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제8대 후반기의회를 이끌어나가실 진남근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평소 복지환경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구축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실사랑상품권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군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 보건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여성·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양육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씩 4개월분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통해 청소년 보호 및 참여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환경보호과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및 쾌적한 환경 조성과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적극 대책 추진입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860마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하였고, 대기, 폐수, 비산먼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60여 개의 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군민맞춤형 청소행정 시스템 운영과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올 2월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권역별 재배치를 실시해서 5개 권역에 권역별 관리책임자를 전면 시행하는 한편 가로청소를 위해 노면청소차량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해서 종량제봉투는 전주소각장에, 음식물과 재활용은 남원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식생활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및 임실군 맛집에 대한 지도점검 및 친절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산림공원과 산림기반 구축으로 살고 싶은 임실 구현입니다. 경제성 높은 수종으로 경제림 조림 등 3개 분야에 156㏊의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서 대책본부 13개소 및 산불감시원 112명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산행을 위해 임도시설 및 정비 18.1㎞와 등산로 9㎞를 정비 완료하였고, 녹색경관 조성사업으로 도시숲 및 3개 분야로 추진해서 9개소를 조성 완료,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1200명에게 추석 명절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원스톱 통합상담창구 운영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긴급복지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제공과 동절기 경로당 공동급식도우미 확대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의 꿈과 실현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급, 어린이집을 관리 지원하겠으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수당 등 아동복지급여를 시기적절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청정임실 구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사고와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도 계획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청소위생과 소관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을 8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며,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도 중점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 관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등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는 예전과 같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것은 축제를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달부터 입점자 모집 선정과 음식 품평회 및 위생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임실N치즈축제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기반 구축으로 살고 싶은 임실 구현입니다. 성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설계가 마무리된 만큼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림지, 어린나무, 공익림 가꾸기 등 1600㏊에 가꾸기사업을 활력 있게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관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은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작은 농촌지역이지만 군민 모두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맡은 바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의원님들 또한 지금껏 그렇게 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복지환경 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순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순주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팀장 소개는 익히 잘 아는 바 팀장 소개는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군민을 대변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반기 중점과제 순입니다. 6쪽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참여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내실 있는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읍면 및 임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88명에게 5억 7000만 원 집행 및 사업참여자의 자립심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전문강사를 통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자활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3179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와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노후화된 장애인연합회관 냉난방 설치 교체공사를 3월에 완료하였으며, 군비 4300만 원과 전주라이온스클럽 3900만 원, 도합 8200만 원으로 장애인리프트차량 솔라티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 경험을 높이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급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운영비, 사업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고 희생한 보훈가족 예우와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서 보훈정신을 계승 발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4700만 원으로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 보훈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7월에 보훈회관 준공공사 완료를 통해 제빵시설을 갖추어 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월에 소충제례행사, 11월에 박준승 선생 추모제를 시행하여 애국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취약계층 지원 임실사랑상품권 지급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하는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설 명절에 1150명의 취약계층에게, 취약계층은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1억 4400만 원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추석 명절에는 1200명의 대상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 및 전달체계 개선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통한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입니다. 읍면 마을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12개 읍면 마을 복지계획 및 특화사업 49개를 확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 만료에 따라 제8기 대표실무협의체와 제3기 읍면협의체를 재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여 지역사회복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마을 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각 1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리적 소외지역 노인들에게 여가, 복지, 건강, 위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찾아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소외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원,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 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2월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 운영 간담회를 서면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관협력회의 및 MOU 체결을 통해 각 읍면 복지팀과 협력기관 등이 임실행복누리단을 구성하여 하반기에 총 6회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방향을 설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지속적인 발생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며, 이에 마스크 구매비용 부담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2월에서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마스크 8만 7000매를 3200명의 저소득층에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는 마스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10월 전에 미세먼지 마스크 5만 5000매를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1만 4637세대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군 여건에 맞게 신속 제공하여 군민 생활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1억 9000만 원입니다. 5월 4일 현금으로 4623세대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21억 440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6월 10일 현재 임실사랑상품권 5326세대 34억 6700만 원을 신청 및 지급 완료하였고, 신용체크카드는 4397세대가 신청하여 총 1만 4333세대가 신료 완료하였습니다. 신청률은 98%입니다. 거주불명 304명 정도는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구변동, 가구분리 등의 이의신청 처리 후 미신청가구에 대한 개별신청 안내를 통하여 조기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코로나19 관련 한시생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한시생활지원금으로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24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2117세대에 11억 1700만 원의 임실사랑상품권이 지원되었으며 부족한 예산에 대한 국비 92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여 예산 편성도 하였습니다. 7월부터 수령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1인가구로 구성된 장기입원환자 등 지급에 어려움이 있던 가구에도 지급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모든 가구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장 중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강화입니다. 신규복지대상자에 대한 현장확인과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복지체감도 향상과 부정수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민간서비스 연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위기가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국민기초, 차상위계층 등 총 1만 2188명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15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적절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서 7~8월 중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재산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하반기 정기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나 복지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복지시설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5월 달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5.5%로 9880명의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은 326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30개소, 노인단체 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 30개소는 노인의료복지시설 6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7개소, 여가복지시설 4개소, 장기요양기관 13개소, 노인단체 등에 연간 사업비는 326억 25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 미만 대상자 8300명에게 148억 45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노인회 지원 등에 26억 9200만 원을 집행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된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를 준수하여 노인복지사업 정상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및 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 건강증진기구 지원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346개소에 운영 지원 관리비로 14억 7300만 원과 기능보강사업비로 7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48개소를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비 4억 7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렌털 설치 지원 및 방역소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중단된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발열체크기 구비 및 방역 후 하절기 폭염 대비 등을 위한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목욕쿠폰 및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작은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6800명에게 3억 1900만 원 예산으로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6개소 경로당에도 동절기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분기 목욕권 지원금액은 4000원으로 인상하여 1인당 5매씩 배부하여 어르신들의 목욕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 중단으로 급식도우미 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추후 12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정상 추진하여 2억 2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9쪽 마지막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3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에 1759명이 참여하여 연간 예산은 66억 4300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1620명에 대하여는 참여자 활동비 30%를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시 활동비의 20%를 지역상품권으로 추가 인센티브 지급하는 계획이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전액 군비 보조금으로 제1회 추경에 3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등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13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추진에서 이의신청이 157건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보통 어느 쪽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나요? ○

