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대 부평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집행부와 함께하는 첫 공식일정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만큼 맡은 도시환경위원장이라는 소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도 원활하게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틀간 각 부서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7월 16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으로 전보 임용된 고병석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이영미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영미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원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으로 전보 임용된 신경철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부평구민의 행복한 삶과 보다 나은 부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고만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만 보고는 6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5,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7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에 문화의거리, 부평종합시장, 깡시장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부평문화의거리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십정종합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중 진흥종합시장 아케이드 도색실시는 공사를 마치고 준공처리 중에 있으며 문화의거리 바닥분수대 변경 사업은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의거리 설치공사도 디자인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십정종합시장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은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추진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부평문화의거리 1년차 사업으로는 상징조형물 조성, 거리안내판 개선, 커피동네만들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형 2년차인 부평종합시장은 돌출간판 제작 및 LED 전광판 제작, 대표먹거리 육성 사업, 김장나눔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평깡시장은 고객선 재정비, 공공차양막 벽화 조성, 한가위마당 이벤트 등의 사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십정종합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6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석면 제거공사 발주 중이며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진흥종합시장 아케이드 도색공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부평문화의거리 바닥분수 변경 사업은 8월 중 완료 예정이며 문화의거리 입구 게이트 설치 공사, 십정종합시장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도 10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총 사업비 3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도 8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9월에는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인 온누리상품권 유통 지원 등 4개 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임대료 인상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7,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실적입니다. 지난 3월 2일 발행한 부평e음 전자상품권 발행은 6월 30일 기준 부평구민 4만 2,933명이 가입하고 혜택플러스가맹점도 505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지원을 위하여 혜택플러스가맹점에 대하여 카드수수료 0.5%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운영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은 9건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장 시 재료비, 공과금, 관리비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로 22개 점포에 대하여 6,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차로 4,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교부되어 이태원클럽 발생자 확진자 동선을 기준으로 71개 점포에 1억 4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비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평구 관내 총 33개 소상공인이 신청하였으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누전차단기, 바닥공사, 작업대 LED조명설비 설치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10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 표지판 제작, 상하수도 요금, 위생관리용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추진계획입니다. 부평e음 부평전자상품권 활용을 위하여 홍보요원을 통한 가입자 확대, 혜택플러스가맹점 모집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인천e음플랫폼을 구정홍보로 활용하여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의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 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12억 원의 대출과 2차 보전을 해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사업비 지원을 비롯한 소공인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추가 선정 등 상반기에 이어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생력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입니다. 18쪽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발생으로 해외 출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수출통상촉진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사업이 미집행 되었으며 하반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해외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는 11개 업체가 접수, 시장성 평가에 의거 9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업체별로 포기, 연기, 변경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업사랑운동의 경제단체 교류 지원 사업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등 상황 변화 추이에 따라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본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피해기업에 대하여 0.5% 추가 2차 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억 원의 2차 보전금 3%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중소기업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100만 원입니다. 22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산업디자인개발 지원, 금형개발 지원, 기술지원단 지원에 70개 사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산업재산권 출현, 지식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인천지식재산센터와 협약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에 따른 산업단지의 첨단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0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9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현재 15개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공모사업에 남동산단이 거점산단으로, 주안부평산단이 연계산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계, 전자 분야에 있어 노후산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도심형 첨단산업단지 기능, 조립생산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컨설팅 지원, 디자인 개발, 금형개발 지원, 기술지원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구조고도화에 따른 산업단지의 첨단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으로 유기동물의 구조, 입양과 동물 등록을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고취와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유기동물 구조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동물병원 5개소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유기동물 447마리에 대한 입양과 주인 반환 등을 추진하고 동물관련 주민 갈등 등도 207건을 중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기동물 구조 관리 사업, 동물등록제 추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물보호, 감시활동 및 주민갈등 중재를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저를 포함하여 19명의 직원이 일자리의 창출과 취업 지원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 제3차 추경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에 부서 전원이 전념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하반기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외 6개 사업과 현안 업무인 희망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입니다. 유유기지 구축 사업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유기지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유유기지 부평이 금년 2월에 개소하였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인 일터와 사람들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는 휴관 상태였으며 6월 19일부터는 온라인 취업 특강, 청년VR 모의면접 체험 운영 등 비대면 방식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회 추경 조정되어 3명의 상근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 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크게 취업과 창업 지원으로 총 예산은 1회 추경에 조성되어 3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우리 구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고일 현재 1년 미만의 창업자에게 상가임차료, 시제품 제작비, 마켓팅비의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200만 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며 총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2명, 이번 7월에 2명, 총 4명이 선정되어 재정 지원 추진중에 있으며 대상자에 대하여는 재정 지원 이외에도 찾아가는 창업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으로 2019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1개 중소기업에 14명의 청년들이 근로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인건비 80%를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년간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에서 근로할 청년을 당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창업 육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업육성아카데미를 금년 10월에 운영할 계획이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및 산업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청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으로 고용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4060 스마트스토어 파워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지원 약정식을 금년 1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창업기본교육을 5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고 창업기본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금년 11월까지 맞춤형컨설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인천 서북부 여성경제독립 프로젝트 사업은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3개 자치구 협력 사업으로 여성의 경제독립 프로젝트 사업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3개 자치구 공통사업인 여성일자리창출 통합네트워크 사업과 자치구별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취업률이 높은 보육교사 재취업 양성과정을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재취업 교육 운영 및 취업 지원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용안정 선재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남동구, 서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년간 476억 5,000만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총 76억 5,000만 원이며 구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사업가, 경력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회 추경 조정되어 6억 2,500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으로 신중년 성공전략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동아리 운영 지원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신중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회 추경에 조정되어 9억 4,700만 원입니다. 39쪽 하반기 사업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작소인 미디어룸의 생활방역을 강화하여 8월부터 대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춘 1인 방송인 양성 과정과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인천시 사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조정되어 총 11억 7,700만 원입니다. 41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총 32명이며 5개 부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일자리발굴단 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계획되었던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희망일자리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 공공근로 사업으로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56명이 참여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과 43쪽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부평구 취업정보센터에 종사하는 4명의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1억 6,7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림라이온스벨리 1층에 취업정보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 내 일자리 발굴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연계가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자료로 제출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입니다.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일자리나 일감을 잃은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15억 6,700만 원을 투입해 2,6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구비는 5억 7,800만 원입니다. 