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이순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정책국 소관 실·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상임위원회이니 만큼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소개) 먼저 8대 동구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선임되신 우리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열성을 다하고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동구가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과 협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따뜻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대 동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비전, 그리고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력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정책국에서는 무엇보다 통합 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 등 동구의 미래를 책임져 줄 핵심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 우려 제기 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입 확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앞장서고자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들로 충분한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더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4쪽하고 6쪽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회 2020년도 개최 횟수가 0건으로 되어 있고, 청렴자문위원회도 0건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아, 이게 6월 8일 현재인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6월 26일날 개최 했고요. 청렴자문위원회는 상반기에는 아직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공직자윤리법 제9조하고 부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이것을 내가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공직자가 윤리에 위원회에 많이 회부되는 것이 원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현명하게 우리 공직자가 공무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를 내가 질문을 드리고, 또 여기에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이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심사라든지 결정 처분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보는데 이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뭐야 공무 수행에 공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청렴자문위원회에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상설로 되어 있는데 부정청탁이라든지 처리에 관한 이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예.

또 개최 횟수에 관계없이 상설로 되어 있지만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청렴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여러 번 그거 뭐야 우리 구청에서 많은 거 시상도 포상도 많이 받고 있어요. 청렴도에서 뭐 상당히 우위에 점령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서 우리 공직자가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쪽에 한 번 보입시다. 6쪽에 보면은 상급기관에서 감사 수감 이래 가지고 제가 공사현장을 많이 또 이렇게 접해 봅니다.

예.

접해 보면은 주로 이제 설계변경 요인이 있다 이것은 기초조사가 잘못 됐다 이 얘기거든요. 설계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보통 보면 용역을 줍니다. 용역 줄 때 주민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기관에서 공사 설계 하는 감독께서 설계 용역을 줬을 때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설계 감독자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 요인도 생기고 또 부적절한 현장 대리인도 교체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근데 기초 조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보통 건설과에 보면은 거의 설계를 용역을 줍니다. 용역 줄 때 주민 의견이라든지 하고 싶은 의도를 충분하게 용역 주는 용역 회사하고 감독하고 또 실·국장하고 검토를 완전히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래 대안 제시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류건석 과장님, 실장님 감사실장으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청렴 이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감사실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조금 집행 감사에 있어서 우리 보통 감사 나가기 전에 기관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 통보 날짜가 그날 몇 시, 며칟날, 며칟날 몇 시까지 간다고 구체적으로 통보하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7일 전에 통보하는 거로 그렇게.

본인이 본 위원이 이제 보통 복지시설에 근무할 때 보면 감사든 지도 점검이든 오면 사전에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온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보를 하고 오는 경우가 사실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통보해 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예.

예를 들어서 9월, 7월 15일부터 뭐 30일 사이에 가겠다든가 이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7월 17일 오후에 가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보하는 모습들은 좀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모습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아, 저희들은 이제 사전 감사 한다는 거를 통보만 하고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감사는 우리 감사 상설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 기간 중에 하루를 현지에 가서 실제 감사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럼 서류 받아서 감사를 한다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기관에서.

예.

현장 가서는 뭐 서류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고?

여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하고 미비한 거는 현장에 가서 하루 정도 잡아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복지 시설이든 모든 시설에 보면 감사라는 부분은 사실 서류로 만들어 내는 게 절반이고 현장에 가서도 담당 당사자들 인터뷰 하는 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향후에 감사실 좀 현장에 가서 꼭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기관의 고충이랄까 그런 것도 좀 들어보시고 왜 그렇게 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청렴, 공직자윤리위원회 청렴도 이거를 좀 동구에 좀 더 높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또 건설과에 설계 관계는 건설과를 왜 여기서 얘기하냐 이래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분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감사를 좀 해 돌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옴부즈만에 대해 가지고 옴부즈만 지금 언제부터 운영 했습니까?

작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했지요?

예.

근데 저 성과 좀 어때요?

아, 지금 이제 작년에는 25건 이제 접수해가 처리했고요. 올해는 26건 받아 처리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인해 가지고 조금 이제 대면하기가 좀 저런 상태이고 저희들 이제 하반기에 팔공메아리나 그 다음에 동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옴부즈만이 우리가 의회에서 승낙을 득해 줬어요.

예, 맞습니다.

3명인데.

예.

그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 선임할 때도 조금 잡음이 있었거든요. 잡음이 있었는데 주소록을 보면은 동구에도 아주 훌륭한 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수성구 위원이 한 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기가 몇 년, 3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죠?

예.

2년인데 검토를 한 번 하셔서 동구의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래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감사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처리가 오면 자체적으로 옴부즈만 위원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충민원은 통상적으로 부서에다가 한 번 민원 넣었는 거도 있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에 그쪽에서 처리 못하니까 이쪽에 옴부즈만 위원한테 안내 해 가지고 옴부즈만인들이 이제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아니 이제 고질 민원 같는 경우는 사실상 이제 여러 번 오고 이러니까 부서에서도 안 되는 거를 자꾸 찾아오니까 옴부즈만에 와 가지고 옴부즈만에서 그 답을 이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 그래 맞습니다.

예, 그래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2020년 겁니다.

이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에 이첩하는 거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이미 해 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

우리 차해준 과장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좀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예, 우선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저희가 주민들의 건의 사업을 선정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시 예산서에 반영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도 지금 현재 7억원의 사업을 각 주민들의 건의 사업 현장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구비를 7억 들여서 구 자체 예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동별로 지금 2,300인가요? 2,500인가요?

어, 뭐.