이중지원이 된 것이 있고 또 별거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한 사람은 다 저희가 정리를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물어봐서 그분들의 이의신청 대상자는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의신청한 분은 지급을 못 받았으니까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중지급이 된다 해서 우리 관에서 그걸 적발한 거예요? 이의신청한다는 것은 민원인이 이의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런데 그분들은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부부 간에 별거 중이거나 이런 분이 각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임실군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정해서 지급 완료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98%가 신청을 했고 완료됐다 했거든요. 2%가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데 어쨌든 그분들 소재 파악이 안 되더라도 주민등록상에나 기록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

그런데 거주불명은 주민등록상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거주불명은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등록이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04명 정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상에 기록도 안 돼 있고 소재 파악도 안 돼 있고 이분들은 그러면 공부상에 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겠죠. 우리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아이템이 잘 돼 있는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재 파악이나 어디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설령 거기에 실종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류상으로는 살아있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건 주민복지과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건의 좀 하셔서 정리가 돼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의 허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큰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고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331세대, 차상위계층이 952세대, 지금 우리 복지가 10년 넘었나요? ○

이게 2000년도에 국민기초법이 바뀌면서.

그러면 20년? ○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됐죠? ○

예.

흐름을 보면 이게 더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줄어들지 않죠, 통계를 봤을 때? ○

이것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걸 떠나서 코로나19는 비상사태고, 특수한 상황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봤을 때 2019년도까지만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가에서나 우리가 다들 잘 산다 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또 국가에서 지원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됐지 않나. 이것도 우리 과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불어나는가. 배분의 문제도 있겠죠, 이것은. 좀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빈부 차가 크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국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야 하지 않나. 우리 임실군만 봐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이 아니다. ○

저희는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조금 건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엄청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엄청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없을 수는 없죠. 그래도 조금씩은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두 가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큰 숙제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건의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님.

이명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고 또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바뀝니까, 1년 단위로 바뀝니까, 지급액이? 아니면 정부에서 딱 정해진 금액 그대로 있습니까? ○

1인가구는 수급에 차이가 나서 최고한도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인가족은 최고 받는 분이 48만 원이고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예산액에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때그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1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기초연금 지급이 상반기에는 3874명, 하반기에도 8374명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요, 상반기 금액하고 하반기 금액.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 자활사업단을 현재 운영하고 7개 사업단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고 또 자활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목적사업으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단이라는 것이 새로 하나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명칭상 이렇게 해서 운영 재개를 했다는 것이 인력 창출의 인력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자활사업단이 7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어머니맛집과 주거복지, 영농, 유통, 카페, 뽀끼떡볶이, 담아드림 이런 7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밑에 자활근로사업단이라는 명칭은. ○

예, 7개 사업단을.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1등 한 것이 있네요. 전체로 봤을 때 시니어클럽에서 4개가 1등을 했죠? ○

예.

시장형에서 행복한밥상, 행복찬, 9988, 은빛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셨는데 아무튼 지금 시니어클럽을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운영상황 그다음에 원장님의 강한 의지력, 추진력을 보고 충분히 이런 상을 받을만 하겠구나 했는데 결국은 잘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관계기관, 꼭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대행기관이 주변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협의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관에 적정한 업무를 좀 배분해서 우리 지역에 복지사각지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기관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 추진상황 보면 수시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해서 식사배달하고 경로식당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16쪽입니까?

예, 추진상황 맨 밑에. ○

노인복지서비스 식사배달 경로식당 이거 말씀입니까?

예. ○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에서 139명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139명이 이 노인들한테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9명이 그 대상으로? ○

예.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따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물론 노인복지시설 강화라든가 복지정책이 잘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청년들의 복지가 좀 미흡해요. 우리 군에서 보면 청년들 일자리사업이 좀 있기는 하지만 복지정책에 대해서 내세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청년들의 복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키움이라고 있는데요. 일하는 수급자 가구 및 수급근로빈곤층에게 자활사업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 대상자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들한테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군은 따로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한 15세에서 39세까지 취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취업하면 성공금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없어요. 24세에서 39세 청년들이 우리 군에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복지가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서 건의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님.

김왕중 의원입니다. 우리 임실군에서 임실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있죠? ○

예.

우리 임실군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도 거기에 내포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우리 군 전역에 임실사랑상품권을 배포하는 이유는 소상공인도 보호해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게 뭐냐? 상품권을 현금화시키는, 유통구조가 변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카드를 발행해서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게 현금으로 전환이 되면 결국은 또 주머니에 매장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상값을 갚았다고 하니까, 슈퍼에서 외상값으로 많은 돈이 갚아지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구제할 방법이 진짜, 외상값을 갚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통구조상 현금화를 시키더라고요. 그 금융권이나 소상공인 점포 돈 내고 있는 업체로 그 상품권이 들어가면 바로 금융권하고 현금화가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임실군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우리 임실군이 내수 활성화와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그래도 이 상품권으로 인해서 조그만 수혜를 봤다 여러 사람 입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게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하는 상품권만큼이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도 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거니까 그 점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그러면 체크카드면 상품권도 인쇄비가 1장당 150원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또 체크카드는 군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요구하면 꼭 예산 좀 세워 주세요.

여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합당하다 하면 저희가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가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이 추진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예요. 그런데 10%만큼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찾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과는.

그래서 국비를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수혜가 된다면 찾아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국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유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복지과 예산이 육백몇억 정도 되죠? ○

예.