전국 단위로 1조 3,401억 원, 3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정 일자리 사업이며 저희 부서가 주관이지만 전부서와 동, 관내 공공기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평구 희망일자리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운영인력인 행정보조인력 55명을 우선 모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와 희망일자리사업추진단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 참여자는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하며 근무시간은 4시간 근무자 2,055명, 6시간 근무자 500명으로 총 2,55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방역, 공공휴식공간 개선, 긴급공공업무 지원 등 9개 유형에 8월 10일부터 11월 31일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희망일자리 참여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과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 시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2020년 상반기 자원순환과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보고사항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청결활동과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클린-업 데이(Clean-up Day), 청결알리미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2월 말 기준 14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 6대와 살수차 4대를 투입하여 매일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경보발령,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추가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표와 같이 캠페인을 병행한 청소활동은 월별, 시기별로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 주민홍보를 위하여 한국어 및 외국어 홍보책자를 배부하였고 8개 동에 36개의 홍보갤러리를 추가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청결알리미 13명을 위촉하여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식의 배출유도와 단속을 위해 올해 신규설치한 17대를 포함한 이동형CCTV 22대, 고정형CCTV 42대, 경고빔 42대를 운영중입니다. 4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캠페인을 병행한 청소활동과 트래시태그 사업, 에코인프라 견학 사업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만들기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청결알리미 운영을 통한 홍보, 계도, 단속활동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형CCTV 설치를 확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고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업체간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행업체의 현장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대행실적 평가 등을 추진중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5월 대행업체 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부평구청소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한 대행실적평가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각 대행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대행업체 지도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당초 전문기관 위탁평가에서 자체평가로 변경되어 올해 하반기에 평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합리적인 폐기물 배출 및 관리 강화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으로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고 대형폐기물, 별도처리폐기물 등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6월 말 기준 종량제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폐기물 처리비 등 총 5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1만 480건이고 종량제봉투 등 제작 703만 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처리시설 및 배출자 점검 125개소를 실시하였고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구 홈페이지에 종량제 지정판매소 위치, 별도처리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등을 실시간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가정사업계폐기물 PP마대를 제작하는 한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정판매소 확대유도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십정동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주민생활실천 사업 전개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및 감량화기기 설치, 수거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2월 말 기준 7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업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RFID 종량제기기를 공동주택 628대, 단독주택 28대를 운영중입니다. 또한 노후된 RFID 종량제기기 121대를 교체하였고 RFID 감량화 보급 시범사업 및 공동주택 감량평가제를 추진중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용용기 세척서비스, EM용액 배양 보급 등을 실시중입니다. 다음은 57쪽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발생량 절감을 위해 RFID기반 종량제기기 50대를 신규 설치하고 전기미생물을 통한 분해배출이 가능한 감량화기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식 고취를 위해 음식물줄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리콜제, 전용용기 세척서비스, EM발효액 보급 등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감량화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철저한 분리배출 정착과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로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위해 분리수거함 설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별도수거, 종이팩 화장지 교환 사업, 재활용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6월 말 기준 2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분리수거함을 483개소에 설치, 운영중이며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등 별도처리 유해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절 과대포장 점검 및 일회용품 사용업체를 수시 지도점검 실시하였고 관내 120개소 재활용 대상시설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따라 하반기에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을 운영하고 유해폐기물 수거 및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등의 자원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민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사업개요로는 부평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제3차 부평구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64쪽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약수터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64쪽과 65쪽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병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부평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부평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난 3월 2일 연구용역 입찰계획을 수립, 입찰공고와 제안응모 접수 및 심사를 거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성과물이 제출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조사는 인천시의 조사계획에 의거 교통관련 시설, 산업단지 주변의 주거, 공장지역 등 조사대상 시설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 예방과 위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대상지역 12개소에 대하여 6월과 7월중에 시료를 채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약 2만 1,000여 건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을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였으며 향후 미납된 체납에 대한 독려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은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된 500대분은 464대를 신청받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2,360대분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680여 대분을 신청한 상황으로 목표물량이 전량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수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그간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 관리하고 있으며 용포약수터에 대하여 동절기 1월과 2월에 동파방지를 위해 단수조치를 하였고 선포약수터에 대하여 3월과 4월에 코로나 관련 단수조치를 하였으며 6월 말 현재는 5개 약수터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약수터 사용을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67쪽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복합오염토양 정화입니다. 본 사업은 소파합의에 따라 국방부에서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복합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다이옥신류, 유류 등 복합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 4일 캠프마켓 민관협의회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캠프마켓 복합오염토양 정화 실증실험 목표치 달성 검증을 위한 심의회가 개최되었으며 정화목표치보다 낮은 결과치가 도출되었습니다. 검증 결과와 정화사업 진행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부평사람들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향후 캠프마켓 A구역에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시설을 7, 8월중 설치 완료하여 2022년 9월까지 본 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캠프마켓 B구역 및 주변 지역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를 위해서도 6월 현재 기본정화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황으로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명하고 안전한 정화 추진을 위해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건의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오염 예방활동, 악취민원 관리,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및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대기 수질 등 관련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점검 규정에 따라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연휴, 장마철 기간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민관합동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순찰과 사전점검, 오염원의 특성에 맞는 집중단속 등 지도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오염 발생에 대한 관리는 악취포집과 검사 및 시설점검을 통해 악취발생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배출업소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인정자에 대하여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피해인정자에 대하여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사업은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사업 신청자에게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신청 시 적기에 지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자동차정비소라든지 도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분에 대하여는 15개소가 설치 완료되었고 2개소는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24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분 중 6개소는 선정이 완료되어 시설 설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6월 말 현재 추가로 11개소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잔여분도 추가공모 후 설치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공사장의 소음, 먼지 등 생활민원을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생활소음 비산먼지 관리로 재개발,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소음, 진동,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장 등 소음,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건축과 등 유관 부서와 긴밀히 공조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보육시설,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자가측정 안내, 오염도 검사 의뢰,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을 통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쾌적한 실내 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는 어린이집, 놀이터 등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지도점검과 기준에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공회전 제한지역이라든지 차고지에 대한 배출가스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인공조명에 대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는 광고물 간판 등 조명시설 관련 빛공해 방지 안내와 민원 불편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부터 76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등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화장지, 소변기 탈취제 등 위생용품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코로나19 관련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방역, 공중화장실의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 지급과 몰래카메라 방지용 하단부 안심스크린 설치, 소변기 가림막 설치, 안심비상벨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및 안전개선 지원 사업은 지난 1월 참여자 모집을 통해 심사 선정된 팔도주유소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여 최근 5월 말에 준공한 바 있으며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모집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그린환경 외 5개 업체에 대한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 점검을 확행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수집ㆍ운반된 분뇨의 적정 처리여부, 신고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청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8쪽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사업 및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은 기후변화체험관 휴관으로 인해 1일 평균 관람인원이 5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0% 감소하였고 연간 운영을 계획하였던 20개 프로그램 중 외부공간에서 실시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교육인원 등을 축소하여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수업방식 등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화된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를 방문하여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 추진이 불가하였고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량보다 30%가 감소한 238개소를 비방문 원격방식과 야외홍보부스 등에서의 대면상담 등의 방식 등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는 지난 6월 전년도 하반기 감축실적이 있는 참여대상 2,248개소에 인센티브 2,586만 5,000원을 정산 지급하였고 올 상반기에는 93개 가정이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홍보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참여자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범으로 도입된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38대가 참여하고 있고 10월 말까지의 감축량 또는 감축률로 12월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연간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20%를 감축하였습니다. 