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김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조금 산재해 있는 것도 있고 제일 큰 축제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체육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게 잘 조정이 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정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고분군.

지금 방금 김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고분군 축제를 하면서 그게 배산 일원에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때 많은 주민이 생각보다는 참여가 부족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관련 부서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아마 그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 되면 저희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런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고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릉제.

방금 김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혜원정사에서 매년 10월 초에 아마 거벌(居伐) 그때부터 해 갖고 지금까지 거(居)하신 영혼을 위로하는 왕릉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산4동장 할 때 그 왕릉제에 직접 가서 그 제주(祭主) 역할을 하며 저도 술도 따라보고 했었는데 그 행사가 상당히 크고 또 우리 구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그런 행사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혜원정사에서 거의 부담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아마 문화 쪽 관련 부서에 꼭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을 잘해보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조정 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조정실이고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TF 관련 활성화, 부서 협업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반기 업무 보고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TF를 구성했던 거를 자료를 좀 받았더니 코로나 관련한 TF 구성하고 재난안전자금 관련 2개뿐이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부서 간에 협업들이 잘 일어나고 있을 텐데 TF를 구성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도 부서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정자 역할을, 그다음에 뭐죠, 촉진자 역할을 기획조정실에서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이게 공모 접수돼서 선정된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나를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게 공모 접수 현황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에 500만 원이 선정이 되었고요 연제구 복지통장 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 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총무과에서? 이게 뭐 추가로 더 필요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계속 앞으로의 연계성이라든지 앞으로 또 계속 어떤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아마 더 돼서 그 사업으로,

추가로 더,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했다는 것인가요?

그게 아마 지금 현재 복지통장 역할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기존에 복지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복지통장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더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참여예산을 하자고 공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도로 개설이니 기선정(旣選定)되어 있는 부분들, 도로 개설 부분에 이미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모를 할 때 기존 사업, 기존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맞고 복지통장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다가 예산을 조금 늘려 달라고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공모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쟁송 사건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부분 승소를 하고 있고 패소한 사건이 2개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인데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낸 건데 인용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언뜻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방금 패소한 2건은 행정심판 2건인데 1건은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아서 된 사건이었고요 담배 소매업과 관련된 사건, 하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해서 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청소년한테 그걸 판 거는 맞는데 그걸 판매 행위를 할 때 배우자가 신분증도 확인하고 119에 신고도 하고 어떤 그 뒤에 했던 그런 것 자체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이 재판부에서 저희 쪽으로 패소가 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한 거는 사실인데 그 이후에 조치들을 했다 이렇게 돼서 인용을 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바로 팔기는 팔았지만서도 팔면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분증도 확인하고 또 신고도 해 가지고 출동한 경찰이 입회하에 그 물품도 회수를 하고 또 환불 조치도 하고 그렇게 돼서 어떤 그런 적정한 사항이 이루어진 점이 참작이 돼서 판결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12건 정도 있는데 보면 중요한 소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 학대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부정 발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여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쟁송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 추진ㆍ관리 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부진한 건이라든지 보류하고 있는 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유들을 이렇게 적어 놨던데요. (자료를 넘기며) 그런데 이제 분야별 예산 집행 실적이 보면 12.96%밖에 지금 예산…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집행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올해 안에 21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이게 잘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진한 사업들은 이렇게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약 사업이 총 6개 분야에 35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완료는 지금 한 9개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게 25개 사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아마 저희가 지금 공약 사항 완료가 지금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으면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중인 사업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당장 또 시기적으로 이게 조금 진행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지금 이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더 저희가 정책평가계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고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 각 부서별이 아닌 각각각 사업별로 조금 더 저희가 공약 사업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하던 거를 조금 더 그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자주 하면서 그 부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그 사업 진도가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석해서 우리가 각 부서 간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좀 조정을 해서 빨리 공약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명단을 받았었는데요 보면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가 맞는지 교육 분야를 특히 전문가가 맞는지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던데요. 이 평가단은 어떻게 누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현재 공약이행평가단은 총 한 17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각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조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원들 자료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구축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걸 할 때 각각 분야별로 저희가 안전 분야, 복지라든지 교육, 경제, 문화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느끼시기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분들을 각 분야별로 적임자를 찾아서 어쨌든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분야라든지 문화 분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추가를 하든지 차라리, 교육 이렇게, 교수라고 해서 다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에 전문화돼 있는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초빙을 하든지 그런 게 좀 추가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추가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한 후에 한 번 더 명단을 조금 더 증원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존의 단원, 단에 들어오신 분들을 해촉할 수는 없을 테니까 조금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좀 추진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계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직원이 3명인가요?