많은 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계연도에서 국비 반납할 소지가 다분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면 찾아서라도 군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더불어서 경로당 운영이나 우리 노인분들께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을 못하니까 경로당 주변에 있는 무더위쉼터를 한시적으로 이용해서 급식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

7월 20일부터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또 우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임실군에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대처를 해야 하지 않냐. 지원을 해 주는 데 그 부분도 소홀함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복지과 보면 업무량이 많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상위부서에 규제를 받다 보니까 업무처리능력이 미진한데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공직생활 삼십몇 년 하셨잖아요.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임실군 복리증진에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취적인 이야기인데 저희가 목욕권을 연 13매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1매당 3500원이에요. ○

1매당 3500원이었는데 이번에 4000원으로 500원을 추가.

1매당 3500원이었는데 목욕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4000원씩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목욕탕에 종사하는 주인분들과 상의해서 한번 건의도 했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여름철이다 보니까 날씨가 더운 관계로 집에서 찬물에 샤워도 할 수 있고, 자주 씻을 수 있으니 지금 목욕탕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담당자가 목욕탕 업소 대표와 상의를 해서 지금 13매씩 6800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실에 있는 목욕탕과 관촌에 있는 목욕탕, 오수 목욕탕 이 세 군데예요. 이 세 군데를 지금 보니까 8만 8400매네요. 이것만 소화시켜도 목욕탕이 그렇게 적자를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사람들만 목욕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사람들도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추정을 해 봤을 때 과히 적자를 보지 않을 건데 적자 본다는 핑계로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뜻은 좀 목욕탕 업주와 합의를 봐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실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되도록 계속해서 목욕탕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뭔가 서로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다. ○

예, 제가 관촌 목욕탕에 이 상품권만큼의 사람 인원수하고 거기 불 떼서 기름 떼서 하는 그게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손해가 많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업주분들한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손해가 많다면 이 목욕탕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이 가서 샤워를 해서 목욕탕을 즐길 수도 있지만 그 목욕탕 문화로 인해서 지난번에 보면 신평에도 작은목욕탕이 있고, 운암에도 있는데 거리가 관촌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잡아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그러면 이 목욕탕 문화가 어떠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되는데 외부사람들도 어쩌다가 한 번씩 와서 관촌은 왜 이렇게 목욕탕 문이 닫혀 있어 이런 말을 했을 때 상권이라든가 많은 피해가 있으니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또 절충을 우리 과장님이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협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소충사 펜스 8400만 원으로 잘 보수했는데 지금 소충사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습기가 조성된 데, 옛날 말로 수렁자리에다가 한 것 같아서 습기가 많이 발생해서 유적자료들 손상이 심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반기든 내년에 그 습기 제거를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하시든방 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자료들이 습기로 인해서 많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조치해 주시고, 아까 우리 황일권 의원님 말씀하신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있죠? 그 부분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순주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해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의원의 자격으로 저희가 공부하고 알아보고 해서 다 알아야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중요사업들은 군수님께만 1일 보고하듯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중요사항은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일 보고 꼭 해 주세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 볼 때 중요하지 않아도 또 우리 의원님이 볼 때 하찮은 것 같아도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재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홍성만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 3억 2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여성능력 개발, 저소득 아동 양육비 지원과 여성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62명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으로 구인 480건, 구직 300건 등을 등록하고 취업 연계는 2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로 미실시했던 사업들에 대하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지원, 방문교육서비스, 부부, 부모, 가족교육,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1월, 2월에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다섯 가족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어 방문교육서비스 14가정,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서비스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아동 4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지원사업은 당분간 보류하고, 부부, 부모, 가족교육을 실시할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를 520명에게 지원하고, 9개소 어린이집을 관리 및 운영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개보수 2개소 및 어린이집 전체 9개소에 대한 총 29대의 에어컨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등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만 12세 미만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언어, 정서, 가족 분야별 프로그램 40여 종을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가족과 함께 하는 겨울가족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아동별 맞춤형 프로그램 이미용서비스, 기초학습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등 16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관망하면서 부모 교육 운영 시 코로나 방역상황을 준수하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공동생활가정 2개소 총 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9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8개소 운영 지원비와 시설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77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86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아동수당 지급 매월 1인당 10만 원, 가정위탁보호비 지급 매월 20만 원, 아동급식 지원, 코로나19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서 6월까지 매월 아동수당, 가정위탁비, 아동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비로 국비 100% 863명에게 3억 4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아동 발굴 및 결식우려아동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입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청소년 참여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상담 및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관촌면 사선대관광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로는 인공암벽, 서바이벌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련시설 이용예약이 대부분 취소되고, 2월에 2건이 예약되었으며 794명이 이용하여 상반기에 254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련활동 유치를 위한 기관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한 수련시설로 발돋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야외무대 및 체육관에 노후된 조명 교체공사, 체육관 무대 및 바닥 보수공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지붕 누수공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체육관 바닥 및 보수공사, 노후조명 교체공사, 본관동 LED등 모든 공사는 상반기 중 완료되었으며, 현재 건물외벽 도벽, 지붕 누수공사는 6월에 발주, 현재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2020녀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위치가 다문화가정에서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하여 수송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다문화가족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센터 보유차량 2대 스파크와 스타렉스를 활용해서 필요시에는 직원 차량을 이용하고 다문화가정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여성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소외된 여성, 청소년, 아동 발생을 최소화하여 행복한 임실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성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해서 상반기 때는 친청 방문을 진행했어요? 그때는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나 이런 것은 안 받았나요? ○

예.

1월 달에? ○

예.

하반기에는 추세를 봐야 하겠네요? ○

예.

그래도 그게 무섭다고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상황을 사회적 거리하고.

희망사항을 한번 들어 보시면, 애로사항을 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우리 군 내 9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해서 우리가 4억 6000만 원 예산 세워줬잖아요. ○

예.

그런데 이걸 전라북도청에서 완전히 우리한테 이관해 버렸어요. 그전에는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좀 해 줬거든요. ○

예.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완전히 수련원을 이관해 왔냐는 말이에요. ○

시설비 같은 거나 신규로 할 때는 균특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면 그 예산이 와요. 인건비까지 나왔거든요. 우리가 사격장이나 양궁장처럼 100%는 안 와도 일부가 왔었거든요. 얼마씩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좀 기간이 돼서 임실군으로 완전히 이관되지 않았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그 이관은 돼서 일반적인 운영비는 저희 군비로 하고, 거기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올해부터 해서 7월 달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방과후 운영이나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들어오는 거예요? ○

예.

