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민규, 정옥주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7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7월 6일 의원 공동발의 된 진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우규 의원님으로부터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교통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군내버스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촉구와 박관순 의원님으로부터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환경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대책 요구, 김민규 의원님으로부터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진안군 로컬푸드의 다양한 판매전략 요구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부의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의 대중교통 중에서도 군내버스의 불합리한 요금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의 34%를 상회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많은 군민들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교통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교통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군민들의 교통편의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복지정책 중에서 70세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정책, 진안군 행복콜버스 운영,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 운영 등은 특히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로 소개될 만큼 군민들을 위한 질 좋은 교통복지로 수요 욕구를 충족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담당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교통복지정책 중 하나인 군내버스 단일요금제와 연계된 관외지역노선 요금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농어촌버스인 무진장버스는 진안, 무주, 장수 3개 시군을 운행하고 있으며 전체버스 40대 중 20대가 진안군 전체 지역 총 16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중 관외지역 노선은 관촌, 전주 방향 총 1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4년 10월부터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요금 1,300원인 단일요금제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2015년 10월부터는 요금을 1,000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적용 지역을 무주, 장수지역까지 확대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반면 관촌, 전주 지역 관외 노선의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구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외지역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승차지역에서부터 하차지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11km까지는 관외지역 기본요금인 1,100원이 부과되며 1km가 증가할때마다 116.14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군 요금제의 특성상 관내 전지역은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진안·무주·장수 승차 지역에서 진안·무주·장수 경계까지는 무조건 1,000원의 버스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진안·무주·장수 전체가 하나의 단일 구역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관외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백운에서 관촌을 가는 버스요금이나 성수 좌산에서 관촌을 가는 버스요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탑승지역에서부터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안군 경계지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고 그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어야 제대로 된 단일요금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운-관촌 방면 노선을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금체계로 봤을때 백운에서 관촌을 갈 경우 거리는 18.7km로 요금은 2,000원이지만 경계지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해당 노선 경계 지역인 좌산에서부터 관촌의 거리는 5.3km로 요금은 기본요금인 1,100원만 지불하면 돼, 군민들은 9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가 있으며 관외지역을 모두 적용해 보면 최대 2,000원까지 교통비를 절약 할 수가 있습니다. 관내지역은 단일요금제, 관외지역은 구간요금제로 두 요금제를 병행해서 적용하다보니 관외지역 요금 계산 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과 방식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군민들의 불만 제기, 행정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정책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교통복지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버스 요금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들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일명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를 줄이고 사상 및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인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군 역시 어린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면서 주정차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현황을 확보해 보았습니다. 진안군 어린이보호구역은 진안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모두 15개소인데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진안초, 중앙초, 안천초 3개소이며 2020년에 설치예정인 용담 송풍초와 마령초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전체시설의 67%인 10개소를 더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횡단보호 신호기,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우리군은 과속방지턱과 제한속도,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등 각종시설물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강화된 법 적용은 물론이고 그 외의 시설물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 도로폭이 좁은 초등학교의 주변 보행로를 확보해 학생과 주민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고양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55곳에 차량신호등과 보행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바꾸고 의정부 역시 횡단보도와 인도 주변을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하여 저속 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학교 앞에 과속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보도자료를 보면 민식이법 시행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속도위반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신호위반은 30%이상 줄었지만 사고건수는 법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의 과실이라도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으로 인해 바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또한 경미한 사고도 최하 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과중한 부담을 져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군민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 관내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률을 낮추고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명확한 표시를 통한 사전예방으로 모든 어린이가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고 마음 졸이며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경미한 과실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이후 처음 의정활동을 수행한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현지확인 등 다양한 의안처리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열정과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진안군의 각종 현안사업과 진행상황에 대해 보다 깊이 알게 되는 기회를 갖고 특히 로컬매장 2호점은 짧은 시간 동안 방문했지만 진안군 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진안군 로컬매장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생각에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접목시켜 진안 로컬푸드의 판매전략 다양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컬푸드 판매전략의 선두에 있는 완주군의 경우 공공기관 청사 내에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기안전공사 2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5월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까지 확대 운영하기 시작해 매장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6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완주군에서 인증 받은 안전하고 신선한 제철 농산물들이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어 무인판매대를 추가하면서 틈새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인판매대에서 판매되지 못한 농산물은 완주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한 나눔 냉장고에 기부하도록 해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밀양시의 경우 온라인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중 납품 가능한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군도 2020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2019년 한해 매출액을 능가할 만큼 농특산물 판매액이 증가했으며 직매장 2호점을 개시할 만큼 안정적으로 첫발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 로컬푸드도 한걸음 발전시켜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진안 농가들의 농‧특산물의 판매수익도 혁신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무인판매대나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개발‧접목시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안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와 행정이 하나가 되어 진안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5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3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