지난 3월 착수한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책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지난주까지 공무원과 주민 총 540여 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마쳤습니다. 7월 말 중간보고회, 9월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은 제2차 세부시행계획안은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연말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업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텃밭 보급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참여를 확산하고 농림보조사업을 수행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82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영텃밭은 개인 290면과 28개 단체에 분양하였고 월 2회 텃밭별 참여자 교육은 물론 텃밭지도사가 텃밭에 상주하며 개별적인 농사지도 및 농작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자텃밭은 개인 150면, 공공기관 30개소, 그 외 기관 및 단체 10개소에 총 784세트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방문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등 자투리공간을 이용한 자투리텃밭은 전년 대비 2개소가 확대된 8개소를 선정하였고 7월 말에 620㎡의 자투리텃밭이 조성됩니다. 하반기부터 향후 3년간은 방문모니터링으로 텃밭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83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장소를 야외로 옮기고 시기를 다소 유보하거나 교육 횟수 등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농림보조 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시기가 당초 5월에서 6월로 유보되었고 대상 학교도 당초 40개 교에서 62%가 감소한 15개 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지의 쌀 생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보조금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은 우리 구 총 53농가 중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24농가가 100% 신청 완료하였고 하반기 현장조사 등 지급대상 요건 검증 절차를 거쳐 연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합리적 에너지 이용 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 고효율LED 조명기구 교체,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7개소에 총 21㎾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7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민간 부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단독주택 4가구, 공동주택 22가구를 선정하였고 5가구는 이미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민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12가구를 선정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두 사업은 하반기에도 신청기간을 마련하여 보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전년도 9월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마을 단위로 집중 설치하는 구역복합 사업으로 대상은 십정1ㆍ2동에 소재한 공공시설, 상가, 주택 등 40개소입니다. 40개소 중 민간주택 22개소는 상반기 설비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 외 공공시설 등 대규모 설비는 6월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7월 말 설치를 시작하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민간자부담액을 포함하여 7억 2,920만 원입니다. 87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LED 조명기구 교체 사업으로 저소득층 58가구를 선정하여 7월 말 340개 교체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상이었던 노인요양시설 10개소는 코로나19 심각수준에 따른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로 현장조사 일정이 유보되어 하반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도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과 석유판매업소 등의 에너지 시설은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별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주민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 배수펌프장 및 지하차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6개소와 지하차도 2개소를 선제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89쪽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입니다. 굴포천과 연계된 삼산1배수펌프장과 갈산배수펌프장은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으로 전년도부터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되었고 5년 주기의 정밀안전진단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항으로 8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산2배수펌프장은 2019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관내 노후펌프장 시설용량 검토 및 개선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펌프장 내 총 3대의 펌프 중 노후된 2대와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있으며 9월중 완공 예정입니다. 우기 대비 및 우기철 펌프장 수방활동으로는 지난 6월 말 강우 시 비상체제로 7시간 동안 각 펌프장에 펌프 50%를 정상 가동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 안전을 위해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갈산유수지 분수시설은 7월 8일 준공하였고 19일까지 시운전 및 주변환경 개선을 거쳐 7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동할 계획입니다. 16개의 노즐에 수중조명 부착으로 11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안전적 관리를 위해 매시간 20분 가동, 40분 가동중지로 자동시스템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천 시나 수경시설 청소 및 점검 시는 가동중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전반적인 운영 사항은 앞으로의 주민선호도,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차도는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집수정 준설, 배수펌프 및 재해방송설비 보수 등 시설물을 수시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통행환경을 유지하고 호우 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5개 사업이며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지도점검 및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로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93쪽 추진계획입니다.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소비자 참여 사업으로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 462개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업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영업자 위생교육과 소비자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참여로 위생업소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5년이 경과된 1,000㎡ 이상, 5,000㎡ 미만 숙박업소 31개소의 실태조사와 구민들이 즐겨찾는 목욕장 2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불법우려 숙박ㆍ이용ㆍ피부미용업소, 위생서비스업 평가에서 일반등급을 받은 업소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우선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거동불편 가정 방문 미용서비스인 찾아가는 미(美종)드림 봉사단은 2월부터 운영키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만약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95쪽 추진계획입니다. 우수음식점 지정관리를 위해 맛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맛있는 집을 발굴하겠으며 연중 사업인 우수음식점 지도점검과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위생등급제 조기 지정을 위해 방문컨설팅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 밑반찬 레시피 공유 사업, 주방환경 개선ㆍ정리ㆍ수납 지원 사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과 음식문화개선 홍보 사업 등을 실시하겠으며 타지역 향토음식 탐방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어린이인형극 공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생상 위해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97쪽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급식지정음식점 112개소, 야식배달 전문음식점 100개소, 계절음식 취급업소 100개소 지도점검과 조리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민간합동점검,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위생적 지급기준 준수 여부, 외국인 운영 음식점, 맞춤형 위생진단 서비스 제공 등 계절별, 시기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으며 더불어 뷔페 및 대형음식점, 생선회, 참치, 냉면 등 취급업소,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및 대구민 홍보로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구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100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 관련 업체 등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등급 평가 및 지도점검, 명절ㆍ계절별 성수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 식품운반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와 표시기준 등을 점검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뿐만 아니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전통시장 위생관리, 오프라인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불량식품 근절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제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단 운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지속적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890만 원입니다. 102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어린이보육시설 399개소를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어린이보육시설 위생, 안전, 영양을 위한 순회방문 지도와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하향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 아이 식사케어솔루션은 시기적절하게 시행하겠습니다. 101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보호구역 내 조리식품 판매업소 224개소 지도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대상업소 등에 위생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수거 검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먹을거리 만들기 현장체험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교육은 축소하여 시행하게 되었지만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과 식품안전 홍보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 서비스 향상 외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294쪽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 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건강검진 진단결과서 발급 및 보건소 홍보책자 발간 등 홍보 사업,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관리 사업을 전개했으며 29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중 2020년도 시행계획 환류를 실시하여 향후 반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으로 보건행정서비스 만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투명한 의ㆍ약무 관리로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의무ㆍ약무 업소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500만 원입니다. 297쪽입니다. 그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27개소, 안마시술소 9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23개소를 지도점검 했으며 불용의약품 1,194㎏을 수거 폐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병원, 의원 관리는 601개소에 대한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분할점검을 실시하는데 2020년도에는 병원급 31개소, 의원급 198개소, 안마시술소 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여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총 207개소의 약국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분할점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109개의 약국을 지도점검하겠으며 한약재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점검 등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8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위기관리 신속 대응 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40만 원입니다. 299쪽입니다. 그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과진료 1만 1,733명, 한방진료 1,589명, 사전연명의료에 대해서 323명을 상담 및 등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검진 및 정기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의과진료에 4만 8,267명, 한방진료를 2,811명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 시설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2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장응급의료소에 운영물품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관리 업무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 상담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방역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감염병 차단 및 모기 등 효율적인 유해해충 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입니다. 301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위탁방역소독을 7∼8회 실시하였으며 관내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54개소 실시하였고 유충구제 1,548회, 방문방역소독 422세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방역소독은 확진자 이동 동선 및 공공시설, 전통시장,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총 242개소에 긴급하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위탁방역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굴포천 일대 재활용집하장, 청천농장 일대, 십정동 폐가, 공가 주변 등 관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12월까지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00세대 미만 공동ㆍ단독주택 거주 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의 방문 방역소독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약지 방역은 보건소에서 주간에 1회, 위탁방역단에서 야간에 1회 등 주 2회 이상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민원요청 시에는 즉시 출동하고 방역소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 발견, 원인 규명, 전파 차단,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880만 원입니다. 303쪽입니다. 그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내과진료 5,215명, 건강진단서 및 결과서 검진판정 2만 5,390명, 해외입국자 추적관리 건수 2,584건, 감염병 예방 역학조사 199건, 감염병 예방 및 홍보 91건, 감염병 발생신고 및 보고건수 2만 8,549건에 대해 기한 내 신고준수 건은 2만 8,150건으로 준수율은 98.6%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발견 사업으로 3만 5,401명을 검사하였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율 6,713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추적 관리와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리, 감염병환자 관리사업 및 예방활동 홍보활동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7월 13일 18시 기준 현재 우리 구 관내 코로나 확진환자 수는 91명이며 이중 완치 퇴원자가 82명이고 입원환자는 9명입니다. 