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구상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단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최재형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 상황에 대해 설명 잘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체계적 노력 전개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코로나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보은에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보은군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는 1년에 1,720억 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4%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정도면 70억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7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보은에 투자될 금액은 정해져있는데 줄어들면 큰 지장이 있을 테니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이 줄어들지 미리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설명 잘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1월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게 있으십니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예를 들면 신생아나 산모에게 연금지급이라든지 이런 시책 등……. 여기에서 살고 싶어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출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시책을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건 대규모기업이 들어온다든지, 대학교가 들어온다든지 그래야 효과가 좋은데,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결과적으로 저출산은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 사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는 정책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육아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아이를 봐줄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가정은 문제가 없지만 맞벌이가정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서도 아동학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기가 불안한 거죠. 물론 해마다 이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사업만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을 세우실 때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지원종합센터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육아지원종합센터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제가 2년의 공백이 있어서 행정전반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가 ‘기획’과 ‘감사’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산도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군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의원
현재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되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80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지난 연말 기준으로 보니까 88개더라고요? 기획감사실 소관이 11개고……. 각종 위원회 실태를 점검하고 있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오던 건데요. 이 부분이 보고에서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 챙겨보겠지만 각종 위원회는 조례나 법령, 대통령령 등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쭤본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인 관리는 안되고 있다는 거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점검은 금년도에 한 번 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자주 점검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점검했던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원
고맙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통계서비스 제공으로 많은 통계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연기된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올해 연말에 제2차 코로나 피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영동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1명 발생이 됐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7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대면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할 부분은 없으신가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자체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조사는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고, 인구주택과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에서 하는 거라 전국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이나 도에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 보은군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감염예방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준비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축제라든가 대면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은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강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행정집행 적법성 제고를 위한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으로 37건이 있는데, 이게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소송하고 각 실·과에서 자문받는 거를 합친 겁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주로 보은군민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잖아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주민도 있고, 외지인도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승소율이 70%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소송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나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소송을 하기보다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군도 힘들고, 주민도 피로감을 느낄 것 같은데…….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소송이 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가 없습니다. 패소가 없다는 건 그쪽 입장만 얘기한다는 게 많아요.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데 승소율 제고가 70%라는 것은…….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70%로 잡히는 거고, 패소는 없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패소는 한 건도 없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소송하는 문제로 군민들과 부딪히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군민들과의 소송문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2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교급식 조·석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조·석식을 지원해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금액에서 인건비 부분은 빠져있잖아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원을 해줄 거면 다 지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올해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지급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식품비는 저희가 지원하는데, 인건비 관련은 교육청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증액요청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은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렇다면 학생이 부담하는 게 맞냐,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맞냐고 했을 때 “학생 부담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학생 부담이 맞다는 답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추진이 될 줄 알았는데, 올해도 추진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학교에 사업비를 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교육청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기왕 지급하는 거 100% 지원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아예 안되는 사항이라면 좀 그렇지만 일부 식품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 나머지 부분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운영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보은군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에 보면 우수대학생 장학금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우수한 곳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연고대라든가 공부잘하는 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흔히 말하는 10대 대학 정도는 지원되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서울에 있다고 다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자료를 안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저한테 메시지로만 넣어주시고요. 지금 글로벌인재 육성장학금이라든지 고등학교 해외체험 학습비,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여기에 있는 장학금들은 군비로 군민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다면 취소된 예산들을 보은의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북유럽 관련해서는 1인당 550만 원으로 18명 해서 9,900만 원이고요. 해외체험 학습비는 32만 원씩 160명 해서 5,1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올해부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갈 때 50%를 지원해주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외국에 갈 때 32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작년에 장학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50%인가요? 32만 원인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금액은 다르겠죠. 수학여행 갈 때는 1인당 32만 원씩 장학회에서 주는 걸로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올해 학생들은 혜택을 못받는 거잖아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다면 전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일부 알아봤는데 올해 1학년들이 내년에 2학년이 돼서 1, 2학년이 같이 가는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아마도 학생 수가 적다보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그러면 내년에 사업비가 더 많이 충당될 수 있죠.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불안감 내지는 감정적인 면에서……. 아이들 배려 차원에서라도 올해 무슨 사업을 하나 진행해주시면 감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3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에서 아이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사업 하나 정도는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잘들었는데요. 5쪽에 보면 군수와의 대화방(홈페이지) 운영이라고 있어요. 군수와의 대화방에 9건이 쉽게 말하면 민원이겠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군수와의 대화방’이 아니라 ‘군수에게 바란다’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제가 궁금해서 열어보려고 했더니 막아놨더라고요. 군수님한테 바라는 거기 때문에 막아놓을 수는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를 농민이 사용해보고 불편한 점을 게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도 닫혀 있고, 답변도 닫혀 있으니까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열어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통합으로 관리는 하는데…….
