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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7-14

최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용복입니다. 오늘은 제8대 부평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행정복지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정활동과 회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예산인 만큼 성립전예산 사용 전에 행정복지위원님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7월 16일에는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직원들의 인력 운영, 재산 관리 그리고 구 재정의 기반이 되는 세입업무, 구민들의 평생교육, 구민활동 지원 등 주로 지원업무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이러한 지원 업무가 소홀히 추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부평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환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8대 후반기 새로운 위원회 구성, 출범에 따른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총 6건입니다. 일부 6월 말 기준 실적 등을 반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금년 3월 9일 자로 구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팀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사무에 정원 6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부서별 사무 정비대상과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을 반영하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 의견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체 조직진단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반영을 해서 행정서비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민 만족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과 책임행정을 통해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우리 구의 각종 통계지표를 구민과 직원에게 제공하였으며 5월에는 구의 다양한 현황자료를 담은 구정현황 ‘부평지역을 기록하다’ 이른바 ‘부평지기’ 400부를 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정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구정 운영방향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 과정에, 사업추진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수립한 부평혁신계획과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정부혁신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포상 등 적극행정 추진을 장려해서 구민 편의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우리 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민에게 성실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구정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2019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6개 부서와 3개 동을 우수부서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주요업무 평가추진체계를 정비해서 183개의 과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평가를 5월에 실시 완료했습니다. 향후 주요업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업무성과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지표 담당자와의 회의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과제별 성과와 직원의 업무능력 항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6월 편성한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9% 증가한 총 9553억 5000만 원으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해 상반기 특별교부금 12개 사업 57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 1개 사업에 1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과 시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서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각 부서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 작성과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 달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토록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한편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가치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4회 운영해서 31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직원들의 법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례와 실무 중심의 사이버 법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세 차례 임시회의 시 조례 등 총 32건의 안건을 제출했고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구정질문 답변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향후에도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있는지 점검해서 정비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소송과 행정심판 사건은 6월 말 기준으로 이월 사건을 포함해서 총 79건이 접수되어 이 중 37건이 종결되었으며 계류 중인 사건은 총 42건입니다. 송무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내부 변호사를 채용하여 소송업무 및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소송 수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송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대상의 무료법률상담실은 20회 운영해서 140건의 법률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전파상황, 거리두기 수칙 그리고 상담수요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최용복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경영혁신을 통한 우수공기업 도약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부터 21쪽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우수공기업 도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단 자체 경영혁신추진단을 구성 분야별 개선대책 초안을 마련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하단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경영혁신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시행과제 이행과 더불어 중장기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12월에는 이행실적 평가 및 피드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2쪽부터 23쪽으로 공단 본부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 행정재산 재배치 방침에 따라 공단 본부를 민방위교육장에서 부개동 재활용센터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공단 본부 이전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장답사 및 과업지시서 마련 등 6월 16일 설계용역 완료되었으며 7월 4일 석면 제거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초 지하 2층 자활물류사업단이 5월 18일까지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6월 28일 이전함에 따라 공단의 공사일정도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2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14일 오늘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건축, 전기, 통신 등 공사를 9월에 마무리하고 9월 중 정상근무를 전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전산화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타 공기업 등 전산관리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산시스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는 보안등 공공시설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안전사고 8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7월까지 완료하면 8월부터 11월까지는 각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실태를 점검, 보완할 계획이며 12월에는 공공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결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행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초에 사회적 가치 이행과제 도출,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3월 중순부터 공단 자체 특별방역단을 구성, 관내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단 임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사회공헌기금을 활용 1250만 원의 금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이행과제 시기 등을 조정하는 한편 취약계층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확대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 수혜자 중심 봉사활동 추진 등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으로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0개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시, 코로나19 예방 홍보,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보고서 29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옥상 방수, 화장실 개선 등 금년도 잔여사업을 조속 마무리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으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 및 이용 편의 제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평국민체육센터와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코로나19로 2월부터 휴관 중이며, 휴관 중 노후설비 교체, 이용 편의를 위한 운영시스템 및 장비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물품 배치 및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재개관 시에는 방역 차원에서 강좌인원을 축소하고 프로그램 접수방식을 현장 대면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알리미 운영, 북부교육문화센터 생존수영 운영 등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상태이나 재개 확정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4쪽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평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민관협력체계인 부평 비전 2020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의 수립부터 구현까지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부평으로 재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쪽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1월에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2월 한 달 간 부평구 현안 9개 분야를 대상으로 부평 미래발전정책 공모를 통해 151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위원회 분과 회의와 운영협의회 회의를 통해 정책제안을 심의, 검토하여 제안 26건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중 2건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해당 부서와 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완성도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 비전 2020위원회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심사하고 지난연도에 선정한 분과별 연구과제 정책화 추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자문과 미래발전 주요계획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예정이며 위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워크숍, 또는 벤치마킹,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잘 반영되어 부평구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내실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7쪽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 28일 제4차 부평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 및 부평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2018, 2019 지속가능발전 추세를 평가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2011년에 수립한 부평지속가능발전 전략 10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1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행정부서,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1년 간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은 부평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5개 분야 실천사업 등 25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3개 사업으로 조정하였고 대부분의 사업 추진이 하반기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7월 27일 이후에는 제4차 부평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하고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각 분과별 검토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30년 기본계획과 2021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실천사항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지침에 맞춰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분과별 실천사업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갈등시스템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현안의 창의적 해결을 모색하는 사항입니다. 38쪽부터 39쪽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14개 부서 54개 주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사전 진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공공갈등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갈등해결을 위해 갈등관리전문기관 전문가와 교류 협력하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갈등 전략, 갈등 대상사업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갈등 코칭을 실시하여 사업부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웃 간 갈등이나 생활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해주는 이웃소통방 시범운영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33건을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직원 심리건강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공무원 개인 심리상담은 현재 진행 중이며 동 방문상담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갈등 대상사업의 진행단계별 지속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갈등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참여적 의사결정 방안을 활용하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 소통방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자율적 화해 역량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청내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잠재적 갈등 예방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겠습니다. 아울러 부평구갈등관리힐링센터는 하반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소규모로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 업무입니다.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부평구 자체감사 규칙에 근거하여 연간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예정되었던 청천1동 등 행정복지센터 5개 동에 대해서는 방역활동, 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 대응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최근 1년 간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특별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출장여비 지급실태 특정감사는 공무원 여비 지급실태와 관련한 언론보도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으로 출장여비 지급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는 5월 중에 시설관리공단 고유업무 및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일 지적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민자치 등 7개 분야 37건에 대하여 감사기준과 관련 근거 등을 제시하고 지적사례를 포함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으며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받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11개 동 및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당초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인천시 주관 부평구에 대한 종합감사가 하반기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을지 사전 컨설팅 지원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 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복무점검 3회, 보안점검 1회 등 공직감찰 8회를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를 포함한 일상감사는 공사 99건 등 256건을 실시하여 5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백이(청백-e)시스템 통합 상시모니터링 점검과 자기진단의 날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가겠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고 청백이시스템 모니터링 및 자기진단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의 행정업무 착오나 부정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25건, 부패 취약분야 청렴 모니터링 3363건 등 청렴 시책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청렴교육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청렴 상시 자기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2만 871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렴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포함한 청렴교육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생활 속 인권 침해사례 위주의 인권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시책업무와 청렴 마일리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49페이지 홍보담당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홍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와 구정소식지 발간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입 등록 언론사는 117개사이고 구정소식을 알리는 구정신문 3종을 발간해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51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기획보도, 행정 광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부평사람들 등 구정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휴대전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2쪽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간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구정신문과 점자신문, 분기별 실버신문들을 통해서 구정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부평사람들, 카카오톡 서비스도 독자층을 확대하도록 홍보와 이벤트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 문자알림서비스 등도 연중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업입니다. 에스엔에스(SNS)와 영상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공감글판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4월 말 기준 에스엔에스 이웃은 2019년 말 대비해서 약 25%가 증가한 4만 2505명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블로그기자단 20명과 함께 구정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에 구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국으로 부평온(부평on)을 개국했습니다. 각종 영상자료를 통합관리하고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부평주간뉴스, 지역방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 아나운서가 제작하는 브이로그(VLOG) 등을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55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진행한 에스엔에스를 통한 홍보 그리고 영상 제작·송출, 공감글판 운영 등을 내실 있게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의 5대 에스엔에스는 평균 약 77만 명이 방문하고 있고 약 150만 조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이배움터(e-배움터) 사업, 행정·전산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상반기 실적입니다. 상반기 이배움터 운영은 1월 중에 8번을 교육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쪽이 개강을 하면 저희도 개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이나 시스템 백업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강 등 사업은 각각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부터 진행하던 통합 전자고지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4월 27일부터 업무에 개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58쪽 추진계획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 소통창구를 원활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이배움터를 열어서 정보취약층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재개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온라인 강좌를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 사업을 지난 7월 10일에 개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국민고충위원회 등 인터넷이나 서면, 전화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통합민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계획 등 5건입니다. 먼저 61페이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계획입니다. 공직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및 행정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무공간 및 여건을 개선하고 사건사고 보고체계 강화 등 오래되고 관행화된 비효율적인 근무방식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직원들이 국경일에 직접 계양하던 가로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에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였고 2018년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와 단체협약사항으로 전 직원 1221명 중 70% 이상이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30%의 인원은 5월 말까지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2월 21일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비상대기와 국내외 여행 및 연가 자제, 국내 출장 및 여행 사전협의제도 운영,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다중집합시설 이용 자제 권고에 의한 특별복무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구 본청 6개 민원부서, 22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천보건지소 민원창구에 투명가림막을 4300만 원의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여 지난 5월 9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난 2월 3일부터 보건소, 안전총괄과 등에 신속한 대응인력을 지원하고 동 주말 방역, 약국 공적마스크 판매, 종교시설 현장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긴급히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노후한 청사시설물에 대해 수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생활화, 다중집합시설 이용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 전 직원 특별복무 관리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긴급상황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신속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페이지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역량 교육 등을 적정시기에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 조직 활성화 워크숍, 자기 개발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운영지침에 의거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과정이 취소, 중단되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 중이며 향후 하반기 추이에 따라 직무 역량 강화 집합교육과 재택 화상강의 파견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독서능력 향상 교육은 총 5기 568명이 수료하여 희망도서 무료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작년부터 지원 실시한 공로연수자 개인연수비를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 부여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구정 운영을 주도할 부평 맞춤형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직무전문교육과정에 선발, 파견, 업무연찬 등 중앙부처 워크숍 참여,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선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통, 화합, 힐링의 조직활성화 워크숍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통한 소통기반 조성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직기간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하반기 상황의 예측 불가로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9월 이후 해외연수 또는 국내연수로 검토할 예정이며 공무원 해외정책연수는 코로나19 극복재원 활용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제도의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실 있는 구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추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구내식당 및 휴양시설 운영, 종합검진비, 임신 직원 배려물품 지원 등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22억 8500만 원, 출산장려 복지포인트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단체보장보험 계약을 2억 4800만 원에 체결하였습니다. 후생복지시설은 구내식당 및 휴양시설 5개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식탁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앉기 등 중식시간 분산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내식당 사용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탁업체의 피해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 구청 어린이집 인건비, 직장동호회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종합검진비 2600만 원, 임신 직원 배려물품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구내식당 및 휴양시설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임신 직원 배려물품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구청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위탁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위탁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8페이지 노사 상생협력을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계획입니다. 노사협력을 통한 직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공무원노조와의 2018년 단체협약 성실 이행, 공무직노조와의 2020년 임금협약 체결, 공무원 및 공무직노사협의회 운영,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업무 등 추진상황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9년 5월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사항 1차 통보와 1분기, 2분기 공무직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월,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노조와의 2020년 임금교섭 추진,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사항인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연 2회 신규 개최할 예정이며 기존 노조 주관으로 실시되던 노사 관계 교육을 기관 주관으로 변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무직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노사 상생협력을 위해 공무직 2개 노조와의 2020년 임금 교섭 추진하고 공무직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입입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는 사전심사제를 강화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산재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업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0페이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통해 관내 신·증축 건축물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 확보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통신시설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192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활한 행사 지원을 위해 일부 노후 방송장비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버스정류장 3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공건축물 7개소에 대한 정보통신 설계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은 쉘터 및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 중 67개소를 선정하여 추가 설치에 대한 협의 중에 있으며 관내 더 많은 곳에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활성화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부평2동 외 6개 동을 시범동으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버스 승강장 이미지 홍보와 포스터, 홍보지, 현수막을 제작하여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2019년도 지정된 부평5동과 청천2동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마을계획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7개 동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장기화로 7월말까지 주민자치회 온라인 시민교육을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관심있는 주민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 교육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및 공개 추첨을 통해 9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입니다.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통·반장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과 조직 관리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7명을 대상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79쪽 향후 반장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통리장 한마음대회와 통장 워크숍을 통해 통·반장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들의 참여예산제 운영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81쪽 향후 지역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안사업에 대해 주민위원회 심사와 각 실·과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10월 중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집합식 예산학교 운영 대신 비대면 소규모회의 방식으로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등 계층별 정책 제안을 받아 구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주민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1월 중에는 성과보고회를 겸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총 27개 단체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교육 사업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확산추이를 보면서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27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출, 공동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이해교육과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84쪽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율적, 주도적 추진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외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87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의 경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 등이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5060 인생학교’ 운영, ‘부평학습다방(多방)’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에서는 맞춤형 컨설팅 운영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5060 인생학교 운영과 부평시니어연극단 양성과정 운영을 7월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90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교육지원 사업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교육복지 지원, 무상교복 지원 등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23억 7800만 원입니다.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관내 초중고 87개교를 대상으로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및 교육활동 지원, 부평마을학교 운영, 마을따숨터 운영 등을 진행하겠으며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부평구 진로체험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고 83개교를 대상으로 체험처 발굴 및 관리,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교육지원 사업은 북부 수학·영어 캠프 운영 지원을 7월에,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부평마을학교 운영과 마을따숨터 운영을 7월부터 진행하겠으며 부평구 진로체험지원 사업은 드림업 진로버스 지원, 진로교육 및 체험 지원,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운영, 청소년 이색 진로체험 등을 7월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93쪽 효율적 급식지원으로 건강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무상급식지원 사업은 초중고 83개교, 사립유치원 40개원에 대해 식품비,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중 신청 기관에 대해 지원하겠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 증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수동아리 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청소년수련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15개 분야 48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청천2재개발구역 내에 2020년 하반기 기부채납 시설로 착공 예정입니다만 최근 재개발조합 측과의 확인결과 일정기간 지연될 수도 있음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8쪽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이며 사업비는 7억 68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건강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7월에 부평어울림센터 내 어울림상담실을 확장,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재무과 5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그동안 사항으로 4월 30일 기준 수의계약은 총 239건에 1억 3500여 만 원을 절감하여 예산 절감율은 5.46%가 되겠으며 입찰은 총 94건에 184억 1800여 만 원을 품의하여 12.7%를 절감한 160억 81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한 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업체별로 연 5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수의계약 총량제는 4월 말 수의계약 건수가 42건으로 작년 4월 말 대비 건수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아직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취지에 맞는 운영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단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정기분 부과징수와 부평목련지구, 부개서초교 북측, 청천2 재개발구역 등 시유지와 구유지 총 170필지 7027㎡를 매각하였고 삼산동 67-48번지 순복음교회 주차장 내 구유지 매각과 코로나 사태에 따른 행정안전부 피해지원 운영 요령에 따라 인천시 시유지 감경기준과 동일하게 구유지의 사용 및 대부료 감경기준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며 6월 말 현재 대기업과 주거용 등을 제외하고 시유지는 35건에 3985만 1000원, 구유지는 8건 333만 8000원을 감경하였고 그 외 대상지에 대해서는 감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전체 시유지와 구유지 대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주거용, 경작용은 제외하고 영업용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제일 하단 삼산1구역은 7월에 매각에 따른 행정 처리가 완료될 예정이고 청천1, 십정3 재개발구역은 공유재산 매각 관리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5쪽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공용차량 구입과 매각 그리고 상반기 불용물품 처분과 재정공제회 가입을 시행하였습니다. 노후한 엘이디등 교체와 화장실 온수기 교체 등 어울림센터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20년이 경과한 부평어울림과 열우물어울림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였고 부평어울림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열우물어울림 전기설비 교체공사도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어울림센터 2개소의 재배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2동과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107쪽 추진상황으로 부평2동은 지난해 7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금년 6월 말 현재 4층 옥탑층 골조공사 중이며 7월 말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외부 마감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월 1회 공정별 책임자들과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협력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 12월 차질 없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평4동은 코로나 사태로 기공식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3월 2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으로 기존 동 청사를 철거하고 현재 지하 터파기를 위한 굴착파일 시공 후 터파기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 정도로 내년 말 준공하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8쪽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산곡3동은 당초에 산곡5구역 재개발부지 내 청사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나 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면서 대체 청사부지와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109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우리 재무과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나 저희가 지난 해 연말 갈등관리전문가 자문으로 시작해서 상반기에 코로나나 지역선거 등 여러 상황 속에서도 갈등관리팀에서 지난 5월과 6월에 산곡3동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두세 차례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고 지난 5월 26일에는 정식으로 공공갈등 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업무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관계자들과 면담결과 도로 지정을 기부채납으로 일부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재건축 관련된 배상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며 현재 지난 6월 말 새로운 관리소장이 교체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어 자체적으로 재논의를 해보겠다는 면담결과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7월 14일인 오늘 저녁에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동안 접촉과정에서 나타난 궁금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협의를 할 예정이며 저희 부서에서는 몇 차례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눠보고 상황이 갖춰지면 소규모이든 지역대표들이든 대화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건립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부평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업무 보고를 통해 진행 상황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110쪽 올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최종설계까지 필요 절차인 경관심의를 1월에 실시하였고 인천시로부터 설계경제성 검토를 지난 4월 13일, 4월 14일 양일 간 심사받았으며 5월 11일 인천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0억 원을 신청하고 5월 15일 자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검토와 입찰준비를 거처 지난 6월 15일 자로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증축되는 지하창고를 정비 중이며 본 임시회 종료시점에 본격적인 착공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세 징수율 제고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4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보고서 115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는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납기 미도래 상황으로 6월 30일 기준으로 부과·징수금액은 없으며 매월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목표액 90억 3200만 원 중 43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과세현황자료 구축, 자진신고 납부 홍보,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한 징수 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세 종업원분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117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재산세목도 7월 납기 미도래 상황으로 목표액 750억 원 중 법원 판결에 따른 부과 및 감면분 추징 등에 따른 수시분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2회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통한 오류 여부 점검,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를 통해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119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 23일 표준주택 748호를 결정·공시하였고 조사된 개별주택 1만 4000호 중 멸실, 용도변경,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1만 840호에 대하여 지난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후 18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여 6월 26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된 개별주택 32호에 대해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였고 향후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6월 30일 기준으로 과년도 구세 체납 징수목표액 24억 300만 원 중 13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체납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에 대한 압류,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를 통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6월 30일 기준 목표액 18억 3900만 원 중 10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각 실·과별 현년도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분기별로 재산조회 및 압류대상 통보, 압류결과 확인을 통해 체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에 대한 수시 압류, 다양한 채권에 대한 압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관리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 등 5건으로 6월 말 현재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26쪽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납세자의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과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납세편의 시책으로 징수된 건수와 금액은 총 16만 9661건에 926억 4000만 원이며 그 중 납부순위 1위는 신용카드 납부로 15만 1454건에 900억 94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자고지납부, 에이알에스(ARS)납부, 자동이체납부 순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납세편의 시책 추진 징수목표액은 1407억 8000만 원이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카카오페이 등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와 자동이체 납부 시 공제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납세자에 맞는 납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숨은 세원 발굴 및 체계적 세원 관리입니다. 탈루·은닉된 숨은 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세수의 누락을 방지하고 지방세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세무조사 목표액 14억 5000만 원 대비 40.8%인 5억 9200만 원을 부과하여 59.6%인 3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세무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목표액을 8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정기 세무조사는 2021년 2월까지 연기하여 실시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취득세는 목표액 1711억 300만 원 대비 60.8%인 1039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108억 9600만 원 대비 60.2%인 60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비과세 감면 적정 여부 등 특별 세무조사, 사치성 재산, 과점주주 조사 같은 기타 취약 분야 조사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데이터의체계적인 분석과 신속, 정확한 세무조사로 세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미납자에 대한 납부기한 문자 안내 등 취득세, 등록면허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액 대비 466억 900만 원 대비 68.6%인 32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9월에 부과되는 연납 신청자 부과, 이전, 말소,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과 고질 체납차량 사실조사 등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수시분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안내문을 적기에 발송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맞춤형 자동차등록시스템을 통한 무방문 차량 온라인 등록 유치로 여신금융기업 중심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 제공으로 구 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증지수수료 수입액은 목표액 75억 2300만 원 대비 59.1%인 44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신금융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지활동과 특히 대부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추가 유치에 각별히 노력하겠으며 기존 관리기업의 이탈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안정적인 세입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 추가 개발 등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도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과 지방정부 신고납부로 과세 자치권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금년도 5월에 지방정부 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방정부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징현황은 목표액 741억 1700만 원 대비 52.1%인 385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35쪽입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9억 2600만 원 증가한 161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신고도우미 인력 확보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교육 등 신고센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대상자 환급을 1개월 앞당긴 7월 중으로 처리하겠으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미납자에 대한 수시분 부과를 10월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과세대장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성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9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구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친절 역량 강화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20미추홀콜센터 통합 상담서비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해서 6월 30일 기준 칭찬공무원 48명에게 5회에 걸쳐 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9개소 10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120미추홀콜센터 통합 서비스 분담금 2억 2372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부터 141쪽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을 하반기에 1회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 친절 우수부서 포상, 특별민원 응대교육을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3쪽 여권발급 고객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우리 구는 인천·서울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 및 2020 하반기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발급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증의 전 세계적 확산 영향으로 국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량도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142쪽부터 143쪽 상단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6월 30일 기준 여권 발급건수는 6458건이며 월요일 연장근무 22회 실시에 따른 접수 및 교부 건수는 473건입니다. 여권 교부 우편배송으로 88회 1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 연장근무를 18시부터 21시까지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 연장근무를 지속 실시하였으나 지난 6월 15일부터 코로나19의 상황 안정 시까지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접수 6개월 내에 여권을 미수령한 민원인에게 수령안내문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권 발급서류 사전검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으로는 전자지문 등록장비 도입을 통해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주민등록증 발급 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민등록업무 전용 피시(PC) 등을 통해 안전성,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46쪽 추진실적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간소화를 위한 전자지문장비 도입을 지난 3월 2일까지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자동인증기 8개 동 8대를 지난 2월 3일 교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추진계획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주민등록 전용 피시 구입 관련 구청 주민등록 업무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하나의 피시로 접속됨에 따라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피시에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후에는 새올 및 인터넷 등 타 시스템에는 접속이 안 되고 주민등록시스템만 접속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는 새올, 인터넷 등의 사용을 위하여 별도의 피시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9175만 원을 1차 추경에 반영 후 일상감사 완료됨에 따라 7월 중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 고객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및 처리를 6월 30일 기준 6455건, 동 행정복지센터 시정사항을 188건을 통보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 구현이 되도록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0쪽부터 151쪽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과 외 6개 부서에 속해있는 직결 인허가 민원사무를 전담해 처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6월 30일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등 총 1만 91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서비스 실시 및 원스톱 민원창구 만족도조사를 8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팀 신설에 부대이전팀이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도 신설된 팀인데 보고가 없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본 위원이 홈페이지상으로도 찾아봤는데, 신설하는 데까지는 이 팀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신설하셨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필요도 때문에 신설을 하셨는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캠프마켓 부대이전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구에서도 추진할 사항이 마땅히 있지만 시에서도 주관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어서 시도 조직을 과 단위로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종전에, 이 팀 신설하기 이전에 몇 개 부서에서 도시재생과, 자치행정과 이런 곳에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시도 조직이 생겼고, 그에 대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어떤 업무를 추진했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부대 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추진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시와의 사업 추진사항, 지금 시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 전달이라든지 또 관계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고가 안 돼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과에 어디로 팀이 신설이 됐는지 업무분장표에도 돼 있지 않더라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 편제가 돼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대이전팀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책에는 그 전에는 소통담당관에서 하셨지 않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부 소통에서도 주관을 해서 한 바도 있고요. 티에프를 구성해서 할 때는 10여 개 부서가 각 소관 분야별로 모여서 티에프를 구성했는데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하면 티에프도 구성을 하겠지만 주관 부서, 주관 팀이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경희

