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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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 상주시 의회 총무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의 뜻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제8대 후반기 상주시의회 개원 이후 첫 총무위원회 회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 상호간 간단한 인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해광 위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예. 다음 김태희 위원님. (인사) 예. 다음은 임부기 부의장님. (인사) 예. 다음은 안경숙 위원님. (인사) 예. 다음은 강경모 위원님. (인사) 예. 다음은 이경옥 위원님. (인사) 예. 다음은 민지현 위원님. (인사) 예. 다음은 우리 총무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희식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안영우 주무관입니다. (인사) 예.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도록 하고 한 분이 추천되었을 때에는 이의 유무로 선임하도록 하며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이경옥 위원님 추천합니다.

신순단위원장

다음은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께서 이경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경옥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혹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경옥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경옥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신순단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위원

네. 이번에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향토개발상 삭제가 되어 있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이제 상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이 있네요? 여기에는 향토개발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개정을 하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조례가 정비되고 나면 같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같이 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민지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옥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옥 부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4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상당히 잘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원안 보다 전문위원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변해광위원

예. 변해광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에 위원회의 위원구성 인원과 자격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제3조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제3조2항을 제4항으로, 제3조 2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3조 3항을 신설하여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위촉 또는 임명한다 첫째 지역주민대표, 학교 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관계공무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변해광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변해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보건위생과장님 변해광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동의합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변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해광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2020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네.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19년 10월 20일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 요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기본재산에 비례한 정기예탁을 하고 그 이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 장학사업 예산이 4억 2,800만 원인데 200억을 가지고 이자를 따져 보니까 3억, 작년 기준으로 3억 5,000, 올해 이자율이 더 낮아져가지고 지금 3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전만 해도 지금 현재 이자율보다 약 2배 정도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2%대인데 지금 1.2%에서 1.3%.

안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이 장학금을 어디에 예치해 놓고 있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지금 각 금융기관에 농협,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안경숙위원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정확한 배분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율은 금융권 마다 어떻게 다릅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 저희들이 제2금융권도 생각을 해 봤지만 일부 제2 금융권에 들어가 있는 거도 있습니다. 있는데 장학지침에 의해서 제2 금융권은.

안경숙위원

과장님 그 우리 장학금이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과 이율을 좀 알려주세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금융기관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경숙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거는 사후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금융기관에 11개 계좌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8건이고 보험이 3건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농협이 63억 7,500만 원, 축협이.

안경숙위원

아니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금융기관별로 이율만 말씀해 주세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 이율이 농협이 지금, 농협의 삼성생명연금보험이 1.87%, 대구은행이 1.86%, 대구은행 정기예금이 1.5%, 축산농협정기예금이 2.2%, 산림조합 정기예금이 2.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율이 높은 곳도 있는데 낮은 곳에 예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예치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특히 이제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제2 금융권으로……

안경숙위원

산림조합이 몇 프로라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2.2%입니다.

안경숙위원

2.2%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지금 예치를 하면 이거 보다 많이 낮아집니다.

안경숙위원

산림조합 2.2%하고 대구은행 정기예금 1.5%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는 예치만기가 도래 되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바꿔서 하기를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럼 지금 그 지난해만해도 4억 2,800 정도의 이율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금리가 떨어져서 3억 얼마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 올해 예상이 3억 1,0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3억 1,000만 원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1억 1,000만 원 덜 하시네요. 그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지금 장학금을 200억을 한정을 해 놓고 있었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당초 200억 목표로……