어쨌든 열악한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올 수 있으면 과장님 노력하셔서 많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아쉬운 것은 서바이벌장이 지금 치즈테마파크 안에 있는데 거기 또 하나 있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해 놓고 보니까 한 군데 다 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우리 이성재 의원님께서 9개소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에어컨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이런 사업들이라든가 모든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물론 다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는 그래도 예산을 올릴 때 우리 수장에게 이러한 예산을 올리면서 다 설명을 드리죠? ○

예.

그와 비슷하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줘서, 보고를 해 줬으면 물론 지금 9개 장소도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라 이런 소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한테 보고도 자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명로 의원님.

이명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이성재 의원님이나 장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하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520명, 가정양육수당 지원 300명 인원수가 있는데요. 이 300명이 520명에 들어가 있습니까? ○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총 가정양육수당까지 하면 820명 그런 숫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다니지 않는 가정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되고 할머니도 받을 수 있고, 양육은 조손가구나 한부모나 다 해당되는 인원으로 파악하면 되겠죠? ○

아동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살까지죠? ○

아동은 제가 알기로는 취학 전 아동까지입니다. 여덟 살.

양육수당은 금액이 좀 변동됩니까, 똑같습니까? 1년에 한 번씩. ○

지금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11개월 미만은 20만 원이고, 12개월에서 24개월에 있는 아동은 15만 원, 24개월 이상은 10만 원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전반기 300명, 하반기 300명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서 물어본 것이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6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해서 7700만 원 이렇게 상반기 맞췄네요. 이분들 자부담도 있습니까? ○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있는 상태에서 정원, 현원 똑같은 공동생활가정 2개 하늘사람들그룹홈하고 파랑새그룹홈의 기능보강, 개선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된 것이죠? ○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사업 내용에 보면 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상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신체건강분야 5종, 인지언어분야 4종, 정서행동분야 3종이 있습니다. 이 욕구 중에서 정서행동분야는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

정서행동분야는 아이가 다문화가정이나 이러면 언어나 우울증이나 조금 정서적인 활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언어 같은 경우가 좀 떨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연관된 심리치료사를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아동과 그 부모를 불러서 미술이나 다른 치료방법으로 상담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 미술치료나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정서행동분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언어발달이나 그런 것은 부모님들하고 잘하겠지만 정서에 심리치료 같은 것 또 미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하고 또 대행기관도 있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의 동일한 나이 아이들보다 뒤처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 성장하는 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부모님과 사회적 격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 가정위탁 보호비 지급이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는 어떤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

가정위탁 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이나 예를 들어서 조손부모가 있다거나 또 입양아동가정의 경우 그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가정양육수당하고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죠? ○

예, 양육수당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가정위탁 보호비라고 해서 별도로 이게 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람들 별도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조금 인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일권 의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지원을 보고 역으로 초청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임실이, 임실뿐만 아니라 농촌에 전부 일손이 부족해서 모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인력사업단도 운영하는데 건전한 다문화가정 중에 일부를 구성해서,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고 임실군 전체 실과별로 협의를 하셔야 해요. 역으로 초청하셔서 그분들 자식도 만나고 힘이 있으면 농촌 일손도 도울 수 있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임실군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정 방문의 목적도 만족시키고 우리의 일손도 될 수 있는 방안도 군 전체에서 논의하셔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홍성만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금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원님들한테 제가 양해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문만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과장님! ○

예, 안녕하세요.

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

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 포획활동을 해서 포획해 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계시죠? ○

예.

멧돼지가 얼마입니까? ○

멧돼지는 10만 원인데요. 이것은 국비로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고라니만 5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많아서 많이 잡았나. ○

멧돼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수렵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아서 지금은 별로 민원신고가 적고, 고라니는 지금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죠? ○

2005년 이전 경유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일단 그 연식이 돼야 하는 겁니다.

거주를 임실에 하면 되죠? ○

임실에 주소가 있어야 하죠.

주소이전기간은 상관없잖아요? ○

계속해서가 아니라 총괄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05년 이전 경유차하고 이 차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6개월 안 됐다고 신청을 안 받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사업인데 일단은 2005년 이전 차량이고,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6개월 이 차를 보유했으면 신청을 받는 게 맞아요. 맞죠? ○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신청은 받는 게 맞죠? ○

예.

신청을 받아놓고 나중에 연수 오래된 것부터 한다든가 그때 걸러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안 받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떤 경우인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니, 조건은 그런데 잠깐 임실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예를 들면. ○

그러면 총괄기간이 2년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죠? ○

예.

일단 이건 저희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많이 접수받으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오래된 순으로 한다든지 거르는 방식은 모르겠지만 기본조건을 갖췄는데 접수를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후 경유차를 많이 교체해서.

없잖아요, 지금은. ○

지금은 좀 여유가 있어서 상반기에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능한 많은 접수를 받으셔서 처리해 달라는 말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과장님 저는 거기에 대해 조금 반기를 들고 싶어요. 이게 언제부터 조기 폐차가 시작됐죠? ○

몇 년 됐습니다.

한 3~4년 됐나요? ○

한 4년 정도는 됐습니다.

