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부위원장으로 적임……. 김효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하 부위원장님의 역할, 부위원장님의 역할은 결국 위원장의 뭐라고 하죠? 이석 시, 혹여 결원이 될 경우에 대응하는 역할을 아마 주로 하시게 될 거고요. 지금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 스물 한분 위원님들도 같이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잘 들었고요. 부위원장의 역할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사실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보통 위원장이 배석을 안했을 때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특위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회의를, 의총에 참석을 못 했고 그 이후에 계속 고민했었던 내용인데 우리 군공항 관련해서는 우리 화성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병지역에서는, 지역구로 얘기하면 저희 병지역에서는 ‘군공항을 이전하자’라는 공약 후보도 있었고요. 또 그만큼 저희 지역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의 일이라고 하면 저희는 동참할 것 까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구성원에, 부위원장에 우리가 보통 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선정 할 때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이다 라고 하면 민주당이 될 수가 있고, 또 ‘민주당’이 위원장이다 라고 하면 무소속 위원님들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군공항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이게 부위원장의 역할이 그저 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개인적인 요청입니다. 미래통합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혼연일체가 돼서 이거를 막아도 시원찮을 판에 부위원장의 역할이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이 파이가 더 크면 클수록 우리가 저지를 하는데, 그리고 일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의 말씀에 혹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입니다.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오늘 군공항에 관련해서 일부개정 법률안이 들어왔을 때 발의자가 ‘17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대처했던 방식이 아닌 지금 하반기부터는 좀 더 대응적으로 하고 정책적으로 저희도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한분 보다 공동위원장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게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잠깐만!

네, 공영애 위원님.

그럼 공동위원장님을 두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 당별로 세분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소속이시고 민주당에서 한분 하시고 미래통합에서 한분 하시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만약에 저희 미래통합당이 빠지거나 이런 거는 저희는 인정할 수 없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회의장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도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군공항특별법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규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먼저 의총에서 위원장님을 선출을 그때 또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번복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위원장들이 여러 명이고 그러면 오히려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약간 범대위와 혼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위원장은 한 분이 하시고 지금 부위원장이 있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위원장이다, 위원장이다 그 어떤 직책을 떠나서 이 일은 관심 있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고 봐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너무 저는 ‘연연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의견을 내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먼저도 우리 위원장을 선임하면서 하실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가 결정이 안돼서 그때 사실 우리 상임위 결정이 되었으면, 제가 먼저 이런 거 저런 거 안 맡았으면 한다고 아마 자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우리 상임위 결정이 되자마자 바로 박연숙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 사항으로 아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에 우리가 위원장 선임할 때 그 전에는 하시고자 하는 분이 없었고 제가 군공항이전담당관이 와서 설명할 때 군공항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저한테 “위원장을 하라” 그랬을 때 제가 고사한 이유는 제가 하기 싫어서 안한 게 아니라 지역구를 배려하라, 지역구 의원을 빼 놓고 우리가 다른 지역 ‘을’에서 한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또 생각이 달랐었는데, 또 위원장 선임 하는 날도 제가 보조 발언을 하면서 “지역구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람들 생각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아까, 얘기가 빗나가지만 상임위 사무실 경환위 3층으로 간다고 했을 때 다 반대했었는데 또 지금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다만 지금 여당에서 만약에 이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특위에 위원장이 빠진다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 빠진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너무 많이 빠지고, 앞으로 송옥주 의원하고 주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야당에서 만나거나 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여당 쪽에서 해 주면 부드럽지 않을까, 물론 역할이, 부위원장 역할이나 위원장 역할이 얼마만큼 많은 일을 특위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여당에서도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우리 야당과 같이. 그런 면이 걱정 돼서 많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신미숙 위원님.

비슷하지만 저도, 아까 김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스물 한분이 지역에 상관없이 특위에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 화성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야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화성시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위원장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었는데, 사실 위원장은 이미 선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힘을 더 갖기 위해서는 여당, 야당 다 같이 해서 힘을 갖자’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뒤집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위원장 자리여야만 꼭 되는 겁니까? 그럼 무소속은, 무소속은 위원장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마음이 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착잡합니다. 그리고 스물 한분 여러분들 전부 다 특위십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장 할 때, 선임 됐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군공항을 막아내는 겁니다. 막아낼 때 제가 국방부든 국회의원이든 못 찾아다닐 분 없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해서 제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안 나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서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위원장을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 여당, 야당의 힘이 거기에만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발의를 자리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니까요. 그것만 하나 정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골 아파요.

그러면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부위원장님 자리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의견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거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충분히 앞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그냥 부위원장 건으로 하자고 밀어붙이시는 거는 다른 얘기하신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위원장님께 사실 당황스러운 게 부위원장 선거를 위해서 회의를 주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공동위원장을 뽑는다고 하시면 되게 당황하실 거 같고, 사전에 우리가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리 전화해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의견을 물어서 조율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시간도 없을뿐더러 이거는 의견이 전달이 되었으니까 조율을 해서 우리가 의총 자주 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다음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네, 김효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사전에 또 위원장님하고 제가 유선으로 전화 드리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힘을 보태자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하면서 이런 다른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양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되게 큰일이고요. 또 큰일이기 때문에 그저 감정에 의해서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시다시피 당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지역을 얘기했잖아요. 다들 정치인이고요. 다 똑같은 입장인데요. 지역에 갔을 때 지역에 가장 큰 아젠다를 역할도 안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원들을 보면 각자의 의원으로서 본다고 하면 좀 안타깝게 생각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거는 사죄드리고요. 앞으로 이틀 정도 우리가 회기가 남았으니까요. 좀 고민 좀 하셨다가,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검토 좀 해 보셨다가 마지막 날에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통과를 하든 아니면 제가 제안했던 것들을 하든 연기하는 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특위에 대한 위원장은 다 공표를 하고 망치 두드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취지가 이렇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하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날 제가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급한 일들이 이거 조항 보면 그냥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소사위도 있고 법사위도 운영위원회 있는데 다 똑같이 가서 막아야 될 일인데 내가 열심히 하는 일도 있겠지만 정무적으로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실 김효상 위원님께서 전화는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논의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하셨어야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다 접고요. 차후 자리를 마련하는 거로 의견을 주세요.

네, 마지막 본회의 날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는 거로 제안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안건을 마지막 날 안건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 6차 본회의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