임부기위원

목표로 해가지고 독려를 많이 했는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은 200억을 달성을 하고 나서는 좀 장학금에 대한 유치나 뭐 권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지금 200억 목표로 할 때는 한 1년에 4억 이상씩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2억 원이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학금 기부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출향인사들이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안 그러면 우리 또 각 공무원들도 매달 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출연하는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0억은 이제 목표를 해 놔가지고 했는데 거진 우리 시비로 사실은 또 출연 많이 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도 그래도 우리 민간인들이나 우리 출향인사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 와서는 이제 200억 달성하고 나서는 좀 안 되고 있어요. 또한 저희들 이제 교육예산을 또 바로 직접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못하니까 장학회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장학금을 좀 철저히 권장도 하고 이러면 하시는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고 참여도도 있어지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우리 관 주도로 해가지고 20억씩 자꾸 출연하고 이런 거 보다는 이자율 때문에 그렇겠지만 운영도 또 사실은 좀 잘해 줘야 되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자율이 좀 높은 데는 하고 또한 우리 상무가 사실은 이제 올해면 끝나잖아요.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출연해주는 3억이나 8억에 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향방을 만들어야 되느냐도 좀 숙제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적에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잘 해줘야 됩니다. 여기 우리 경상남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상주시만 이 교육 예산을 저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출연도 못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바로 예산을 못 세우고……

임부기위원

이런 불명예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또 전라도 쪽에 또 세 군데가 있지만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 빨리 우리도 그런 거도 탈피하고 이르려고 하면 그런 연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자꾸 우리 시민에게 불편한 거를 해 줘야 될 일을 가지고 지금 교육사업에 이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많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그거를 우리 집행부가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자꾸 예산가지고 여기다 투입한다는 거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통과시키면 이거는 한시적입니까? 안 그러면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5년 계획으로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매년 4억 원은 넘게 지금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면 그 정도의.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저는 지금 300억 이야기도 처음 들은 이야기라요. 목표는 그래 세워 놓고 시민들 참여도도 낮은데 그러면 5년간을 20억씩 그냥 계속 출연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런 현시어 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해 주는 거 이것도 독려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출연현황에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2020년도에 당초에 28억 3,200만 원 목표 했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20억을 더 한다는 그런 거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거 추경에 20억을 올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신 거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추경에 제3회 추경에 이제.

김태희위원

내년도 하는 게 아니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3회 추경, 지금 동의안이 3회 추경.

김태희위원

마지막에 정리추경할 때 20억을 더 올리겠다. 이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런 동의안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앞으로 그 집행부에서 계획은 2021년도, 22년도 향후에 한 5년 계획이 서 있는가요. 이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지금 5년 계획으로 매년 20억씩 해가지고 100억으로 증액하는 거로……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계획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향후……

김태희위원

지금 금년도 관계만 논란할 게 아니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당초에 필요하다면 당초 했어야, 우리가 지난번 2019년 10월 21일 할 때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렇게 계획이 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는 거는 시에서 돈이 남아돌아가는 지 몰라도 장학금에 넣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난 발상에서 좀 잘 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는 거는 시기가, 당초에 그게 앞으로 향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거기 혹시 뭐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 얼마하는 건지 2021년도, 2년도, 3년도 관계.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현재 파악이 되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올해부터 매년 20억씩 출연을 해서 5년 후에는 기금을 300억으로 확충을 한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근간에 보면 각 신문에 뭐 자주 시장하고 사진 나오는 게 많던데 그 돈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시비 말고도……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금년도 들어와서 얼마 정도 들어와 있는가요? 장학금으로 받은 돈이 엄청 많던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지금 총 저희들이 기부 받은 금액이……

김태희위원

아니 돈이 신문에 자주 나오던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지금 200억 중에 기본재산 200억 중에 출연금이 한 170억 되고 나머지는 기탁금으로 기부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시장님 새로 취임하고 나서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취임하고는 1억 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달 정도 되었는데요.

김태희위원

원래 시장이 바뀌고 나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직까지, 뭐 꾸준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단위금액 자체가 1,000만 원, 500만 원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별로……