예, 현재 3명이고요 저희 계장 포함해서 현재 3명이고 전산직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지금 모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을요?

시간선택제.

사실 빅데이터 분야는 요즘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정에도 이렇게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걸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지금 세 분 중에 혹시 빅데이터를 따로 공부를 하셨거나 이런 분이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전산7급 직원이 와 있습니다.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전에 통계 업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 업무도 보고 많이 본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저희 부서로 영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담당 계장님이 행정직이지만 빅데이터 쪽에 상당한 노하우가 많은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 거의 발탁 인사를 했는데 앞으로 또 저희가 시간선택제 모집할 때도 관련 학과라든지 전산이나 통계, 이런 데이터 분야의 관련 학과라든지 실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또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 계장님 이하 해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7급 전산 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하시겠지만 자체 학습 기능을 좀 강화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해서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계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인해 감사계장인 제가 업무 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소영 현장소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과 새로운 시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직과 인력은 감사계, 현장소통계 2개 계에 9명 정원에 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총 4,900만 원이며 그중 청렴 공직 풍토 조성에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600만 원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4개, 규칙 5개, 훈령 5개 등 총 18개이며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체감사결과 처분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 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로 ‘엄정한 감사ㆍ관찰로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회계 분야 자체 감사, 직원 공직 기강 감찰 및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물 점검 등 현장 감찰, 연일시장 일원 침수 해소 공사 등 계약 심사와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자가 진단을 실시하여 부패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제도 개선ㆍ청렴 의식 확산을 통한 선진 공직 문화 달성’을 위해 공무원 행동 강령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개정하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청렴ㆍ반부패 교육 실시와 진정ㆍ고충 민원 등 구민 불편 사항을 적극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적극 응대로 구민과 공감하는 현장 소통 추진을 위해 구청장 방문 민원 및 지방세 고충 민원 세무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사례를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비전을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ㆍ소통 구현｣으로 정하고 ‘부패 제로ㆍ청렴 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 ‘감사ㆍ감찰을 통한 공공 부문 책임성 확보’, ‘민원 적극 응대 및 처리로 구민 만족도 향상’ 등 3대 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에게 힘이 되는 반부패 청렴 연제 실현’입니다. 공공 부문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ㆍ감찰 추진을 위해 거제3동 등 4개 동에 대한 동 종합 감사와 일상경비 집행 및 민원 처리 사무 실태 등 3개 분야 특정 감사, 공직 기강 및 밀착 감찰 등 자체 감사ㆍ감찰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사명감과 긍지를 높이는 반부패 청렴 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등을 통해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며 청렴 서약제 등 청렴 시책 추진 및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형 감사 체계 구축을 위해 소신 행정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예방적 감사 기능과 재정 계약 심사를 강화하며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이 주인 되는 현장 중심 감사 행정 추진을 위해 공개 감사 제도를 운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감사관 제도 활성화 및 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과 공감하는 현장 소통 추진을 위해 복합 고충 민원 조정ㆍ처리에 있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문제 접근과 해결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민원 적극 응대 및 처리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대안 제시 등 유연한 문제 해결 노력과 민원 발생 요인 등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민원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해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민원 처리 사례 공유 및 민원 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 유사 민원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상담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 문화 공감을 위한 청렴 콘서트 개최’ 계획입니다.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 유발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콘서트 형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보행권 확보 안전 감찰 추진’입니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간 또는 대형 공사장 주변 보행자 불편 사항 및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해서 도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연계하여 수시로 보행권 확보 안전 감찰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주요 업무 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정희 감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 교육이나 공무원 교육이 보통 보면 주입식 교육이 좀 많았었습니다. 단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청렴 의식이 살아난다든가 내재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형식을 다르게 해서 뮤지컬 형식으로 하는데 직원들까지 하기는 사실 조금 무리고요 위탁 기관에서 뮤지컬 형식으로 공연을 합니다. 올해는 조금 강도를 약하게 해서 공연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연도나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연극을 한번 한 편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뮤지컬 공연을 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보는 거로.

