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김동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후반기 첫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덕망과 경륜을 두루 겸비하신 많은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8대 상주시 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걸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8대 상주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책회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새로운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그 우리 산건위 중에 유일하게 여성 위원님 계시는데 신순화 위원님이 좀 수고해주시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추천 좀 드립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께서 신순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부 다 동의하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얘기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했는데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거는 좀 타탕하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동수위원장
정길수 위원님께서 전반기 위원장을 지내셨다고 후반기에 맡는 거는 타당치 않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추천 들어오신 신순화 위원님…… 그러면……
신순화위원
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산건위 부위원장을 허락해주시면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화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고 우리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럼 잠시 정길수 위원님과 상의를 할 게 있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신순화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8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신순화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순화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족하지만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그리고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산건위원회가 화합하고 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산건위원이 더 상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김을, 봉사를 하겠습니다.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 선배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위원회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배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좌석배치가 완료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우리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안준태입니다. 85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618호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소장님, 조례개정사유가 분뇨수거업체의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한 거라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왔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그 업체의 경영실태를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상주시에 수급업체가 9군데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9군데 중에 저들이 위생사별로 1년에 평균 돈 불입하는 금액을 산정해봤습니다. 보통 평균 업체가 저들이 부과내역이 2만 9,728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 1년 내 저들이 받은 수수료가 710만 원정도 됩니다.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75%정도 됐는데 지금 하수도가 되지 않는 오지라든지, 이런데 계신 우리 시민들이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이거를 저들이 수수료를 감면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길수위원
아. 면제하는 금액은 안 크네요,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면제하는 금액도 안 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간 좋은 조례개정인 것 같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그 방금 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용료 부과된 게 7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제가 기업하는 입장 같으면 710만 원 때문에 이게 기업이 어렵다라고 한다고 치면 계속 이 기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것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이 경영난이 심해지니까 이제 폐업을 하려고 자꾸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710만 원 안 받는다고 그분이 폐업하실 분들이 폐업안하시겠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건 아니고 저들이 수수료가 710만 원이고 이 분들이 수거해서 우리 분뇨처리장에 처리하는 개인한테 받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수료가 안 받는다는 얘기고 그분들이 개인한테로 퍼갈 때는 돈을 받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710만 원을 저희가 면제시켜준다고 해서 그게 질이 더 높아지고 업체가 더 잘 운영이 되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금액이 받아서 저희들이 큰 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그분들 폐업도 좀 덜하게 하고 이 폐업 안함으로해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안될까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경상북도 내에 거의 절반정도가 지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향후 어떻게 계속해서 운영을 할까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이 점점 갈수록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 만이라도 저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사실 보조를 줘서라도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보조안주고 저들이 수수료 감면하는 게 훨씬 더 안 낫게 싶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걱정이 되는 게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추가적인 수수료를 더 지급을 해서라도 만약 필요할 때까지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이 그냥 710만 원 감면해준다 라고 해서 그 업체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들이 하수도 보급을 해가면서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보조금이라도 세워서 이 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하수도 보급률이 100%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계속 끌고 가야될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710만 원 감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소장님, 지금 면단위에는 오폐수 시설이 거의 다 되어있지요? 