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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39회 제9차 환경경제위원회2020-07-14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양찬석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동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계시면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오영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석원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금진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8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외 2개 국비사업 27억 5,8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외 1개 시비사업 39억 1,5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7,332만이 증가된 153억 6,841만 3,000원으로 13.04%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6쪽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사업으로 정서진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년차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액 1,000만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25%를 반영한 2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공공요금 사용을 측정하기 위해 3개소에 대한 계량기를 분리하고 공중화장시설의 잦은 변기 고장, 출입문 파손 등 즉각적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하기 위해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력이 취약한 전통시장에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시장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2개소에 배치되는 매니저에 대하여 시비를 포함한 4,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김미연 위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인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와 전광판, 아케이드 등 공공시설물의 공공요금을 그동안 상인회에서 납부하고 있어 공공시설물의 소유자인 서구가 공공요금을 부담하고자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20% 이상 인하한 가좌시장에 대하여 화재예방용 CCTV 16대를 설치해서 가좌시장 전 구간에 대해서 화재안전을 제고하고 노후된 기존 CCTV를 교체하여 안전관리시설을 지원하고자 1억 3,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비는 전액 국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점포 개장 비용 1개소 당 300만원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 농업법인이 내부사정에 따라 지원 취소로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길고양 TNR, 즉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민원을 해결하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00두 곱하기 15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쪽 에너지담당 교육 사업입니다. 에너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에너지담당 공무원에게 에너지 절약, 기후 변화 대응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1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신거북시장 일원화 활성화 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에 대한 인건비 연가보상금을 추가로 편성한 91만 8,000원을, 공중방역수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 56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청사사무실 재배치 및 이전계획에 따른 캐비닛, 탁자 등 구입비 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전출금입니다. 혜택플러스서구에 사용자와 가맹점의 캐시백 지원을 위하여 15억원을 증액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699만 3,000원과 지원사업비 납부금이 발생하여 기정액 대비 1억 9,356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2,3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사업으로 2,976만 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1억 5,080만원, 서로이음길 9코스 흙먼지털이기 설치사업으로 4,000만원, 청라지역 중앙가로녹지대 수형조절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43쪽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6쪽 수입계획 변경입니다. 이자발생액 500만원과 2019년도 원금 및 이자발생분 23억 9,011만 9,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60억원을 증액편성한 총 83억 9,511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7쪽 지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혜택플러스서구에 사용자와 가맹점에 캐시백 지원을 위하여 사용자 인센티브로 15억을 증액한 49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2쪽으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57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3,43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인원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증액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출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총 예산액은 216억 6,59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62%가 증가된 169억 8,34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인천시와 서구, 남동구, 부평구 3개 자치구가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인천의 뿌리산업 및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시 및 3개구 전체 예산액은 국ㆍ시비 포함 76억 5,000만원으로 그중 우리 구 매칭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구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23억 7,758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된 구민 등 취약계층 2,800명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으로 국ㆍ시비 포함 총 14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추가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관내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사업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예산으로 1,77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ㆍ구 공유촉진 공모사업입니다. 공유경제 사업을 통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는 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실직된 청년 등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층 전담직업상담사를 채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금년도 인건비 1,24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반환금입니다. 2019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4,58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금진기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금진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5쪽입니다. 2020년도 버스승강장 시비보조사업 예산으로 1억 4,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렌트차량 등록유치 장려금입니다. 렌트차량 차고지 제공으로 군ㆍ구 자동차 등록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로부터 1,200만원이 지급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 부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231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7,6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 및 확충수요 증가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의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야간시간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를 위해 3,5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당초 예상보다 1억원을 증액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위해 4,2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교통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의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2,000만원 중 1,753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관리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위임사무 확대에 따라 사무관리비 1,544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액 1,602만 6,000원으로 기존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사업입니다. 월동 재료 구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0만원이 증액된 2,5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및 택시승강장 신설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ㆍ정비를 위해 1억 2,320만원을 증액한 2억 9,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렌트차량 등록유치 장려금 사업입니다. 렌트차량 차고지 제공으로 자동차 등록유치에 기여한 장려금으로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주민제공 홍보용품 구입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승차대 신설사업입니다. 택시 승차대 신설 공사 및 택시기사 쉼터 마련을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 시행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먼저 34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7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력 1명이 순증이 되어 증원된 사항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런 사항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7억 8,100만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1,46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9년도 시비보조금 잔액 5,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 5억 7,000만원 그리고 서구청사 공영주차장 차액보전분 4,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감소분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로 루원시티1 2억 5,000만원, 루원시티2는 1억 7,000만원, 당하동 1097-5번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경상적위탁대행사업비로 2,982만 4,000원 그리고 자본적위탁대행사업비로 3,53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명칭공모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210만원, 가좌동 556-36번지 유료화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견인보관소 경상적위탁대행사업비로 2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 구입비로 8,33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 8,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주차관리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경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조호룡전문위원

