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윌 위원님들 소개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미순 간사님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다섯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내용 중에 모호한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제2조 구성에서 당연직위원 현행 각 담당관, 과장에서 각 국장 및 실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 결정사항에서 위원회의 결정사항 현행 14개에서 6개로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회의에서는 회의개최시기를 매주월요일 개최에서 필요시 개최로 변경코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한분의 총무과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과 조례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가 현행 복무규정을 반영하지 못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포상휴가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생산성 증대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3조 8항 포상휴가규정 신설입니다.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3항과 제4항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 규정 명시입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사용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의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규정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입니다. 제가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진원면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우리군 필암서원을 비롯한 9개 서원이 2019년 7월 10일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목적에는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세계유산 보존관리사항으로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 세계유산 보존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 사업위탁사항으로 9개의 서원의 통합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위탁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재보호법 제19조, 전라남도세계유산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0조에 근거합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발의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6호, 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정비대상으로 위원회 목적의 내용 중 모호한 문구와 당연직위원을 각 국장 및 실과장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결정사항과 회의개최시기를 매주 월요일 개최를 필요시 개최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7호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업무의 생산성 증대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휴가규정을 신설하고,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 및 계산방법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8호,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암서원을 비롯한 9개 서원이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 등재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우리군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매주 주간회의를 하고, 월간 간부회의를 하죠?

네.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는 특별히 주간회의와 관계없이 문제점이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해당부서를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몇 번이나 했어요.

상반기에 인구늘리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조정위원회에서 범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책논의, 그다음에 계획수립 이런 분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성군의 주요정책을 조정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간회의나 월간회의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거기에서 대체해도 내가 볼 때는 무리 없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미비점이나 현안사업을 보고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고요. 군정 조정위원회는 군정의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어떤 사안이 특별하게 발생됐을 경우에 서로 의견을 모아서 심의·의결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장이 군수고, 또 부군수가 참여해야 되고 또 실국장이 참여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실·과장들은 거기에 관련된 필요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1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항을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열 몇 개죠?

14개에서 6개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딱 읽어 보니까 삭제될 이유가 하등에 없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굳이 삭제할 내용이 시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을 삭제만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이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권고위의 권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군정조정위원회가 14개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8개가 다른 법에, 다시 말하면 민원처리, 그다음에 물품관리조례, 조달에 관한 법, 그다음에 에너지 기본 조례가 다 있는 사항인데 지금중복으로 되어있어서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우리 조정위원회심의를 삭제하고, 지금 해당법률에서 처리하도록 해당 조례에서 처리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군의 큰..., 아까 얘기한대로 내년예산, 내후년예산을 그런 주요 사업들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의결한 뒤에 세부적인 것은 실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나 기본계획 중에서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접 시군과의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기본계획을 넣을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분쟁이나 민원, 중요 기본계획, 또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기존에는 매주 월요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한번 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물론 매주 월요일날 안하는 대신에 필요시에 앞으로는 개최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매주 월요일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간회의이나 월간회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로 대체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안이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조례에 포상제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제가 아열대 실증센터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해 가지고 결국은 350억이라는 국비를 유치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군수님께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표현도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읽으면서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아열대식물 같이 엄청난 군의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을 때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이면에는 예를 들면 한 부서에 그 일을 바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30%는 여기에 매진하고, 70%는 그 30%까지도 포함해서 일을 수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주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 100% 다 포상을 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30% 거기에 가담한 사람만 주고 나머지 70%는 안준다는 표현이이상하고, 본 위원이 표현하는 내용은 포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여기를 강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포상휴가부분은 당연히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이 되어야겠지만 직접 포상휴가를 실현할 때는 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따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막상 그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때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부지침을 좀 정리를 해서...,

네,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여기 포상휴가규정에 들어 있는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기준 명시 이게 제13조 사항에 들어 있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지금 13조 3항에 보시면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휴직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 범위내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에 2시간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루 한시간을 쓰더라도 1일이 공제된다. 논쟁의 소지를 좀 막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냐면 우리 전 직원들 특히 남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성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출산 굉장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 피해가 상대성 남자에요. 같은 동료지만은 동료 남녀차별이 되어서 여성은 임신을 해가지고도 똑같은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우리 여성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출산이 사실 지금 낙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 명시한대로 만든 명시한 이대로 잘 지켜주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현재 저희 이 앞전에 우리 부서에서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부서장들이 눈치를 주거나 그렇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더 공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세 번, 네 번째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 단계가 맞벌이 안 하고는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없습니다.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정말 힘들게 가정에 가면은 또 여성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또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나오면 본인의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될 수 있으면 같은 동료애로서 좀 잘 챙겨 주시고, 내 집에서 소중한 아내이면 그분들도 자기 집에 가면 소중한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료애로 해서 감싸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방금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됨으로써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분담금도 내야 되지 이행할 사항도 많이 있고 규제도 있어요. 장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그게 의문시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우리 장성 필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정말 가치있는 일이다. 그렇게..., 등재된 그 자체...,

그것 말고 없어요.

그런데 세계유산이라는 게 사실은 큰 틀이 뭐냐면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이런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란든가 자연을 보존유지하자 그런 것이 원래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 뭐가 바뀌었냐고 그러는데 이 지금 서원 이 자체가 우리 사적이고 보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잘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잘 물려주자 그런 큰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무는 많이 있는데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 우리가 원해서 또 바람대로 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저는 제가 봐서는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장성군에도 이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필암서원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거기에서도 어떻게 발전을 막 시킨다, 그런 것은 조금 취지하고 있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규모를 크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나름의 그래도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데 막 띄우기만 했지 실제 실속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화순에 보면 고인돌도 거기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또 해남 대흥사라든가 일부 있어요. 거기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해서 달리 어떤 것을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효과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감을 합니다.

그렇죠. 이미지 제고...,

자긍심...,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경제적인 또 어떤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리 문불여장성에 걸맞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호남이 홀대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필암서원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장성군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 모두가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까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직접적으로 오느냐? 지금 필암서원 문화유산으로 됨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관리해요? 한국서원통합보존협회에서 관리를 하죠?

네, 관리단에서...,

그런데 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문화유산협회에서도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했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받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관리단에서 지금 현재 7억 3천 정도 예산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관리단에서 공동으로 9개 서원이 같이 가도록 해가지고 조금 그런 우리 자율성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단순히 이런 조례를 작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필암서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청렴교육장이라든가, 문불여 장성에 걸맞는 그래서 장성을 더 확대발전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걸맞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예산도 그런데 활용해야지 단순히 거기에 이를 테면 홍보에만 비중을 둬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고과장님! 우리가 문화재 보호법이 있죠?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이 있는데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하고 우리 문화재보호법하고 어떤 것이 더 주민들한테 강하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문화재보호법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이고요. 법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은 협약입니다. 협약이니까 가능한한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세계문화유산 같은 경우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문화재가 탑이 하나 있을 경우에 그 탑을 기준으로 해서 50미터, 100미터에는 축사 같은 것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을 때 그러한 법들이 더 강화되지는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는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 9개 서원이 서원관리단이 있는데 서원관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했던 협약서입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하나씩 갖다 주시면 참고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2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