소재지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11군데가 되어 있고 아직 좀 저들이 이제 100%다 되진 않았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면단위에도 100% 오폐수 시설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화남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이 업체가 몇 개 업체지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9개 업체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9개 업체라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사실 보면 9개 업체…… 그리고 또 우리가 오지, 동 뭐 이런 데는 사실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래 해서 요즘 보면 정화조 차가 다니질 않는 것 같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이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잘 안보여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9대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수거하고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근데 수거로는 지금 정화조 가정용해가지고 한통 수거해 가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00ℓ당 1,2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100ℓ당 1,200원. 우리시에서 수거해가는 비용에 일부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이제 우리가 오폐수시설을 다 갖추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세월이 없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비용이 한군데 저들이 소규모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 30억에서 50억 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존속은 시켜야 하는데 이분들은 사업성으로 봐서는 지금 안 되니까 자꾸 도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고,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업을 계속 존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더 자꾸 준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이라도 지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요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해서 정말 이 분들이 존속해서 하여튼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장님 한번 연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619호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심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소장님, 다른 부분은 잘 됐는데 다자녀가정에 말입니다. 가족부상 19세 연령을 제한해 놨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인구가 많이 사실 증가가 안 되는 편이 있는데 이게 19세로 하는 부분, 연령을 제한 안 해놓고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3명을 둔 자녀로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없죠?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은 이래 보니까 하여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제도 권고에 따라 취약계층이나 하여튼 잘해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좀 아무튼 상관없다는 말이시죠?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조례안 3조 9항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이거를 입장할 때 어떻게 증명해요? 예를 들어 내가 성주봉가가지고 내 자녀가 3명인데 할인해 달라?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들이 일단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을 하고요. 각종 시스템을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주민등록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성주봉을 내방하는 방문객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요금 받는 징수하는 데서 다자녀가정, 내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거기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부가지고……
정길수위원
그러면 누가 그거를 감면받으려고 동사무소나 이런데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가겠어요? 주민등록, 가족관계원본이라든지……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저들이 행정 쪽으로 이 조례안이 되면 다자녀가정 현황을 저희들이 받아서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확보를 해서 대조를 하는 방법으로 그래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그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 자료를 그리 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어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들이 전산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크게 자료 확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전산으로 요새 저들이 이거 조례안이 되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래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그래……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자료를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확보를 하세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들이 주민등록상 가지고는 다자녀가정인지 아닌지가 모르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을 안내를 해가지고 이거 확보할 수 없을 거예요, 전 국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부분이 어차피 말입니다. 휴양림이나 이런 부분은 저거하는 부분이잖아요. 인터넷으로……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 단계는 저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을 그거를 어떤 거기에 가족관계증명서나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해야 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해도 성수기에는 방 잡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이게. 밤12시에 딱 되면 말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밤12시부터 시작합니까? 두 달 전에? 그렇게 시작합니까? 그걸 잡아보면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다자녀 이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이 그거를 전국적으로 취합을 하겠다? 취합하기 힘들 건데요, 그게.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 단계는……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용상이나 이런 부분에, 용상 이런 부분도 있지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창수
안창수위원
야영데크나 이런 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날 임대하는 그거는 가능한데 문제는 저게 안 될 건데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 관계는 저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휴양관이나 이런 부분……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다자녀가정 이 관계는요 저들이 요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징수할 때 본인들이 이거를 제출을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제출하기가 말입니다. 제출해가지고 저것이 휴양관이나 이런 부분에 바로 대는거 같으면 괜찮은데 휴양관을 한번 잡아본 분들은 아실꺼라요, 인터넷으로. 그것이 성수기에는 시간이 1분이, 1초 싸움이에요. 그게 안 되면 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다자녀가정의 서류도 보완이 거기는 돼야 된단 말입니다.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만한 시간이 될까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에 전국적으로 이거를 취합을 하겠다, 다자녀가정. 그거 대단히 힘들 부분일 건데요. 이걸 어떻게 취합을 하실 겁니까? 전산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전산으로. 현실적으로.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들이 본인들이 제출하는 쪽으로 검토를……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제출을 하게 되면요. 숲속의집 같은 휴양관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저걸 하는데 대단히 힘듭니다. 그게.