모든 법이 먼저 잘 지키고 솔선수범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잘하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머뭇머뭇 할 때 제일 먼저 그 일을 하신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 사람들은 조금 손해를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해 보니까 그래요. 초창기에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같은 동급의 같은 차에. 요즘은 얼마를 주느냐? 한 5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이걸 늦게 해야겠다. 뭐 하러 정부시책에 발 맞춰서 일찍 하겠냐. 이걸 국가에서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줄여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거 할 때 빨리 가서 해야겠구나. 저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먼저 한 사람한테는 뭔가를 동기부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지 나중에 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만들면 이건 아니다. 또 누가 그래요. 예산이 남으니까 이제 준다는 거예요. 예산이 남으면 그냥 반납을 해야지 왜. 좀 그런 것은 시정하셔야 해요. 먼저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손해 봤잖아요. ○

국가 지침이 또 자꾸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셔야 한다니까. 국가 방침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먼저 한 사람들한테도 소급을 해 줘야 하잖아요. 가장 먼저 발 빠르게 국가 시책에 맞춰서 해 드렸는데 결국은 시간을 늦춘 사람이 더 이익을 보고 있으니 지금도 하고 싶지 않아요. 몇 년 더 있다가 하면 되지 않겠나. ○

그런데 몇 년.

한계가 있겠죠. ○

몇 년 있다 하시면 저희가 주의가 떨어지면 한 번 운행할 때마다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비켜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

우리 군에도 지금 2대가 있는데 옥정호 쪽 1대하고 치즈마을 쪽에서 임실 쪽으로 오는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어떤 법이 진행되더라도 먼저 한 사람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의장님! 추가질문할게요.

예.

12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에 임실공공하수하고 마을하수도는 관리대행을 하고 있어요. 과연 오수는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예 없는지. ○

오수도 지금 증설을 계획 중에 있거든요. 관리대행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인원을 다른 데 활용하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거기 1년에 몇 번 가보시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여건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다면 이분들도 임실이나 마을하수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장단점이 있구나. 그리고 장점이 더 많구나.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인력을 차라리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평가가 돼서 데이터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인가는 내년에라도 시행해야 하지 않는가. 이게 2019년부터 해 왔거든요. 벌써 2년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장단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좀 평가를 냉정히 하셔서 하루라도, 이왕에 시작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앞당겨서 오수도 관리대행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

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할 것 하루라도 앞당겨 주시라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하고 위탁하고 이런 것까지, 하수처리장도 지금 농공단지 관련해서 증설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위치에다가 증설하신다고요? ○

예, 하수처리시설도 증설하고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이명로 의원님.

이명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임실군의 환경 가꾸신다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1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보면 오수하고 임실하고 처리공법이 SYMBIO공법은 똑같이 있는데 산화구법하고 SBR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화구는 계란 같이 동그랗게 생긴.

타원형요? ○

예, 타원형 그런 시설에서 산화를 시키는 겁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양쪽 다 모든 공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SBR도 똑같이? ○

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공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 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보면 처리공정이 전처리,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고도산화부상, 생물막여과, 연계처리. 고도산화부상이 기계가 자주 고장 나죠? ○

가축분뇨처리장은 농도가 BOD 기준 해서 한 2~3만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농도가 굉장히 높은 폐수를 하다 보니까 기계시설도 엄청 많습니다. 하수에 비해서 공정도 복잡하고 고장도 잘 나고 부식성이 굉장히 높아서 가스에 의해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 교체하는 것도 있고 길어도 2~3년에 한 번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고도산화부상은 쇠붙이를 굉장히 부식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산화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약품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중화제를 쓰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약품을 직접 투입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해서. ○

자동으로 유입이 되게 하는데 약품 넣을 때는 사람이 넣기도 하고요. 약품 넣을 때는 사람 손이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고순도 알칼리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쓰는데 안전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사람에 어떤 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종민 의원입니다. 총망라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가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 이런 등등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해요. 보면 저희 행정도 주말에는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꼭 보면 흙이라든가, 환경보호과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과나 건설과를 말합니다. 그쪽에서 사토 처리를 할 때 꼭 주말에 일들을 해요. 그래서 주말에 일을 하면 먼지가 발생하고 또 도로면에 흙이 있어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주말이라 통화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예.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들끼리 협력해서, 안전관리과나 건설과 협력해서 주말에 일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의 눈을 피하려고 주말에 거의 일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특히 태양광사업장이나 이런 데 올해 많이 비산먼지 단속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말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신고 전화도 많이 있었고, 물론 그렇게 통해서 보고가 들어갔겠지만 일부 보고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서로 상호 간에 협력해서 되도록이면 주말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요즘처럼 비가 와서 그치고 나면 도로 주변에 흙이라든지 이물질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청소위생과에 노면청소차량 있죠? 그거 하니까 아주 좋던데요, 깨끗하니. 그런데 우리 군청에 노면청소차량이 1대 있죠? ○

예, 1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비산먼지를 위해서 건의를 해요, 1대 더 구입하자고.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건의해서 차량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환경 쪽에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는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가 말하는 부분을 잘 알겠죠?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요즘 과장님 저희 의회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중요한 일은 꼭 집행부에만 보고를 일일이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좀 알 수 있도록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예.

우리가 지금 청소체계가 권역별 관리 책임제로 전환해서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장단점은 있어요. 군에서는 효율적으로 지시할 수 있고 또 감독, 통합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지시할 수 있고.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그 지역별로 했을 때와 권역별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 좀 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그 한 마디 드리고 싶어요.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을 아침에 보면 그분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거든요, 도로를. 수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권역별로 간 뒤로부터는 그걸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요 ○

청소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우선 청소 권역별 체계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벽 4시라는 부분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야간작업을 못하도록 해서 지난번 상반기에 작업시간을 6시로 2시간 늦췄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6시에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 의원님께서 청소하는 장면을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권역별하고 예전 체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환경부에서 3인 1조 작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읍면에 1인 배치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개 권역에다가 5명 내지 4명씩 해서 묶어서 배치를 했고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청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이라도 당장 보완해서 정말로 만족하는 그런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벽 4시에 한다는 것은 그전부터 법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할당을 어쨌든 일찍 나와서 끝내고 다른 시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간에 거리가 권역별로 가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보완을 해야 한다. 6시에 나오시든 7시에 나오시든 지침대로 하시는데 보완을 해서 지난번보다 거리가 더 나아지지는 못할망정 나빠져서는 안 된다. 도로에 보면 휴지, 담배꽁초가 엄청 많이 널려있어요. 이런 것을 좀 보완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는 소리지.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하니까 보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식사도 들어 보면 애로사항이 많더만요. 아침을 거의 못 먹고 나오니까 그분들 먹는 것도 좀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 안전을 위해서 이걸 접근했다면 그런 면도 좀 검토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보니까 쉬는 시간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지금 임실하고 오수하고 관촌에 있나요? ○