부림
최부림의원
예전에는 열려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저히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안된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장협의회 건의사항 수렴이 있어요. 건의내용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건의사항은 몇 건 접수가 돼서 실·과에 배부했거든요?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 2회인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이장협의회를 2번밖에 못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2건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에서 건의한 게 2건밖에 안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나중에라도 건의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쪽에 마을방송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9,200만 원이 섰어요. 그랬는데 1억 7,350만 원은 사용을 했고, 업무보고 때 5개 마을을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다 설치가 됐나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5개 마을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거는 유지관리만 남은 거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데 지금도 마을방송이 잘 안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파악을 잘해보셔서……. 지금 중앙방송도 다 통합이 되어 있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재난방송으로 통합됐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조금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용수신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마을마다 2,000만 원이 배당돼서 그 2,000만 원으로 마을방송을 설치하고 예산이 남으면 수신기를 여분으로 구매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난해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7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와 해외배낭연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일상이 펼쳐질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성립하는 시점은 지난 12월으로 코로나19 전이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미온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고, 상반기에도 361만 원으로 1건밖에 집행이 안됐는데요.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6,000만 원, 배낭연수가 8,000만 원이 성립되어 있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의원
해외라는 개념이 타국이 될 수도 있는데, 바다 건너는 해외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원이 가면 문제인데, 이거를 분산해서 국내 제주도 쪽으로라도 바꿔줄 수 있는……. 지금 여기 부군수님, 두 국장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예산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지금 8월에 추경이 준비 중에 있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8월 이후에는 정리추경이라 결국 불용예산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글로벌인재 육성 장학금이라고 해서 북유럽하고 일본은 취소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북미는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요.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2억 2,000만 원이 넘는데…….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2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1월에 연수를 해서 북미는 마쳤습니다.
김응선의원
지금 고등학생들은 해외연수 가는 걸 엄청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일정을 다 취소했기 때문에…….
김응선의원
그래서 반별로 간다든지, 소규모 인원이 나눠서 간다면 제주도 연수라도 한번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닌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3회 추경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학년이 다 가도 5,120만 원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코로나 정국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3회 추경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관련된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미온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로 돌리면서 소규모 인원이 분산해서 가는 방법으로 할 수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고등학교 해외체험 학습비 예산은 장학회 예산입니다.
김응선의원
그러니까 장학회 예산이라도 코로나 정국에 맞춰야지 평상시랑 똑같이 보면 안되잖아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학교에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잘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요. 짧게 질문할 테니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내실있는 인사관리 운용에 희망보직제 운영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직원의 몇 퍼센테이지나 적용하고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이번 인사 때 6명이 들어왔었습니다. 2년 이상 지난 사람들 중에 반영한 건 3건 반영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희망하신 분들은 100% 해준 거네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50%입니다. 여건이 맞으면 해주는데, 희망하는 곳은 다 좋은 곳을 희망하겠죠.
응철
김응철의원
희망하는 곳에 가면 일을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은군에 신규직원이 연간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작년에 39명 받았어요. 요구는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뽑아주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응철
김응철의원
신규공무원이 면사무소로 배분되는 비율이 몇 퍼센테이지나 돼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군청의 특수직렬 제외하고는 거의 면사무소로 배치하죠.