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숲속의집 그거 할 때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완하던지 해서 다자녀증명이 규명이 되도록……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스캔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저거를 하고나서 추후에 소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추후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부분을 서류를 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다자녀가정을 그렇게 하기에는 전산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고, 휴양관이나 이런 부분에 추후에 서류를 하는데 컴퓨터로 보면서 하기는 힘든 부분이니까 이후에 한번 그거를 감면하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을 확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당일 감면하는 방식으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지금 이게 말입니다.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내년부터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신청을 받고 또 가족관계증명을 해서 감면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추후에 그래 운영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예. 소장님, 거기 지금 다자녀 저희가 이거를 예약하려면 10분 안에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약하고 상관없이 예약해가지고 하되 첨부란을 만들어서 제출 시 ‘50% 감면’ 미제출시는 그냥 ‘감면혜택 없음’ 이런 규정을 넣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집이 모여서 왔을 때는 이게 다자녀인지 아닌지는 현장을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한 달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감면혜택을 주고 50%, 미제출시는 그냥 현행 그대로 감면혜택 없음이라는 그런 문구를 좀……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구체적으로……
신순화위원
차후 제출이 아니고 오셨을 때 현장에서 제출 시 50%감면 미제출시는 그냥 그대로.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다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그 민원무인발급기가 1대에 얼마정도 하죠? 혹시 아세요? 왜냐하면 제일 편한 게 딴 거 없어요. 거기에다가 예약할 때 그분들 방 받으러 오시면 사무실에다가 무인발급기 1대 설치해두면 되죠. 그럼 현장에서 다 뗄 수 있는데.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방법도……
이승일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편해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무인발급기도 저들이 주민편의차원에서 예산을 수반이 되면 확보를 그래……
이승일위원
많이 안 비싸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많이 안 비싸면 그거 설치해두면 제일 편하죠. 동네에서 그거 굳이 안 떼와도 되고 그게 제일 안 편하시겠어요? 솔직히 일하시는데도?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건 아니고요. 일단 그건 확인 한번 해보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게 아니라 별표 사용시설 이용료 보니까 캠프파이어장에 대한 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무료로 그냥 다 전환을 하는 건지 싶어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이승일위원
캠프파이어장이 시설사용 이용요금에서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면 없어요. 개정 전에는 캠프파이어장이 있었는데 사용료가 징수하는 게, 개정 후에는 이게 없거든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 캠프파이어장을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사용이 1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캠프파이어장 자체가 산중에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을 상존하고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아예 이제 운영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 의견 제출) 안창수 위원님에 동의하십니까?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5.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부서장님께서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020년도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70억 6,06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억 3,75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중간부분 도시계획도로 중로 확포장공사에 후천교에서 시청사거리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중간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를 위하여 세천 먹거리촌 경관정비사업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연계 가로등 개선공사 2건에 대하여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465쪽에요.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그 3건이 기정액보다가 좀 많이 감됐어요.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3건 다 그런 부분이 있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3건에 대해서는 첫째 건은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건은 이제 용지 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정감정가를 갖다가 했지만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계산 차이가 그래…… 아니, 대영장여관은 공사비입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공사비를 1억을 잡아놨다가……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왜냐하면 공사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포장을 재활용하고 옆에 이제 부수처리만 하고 덧씌우기 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예산이……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용지보상인데, 보상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 놨다 이래 감을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이 돈으로 보상이 다 된단 말입니까? 터미널하고 계산동하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 갖고 설계를 해갖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용지보상이 일단은 말입니다. 설계나 뒤에 그건 뒷부분이고, 용지보상 부분은 버스터미널에서 우리부동산까지 또 계산동에서 성신여중 이렇게 감해도 용지보상이 된단 말씀이시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또 세천 먹거리촌 경관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466쪽에 이 부분은 또 증액이 많이 됐어요. 1건 배로. 이런 부분이 뜯어고칠 점이에요. 증액이 근 배가 됐지 않습니까? 9,1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1억에서. 앞부분은 그래……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세천 먹거리촌 경관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9,100만 원 이번에 계상……
창수
안창수위원
아! 신규 사업일세.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시설비 부분을 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버스터미널에서 우리부동산 소로 개설공사.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뭐 확장을 하겠다는 건지.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확장입니다.
이승일위원
확장입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8m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확장하시는 구간이 어디가 나오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로드뷰를 보면 옆에 일반건물들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매입을 해서 확장하겠다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본 건물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본 건물은 들어가지 않고 담쟁이라든지 옆에 가작부분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습 니다.