각 권역별로 휴게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집기를 구입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두 가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과장님 황일권 의원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 때문에 아마 뭔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익숙했던 주민들 불만도 있을 것이고 보면 개중에 제 지역구인데요 성수가 가장 불만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

예, 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셨으니까 하시면서 분명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느꼈던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이나 지금 현재 차원 우리 이성재 의원님 잘 짚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성수는 조금 불만이 많아요, 의외로. ○

저희도 재활용 부분을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사용인부를 성수면에 배치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팀을 오후에라도 성수면으로 파견을 보내서 청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런 체계로 갈 거니까 가시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몸 담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아마 불만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런 체계로 가면. 이런 부분을 잘 컨트롤하셔서 불만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보충질의했습니다. ○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종민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가 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각 면사무소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명, 5명, 4명씩. 저도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지역별로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을 너무 우리 같은 직원들인데도 좀 홀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휴게실이라든가 아니면 수거차량 이런 것도 추계해서 다 해 드렸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거차량을 했는데도 2020년 10월에 배치한다고 했어요.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가요? ○

수거차량을 저희가 재활용차량을 4대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추경 끝나고 나서 재무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데 2대씩 나눠서 하자 해서 1차로 2대는 그전에 들어오고요. 2차는 아마 10월 달 정도에 다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추경에 지금 성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차량이 있어야만 또 청소가 가능해요. 사람 인력으로 다 못해요. 그래서 빨리 진척을 좀 앞당기고 하여간 저는 더불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다. 고생하는 만큼 좀 가치도 받아야 하는데 많이 홀대받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이 국비로 해서, 120동 국비로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슬레이트가 여성 유방암이나 폐암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통해서 슬레이트를 빨리 처리하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5분 발언을 했는데 그때만 조금 예산이 한 3000, 4000 있다가 지금 예산이 없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냥 지붕 개량이나 슬레이트 처리 조금씩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어차피 우리 임실군에 슬레이트가 있는 것을 다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한 25, 30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인체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군비를 출연시켜서라도 빨리 노후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그러셔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은 1억 9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한테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에 다 반영시켰고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주택에 슬레이트만 철거하다 보니까 몸체 부분에 남아 있는 기둥이나 이런 부분이 자부담으로 남아서 일부가 자부담 부분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례가 25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택토지과에서 하는 빈집 정비하고, 그 예산이 연간 한 1억 정도 되는데 빈집 정비 부분에 예산을 더 늘려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택토지과에서 추진하는 빈집 정비 부분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자부담 부분으로 인해서 포기가 되는 사례는 없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슬레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청소위생과하고 주택토지과하고 같은 종류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는 슬레이트를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해야 하겠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 주민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본체 말고 행랑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노후돼서 슬레이트를 본인들이 직접 철거해서 쌓아둔, 야적해 둔 슬레이트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도 사람 인체에 아주 악영향을 주니까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여튼 검토해서 예산도 늘려나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참고로 각 마을에 보면 슬레이트를 야적해 놓은 것이 군데 군데 있어요. 이것을 좀 같이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님.

이명로 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이후에 하신다고 애쓰시는데요 영농폐기물 하면 과장님은 무엇,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것이요? ○

보통은 폐비닐을 우선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폐비닐이고요. 거기에 농약 빈병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 외 부수적으로 따르는 농기구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농산물도 아마 거기에 폐기물로 확대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10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제목은 영농폐기물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농폐비닐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가면 생활폐기물 종량제의 효율적 추진.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폐농약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에서 더 중요한 것이 폐농약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플라스틱병을 수거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물론 농약을 100% 깨끗하게 다 사용해 버리면 좋겠지만 일부 3분의 1 조금씩 남았다든지 해서 더 이상 쓰지 못할 것 같은 경우는 마을에 분리수거합니다. 넣기도 하면 그 플라스틱병은 별도로 안 가져갑니다, 일반 페트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더더군다나 영농폐플라스틱병을 수거할 때 그 안에 농약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수거하시는지 봤습니까? ○

원칙상으로 보면 농약병은 버릴 때 농약이 안에 들어 있으면 안 되고 따로 모아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별도의 폐의약품에 준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론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현장에서 어떻게 버려지는지 아십니까? ○

현장에서는 그것을 보관하는 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하수구나 이를 통해서 나가는 거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냥 폐비닐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누군가 쳐버릴 수 있는데 폐농약병도 하천에 많이 버려지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나름대로 잘해서 분리수거함 그 옆에라도, 거기다 섞어 놓는 것을 자꾸 반대하니까 한쪽에 모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실으러 와서 안 가져갈 수 없으니 수거를 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해 갈 때 농약이 남아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농약 버려 버립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알면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지금까지는 폐농약에 대한 수거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또 환경부에서 폐의약품하고 폐농약에 대해서 청소분야의 부서에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폐농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정기적인 시기별로 수거대책을 수립해서 폐농약 수거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간과해서 이로 인해서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폐비닐하고 주로 폐농약병 수거를 하는데 이걸 집중기간을 설정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

폐비닐하고 폐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약 사십 곳에 공동모집장소가 있습니다. 집하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읍면마다 많게는 6개에서 적게는 4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폐비닐을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한국환경공단자원공사 쪽에서 그것을 수거해 나가는 거로 돼 있고, 사실상 폐비닐하고 폐농약병은 보상하면서 수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하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대농들은 본인들이 비닐을 수거해서 집하장에다 갖다 주고 하겠지만 노인들이 소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닐을 걷어내면 그냥 한쪽 구석에다가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전화를 한번 해 봤더니 이게 수거하는 기간이 있어서 봄철에 했으니까 가을철에 할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수거하는 기간에 기간제라든가 그분들을 한시적으로 고용해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지, 아니면 조금씩 농사 짓는 분들은 집하장에다가 갖다 주라고 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걸로 운반이 되지만 보통 보면 그냥 밭 가장자리에다가 막 걷어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월에서 5월 달에 상반기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 번씩 집중수거기간을 정해서 하는가요? 전에 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분들이 와서 수거를 해 가는 것 같던데요. ○

그러니까 폐비닐 수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농가에서는. ○

농가에서는 재활용함이 있죠. 거기다 일부 재활용되는 부분을 실어오면 저희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하면서 그때 일부 조금씩 놔둔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량인 경우에는 그런데 대량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집하장으로 본인들이.