응철
김응철의원
39명이 오면 면사무소와 군청으로 배치되는 비율이 몇 퍼센테이지나 되냐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90%는 면으로 갑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면사무소는 결과적으로 신규직원 양성소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시책과 행정이 도달하는 곳이 면사무소인데, 신규직원으로 배치가 되다보니까 군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직원이 있는 곳에서 같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보는 거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행정에 숙달된 분이 잘하실 텐데, 시보가 그 업무를 잘 소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의 업무보다 군의 업무가 훨씬 복잡하고 힘듭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복잡하고 힘들지만 인원이 그만큼 많잖습니까? 그 분야에 숙달된 직원이 많잖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면사무소에서 여러 업무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군에서 배우고 면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위에 계시는 분들의 욕심이에요. 일 잘하는 직원과 일하기 위해 면사무소에서 일 잘하는 직원들은 군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마을방송 유지관리비 3,450만 원이 보은군에서 사용료를 전체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사용료는 군에서 어떻게 부담하고 있어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247개 마을에 사용료를 약 월 97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고지서가 각 마을로 나가잖아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지금은 각 마을로 안가고요. 그거를 올해 저희가 이관했잖아요.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지난달까지 개인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신사용료는 월 97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전체가 다 들어오는지 한번 챙겨보셨어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이 복잡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전에 마을방송을 할 때는 2,000만 원을 각 마을로 내보내서 마을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도 있고, 군에서 지정한 부분도 있었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수신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좋은 기종을 선택해서 설치한 마을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잡소리도 나고,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설치가 돼서 5개 마을만 설치하면 보은군에 100% 설치가 된다면서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5개 마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리고 가구 수가 줄어드는 마을도 있고, 외부인이 들어와서 늘어나는 마을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마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군에서 바로 지원을 해줍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바로는 안되고요. 이사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나씩 지급하기는 곤란하고요. 양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1년에 몇 군데 정도?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방송시설 설치업체가 여러 군데라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거를 매달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분기별이라든가 기간을 정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업무유공공무원 실적 가점 부여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스포츠산업과와 속리산휴양사업소가 기피부서에 들어있지 않아서 이 2개 부서도 기피부서에 넣어서 가점을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 2개 부서도 가점이 있나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기존에는 교통, 농지, 물관리, 노인, 아동 등이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스포츠산업과와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월 0.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혹시 0.05점이 인사에 도움이 되는 점수인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짧은 기간같은 경우 크게 도움은 안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가점제도를 잘 활용해서 기피부서에 가도 공무원들이 흥이 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 20분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발주 건설공사의 노무비 체불방지를 신규로 하셨는데, 혹시 최근 3년 간 노무비를 받지 못한 업체가 있나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최근 3년……. 올해 특수시책으로…….
대성
윤대성의원
그냥 없는데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한 건가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럼 이 법이 보은군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인가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전국적으로 추진은 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5,000만 원 이상만 법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왕에 하시려면 보은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적용해 주면 근로자들이 보호를 더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금액이 낮아도 군에서 발주하는 거는 이 법에 적용될 수 있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그런데 하도급 주는 공사라……. 금액이 커야 하도급 공사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되도록 적용이 되는…….
대성
윤대성의원
하도급이든 아니든 일단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그거잖아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 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제가 2년의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1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의 당초목표가 15억 원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6개월 간의 추진상황보고인 거죠?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김응선의원
그럼 6개월 만에 목표인 15억 원을 다 채운 겁니까?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김응선의원
아니! 이게 예금을 예치한 건데, 6개월 동안의 이자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1년치를 다 받은 겁니까?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아, 6개월만 적용해서……. 이거는 기간으로 정한 이자수입이거든요?
김응선의원
그러니까 이게…….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6개월 동안…….
김응선의원
당초 연간 추진계획보고 때 설정한 목표가 15억 원이에요. 그런데 6개월 만에 15억 원을 다 채웠으면 어쨌든 7월부터 또 12월까지 이자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거를……. 밑에 팀장님들한테 물어봐서 1년치를 다 받은 건지…….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아니요! 6개월까지만 적용이 된 15억 원이고, 하반기는…….
