런 좋은 아파트도 뭐 이런데를 신청해서 시 지원을 받나 해서 저기 한번 물어봤고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이 있지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는 뭐 한 1억 되는데, 아직도 빈집에 대해 가지고 철거할 대상이 굉장히 많네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앞으로도.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연차별로 지금 저희들이 그 2002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지적재조사 사업, 불부합지 조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게 그 불부합지 경계협의 이래 놓았는데, 경계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문곡 실버요양원 뒤편에 불부합지를 아마 한 몇 년 전에 조정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 인접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은 협의를 했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그 밑쪽이라든가 좀 떨어진 데 있는 분들은 불부합지 조정하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땅이 뭐 경계가 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도로는 A라는 사람이 토지 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도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 조정하고 나니까 B라는 사람이 본인 그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도로가 뭐 저기 그 훼손되고 이렇게 해도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 참 정말, 정말 이게 그 불부합지 조정이라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게 되면은 불부합지 조정하면서 이 실제로 그 1910년도 일제 그 강점기 때 이 그 경계 측량을 한거와 지금 그 GPX 그 지금 기점이 연화산 유원지 에 있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그 언제서부터 그 연화산에 있는 그 GPX 그것을 적용을 했죠? 그 계장님!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산 유원지는 삼각점으로 저희가 이제 6·25사변 이후에 그러니까 물론 일본 시대 때 설치한 삼각점이 현재 남아 있는 게 없고 저희 관내에는 6·25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지적 삼각점 그러니까 일반 삼각점을 산 정상에 매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지금 연화산을 비롯해서 뭐 함백산에도 있고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측량을 했고 그 지금 말씀하신 문곡은 2019년 저희가 그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2021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하여서 도에 지금 보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4필지 454,000㎡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때 당시에는 좀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조정금이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경계를 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면적을 맞춰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 이제 앞으로 추진될 지적재조사 사업은 조정금을 통해서 면적 증감을 보전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때 와는 다르게 지금 염려하시는 분들을 해소하면서 저희가 2021년도 1년 내에 그 지금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그 예산도 없이 그냥 그 몇몇 주민 의견 수렴해 가지고 이 땅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좀 그 옮깁시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 밑에 그 저기 그 인접 지역에 땅들이 다 틀려져 버리잖아요. 그 틀리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또 매입을 하든가 거기 인접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매입할 의사가 없게 되면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도로는 그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는 또 엉뚱한 사람 땅이 돼 있고 토지사용 포장할 때는 시에서 분명히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토지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또 권리 주장을 하고 나서고 하여튼 뭐 수고스럽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하여튼 뭐 탄력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알겠습니다. 2021년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노후주택 그 신개축 융자사업이 있지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요거는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지을 때 그 1억 한도로 융자해 주는거 같은데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낡은 주택을 짓고 새로 신축을 할 때 순수 주택에만 융자를 해주는가요? 아니면 주상 복합으로 해주는 건가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말 그대로 저 주택 그 신개축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예, 노후 주택을 헐고 순수 주택으로 개조할 때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건축 관리 업무에 보니까 그동안 추진상황이 2020년도 6월 31일 기준인데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있어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당 얼마씩 부과하는 거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이게 건당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다 각 건마다 틀립니다. 사실은 이제 그 용도마다 틀리고 그 다음 규모마다 틀리고 또 구조마다 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건당 얼마 이렇게는 저 잡을 수는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창고다라고 했을 때 좀 금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택일 경우하고 또 상가일 경우하고 그러니까 그 건수로 이 금액을 나누기는 좀 뭣하고 만약에 좀 많다라고 얘기하면 1,000만원도 넘어가고 아니면 그냥 뭐 100만원이라든가 30만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뭐 건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위반 건축물 현황이 전체가 81건이에요? 81건?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게 올해 인제 그 부과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올해 전체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금년에 관리 대상이 81건이고 부과가 64건 하신 거죠? 그러면 81건 전체 부과 안하고 왜 64건만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이행강제금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부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1년에 한번?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지금 미 도래된 건들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이행강제금 현황에 보니까 납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미수납이 2,958만9,000원이에요. 총 부과가 4,778만원인데.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행강제금 그 납부 기한을 저희가 조금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납부 기한이 연말까지인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여유 있게 주다 보니까. 미도래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럼 기한이 미도래 해가지고 아직 안들어 온 거예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그렇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거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적기준점이 뭐예요? 