그 정도 돼요?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 2019년도 제가 본 위원 지역구 4개동을 돌면서 제가 따로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해당 주민들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필요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뭐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사업 실적 봤을 때 대다수가 우리가 보안등이나 CCTV로 한 7, 80% 이상 채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접수 현황은 좀 어떤가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 보다가 주민들의 건의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보면 또 다시 지금 CCTV나 보안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동별로 모임을 하고 있잖아 그지요?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뭐 아마 이번 달, 이번 달 내로 마감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의견들이 올라왔을 건데 각 동별로 대체적으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예산의 유형에 있어서는 현재 시정형이 있고, 지역형이 있고, 동 지역회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동 주민들끼리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예, 지역참여형.

예, 지역참여형. 예,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동별로 지금 각 동의 지역회의 위원들이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숙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 선정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 달 말까지 정리가 돼서 정해진 사업이 구청으로 통보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건의 동별로 건의 하는 사업 중에서 선정을 하고 그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동에서 지금 3회차인가 4회차 정도 논의를 해서 구로 올리면 보통 2회차에서 의견을 접수해서 구청에 접수하면 구청에서는 검토의견서를 내려 보내는 형식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보통 그래 3회차 내지 4회차 해당 동에서 사업을 확정하는데 그 사업 검토 관련 부서에 해당 부서에서 주로 이제 시설비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진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좀 그런 시설비 위주의 사업 편성이 되지 않도록 좀 권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쪽에 아까 우리 과장님 발표하시는 중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시구군 상생협력 지수제 평가 선제적 대응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지요?

예.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 보면 3회 가중치 A, B, C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 이거는 현재 8개 사업 중에서 시에서 평가를 하는 중요도를 A, B, C로 이렇게.

아, 시에서 평가 중요도 자체를 매겨놓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가 A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중요한 지수에 평가로 조금, 예.

아, 그럼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다 이 뜻이네 시에서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상생협력 지수제 평가를 통해서 사업비 받은 부분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그 부서에 좀 원안대로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예, 예.

지금 조례상에는 지금 3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20명,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 예, 그 다음에 국장님 네 분 이렇게 25분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5분에 한해서 공모를 통해서 주민 공모를 통해서 30명 이내로 다시 인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4명.

예, 그거는 아마 위원장을 빼고 이렇게 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국이 3개국이어서 네 분이 아니고 세 분이다 보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5명 중에 우리 국, 동별로 한 명씩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동장 추천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새로 신설된 동도.

그렇습니다.

빨리 좀 하셔서 위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전산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7기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열어갈 홍보전산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보면 기록물이 아주 체계적이고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서 관리하겠다 하는 건데 이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우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래 보면은 기록은 해 놓고 찾을라 하면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데 차질 없으면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구보 11쪽에 있습니다. 예, 팔공메아리 발간 얘깁니다. 그지요? 우리가 한 8만부를 매월 합니다.

예.

예, 하는데 점자 소식지 보면 월 100부 하는데 이게 좀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점자 소식지는 이게 저희들이 구보는 한 부에 231원쯤 됩니다. 한 부 하는데 점자는 한 7,000원 되는데 이거는 본인 필요한 분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점자 만들어 가지고 우송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점자가 필요한 분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증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 근데 이 요구하는 사람만 준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애인 시청각, 시각 장애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단체에서 우리가 구보를 이렇게 전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하는 게 100부밖에 안 된다 이거는 좀 형평성이.

그래 의장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어긋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시각.

필요한 분을 먼저 주는 거로 저희들은 그래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구에 시각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우리 구보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

거기도 보내줍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님 이세광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예, 지금 여 추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거 적극 추진해 주시고.

예.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일단 6쪽에 한 번 봐주시죠. 6쪽에 여기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거의 중단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영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영치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그 전에 말입니다. 일부 있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야간에 아파트에 이렇게 하면은 영치를 하면은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래서 그거는 좀 지양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출근하는데 지장 있으니까 구정에 구민들이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대안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야간에 활동을 하되 홍보를 예를 들어 그 차량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계도를 해서 자, 언제까지 납부 안 하면은 야간에 영치를 하겠다는 이런 홍보를 해서 뭐야 유도를 계도 위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아, 예.

앞으로 그거를 좀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민원 편의를 위해서 계도도 하고 그 다음 계도해서 안 될 때는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윤석 우리 정책개발과장님, 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정책개발과장님 올해 신규로 발령 받아서 많이 업무 파악하시느라 많이 바쁘신 가운데 상세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니까 우리 동구 자치분권혁신,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가 있잖아 그지요?

예.

2015년 10월 30일로 지정됐는데 여기 보면 2년 단위로 자치분권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전년도에 뭐 사업이 진행됐는지 당해 연도 사업은 전혀 없는 건지?

아, 저 우리 저 이예희 담당이 잠시 소개, 말씀을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예희 안녕하십니까?

소속, 소속.

이예희 예, 정책관리담당 이예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월 20일자로.

그 마스크 벗고 큰 소리로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마이크 앞에서.

이예희 예. 아, 1월 20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정책개발과로 해서 저희 이제 과가 신설되면서 이제 인계를 받았는데 이제까지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가 2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까지 상황으로 봐서 저희들 지자체에서 직접 이렇게 수립하여 시행한 거는 없고 중앙에서 이제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자치분권 업무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신설 부서로서 이번 올해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 볼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추진계획과 관련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예희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말씀.

예, 국시책 공모사업 체계적 관리라고 우리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지금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 내역과 다 있는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정회, 정회, 정회, 정회.

예, 제가 이의 제기한 부분은 안건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가 좀 절차적으로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심사보고서에 몇 마디, 몇 가지 의견을 좀 첨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