김태희위원

그 예산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비를 장학금 넣고 이런 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급한 사항은 아니라 지금. 그 새로 시장이 되어 가지고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도 돈 투자하는 게 맞지 장학금 관계는 성과도 한번 분석해 봤는가요. 지금까지 한 거, 장학회를 한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장학회한다 이거 하지 말고 이 돈을 투입해 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뭐 이렇게 우리시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그냥 교육청 지원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이 성과분석을 혹시 해 봤는지? 시에서. 장학회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원만 했지만 이렇게 성과 같은 거를 한번 분석해 봤는가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 연구를 잘해 주셨는데 출연금 변경동의안을 상정하는 게 맞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맞고 또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벌써 하반기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이 시기가 좀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저는요. 이거 하는 사업은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작년도처럼 내년도 예산할 때 해야되지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하는 거 같은데. 맞죠. 추경에 하는 거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재원이 많이 돌아가는가요. 추경예산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전부 해가지고 어렵고 교부금도 줄어, 제가 듣기로는 중앙에 내려오는 돈도 줄어들어 가지고 사업도 옳게 못한다 그러고 하반기도 정리추경할 때 예산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여기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일단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교부세라든지 세수 감소로 전체적인 재정이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는 뭐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능력도 알고 추진력도 알고 있는데 조금 시기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정확히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왕뭐 작년도처럼 하반기에 다음에 의회할 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따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김태희위원

그리고요. 다음에는 장학회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뭐 지금 못하면 다음 의회할 때에 연차별로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성과도 지금해 가지고 어떻게 장학금 받은 사람이 잘된 사람이 있다든지, 계속해서 말이지 교육, 옛날에는 우리가 몇 년 전만해도요. 교육예산 못 세웠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이거 해가지고 그 지원 다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교육예산 주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 월급도 못 줬잖아, 재정자립도 때문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지금도 못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우리 국장님이 예산 볼 때 그렇게 했거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저하고 같이 봤는데 지금은 굉장히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저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 우리가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제 장학사업을 하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그 이자 수입해가지고 장학사업할 때 사실은 편성이나 이런 거는 집행부 저희한테 안 올라오잖아요. 예산 자체 목대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세부사항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세부사항이 없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출연하는 거는 사실은 맞는데 그거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될 걸 굳이 보면 장학사업 하는 내용도 장학금만 수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업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사실 예산심의를 받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별도로 출연금을 올려놓으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또 집행부 마음대로 편성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있거든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67쪽 의안번호 2617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그 학전망대 이동편의시설 이 관계는 잘한 거 같고요. 그 뒤에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는 주변에 그 계사를 매립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두 집인데 한집만 한 건가요. 2집 한 건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매입은 한집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 지금 축폐 가면 두 집이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한 집만 하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바로 인접한.

김태희위원

예. 여기 지금 김기순외 3명이 옛날에 노황석씨.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집 가족들인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노황석씨가 김건수라는 분에게.

김태희위원

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매매를 했고 그 유족들.

김태희위원

네.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그걸 이제 질의를 하는데 시에서 가축분뇨처리장 하는 거로 우리 매입하는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거라서 저는 환영하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계사를 두 군데 다 사들여야 되요. 앞으로 이것만 살게 아니고, 그리고 그 주택 관계는 주택도 현재 사람은 안 살죠. 그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맨 그쪽 한 가족들일세.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전부 유족들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매각, 승인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없겠죠. 이거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이제 우리 시가 사 들여 가지고 악취 제거하는 거 하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주변 환경정비하는 거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회의진행 토론 후) 예. 그러면 세정과 하고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11시 42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규모는 1조 530억 원으로 기정예산 9,753억 원 보다 7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190만 1,000원이 증가된 262억 7,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상금 및 포상금 수익등 2,1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883억 4,2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보다 10억 5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95억 6,663만 원이 증가된 3,412억 2,1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총무과 등 11개 부서에서 250억 1,9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경제기업과에서 1,15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문화예술과 등 7개 부서에서 31억 3,1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27쪽부터 130쪽 상단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30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총무과 등 15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45억 4,761만 4,000원이 증가한 725억 9,8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0쪽부터 131쪽까지의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1쪽 하단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사용잔액 463억 5,6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5억 5,912만 1,000원 보다 995만 5,000원 감액된 15억 4,9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관련해서 세무업무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세입가상계좌 시스템운영에 따라 원클릭시스템유지보수비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인상 등으로 9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 5,08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회 추경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위원