지적기준점?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지적기준점.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저희가 이제 명칭은 기준점이니까 글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의 위치에 정확성을 기준으로 잡아서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구상에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딘가에는 표시를 해놓고 거기서부터 기점을 잡아서 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적기준점은 저희가 측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변에 어디서 했을 때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또 어디를 기준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1910년도 일본 시대 때 매설해서 관리하던 기준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계측지계에 의한 세계좌표계라는 것을 그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공통적인 기준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기준점이나 새로 매설되는 것들은 다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 시 관내에 일부 그 과거에 지역좌표계를 갖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그 관측을 통해서 값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세계측지계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차이라고 느끼시는 거는 실질적인 거래 차이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관리하는 체계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다 통일될 것으로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기준점이 틀려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잖아요. 내가 했을 때는 이쪽 땅에 내 땅이 들어가 있고 이 분들이 했을 때는 또 그 반대 상황이고 이럴 때 그거를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하고 계세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지금 이제 그 기준점에 의한 문제는 아니고요. 기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점에서 어떤 위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도면이 과거에 그 종이 도면에 어떤 축척을 축소해 놓은 거라서 그것을 다시 확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제 과거에 기술이 짧다 보니까 오류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이제 지적 불부합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적 불부합지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시의 50% 정도가 지금 잘 맞지 않는 지역으로 지금 조사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하여간 저희가 가급적 다 맞춰가는 입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순차적으로 2030년까지 뭐 다 마무리 하신다고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값은 변경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관리를 해서 이게 망실이 됐는지 혹시 이동이 됐는가, 저희가 그 기준점이 산에도 있지만 도시 지역 곳곳에 있어서요. 뭐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상하수도를 한다든가 포장을 새로 하게 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한 평균 100점 정도를 이제 그런 망실 분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 여력이 좀 더 되면 저희가 재조사 사업할 때는 신규로 또 기준점을 매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도면이 정확한 지금처럼 그 세계측지계에 의한 전산 도면이면 되는데요. 과거에 종이 도면에서 측량을 했었고 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1910년도에 물길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거의 한 100년간 오면서 또 좀 바뀐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또 안 짓고.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그 부분은 별도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재조사 사업지구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서 우선적으로 정리해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근데 이제 그 재조사 사업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용 현황대로 새로이 해드리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 땅의 일부분이 하천에 들어가 있다면 그만큼 면적이 모자라면 돈으로 이제 지금이라도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근데 그 조금 이제 지금 재조사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지금 이제 8년차에 들어오고 있고요. 7년간에 걸쳐서 조정금이 약 11억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세외수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억 넘는 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고요. 인제 이 사업의 효과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보상은 그 없어진 부분을 기준으로 가 급적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하천이면 하천의 가격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상 금액이 저도 이제 공시지가를 해봤지만 3분의1 정도의 이제 평가 금액이 되는데, 재조사 사업은 내가 남아 있는 땅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 100이라는 면적을 갖고 있다가 30이 하천으로 없어졌으면 하천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현재 전이든, 대지든 그 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평가 금액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재조사 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세금 관계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치면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15시 21분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이기호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심은숙 안전재난담당입니다. (안전재난담당 심은숙 인사) 복구지원담당 강원구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강원구 인사) 하천관리담당 김세연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김세연 인사) 민방위담당 이용재입니다.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인사)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코로나19 발생현황입니다. 확진자는 1명으로 봉화 해성병원에서 운구된 사후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위생 취약시설 소독 및 방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하여 전방위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 출입관리시스템인 전자 출입 명부를 활용하여 타 지역 출입자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소도천 하천재해예방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4.4㎞, 교량 6개를 개축 및 보강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총 사업비는 235억입니다. 