관내 4곳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는 3만 696건, 보건교육 및 상담은 4,913건 등 총 3만 5,609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확진환자를 발생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부천 쿠팡물류센터 건이 27건, 교회집회 모임이 21건, 해외유입 건이 11건, 이태원클럽 건이 5건, 예스손해보험 콜센터 건이 5건, 나은파티 3건, 신천지교회 2건, 자동차 동호회 2건, 리츠웨이 1건, 기타 14건입니다. 그간 우리 구 대응 및 조치사항은 시간계획상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 취약집단이나 고위험군 시설에 대하여 핫라인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으며 확진환자 이동 동선이나 방역소독 취약지, 민원 소독 요청지에 대해서 즉각적인 방역소독과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7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말씀은 금년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사업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목표치를 사업에 따라서 다소 하향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08쪽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만 사업 운영이 되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관리 84명, 기초건강검사 및 기초체력검사 623건, 건강상담 1,251건, 건강생활실천 건강교실 운영 18회, 135명을 실시하였으며, 7월 현재 회의실 환경개선 및 체력단련실 확장 공사 건강상담실 설치가 공사 중이며 7월중으로 완료하여 주민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과 공간으로 건강증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0쪽 이 편한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전개입니다.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33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구강치료 의료비 지원 사업 참여신청 중이며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과 주치의 제도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인천시 추진상황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과 진료 및 구강검진은 치과의사 코로나 선별검사 지원으로 추진이 어려우며 하반기 불소화 양치사업 및 구강교육 등 다수 집합교육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2쪽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연시설 지도점검 5,148개소 및 과태료 부과 183건, 금연클리닉 등록 595명을 실시하였으며 흡연자 약물처방 208건 실시하였고 보건소 민원방문 제한으로 신등록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며 기존 등록자는 전화로 상담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교육 등 집합교육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담배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5,147개소 및 금연 캠페인 및 홍보 1만 1,000건을 실시하겠으며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1,231명,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5개소 350명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연령별 맞춤교육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집합교육이 가능해지는 시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6쪽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인식 개선을 통해 개인의 건강 행동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통한 체성분 측정 및 상담, 개인별 맞춤형 운동지도, 체력단련실을 일부 운영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 1,463명 및 영양보충 교육은 서면이나 모바일상담으로 1,835명 실시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은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미실시되고 있습니다. 317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고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어린이ㆍ여성 기초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출산환경 및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부ㆍ영유아 등록관리 1,705명, 의료비 지원 79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37건, 난임부부 지원 522건입니다. 319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등록 및 영유아 등록 관리를 지속하겠으며 임산부ㆍ영유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예방접종 완전접종률 향상 및 철저한 결핵관리로 주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및 계절인프루엔자 예방접종, B형 주산기감염 예방 사업, 결핵예방 사업, 환자관리 사업 등이며 사업 예산은 추경 기준 71억 8,500만 원입니다. 올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던 만 65세 이상 폐렴 접종이 민간위탁으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변경되었으며 321쪽 하반기 추진계획 중 변경사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만 6개월 이상, 만 12세까지만 접종하던 대상이 만 18세까지로 확대되었으며 만 65세 이상 접종이 만 62세부터 접종으로 확대되었고 노인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무료접종 대상으로 당초보다 5만 988명이 증가하여 약 11만 명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환자 발견을 위한 흉부엑스선 검사 2만 9,838건,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및 소집단 역학조사 16건, 체류연장을 위한 외국인 결핵검진 625명이며 하반기 확대되는 사업은 노인 무료 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하며 27개소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2쪽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사업목표는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재가암환자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및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직접 대면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어 전화상담으로 지원하였으며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신규대상자 발굴 998가구, 만성질환자 방문건강관리 1만 8,592건, 재활서비스 594건, 재활프로그램 60회, 재활기구 대여사업 244건을 지원하겠으며 재활보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체장애 및 뇌변병장애인 약 2만 7,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2020년도 하반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등 3개 사업입니다. 먼저 326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적절한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월 말 기준 7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시설확장 추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및 조호물품 지원, 노인 실종예방 사업, 치매 조기검진 사업 등입니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행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시설확장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시설확장은 국시비보조금 17억 1,935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신축 중인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3개 층에 2022년 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7쪽 추진실적은 치매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업무의 축소 중단에 따라 사례관리,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실적이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보호자의 내소신청이 가능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과 노인 실종예방 사업인 배회인식표 보급은 목표량 대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치매환자에게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돌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인식표를 보급하고 경찰서와 연계한 지문 사전 등록을 통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ㆍ중단한 방문사례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치매환자와 돌봄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같이 하는 치매 극복, 가치 있는 부평구민 사업입니다.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구민의 치매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편견 해소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돌봄터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치매인식개선 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홍보, 치매공공후견 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의 등록, 치매환자의 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등록된 47명의 어르신들에게 인지기능 강화 꾸러미를 제작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1명의 피후견인을 선발하여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329쪽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치매환자쉼터 및 치매안심돌봄터를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증치매 진행방지 및 유병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 지원 자조모임과 지역주민의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지하철, 버스,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정신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등록 관리,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중독질환자 사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 사업이 대면업무 축소, 중단되었으나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유선상으로 대상자 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업무는 목표 대비 실적이 다소 높음을 보고드립니다. 331쪽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정신질환자 및 중독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교육,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보건지소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등 2개 사업입니다. 334쪽에서 335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6월 30일 기준 진료 및 예방접종에 고혈압, 당뇨 등 환자진료를 6,462명, 건강진단 결과서 등 검진 3,693명, 국가필수 및 승인 예방접종 1,041건, 임신ㆍ출산 지원에 임산부 등록관리 471건, 영유아건강검진 638명, 재활교육 및 재활치료실 운영으로 재활교육 프로그램 3회와 재활치료실 7,6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고혈압, 당뇨 등 환자진료와 보건소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 및 구민 편의증진을 위한 건강진단 결과서 검진 등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영유아ㆍ어린이 및 성인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여성 및 영유아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임산부 등록 관리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운동과 물리치료로 장애상태를 완화하고 일반생활의 기능적 활동촉진을 위한 재활교육과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증완화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을 위한 재활치료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구강질환 발생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구강 위생관리법과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완화하고 개선을 위한 어르신 구강건강 교육과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 인식제고를 위한 감염병 관리 교육, 임산부 건강교실은 코로나19로 중단상태로 대상이 고령자, 임산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36쪽부터 337쪽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의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은 원적산 걷기교실, 건강지키기 체조교실 등 총 24회를 운영하였으며 건강증진센터와 체력증진실에서 6,188명에게 건강관리 및 운동지도와 건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측에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3,985명에게 질환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 습관 상담과 교육을 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1만 2,994건,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를 689건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에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 축소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영양, 비만, 대사증후군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센터와 개인별 체력수준을 알게 하고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동지도와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체력측정실은 지속적으로 운행하겠으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 예방 관리로 심혈관 및 뇌 혈관질환 유병률 감소와 합병증 발생 최소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과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대상으로 질환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생활습관 교육을 하겠으며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인식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개선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재난상담 서비스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취약어르신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의료기관 복지시설 및 민간 복지자원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명옥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14쪽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지원 1차적으로 22개 점포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해서 피해를 입은 점포들을 다 확인하고 계신가요?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1차로 지원했던 부분이고 2차로 또 추가로 이번에 제가 성립전경비로 4,000만 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잠깐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71개 점포에 1억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가서 그 점포를 거쳐갔다라면 100% 다 지원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신고된 점포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이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신다고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거기를 다녀갔다는 게 확인되면 그 점포에 대해서만 드리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7,000만 원인데요, 전체 예산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제가 듣기로는 확인돼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그분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아마 점포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못들으셨다면,