경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538억 4,965만원으로 일반회계 436억 1,177만 6,000원, 특별회계 102억 3,78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13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3.04% 17억 7,332만원이 증액된 153억 6,841만 3,000원으로 예산안 316쪽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중 공공요금의 전액 구비 신규 편성에 있어서 기존 민간위탁 수탁기관인 상인회에서 부담하던 공공요금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18쪽 지역화폐활성화기금 전출금과 관련하여 당초 혜택플러스서구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추가 캐시백 5% 지원 사업량으로 100억원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300억원까지 상승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ㆍ시비사업과 부서 행정운영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13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5억 6,3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5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의 복리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 지역화폐활성화기금 사항으로 지역화폐활성화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011만 9,000원이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에 따른 수입은 60억 500만원, 지출은 82억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511만 9,000원이며, 서로e음 시즌2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주된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사용자 인센티브로 혜택플러스서구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추가 캐시백 5% 추가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34억 5,000만원에서 15억원을 증액하여 4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9쪽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47% 57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3,432만 3,000원으로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편성사항은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적정검토하였고, 예산안 323쪽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62.7% 169억 8,340만 6,000원이 증액된 216억 6,593만 1,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326쪽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 뿌리산업 신규 입직자에게 경력형성장려금을 지원하여 장기근속 여건 조성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뿌리산업 신규입직자 현황과 장려금 지출에 관한 사항의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기간이 10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를 12개월로 한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28쪽 시설관리공단 희망일자리사업비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관련 조례에 희망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 규정이 있거나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한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이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선행되지 않았을 경우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시설관리공단 희망일자리사업비로 편성한 근거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2019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31쪽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8.42% 5억 9,231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7,625만 8,000원으로 예산안 335쪽 교통안전 홍보물제작 사업비는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해당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 및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을 사무관리비로 일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36쪽 버스ㆍ택시승강장 신설 교체 및 정비 사업과 택시승차대 신설공사는 두 사업 모두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ㆍ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형태 및 내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달리하여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및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16개소, 버스승강장 정비 전기공사 27개소를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버스ㆍ택시승강장 신설 교체 및 정비 사업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2개소, 버스승강장 정비 전기공사, 바람막이 설치 등 사업을 시설비로 세부사업을 달리하여 편성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통행정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와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37쪽 주차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45.19% 6억 7,074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5,503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40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20억 7,000만원으로 47.86%인 6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의 주요 원인인 특별회계 세입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과 추가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루원시티 주차장1 ․ 2, 당하동 1097-5번지 3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417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86억 7,39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23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 예산안 419쪽 주차요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이 7억 8,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4%인 4억 6,930만 7,000원의 세입이 감소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5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4.25%인 4억 8,0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증대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 3,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 1,4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469만 9,000원,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997만 8,000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 1,697만 5,000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총 7억 1,154만 2,000원의 세입이 증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은 예산서 421쪽과 4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을 포함한 체계적 관리와 환경개선, 주차편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자체 추진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중에 공공요금 지원하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4개 시장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본 책자에는 고객센터, 아케이드 조명하고 LED전광판 등이 있는데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고객센터에 다 지원하는 게, 상인회에서 일단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아케이드든 뭐든 다 이게 시설물 소유가 저희 서구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회 사무실은 별도로 저희가 분리를, 계량기를 지금 분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4개를 분리를 해 가지고 공공용으로 쓰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려고 해서 4개에 시장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공공요금 그러니까 이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우리가 아예 어떤 지원을 어떻게 보면 지원이 아니라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요금을 내는 거죠. 그것을 처음부터 했으면 오히려 별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안 주다가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부담하다가 중간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형태가 됐단 말이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나중에 상인회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 내지는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자체적으로 하다가 왜냐하면 요즘 또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장이 잘 안 되고 매출액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부족했어요.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되는데 자체적으로 조그만 소규모적인 그런 공사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아보니까 또 김미연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아케이드라든가 말씀하신대로 아케이드 조명, LED전광판 이런 것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아케이드 조명이 결국은 밤에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통로기 때문에 가로등의 역할도 하니까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낮 시간에는 시장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의 비중을 서로 조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 시간에는 결국은 시장 상인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장이 개장해 있는 시간에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왜냐하면 상인 상가 내에 별도의 조명은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 같은 데 보안등 이런 것만 날씨가 어두울 때 별도로 키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김명주위원