이승일위원
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왜냐하면 그 건물 지을 때 도시 계획선에 맞춰가지고 본 건물을 짓거든요.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466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해서 이게 증액사유가 뭔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적으로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할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금액 갖고는 사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한 6개월 정도 있는데 이정도 금액은 있어야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거 불편사항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4,800만 원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이승일위원
몇 군데 시‧도에 보면 아예 전체 다를 위탁관리를 시켜서 연간 들어가는 전기료 정도만 그 업체에다가 사용료를 주면 위탁료를 주면 거기서 시설보수부터 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데요. 근데 저희는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유지관리보수 비용은 유지보수관리 비용대로 나가고 그러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면 그렇게 전환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개발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개발지원과 추경 예산안은 총 281억 7,58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8,5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비 63억 7,3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함창 신흥리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209건에 60억 5,5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에 3억 1,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지역의 응급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결원인원 1명의 보충으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1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제 지금 이틀 전부터 비가 상주에 많이 와서 배수로가 이렇게 원활하게 배수가 안 되어서 농지가 지금 물에 잠긴 곳이 읍면동 7군데가 신흥동 같은 경우 9,000평 3㏊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건설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다음해는 비가 왔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파악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이창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6억 8,9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비, 일반수용비,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5쪽 하단부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서 모동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2억 원, 함창 구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사업용역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모동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432억, 함창 구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00억입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일부를 사전편성해서 조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7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중교통 비말차단 및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지원 사업은 택시, 버스 등 운수종사원들이 코로나19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지만 방역수칙에 한계가 있어 버스, 택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하여 코로나 예방에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안전속도 5030시행 신호등 연동화 사업 용역비입니다.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도심 내 차량속도가 넓은 시내 간선도로는 50㎞, 이면도로는 3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신호체계도 하향속도에 맞춰서 연동화를 실시하고자 용역사업비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신호등 가공배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선주 지중화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됨에 따라서 같은 구간에 있는 우리 교통신호등도 함께 가공 지중화사업도 동시에 실시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17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분 1,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에 보면 중앙선에 뭐라고 하지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중앙 펜스입니다.
정길수위원
펜스 그 경계봉.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게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넘어 와가지고 어디어디 설치해달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정부시책이 사실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해가지고 지금 정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민식이법 사고 이런 것도 다 그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 상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사실 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이제 하는 거는 좋은 데 우리가 보면 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싫어요. 굉장히 도로가 복잡해보이고 그죠? 근데 그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우리가 하는 것도 좋은데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또 같이 단속을 하고 자기들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우리시로 넘겨가지고 우리시에는 넘어오면 무조건 설치해가지고 한번 시내 쭉 운전하다보면 미관상이나 경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고 가는데 한진택배라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있는 규제도 풀고 다 해제를 해주는데 매일 대형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거기다 경계봉을 설치해가지고 대형차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불편해가지고 소형차로 다시 실어 나르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한진택배에서 하루에 소형차로 이동하는데 택배 왔는 거를 뭐 30 몇 만 원이 매일 더 추가가 된대요. 근데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고 실사를 해가지고 있는 것도 철거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내가 교통에너지과 담당자한테 질의를 하니까 어제 전화로 문의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할 수 없이 해줬다하는데 되어있는 것도 치우고 그런데 그런 거를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자님들이 가가지고 현장이 어떤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이 없게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거기가……
정길수위원
지금 보면 원 스톱 서비스가 안 되는 게 거기 내가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보니까 교통에너지과, 산림과, 도시과?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3군데가 연결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교통에너지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딱딱딱 해가지고 산림과, 도시과 연락해가지고 같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원 스톱 서비스인데 각각 따로 놀아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거기 한진택배에는……
정길수위원