3번이나, 아무래도 자료요청이나 하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5명 미만 업소들만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법령상 매출액하고 종업원 기준으로 따지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10억에서 120억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그러고요 또 종업원은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반음식점에도 종업원 수가 많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매출액이라든지 종업원이 초과되게 되면,

처음에 그 발생되고 나서 한동안 피해를 입어서 손님들이 전혀 방문을 안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무리 또 적은 점포라도 예를 들어서 인원이 5명 미만이더라도 자산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봐야지 단지 인원이 5명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자의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액 국비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100% 다 받는지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진행, 또 부평구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아까 22명? 보건소.

91명입니다.

91명. 예. 그렇다면 꼭 확진자가 소점포를 다 방문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점포들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 없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건의, 보조금이 저희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 관청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되게 억울하거든요. 점포 문 열어놓고 있는데 그 점포가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와서 그렇게 피해를 입을 줄은 몰랐는데 그렇다라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로사항이,

거기 커트라인에 걸려서 아마 좀 억울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때부터 사실 그런 문제가 거론돼서 저희가 시에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런데 시에서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소상공인으로 한정지었고 또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한해서만, 그리고 재개장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때는 4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점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약 300만 원씩 전액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차는 또 인원이 많고 점포수는 많은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300만 원보다 못 미치게 지원됐고 또 5월 말 이후에 피해본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원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못해 드리더라도 그분들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다 기피하고 식당을 소독하고 그 기간이 지났어도 굉장히 기피하고 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정신적인 보상까지는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받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후반기 2년 동안 이제는 도환위에서 우리 과장님들과 같이 부평구의 발전과 부평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이영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맡은 과기 때문에 자세한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여기 7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7가지 사업에 보면 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가 많은 고민을, 사업이 있는데 주로 청년과 신중년 여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아쉬운 게 제가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처음 왔을 때부터 파악하고 싶은 게 우리 부평구에 청년일자리 유유기지 부평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과연 청년 실업률이 몇 %인지, 그다음에 또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신중년 중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는 없지요?

저희 자체적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쓰고 진행하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도도 조사해야 되지요, 일반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지요, 그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부평구 안에 있는 분들의, 또 부평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일자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정부 정책에 맞춰서 또 인천시 정책이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매월 고용동향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부분만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인천시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실업률을 보면 현재 5월에 4.7%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고 하면 15세에서 29세를 고용노동부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4.7% 안에서 우리 부평구의 15세에서 29세까지 연령층이 9만 6,218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업률 4.7%를 하면 4,500명 정도가 청년실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예. 가능하면 핵심만 말해 주십시오.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구통계 자료가 언제부터냐면 중앙정부 집권 있을 때부터 그런 형태가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잖아요. 지방자치 고유의 일자리 정책을 하려면 인구센서스 조사를 할 때 우리가 건의할 수가 있잖아요. 각 구마다 예를 들어서 주소를 넣든지 해서 각 구마다 통계자료를 알 수 있도록 인구센서스 조사를 하나, 실업률 조사를 할 때 그런 정책적인 건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조사항목에 대해서 부평구, 구별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니, 구별 특성이 아니라 인천에서 조사한다면 인천할 때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그 항목 집어넣으면 각 구마다 실업률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알아보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일하는 분들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탁상행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본 위원은 인천을 투기과열조정지역으로 한 게 국토부의 가장 큰 탁상행정이라고 보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근무하는, 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건의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집행부는 법을 지켜서 행하는 건 기본이고 이 법안이 우리 주민들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건의해서 바꿀 수 있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인구센서스 조사나 할 때 주소나 뭐 하나만 더 첨가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자료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중앙집권시대에 이루었던 그런 항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의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 한번 봐주세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 대상에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 이렇게 명확히 해놨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침인가요 아니면 조례나 법인가요? 취업 취약계층 대상을,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지 지침으로 되어 있는지 저는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소득이 문제점이 뭐냐면 중위소득 65% 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직전년도, 특히 5월 전에는 그 2년 전에 소득으로 판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도 4월이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위 30%는 배정을 안 한다 했을 때 그 대상이, 소득 대상이 언제냐면 2019년도 소득도 아니고 2018년도 소득기준이에요. 왜 그런고하니 2019년도 그 기준은 2020년도 5월, 6월, 7월이 돼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올해인데 이 판단기준이 2년 전, 2018년도 소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가구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그리고 재산이 2억 원인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이하 이 소득 기준이 1년 반 전, 2년 전 기준이거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그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쭉 이어져오던 사업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업은 지금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중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예. 잠깐만, 제가 끊어요. 그건 예로 든 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기준이 올바른지 한번 의논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그러냐면 소득기준은 일반적으로 1, 2년 지난 후에 소득이 판별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건 너무 재산은 현실적인 재산, 그 시점의 재산이 되지만 소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직전년도 소득을 그다음 5월에 하니까 5월 전에는 2년 전 소득으로 판결기준이 돼 버리기 때문에 2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1년 전에는 직장 다니다가 퇴직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 이런 기준을 판단할 때 소득기준은 불합리한 기준이 많다. 그래서 이게 법이 아니면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셔서 기준을 한번 명확히, 완전한 법은 없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저희가 전반기에도 그랬지만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부평구의회 그리고 부평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추가 확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전년도, 그전년도 내용을 살펴본바 저녹스보일러 설치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수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출기준 규제가 강화돼서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체의 노후된 배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 정부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게 유도하려고 이렇게 수요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TV를 봐도 CF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현재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상반기에 부평사람들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반상회 자료라든지 부평사람들에도 게재해서 홍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한테 제가 여쭸봤을 때도 원래 애초에 받았던 그 수를 채우지 못해서 예산이 남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올해 없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이 500대 분량 계획이 있었는데 그 물량이 지금 464대 정도 소화가 되었습니다.

464대.

예. 거기에는 일반물량은 450대 분이 소화가 완전히 다 됐고요 저소득층, 취약계층분이 50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14대 정도가 지금 현재 신청이 돼서 거기도 지급이 됐고요,

50대 중에 14대?

예.

예.

그게 이제 별도로 저소득층은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분 정도 신청이 돼서 아직도 여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할 때는 10대 분만 더 확대해서 그 물량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2,350대는 일반물량으로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시작 개시가 언제부터였던 거지요?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이 사업의 종료시점이?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홍보해서 물량을, 지금 현재 벌써 한 680여 대분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지금 하절기가 돼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동절기 때 많이들 필요를 느끼고 신청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홍보해서 이 지원물량을 전부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도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저녹스보일러를 사실 알아봤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녹스보일러의 효과 그리고 저녹스보일러를 바꾸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저 역시도 그것을 좀 상세히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설치를 말씀해 주시는 영업소에 계신 분들이 “저녹스보일러 비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원금을 받아도 비싸다.