김응선의원
그러면 이게……. 아니! 당초 계획목표가 15억 원이었는데, 추산해서 15억 원을 실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7월부터 또 추가로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6월까지는 15억 원의 이자가 발생된 건 맞고요. 추가로 하반기에……. 죄송합니다. 하반기에 7억 원 예상하고 있답니다.
김응선의원
제 얘기가 맞죠? 잘못된 거죠?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아니요! 상반기에 15억 원 예산은 맞고, 예상은…….
김응선의원
다시 정리할게요. 연초 계획목표가 유입자금을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의 목표를 15억 원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만에 15억 원을 달성했는지 제가 여쭤봤던 요지인데, 그게 아니라면 정정을 해 주셔야죠.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아니, 계획은 15억 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15억 원을 달성한 거고, 다시 추가로 하반기에 7억 원을 이자수입이……. 맞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계획 대비 상당히 초과가 되겠네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조금…….
김응선의원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기의원
11페이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을 금년도에 4건을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 계획에 몇 건 정도 할 계획이세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자료조사를 11월까지 실·과 총 조사 중이고요. 그 계획이 나오면 추진하겠습니다.
박진기의원
지난번에 상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군도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고,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처분해서 군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계기가 되면 금년도 계획이 수립이 되는대로 그것도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리고 5페이지…….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자주재원 확충 및 군민공감 세정구현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지방자립도가 얼마 정도 돼요? 금년도 추산으로 예산 대비…….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지방자립도요?
박진기의원
예.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9%…….
박진기의원
다음에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 이거 지금 우리가 지방세 수납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지방소비세가 처음 생겼죠?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박진기의원
지방소비세가 부가세의 일종으로 군비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교부세처럼 정부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어떤 납부를 하면 납부한 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올해 추가로 생긴 66억 원은 지방소비세 10%를 추가로 주는 돈으로 전환사업보전금이 한 42억 원, 재정보전금이 23억 원 정도 따로 오는 돈입니다.
박진기의원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6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박진기의원
원래 부가세는 10%잖아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원래 10%였는데, 그거 말고 별도로 10%를 추가로 더…….
박진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관내에서 어떤 세금을 납부하면 그 부가세는 국세잖아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박진기의원
국세인데, 우리 지방소비세로 수입이 된다고 할까?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박진기의원
이게 세금을 납부를 해서 온 것인지, 정부에서 들어오는 건지…….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박진기의원
정부에서 들어오는데, 이거를 우리 자주재원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의원
이게 자세하게 어디에서 찾아보니까 잘 이해가 안가서……. 담당팀장님한테 어떤 세제인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49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36억 9,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박진기의원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대개 보면 제일 큰 금액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방소득세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박진기의원
그런데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가 49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39억 원의 수익이 됐다는 건……. 이번에 법인세 납부를 8월까지 연기를 해 줬잖아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박진기의원
이거로 봤을 때는 두 가지라고 봐요. 관내에 있는 기업이 굉장히 우량기업이라 세금을 조기에 납부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지방세 49억 원을 너무 과소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보는데,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2019년 작년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19는 내년에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박진기의원
지금 현재 6월 30일자…….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작년 소득분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박진기의원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5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8월까지 연기를 했잖아요?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기의원
연기를 해 줬어……. 그러니까 자진납부를 하면 되는 건데…….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박진기의원
우리 관내에서는 납부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보은군의 관내 기업이 우량하다고 봐도 되나요? 경영이 건실하다?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분납으로…….
박진기의원
그렇겠죠?
은숙
이은숙재무과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박진기의원
기업은 여기서 관리를 안하고 세제만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혹시 검토가 있었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나 세외 수입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황대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6쪽에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업이 있죠?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보훈단체 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11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 사업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영
윤석영의원
예, 11개…….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행사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행사지원을…….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전적지나 보은대상지 방문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저번에 한번 보훈단체에 의장님하고 찾아가 본적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도 많고, 고령이시다보니까 신탄진에 있는 보훈병원을 가려면 한 달에 한 번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파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타 단체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장애인단체도 봉고차를 해서 운영해 주는데, 보훈단체는 그것밖에 못되느냐……. 그런 보훈단체가 병원 가는 거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신탄진에 있는 보훈병원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석영
윤석영의원
보훈단체에서!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에서 개인이…….