만들기는 첫해에는 좀 무리고 다음 연도에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신 가운데 우리 이정희 계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기능을 하는 곳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곳인데요. 계가 이제 생겼으니, 아, 담당관이 이제 생겼으니 앞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1인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업체별 1인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어떤 어떤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걸 쭉 보고 예를 들어서, 예를 한 세 가지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둥지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5,900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넘어선 계약이죠? 이 업체가 여성 기업도 아니고 장애인 기업도 아니고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체랑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이겠죠? 구청 3층 서편 여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3,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죠? 여성 기업 아니고 장애인 기업 아니고 사회적 기업 아니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감사담당관이 계약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계약 업무에 대한 감사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공무원들은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해 주시고 이제 신설된 감사담당관에서 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직 감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분상의 주의, 신분상 주의 조치 등을 많이 받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 받고 난 뒤에 이렇게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렴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좀 더 기대를, 감사담당관이 생겼으니 좀 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페이지에 현장 감찰 관련해서요 2페이지에 엄정한 감사ㆍ감찰로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이라고 해서 현장 감찰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점검을 3회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제 우리 지역방송의 HCN의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는데 30% 정도만 안전시설이 그 펜스라든지 이런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되어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찰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집행 부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부서 쪽하고에다가 감찰 경과를 꼭 확인을 시켜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라고 그렇게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사후약방문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여러 위원님들이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구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고요, 어떤 제보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명단을 받아 봤습니다. 9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제보한 사항, 제보를 하신 분들은 늘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1건도 안 하십니다. 지금 총 열네 분의 구민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14명 중에서 4명만 제보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10명 정도는 하나도 제보라든지 이런 역할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재위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설된 담당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셔서 구민감사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원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김형철 위원이 좀 손을 보겠다고 했는데 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조례 잘 협의하셔서 조례가 잘 이렇게 발의가 돼서 그것에 따라서 구민감사관이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감사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적극 노력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설되는 담당관인 만큼 감사ㆍ감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셔서 우리 사업 부서에서 그 감사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외경 경제진흥계장입니다. 한은진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신설된 유수현 청년지원계장입니다. 허영중 농식품유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업무 계획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경제진흥계, 일자리지원계, 청년지원계, 농식품유통계가 있으며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총 140억 4,500만 원의 세입 예산과, 총 165억 1,000만 원의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 기반 시설로는 상점가를 비롯한 전통시장 9개소 등 21개소의 유통 시설이 있으며, 섬유 등 86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에너지 관련 시설은 주유소 등 석유류 업소가 총 21개소이며, 충전소 등 가스류 업체가 23개소가 있습니다. 통신ㆍ대부ㆍ담배 업소 현황으로 특수판매업 2,016개소, 대부업 45개소, 담배판매업 44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ㆍ축산 분야로는 농지원부 등재가구가 4,057가구, 축산물 관련 업체 241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에 개소한 일자리종합정보센터는 6명의 취업상담사가 구민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15개소를 포함, 사회적경제 관련 업체는 1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선정된 연제 오방상권 활성화 사업의 관련 계획을 최종 승인받고, 상권 관리 임시기구인 상권활성화사업단도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연동공원 아케이드 설치 및 연동골목시장 첫걸음 지원 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발굴사업 추진’입니다. 