그런데 저거 됐는지가 한 달이 넘는데 아직도 내가 가보니까 교통에너지과도 전화하고 산림녹지과도 전화하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면 시민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건 다나 좀 우리시에서 나서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한 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각 과에 해가지고 이거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대번에 해줘야 되는데 한 달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가지고 그 분들은 매일 몇 십만 원씩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이래 있어요. 예산이 무조건 그 경찰서에서 넘어온다고 무조건 설치하시지 말고 예산 들여서 낭비하시지 말고 현장을 면밀히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있나 없나 경제적으로 손해가 가나 안 가나를 따져가지고 설치할 때는 하고 또 설치하더라고 중간에 비워놓을 데는 비워놓고 그래야지 무조건 경찰서에서 요청한다고 무조건 그냥 일방적으로 설치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게. 현장에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현장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왜 아직까지 처리가 안돼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위원
예.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그 택배 앞에는 지금 전주가 들어가는데 장애물이다 해서 가로등 1개를 적당한 위치로 옮겨줬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방지 턱에 화단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줄여주고 우측에다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차량으로 인해서 그 대형차가 옴으로 해서 거기가 중앙선, 노란선 절대 금지구역인데 노란 2개 선입니다. 그런데 늘 유턴해서 다른 차량이나 그 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큰 대형차가 바로 들어가지 못해서 옆으로 이렇게 남의 차선을 물고 들어가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이고 그래서 저들 현장에서 불편사항 있는 걸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해 주도록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다른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뭡니까? 인도에 도시과에서 하는 건 아직 해결이 안됐지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그 전주는 가로등은 옮겼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
정길수위원
인도는 아직 안됐지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는 우리가 좀 넓혀 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대형 택배 차는 어마어마하게 차가 대형차인데 어차피 돌아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걸 설치하면 못 나와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넓혀 줬기 때문에……
정길수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시내와 같이 교통량이 아주 많은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교통량이. 그리고 그거를 경계봉이라고 해요? 뭐라 합니까? 그게 정확한 명칭이.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중앙 펜스입니다.
정길수위원
중앙 펜스입니까?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우리 앞으로 경찰서에서 무조건 온다고 우리가 설치하시지 말고 경찰서에도 교통안전을 위해가지고 자기들이 조치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시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경관도 안 좋은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반려도 하고 해야 돼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앞으로 우리 교통에너지과도 그렇지만 모든 과가 원 스톱 서비스 말로는 민원을 원 스톱 서비스 한다고 해요. 했는데 원 스톱 서비스가 안돼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원 스톱 서비스가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그 문제가 3개 과가 되면 먼저 예를 들어 교통에너지과가 해당이 되면 그 문제가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다 관련이 되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일시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제가 3과 다하니까 거기는 교통에너지과고 거기는 산림녹지과고 각각 따로 노는 거라. 따로 놀아서 아직도 완전한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교통에너지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바로 관련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즉시 원 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근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 9,529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6,26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 건축민원처리입니다. 서문사거리 상가 증축 관련 토지매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문사거리 ABC마트 상가 앞 현재 인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개인 사유지로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인도 통행로가 좁아져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해당 부지를 매수하여 인도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리한 통행과 공공의 안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택관리및지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5억 원으로 31개 단지를 선정하여 현재 26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 단지는 공사 중입니다. 금회 16개 단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철거사업은 3회에 걸쳐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 부족과 사업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 38동에 대하여 2,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8쪽 상단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부분은 2019년 주거급여사업 등 국‧도비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국‧도비보조 반환금 5,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잠깐 확인 좀 할게요.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농촌빈집철거 안 있습니까?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농촌빈집철거.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왜 감했죠? 할 데가 없어요?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아! 당초 예산 저희들이 150동을 예상했는데 한 3회에 걸쳐 저희들 신청공고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만한 신청자가 지금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없습니까?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하네. 그래요. 150동 신청 받았는데 3회에 걸쳐 읍면동에 다 확인하신 거죠?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예. 읍면동 통해서 저희들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그래 신청을 받은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조례가 다시 제정되고 이래가지고 돈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예. 조례에 완화가 많이 돼서 적은 단지까지 지원을 하게 되니까 신청수요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제 생각에 내년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이 안 되겠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억 5,000으로 이래 증액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2억 5,000해가지고 수요한 부분에 다 충족이 됩니까?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 올 초에 신청을 받으니까 이제 55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억 원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31개 단지밖에 선정을 못했고 나머지 이제 스물 몇 개 단지가.