석영
윤석영의원
거기에 가니까 네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매월 40〜50명이 같이 가고 있는데요.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불편하다는 거지! 나이도 있고, 자주 가야 되는데…….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아, 자주 가시는 거…….
석영
윤석영의원
아파도 기다렸다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훈단체 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장애인단체도 봉고차를 운영하게 해 주는데, 우리가 그것만도 못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도와주셨으면…….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훈단체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단체 쪽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1월부터 보은 참전유공자하고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지 몰랐죠?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다른 단체는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협의 중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단체도 하반기부터 나중에 8월 이후에 협의가 완료되면 다른 단체도 7월 1일자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문제가 되는 데는 많이 말씀하신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이 있잖습니까? 미망인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매년 올려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다른 단체는 올려달라는 말씀이 많이 없으시고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2개 단체에서 말씀이 좀 있으신데요. 저희가 더 협의해보고…….
부림
최부림의원
전몰군경하고, 어디라고 했죠?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배우자 미망인…….
부림
최부림의원
미망인 분들은 인원도 많고, 금액도 조금 적긴 하네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다고 할 수가…….
부림
최부림의원
다른 시·군과는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시·군도 5만 원 선입니다.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 현재 보면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명패가 나왔죠?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명패를 달러 다니면서 몇 군데를 가봤는데, 예전에 저희 군에서 그거를 시행을 한 게 있어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2014년…….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래도 군에서 선도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서 잘했는데……. 그리고 돌도 대리석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사진 한 장을 드렸지만 그게 많이 낡아있어요. 그래서 막 페인트가 막 벗겨졌는데, 그런 부분을 일제적으로 전체 손을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해결된 게 500여 개를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교체하려던 중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313가구 하고, 올해 155가구,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되나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내후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지금 468명 정도 했는데, 절반 정도 했습니다. 2년 정도 더 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저희가 처음에는 추진하는 게 상당히 좋았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유공자 분들한테는 국가유공자의 집을 나타낼 수 있는 명패를 해 주고 했는데, 그동안 관리가 아쉬웠다……. 어쨌든 국가보훈처에서 시행 중이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변색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명패를 보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던 명패를……. 물론 거기에는 보은군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거는 보은군이 새겨져 있지 않겠죠?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보은군에서 수거를 하는 게 맞다……. 지급한 거는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명패를 떼는 게 미관상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처리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자연친화적 군립 추모공원 조성(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중에 계신데, 저희가 2020년 3월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했네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국가에서 받은 답변이 있습니까?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직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부림
최부림의원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 잘 청취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용역비만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죠?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김응선의원
용역은 끝났네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에 세웠던 8,000만 원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가 8,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2억 7,000만 원 정도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응선의원
용역은 끝났고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만 끝났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8,000만 원 사업비로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을 더 세울 예정입니다.
김응선의원
이게 당초에……. 예산은 지난 연말에 세워졌을 테고, 연초에 추진계획보고 때는 이게 396평에 1층 198평, 2층 198평인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늘렸나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아직 간담회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그 절차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이 16억 8,000만 원이 당초에 추진계획보고에……. 그렇죠? 34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쳤나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보고서에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34억 원은 지방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비를 저희가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늘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방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비를 신청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수순이 바뀐 거 아닙니까?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아직 지방균형발전 도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8월이나 9월 쯤에 신청할 예정이라서 그 전에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해 준 건 용역비 8,000만 원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1억 원 그게 다예요. 그렇잖습니까?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1억 원은 실내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김응선의원
아니, 같이 묶여있는 게 여기에 그렇더라고요. 8페이지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비 8,000만 원, 놀이체험실 설치비 1억 원인데, 놀이체험실 1억 원은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결국 의원님들이 해 준 건 이게 다잖아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비 8,000만 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이 1억 원인데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사업이 돼서 (구)노인회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같은 공모사업하고 겹쳐서 이 1억 원을 합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공모사업 1억 원이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다른 시설을 확보해서 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김응선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분류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거는 8,000만 원 용역비가 전부이고, 당초에 추진계획 보고 때는 16억 8,000만 원을 갖고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응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4억 원으로 증액이 됐고, 또 면적도 당초 면적에서 많이 커졌어요. 지상 2층으로 해서 1,600평으로 해서 당초 120평이 304평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었냐는 거죠.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는데요.