1대당 보통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보일러는 한 30∼40평 정도에 사는 집에서는 30∼4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업무중에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면서도 사실 현실의 문제에서는 좀 고민하게 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저녹스보일러를 많이 보급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종전하고 달리 지원금의 체계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이미 국가,

받은 거기 때문에요?

예. 보조금으로 딱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올해는 상당히 좀 어렵고 차후에도 또 아마 계속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일반인들 또한 많이 하지 않아서 다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 저녹스보일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수로 증가된 만큼 확실히 많은 분들이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67페이지요. 저희가 캠프마켓에 다이옥신류 복합오염토양 정화작업을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지금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하신 대로 7월 6일 캠프마켓 A구역 복합토양정화 추진과 관련 최근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민원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저 역시도 그날 현장방문에 함께 동반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던 것을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가 샘플링했던 그런 모습보다도 많이 잘 정화되고 잘 정리돼 있다. 지금 정화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파일롯 테스트 결과 작년 11월, 12월에 결과치를 보게 되면 거의 99.9% 이상의 목표치 달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0피코그램으로 목표치가 설정돼 있었는데 3.6킬로 정도 나와서 우리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치게 나와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검증이 됐고요, 대기 같은 가스 경우에도 0.1나노그램인데 0.004나노그램 정도 나와서 그것도 훨씬 못 미치는 결과치가 나와서 앞으로 그 시설 안에서 토양오염이 정화가 잘 되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땅에 만들어서 정화작업을 하는 게 정말 최초,

예. 한국에서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최초의 행위가 지금 저희 캠프마켓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그냥 정화작업을 캠프마켓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 정화작업을 하는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됐고 또 그 주변에는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던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위원회 중에서도 인하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생각나십니까? 정화작업 속에서 공기중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공기중에 섞여 있어서 밖으로 배출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파일롯 테스트 결과 바깥으로 배출되는 아까 결과치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검증결과치를 믿고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이곳이 상당히 깨끗하게 정화가 됐는지 그것을 예를 들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일본에서는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오염수치를 1,000피코그램 정도는 어린이놀이터로도 가능하다라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해서 100피코그램으로 낮췄다는 것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캠프마켓에서 이렇게 정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 가서 들어보고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구민들이 캠프마켓에서 어떻게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공사가 현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에서는 정화시설이 완료되면 모니터링이 다 설치될 겁니다, 현장사무실에.

현장사무실로만 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하고 연동돼서 온라인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운영될 거고요,

홈페이지하고 연동돼서 그 수치를 볼 수 있다는 거지 현장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결과치들이 홈페이지에 같이 연동돼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거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는 그 주변 지역 6곳에 대기환경 측정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3군데 계속 측정해서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고요 또 사업장 안에서도 다이옥신 관련해서 별도의 측정기구를 설치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분들께서 믿고 충분히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하고 조금 협의하는 게 뭐냐면 주민설명회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큰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가서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모든 구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룹을 만들거나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개인적으로도,

그냥 공사현장에 가서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예. 아무 때나 근로시간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한 분도 괜찮고요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항상 개방돼 있습니다.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도 묶음 단위로 입장하기를 바라신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물론 운영상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오시면 다 개방해서 거기서 모니터링하실 수 있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연동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화됐는지 수치를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어떻게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CCTV 같은 것들을 다 한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방문했던 최용규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인근 주민센터에 CCTV를 설치해서 CCTV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주민들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화면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구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말한 것처럼 일본의 놀이터 수준과 우리 정화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 정도로 비교하면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난번에 갔던 A구역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B구역은 어떻게?

B구역은 지난 6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B구역에 있는 오염토양은 A구역으로,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A구역으로 이전시켜서 거기서 정화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B구역에 있는 토양을 A구역으로 옮겨서 정화작업은 계속 A구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A구역에 현재 있는 정화시설에 정화를 하는 거고 유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 B구역에 경작법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정화를 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캠프마켓 구역이 A, B, C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C구역은 지금 어디를?

빵공장 있는 부분입니다.

빵공장이요?

예. A구역이 북측이고 B구역이 남쪽, 나머지 구역이 빵공장 있는 데입니다.

C구역이 혁신센터 있는데 쪽, 지금 오수정화조 구역이 C구역 아닙니까?

혁신센터, 그것은 별도로,

별도라고 추정이 되나요? 국장님, 맞습니까?

그쪽하고는 별개로,

예. 별개로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알고 계신 거구나.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혁신센터 부지가 부평구에서 주인이 됐잖아요. 그 혁신센터 있는 부지에는 이런 오염물이 없습니까?

거기는 아직 정확하게 조사한 데이터 그런 것도 저희들 접하지 못했거든요.

담당부서가 아니신 거지요? 우선은 아니신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심한 오염은 안 돼 있고요 가벼운 오염물질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공사중에 공사를 하면서 제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오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봐서 여쭤봤더니 C구역, 그분도 그 곳이 C구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혁신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다이옥신 같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하수에 있는 침전물이 문제라고 하면서 실제 혁신센터를 하면서 지하주차장 만들고 할 때 그것을 싹 걷어내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물론 다양하게 조사해서 C구역이든 이런 것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반환받는 땅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정주지로 있을 수 있는 부평을 만들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구역이나 B구역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언제 마무리가 된다는 거지요?

2022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캠프마켓을 보는 시선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는 특히 캠프마켓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공간이 빨리 우리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캠프마켓 안에 들어가서 밖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니까 공원으로 되면 엄청 좋겠구나. 땅이 엄청 넓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대로 쾌적하게 정화가 돼서 우리들한테 반환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수치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지속적으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저희 업무 다 살펴보셨지요?

예. 보긴 봤는데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아주 엄청나게 활약상이 많으셨던 과장님이라고,

과찬이십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5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들 쓰레기투척 하지 말라고 로고라이트 같은 것 켜잖아요. 로고라이트 같은 것을 켜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쓰레기투척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명쾌한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제가 동에 동장을 좀 오래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로고라이트 부평2동에 있을 때 한 군데 있는데 처음에 신기해서 몇 번 가봤는데 로고라이트 켠 부분은 쓰레기 투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근처는. 다른 데는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로고라이트 비친 부분은 투기를 안 하는 것으로, 눈으로는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없고요 눈으로는 확인.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부평은 사실 원도심이다 보니까 구석구석 이렇게 쓰레기투척을 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로고라이트 같은 걸 더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로고라이트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은 없고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책자에 저희가 이동형CCTV를 추가로 동에서 신청 받아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반 고정형CCTV하고 이동형CCTV하고 좀 틀린 게 말 그대로 저희가 이동형CCTV 같은 경우, 고정형 같은 경우는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동형 같은 경우는 이동형을 해놓고 거기에 안내라든가 이런 것 하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높아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고라이트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발을 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벌금을 물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이곳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정주도시가 어떤 곳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법을 먼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맞습니다.

이동형CCTV가 효과적으로 잘 안착되고 효과가 있는지는 연말 쯤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설치해 보고 그 이후에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동에서 청소담당자들이나 동장들한테 한번 의견을 구하고 자료화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설치 전의 모습과 설치 후의 모습을 눈으로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저희가 이것들에 대한 효과성을 얘기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 이런 물품들 중에서 과장님 요즘에 LED폐등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LED등 같은 경우는 재활용 물품입니까?