창수
안창수위원
24개.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예.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다……
창수
안창수위원
24개면 2억 5,000으로 이게 충당이 안 될 것 같네요.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24개 단지 총 다하려고 하면 저희들 4억 6,000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예산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6개 단지만 2억 5,000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기간……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3년 주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3년 주기입니까?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단지가 완화가 많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도 그렇고 참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 부분이 걱정이 좀 심히 됩니다. 하여튼 특히나 건축과는 민원이 최고 많고 일선에서 직원들이 최고 고생하는 과입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직원들 잘 다독거려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국장님은 건축과 직원들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민원실은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인사나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1쪽입니다. 2020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7억 2,382만 6,000원보다 3억 3,394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5,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세부사업 민원행정일반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로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청 산하 실‧과‧단‧소,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부사업 명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에 수치지형도제작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비 대 시비 50:50 매칭 펀드 사업으로 상주시 동지역 일원을 1/1000축적으로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상주시 수치지형도는 2007년도 동지역과 2009년도에 읍면지역에 제작한 것으로 이후 각종 도시개발 등으로 수치지형도의 수정갱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도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501페이지 상단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1,900만 원 있더라고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조사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용역업체에다가 줘서 용역업체에서 매월 각 부서별로 한 6건에서 10건 정도씩 전화를 해서 전화친절도를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한테 피드백해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개선방안을 찾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뭐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상당히 조금 있는 편입니다. 특히 전화를 하다가 보면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에. 그럴 경우에 이게 담당자가 없으면 더 좀 친절하게 응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아무 곳에나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을 해보고자 좀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전문 강사나 이렇게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될 문제인지 싶어서……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강사초빙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2일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해서 교육받는 거와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받는 응대를 받는 방법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교육이라기보다는 직원들 스스로의 그런 어떤 전화친절도 조사를 한다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갖고 전화를 받으면 좀 더 아무래도 친절하게 전화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괜한 또 업무 스트레스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지금 8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4개월 매월 이렇게 해서 해보고 성과가 괜찮으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1년 내 해서 평가에도 반영을 하는 부서평가에도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1년 내도록 직원들 스트레스 받지 싶은데. 그냥 조금 개정하는 방향을 해서 하겠다는 건 좋긴 한데 이게 괜한 업무스트레스로 연장이 돼버리면 그것도 좀 불편하잖아요. 업무하시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친절도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데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서의 업무나 아니면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또 시에서 중점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정도가 어느 정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또 자기업무가 아닐 경우에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정길수위원
우리 시의 전체 직원을 상대로?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KT에 근무할 때에 KT가 친절봉사가 정착되는 데 10년이 넘어 걸렸다고 그때 제가 근무할 때 평가가 나왔어요. 이 친절봉사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할라하면 좀 면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제가 KT에 근무할 때 경험으로는 용역회사에서 했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일반인모니터요원이라고 해요. 모니터요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업무에 대한 거 질의하고 해가지고 친절도를 하는데 그에 따른 상벌도 있었어요, 상벌. 친절한 직원은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에 전부다 알려요. 각 전화국에. 우리도 그거를 하려고 하면 상대를 가는 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직원은 포상이나 그 평정할 때 가점을 준다거나 저희들은 불친절한 응대에 지적이 되면 대구에 교육을 가요. 가는데 평상시에 교육을 가면 출장비를 주는데 그 교육을 가면 자비로 교육을 가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하여간 이건 좋은 발상인데요. 친절은 아무리 친절해도 진짜 그거 할 게 없어요. 하여간 과장님 잘 세밀한 계획 세워가지고 진짜 우리 상주시 전체 공무원이 참 친절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친절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좋은 그건데 하여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2,3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2,000만 원 대비 1억 3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방산업단지 운영에서 시설비로 은자석벽 물수로 및 물받이 설치공사 2,000만 원, 한방산업단지 누수 송수관 교체 공사 3,0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성주봉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휴양림 관리사무소 이전에 따른 책상, 캐비닛, 테이블 등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서 시설비를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숲속의집 8호 리모델링 공사로서 사업내용은 창호 및 방충망, 화장실 세면대, 양변기, 타일, 거울, 싱크대, LED등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521쪽 하단부분과 522쪽 상단부분입니다. [균]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에서 휴양림관리사무소 이전사업 감리비의 집행 잔액이 계상되어 3,81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에서 2020년도 단가가 변경되어 인건비 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숲속의집 8호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지저분한가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리모델링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8호는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이래서 이번에 교체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편익에 부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어떤 게 불편하다고 그러시던가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들이 각종 시설물이 오래되고 이러면 전부다 소비자들이 오래된 건물은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뭐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오래되면 사용을 하고 나서 호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냥보기에는 시설이 굉장히 깨끗해서 홈페이지 상으로만 보면. 