어쨌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이것의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얼추 5,000만원 가까이 연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 차라리 별도의 계량기를 저는 분리해서 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공공요금으로 해서 지급되는 게 낫지 이걸 계속 전통시장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설물이면 우리의 공공요금으로 나와서 우리가 구에서 지급해야지 시장에 지급하고 또 요금이. 그리고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정확히 실 사용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고지서를 저희가 받아서 할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사무실은 공공요금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이것은 분리해서 원칙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이 우리 추경 때마다 올라오는데 과장님 올해 우리 지역화폐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규모로 될 걸로 보시고 계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애초에 처음 시즌2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서 구비 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는 인천시에서 10% 예를 들어가지고 인천시 전체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캐시백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지만 저희가 시즌2을 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를 6개 아이콘을 개발해서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혜택플러스 가맹점이거든요.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위해서 기존에 제가 목표하는 게 3,0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 1,800개 해서 한 80% 저기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에서 10% 하니까 저희 구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혜택플러스를 많이 모집을 해서 왜냐하면 혜택플러스가 3%, 사장님도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거잖아요. 3%, 5%, 7% 할인해 주고 또 기본적인 인천시에서 주는 10%에 저희가 5%를 해 가지고 애초에 저희가 100억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악재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원래 3월, 4월 한시적으로 하다가 6월까지 하고 지금 8월까지 연장되고 제가 알기로 한 12월까지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2월까지 쭉 봐서 한 3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계산을 했어요. 산출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추가 캐시백 되는 게 월 60만원에서 6월달에는 600만원 1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12월까지 쭉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한 300억 정도를 발행하면 한 300억원의 5% 한 15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이상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 인천시민들의 불만사항의 하나가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정부재난지원금 지급했죠. 그리고 각 시ㆍ도별로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천광역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역화폐에서 캐시백을 10% 주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지 않을까. 그래서 별도의 재난지원금은 우리 인천광역시는 지급을 안 했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 보건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재난지원금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스럽네요. 어쨌든 지역화폐가 수차례 과거에 다른 지자체나 여러 곳에서 했다가 실패한 경우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지역화폐는 아직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곪아서 계속 약만 먹어서 치료가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일자리과에 희망일자리 사업이 시행 중인데 우리 지역화폐 관련해서 매니저들이나 홍보 요원들 일자리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있나요, 다 끝났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지역매니저는 애초에 해 가지고 작년부터 동별로 2명씩 해 가지고 한 40명 정도 42명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끝나고 시즌2에서 10명만 해서 이건 일자리 쪽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매니저 인건비가 여기 있습니다. 인건비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모집을 해 가지고 희망일자리랑 관계없이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희망일자리는 단계적으로 3개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1년, 왜냐하면 매니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부터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알아야 되고 굉장히 깊이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부가적인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혜택플러스라든지 배달서구라든지 냠냠, 온리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사장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시적인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 가서 설명하기 너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그나마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희망이랑은 차별화되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를 희망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급하면 안 되냐 이거죠. 그분들을 매니저들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없냐 이거죠. 왜냐하면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또 지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건비 예산을. 희망일자리 사업은 어차피 국비, 시비 보조가 있는 거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물론 별도로 일자리 쪽으로 해 가지고 6, 7명은 별도로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동에다가, 일부 동에다가 그 연계를 안 한 게 아니라 연계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역할이 또 있거든요. 각 동에 몇 개 한 7, 8개 동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한 명씩. 그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홍보요원이나 이런 것들을 각 동에서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제가 가져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두 과장님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혹시 그런 방법 있는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어차피 희망일자리 사업이 어떤 어떤 일자리를 하라고 딱 지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 내에서 발굴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요원이라든지 지역화폐에 대한 간단한 것들은 각 동에다가 저희 쪽에서 아니라 각 동에다가 해서 안내하는 것은 한번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뭐냐 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희망일자리사업이 인원이 많아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오히려 홍보를 이 기회에 더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어차피 국ㆍ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전통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50%를 또 증가하셔가지고 세우셨는데 고객지원센터나 아케이드 노후된 시설 유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시장이 가장 노후가 됐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가장 노후된 것은 축산물시장도 굉장히 노후됐고요. 그다음에 신거북시장은 아시다시피 올해 공사 잘 차질없이 되면 거기도 노후화 됐기 때문에 별도로 되는 거고 나머지 3개 시장은 다른 데보다는 좀 괜찮습니다.

