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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0-07-14

정영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신

정영신위원장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일정으로 부서별 예산안심사 종료 후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번 회기동안 면밀하게 심사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예산안심사 종료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위원회 담당 공무원에게 조정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자료가 취합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조정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김한식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도시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김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미래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과와 도시개발과는 과장 부재중으로 팀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영민 도시기반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과장입니다. 박종률 주택과장입니다. 황재현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이규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 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민 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조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 도로조명팀장 김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도시기반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5쪽 제일 하단 왕길동 산16-1번지 낙석방지시설 보수공사 15억 5천 6백만원, 검단초교 외 1개소 보도육교 보수공사 3억원, 두 건 모두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88쪽 하단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19년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환하기 위해 3천 9백 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44쪽 도로개설분야로서 먼저 금곡동 중2-226호선 도시계획 도로에 도로망 확충에 필요한 설계비 1억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구역 결정 용역입니다. 실효되는 도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서 결정함으로써 실효되는 도로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결정 6개소 외 용역비 1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하단 도로유지 분야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노후 불량해진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정비와 풍수해 및 설해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구조물 도로시설물 정비비 등 20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2억 1천만원, 도로시설물정비 2억원, 도로부속물 유지관리 1억, 도로굴착복구 3억을 편성하였고 제설작업 민간대행용역비 12억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왕길동 산16-1번지 낙석방지옹벽 재설치공사입니다. 붕괴우려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옹벽 재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시설비 15억 5천 6백만원을 매립지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도육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검단초교 외 1개소 보도육교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을 매립지 특별회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하단 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환하기 위해 3천 9백 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기반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갑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0년 국토부 공모 신청사업인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 전략계획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2억 7천 6백만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천 1백 72만 8천원 증액된 27억 1천 4백 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구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비로 국비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운영수당, 위원회 및 자문수당, 세미나 및 제도운영 교육,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에코시티 공간환경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국토부 공모 선정사업인 공간환경 전략계획과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의무부담 예산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과 관련하여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보수보강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양은 총 5개소로서 그동안 건축물 안전관련 민원건수를 확인한바 월 평균 1개소 정도 안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1개소당 평균비용은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단가표를 참고하여 5백만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 유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스마트에코시티 추진단 설립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백 12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종률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87쪽, 88쪽 시비보조금 사항은 자료로 갈음해 드리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주택과는 당초예산 182억 8천 6백 66만원에서 6억 5천 3백 67만천원이 증액된 189억 4천 33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부 및 단지 내 공용시설의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6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총 8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 당초예산 6억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66개 공동주택을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현재 해당 공동주택별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거나 일부 완료한 상태로 추가적인 예산편성으로 상반기 미 선정된 공동주택 및 하반기 새로이 지원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기술 자문단 수당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공사 및 용역 발주 전 전문기술자로부터 적정성을 검토받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관심도 높아져 7월 현재 14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미 작년에는 자문 건수를 넘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작년의 두 배인 4백 32만원을 편성하여 늘어나는 자문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9천 8백 90만 4천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천 2백 60만 6천원으로 총 4억 5천 1백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현 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시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장 황재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19년에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억 3천 2백 1만 9천원을 교부 받아 원당지구 보행자도로개설사업 등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7천 6백 94만 9천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260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신문공고 비용으로 8백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7천 6백 94만 6천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경서3구역 25블록 3롯트 체비지 매각 수입금 257억 2천 61만 9천원과 연체이자 4억 2천 3백 26만 8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경서3구역 25블록 3롯트 체비지 매각 수입금 261억 4천 3백 88만 7천원 중 단지조성공사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예비비로 141억 4천 7백 5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일반회계 예탁금 60억원과 일반회계 차입금 원금상환59억 9천 6백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뉴딜 가재울마을 주변 사업으로 사업부지 선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비 행정절차를 이행을 위한 공청회 개최비로 구비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딜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운영비 1천 6백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 운영비로 가재울 커뮤니티센터와 회화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비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개건너 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 연구용역비와 자문 수당으로 2천 5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건너 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가좌동 코스모스 40, 신진말, 관해각 등 개건너 마을의 역사적 자산과 주변의 인천대로 완충녹지 등 지역 콘텐츠를 연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시너지를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좌4동 아카이빙 및 스토리발굴 용역비 1천 9백만원, 신현원창동 건축자산 조사 용역으로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시경관 정비사업 공공요금으로 1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1쪽 국고보조금 중 당초 내시되었던 성형목탄환경 개선사업비 1천만원과 숲가꾸기 패트롤 지원사업 6천 7백 35만원 사업이 폐지 변경내시 되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86쪽 시도비보조금 중 역시 성형목탄환경 개선사업비 2백만원과 숲가꾸기 페트롤 사업비 1천 9백 45만 5천원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등 산불역량 강화 사업비 9백만원과 재난안전 상황관리 인프라 확충 사업비 1억 1천 1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7쪽 201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당초 2백 53만 1천원보다 1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1억 3천 5백 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8쪽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당초 11억 8천 6백 23만 3천원보다 7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19억 5천 1백 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7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당초 338억 7천 2백 82만 5천원보다 25억 3백 65만 2천원이 증액된 413억 7천 6백 4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드론조정자과정 위탁교육비 1천 7백 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등산문화 증진사업 중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및 가현산, 꽃뫼산, 계양산 정비사업비, 석남약수터 사방지 물놀이장 조성 및 유지관리용역 사업비로 당초예산 9천 2백 50만원보다 2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된 3억 8천 5백 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271쪽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등 산불대응역량 강화 사업비 시비 9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 상황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 시비 1억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당초예산 30억 1천 8백 60만원보다 5억 9천만원이증액된 36억 8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구청 및 각동 계절별 초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해 초화 구입비 2억원과 청라권역 긴급 및 수시민원 발생에 따른 녹지대 관리사업비 1억 4천만원, 국제대로 서달로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거리형 꽃화분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2억 5천만원 등 3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비 당초예산 7억 7천 2백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10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관련 긴급 및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수시정비비 2억원과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물놀이장 4개소 유지관리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좌완충녹지, 신촌, 경서, 원신, 서곶근린공원 공원관리소 5개소에 대하여 근무자 환경개선을 위하여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 6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공원위탁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 3천 1백 88만 2천원과 석곶체육관 열감지시스템 설치에 따른 위탁관리비 3백 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라지역 공원 및 녹지 관리사업은 당초예산 21억 6천 1백만원보다 청라4단지 고사목 제거 및 수목식재를 위해 1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3억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가정지구 내 공원 및 녹지 관리 예산 사업으로 가정공원 고사목 제거 및 수목식재비 1억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7억 7천 2백만원에서 9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11억 8천 8백 75만 4천원보다 8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20억 8천 6백 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주입니다. 먼저 도시기반과 소관으로 검토보고서는 12쪽부터입니다. 예산안 244쪽, 도로구역 결정 용역은 2020년 7월 1일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맹지 발생 및 건축제한에 따른 민원에 대비한 용역사업이며 245쪽, 왕길동 산16-1번지 낙석방지 옹벽 재설치공사는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으로 증액 편성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은 사업비 조정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50쪽, 스마트에코시티 공간환경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2020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 추진 중인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역의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하며 그밖의 사업비 및 부서운영비 조정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25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그 밖의 사업은 사업비 조정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60쪽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412쪽, 세출예산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일반예비비와 내부거래지출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으로 265쪽, 개건너 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민․관협업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66쪽, 맛고을길 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사업은 맛고을길에 대한 효용성과 실용성을 높이고 주민과 환경, 지역상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사업비 조정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70쪽, 등산문화 증진사업은 등산로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편성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비 조정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가 많으시고 미리 찾아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한테. 그때 시간관계상 깊이 있는 질문을 못했어요.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동절기 사업인데 우리 염화칼슘 미리 준비를 해 놓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조명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혹시 재고량 같은 것은 없었나요?
영민