뭐 어디 방음이 조금 안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창틀이라든지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러면 알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화장실 같은 것들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히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대개 시설은 좋아 보이거든요, 현재도.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들이 연차적으로 2008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오래된 순서로 계속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저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세면대 이런 거는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계속 수리를 해도 한 8년 내지 10년 주기로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멀쩡한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집 화장실이 10년이 넘었는데 한 20년째 계속 똑같은 변기 쓰고 있는데.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 8호는 신축연도가 2008년도에 지금 신축해가지고 12년 정도 되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가정집하고 내구연도가 좀 다르게 그래 이래 보셔야 되고 저들도 손님들을 받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일반가정집이 오히려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더 빨리 그렇지 않나요? 사용횟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쓰는 게 아닌데.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 여러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자기집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사용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좀 험하게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소장님, 우리 이승일 위원님께서 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방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보편적으로 전부다 깨끗한 걸 좋아해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그리고 또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면 화장실이 거기 앉아서 밥 먹어도 될 정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한방단지 안에도 수리를 좀 많이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또 이번에 8호에 수리하시고 또 전체를 한번 보셔가지고 수리할 만한 거 수리 좀 해가지고 손님들이 깨끗한데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지금 추세가 그래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질의인데 요새 한방단지 입장하는데 입장료 안 받고 있지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입장료는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우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사우나는 제가 토요일 가보니까 그날 현재까지 12시 정도 되가지고 갔는데 40 몇 명이던가 40 몇 명도 안 되지 하여간. 들어가니까 우리가 일행이 4명이 들어가니까 두분이 있고 1시간 이상 나왔는데 더 이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하절기에는 좀 한 두달 동안은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겠어요?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익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안 하는 부분도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들은 성주봉휴양림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도 인정을 좀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저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한 4억 정도가 지금 사우나를 4억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저들이 2월 달부터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1억 7,800정도 수익을 못 올리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56%정도 감소가 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휴양기가 되면 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저들이 손님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길수위원
이제 하절기에는 무더운 날씨 때문에 사우나에 가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죠? 주는데 작년에 우리가 2019년도에 보면 한방사우나만 그거만 관련해가지고 4억 2,000만 원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죠?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4억 2,000만 원정도 적자가 났는데 7, 8월 달 6, 7, 8 두 달 내지 석 달은 다른 거는 다 운영해도 사우나는 코로나 아니라도 좀 손님이 그렇게 작은데 한번 소장님이 앞으로 잘 한번 보시고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죠?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뭐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차피 수익분석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들이 문을 닫아서 운영을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휴양림이라든지 가동했을, 전체적인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손님들이 또 언제가면 안 되더라 언제가면 안 되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잘 검토하시고요. 우리 이승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작년도 2018년도 본예산해가지고 2019년도에 보면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8호하는데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3,000만 원이고 그때는 한 1개동 하는데 7,000만 원인가 굉장히 금액이 높게 해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지금 3,000만 원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충분히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09년도에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오일스테인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동에 대한 내부공사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 공공, 우리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이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수입비용부분에 안 맞아요, 그죠?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휴양림 특성상 어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도 공익적인 기능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들이 수익을 보면 2억 정도가 사우나에서 지금 부족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질타를 또 해주셨고요. 저들도 어떤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하여튼 고민을 하고 수익 쪽에도 증대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한방사우나 전체 그거는 인건비하고 다 따지면 2019년도에 보면 60억 가까이 돼요 그죠?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손익대비 적자가 60억 정도 된다고.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작년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수익은 8억 정도 났고요. 저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0억 정해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들이 고민을 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계속 이용객을 늘여 나가는 방법으로……