부산형 OK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정리 수납 전문가 등 수납 인력을 양성하고,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장년 취업 지원 및 희망드림단 운영을 통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창업나래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취업정보나눔터 개최 및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운영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석유ㆍ가스 업소를 수시 점검하고 금속배관 50세대 교체와 2,284가구에게 난방용 에너지를 지원하는 등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부 업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옥상, 학교 등 32개소의 도시 텃밭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고 연제 꿈나무 텃밭 학교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음식점ㆍ축산물 판매 업소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 특수판매업 관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는 지난해 선정된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고, 부산형 OK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여러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공모에 선정되어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또한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에도 공모 선정되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상권 활성화ㆍ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경제 안정 도모｣라는 비전하에 ‘지역상권 활성화’, ‘공감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청년 일자리 발굴’, ‘도시농업과 동물 친화 도시 만들기’를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상권 육성 및 시장 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진흥 계획’입니다. 오방맛길 사업 추진을 통한 연제구 대표 상권을 육성하고, 연제구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을 통해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가격표시제 등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업소 지도 단속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 추진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하여 고효율 에너지 시설을 확대시키고, 석유ㆍ가스 업소를 수시 점검하여 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복권업 판매 업소, 대부업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민 공감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 도모’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더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청년 등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부산 OK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인력도 양성코자 합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및 구인ㆍ구직 매칭데이 운영 등을 통해 구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하고 판로 지원 플리마켓 개최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소통 채널 확보로 지속적으로 청년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도 발굴하고 창업 멘토링을 통해 청년 창업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심 속 푸른 농촌 및 동물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농업 육성을 위하여 테마 거리 조성 등 도시농업 체감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 텃밭 학교 운영을 통하여 도시농업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고 동물 보호 홍보 캠페인 실시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선진 반려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등 농축산물 유통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초등 돌봄 교실 간식 및 교재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연제기업협의회 개최를 통해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해 공모 선정 된 ‘오방상권 르네상스 및 오방맛길 사업’입니다. 연산교차로 일원 상권을 대상, 90억 원의 예산으로 5년간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선정 이후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의 4회에 걸친 컨설팅을 바탕으로 수정ㆍ보완되어 금년 4월에 활성화 구역 및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이후 임시 사업단인 연제오방상권활성화사업단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1년 차 사업 계획 및 마스터플랜이 지난 5월 최종 완료되었고 사업의 본격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내 상권 관리 기구인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하고 오방상권뿐만 아니라 연제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청년창업나래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동해선 거제역사에 330㎡ 규모로 조성 계획 중인 센터는 창업 지원 공간, 공유 주방, 소통 카페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난 5월 ㈜이이비네트웍스를 수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6월 설계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9월경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철도역사 증축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거제국민체육센터 준공 이후에 센터 증축해야 하는 등 관련 일정 조율 및 사전 절차를 이행에 있어서 유관 기관 및 부서 간 친밀히 협조하여 금년 연말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농업 체감 공간 확대 조성입니다. 마을 도로 주변 및 청사 등 실내외 공간을 활용 텃밭, 녹색 넝쿨 식물을 활용한 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식물 조경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종합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지만 도시농업 공간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작물을 잘 관리해 줄 마을 공동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수립ㆍ완료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내 체험 공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성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먼저 앞서서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경제문화국을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저희들 국이 이번 7월 1일 자 직제 개편으로 새로 신설되면서 현재까지 타 국에 소속됐던 과들이 일부 넘어와서 새로운 국이 만들어졌는데 주요 현안 사업이나 청장님 공약 사업 그리고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업무들이 저희들 국에 많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만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들었고요. 