LED등은 재활용 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LED등은 재활용 물품이 아닌데 LED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그런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예. LED등 같은 경우에는 회로에 의해서 연결된 등이어서 중간에 회로가 끊어져서 등이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른 등을 다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회로들을 다시 추출해서 다른 데 부착하면 다시 전등의 기능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도 LED로 많이 바꾸고 있고 가정에서도 많이 바꾸고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LED라는 것은 재활용 물품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다른 구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어디인지 제가 좀 알아봐서요 LED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봐서 추후에 위원님한테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연달아서 계속하면 식사도 하셨는데 졸리실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우선 하시고 위원님들 안 하시는 부분은 제가 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7대 4년, 8대 전반기 2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년 활동하다가 8대 하반기 도시환경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기면서 활동을 하려니까 처음 들어왔던 그 기분의 설렘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소하기도 하고 또 마음가짐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갖게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부평구에 어떤 시설쪽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2년을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는 이 상임위가 처음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게 질의하더라도 우리 현명하신 공직자들께서 상세히 잘 답변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첫 질문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로 오면서 우리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제일 많은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 또 주차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다뤄지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저도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질문하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똑같이,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예. 같이 과장님으로 하시면서 자원순환과의 업무를 보시게 됐는데 아까 공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유능하신 과장님으로,

과찬이십니다.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 쓰레기 정책에 큰 역할을 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시점에서 저도 이 쓰레기 문제는 아마 어느 위원님이든간에 저도 왔을 때 관심도 제일 많고 저 역시도 처음 7대 들어와서 처음 한 구정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주부다 보니까 더 안타까움도 있고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잘 안될까? 나만 하나씩 잘 버리면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우리가 쓰레기에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보면 실패라면 실패일까? 이게 뭐 개선되는 것도 없고 예산은 계속 투여되고 하는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저랑 같이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또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쯤 각오라고 그럴까요. 아직 업무파악도 하시는데 많이 저기를 못 하셨겠지만 우리 부평구 청소정책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꿔봐야겠다는 혹시 각오 가지고 시작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도 쓰레기, 쓰레기라니까 좀 이상한데요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관련해서 업무 보는 건 처음으로 보는 건데요 저도 일선에 나가서 근무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수반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것에 따른 인원도 많이 투입했지만 사실 이 쓰레기 문제라는 게 사실은 답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답은 없어도,

그렇지요. 답은 없어도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렇지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정책까지는 제가 생각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파악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튼 일단 제일 급선무가 쓰레기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리고 거기 수반돼서 쓰레기 줄이려면 또 우리 구민의식, 나가서 국민들 의식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구민의식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의식을 제고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또 전문가들하고 많이 상의도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이는데 앞장서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참고할 건 참고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위원님들도 같이 서로 알아가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말할 때 그래서 이게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하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국민들 개개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의식이 높아져서 딱 하면 좋지만 그것을 원망만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좋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잘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고 노력들하고 계신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그 부서에 오셔서 쓰레기나 이런 청소환경에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잖아요. CCTV도 설치해보고 청소서포터즈도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무단투기단속형 이동형CCTV 신규설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대 돼 있는 거예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운영은 18개 동에 4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는 보고하셨어요.

예. 로고라이트가 42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CCTV가 42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가로 하반기 17대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17대요?

예. 그것은 이동형CCTV를 또 설치했고요 기존에 2019년도에 5개 동이 이동형CCTV가 설치돼 있고 또 상반기에 14개 동에 17대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39대를 설치가 이동형이,

그러니까 이동형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형은 아니고?

고정형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고정형도 지금 설치하고 있나요, 계속?

고정형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그때 파악했을 때도 더 이상 고정형CCTV는 비용 대비 별로 효과도 없고 그래서 아마 고정형은 안 한다고 했는데 이동형은 보니까 이동형CCTV에 의한 단속은 좀 효과가 있다는 평가예요, 그럼? 계속 지금 하반기까지 추진한다는 건.

저희 직원들이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아직 동에 동장님들이나 담당들한테 의견은 안 들어봤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동형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동형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안내방송이라든가 사람 나오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바로 사람이,

그건 어디에 갖다놓는 거예요, 이동형? 쓰레기,

쓰레기투기를 많이 하는 장소,

상습지역 같은 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동형이기 때문에 빼서 나사만 조이면 고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동에서도 관리하고 저희 담당자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고장 여부도 확인하고 또 그 지역에 청소담당한테 물어봐서 효과 있다라면 다른 곳으로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동형CCTV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로고라이트 같은 것도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로고라이트는 효과 제가,

그런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건 없다는 거,

예.

그러면 이동형CCTV에 대한 데이터 자료도 이런 것을 만약에 이용하면 전년 대비 개선되는 게 좀 있든가 무단투기 지역이 동별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동별로 무단투기지역 대상 저기를 가지고 있지요?

장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장소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연히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로고라이트도 설치한다든가 이동형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그냥 막연히 하시지 말고 자료가 있으면 좀 정리해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48쪽에도 있지만 홍보갤러리 제작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홍보갤러리를 올해 제작해서 지금 20개 동에 92개를 설치했고요 올해는 36개를 신청 받아서 36개 배부했습니다.

이 홍보갤러리 설치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지만 보도자료 어디 나온 것에 보니까 부개1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직원은 폐합판인가 그런 것을 이용하고 이런 것을 만들자는 제안은 그 동 자체에서 주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버지보안관이라는 것도 운영되고 그래서 ‘아, 이거 참 좋은 저기구나, 우리 부평구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적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해서 이게 좀 효과가 있다 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 예산 반영해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일단 예산 반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준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홍보 예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홍보 예산이 저희가 1,325만 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현수막 제작도 있고 그런데 홍보갤러리 제작 이게 반응이 좋은데 이것을 그래서 동별로 신청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저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이게 홍보가 됐으면 동별로 상습투기지역들이 많아서 이걸 해달라고 신청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청 안 한 동들이 꽤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효과가 좀 있으면 저도 어떤 분이 민원을 저한테 제기해서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다 소진됐다면서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효과가 있으면 예산도 조금 늘려서 세우고 또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합리적인 폐기물 배출 및 관리 강화 그래서 저희가 종량제봉투 같은 것도 제작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의 고충도 있다는 걸 좀 아시지요, 과장님?

예. 얼핏 들었습니다.

얼핏 들은 내용이 뭐예요?

모 업체에서 임금 때문에 운영하는 인원 때문에 업체에서 노사간에 임금협상 이런 과정에서,

임금 관련된 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보고 할 텐데,

그러니까 적정인원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 했고요,

그건 그렇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미화원하시는 분이 언젠가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시기를 100ℓ 종량제봉투 좀 없애달라. 그 얘기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100ℓ 그것을 운반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의 문제가 있어서 고민들을 해보는 지자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언제가 한번 방송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파악 안 된 건 아니고요 사실 그때 봤을 때는 그렇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하기를,

고민하고 계시지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지금 현재 100ℓ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요도가 높고. 그렇지요? 미화원들 입장에서는 또 너무,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런 계기로 해서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원래 100ℓ를 사용하면 무게가 25㎏ 이하? 25㎏ 이하까지만 담게 돼 있더라고요, 100ℓ에는. 그런데 그게 솔직히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25㎏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쓰레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렇게 돼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50ℓ는 13㎏ 미만, 100ℓ는 25㎏ 미만 이렇게 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꽉꽉 눌러서 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또 수거하시는 분들의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분한테 민원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쌍방의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검토들은 하고 계시지만 수요자가 또 많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금새 100ℓ를 제작 안 한다, 한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분들의 고민이 정말 이것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내려온 게 이게 작년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안이라는 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있지요? 과장님 이것 파악 아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보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지침안도 보니까 주내용이 그런 거예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된다해서 이것을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이 지침안이 내려왔다는 건.