유경희위원

일단 부대이전에 관련돼서는 주민 갈등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기획조정실 이번에 신설팀으로는 올라왔는데 어떠한 보고가 없어서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보다 더 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푸르미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푸르미카드가 5000원으로 인상이 됐죠, 정해진 금액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구에서 구·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5 대 5 매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5000원으로 책정이 됐고 타 구에서는 조금 더 구비를 추가해서 푸르미카드 비용이 올라간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2개 구가 6000원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우리 구는 그냥.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시비, 구비 5 대 5 해서 저희가 5000원까지.
경희

유경희위원

5000원이면 충분히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충분치는 않더라도 그 정도면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됐으니까 보완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작년에 비하면 500원이 올라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상반기에 시에다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시에서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추후에도 건의를 더 해서, 앞서가는 타 구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런 구랑 맞출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우리 구가 조금 앞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푸르미카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마트는 이용 못 하고 편의점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편의점하고 지정된 식당!
경희

유경희위원

지정된 식당과 편의점을 이용하고 또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물품이 따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모든 걸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식품!
경희

유경희위원

도시락도 이 도시락은 가능하고 어떤 도시락은 안 되고, 그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먹고 싶은 거를 사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푸르미카드로 살 수 없다 해서 다시 가서 되는 걸로 골라와서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도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게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르지 않고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그냥 되는 것 삼각김밥 집어서 그걸로 한 끼를 때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일단 금액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한을 좀 없애줘야 되지 않을까! 마트에서 살 수 없는 것도 놀라운데 편의점에서도 일부 품목을 살 수 없고 일부 품목만 살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알게 된 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편의점에서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도시락조차도 정해된 도시락을 사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물품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샀던 것들을 그냥 또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 점검할 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 할 때 편의점 쪽에 좀 더 점검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경희

유경희위원

편의점에 점검하는 건가요? 편의점에다 점검을 하면 되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해당되는 업체가 500여 군데 되는데요. 그 업체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거든요, 저희하고 주민센터하고 위생과랑 같이 합동으로. 그럴 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런 제한이 없도록,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마트는 왜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마트는 저희하고 가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푸르미카드가 가맹을 맺을 수 있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맺으려면 맺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맹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맺을 수는 있죠.
경희

