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룡전문위원
경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538억 4,965만원으로 일반회계 436억 1,177만 6,000원, 특별회계 102억 3,78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13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3.04% 17억 7,332만원이 증액된 153억 6,841만 3,000원으로 예산안 316쪽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중 공공요금의 전액 구비 신규 편성에 있어서 기존 민간위탁 수탁기관인 상인회에서 부담하던 공공요금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18쪽 지역화폐활성화기금 전출금과 관련하여 당초 혜택플러스서구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추가 캐시백 5% 지원 사업량으로 100억원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300억원까지 상승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ㆍ시비사업과 부서 행정운영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13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5억 6,3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5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의 복리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 지역화폐활성화기금 사항으로 지역화폐활성화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011만 9,000원이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에 따른 수입은 60억 500만원, 지출은 82억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511만 9,000원이며, 서로e음 시즌2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주된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사용자 인센티브로 혜택플러스서구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추가 캐시백 5% 추가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34억 5,000만원에서 15억원을 증액하여 4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9쪽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47% 57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3,432만 3,000원으로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편성사항은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적정검토하였고, 예산안 323쪽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62.7% 169억 8,340만 6,000원이 증액된 216억 6,593만 1,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326쪽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 뿌리산업 신규 입직자에게 경력형성장려금을 지원하여 장기근속 여건 조성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뿌리산업 신규입직자 현황과 장려금 지출에 관한 사항의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기간이 10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를 12개월로 한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28쪽 시설관리공단 희망일자리사업비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관련 조례에 희망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 규정이 있거나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한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이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선행되지 않았을 경우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시설관리공단 희망일자리사업비로 편성한 근거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2019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31쪽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8.42% 5억 9,231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7,625만 8,000원으로 예산안 335쪽 교통안전 홍보물제작 사업비는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해당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 및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을 사무관리비로 일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36쪽 버스ㆍ택시승강장 신설 교체 및 정비 사업과 택시승차대 신설공사는 두 사업 모두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ㆍ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형태 및 내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달리하여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및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16개소, 버스승강장 정비 전기공사 27개소를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버스ㆍ택시승강장 신설 교체 및 정비 사업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2개소, 버스승강장 정비 전기공사, 바람막이 설치 등 사업을 시설비로 세부사업을 달리하여 편성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통행정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와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37쪽 주차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45.19% 6억 7,074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5,503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40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20억 7,000만원으로 47.86%인 6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의 주요 원인인 특별회계 세입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과 추가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루원시티 주차장1 ․ 2, 당하동 1097-5번지 3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417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86억 7,39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23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 예산안 419쪽 주차요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이 7억 8,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4%인 4억 6,930만 7,000원의 세입이 감소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5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4.25%인 4억 8,0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증대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 3,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 1,4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469만 9,000원,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997만 8,000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 1,697만 5,000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총 7억 1,154만 2,000원의 세입이 증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은 예산서 421쪽과 4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을 포함한 체계적 관리와 환경개선, 주차편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자체 추진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