김영민도로조명팀장

전년도 재고량 같은 것은 재고량 파악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염화칼슘 당초 예산을 갖다가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항상 동절기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예산을 갖다가 작게 잡아놓고서 나중에 겨울철에 대비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잡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우창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조명팀장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예산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절기를 예상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보게 되면 매년 이게 동절기 제설 사업으로다가 염화칼슘을 5억씩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그러는데 그게 요즘에는 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제설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또 제설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전에 설명을 들어 가지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았지만 집행을 한다 그래서 그것은 잘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생각을 제설 장비 물품구입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전년도에 재고량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다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지난해에 남아 있는 물량을 파악을 해서 작년도에 비축 물량의 기준점을 가지고 플러스 되는 것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 남아 있는 물량하고 기존 물량 플러스 해 가지고 세워놓았는데 그게 온난화 때문에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또 올까봐 그것을 또 줄이지는 않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가중치를 평균을 내서 그거 정도는 지금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충분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알고 그동안 해왔다 라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관 과정에서도 보관창고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뒤따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갑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물놀이 유지관리비로다가 2억 잡으셨잖아요 네군데 5천만원씩 해 가지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게 하절기 6,7,8, 7,8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7월 달인데 아직 개장을 안 했잖아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만약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개장을 못하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가지고 예산은 일단은 그래도 세워놓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쪽하고 올해는 좀 어렵지않느냐 라는 쪽으로 사실은 갈려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세우기는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사회적 거리가 완화가 되면 방학기간이 8월 달이라도 이렇게 개장을 할 그럴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지금으로서는 조금 사회적 분위기가...

심우창위원

그것도 사실상 어렵잖아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어려운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어려운데 이렇게 5천만원씩 유지관리비가 필요한가 1억만 세운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군데 4개소라서...

심우창위원

이게 보통 개장을 하면 몇 개월 쓰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방학기간과 더운 여름철에는 운영을 하는데 9월까지는 저희가 거의 운영을 합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그렇다는 것으로 하고 하나만 더 할까요. 청라지역 공원녹지 관리 사업으로다가 이게 보식하는 내용이죠 1억 5천.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보행자도로 주변에 이렇게 수목을 보식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인데 이미 여기는 공원으로다가 형성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시겠다는 뜻이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고사목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집단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가 건널목에 보게 되면 왜 그늘막 같은 것 설치를 해 놓잖아요. 괜찮으시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공원으로서의 어떤 성숙한 면이 부족한데 나무 는 빽빽이 있어도 그늘 같은 것이 부족한데가 있잖아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다가 쉼터 공간으로다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꼭 나무만 계속 심어 가지고 이게 언제 그 나무가 그늘이 지고 성장을 해 가지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중간 중간에 포켓정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보면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아무래도 사업을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은 다르지만 다른 쪽으로 어떻게 지금 물놀이도 그렇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에서는 의회에서 이 목을 잡은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 썼을 때에 대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의해 가지고 유동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목을 잡았는데 못 열어 그러면 다 반납할 것입니까?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좋으신 얘기이신데 그것은 예산팀하고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급한 사업에 대해서 변경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에 대한 회계법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이거 그렇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게 된 예산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잡을 수도 없고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법률도 있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바꿀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권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