유경희위원

마트로 가면 더 싼 가격에 먹고 싶은, 아이들이 고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잖아요. 지금 경기도는 개선안을 보니까 비시카드와 계약을 했나, 그렇게 해서 모든 마트와 모든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도 부평이음카드쪽으로 아이들이 받아서 쓸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식당도 꼭 지정된 데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찾아가기가 조금, 거기가 푸르미카드 지정돼 있으니까 또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 없이 내가 가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도록, 만약에 푸르미카드에 제한이 있다면 이음카드로 아이들이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역할도 있고 저희가 할 역할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광역하고 해서 마트에 대한 푸르미카드 사용 가능 여부도 건의해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푸르미카드를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식당들이 활용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불편하지 않고 아이들이 내가 푸르미카드를 이용한다는 게 보여지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어쨌든 우리 구의 사업만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바꾸실 수 있는 권한 외의 범위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푸르미카드가 시에서 교육청 쪽으로 넘어갔다면서요. 이게 카드가 푸르미카드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푸르미카드가 교육청 쪽으로 넘어가면서 입금이 되는 게 10일 정도가 늦어졌대요. 그래서 1주일 정도가 늦어져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6만 원 받은 금액에서 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카드를 긁었는데 카드에 충전이 안 된 거죠. 그런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 푸르미카드는 사용 후에, 선 사용하고 후에 저희가 결재를 해주는 거거든요, 푸르미카드 회사에.
경희

유경희위원

입금이 돼서 하는 것, 후 사용이면 어쨌든 카드를 결재할 수 있는 시기가 일주일 정도가 늦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푸르미카드를 사용하는,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아이들이 일주일 정도가 떴었어요, 식사를 하는 곳이 없어서.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 온 아이들을 안 줄 수가 없어서 주기는 했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이번에 일주일 정도 아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보통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를 사용을 못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지금은 코로나 특수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학교 방학 때만 점심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은 점심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은 긴급돌보미라고 해가지고 700여 명인데, 원래 한 78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560명 정도를 긴급도움으로 해서 하고 있고 긴급돌봄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가, 집에서 해결하는 학생이 한 140여 명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푸르미카드를 우리가 발급해서 이용하는 학생이 한 120여 명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긴급돌봄으로 이용하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 식사 선생님? 주방 선생님이 점심 때 그 선생님의 수고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경희

유경희위원

식당이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편의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못하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 부분은 다 지원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손이 안 가는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세심하게 돌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푸르미카드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하여튼 광역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잘 검토하고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료 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5급 승진자들 이번에 승진리더 교육을 하게 되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가지고 4주간 교육받고 오는 걸로.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파견해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여기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교육받고 오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당초에는 6주 교육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2주를 줄여서 4주간 교육하고 또 교육방법도 대면에서 조금 지양해서 화상교육 위주로 진행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5급 이상 승진하신 분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5급 이상 이미 배치가 끝난 거고 6급에서 팀장 보직을 맡으셨다가 지금 과장으로 승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팀장 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팀장 자리는 지금 후속인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공석으로 있는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현재는 공석인데요 20일 자로 해가지고 전부 승진자에 대한 빈자리를 다 메꿀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급 이상은 7월 1일 하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6급 이하는 지금.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시 인사, 시하고 교류가 있습니다. 7월 20일 자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님께서 공로연수 때문에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 인사랑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20일 자로 저희 같이 인사를 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5급 승진을 하고 나서 배치를 과장님이든, 그러니까 부서장이신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이든 동장님이든 이번에 12명이라고 지금 기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자리를 비우고 4주 동안 교육을 가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부서장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니까 그런 행정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게다가 지금 그 기간 동안에 7월 1일 자에서 7월 20일 사이에 팀장님이라고 하면 실무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행정업무들,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과, 무슨 팀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백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시키고 또 기간을 최단기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먼젓번에 의결을 했으면 한 달 반 이상, 오히려 더 많은 기간을 공백 기간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월 1일 자로, 사무관 인사 실시한 것도 최소한의 공백을 유지하기 위해서 7월 1일 자로 조금 늦게 한 사항입니다. 의회 관련된 것도 대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게 최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이전에 사전에 의결할 수가 있거든요. 교육대상자 승진배수에 자리가 나오면 승진을 시킬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걸 빨리 시켜버리면 그만큼 교육기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교육 시기하고 점점 갭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의회 관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7월 1일 자로 하게 된.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승진하신 과장님들이 의회 저희 회기 이번 주 업무 보고 끝내고 나서 교육을 가시는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의회에 참석해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주시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행정업무라는 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담당 팀장님이 없는 상태로, 또 과장님이 없는 상태로, 동장님이 없는 상태로 2주에서 4주, 원래 교육기간 제대로 하면 6주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런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야 좋을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좀 더 고민하실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들이 그 행정서비스에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 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소통담당관에 갈등관리팀이 있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갈등관리팀이 갈등관리팀장님 한 분과 주무관님 세 분 해서 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직원은 2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두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전체가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신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이 갈등관리팀에서 실제로 마을갈등조정단 프로그램이라든가 공공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전부 다 운영하시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원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을 채용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고는 냈는데 신청자가 계속 없어서요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럼 지금 채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갈등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도 많이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갈등조정단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우리 부평구에서 교육을 받고 심화과정까지 이수를 하신 그분들이신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 교육을 52시간 이수하신 분이 있습니다. 일곱 분이 있으시고요. 한 분이 더 그 교육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여덟 분이 마을갈등조정단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로 마을에서 생기는,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소음, 층간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반려동물, 주차.
진영

신진영위원

주차 문제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갈등에 대한 걸 이 마을갈등조정단이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하게 되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일단 이웃소통방을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전화로 받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요 신청인께서 예를 들어 주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만약에 하시든가 아니면 전화를 주시게 되면 마을갈등조정단으로 활동하시는 분께서 그 내용을 받아서 전화를 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까지 나가서 면담을 하는데요. 신청자도 당연히 전화드리고 뵙지만 만약에 조정 신청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피신청인분도 전화를 드려서 같이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까지 해서 33건이 접수가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3건에 대해서 조정신청 진행 중입니다. 신청 중이고 3건에 대해서는 7월 중순경에 현장에 나가서 조정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4월, 5월, 6월 3개월 간 들어온 내용이 33건이라고 주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전화를 직접 하는 거예요? 갈등관리힐링센터로 그냥 바로 전화를 주시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원래는 이웃소통방 운영이 청천동에 나비공원 3층에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웃소통방을 운영하게끔 장소 부분은 구비를 해놨고요. 원래는 신청인께서 오셔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조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화라든가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또 전화를 드리고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향후에는 방문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대면이 없이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방문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위치가 청천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청천동 지역에서 한번 이 갈등관리힐링센터에 관련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 갈등관리힐링센터를 방문했었는데 방문을 저지를 당하셨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센터라고 하면 사실 방문상담도 가능해야 되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분은 “여기는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세심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우리 담당 아까 말씀하신 그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나가 계시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현재는 저희 직원은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현재 마을갈등조정단으로 활동하시는 분께서 한 분이 시간 여력이 있으셔서 그쪽에 매일 나가셔가지고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원봉사로 지금 계신다는 거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오후에만 지금 계시는 거가, 2시부터 5시까지 평일에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오전에는 지금 아무도 안 계시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오전에는 원래 힐링센터가 교육과정이 있다면 교육 때문에 오전에도 오픈을 하는데요.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갈등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럼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하면 오전은 교육 일정을 주로 소화하고 오후에는 자원봉사자께서 계시면서 상시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교육에 대한 것도 오전도 되고 오후도 되고 같이 할 수 있는데요. 그쪽 한 쪽에 이웃소통방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일단 만들어놨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공공갈등 관리하는 부분도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도 내용을 좀 봤는데 올해가 군부대 통합재배치 관련 갈등, 그다음에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때문에 아까 재무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 주민 간에 갈등 그리고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주민 간에 갈등이 좀 있으신가봐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상가라든가 가게 하시는 분께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참여 지원 업무 이것도 올해 이 네 가지가 올해 새로 들어간 갈등관리사업인 거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올해 연초에 해당 과에 다 저희가 투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언론보도상에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54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요 그 사업 관련해가지고 해당 과에 저희가 해당 사업을 드리고 자체적으로 진단 부분에 대한 걸 하고서 과연 이 부분이 갈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달라고 했고요. 그 받은 것 부분에 대해서 갈등전문기관 계시는 분하고 상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 판단해가지고 54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선정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중에 군부대 통합재배치 관련해서 저도 시민참여협의회 회의를 같이 하는데 여기 갈등관리팀에서 나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그런 부분은 같이 해봐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갈등들이 사실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전년도부터 하고 있는 삼산 특고압 이것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로 여전히 팽팽하게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런, 물론 팀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있으시지만 특화된 예를 들어 특고압이면 특고압, 군부대 배치면 군부대 배치 이런 관련된 갈등관리를 해본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갈등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갈등전문기관 지금 5개 기관에 대해서 엠오유(MOU)를 체결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요, 물론 사업 주관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는 그 사업을 하면서 갈등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빨리 해소가 되고 할 수 있게끔 조정,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사업에 대해서 갈등전문가 되시는 분의 자문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담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지금 이미 그러면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갈등 대응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한 것도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제가 물론 예는 군부대하고 삼산 특고압을 들었지만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 또는 갈등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내역들이 있다면 자료로 따로 별도로 준비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저의 지역구와 인근지역구 두 아파트 간에 분쟁이 조금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입주자대표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담장보수 내지는 설치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된 갈등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구청에 양쪽이 다 한 번 이상씩 찾아왔었죠. 그런데 공동주택에 관련된 게 아파트니까 주택팀에만 가서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만 나누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팽팽하게 1년 이상 와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지역구의 의원님들이나 여러 사람이 중재를 해서 어렵게 결론은 맺어졌는데 이런 부서들만의, 부서들로 찾아가시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갈등이라든가 있으면 우리 소통담당관에 갈등관리팀이 있다라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관련 해당 부서로 직접 가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그냥 법적인 해석 외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연계해서 우리 소통담당관 갈등관리팀에서 협조해서 도움을 주면 그렇게 긴 시간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양쪽이 다 합의를 한 거거든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그런데 그런 과정 중간에 이쪽에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주고 조정하고, 또 반대쪽에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주고 조정하고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갈등관리팀에서 제일 도와줘야 됐지 않았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타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서에서 발생하는 이런 갈등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나눠서 공유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자료에도 산곡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재무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웃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다 연계를 해가지고 말씀해줬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에다도 이웃소통방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이웃소통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79쪽이고요. 통·반장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6월, 7월 중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반장제도 개선을 위해서 설문조사 실시를 지금 하셨어요? 아니면 중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지난달에 하기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동에 회의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지금 코로나19로 통장님들 회의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이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탄력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방역활동 같은 것 해서 임시회로 대체해서 개최하는 데도 몇 개 동이 있는데요. 전체 통장님들이 모여서, 예전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회의하는 건 자제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임시회, 월례회 해갖고 한 달에 두 번 하면서 회의 수당이 따로 있었죠? 2만 원씩 있는 게 맞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단발적으로 방역활동하는 걸로 해서 임시회를 대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코로나19로 방역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요?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 꾸준히 어느 동을 갖다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계속 통장님들이 나서서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임시회나 월례회의에 받지 못하시는 수당 같은 거는 지불이 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통장 면접 심사표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이것도 아직 그러면 기준이 생기지는 않았겠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 설문조사 마치는 대로 저희가 개선을 할 건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어쨌든 우리 통장님들 선임 건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그렇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됐고요, 평생교육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89쪽요. 그동안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돼 있는지는, 매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죠?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돼 있죠, 수강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사실상 못 해오다가요 6월 22일부터 온라인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6개 강좌로 돼 있고 7월 2일부터는 또 ‘학습다방’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럼 온라인으로 하시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학습다방은 온라인 아니고 직접 참여합니다. 지역에 학습다방이 6군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이 모여서 많게는 6명까지 모이고요, 적게는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배우는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5060부평인생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5060인생학교는 7월 9일부터 3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운영을 하거든요.
애경

안애경위원

인원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인원이 18명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18명이 정원인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원래는 40명 정원인데 최소한으로 하다보니까 18명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접수가 18명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40명.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접수는 45명 들어왔는데 저희가 40명으로 조정했고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최소한으로 하면서 18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40명 중에 18명?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분들한테 원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도록 해서 받은 거죠.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게 한 게 18분! 그래서 7월 9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7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학습 취약계층 ‘찾아가는 부평 배달학습’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부평 배달학습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있기 때문에 외부강사들이 들어가는 걸 꺼려하고 있고 또 어려움도 있어서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을 보고 재개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엄익용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코로나19 특별방역단을 운영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은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몇 개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개 팀으로.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방역단이 15명 이내인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걸 반을 3개 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3개 반으로 운영해가지고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6일 1개월 동안에 다중이용시설 741개소를 방역했다고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3개 반이 741개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방역장소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그건 실제 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3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741개를 한 달 동안에 하려면 1개 팀이 최소한도 하루에 8개 군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 내용을 집계를 해서 올린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세세한 자료를 줘보십시오, 741개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지금은 방역단을 운영은 안 하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부평구 관내 공원을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방역 운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거는 대외적으로 방역활동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단이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공원에 보면요 유해벌레라든지 송충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방역은 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하는 걸로 들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보건소에서는 나무 관련 방제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과연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가, 공원을 갖다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공원 방제작업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실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 전달이 잘못됐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저하고 직접 통화한 분이 그럼 잘못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건 유해벌레라든가 모기 이런 살충 약품이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살충 관련돼서는 할 수 있고.
익용