사업량은 하천 그 소도지구는 하천정비 2㎞, 황지지구는 2.4㎞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소도천 감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7월 5일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도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0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10월에 발주를 하고 일부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 후 저 공사 추진하도록 하여 빠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계입니다. 설계 VE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 용역을 10월중에 완료하고 실시 설계용역 역시 10월달에 완료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토지 70필지중 20필지를 완료하였고 50필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소하천 매산골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2㎞, 소교량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3억입니다. 현재 70%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공사 준공은 올해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추진 의거는 풍수해보험법 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주택, 세입자, 동산, 공동주택 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가입추진 실적은 17건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총 366건을 가입했습니다. 현재 17건 밖에 못한 거는 7월 20일 날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 만기가 끝나면은 자동으로 해서 작년 수준의 가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겨울철 풍수해보험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시정소식지 홍보 자료 제작 배부하였고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태백시 관내 취약계층 보험가입 완료를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 다음 페이지 몇 장 안 남았는데, 유인물로 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코로나 방역은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보건소 하고 우리하고 하는데요. 컨트롤 타워는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이 해외입국자 8명인데, 접촉자 1명은 접촉자인데, 음성이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다 음성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소도천 하천재해예방공사 2024년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보상 관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뭐 20필지 완료하고 50필지 추진이라 그랬거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보상 협의하자는 문서도 보내고요. 또 그리고 담당 하천계에서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보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저희들 그 범죄예방 안심부스하고요. 그 다음에 그 CCTV 설치하는 거 있죠? 카메라.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게 금년 예산 다 쓰고 추경에는 예산 확보가 없습니까?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 현재 추경, 안심부스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고 계약 의뢰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하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폐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 있고 그게 한 1억 여 만원 들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1억 정도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네, 그 CCTV 관련만 1억이고 나머진 소프트웨어 관련입니다. 그래서 CCTV 설치는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지역에 요즘 그 좀도둑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좀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고 CCTV를 이제 그거 좀 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시에다가 민원인들이 의뢰를 하니까 예산이 소진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안 된다고 내년에 해준다고 했다고 그거를 좀 조속히 좀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여러 건 들어 왔거든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그 부분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반기에 좀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하반기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저 민원 들어온 순서대로 배정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추경 확보되는 대로 좀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당초예산인가 1회 추경 때 얘기 했는지 그 소하천 그 교량 여섯 군데 개축 부분요. 그것 현황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지금 6개 중에 지금 그 시장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상장동 굴다리 안에 그쪽 뒤에 개인택시지부 거기 지금 도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는 지금 도로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그걸 그냥 놔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바꿀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의원님 저 기본적으로 황지지구로 우리가 했거든요. 소도천 중에 그 3개가 붙어 있는 다리가 청소년교 그 다음에 삼거교, 삼거2교 이렇거든요. 근데 그 3개 다리 중에 하나만 할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 다리 하나는 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다리를 어떻게 할 건데? 기존에 지금 인도만 돼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의원님! 거기는 전에도 한번, 당초에 한번 뭐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현재 인도교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 통수량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제방을 뒤로 좀 더 물러서요 그 중간 그 지금 현재 교량 끝나는 부분 거기 교대에다가 한스판에 교량 그 교대를 뒤로 더 하나 밀려서 현재 부분을 그대로 존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그 뭐야 인도만 그냥 쓰겠다는 얘기.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다른 건 안 하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거기에 따르는 지금 그 6페이지 보면 총 70필지인데, 20필지는 완료됐고 50필지 협의 추진 중인데, 이거는 어느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지금 이거는 소도천 전체 6.2㎞ 부분이 다 포함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제방이나 교량 공사에 들어가는 그 분할된 필지수가 70필지입니다. 그래서 20필지는 지금 현재 보상 완료를 했고요. 50일지는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지금 저 그 주민들이 자기네는 뭐 아무런 그 저것도 보상 협의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뭐 보상 협의를 뭐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섹터를 지정해주고 안내를 해줬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저희가 분할 측량할 때는 그 보상 입회자, 입회 해갖고 하고 있고요. 감정평가 왔을 때도 같이 입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문서로써 지금 3회 정도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 전화 통화를 전화를 해서 그 분들하고 상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민원 들어온 건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창보