예. 저는 215페이지에 위탁교육비에 역량강화교육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아예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 건 가요. 코로나 때문에.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안 그래도 이제 2년마다 격년제로 해서 세무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를 세웠었는데 금년 당초 봄에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개최를 못하고 연기를 해 놨다가 앞으로도 코로나가 금년도에는 종식되지 않을 거 같아서 금년도에는 일단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때 이제 역량강화교육 대상에 보니까 뭐 신입 세무 신입공무원도 있었고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민지현위원

뭐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교육을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업무수행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그 뭐 기존 공무원들이 이제 멘토역할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그래서 제 본 의원 생각은 이런 역량강화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게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세무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반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433억 8,501만 5,000원에서 1억 164만 7,000원을 증액한 434억 8,6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슬로건디자인개발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주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의 상표등록 존속기한은 2021년 1월 6일까지로 21년도부터 사용할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본청 및 읍면동 성과평가관련 포상금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12월말에 우리시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경상북도 시군평가 실적 확정시기에 맞춰서 우리시도 내년 2월쯤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20년도 성과평가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경상북도 시군평가 포상금 1,0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도 경상북도 시군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고 받은 시상금입니다. 다음 시정현안사업발굴사업에 포상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도 경상북도 시군 제안제도운영평가 결과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받은 시상금입니다. 다음 규제개혁업무추진 사업에 포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도 경상북도 규제개혁추진 우수 시군 평가결과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받은 시상금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지방재정혁신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3,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회계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혁신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 교육을 취소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관련사업에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긴급한 현안해결과 국도비 확보, 신규 플랜트 발굴 등 사업계획 수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76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원 변동 및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375쪽까지이며 함창읍에서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 예산안입니다. 읍면동 예산액 총 1억 7,3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의 대부분은 현원 변동 및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함창읍 승격 40주년 기념 축하행사 운영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면, 화동면, 화서면의 회의 및 사무용 책상 의자구입을 위해 1,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남면과 남원동, 계림동의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으로 7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안면에 2019년 반장보상금미지급금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질문 하지마라 하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낙동면에 295쪽에 화산리 게이트볼장 기존예산은 20만 원을 임대를 해 놨는데 왜 270만 원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추경으로 해가지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임차료가 좀 인상되어 가지고 그래.

임부기위원

인상도 그래 이게 진짜로 우리 법적으로 따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인상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이게 화산리 게이트볼장할 때 20만 원 좀 과소하게……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20만 원에서 몇 프로, 100프로라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이래 250만 원이 오른다고 하면 이거는 받는 사람도 이거 법적으로 하자가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그래 묻는 거예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존.

임부기위원

왜 이렇게 250만 원이나 올려 줄 수 있는 여건이었는가를 내가 물어 본 거예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화산리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당초예산에 20만 원을 좀 착오로 과소하게 예산을 책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부기위원

안 그랬으면 이거 땅을 사가지고 했었으면 임대료가 이런 일도 없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할텐데 이제 우선 급해서 뭐 이렇게 또 임대받아서 했는 모양인데 운영의 묘가 좀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거는 어떻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나가야 되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방금 인건비를 많이 올렸다는 말씀을 했죠? 실장님께서, 그래 시간외수당을 보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좀 이게 시간외수당은 근무이외의 시간을 했을 적에 받는 당연한 수당입니다.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지만 일을 안 하면 안 가져가야 되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시간외수당을, 그러면 일을 안 하시는 분도 뭐 하여튼 시간을 어떻게 채우든 채워서 이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이 없어도.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임부기위원

그런 일은 없을까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초과근무수당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어느 과든지, 어디든지 해당이 다 되고 있어요. 읍면동에도.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거기다가는 또 일예를 보면 우리 환경관리과 여기는 보면 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줘서 문제가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환경관리과 초과근무수당 말씀하십니까?