엄익용위원

송충이나 이런 건 죽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넘겨서 하는 게 맞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게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느냐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다면 모기라든지 이런 걸 방역했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일이 나무에 송충이라든지 어떤 방제작업을 했다고 하면 그건 공단에서 한 것이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기도 그러면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일원화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런데 그게 쓰는 약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관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품을 거기에 맞는 약품을 구입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건 한번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확인해보시고 명확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수공기업 해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올해 3년 차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세 달 남았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좀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해도,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1쪽을 보니까 2020년 2월에서 4월 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평가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표기는 돼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우리 공단 기술진 내지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걸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도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취임하셔가지고 다등급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계속 다등급이죠, 3년 동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퇴직하기 전에는 최소한도 나등급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금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기대 물론 하시겠지만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부평구 민간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민간단체라고 하시면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심의위원회는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금액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잘 모르시고요.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한도액대로 편성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각 민간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개별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좀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들이요 민간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명들하고 금액하고 내용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상세하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취합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단체별로 나가는 게 있는지 그런 현황을 말씀하시는?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죠. 민간단체별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사업별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가 있다면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이 매년 되는 것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사업별로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간단체보조금이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하여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분? 예,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행정복지위원회에 다시 복귀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부평구의 실질적인 행정의 중심에서 기능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함께 부평구 발전 고민하고 또 우리 부평구가 보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에 기대가 많습니다. 하여튼 임기 중에 여러 가지 소통하면서 함께 아까 말씀드린 부평구 발전을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있다가 모처럼 오다 보니까 경험은 있습니다만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더라도 자세히 말씀을 주시되 간결하게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이익성위원

질문을 좀 드립니다. 기조실의 역할 그러면 말할 수가 없죠. 이건 가장 중요한 헤드쿼터고 우리 부평구의 심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평구의 미래를 견인하는 가장 핵심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고민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부평구가 현재 처한 상황, 자꾸 구의 동력이 조금 위축되고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구는 자꾸 빠지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부평이 인천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들던 거대 자치구였다가 지금은 인천에서조차 서구, 남동구에 밀려서 겨우 50만에 턱걸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보실 때 자꾸 위축돼가는 우리 구세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구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획기적인 방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지난해, 올해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5년, 2016년부터 특히 시작된 재개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유출 인구가 상당히 생겨서 인구 면으로 봤을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번째 차지하고 있고 지금 추세로 본다면 연내에 50만을 약간 하회하는 정도 수준의 인구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구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만, 올해도 일부 있지만 2023년까지 재개발이 일부 완성이 되면 그간에 일반적인 추이로 봤을 때는 약 5만에서 6만 정도의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55만에서 상회할 것으로, 다시 또 과거에 가장 많았던 수치에 근접을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 부평구의 강점과 역동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캠프마켓의 이전이 완료된, 반환이 완료된 상황과 또 굴포천 재생사업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혁신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지난해에 문화예비도시로 선정이 됐지만 올해 연말에 문화도시로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이어지는 인구 증가세도 더욱더 가속화돼서, 그런 사업들이 올해 상당 부분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약간 대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곧 가장 활발한 자치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기조실장님으로 갖고 계신 평소의 구의 어떤 판단 이런 걸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자긍심이나 그 정도 판단을 안 갖고 기조실장 하시면 그것도 또 섭섭하죠. 그런데 또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도 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이면 그것 또한 향후에 상당한 부작용이 따른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이 부평구에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보니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다. 빠져나갔었을 수도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 현장 그 지역 주변에 어떤 형태든지 주거를 다시, 주거생활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직장 문제라든지 해서 지역을 벗어나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막연히 2023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이 돼서 한 5, 6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인구 감소추세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의 인구 출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율로 통계를 잡았을 때는 5, 6년 후만 해도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가 나올 거라는 건 명약관화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캠프마켓의 희망적인 부분도 갖고 있지만 국방부하고의 협의가 자꾸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평구민들이 캠프마켓 그러면 믿지를 않아. 이게 만날 20년 전부터 반환한다는 게 아직도 캠프마켓 담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공약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캠프마켓이 우리 부평구에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든가 미래를 견인하는 지역임은 틀림이 없는데 그 지역이 지역주민들 마음에 혹시라도 안 좋은 이미지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 당국에서 구청장께서든 국회의원께서든, 또 작게는 구의원님들께서도 캠프마켓과 관련된 부분의 발언을 너무 희망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밖에 굴포천, 문화도시 지정 여러 가지 이런 동력을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여기서 나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살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아, 부평이 이게 자꾸 위축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아요. 그런 걱정을 함께 우리 공직자분들도 공유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고민들 속에서 어떤 좋은 묘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좋은 방안들을 가지고 구청장을 잘 보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이 시간에 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조직개편을 그동안에 몇 번 했어요.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구정목표라든지, 하여튼 조직 안정을 통해서, 또 조직 시스템을 통해서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높은 평점을 이루기 위해서,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준택 구청장님께서 민선 7기로 들어오셔서 조금은 피로도 있는 조직개편이 그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

이익성위원

내가 예로 말씀을 좀 드리면 2018년 7월에 취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2018년 7월에 취임하시면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줘서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조직개편 관련된 사항으로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구의회에 예산서나 모든 사업 보고는 그 전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새해 예산사업 보고, 새해 예산심의 이런 것들로 다 진행이 된 후에 조직개편이 다시 돼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좀 복잡했었죠. 의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아마 구에 있는 직원 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잘 잡아가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또 5국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하고 7월 1일 5국 조직개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국에서 5국이 되니까 이제 당해 무슨 사업 보고나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건 이미 어디 부서에 어디 국으로 가는지조차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찢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안정이 돼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현 단계에 조직은 좀 안정화가 돼 있어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자꾸 조직개편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조직개편 또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은 자주 할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조직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사회환경이나 행정수요 환경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조직에 대한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새로운 대응 문제 이런 부분은 연단위로 해서 부서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간에 또 바뀐 조직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그런 일부 소폭의 수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 그런 관련 부서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소나 위생, 이쪽에 국한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범위가 크지를 않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과가 국을 옮겨가고, 어느 팀이 국이 옮겨지고 이러는 조직개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것은 자주 있으면 이게 조직의 안정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니 향후에 이런 제가 지적한 규모의 조직개편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게 유념을 좀 해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조직개편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부평구에 5국을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통안전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도로과가 교통안전국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참 이건 센세이션한 조직개편이었어요,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도로과가 도시관리국에서 빠져나와서 교통안전국에, 안전교통국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붙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수팀이 기후변화대응과에 있다가 결국은 도로과로 붙었어요. 옛날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 부서의 협업이라는 건 그 부서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거기에 군은 뺍시다. 8개 자치구 중에, 우리 부평구 포함해서 8개입니다. 거기에 도로과가 도시국이나 또는 도시관리국에 없는 구가 우리 부평구밖에는 없어요. 다 도시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저는 도로과는 도시국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괜히 내가 조직개편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합리적으로 업무가 협업이 되는 도로과가 도시관리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주저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야.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처음에 이게 도로과가 도시관리국을 벗어나서 안전교통국으로 온 게 무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원위치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국 편제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을 증설하면서 소관 과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도 논의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이름이 도로과이긴 합니다마는 과거에 안전과 방재, 또 토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업무를 다 하던 부서고 업무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여러 가지 업무 연관이 이렇게 있을 때 각 국별의 형평이라든지 과의 숫자, 이런 거에 종합적으로 논의를 한 끝에 소관 부서장이나 부서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와 교통, 또 전체적인 도시관리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로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분명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요나 그런 검토가 새롭게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국을 이루는 과의 숫자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도 다 조직개편의 판단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업무의 효율, 이것이 조직개편에 가장 우선해야 되는 판단근거라고 봐요. 그리고 협업하는 부서별로의 여러 가지 판단, 그게 가장 우선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국을 이루는 과의 숫자가 우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도로과 그 부분은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 참 그건 잘 안 맞더라고. 그리고 업무 보고를 받아보면 이 밑에 협업부서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건별로. 도로과에 협업부서에 나와 있는 건 다 도시관리국의 부서들이야, 협업부서가 나와 있는 건.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내가 오늘 첫날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보셔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페이지 16쪽에 간단하게, 제가 한 20분 써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소송업무가 있더라고요. 소송업무에 지금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이야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의 행정 집행에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심판……,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거의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승소하는 율은 거의 없고, 그런데 이게 계속 접수건수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패소율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16쪽에 보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20건 접수가 됐다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거기에 계류 중인 게 17건을 제외하고 3건이 다 패소가 됐어요, 종결 처리된 게. 이렇게 패소율이 높은 건 어떤 건수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하거나 어느 부서를 지칭하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떤 건이며, 왜 패소를 하는 건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민사소송에 패소가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에 일단은 배당이의에 관한 소가 있는데요. 이 배당이의에 관한 거는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경락대금 중에 경매금을 배분을 하게 되는데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배당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배당 우선순위대로 배당을 한 이후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 배당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해서 청구를 하는 소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 쪽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배당표를 작성해서 배당을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채권자를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이익성위원

보호?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패소도 아니고 사실상 일부 패소, 반대로 말씀드리면 일부 승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런 사건하고 최근에는 또 우리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 관리부실로 인해서 보행을 하다가 다쳤다.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으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 쪽에서는 일정 부분 보상을 행정기관 쪽에서 하라는 추세의 판결이 있는 관계로 그 3건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익성위원

도로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보험을 들고 있지 않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보험을 들어서 보험사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7대 때도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없는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내부 변호사가 계세요.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생긴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난해부터 아무래도 행정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또 피소되는 사례도 점점, 사건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보다 전문적인,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문변호사나 법률변호사를 통해서.

이익성위원

지금도 고문변호사는 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자문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을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송무와 관련된, 우리가 혹시라도 일실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절차라든지.

이익성위원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에 다른 자치구도 내부 변호사를 채용해서 근무하게 하는 자치구가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거의 다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의 다라고 하면 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두 군데 빼고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아예 변호사를 채용해서 팀장을, 해당 법무와 관련된 송무팀장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시의 경우에는 다섯 분 정도의 변호사를 통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소송과 관련된.

이익성위원

변호사를 채용을 해요, 시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채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문변호사로 쓰는 게 아니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로스쿨이나 사법고시를 다 패스하신 분들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이익성위원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인데 시간선택제 나급에 들어오세요? 나급이면 6급 상당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응모를 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시도.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분이 경력이 많지는 않으신 분이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개업변호사.

이익성위원

연령대를 대충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변호사 자격이 되신 지 얼마나 되신 분이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4년 이상, 최근에 아무래도 로스쿨 관련해서 변호사 획득한 분들, 그런 분들이 지방행정 내지는 공공기관에,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양한 어떤 행정 사례들, 행정법과 관련된 그런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고 그런 업무를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맡았던 업무가 사실은 조금의 전문성을 더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변호사를 채용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부 변호사를 채용하게 됐으니 앞으로는 승소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바람을 내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춘 분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니 소송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부평구민들이 신뢰를 느낄 수 있을 소송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울러서 피소돼서 소송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도 있지만 소송 전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사전에 예견되는 업무에 소소한 절차나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직원들한테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20분 넘어가지고 다음에 또 질문드릴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기조실장님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기조실장님이 맡고 계신 막중한 사명감을 더 느끼시면서 부평을 잘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 구청장님도 보필 잘해주시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페이지 103쪽 수의계약 총량제 시범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38개 업체에서 42건 4억 7400만 원을 계약하셨고 전기 파트에서 11건, 조경에서 8건, 하수에서 6건, 실내건축에서 3건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총량제를 하셨는데 궁금한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어떤 식으로 총량제를 하셨냐고 지금?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전기파트에서는 11건이라는데 이 총량제 개념이 너무 한 업체에다만 해주지 말고 분산해서 하라는 취지였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셨나 해갖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했잖아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1억 2600인데 건당 11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 보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니까 그 평균금액으로 봤을 경우에 계약건수가 11개 건에서 업체는……, 그러니까 연속해서 주지 않고 부서에서 요청할 때 주로 공원녹지과랑 도로과 이렇게 전기업무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를 계속해서 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고 업체를 돌아가면서 견적을 받고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조경 파트에도 그렇게 보시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연속해서 주지 않고 단, 조경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요즘 벌레 방제라든지, 그다음에 높은 곳에 하는 경우에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꼭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김환연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작년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이러한 것을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평구 관내나 또 인천시 관내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나눠서 입찰에 응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105쪽을 보시면 공영차량을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용승용차 1대하고 승합버스, 이 승합버스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매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환연위원

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게 2007년도에 저희가 기존 42인승이라고 부르던 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37인승을 대체구입하고 그걸 매각해야 되는데 이게 2007년식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수리비도 많이 들었거든요. 공개입찰을 하는데 매각이 지금 7차까지 유찰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온비드에 저희가 올리면 기존의 자동차 업소라든지 필요한 데서 입찰을 하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에 구입한 42인승 버스를 매각 진행 중입니다.

김환연위원

아직도 유찰되고 있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얼마 전에도 유찰돼갖고요.