질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 농업이 예전에는 반려동물로 많은 주민들하고 같이하면서 삶의 질을 했는데, 반려동물은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관리하기도 힘들지마는 이 식물을 통한 수경 재배는 관리도 편하고 열매라든지 꽃이라든지 피면서 좀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수경 재배 등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의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청년지원계가 이제 새로 생긴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나 주거 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지원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의 이의찬 의원이라든지 김형철 의원 등 청년 의원들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청년 지원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말씀인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청년 기본 조례는 지난 2019년 3월 8일에 조례 통과되었는데요 아직 계획 수립이, 저희 청년계가 생긴 것에서 또 계획 수립도 이런 청년에 대한 담당 업무가 없다 보니까 아직 계획 수립이 좀 미진했는데, 7월 1일부터 청년지원계가 생겼으니까 조속히 청년 계획을 알차게 의회와 그다음에 주민들과 청년들과 같이 합해서 의견 수렴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담당하는 아마 담당자는 있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청년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서 기본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월세 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월세 지원 사업은 시비 전액 사업으로서 만 18세부터 34세 1인 가구 청년에 대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즉 건강보험료 부과액 3개월 평균 금액이 되겠습니다. 월 10만 원에서 총 10개월 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 자체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계가 생기고 우리 연제구의 청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제구를 떠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지원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섭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이숙정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이진희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2020년도 새로운 시책, 주요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문화관광, 체육지원, 체육센터운영 3개 계에 현원 15명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우리 과 소관 단체 및 위원회는 연제문화원 등 5개 단체에 93명입니다. 우리 구 주요 문화재는 국가사적인 연산동 고분군 등 국가 지정 문화재 2점과 배산성지 등 시 지정 문화재 2점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전통 사찰은 마하사 등 4개소가 있으며 연제구 복합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제문화원, 거제평생학습관, 다목적강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산업 등록 업체는 노래연습장 등 393개소, 관광사업 등록 업체는 여행 등 134개소이며 민간 체육 시설은 당구장, 체육도장 등 193개소입니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운영 프로그램은 수영, 댄스 등 7개 종목 40개 반이며 총 등록 회원수는 2,815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공감하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제고분판타지축제 기획사를 공모 선정 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연제 여성 합창제 개최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복합문화센터는 지난 4월 내진 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야외 테라스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향토 문화의 보존 및 문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연제문화원 지원을 통한 문화학교 운영과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누리카드 발급으로 저소득층 등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및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ㆍ전승’을 위해 연산동 고분군 북측 진입로 일본식 석축을 전통 석축으로 현재 정비 공사 중에 있으며 배산성지는 3차 발굴 조사 후 실시설계 중입니다. 아울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스토리 자원 구축’을 위해 지하철 연산역사 내에 연제 9경 광고 등 관광진흥 시책과 전자 시민 게시판을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체육 시설 관리’를 위해 민간 체육 시설업 지도ㆍ점검과 체육 시설 10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 및 연제문화체육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초등학교 2개소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선정되었고 직장 경기부 육상팀 육성 지원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배부 등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주민이 행복해지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수영 강습반 시간대 통합, 신규 회원 추첨 실시 등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변경하였으며, 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4개월간 운영 중단 후 현재 재개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람과 성과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신천지 신도 관리와 교육장 폐쇄, 종교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점검 등 공휴일에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근무한 많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다소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사람이 있는 문화ㆍ체육 도시｣라는 비전 아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등 목표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회 제공으로 문화 있는 삶 영위’ 등 네 가지의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차별화된 기회 제공으로 문화 있는 삶 영위’ 분야입니다. 