소량일 때는 어떻게 갖다내요? ○

재활용품 모아 놓은 데 있죠, 거기다가 비닐로 해서 버려 놓으면 저희가 수거해서 매립장에 모아 놨다가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 집중수거기간 설정해서 했는데 하반기에도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

여기서 집중수거기간이라는 것은 농사시기에 밭에서 많이 걷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평소에도 수거를 하고 있지만 그 시기를 집중수거기간이라고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면장님들한테 회의 때 말씀드려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아까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환경미화원들 고생하시는데 집행부에 건의해서 어떠한 제도적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생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저희가 칭찬해 줘야 힘을 받고 탄력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주요 시가지 가로청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4개 쪽 주요지점에 노면청소차량으로 아침에 일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운동할 때 보니까. 물론 우리 청소위생과와 과가 다른 환경보호과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지역 말고 우리 군도 보면 군도에 일반 흙을 운반하려고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흙을 도로에다가 많이 흘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노면청소차량이 우리 군에 1대가 있는 것 같던데 겸사 해서 일석이조로 환경보호과에서는 미세먼지도 잡고 또 우리 청소위생과에서는 청소도 더 잘할 수 있고 해서 건의해서 노면청소차량도 하나 더 구입하세요. 그래야 깨끗한 환경이 될 것 아닙니까? ○

지금 1대 가지고 주로 3개 면을 뛰고 있거든요. 임실, 오수, 관촌을 뛰고 있는데 차량도 부족하고 사실 운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차량과 인력이 확보되면 매일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거리를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로가 깨끗해지려면 물론 우리 미화원들이 일하다 보면 사고율이 좀 있으니까 노면청소차량이 있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일석이조로 환경보호과도 미세먼지 잡는 데 도움이 되고. ○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선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학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과장님 황일권 의원입니다. 9페이지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있잖아요. 저희 집 옆에 산에 대해서 지금 관광치즈과에서 왕의숲 태조희망의숲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도 덧붙여서 보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부서 간에 업무형태는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성수산 자연휴양림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보완사업하실 때 어차피 관광치즈과하고 상의하셔서 서로 더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부탁드리는 거니까 잘 좀 상의하셔서 성수산 자연휴양림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예.

1페이지 보면. ○

6페이지요?

1페이지 가치 있게 산림자원 조성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우리 임실군에는 무슨 수종이 가치 있는 산림나무에 적합한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 행정에서는 상수리나무나 활엽수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지금 임업 농가들 입장에서는 편백나무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편백나무가 지리적으로는 좀 기후 때문에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성장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편백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백나무 쪽으로 조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식목일 되면 나무를 많이 조림하잖아요. 사후관리 잘 되고 있나요? ○

저희가 식재한 이후에 조림지 가꾸기사업을 해서 3년부터 5년 차까지 주변을 풀 깎기 작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경과된 이후에 5년부터 10년까지는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 넝쿨 제거라든가 가지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우리가 임실 쪽에 조림을 하고 나면 가끔 지나가다 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뭐 어디 쌈지공원 조성, 조림지 가꾸기사업은 있지만 실제 그런 데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더 새로운 데만 자꾸 관리하고 가꾸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좀 그런 기존에 조림된 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가까운 데 예를 들면 우리 의견공원 같은 데 가보면 잡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런 데도 우리 면에다가 건의를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한가운데만 보더라도 그런데 다른 데는 더 많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산림을 조림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림이 돼야만 조림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 같습니다. 조림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조림된 나무를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의견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관리 소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임실군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소홀하게 될 수 있죠.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가운데를 보면 다른 데도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좀 무섭잖아요. 한 번 딱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조림도 중요하지만 또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두 가지 가치 있는 산림 조림을 좀 해 주시고 사후관리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일손이 없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장종민 의원님.

장종민 의원입니다. 숲길 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봉황산 등산로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3년 계획에 의해서 봉황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58억 들여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봉황산 숲길 탐방을 여러 차례 가봐도 아직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촌지역에 성미산 등산로를 보면 계단식도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만 개척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도 좀 한번 해 주시고 어차피 거기서 운서정까지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탐방길도 같이 한번 정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답사해서 의원님이 바라시는 부분에 정확히 캐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명로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재선충 방제방식이 바뀌었죠, 과장님? ○

예, 재선충 방제요?

앞전 과거에 시행했던 방법하고 지금 시행하는 방법하고 조금 방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전예방조치로 전체 어느 지역에 소나무를 다 벤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즉시 확인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잠깐 그 설명을 부탁드리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병해충 방제는 크게 재선충병하고 일반병해충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선충병 관련된 부분은 삼계, 청웅, 강진, 덕치 쪽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예찰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방제작업을 해서 주로 훈증 처리한다든지 집단으로 묶어서 그렇게 처리했었는데, 그것이 제2차 감염원인이 된다고 해서 지금은 그걸 지양하고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췌를 해서 파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방제 처리방식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아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몰라서 그런데 14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 해서 추진계획 보면 느리공작단풍 해서 나무 이름입니까? ○

예, 저희 군청 청사에도 보면 약간 주황색을 띠는 공작 같이 늘어져 있는 단풍나무를 말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렸고요. 두 번째 바로 15페이지 보면 경관조성지 유지 관리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경관을 산림공원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건설과 맡아서 합니까? ○