김환연위원

그럼 전용승용차는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건 의전용이 지엠대우 새로 나온 청장님 의전용 차입니다. 그것하고 전에 있던 베리타스 이것도 내구연수가 10년 지난 차인데 그것도 매각을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건 매각이 됐고 지금 현재 버스 1대만 유찰이 되고 있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김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부평구에서 차량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해서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부평구가 2015년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렇죠. 처음에 법이 개정이 된 게 무관할, 전국 관할 아무데서나 무등록으로 하게 된 법률 개정이 2010년도에 이루어졌고요. 저희는 후발주자로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연도별 수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구 수입을, 구세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이 되고 있는데 차량 온라인등록 서비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등록함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 말소, 신규 등록, 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설정, 말소?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가장 큰 수입은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수료가 되겠고요. 그것은 정액세가 아니라 정률세로 채권가액에 0.4%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증지수수료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건은 건당 2000원 정도 정액세로 받고 있고요. 말소 같은 경우는 1000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크지 않고요. 가장 큰 수입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이나 이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0.4%?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먼저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설정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해서 이전 부분도 똑같이 0.4%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작년도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똑같이 0.4%의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2017년도 세입을 보니까 99억, 2018년도에도 많은 세입을 올리는데 2019년도 보니까 조금은 삭감이 됐더라고요. 물론 추경에서도 삭감은 했지만, 12억 정도.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이 원인은 뭐예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작년도 추경 할 때 설명도 드렸지만 저희가 2019년도 초반에 중견업체, 그러니까 연 세입이 12억에서 13억 정도 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다른 데로 이탈을 했어요. 그 부분이 세액이 감소되다 보니까 추경에서도 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다른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하반기에 유치한 건은 10개 업체를 추가로 했고요. 올해는 5개 업체를 추가로 해서 2018년도의 세입까지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세입으로 올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게 우리 기업민원팀에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특히 코로나로 인해갖고 많이들 모든 것들이 기업이나 우리 구민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6월이 수입액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 하반기까지는 무난하게 조금 더 많은 세입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올해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면서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6억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추세로 가다보면 한 85억 정도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85억 정도는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환연위원

그러게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들도 어렵고 차량 매수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기업민원팀이 적은 인원수에 비해서 구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 아주 감사드리는데.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보면 참 이것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차량 온라인등록 서비스 가장 많이 하는 데는 어디예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지금 케이비캐피탈이라고 우리한테 세입을 가장 크게 주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1년에 13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업체가 1년에 1억 이상의 세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데가 케이비캐피탈이라고 13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많은 캐피탈 회사도 있고 파이낸스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케이비캐피탈에서 우리 구세 수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는 것도, 이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기업민원팀에서 열심히 하니까 다른 데로, 다른 구로 안 가고 계속 부평구를 유지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네요, 케이비캐피탈이!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그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튼 저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한 것도 중요한데 이탈하지 않고, 작년도처럼 12억, 13억 되는 업체가 다른 데로 가지 않게끔 그걸 저희가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구 세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노력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 134쪽을 보시면 이번에 처음으로 부평구에서 종합소득세랑 개인 지방소득세를 부평구 소통방에서 세금 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올해 처음으로 5월에,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 형태로 유지가 돼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법인에 대한 소득세는 먼저 시작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 통합 관할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세무서에서 여태까지 다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구에도 그걸 설치를 해서 같이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잠깐 들렀다가 우리 구 직원이랑 세무서 직원이랑 합동으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이것 어떤 형식으로 팀을 꾸리신 거예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세무서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가 직원 2명을 세무서에 파견하고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1명을 파견을 받아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일을 운영했고요. 또 이번에 처음 하면서 같이 도우미 역할을 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유치를 했어요. 그 부분은 뒤늦게 하게 됐는데 그 예산은 1인당 5만 6000원씩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시하고 올해 재능대학이라고 인천에 있습니다. 재능대학에 세무학과 학생들 5명을 유치를 해서 같이 역할 담당을 하게끔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한테 신고를 한 건수는 1000여 건이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더 치중해서 신고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한다는 게 계속 알려지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5월 1일에는 신고건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점점 5월 말 정도로 가면서 점점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굳이 우리가 북인천세무서를 안 가더라도 구청에서 이런 종합소득세나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내년에도 이런 걸 미리 하시고, 또 재능대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아르바이트 자리를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거니까 이것도 내년에도 확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법인이나 개인 지방소득세 연체되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연체되는 부분은 아직.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납부기한 연장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 좀 연장시켜드린 거나 이런 건 있었나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기한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환연위원

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징수유예나 기한연장이 똑같은데요. 저희가 지방소득세뿐이 아니라, 물론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은데요, 건수가. 그게 8건에 2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유예를 한 게요. 그런데 그건 국세청에서 먼저 징수유예를 하고, 기한연장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건이고요. 이번에 코로나 건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건 있고. 그런데 다만, 올해 안으로 징수하는 정도까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올해가 넘어가면 올해 징수율이 떨어지니까 올해까지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8건 정도를 해줬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법인들한테 그렇게 통보는 하셨죠?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우리 세무2과가 부가세 부분이나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건이나 또 우리 기업여신팀에서 일하는 거나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드립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김환연위원

31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김환연위원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못 했고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초등학생한테 생존수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하반기에도 지금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북부 관내에 15개 초등학교 중에 14개가 이미 신고는 해왔습니다, 접수를. 해서 이걸 전에는 10개월씩 10시간을 교육을 했는데 줄여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돼 있고, 만약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으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직접 운영이라는 거는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는데 사실 우리 공단이 받는 거는 학생 1인당 5000원씩 수영장 이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인 운영을 한국학부모안전협회라는 데서 그걸 위탁받아서 운영했는데, 물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5000원 범위 내의 이용료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이후로는 각 학교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 인원들이 결국은 우리 수영장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학생 1인당 5000원씩 이용료 받는 거가 전부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영장을 장소 제공을 하는 거고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는 학교에다 업체 선정이나, 업체 선정이라는 것은 차량이나 지도자 선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조금은 불만스러운 것들이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장소 제공 계약이랑 업체 선정이랑 이런 걸 했는데 학부모안전협회 문제로 인해서 시 교육청에서 그거를 학교별로 하는데 어쨌든 학교별로 했을 때 그 학교에서 개인 업체나 강사를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학교 담당 선생님들 일이 늘어났겠죠.

김환연위원

예, 많이 늘어났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고 각 학교별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우리 부평구에 북부교육문화센터나 4군데 수영장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일부 학교에서는 부천 웅진플레이도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웅진플레이도시로 가고 또 학교에서는 업체나 지도자나 차량이나 이걸 개인적으로 섭외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다 해갖고 그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해왔던 거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일이 줄고 또 우리가 일괄 하던 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교육청에서 그런 방침을 세우고 또 그 방침을 각 학교가 수용하는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환연위원

물론 그게 학부모안전협회 일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껏 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업체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업체 선정을 받거나 아니면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굳이 학교에서도 다시 북부교육청에서 문서를 받아서 또 업체를 선정하고 차량을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프로그램 진행에 진입이 조금은 어렵다고 얘기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왕이면 어쨌든 우리가 부평구에 있는 수영장을, 북부교육문화센터나 여러 군데의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직접 위수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갖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한테까지도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이유로 해서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행과제 추진을 하셔갖고 상반기에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이행과제 도출해서 36건 중에서 1건이 완료가 됐고 26건이 추진 중이고 9건은 추진 예정 중에 있다는데, 여기서 보면 잠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아마 이사장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료 주신 거에 3쪽을 봐주세요.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방안을 강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존에는 2.3%에서 1.2%로 내렸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3%에서, 지금 1.2%로 이게 케이지랑, 케이지 올렛하고 케이지 수수료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건가? 여기랑 어떤 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다 카드로 돼서 그런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그게 카드 관련 회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량제봉투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케이지 올렛이라는 데하고 거래를 했는데 종량제 관련해가지고 단위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크게 거래하는데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 요구를 하고 그쪽하고 협상을 한 끝에 그러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한해서만 주차라든지 카드수수료를 종량제봉투와 같이 수수료를 인하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붙어서 수수료가 인하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수수료 인하된 거는 그만큼 구 수입이 늘어난 거잖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 공영주차장 카드나 정기권 있지 않습니까? 남은 차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환불 절차 매뉴얼을 이번에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란에 올리셨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올리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무인주차장, 유인주차장 할 것 없이 야간으로는 현금으로 입출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꼭 밤 새벽 1시쯤 되면 사람이 일부러 그걸 수거하러 다녀야 돼요, 동전을. 동전 수거하는데 심야시간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그걸 충분히 홍보도 하고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현재는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정기권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은 어떤 식으로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환불을 시간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 이 주차장에 들어올 일이 없다 하면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만약에 600원인데 200원이 남았다면 200원 현금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가 없다 했을 때 가상계좌를 발급하신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무인시스템인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대부분 신용카드로 쓰시지만 특별한 경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카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쓰시고 그분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확인해가지고 가상계좌를 보내서 입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김환연위원

야간에 차단기가 있는데 전화로 해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일단 전화해서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가상계좌 발급하는 걸로 이렇게.

김환연위원

아, 그러면 그 번호로 가상계좌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김환연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김환연 위원께서 수의계약할 때 인천 관내 업체들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하셨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건 잘하신 것 같고 여기 최저가격으로 계약 절감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사금액이 12.8%, 한 19억, 거의 한 20억 절감이 됐어요.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입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입찰! 그런데 이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사실 많이 생길 우려도 있고, 지금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데 제가 예를 들자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지은 지 얼마 안돼서 금이 가가지고 부실공사가 있었던 게 기억나시나요, 혹시 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부실공사인지 모르고 지난해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렇게 보수를 하잖아요. 하자보수이행증권 끊어서 업체들이 재보수를 하긴 하지만 이런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적절한 예산 절감이라고 그러는데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에이라는 업체가 하면 그것 또 재하청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가끔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관리 좀 잘 하시고 친환경제품을 쓰라는 것 혹시 시에서라든가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까지, 친환경제품 쓰라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았어요. 우리 부평구에 도시개발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이 많잖아요, 재건축하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 데도, 재개발 사업하는 데 친환경제품이 여러 가지 많아요. 친환경, 효율 좋은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걸 사용해서 관공서 건물은 완벽하게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입찰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되는 사항인데요. 하신 말씀, 친환경으로 가는 추세이긴 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검토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앞으로 다시 부실공사가 있어가지고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지하에 비가 새고 이런 데는 가끔 듣거든요. 그런 관리감독 좀 잘 좀 해주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우리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이 자리에 다시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7대 4년 동안은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했는데 또 지난 8대 전반기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는 다시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의정활동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자리가 저는 지정 자리인가봐요, 계속 이 자리네. 이번에 또 이 자리에 왔어요. 다시 앉으니까 좋네요. 하여튼 남은 2년 동안 우리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승진 임용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업무 보고받는 중에 제가 뭐, 저는 20분 안에 오늘 것 다 끝낼 거예요, 더 이상 안 하고.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사장님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느껴요. 엊그저께 취임한 것 같고 저도 취임식에 가서 축하를 드렸지만 벌써 근 3년이 지나고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수고하셨지만 남은 3개월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사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김환연 위원님이 잠시 질의한 내용인데요. 북부교육문화센터 초등학교 생존수영 운영, 이게 지금 운영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궁금한 건 관내 초등학교가 42개교잖아요. 그 중에 14개 학교만 지원했다고 그러네. 모집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각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 전체 42개교에 다 공문 발송해서 그 중에 14개 학교만 신청했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신청학교 자료 좀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42페이지인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 조사한 내용,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노인인력개발센터, 자원봉사센터 이 4개 기관 한 거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감사결과 총 12건, 주의 6, 개선 2, 권고 4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79페이지인데요. 아까 안애경 위원님도 잠시 질의한 내용 같은데 통·반장제도 개선방안 검토 6월에서 7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하셨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몇몇 위원님께서도 요구가 있으셔갖고요, 반장제도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반장이 유명무실화되면서 반장제도를 폐지하면 어떻겠냐라는 질문도 있으셨고 요구도 있으셔서 저희가 동에 직접적으로 통장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내지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지속을 시킬 건지 아니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그때 예전에 조례 바꾸지 않았나요, 반장에 대해서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반장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된 건 없고요. 통장 임기에 대해서 이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제 기억에는 예전에 반장이 하는 게 의무였잖아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조례상에 그렇게.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예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옛날에는 의무였는데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는 거의 폐지되는 상황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계양구는 폐지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할 때는 그때도 반장이 의무가 아니라 지원이 없으면 안 뽑아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계양구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때 우리 부평구도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것 계속 두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계속 두고 있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구가 원도심지역이 많은데 거기에는 사실은 통장도 구하기 쉽지 않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반장은 하물며, 예? 이것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그때 7대 때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말씀이 많으셔갖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난 뭘 또 개선방안을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통장은 그냥 예전처럼 가는 거고 반장을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개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83페이지요.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총 27개 선정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마을활동가 6명 선정했고,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하겠다 했어요. 이건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모니터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계 관련해서 부족한 단체 같은 경우에 회계교육도 시킬 계획이고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하게 한다든가 추진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공모가 연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초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원단체에.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만약에 모니터링 나가서 회계나 사업추진 실적이나 봐서 미비하면 제외시킬 수 있는 거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제외는 아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재공모 또 하는 거예요, 이것?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일단은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말마따나 이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하고 개선하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27개가 2019년도에 선정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020년도에 선정된.
흥수

오흥수위원

2020년도에 선정된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제 생각에 1년에 이제 아, 이게 몇 개가 신청해서 27개 선정한 거예요, 그러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30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3개 단체만 안 된 거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27개 단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27개 한 거예요? 27개 정해놓고 한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정해져 있는 거고요. 단체별로 지원금액은 본인들이 필요한 금액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써서 내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27개 단체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죽 2021년도에도 할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021년도는 몇 개 선정할 예정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매년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25개 단체에서 30개 단체 정도.
흥수