김미연위원

왜 갑자기 50%를 증액을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축산물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이 현대사업으로다가 시설을 완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올라와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축산물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거기는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아케이드도 없고 어떤 노후화 시설이 많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거기는 아시다시피 도매시장이잖요. 뒤에 보면 아케이드가 사실 없어가지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거기 굉장히 열악하다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그쪽에서 뒤에 가보면 시설들이 굉장히 저희가 보는 거랑 뒤에서 보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후화 돼서 낡은 건물 그런 게 있어서 거기도 앞으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50% 증액했다는 것은 기존에 강남시장이나 정서진중앙시장이나 가좌시장 이런 데 화장실 같은 게 굉장히 파손되는 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용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깨지고 이런 게 즉각즉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500만원을 저희가 요청해서 1,500만원을 저희가 적용된 거고 작년에는 사실 한 3,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조금 올해 본예산 했을 때 조금 저희가 예산이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 계량기를 별도로 분리하는 걸 여기서 450만원 계랑기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이쪽에서, 유지비에서. 사실 다른 데 사용할 때가 없어서 여기 하고 아까 화장실 수선비 5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미연위원

계량기도 달고 그다음에 축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다가 전체적인 현대화사업으로다가 어떤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부분 부분으로다가 수리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많이 노후화된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길고양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구비인가요, 아니면 국ㆍ시비 매칭사업인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애초에는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3,000만원은 200두에 대해서 전액 구비로 요청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중성화 수술을 하는 신청 수하고 시행한 두 수하고 많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차이가 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차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게 나는 신청을 했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왜냐하면 길고양이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민원이 굉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NR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신청민원을 저희가 해소를 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풍족하게 내려오지 못해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구비를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해마다 지금 많이 증가를 했어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마리 이상이 증가가 됐고 지금 현재 200마리 이상을 더 못하고 있는데 아니, 300마리 가량을 수술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길고양이가 번식률이 높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굉장히 높습니다. 영역 다툼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소음, 민원, 아파트 그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것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했는데 더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길고양이 말고 집고양이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중성화 수술을 원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건 본인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는 지금 TNR은 고양이만이죠, 강아지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강아지는 안 하고 고양이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해 주세요. 다음은 이석원 과장님 나오시고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뿌리기업 지원해 주는 컨소시엄이 언제 진행됐었던 거죠?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올 초에 4월달에 인천시하고 3개 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부평구, 남동구, 서구.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남동구, 서구 그리고 인천시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정숙