임부기위원

아닙니다. 이제 환경관리과 공무직 퇴직에 대해서는 처음에 13억 5,000을 세워줬어요. 기정예산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7억 5,000이 되어 가지고 6억이 남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해가지고 쓰잘데 없는 이제 예산을 이거를 이렇게 못 맞춰서 기획실에서 되겠느냐? 우리 실장님이 하고 그 전자 분이 이거는 일은 있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처음 이제 우리 시간외수당이 1억 4,757만 2,000원이 올랐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예? 보셨어요. 그다음에 또 휴일수당이 해가지고는 2억 1,540만 원이 올랐어요. 남아 있어요. 지금 돈이. 너무 책정을 많이 해 줘 가지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래 이런 일이 어찌 생겼는가 지금 뭐 또 일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는 뭐 저거하지는 안하는데 또한 보면 화동면은 보면 예산이 많이 세워줘서 그런지 아껴서 했는지 310만 원이 또 남아요. 여기는, 다른 데는 거진 맞춰서 인원수대로 해서 했는데 여긴 또 반납을 해요. 화동면에는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예산담당하는 데서 좀 잘해 가지고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주지도 말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이거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합의가 되어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아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르나 마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인상분을.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상주시는 시간외수당이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초과근무수당은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거고.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단가인상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시책이,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 월급 얼마 몇 프로 이야기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중간 중간 올려주는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현원변동분은 인사이동에 따른 현원변동분하고 그게 이제 시간외근무수당은 매년 단가가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중간 중간.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걸 반영한 겁니다.

임부기위원

분기마다 오르고 이러는 수가 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아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로자임금이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대비 그래 이제 인상.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이나 근로자 월급이나 일당이나 시간당 어제도 8,720원으로 발표가 되었잖아요. 우리 공무원 월급도 올해는 몇 프로 1. 몇 프로, 2. 몇 프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우리 시의원도 자동으로 그거 공무원 월급만큼은 올려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수당을, 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에 인상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뭐가 이상한 게 아니냐 싶어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의원님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할때는 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했고 그 이후에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해 놓았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이렇게 요율이 지금 이걸로 해가지고 요율을 보면 높아요. 한번 실무 이제 맡으러 오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상당히 많이 단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정수급은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런 걸 꼭 감시도 잘해야 되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환경보호과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왜 그런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자세히 보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추후에……

임부기위원

다음에는 이런 게 없고 정확한 데이터로 우리 시민들에게 쓸 돈을 해야 되지 여기 묶어 놔두면 안 되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담당관님 172쪽에 합리적인 지방예산편성에 설명을잘 들었지만 회계담당업무자에 대한 교육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를 해서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나 여러 곳에서는 코로나 아무리 온다고 해도 비대면으로 영상교육을 하고 하는데 우리 상주시는 그 핑계 아닙니까? 교육을 처음하시는 회계담당자들은 꼭 필요한 교육 아니에요. 이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당초는 우리는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타지에 가서 현지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유명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집합을 해가지고 외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 내로 어떤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그래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각자 PC다 있고 강사료만 들이면 되는데 이거를 삭감했다는 거는 이거는 일 안하시는 거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우리 코로나 아니라도 더 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교육에 대한 거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냥 답습하는 거 보다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을 잘 이수해서 그렇게 발전적인 어떤 역량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정공통경비 운영에 대해서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위원

그 긴급예산확보를 위해서 1억을 더 예산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얼마나 긴급, 어떤 긴급한 사항이길래 50%나 더 추경에 올리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우리가 2억을 시정 풀용역비로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2억을 편성했는데 현재 지금 10건에 한 1억 7,000 정도를 소진했습니다. 1억 7,000 정도를, 그래 1억 7,000 정도 소진했는데 보면 10건이 이제 갑자기 보면 예정에 없던 어떤 용역이라든지, 시정 프로젝트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용역, 이런 거를 10건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이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필요해 가지고 1억을 좀 더 반영해 주시면 한 1억 2,000 정도 가지고 후반기에 원활한 시정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래도 그 필요한 거에 대한 예측을 못했다는 거 밖에 안 보이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용역비를 이래 딱 특정해가지고 안 세워 놓고 기획실에 풀용역비 성격으로 2억을 세워 놓고 각 부서마다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뭐 필요한 용역이 있을 때 풀로 쓰는 어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필요한 예산이라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간에 이렇게 50%씩이나 올리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 브랜드슬로건디자인개발 용역을 1,800만 원 계상을 해 놨다가 전번에 이게 삭감이 되었었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번에 삭감은 시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님이 이제 취임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는 게 어떻냐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래 삭감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시의 상주로고하고 캐릭터 감돌이, 감순이 입니까? 뭡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감돌이 감순이.