시설은 건설과 쪽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 화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아무래도 밋밋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경관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구 의료원 앞에 현재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갈마리하고 오정리 쪽에 두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식재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순수 군 예산으로 하거나 그런 데는 그 팀에서 하는 것이고. ○

경관만 저희들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는 거로 하고요? ○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 지원사업에 보면 관정 개발이 있어요. 관정은 품목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

그 임산물 하는 임가가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냥 면적 대비 소형 관정을 생각하면 됩니까, 중형 관정입니까? ○

중형 관정 수준인데요. 개소당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관정 개발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김왕중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재선충 관련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우리 12개 읍면에 재선충 발생지역이 국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지역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제활동을 신속히 진행하고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2년째 임실에 강진, 덕치, 청웅, 삼계에 계속 재발이 돼서 소나무 반출이나 아니면 산림을 가꾸는 데 장애요인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도 했어요. 담당 부서장한테 건의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선충 방제를 어떻게 신속히 끝낼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미온적으로 국가 예산 확보되는 것만 충실히 이행하다 보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임실 같은 경우에는 청정 임실이라 해서 되도록이면 산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좀 이게 뒤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예찰활동이나 아니면 방제시설이나 아니면 신속히 이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런 일정을 정해 놓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확보가 먼저 시급하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아니면 이런 데 찾아가서 우리 임실군의 여건을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재선충 방제를 마무리해 주십사 요구를 할게요. 가능하시겠죠? ○

재선충병이라는 것이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에이즈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에이즈가 인간들한테 감염이 돼서 낫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청웅, 덕치, 삼계, 강진 4개 면이 현재 감염돼 있는데 전라북도로 봤을 때는 14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다 감염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계속 확산이 되는 추세입니다. 이게 어느 기간을 정해서 끝내야겠다 그런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수시예찰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고사목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베어서 폐사시키고 이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른 행정업무라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는 그리고 제 의지로는 사실 우리 산에서 채취한 임목들이 별로 수요가 없어요. 펄프나 제지공장 이런 데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커트제를 활용해서 벌채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산주들 말고 벌목허가업체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게 수입원이기 때문에 계속 발채허가를 낸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냐?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가가 계속 다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찰나에 우리는 발 빠르게 움직이면 벌채보다는 모두베기를 해서 산주들의 어떤 사유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게 행정업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참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에 맞는 임목들을 선정해서 미래목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낫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에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21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잖아요. ○

예.

그래서 우리 임실군 산을 보면 악산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화재가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그래서 산주들이 요구하면 임도시설 같은 것도 확충을 해야 해요. 그것은 결국 예산 확보거든요. 지금 제가 6년째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이 예산의 쓰임이나 예산 확보된 양을 보면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이 성립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실군이 수요가 있다 판단돼요. 전수조사하면 판단되니까 우리는 계획 수립해서 가능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임도시설, 작업임도 그다음에 임도보수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수요조사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방댐 같은 경우에도 임실군에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난항이 있지만 그래도 이 업무를 보다 보면 과장님께서 지역별로 면에서 한번 전수조사해 보라고 하면 아마 많은 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도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다 요구해서 지금 같이 폭우가 내리다 보면 그런 작은 제방시설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재해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댐을 비롯해서 재해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에 사방댐 관련된 부분은 더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하고 실무자들 간 유기적인 관계가 잘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도사업이나 사방사업에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시·군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쌈지숲이나 도시숲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하천 제방공사나 교량 설치하다 보면 잉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그것을 경작하려고 입씨름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관할 부서하고 관장 부서하고 협의해서 작은 숲이라도 조성해서 쉼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부분을 먼저 점유하고 경작을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배앓이를 하고 있어요, 억울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우리 12개 읍면 전 지역에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이 발생되면 한번 현지조사라도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쌈지숲 관련된 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하는 사업인데 마을 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그 땅이 확보가,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땅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런 땅에다가 저희들이 작게 화단 개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그런 부분 충분히 전파해서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명로 의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관 조성 유지관리에 대해서 경관 조성 유지관리에 총 사업비가 5억 5600만 원이에요. 다 군비죠? ○

예.

그러면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사업계획을 보면 거의 여기와 가까운 데 다 연관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회전교차로 토피어리 설치사업 추진 해서 1900만 원 있는데, 요즘은 교통이 좀 복잡하고 사고지점이라 생각하면 회전교차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피어리라, 제가 토피어리를 찾아보면 알다시피 디자인 장식 정원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회전교차로에 토피어리를 설치하면 운전하는 데 시야가 좀 확보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회전교차로에다가 어떤 선거 때 보면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뭘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지금 임실군에 회전교차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 파악해서 다음에는 자라지 않고 보기 좋은 어떤 시설물을 잘 설치해서 진짜 교통에도 편리하고 또 보기에도 아주 경관이 좋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갈마리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상당히 낮게 돼 있거든요.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야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고 주로 꽃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높은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나지막하게 했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시야 확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교차로들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임실군에 이것은 회전교차로에 다 똑같이 했으면 어떨까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

전체 파악을 해서요?

예, 그리고 특히 플래카드를 게첩 못하게, 그런 것은 다 없애 버리고. ○

그 부분은 부서 간에 또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국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기획적으로 한번 해 보면 될 것 같아서, 다음 21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세 군데만, 임실읍 시가지 그 부분만 해 봤던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백종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핵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축산인 경쟁력 강화로 농가실질소득을 향상시키고, 유통망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 경쟁력을 도모하겠으며, 갈수록 높아가는 고령화 농촌 사회적 여건에 맞게 농업인 복지와 고소득작물을 지원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농축산물 생산의 안정자금 조성, 농민공익수당 지급,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축종별 가축사육시설을 확충하고 조사료 수확 채집을 지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생동감 넘치는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농업 농촌 상생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전략식품 상품화 및 로컬푸드 체계 구축,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통한 농촌 개발사업 추진, 귀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동감 넘치는 농촌을 조성하고자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 (신대용 의원 거수)

국장님! ○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국장님! 잠깐만요. 회의진행발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