오흥수위원

지원단체가 30개인데 지원하면 다 된다는 것 아니야, 이것?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보다, 30개 단체 이상으로도 지원하는 해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2020년도에는 30개 단체 지원해서 27개 단체가 선정됐다면서요? 거의 다 된다고 보는 건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지원 단체가 적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회계나 사업 추진이 우리들이 목적한 것에 맞지 않으면 다음 해 2021년도에 할 때는 그 단체는 선정되는데 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패널티를 좀 주죠.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과정에서 불확실하게 회계처리를 한다든가 하면.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뭐 지원 단체가 30개밖에 안 되는데 27개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나는 줄여가지고 예산을 좀 더 주면 안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조금 지원이 덜 한 상태고요. 매년 보면 30개 이상 단체에서 지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 수를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올해는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지원 단체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27개 단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평생교육과?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8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춤추는 달팽이도서관’ 등 12개 기관인데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따로또같이’ 등 20개 동아리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도 뒤에 보니까 아까 자치행정과하고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실시하고 활동사항 점검할 계획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아까 마을공동체랑 동일하게 모니터링이나 활동 점검하는 내용 아니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유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널티를 줄 건 주고, 선정할 때 제재를 가할 건 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이것 활동한 단체 자료 좀 주시고, 모니터링은 아직 실시나 활동사항 점검은 안 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자료는 한 다음에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0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하단부에 공유재산 관리 협의해가지고요, 재개발 관련 협의 3건이 있습니다. 삼산1구역, 청천1구역, 십정3구역 이거는 무슨 관리 협의 내용이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삼산1구역이 여기에 지금 협의라고 하는 건요,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각할 경우에, 구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취득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공유재산 관리 협의를 할 경우에는 각 재개발조합에서 관리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 부서하고, 물론 도시 재개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데 그 전에 저희하고 구유지하고 시유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가져야 되는지 문의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착공 전에, 건물 멸실 전에 조합에서 등기 이전 절차, 그래서 결국은 매입 절차를 완료해야 되고 또한 재개발구역 안에 대부료나 변상금 등의 징수가 먼저 된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협의 안내나.
흥수

오흥수위원

재개발지역 안에 우리 공유재산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있을 경우에는 대부료나 변상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협의했다는 그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나갔다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설명하고 절차를 안내해 드리는, 그러기까지의 협의가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렇게, 이렇게 한다 안내만 해준 거고 협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여기에서 재산 관리 협의는 그 정도 진도까지를 저희가 협의라고 봤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계속 진행중이죠, 이런 내용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 열우물어울림센터 입주기관 재배치 추진,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요. 자활센터 이전 후에 입주기관 재배치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자활센터가 언제 이사를 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자활센터는 이전을 했습니다. 남부자활하고 부평자활 이전했고요. 거기 지금 부개동에 있는 이사한 곳에 보훈회관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열우물어울림센터 내에 있던 남부자활센터가 저쪽으로 이전했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제 재배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건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배치계획이 예를 들어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별도의 배치계획이 있냐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거기에 남부자활지역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옮겨서 회의실을 더 쓰는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기존에 옆에 조그마한 강당 회의실도 건강증진센터가 확장해서 사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 외에는 없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하고 주로 동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에 사용 공간이 협소해갖고 자활센터가 나가는 공간을 동 주민센터가 활용하는 그런, 십정어울림은 그게 주 내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죠!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저도 그런 내용,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재배치 계획 추진해가지고 나는 또, 거기가 좀 비좁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처음 한 계획보다 축소해가지고 개관했잖아요. 하면서 다시 확장을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는데 자활센터 이전한 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회의실로 쓸 걸 자생단체 분들은 원하고 있는데 나는 또 자활이 나갔으니까 거기가 다른 게 들어오지 않나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요. 마무리라고 아까 업무 보고 말씀드릴 때, 마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른 기관은 들어오는 것 없죠, 이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계획인데 이건 본 위원도 그동안 추진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아까 업무 보고받는 중에 과장님도 좀 희망적인 보고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좀 희망적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예전보다 갈등관계가 풀리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맞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글쎄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지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관리팀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한 두세 차례 만나본 결과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서로 생각이 차이 나는 점이 있더라고요. 1단지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데 전에 통장님들이나 동 대표님들이나 경로당 노인회장님도 만나봤습니다. 갈등관리팀에서 만나봤는데 크게 봐서는 도로 지정에 대해서 도로를, 저희가 그 대지를 도로로 변경을 해야 건축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크게 저기하는 게 재건축 관련해갖고 문제인데요. 어떻든 많이 몇 번 봐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오늘도 사실은 저녁에 저희가 한번 만나볼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흥수

오흥수위원

입주자대표자가 바뀌었다면서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런데 또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중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몇 분이 계셨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그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 그거를 하면 자기 재산이 어떻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하다가, 그때 우리 주민센터 와서 설명회하고 그랬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때 본 위원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계획도 나왔는데 그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걸 이제는 이해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결국은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심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도 몇 분 계셨던 것 같아갖고, 어쨌든 위원님 지역구이고 한데 저희가 오늘 저녁에 협의를 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오늘 7시 반에 만나신다면서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는 결과는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그대로 현 상황을 다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늘 가시죠, 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가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설득해서 우리 산곡3동 주민, 본 위원도 부지나 과장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여기 산곡5구역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데고, 예?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만난 다음에 결과를 내일이나 한번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료 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잖아요. 통·반장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인가봐요. 이게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7명에게 지원을 했고 또 하반기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지금 상반기에 7명이면 인원수가 상당히 적은데 무상교육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원을 한 내용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교가 수업료하고 운영 지원비 내는 게 4/4분기로 해서 연 4회를 내잖아요. 그것에 상관없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리고 수업료하고 운영비이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현재는 있을 텐데 그 학교에서 나오는 고지서만큼을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수업료라든가 관련된 것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의 같은 금액 정도, 84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진영

신진영위원

연간 84만 원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한 반기에.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상반기에 1명이 만약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4/4분기 2회차 분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새로 다른 분을 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지원됐던 학생들이 하반기에도 학교를 관두지 않는 이상 그렇게 신청을 하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통장자녀분이 1명이 예를 들어서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간 수업료하고 운영비를 전부 다 지원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고등학교 1학년도 내년이면 전부 무상교육으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어떤 이유로 처음에 생기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통장님들에게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필요하게 되면서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크게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에 보면 통장님들이 연령대가 많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 고등학생 자녀를 뒀다고 하면 보통 40대에서 50대 분이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통장으로 활동해줌으로써의 장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 장학금은 지급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령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줄다보니까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요청을 정부에다, 국가권익위원회에다 민원을 낸 자치단체가 있어서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거꾸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약에 줄 수 있으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존에 고등학생 아이들 대상이었던 거를 대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전반기에 우리 우명옥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는 고등학생 자녀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무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특별히 새마을지도자들에게만 이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자생단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단체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새마을지도자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자생단체에는 없는 자녀장학금인 건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 새마을단체가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오던 단체로 무한봉사를 계속 요구하기에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라든가 줘서, 통장들 같은 경우에 수당이 지급되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사실상 지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지도자들은 대상자, 지금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정수에 15% 범위 내라고 돼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게 상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조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 시 조례로 그렇게 돼 있어서 작년에 개정을 통해서 대학생까지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여기도 고등학생이 대상이 안 되면 대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을 제가 잠깐 검토하다 보니까 통장정수에 15% 범위 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수라고 하면 656명이잖아요. 15%라고 하면 약 98명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 7명이면 턱없이 인원수가 적잖아요. 만약에 이게 확대해서 운영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여전히 통장정수 15% 범위 내 이거를 계속 고수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바뀌게 돼야 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그건 좀 정해야 되는 게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한정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재 통장 자녀분들이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새마을지도자도 없겠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10명 안쪽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조사를 하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조사를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새마을지회에서 조사를 해서 시 새마을지회에다 통보를 하면 거꾸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죠.
진영

신진영위원

여하튼 이런 아까 여러 가지 고등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 또 자녀 수 그리고 등록금은 고등학교의 수업료하고 운영비하고 다르게 대학교 등록금은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 지원을 하게 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변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업을 준비하시면 자료 조사를,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료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유경희 위원님도 잠깐 오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으로 봤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있죠. 그 중에 본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여성가족과 소관이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급식도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나 급식도우미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소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지역아동센터 321명 이 인원수에 대한 건 어떤 데이터인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거기에서 급식을 하는 학생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급식을 하는 인원수가 321명이라는 거예요? 33개소 321명인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95쪽에 지역아동센터 321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인가요, 이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금액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금액이구나!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현재 정원이 852명이고 현재 인원수는 803명이다. 이게 1월 1일 기준으로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였는데 크게 변동은 없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지금은 780여 명이 급식 대상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780명을 급식 대상으로 하고 그 금액이 지금 3억 2100만 원인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 아무튼 자료를 물론 본 위원도 상세하게 봤어야 되지만 단위가 ‘명’인 것도 있고 ‘백만 원’인 것도 있어서 약간 혼동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서 이것도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하튼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있는 그 아이들 아까 78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인원수가 전부 다 급식지원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 급식지원을 지금 하는 방식이 여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단체급식인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급식시설을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서 급식도우미를 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상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평생교육과 소관인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급식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정산을 여기서 받죠.
진영

신진영위원

정산을 여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 하나 좀 잠깐 틀어봐 주시겠어요? (모니터에 동영상 자료 띄움) 이 내용이 지난 7일자 엠비엔(MBN) 뉴스입니다. 다행히 우리 인천은 아니고 부평구는 아니에요. 다른 지역이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부평구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유경희 위원님도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결식아동들 급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건데 사실 양질의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1식에 4500원 책정되어 있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또 저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염려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서류만 하고 자료, 그 영수증만 보기 때문에 아까 저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라는 게 열심히 당연히 보셨겠지만 그 와중에도 발생하는 저런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좋은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 물론 서류도 잘 보겠지만 실제로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식단도 잘 봐서, 그리고 33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각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나오는 걸 비교해서라도 과연 그것이 4500원의 값어치가 있는 식단인지를 점검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긴장감 있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식단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한데 지역아동센터들이 각각 급식도미미는 계시지만 영양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식단은 어떻게 짜고 있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식단은 자체적으로 짜고 있기 때문에요.
진영

신진영위원

각각의 센터에서 자체적으로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관련해서 중앙지원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표준식단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활용은 안 하고 각각의 센터에서 그냥 식단을 각자 만들어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식단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표준식단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센터 간에 비교, 안내를 해서 부실하지 않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좀 전에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식단을 저염식으로 해서 아이들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식단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입맛에는 기름지고 짜고 달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식단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저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렇게 들었어요. 정해진 게 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표준식단이 있습니다. 그 표준식단을 우리가 제공을 해서 하는데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저 드릴게요. 마을교육활동가 모집을 해요. 100명 이내로 꽤 많이 모집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위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기본교육을 실시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기본교육 후 어떻게 활동을, 어디서 지원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현재 기본교육을 마치게 되면 그분들이 학생들하고 직접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도 할 수 있고요. 또 학교 밖으로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지역 내에서 교육활동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참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제안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우리 부평구가 함께 그분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교육하면서 수업도 발굴하면서 프로그램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는 과정을 구와 교육청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하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구가 주관이 돼요. 실질적으로 주로 참여는 학교입니다. 해당 지역 학교하고 지역활동가하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기본교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8시간을 기본교육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희

유경희위원

8시간 기본교육을 하고 바로 학교의 수업으로 투입하실 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이 바로 수업 진행은 못 하고요. 수업 진행하려면 심화교육이 또 있습니다. 심화교육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심화교육은 기본교육 끝내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심화교육과정은 저희가 하반기에 잡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텐데, 한 가지 프로그램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심화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을 하는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심화까지 마치고 수업에 직접 투입이 되면 그분들이 소정의 수고료 정도는 받을 수 그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주강사가 시간당 2만 5000원 받고요 보조강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교육청에서 책정된 금액이라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건 구에서 지원, 기준은 교육청의 기간제교사분들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나 마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어머니들을 마을교육활동가로 키워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좋은 사업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마을활동가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본인들이 알아보고 여기저기 교육 받아보고 신청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교육혁신지구의 기초, 밑바닥, 아니면 내지는 가장 근간이 되는 역할이거든요. 잘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오늘도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또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이러한 업무보고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을 왜 하시는지 혹시 짧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짧게요. 사회가 상당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관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한계에 왔다. 그랬을 때 직접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찾고 숙의과정을 통해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주민들이 나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오전에도 과장님 업무 보고하실 때 이 사업들에서 계속 나온 단어가 자립이었어요, 자립, 스스로 자립. 여기 업무 보고책자에도 나와 있고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자립을 하려면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자율권이 잘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모니터링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경희

유경희위원

모니터링은 자율권이 아닌 것 같아요, 점검이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너무 자율을 갖다가 또 강요하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적어도 회계질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금방 신진영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횡령 건도.
경희

유경희위원

그거랑은 다른 사업이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사람들이.
경희

유경희위원

결과적으로가 아니고 거기는 구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런 마을공동체랑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이랑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회계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저희가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보면 어쨌든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 굉장히, 일예로 160만 원의 사업을 받았는데 그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요. 카드하고 통장 사본을 내도 되는 건데 일단 실물을 보고 나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런데요. 아니, 요즘 세상에 카드랑 통장을 실제로 갖고 와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보여주고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모바일 통장도 많이 이용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보여드리고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되게 복잡하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예요, 했더니 1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예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을공동체 말고 도시재생 쪽으로 가도 굉장히 서류가 복잡해서, 물론 사후에 어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사업들은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의 사업을 정책적으로 진행해가는, 스스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라든가 어떤 규제에 걸려서 사업은 정말 앞만 보고 작은 것밖에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통장 부분은 어떻게, 왜 실물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통장이요?
경희