정길수위원
우리 소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소장님 능력이라든지 재능이 많으시니까 하여간 한방산업단지 잘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일괄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801억 5,172만 8,000원보다 121억 3,140만 8,000원이 증액된 922억 8,313만 6,000원으로서 기정대비 15.14%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화북면 용유1리 시장 마을상수도에 6,000만 원, 외서면 우산2리 무들리 소규모급수시설에서 1억 5,000만 원 마을상수도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서 내서면 신촌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화서면 신봉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7,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상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따른 3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만산11통 오수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화북 우복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도시침수 대응사업비로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2단계 용역비로서 올해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은 낙동면 분황리 배수로확장공사에 4억 5,000만 원, 남원소개운배수관 확장공사에 3억 원, 외남 소은 배수로확장공사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부기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증액 편성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예산액을 증액하고 감액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소장님, 514쪽에 외서면 대전3리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이 전액 삭감이에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보면 시비하고 저들이 시비를 먼저 세워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나중에 도비가 내려와서 이게 중복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켜가지고 다른 데로 부기변경을 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중복된 사업이라 가지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편성 상 이렇게 해놓고 이래 전용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모두 중복되어 있으니까 한 줄 빼서 바꾼 사업 지구를 변경시킨 그런……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고. 그리고 퇴강지구 하수도정비계획 부분 변경 용역비는 왜 감됐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들이 이제 예비조사를 해보니까 이 국비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액 국비를 받아서 시행할 그런 게 안되어서 우리가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비를 감하고 다음에 시비가 좀 확보되면 그때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지금 2,200만 원 예산 세웠는 게 국비입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시비로 세워놨는데 저들이 이제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고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기본계획을 세워서 올라가면 아까 말한 경제성 BC관계 때문에 거의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구라서 저들이 일단 용역비를 감하고 나중에 시비가 되면 일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이쪽 편에 말입니다. 퇴강지구는 매호취수장이 있고 우리 상주시민이 먹는 물인데 하수도정비계획은 어차피 말입니다. 시비로 하든 뭘로 하든 빨리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번에도 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들이 취수원으로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개에 보통 저들이 마을하수도처리장을 설치하면 최소한 20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 예를 들어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BC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나 그 취수장 부분에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삭감을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세워서 당장에 추진할 수 없다보니까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랬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저들이 시비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시설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말입니다. 오폐수나 이런 부분이 우리 상주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다른 지역보다 함창이나 금곡이나 이런 부분에 1차적으로 빨리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소장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상주시 전체로 다 들어가야 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 전체 상주시 전체 하수도를 공공하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의 목적이고 설립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시비가 확보되거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소장님,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1차로 저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하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실제적으로 노인 두 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뭐 하수, 사실은 오수 그렇게 나올 그런 양을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저들이 아까 말씀하신 상수구역 상류지역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말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농촌이 인구가 줄고 많은 인구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상주 취수원이 거기 있음으로서 우리가 먹는 물 이게 사실 저도 지역이기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먹는 물은 좀 더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오폐수나 하수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수원 상류지역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 시설하고 나잖아요. 하고 나면 이제 우리 도로가 골목마다 정비가 잘 안되고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벌써부터 내가 예산을 잡아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그걸 또 개발과에다 위탁을 하더라고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정비하다 보면 이제 저들이 지금 현재 골목길마다 콘크리트포장이 다 되어 있어서 콘크리트포장을 째고 나면 복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잘 접합도 잘 안되고 또 이렇게 침하가 일어나서 울퉁불퉁 그래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버레이하든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침수 좀 되더라도 우리 상하수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잡아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우리 국비가 33억 9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사유가?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2019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세워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그런 국비를 참 뭐야 그 33억을 감액 편성했는 이유가 시비가 먼저 투입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정길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회의는 20년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