공정숙위원

4월, 올 4월이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예산 책정할 때는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 4월이면 그전에 올라왔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이게 국ㆍ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올해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이고요. 이게 경력형 장려금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시가 4억을 내고 각 3개 구가 1억씩 이렇게 되는데 총 500명 규모로 해서 7억이 총 예산이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1억을 내는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공모로 인해서 저희가 타 구보다 뿌리기업 퍼센트 율이 좀 높은데.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35%입니다, 인천시에.
정숙

공정숙위원

공모를 또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그 뿌리기업이?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일단 공모사업에 다 사업이 녹아있습니다. 우리 뿌리기업 중에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처럼 뿌리기업이 워낙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장려금을 줘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든지 사업이 쭉 있는데 그중에 한 꼭지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고요. 따로 지금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할 때부터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따올 건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따올 건 없고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순서로는 4월달에 이게 공모가 된 거기 때문에.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확정이 돼서.
정숙

공정숙위원

확정이 4월달에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라는 거죠.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각 개 구 매칭 부담금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것은 뭐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컨소시엄이라.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죠.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봤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제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사업비를 지급하는 부분 어저께 말씀 나누신대로 사업은 진행은 하되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 가능하시겠습니까?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서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은 따르겠지만 저희가 행안부 사업 지침에 공공기관에다가 직접 교부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었고, 시 같은 경우도 공사공단에 예산을 직접 교부해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올린 거거든요. 일자리사업의 추진에 어떤 신속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공단에 직접 교부를 해서 거기서 바로 바로 물품을 구입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근거를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우리가 근거규정을 봐야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규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규정이 아니고.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행안부 사업시행 지침입니다.

김명주위원

그것을 주시고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비 규모가 지자체 인구수 대비해서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인구 비례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명주위원

인구 비례해서.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인천시 전체가 1만 7,000명이고요, 인구 비례해서 저희가 2,700명 정도 배정을 받은 겁니다.

김명주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적지 않습니다. 148억이 넘는데 어쨌든 준비 잘 하셔가지고 사업 잘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다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서 이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걸로다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중에 2,700명 중에 700명 정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인원을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따른 사업비, 물품구입비를 3억 정도를 떼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합니다.

김미연위원

시설공단에서 직접 교부가 가능한 게 우리 구에서 얼마까지 교부금이나 이런 기금이 가능한 금액이 있었나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금액은 없고요.

김미연위원

제가 알기로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닌가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김미연위원

아니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원래 공단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보다는 위탁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직접 사업을 할 때 금액이 한 5,000만원인가로다가 받을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하고 좀 별개인가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 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이게 일자리사업.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리 행안부의 지침사항이라고 해도 이런 공단에서 어떤 이 사업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이것에 따른 조례라든가 규칙이 먼저 사전에 수반이 돼야 되는 게 행정적인 원칙이고 절차인데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을 지금 했나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조금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은 있는데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규칙 없이 진행하신 거죠. 이게 모든 관공서는 행정업무 절차가 다 있는 법인데 이렇게 아무리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그냥 건너뛰고 실수가 되셨든 어떤 착오가 있었든 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공단에서 어떤 희망일자리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희망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연초부터 계획돼서 내려 온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 코로나19 후에 긴급하게 3차 추경돼서 저번주에 사업시행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가내시 내려와서 일단은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절차에 맞춰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오류가 생겨서 아무리 중앙부처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해도 우리 행정절차가 따라줘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차후에 다른 분이 이 자리에 와서도 어떤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흡했던 부분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버스ㆍ택시승강장 신설 설치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승차대 신설 공사도 있고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그런 문구들이고 말인데 이게 금액도 다 다르거든요. 물론 차선이 좁은 데에 택시승강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좀 더 들어와서 그런 계획을 하다보니까 보도블럭도 다시 파손해야 되고 아스콘 작업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가로수도 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관내 버스승강장에.