유경희위원

사본하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잔액이 찍혀야지, 쓴 내역이 찍혀야지 저희가.
경희

유경희위원

아니, 쓴 내역이 사본에 다 찍히잖아요? 요즘에 통장 만들기도 힘들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통장을 복사해서 저희가 받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어떤 공동체사업은 복사해서 내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사업 이번에 인천시에서 한 거는 시 지침상 실물을 다 봐야 된다고 그랬데요. 그런 일이, 아니, 시에서 왜 그런 억지를 부릴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적어도 그냥 사본으로만 제출하면.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또 뭐가 있느냐면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1회성 강의 정도는 괜찮은데 강사님들이 보통 강의프로그램을 5회, 6회 이렇게 짜면,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그 통장을 ‘0’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그 통장을 마을공동체사업을 한다고 만들어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주거든요, 요즘 은행에서. 매번 ‘0’원을 어떻게 맞춰요, 그 통장을? 원 단위까지 싹 뺀 다음에 다시 맞추고. 이런 번거로움은 조금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울 쪽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천에서도 부평구가 조금 유난히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런데 강사님들이 이런 작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이면 수도 없는 일을 하실 텐데 그때마다 ‘0’원으로 맞춰서 다시 갖고 오고, 다시 맞춰서 ‘0’원으로 다시 갖고 오고 이런 불필요한 거는 지양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부분 좀 개선해주세요. 그리고 주민자치 총회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목이 행사실비로만 돼 있으니까 이번에 온라인 투표를 하다보니까 총회를 못 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500을 받아놓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청천2동하고 부평5동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청천2동은 다 한 걸로 알고 부평2동은 온라인 투표에서 예산이 200 이상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 싶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들 개인 활동하느라고 쓰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홍보라든가 마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목을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식비 부분도 지원해주는 공무원들은 와서 8000원 식비를 쓸 수 있지만 거기서 매일 가서 회의하시는 임원분들은 식비 10원도 쓸 수 없는 부분, 뭐 그 부분은 식비를 대달라고 하면 좀 그렇다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남은 금액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산 변경에서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도에 좀 더 반영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반영을 잘 좀 해주세요, 내년부터라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해주세요. 중복이 되면 다른 위원님들 못 들으니까 위원님 질문 다 끝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이익성위원

먼저 27쪽에 보면 올 3월, 4월 코로나19 특별방역단을 운영하셨다고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

이 방역단의 성격이 무엇이고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방역단 성격은 이번 코로나로 해서 수영장이라든가 시설들을 휴관을 하게 됐습니다. 휴관돼서 유휴인력을 그냥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만들게 됐고요. 그 인원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평균임금의 70%를 주고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70% 받고 나 휴직 못 하겠다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그분들로 해도 이 방역단을 구성하고 방역작업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특별방역단이라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시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어찌 보면 근무를 하시지 않는데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거군요, 그런 사항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코로나19 특별방역단이라고 하면 무슨 근무들 다 하시고 봉사하시는 차원에서 방역단이 운영이 된 것 같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새롭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특별방역단으로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노사 간에 협의가 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노사 간의 협의에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익성위원

그럼 1개월만 운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몇 분이나 운영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5명 범위 내에서.

이익성위원

그러면 임금의 70%만 받고 그냥 휴직해라 했을 때 휴직하시는 분들이 다수였고 그렇게 못 하겠다 하시는 분이 15명 정도 되셨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 15분이 코로나19 특별방역단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셨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걸 1개월, 4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그 후도 계속 지금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그런 방역활동을 할 만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방역작업 중에 감염자가 생겼을 때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던 끝에 여러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보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 제도부터 정리를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그 이후로는 중단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협의한 부서들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무슨 공문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된 기관에 상의도 하고.

이익성위원

어디입니까, 거기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런 문제로 시비가 걸렸을 때 노동위원회에 일차적으로 갑니다,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상의를 해보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기조실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는 참 답답한 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다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사업 시행을 할 때 그런 결정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때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시자고! 코로나방역단을 운영하려면 그런 계획을 계획서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구성원은 누구고, 어떤 장소를 방역을 할 거고 그리고 이 협의부서는 어디, 어디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났고, 법률적 자문은 노동청 어디에다 구했고, 그런 근거가 있어야 방역단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혹시 이게 감염이 되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기조실에다 물어보고, 그때 노동위에다 해보고 지금 그러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내가 설명을 드리죠. 당초에는 예방 차원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고요. 여기 가까운 교회나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이익성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임기도 많이 안 남으셨니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동료위원의 얘기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업무가 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적 검토나 해석이 하나도 없이 그 지휘감독부서인 기조실의 어떤 컨펌도 없이, 내부적인 공문 주고 받는 것도 없이 ‘아유, 그냥 생활방역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임금을 이사장님이 주시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임금을 이사장님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답변드릴까요?

이익성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저희가.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금을 이사장님이 주시냐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거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법률적 범위 안에 해석이 가능한지, 운영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이 다 검토가 돼서 방역단이 운영이 돼야지 그냥 운영을 해보고, 생활방역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누가 옆에 ‘아, 이것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염려가 되니까 ‘아유, 운영을 안 해!’ 예? 이런 기관이 이게 어디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생활방역, 그냥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또 그거를 내부적으로 죽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금이 나가는 건데 이 많은 사람들이 기한이 없이 그냥 쉴 수 없으니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협의를 다 그 감독부서나 여기 저기 노동위나 이런 데하고 다 상의를 하고 이런 데에 생활방역에서 전문방역으로 돌았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임금이 지급됐을 때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맞는 일이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고 있는데요.

이익성위원

아니, 하여튼 거기까지만 합시다. 내 얘기가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것 틀려요. 그것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내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익성위원

그만 합시다. 아유, 알았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만 할까요?

이익성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만 하시죠, 예.

이익성위원

그렇게 했어요. 뭐 그만 하시자고 그냥 큰 소리를 치시니까 이제 뭐 더 질문하기도 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위원님이 그만 하시자고 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3개월 남으면 그런 거예요? 의회에서 답변 태도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맞아요, 지금?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지금 이 위원님이 그만 하시자고 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사전에 이런 방역단 운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와 지휘감독부서인 기조실의 여러 가지 협의,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선행이 안 됐지 않냐? 그럼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드렸어요. 그리고 임금을, 공단 안에서 임의로 방역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가지고 임의로 임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임금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기조실하고의 정확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방역단도 만들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유, 그때는 또 그걸 못 살펴봤으니 앞으로는 잘 챙겨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위원한테 ‘묻는 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래도 답변은 정확하게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무슨 말씀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이익성위원

참, 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사장님,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동료위원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말 길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래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예!

이익성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 제가 좋은 인상 좀 남기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3개월 남으셨는데 이제 여기 의회에 얼마나 오시겠어요? 9월에 한 번 오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좀 잘 하십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현주소인 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관의 장이에요, 공기업의 장. 그 무수히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공기업 이사장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장난하듯이 하고,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질의의 핵심을 갖고 답변을 주셔야지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21쪽 좀 봐주세요. 경영혁신을 통한 우수공기업이 되시겠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업무 과제고. 21쪽에 보면 2월 4일부터 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주요 현안 문제점이 나와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검토 중인 방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줘보세요. 이 문제점으로는 나와 있는 게 어떤 사례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적시가 됐고 요약이 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도 오흥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혁신적으로 뭘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요즘 특히 코로나로 저희가 휴관하고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겠지만, 해서 공단이 혁신적으로 가려면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했을 때의 문제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직 대외적으로, 특히 우리 공단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고 무슨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반 없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이쪽하고 협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검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보다는 혹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이 주요 현안 및 문제점이라고 해서 경영혁신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이 문제점을 도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이렇게 우측에 있는 것과 같이 해결해보겠다라는 해결방안을 지금 제시해서 하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왼쪽에 있는 거고 해결방안이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추진단에서 의견을 모은 거니 왼쪽의 문제점을 오른쪽의 해결방안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의 해결방안으로 추진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대표적으로 1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무슨 자료만 주실 게 아니고, 자료는 안 봐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구체적인 걸 질문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익성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게 구체적인 자료잖아요. 이것 말고 더 구체적인 자료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 드린 자료하고 저희가 요약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구체적인 자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만합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클라우드 서버 용량을 키워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고 현재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용량이 적어서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운영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운영상의 매뉴얼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걸 서버 용량만 키운다고 해결이 되냐라는 질문을 내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 질문을 내가 드려도 더 답답하니까 질문 그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31쪽에 한 번 더 합니다. 이것 하나만 더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환경 개선을 했다고 해요, 1월부터 4월까지. 보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예!

이익성위원

체육센터는 헬스장 노후기구를 교체했고 다목적체육관은 실내외 도색, 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했고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수영장 오염수 배출관, 발코니 안전펜스 등을 설치했다. 그리고 미세먼지 알림판도 다 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에 설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다 설치가 되고 공사가 완료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들어간 비용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충당한 겁니까? 사업계획이 있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우리 갈산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는 에스코(ESCO: 에너지 절약사업) 작업으로 해가지고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거고요. 북부교육문화센터는 교육청에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서 위탁 관리만 하는 거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체육센터 다 포함해가지고 국비 지원받은 것하고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내용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잠깐 제가 목소리가 톤이 높았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박한섭 이사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충언 한번 드리고 싶어요. 3개월이 지나서 재신임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지 않으면 다른 분이, 능력 있는 다른 분이 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한섭 이사장께서 말이 이사장 역할 3년이지 실질적으로는 본부장 2년 포함하면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와 관련된 거는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왜? 내 혼과 땀이 다 서려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데 업무 보고하면서 이번에 또 시설관리공단이 이사를 갑니다.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뻑 하면 그냥 시설관리공단 이사를 보내가지고,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있다가 여기로 겨우 왔더니 여기서 또 몇 년 있다가 또 저리로 보내가지고 우리 공단이 너무 근무환경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줄 알아야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야 ‘이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대표해서 어려움도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분 아니냐’라는 인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참 답변 내용이 질의하는 위원에 부합되는 답변 내용이 아니다보니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기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게,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애들을 쓰는데,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애들을 쓰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단 이사장님으로 이제 3개월 남으시고 그 후는 또 어찌 될지 모르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잘 하시라 하는 충언을 제가 드린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남은 3개월 직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평 시설물들 관리하시는 시설물들 잘 관리하시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척지고 말씀드릴 것도 없고 갑자기, 모르던 업무 파악이 갑자기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제가 질의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테니까 그런 마지막으로 공기업 이사장님으로서의 자존감은 가지시고 직원들 잘 케어해주시고 외풍도 막아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거의 본부장으로 2년 근무하셨고 3년도 거의 다 채우셨는데 큰 사고 없이 근무하신 것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국장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인사 이동된 지 얼마 안 됐어도 업무 파악 다 하고 오시거든요. 아, 위원이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을 좀 해주셔야지! 전의 이사장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참 저 위원장이 보기에도 답답하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 답변을 제가 드리면 될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게 언성 높여가시면서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사장님한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자료를 봤어요. 경영실태 진단결과 및 개선방안, 그런데 이 문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료 내용 중에서 개선방안이라고 했는데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징계에 대한 징벌강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실래요, 그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자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게 문구가, 만약에 이런 자료가 바깥으로 누출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개망신입니다. 예? 이런 문구를 어디다 써요, 이런 거를!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건 사전에 방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이익성위원

제가 할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익성위원

정회하시는 줄 알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짧은 거라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이익성위원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님 계시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센터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요 이번에 다시 재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재임용 절차 밟고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근무를 잘 하셨다고 평가가 되셨나보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예……, 처음이라서 보니까 두드러지게 성과를 낸 건 없지만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시 재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센터장이 배워가면서 하는 자리예요? 매년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그건 아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가지고 있는 역량을 오셔서 발휘를 하시는 거죠.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분이 3시간만 근무를 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15시간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3시간 근무해서 그런 역량이 되시는 분이 역량 발휘가 되실까요? 아니면 그런 높은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건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나름 3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침에 회의도 하고 같이, 부족한 면에 있어서 조언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센터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단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총괄자로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업무 협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고요. 저희 쪽에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당연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갖고 있는 업무분장표에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 아무개 업무담당 마을공동체 업무 자문, 마을공동체 교육 아카데미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간계획 수립 자문, 마을공동체 업무 대외활동 및 네트워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 자문.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자문관을 뽑은 거잖아요. 센터장이 그 센터의 운영을 책임지고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센터를 운영하는 건 박미숙 팀장.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팀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업무 담당, 담당업무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관련 총괄! 총괄이 높은 거예요? 자문이 높은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업무 쪽으로 행정 쪽으로 총괄하는 건 뭐 팀장이.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 자꾸 쪼개가지고 사람만 쓰지 말자고. 눈에 다 보이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평구에 무슨 발전이 되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쓸려면 정식적으로 임기제를 해서 8시간이면 8시간 근무하게 해서 그분들이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나급이 됐건 다급이 됐건 그렇게 해서 해주고 그리고 그분 업무분장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업무 총괄, 이렇게 해야 센터장이지 센터장 밑에 있는 팀장이 총괄은 하는데 센터장은 업무를 자문을 해! 이게 마을공동체 관련된 일이 본래 자치행정과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일자리기획과 일이잖아요, 사회적기업?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괜히 쪼개가지고 이원화돼가지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거기는 거기대로 벙 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벙 떠 있고,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직원대로 골치 아프고. 제가 그냥 맥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업무 보고하면서 내가 ‘아이, 이런 건 조정이 좀 돼야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던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급히 조정하세요. 그리고 다시 뽑으셨다며, 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재임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뽑을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나, 과장님 얘기가 맞나 구민들이 들으면 다 판단해요. 괜히 다른 데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을 데려다가 여기다 묶어놓고 3시간씩 줄게 뭐가 있냐고? 이번에도 3시간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도 3시간으로 그렇게.