변해광위원

그리고 ‘Just Sangju’.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도시브랜드입니다.

변해광위원

도시브랜드 슬로건이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 전부 3개를 다 바꿔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슬로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CI나 캐릭터는 괜찮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거 지난 과거의 우리 상주시의 브랜드슬로건이 그때도 아마 용역을 통해서 이게 아마 선정이 되었을 거예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J 경상도의 뿌리로 정정당당한 상주 Justice, U, Unlimited 무한 끊임없이 미래를 이어 가는 상주.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S는 Success 해 가지고 성공과 행운이 가득한 상주, T는 Together 해가지고 서로 함께 열어가는 미래 상주 이래가지고 해 놨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짜깁기 억지춘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감이 들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런 애매모호한 모방성 있는 로고나 슬로건이나 기타 이런 짜깁기하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또한 이게 기존 브랜드 슬로건이 상표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또 다음에 하면 할 거고, 그런데 요즘 트랜드가 보면 영어로 된 어떤 도시브랜드슬로건 보다는 한글로 사용하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많이 개발되고 활용하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럼 우리도 사후에 한글로 할 겁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뭐 제가 여기서 한글로 하겠다 하는 어떤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브랜드 슬로건을 새로 하면 좀 쉽고 간결하고 또 우리 상주시를 확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선정, 디자인을 선정하고 개발할 어떤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하고 또 시민들에게 공모를 통해서도.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양쪽……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슬로건은 일단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은 용역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시민공청회도 하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공청회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슬로건이 선정되면 그 과정에서는 뭐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방성이 있으면 안 될 거 같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다음에 단체장의 어떤 뭐 의지가 반영된다 그런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주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생각하는 도시 슬로건 이것은 꼭 그에 맞는 쉽고 사람들이 가장 각인하기 쉬운 그러한 슬로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한 고민과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기정예산액 65억 9,846만 8,000원 보다 3억 1,831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9억 1,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 중 증액항목은 시정홍보언론광고 사무관리비 2억 원, SNS홍보관련 수용비 및 보상금 76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 인건비 2,4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항목으로 한국자유총연맹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지방일간지 등 시 홍보광고 사무관리비입니다. 본 사업은 기정 언론광고비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2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민의 염원이자 상주시 현안사업 중 가장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건설에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사업 조기착공과 천안～보은～상주～의성～포항을 잇는 동서 고속전철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대대적인 언론사 광고시행으로 여론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각종 사안별로 내실 있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시 농․특산물이나 관광명소 등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대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시정홍보나 시민의 알아야할 될 사항 등 시책에 관한 사항은 지방 주간지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에서는 안보의식 확산 등을 위해 매년 현장견학, 안보교육 등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전액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입니다. 최근 모바일홍보매체 즉 SNS를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시 공식SNS채널을 활성화 하고UCC공모전 SNS 참여이벤트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홍보효과 및 파급력이 높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페이지 콘텐츠 노출광고에 필요한 홍보비용으로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리시 농․특산품이나 주요관광지 및 시설물 홍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초성맞추기, 관광지방문 인증샷, 농․특산물 구입 인증샷 등 다양한 SNS 홍보이벤트를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상품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정정보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입니다. 금년 1월 14일자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업무용 PC의 보안강화를 위해 운영체제가 윈도우7인 PC를 윈도우10 PC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업무용 PC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6쪽입니다. 일반직 및 기타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과 이번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공무직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2,4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지가 있고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잘하여야 방문객이 늘고 시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홍보 및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숙위원

네. 담당관님?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위원

그 PC 500대 하면 본청하고 뭐 면사무소하고 전체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금년도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PC 교체하라고 5억 원 예산을 주셔 가지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윈도우10으로 450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남은 304대 중에……

안경숙위원

그러면 전체 교체가 다 되는 겁니까?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안됩니다. 204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내년 본예산에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게 사용기간이 끝났다 했나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내구연한이 PC가 보통 5년인데 지금은 현재 빨리 이게 CPU라든가 이게 바뀌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당겨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윈도우7 운영체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아주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10으로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안경숙위원

이게 총 몇 대나 됩니까?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1,777대 정도 됩니다.