김응선의원
아, 그러니까! 용역, 용역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용역비 8,000만 원만 해드린 건데, 그거를 해 줬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얼마든지 늘어나도 의원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김응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연필 한 자루를 사더라도 미리 사고 의원님들께 사후에 동의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해 주셔야 돼!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이 끝나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응선의원
추진계획 보고 때 16억 8,000만 원짜리가 6개월 만에 두 배로 증액이 됐는데,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로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사과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세요! 이게 다 승인이 난 게 아니잖아요! 34억 원이!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지방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비가 확보된 상황도 아니고요. 저희가 확보되기 전에도,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김응선의원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아니라 국비라도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승인받고, 동의를 받을 건 받아야죠.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이거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부분과 일처리 과정 전체를 보고하세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예, 마칩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17페이지에 보은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과 직원님들께서 고생하셔서 보은군에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건립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 4월에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자료 제출을 했네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2020년 9월에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도비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상태인데, 혹시 코로나19 예산 때문에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저희도 도에서 하는 보조사업인데요.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비를 신청해야 하는데,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하여튼 청소년들이 바라고 있는 기대심이 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곳에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개가 건립이 되나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예전에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등을 한 군데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가족지원센터를 건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근에?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보은청소년수련관 안에 다문화는 못들어가고, 드림스타트나 상담센터, 문화의집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애인은 아니고,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지금 보은군에 혹시 장애인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센터가 있나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장애인어린이? 장애인단체요?
대성
윤대성의원
장애인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저의 바람은 복합적인 센터를 지어서 부모님들이 한 군데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센터가 건립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또 간단한 질문을 할게요. 11페이지를 보면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이 신규로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40만 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만 7세 이하는 40만 원씩 다 준다는 얘기죠?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라든지, 이중언어강사 통·번역, 언어발달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총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학생들부터?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학생들도 언어발달이나 한국어교육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나중에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시골에 예전에 출산하시는 분들이 이주여성들의 자녀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출산율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들 중에 결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결혼이 된 거로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출산장려에 대한 것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거……. 사실상 엄마나라의 국어, 또 우리나라의 국어, 그리고 또 영어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고,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작년부터 했죠?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장애가 심한 정도로 구분해서 3만 원씩인가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3만 5,000원 지원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데 이거 받으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받으시면서 느끼는 체감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파악이 좀 되셨나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거기까지 모니터링을 안해왔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비 3만 원 지급이 되더라도 3만 원으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거는 아직 안해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더 검토해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진짜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16페이지 자연친화적 군림 추모공원 조성(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년도가 1966년 7월 22일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죠?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묘지조성 그때…….
박진기의원
공동묘지…….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공동묘지개발이 되는…….
박진기의원
그때를 기록하신 건가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박진기의원
이 사업이 106억 원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전체사업이 완공이 될 때까지 사업이에요? 아니면 1단계 사업이 106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1단계입니다.
박진기의원
1단계? 그러면 1단계가 13만 6,000평 중에 1단계가 5만 평을 하는 건가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5만 평.
박진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단계 사업에는 몇 개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며, 총 사업이 완료되면 몇 개 정도가 안장이 될 예정이에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1단계는 2만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완공이 되면?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3〜4만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의원
3〜4만 개……. 우리가 고령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1단계가 2022년 6월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응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가 애당초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때와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진행과정에서 절차와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간담회 때 다시 자세하게 자료정리를 하셔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구상회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