제3회 연제고분판타지축제를 10월에 개최하여 지역 역사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온천천 가을 음악회와 온천천 3구 합창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 체험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문화산업업소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업소 지도ㆍ관리 및 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게임기 단속 등 유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과 수강생 발표회 공연 활동, 작품 전시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공공시설 미술품 대여ㆍ전시 지원 사업으로 8∼9월 중 구청사 1층 민원실에 미술 작품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역사ㆍ문화ㆍ관광 잠재적 자원 개발 및 활용’ 분야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연산동 고분군 북측 진입로의 일본식 석축을 전통 석축으로 정비 완료 하고 배산성지 정비를 위해 사유지 부분 소유주와 토지 매입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연산동 고분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연산터널 양쪽 입구 위에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연제구를 담은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역사 탐방ㆍ힐링 코스 개발과 구석구석 연제 투어, 관광 수첩 제작 등 연제구를 담은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 유적지 탐방을 위한 생생연제투어, 문화유산 교육 사업, 공공 조형물 조례 제정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강한 연제, 어디서나 즐기는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이용 활성화를 위해 24개소의 시설물을 보수ㆍ정비하겠으며, 문화체육공원의 시설물 수시 점검과 체육 시설업 193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개최하지 못한 구청장기 등 각종 체육대회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취약 계층 등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선 거제역사 2층에 헬스장, GX룸 등을 갖춘 거제국민체육센터를 8월 말까지 완공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품격 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국민체육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편의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수영장 수질 관리 및 보일러, 펌프 등 기계 설비 점검과 소방 안전 합동 훈련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제를 실시하고 타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편의 제공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 회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0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온천천 3구 연합 여성 합창제 개최’입니다. 온천천 3구 연합 합창제는 온천천으로 이어진 연제구, 금정구, 동래구가 윤번제로 여성합창단 공연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9년 금정구에 이어 2020년에는 우리 구 주관으로 10월 중에 개최하여 음악으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은 ‘코로나 블루 극복 힐링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가족 단위 아동ㆍ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콘서트, 아동극 등 공연을 3회 정도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 및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시책은 ‘초등학교 내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 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개소에 국비와 구비 각각 50%씩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상 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폭염 등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제공으로 적극적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은 ‘국민체육센터 회원 자격 유효 기간 제도 추진’입니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신규 회원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기존 회원에 대하여 자격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유효 기간 만료 시 기존 회원 자격을 해제하여 신규 회원으로 전환하는 국민체육센터 회원 자격 유효 기간 제도를 실시하여 안정된 센터 운영 및 구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첫 번째 현안인 ‘연산동 고분군ㆍ배산 역사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으로 이것은 구청장 공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적 제539호인 연산동 고분군과 시 지정물 제4호인 배산성지를 연계한 역사문화유적지를 조성하여 연제구의 대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굴 조사 및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2차에 걸친 발굴 조사 결과, 원형 집수지 2기와 석축, 건물터 등이 확인되었으며, 2017년 6월 30일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2018년 역사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조성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고분군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옛골공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고분군 및 배산성지 토지 8,000㎡를 매입하고 금년 2월에 배산성지 3차 발굴 조사 완료 후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동 고분군은 북측 진입로의 일본식 석축을 전통 석축으로 정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주차장 확충 등 역사문화유적지 정비 사업 인프라를 계속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두 번째 현안인 ‘공공 스포츠클럽 유치 및 체력인증센터 설치’로 이 건도 구청장 공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거제국민체육센터에 공공 스포츠클럽과 체력인증센터를 연계 운영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체력인증센터는 지난 6월 3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모 신청을 하여 7월 3일 현장 실사를 마친 상태이며 지정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공 스포츠클럽은 2021년도 상반기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에서는 하반기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재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분군은, 고분군과 배산성지는 대표적인 우리 구의 어떤 역사적인 문화재고 관광 콘텐츠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왕릉제에 관해서는 아마 작년까지 혜원정사에서 제10회까지 아마, 지금 올해가 10회인지 작년이 10회인지 한 10년 정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왕릉제를 지내는 혜원정사에 어떤 보조를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한 300만 원 정도 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릉제라든지 이런 거는 민간에서 또 특별하게 하고 있을 때 참여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릉제는 항상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력 10월 15일 날 하기 때문에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11월 달 이리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뜻이 맥락이 그리해 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는 향후에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