심창보의원

민원은 보상하면서 이제 민원은 들어오는 게 있지만 이제 다 이해 설득을 하시고 이렇게 응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보상 금액 때문에 거의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보상 금액이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내가 팔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그런 사람도 계십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있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네,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그 어디야 사배리골, 사배리골에 그 전 부분에 그 석축 쌓는 부분, 그 얘기 했는데, 그때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사배리골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과장님께 보고해 갖고 나한테 얘기해 준다 해놓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내려오는 저 사배리골 내려오는데 그 저 뭐야 저 하천 부분에 석축 슬라이딩 된 부분 그거 그 재난과에서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과장님한테 보고한다고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나한테 얘기 없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때 문곡소도동 동 포괄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 재난과에서 좀 하고 포괄사업비 그 일부를 그거 하는 부분을 다른 데로 돌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세연 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아, 네네. 기억났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그때 문곡소도동하고 현장 답사 같이 했고요. 거기는 그 소하천이기보다는 거기는 이제 그 공유수면 위치라서요. 우리 그 건설과 도로시설계하고 문곡소도동 그 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그 결론이 나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나한테는 얘기 안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아니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나한테는 얘기를 안했잖아.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그때 한번 얘기.

창보

심창보의원

누가 물어 봤어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 어떻게 됐는지를.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물어봤잖아.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창보

심창보의원

어떻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해 보라.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검토해서 그러면 건설 그 도로과 그 변형웅 계장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를, 나한테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제가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안 했으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거야.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그때 그 동에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좀 드린다고 얘기는 제가 그때 나눴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내가 김세연 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창보

심창보의원

내가 동에다 얘기한 게 아니고 김세연 계장님한테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김세연 계장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동에서 보고를 한다고 그거 믿고 그렇게 저 뭐야 나한테 얘기를 안 하면 그 건축과하고 똑같은 얘기지. 내가 물어봤는데, 그 저 뭐야 저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 해갖고 ‘안 됩니다’ 그러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민원 처리를 하면 되나. 그럼 내가 거기에다가 동에다가 이래 이래 되어서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답을 대답할 수 있는 그 답 거리를 줘야지. 그 6개 중에 지금 어디 어디부터 지금 들어갑니까? 소도천?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소도천 그

창보

심창보의원

내 지금 도면을 보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저 맨 뒷장쯤에 도면 보면 나오는데요.

창보

심창보의원

맨 뒷장?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함태교, 동해교 하고 그 태백산모텔 밑에 그 박스로 된 게 있습니다. 고 3개는 하고요. 이건 해야될 거.

창보

심창보의원

동해교는 하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동해교 하고 그 다음에

창보

심창보의원

태백산모텔 밑에?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 박스로 다리 같지 않은 다리가 있어요.

창보

심창보의원

예.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함태교 있잖아요?

창보

심창보의원

함태교는 어디를 얘기하지?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맨 앞에 첫장 보시면 나올 겁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 지지리골 들어가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지리골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지지리골 들어가는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거기는 하이워터 레벨이 너무 안 나와서 거기는 도로하고 교량하고 같이 올려서 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거 너무 올리면 안 되는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너무 올리면 안 되는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뭐 구조령에 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저 뭐야 그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장성병원 했던 그런 식으로 할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래 장성병원은 괜찮은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할

창보

심창보의원

저 비와야폭포처럼 그래 높이면 안 되는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건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통수량도 안 나오는데 그래 높여서 그 집 한 채 보상해 줬잖아요. 그 지금 사실은 통수량 얘기하지만 통수량이 아마 그 저거해서 안 맞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인 거는 뭐 지금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상태에서 조금 높이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통수량 계산 해갖고 뭐 그 비와야폭포 처럼 높이는 것은 그거는 지양해야 될 것 같애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신성장전략과, 지역개발과, 건축지적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