김미연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먼저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버스승강장에 신설 그다음에 전기공사를 위해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사업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확정하고 매년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 시비 50%, 구비 50% 해서 사업대상이나 또는 용도가 정해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버스ㆍ택시 승강장 신설 및 정비는 민원 및 현장점검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노후 불량한 불특정 버스승강장 시설 등에 수시정비를 위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택시승강장 신설사업은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버스ㆍ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 정비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택시승강장은 저희 서구 관내에 16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지만 가좌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서진중앙시장 앞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서구청 서브웨이 앞이라든가 교통혼잡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택시들이 항상 버스승강장 뒤쪽에 이렇게 서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도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에 있는 도로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 폭이 넓은 데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친 후에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개 내지 세 개소를 하자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시장 주변 그다음에 도로 폭이 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더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현재 예를 들어서 가좌시장 앞에 같은 경우에는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한 차선은 다른 차량들이 거의 주차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현 상황에서 택시승강장을 설치를 할 경우에 차선이라든가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시는 의원님들은 물론 다녀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거기는 인도 폭이 한 3m 가까이 나옵니다, 거기가. 3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이 최대한 없게끔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차선에서 1차선을 막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존에 도로 폭이 인도 폭이 넓은 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물론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특히나 시장 주변이나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 그다음에 교통이 더 마비가 되고 안 좋다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면요. 택시승차대에 관해서는 저희가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 군데에 대해서 필요지역을 저희가 파악을 한 거거든요.

김미연위원

세 군데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가좌시장 앞에, 정서진중앙시장 앞에 그리고 이 앞에 서브웨이 그 앞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것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서부경찰서하고 저희가 이 지역이 타당한지, 타당한지 여부는 그 지역의 어떤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을 방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여부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일단 실무선에서는 실무선 그러면 우리하고 교통안전공단, 서부경찰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가 지역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저희는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중이거든요. 수렴하는 중인데 일부에서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혹가다 어떤 분은 그 장소에 대한 앞뒤 조정도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택시업체에서도 택시 그런 관계자분들께서도 꾸준히 요구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물론 부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또 택시기사님들이 쉴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대가 아무래도 도로를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인도를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는지 그것도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잘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으로써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당하동에 예산 1억 5,000 올라온 건 뭐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지금은 원래 검단4동이죠, 거기에 연초에 본예산에 1억원 세워서 지금 지평식으로 돼 있는 것을 타워식으로 해서 올리려고 그래요. 왜 올리냐, 인근에 있는 상가 쪽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타당성 용역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 때 올린 것은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런 절차를 행정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잘 아실 겁니다. 검단중학교 일원하고 그리고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또 거주하시는 동네이기도 하고 검단중학교 아래 쪽에 있는 주차장 저희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하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그 지역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도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일대 교통상황을 개선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갔고 지지난 주에는 청장님도 현장 가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 부분 같이 좀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더 부탁드릴 사항은 혹시 위원님이 국비 부분 있으면 저희가 부탁드리고요. 거기도 공시지가가 좀 얕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20억 안쪽이 돼요. 그래서 어제도 갔다 왔어요, 거기요. 갔다 왔는데 그거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또 우리가 주차장 수급계획을 이번에 또 해요. 3년마다 하는데 거기에 순위가 앞에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순위도 되고 주민들도 있고 또 주변 여건도 맞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2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 중 증액 및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안전총괄과 검단일반산업단지 저류지 수초제거용역 1,300만원 중 3,700만원 증액,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시설공단 희망일자리사업비 3억 2,000만원 전액삭감,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일반수용비 11억 6,740만원 중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찬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의견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다음은 이석원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지금까지 증액ㆍ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 검단일반산업단지 저류조 수초제거용역 1,300만원 중 3,700만원 증액,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시설관리공단 희망일자리사업비 3억 2,000만원 전액삭감,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일반수용비 1억 6,740만원중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최재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