안경숙위원

1,770.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위원

1,777대.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위원

아! 그러면 500대 하고 많이 교체할 게 많네요. 그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되었고 그리고 그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한 거고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지현위원

네. 이제 소셜미디어가 이제 홍보분야에서 대개 중요도가 높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SNS 홍보광고에 360만 원이 이제 이번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이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위주로 지금 할 계획인데요.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올리다 보면중간 중간이 광고로 배너로 뜨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반 전 국민들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SNS 보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기사를 보기위해서는 그 광고를 필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삽입하는 거로 추가를 좀 했습니다.

민지현위원

아! 그러면 구독하지 않는 페이지도 중간 중간에.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뭐 뜨는 광고페이지로 만들기 위해서.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지현위원

하는 건가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이제 사실 도심의 전광판이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홍보관계, 예.

민지현위원

그 시내에 이제 전광판이 저희가 몇 군데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뭐 화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UCC공모전도 하고 해서 그런 공모영상들을 틀고 하는데 전달력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뭐 도시과나 뭐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전광판 부분도 좀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홍보 언론광고 우리 지금 2억 원 올라와 있잖아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고속화전철 우리 73km 구간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조기착공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올라 왔는 내역이 맞습니까?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기존에 이 사업에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계상이 안 되었던 거라서 기존 광고비에서 이 항목을 좀 하기 위해서는 추가가 필요했던 거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강경모위원

지금 고속화전철이 지금 우리 예타 문제나 위치가 나오지 않아서 이게 홍보나 광고로 인해서 조기 건설이 되는 프로테이지가 100%로 봤을 때 광고효과로 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물론 BC로 봐서는 저 개인적 소견으로서는 기재부에서는 아마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민들 전체가 염원을 하고 탄원을 내고 해서 정치적인 방향으로도 좀 털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장님께서 문경시장님하고 김천시장님하고 기재부를 방문을 하셨습 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또 이 상주가 처한 위치가 지금 지도로 보면 중간에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알려서 이건 의당 해야 된다는 거를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모위원

예. 홍보는 물론 꼭 필요한 내용이죠. 홍보가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물론 시장님도 그렇고 어제 김천에 우리가 열차를 타고 김천까지 갔었죠. 전체적으로……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좀 흐름 자체가 광고나 이런 것들의 맥을 정확하게 상주에서 우리가 지금 상주시에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나 이런데서 다 철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홍보방법이 좀 지능화되어야 된다.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 이렇게 뭐 염원을 담아서 플랜카드식의 홍보는 조금 지양할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2억 원이 되었을 때 이게 고속화전철이 이번 우리가 예타가 10월로 밀려져 있는 상태이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 BC가 나오지 않고 예타가 지금 10월로 밀렸었을 때 우리가 예타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5년 후에 또 이 예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홍보 쪽에서도 이제 홍보마케팅을 사람대 사람으로 인맥 간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좀 전략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를 뭐 무슨 광고를 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 보다는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뭐 돈을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계획적인 마케팅이 좀 있어야 된다. 홍보가 있어야 되고 사람한테 가서 어떤 여기에 관련된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상주시의 절박함이나 우리가 어떻게 이게 고속화전철이 조기에 착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케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 상주시에 홍보하고 KBS, MBC 어디 언론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움에 많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서부터 시작해서 수서에서 이제 내려오는 고속화전철이 우리 문경까지는 여주, 충주해서 문경까지는 지금 시작을 하고 조기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단선으로 이래 지금 하려고 해도 예타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었을 때 우리 공보실이나 건설과나 이런 전체적인 시에서도 움직임이 있으면 이게 예타나 BC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도 이런 것들을 물론 2억이 아닌 몇 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조기 착공이 된다든지, 상주의 염원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돈이 세운 만큼 다른 마케팅 전략을 좀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9쪽입니다. 2020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17억 2,1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42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증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기타보상금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코로나19 사태로 각급 학교가 비대면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어 전입홍보 및 신청이 대부분 이뤄지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입중고등학생 학자금 2,000만 원 감액, 전입 대학생 학자금 8,000만 원 감액, 전입 고등학생, 대학생 기숙사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사무실임차료를 금년도 임대차계약 인상분을 적용하여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의 보수를 현원 1명 증가와 금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을 적용하여 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서울사무소장 시간외근무수당을 금년도 단가인상분을 적용하여 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사업비 604만 9,000원과 이자 5,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180쪽 2019년 저출산극복연계협력 지원사업 이자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네. 단장님?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전입 중고등학교 대학생 기숙사비.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위원