이익성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잘 상의해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잘 상의해서 다음번에 제가 자치행정과 말씀드릴 때 ‘아유, 그것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안으로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옛날에 일원화됐던 그런 운영방식으로 환원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잘 꾸며놨어요, 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이 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7개 동, 내년에 13개 동이 다 되고 해서 22개 동이 작년에 했던 2개 동까지 포함해서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위원회에서 회의수당을 받았었잖아요, 그동안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기금이 꽤 있어요. 기금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그건 어떻게 사용이 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사용해라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요.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분들의 의결을 통해서, 어차피 내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참여했던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이제는 이름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잖아요?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소통의 방향을 좀 다양하게 해보자. 그런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여기 모아놨던 기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회의수당을 5만 원씩 드리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 참석수당, 회의수당 받으셨던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내시는 회비만이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구민들의 혈세로 지원된 예산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회의 참석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쓰시는 몫이 맞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전환이 된다고 해서 이제 급해, 이걸 막 써야 돼, 이제 자치회로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자칫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사례도 사실은 들었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그냥 알아서 잘 자치회로 전환하십시오, 7개 동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2개 동을 해봤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2개 동 했을 때 전환될 때 기금을 어떻게 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5동하고 청천2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계해서.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봤던 거를 또 이번에 시행하면서 그걸 좋은 장점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고 안 좋은 부분은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자율에 맡겨놓으니까 너무 제각각이야, 동네마다.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적지 않게 적립이 됐던 기금들이 정말 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초창기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나면 아마 필요 예산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필요한 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점검을 해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79쪽 보십시다. 통·반장님들 역량 강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79쪽에 통장 면접심사표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에. 면접심사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의견 수렴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기본평가항목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평가항목이라고 해서 행정업무 수행능력이라든가 주민여론 같은 것, 그런 관계를 보고요.

이익성위원

기본평가, 행정평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기본평가에는 거주기간이라든가 직업, 반장 경력 정도, 타 단체에 경쟁적으로 따지다보니까 사실상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기에는 이런 경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따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심사표를 손을 봐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한테도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게.

이익성위원

문호를 개방하는데 좀 여유로울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걱정스러운 우려의 말씀을 한 마디 드려요. 통장 관리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바꾼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무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이제 한 번 2년 임기 끝나면 두 번 연임의 제한을 뒀던 것을 본 위원이 발의해서, 왜? 원도심은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을 구할 수가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몇 달씩 공백으로 있으니 정말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 또는 정말 적격자가 아닌 분이 희망을 했을 때는 동장님이 임용권자니까 판단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꿔드렸더니 악용이 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몇 개 동에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누구를 시키려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놓고 이 사람이 사퇴를 해. 시켜놓은 지 한 이틀 되니까 자기 그만두겠대. 생각나는 동들이 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고 전에 했던 분이 이제 제한이 없는 거야. 두 번 연임의 제한이 풀어졌다 해서 다시 임용을 해요. 그러라고 제가 이 조례 바꿔놓은 것 아니에요.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지. 그래야만이 통장님들 사기진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동장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잘라내려고 그러고, 동장이 마음에 들면 두 번 연임이 됐는데 그냥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시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추후에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할 테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할 겁니다. 여기에 문제들이 있는 동들 하여튼 철저하게 파악을 의회에서 할 테니까 관리감독부서에서 잘 하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원비, 운영비.

이익성위원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따로 얘기하실 건 없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6억, 7억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한 7억 정도 되겠죠.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거는 단 한 줄도 없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는 주요 업무만 담다보니까.

이익성위원

단 한 줄도 없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주요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제가 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1년 예산 7억씩 들어가는 센터의 업무 보고가 업무보고서에 단 한 줄도 표기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아유, 그러면 1년 업무 보고할 때는 있겠지’ 그러고 제가 2020년도 상반기에 올해 당해 연도 주요업무 보고하는 걸 찾아봤어. 여기도 단 한 줄도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센터 운영이,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드릴 때는 어디 부서든지 그 부서의 1년 운영계획서를 받고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줍니다.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서에 운영계획이 단 한 줄도 여기에 표기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어찌 보면 우리 부평구의 큰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업무 보고나 이럴 때 빠짐없이 보고도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센터에서도 직접 나오셔서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분들은 다 하셨다니까 제가 빨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부평구에 개방형으로는 유일한 거죠, 지금 계신 입장이?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또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또 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우선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는 소통담당관님이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부서의 명칭도 바뀌고, 선출직 구청장이다 보니까 지난 5대, 6대죠. 홍미영 청장 계실 때는 비전기획단이라고 있었어요. 비전기획단이 개방형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유 대단했습니다. 비전기획단에서 부평구 다 했으니까. 거기에 제일 또 많이 했던 게 행복실감 부평 행복지표야. 아유, 지속위하고! 이 용역결과 최종보고서 이걸 받는데 1억원이에요, 용역비가. 그리고 구청장께서 부탄이라는 나라도 다녀오시고 일본의 어디 지방도 좀 다녀오시고, 거기가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다고 직접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 나는 그때 비전기획단에서 하던 일이 지금 소통담당관도 거의 그런 유사한 일들을 승계해서 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속위도 담당하고 계시고 하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행복지수나 행복지표 관련된 거는 단 하나도 없어,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많이 들였는데. 이건 전임 구청장께서 지향하던 지향점이지만 이렇게 용역까지 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놓은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2017년도 때는 행복지표 6개 영역에 30개 지표를 개발했고요. 2018년도에는 2017년도 것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행복정책과제를 도출했었습니다. 그게 32개 사례를 발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2020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하반기 때 분과별로 연구과제 부분에 대한 걸 타 시·도 사례라든가 발굴해가지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할 적에 행복실감도시 용역결과 나온 사례 부분에 대한 것도 분과에서 들여서 그중에서 우리 부평구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현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서 연구과제로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논의를 했습니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속위 관련해가지고 올해가 10년 끝나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향후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을 수행할 적에도 행복실감도시 부평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용역에 대한 걸 자료를 드려서 향하는 어떤 방향성 부분에 대한 것도 새로운 10년을 담는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제약이 돼 있고 해서 따로 의견을 나눠볼게요. 나눠보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전임 청장 때 이렇게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집중적으로 연구가 됐었던 과제라면 갑자기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과제가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진 듯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챙겨봐주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낭 그렇게 말씀드리고 갈등관리 말씀을 하시는데 3보급단 및 군부대 6개, 토털 7개가 이전하는 것 때문에 일방적 피해가 예상이 되는 일신동, 부개동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은 상당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집회를 못 해서 그렇지 코로나19 생기기 전까지 매주 또는 한 달에 격주로 나와서 집회를 했어요, 반대집회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갈등관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과제를 넣어서 이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분들이 부평에 사는 부평인으로서의 자존감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주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이익성위원

전에 같은 지역구 동에서 근무도 하셨고 해서 반갑고 낯익은 우리 담당관님이어서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52쪽에 보시면……, 아, 51쪽이네요. 51쪽에 보시면 구정소식지 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사람들, 점자신문, 실버신문 이렇게 있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앞으로는 부등호가 부평사람들보다는 점자신문, 실버신문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 부평사람들은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되지만 실버나 점자는 그 해당되는 분들이 연령층으로나 신체적인 장애나 여러 가지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잘 지속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부평사람들은 이제 지면은 줄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잘 잡아서 향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54쪽에 보면 에스엔에스(SNS) 활용 소통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바쁘니까 말도 잘 안 되네. 그런데 여기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카스, 인스타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냥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보통들 많이 하는 게 페이스북을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아주 요새 핫하게 많이 하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그런 걸 올리기보다는 약간의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쪽이 강한 것 같아서, 콘텐츠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5974명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는 몇 명인지 아시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

이익성위원

못 보셨구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제가 보니까 6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도 할 것 같은데 비슷한 자치구 있잖아요? 미추홀구, 이제는 미추홀구가 비슷한 자치구가 돼가지고 속상하네. 하여튼 미추홀구 거기가 9100명이더라고. 여기 서구는 1만 6000명이더라고.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에스엔에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분포가 다르겠죠. 하지만 제가 우리 부평구의회 에스엔에스 관련된 것도 지적을 했는데 이제는 일방소통은 원치를 않아. 그냥 다 잘한다고 홍보하고 이건 듣지도 않아, 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같이 쌍방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인식을 줘야 돼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는 에스엔에스 공간이 되게 홍보담당관님이 애써주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접속자 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쌍방향의 기능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45쪽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이익성위원

45쪽에 보면 일상감사를 하죠.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일상감사를 하는데 일상감사를 하면서 이게 얼마입니까? 6억 5000? 아니, 6500만 원을 감액을, 그러니까 더 절약을 했어요. 그렇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6500만 원 절약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지금 그게 4월 말 현재고요.

이익성위원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지금은 저희가 일상감사가 216건에 5억 56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예, 예산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난 그건 반가운 소식은 아니야.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런 절감하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돼서 절감이 된 거잖아요. 이걸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세요, 각 부서에. 우리 계약부서든 어디든 간에, 사업부서든 공유를 하세요. 그래야 뭔가가 늘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 매뉴얼에 접목을 시켜서 일이 진행이 되도록! 그러면 일상감사까지 안 가도 돼. 사례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니까, 유사 사례가 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봐주셨으면 더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산곡3동 동 청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행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산곡3동 다음이 몇 동이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부평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평5동이에요! 그러면 산곡3동이 해결이 안 되면 부평5동 청사는 못 짓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

이익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산곡3동은 산곡3동의 사례라 이거야. 우리가 보통 보면 한 해에 2개 동은 지어요, 한 해에. 한 해가 아니고 같이 진행되는 사업에 예를 들면 2·4동, 저쪽에 시작했을 때는 6동·2동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왜 내가 동 주민센터를 강조를 하냐 하면 동 주민센터의 신축 여부, 또는 그 크기, 또 거기에 활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해당 지역 동민들의 문화수준이 틀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기에서 강좌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다채롭게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산곡3동만 지금, 그다음 동은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돼. 아까 심하게 얘기하면 캠프마켓 이전 지역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캠프마켓이 언제 이전하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 최선을 다해서 자꾸 의견들을 조율하되 그다음에 준비돼 있는, 그다음에 해야 되는 부평5동이라고 했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부평5동입니다.

이익성위원

부평5동 하자 이거예요. 부평5동은 하지도 않고 산곡3동이 해결이 돼야 부평5동 한다고 하면 5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계속 지가는 오르죠. 나중 되면 땅 사는 데만 해도 몇 백억이 들지 몰라요. 합시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하게 계획이 돼 있으니, 산곡3동은 그런 지연사유가 있어. 명백히 있어. 이것이 잘 봉합되면 산곡3동 먼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지연 계속된다. 그러면 다음번에 해 줘야지, 기회를.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부평2동하고 부평4동이 2개 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산곡3동이 전혀 진행 가능성이 없다기보다, 물론 1년 6개월 동안 진행사항이 없었지만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의 순서가 부평5동이라는 것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요.

이익성위원

노력은 잘 하시고, 제가 무슨 순서를 바꾸자 이 말씀이 아니에요. 부평2동이 올 연말에 준공이 된다 하니 부평5동의 절실한 그 지역주민들, 5동 동민들의 염원이 또 번듯한 동 청사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만날 그 여관 골목에서 주차하기도 힘든데 거기에만 그냥 아직도 있으니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동민들을 제가 자주 만나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유경희 위원도 옆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꼭 드려야 되겠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온 이유도 그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을 무게감 있게 생각을 해주세요. 기조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같이 잘 판단해서 우리 동료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잘 좀 협의해서 청장님하고 좋은 안 만들어서 좋은 소식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지역의 염원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온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부개동, 일신동에 중학교가 없는 문제예요. 그것 해결해주셔야죠. 허대범 과장님께서 애 많이 쓰신 것 압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돼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알아요. 그런데 가닥이 잡히고 나서는 또 뜸해,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이것 때문에 협의체조차 운영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잖아요. 어느 한 학교를 통합형으로 만들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그 통합형을 하기로, 학교 선정 확정은 안 됐지만 자꾸 가서 제안을 하고 뭔가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주겠다는 선물을 주고, 학부모들하고 자꾸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13살, 14살 어린 학생들이 하루에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통학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 어른들 책임이에요. 버스노선 엊그제 하는데 그 노선도 안 줘! 아주 속상해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통합형 학교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최적이다라고 결론이 거의 도출이 됐으니 그렇게만 해놓고 지연하지 마시고 좀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일이고 구민 자녀들의 일이니 의회하고 소통하고 우리 지역구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제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업무 보고받으면서 질문드릴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부서별로 그래도 꼭 한 가지씩은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일들이거나, 아니면 구청의 업무로 서로 충돌이 되거나 보다 좀 발전적인 방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소 시간을 지루하게 오래 썼습니다만 그 점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행정복지에서 함께 논의해나가면서 오늘 질의드렸던 부분들도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끊임없이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길게 오늘 경청해 주셨는데 하여튼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허락해 주셔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 보고도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받고 위원님들께서 또 주민대표로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관리하시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과장님들 많이 협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는데요. 기조실장님, 아까도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려서 사업이 실명제가 돼서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17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