1,200명, 1,500명 이거 산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아!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경숙위원

예.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전체 인구시책 지원금하고.

안경숙위원

전입이라고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상주시로 들어오는 사람을 전입이라고 하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그 외부에서 우리 상주시로 대학생이 1,200명 정도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세운 거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의원님 이거 기숙사비 지원금은 전입자도 포함이 되고요. 연속해서 최대 8회까지를 주소이전 전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6개월 전에 받았던 사람도 주소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6개월 전에 전입을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고등학교, 대학생 기숙사에.

안경숙위원

과장님 혹시 외부에서 우리 상주시로 들어온 대학생 몇 명 됩니까? 전입한 학생이. 자료 안 갖고 계시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전입한 인원이 전체 941명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안경숙위원

대학교 기숙사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올해는……

안경숙위원

대학교, 고등학교 다 합해서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이.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고등학교, 대학생.

안경숙위원

850명?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941명입니다.

안경숙위원

940명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대학생은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요. 고등학교, 대학생 합해서 940명입니다.

안경숙위원

고등학교, 대학생 다 합해서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위원

중학생 전입하는 학생은 없습니까?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중학생은 기숙사가 따로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입 기숙사가 아니고 학자금.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20만 원씩 하는 학생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264명 정도 됩니다. 작년 실적입니다.

안경숙위원

지난 실적이에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정액에서 이게 뭡니까? 왜 예산이 2억 5,000씩이나……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2억 5,000을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생 학자금하고요.

안경숙위원

학자금 하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기숙사비하고 합한 금액이고요.

안경숙위원

예.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전체 학교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보통 3～4월에 전입 홍보를 하고 또 학생의 경우는 학교를 방문하고 기숙사를 방문하고 해서 전입홍보를 하고 신청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2월부터 등교가 없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안경숙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겁니까?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단장님 우리 최근 3년간 중학…… 위원장님?

신순단위원장

네.

안경숙위원

자료요청 하나 합니다. 최근 3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시로 전입한 내역서 그리고 기숙사 활용한 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장님.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장

최근 3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전입한 사항과 기숙사 활용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614억 5,249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 기정예산대비 251억 5,4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추진 보조인부임, 코로나19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코로나19 예방 학원 및 교습소 방역비, 본청 열화상감시카메라 운용인력 인부임 등 코로나 관련 예산과 주민등록업무 전용PC구입, 명예퇴직수당, 시정추진유공자 표창, 기타보상금,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단가 및 현원 반환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교류업무 비용,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와 글로벌체험연수 국제화여비, 공로연수대상자 특별연수 위탁교육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교류업무 및 홈스테이 중단으로 8,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입니다. 읍면동 행정평가 및 지도사업을 위한 주민등록업무 전용PC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로 시정추진 유공자 표창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추진 보조인부사역과 홍보물제작 등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전편성한 예산으로 250억 2,0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 학원 및 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전편성한 예산으로 4,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직원사기진작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 참여 중단으로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직원 글로벌체험연수사업 중단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본청 열화상카메라 운용인력인부사역에 필요한 예산 2,41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직원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공로연수대상자 특별연수사업의 중단으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020년 단가 및 현원 감액에 따라 1,3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인력운영비는 명예퇴직공무원 신청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