예.

검토를 해보라는 거잖아요?

예.

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본인이 지금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니까 분야별로 4개 분야가 따로 돼 있는데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분들이 한 1만 3,000여 분 되시네요. 그런 분들이 지금 고충이신 것 같은데 이걸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그래서 어떤 설문이라고 그럴까. 왜냐면 100ℓ짜리 생활용종량제 규격봉투 폐지 의견 이런 것을 직접 구민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한번 조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의견조사를 해볼 계획을 안 해놓으셨나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지금 아예 계획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국장님 말씀 중에는 아까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100ℓ 제작을 축소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들 근골격계 질환도 자꾸 발생되고 그래서 무거운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줄이고 더 효과적인 용량의 봉투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이게 종량제봉투 제작 규격이 있는데 전 60ℓ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60ℓ도 제작하는 거예요?

60ℓ는 별도처리용봉투이고요, 황색봉투 말씀합니다.

별도 뭐? 예?

황색봉투요. 노란봉투.

아, 황색봉투. 그건 60ℓ인가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걸 아마 구민들이나 조사해서 그분들도 몰랐던 부분이니까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게 아마 절충이 돼서 그러면 100ℓ짜리를 없애든지 아니면 조금 작은 봉투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고충을 조금 해결해주자 하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환경부지침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고민 하셔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이게 제 지역구라 그런데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지금 소송이 돼 있던 건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래된 건데요 그게 그 장소에 토지주 입장에서 임대를 해주었는데 임대해준 사람이 처음에 폐기물처리 허가를 내서 당초에 목표는 예를 들어서 100톤인데 한 1,000톤 이상 갖다놔서 관에서 그것을 치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치우지 못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했고 그리고 또 검찰에 고발해서 실형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 안 되길래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치우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못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예.

그럼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인 거예요? 이 처리비용 30억.

처리비용은 그전에 시에 국고하고 시비가 지원해 줬는데요 이게 아직 소송중이라 저희가 비용을 쓸 수 없어서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나요?

글쎄, 올해 안에 결정 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소송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게 이게 너무 오래,

단기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한 5년 전부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진행돼온 상황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뭐 어느 정도면 저희 관에서 했겠지만 1만여 톤이나 되는 쓰레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7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이게 이렇게 돼 있는지는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 처리비용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해결돼서 지금 처리하신다는 건가 궁금해서,

저희도 그게 된다면 바로 처리하지요. 그런데 토지주하고 또 원인자가 소송이 있어서 지금 아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에서 재활용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말이 재활용이지 이 재활용이 정말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민들 생각에 잘하던 분들도 내게 쓰레기를 잘해서 버렸는데도 다 묻혀서 가져가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유 모르겠다, 나도.” (생수병 들어 보이며) 언젠가 저도 보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이 플라스틱 물병이나 이런 것을 먹고 버릴 때 제대로 재활용되게 버리는 방법이 이것까지 다 떼서 버리는 게 제대로 된 재활용 배출방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먹고 잘 버리면 이게 다 재활용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붙어서 버리면 이것을 다시 분리하거나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도 자원순환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재활용 된다고 그래서 부피를 줄여서 버리면 다 분리돼서 재활용할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형 그대로 보전해서 로고를 떼고 해서,

되레 깨끗한 것을 수입해서 쓴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가정도 마찬가지고 청소업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부피만 크지 않습니까, 원형 그대로 보존하게 되면. 그러면 처리단가에도 미치고 또 일반가정에서도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으려면 구겨서 넣어야 조금이라도 더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건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홍보갤러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배출방법도 계속 배부해 드리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저희가 그전에 보면 재활용 이런 방법으로 하기 시작할 때 실질적인 업체 같은 데 가서 저희가 직접 현장 견학 같은 것도 많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장교육 같은 것 없어요?

현장 교육은 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자제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셨어요?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 이런 것도 추진실적에 있고 추진계획에도 있고 하는데 저는 교육의 중요성은 참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유인물로나 말로나 구두상으로 해도 이런 건 잘 교육이 안 돼서 실질적인 그런 재활용 교육을 현장에 가서 하는 교육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분리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데서 잘 교육이 돼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정말 실질적인 또 동에도 근무해 보셨으니까 동네환경이 어떻게 해야 조금 개선이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경험을 토대로 정말 우리 부평구의 청소정책이 과장님이 맡으면서 확 바뀌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노력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지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재활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재활용품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에 올해부터 아마 성남시에서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좀 봤더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주에 화요일하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하는데 이 자원순환가게가 어떤 형식으로 운행이 되냐면 지금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에 같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거품목은 종이,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색깔 있는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생수병 들어 보이며) 이런 흰색으로 돼 있는 플라스틱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공병 같은 경우 소주병 같은 건 100원, 맥주병 13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류하고 캔, 알루미늄, 이런 것을 구분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가게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요 품목별로 보면 ㎏당 알루미늄캔이 ㎏에 800원 정도 그리고 옷 같은 경우 ㎏에 400원, 패트병은 150원, 서적은 1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 단가 가격을 정해놨더라고요. 단 일예로 이런 흰색 플라스틱 이것 같은 경우, 패트병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분리해서, 뚜껑까지 분리해서 그대로 깨끗이 물에 헹궈서 내놓으면 이건 10원씩 따로, 따로 10원씩 수거해서 재활용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재활용 보면 굉장히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분리수거가.

예.

제대로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에코투게더라고 해서 앱을 설치해 보면 정산도 한 달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3만 원 정도씩 현금화시켜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상품권으로도 지급하고 성남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남시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 구에서 이런 재활용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성남시에 가보겠습니다. 가서,

가실 거까지,

직접 가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좋은 제도라면, 꼭 거기 따라갈 건 아니지만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는 시행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된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성남시 방문해서요 저희 정책에 맞고 좋다라면 한번 해보는 거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최대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은 치매정신과 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제가 치매에 관심이 좀 있어요.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아주 정신이 왔다갔다 자주 그런 것 같아서. 치매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대충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혹시,

치매 종류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표적이고요 뇌혈관성치매하고 루이체치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혈관성치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요 파킨스병 있지요.

예. 그것은 기타치매로 분류됩니다.

전체 치매 중에 이 세 가지 정도가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알츠하이머가 한 70% 정도,

예. 72.5%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알츠하이머치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검진하지요?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 사업으로요 치매 선별검사를 합니다. 간이치매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별검사 항목에 19개 항목으로 30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가 점수가 30점이 기준인데 23점에서 30점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18점에서 23점까지는 경도인지장애라고 치매는 아닌데 치매로 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0점에서 17점까지는 인지기능장애로 해서 저희가 간이선별검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신경 심리검사라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합니다.

진단검사.

예. 진단검사를 해서 저희가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치매로 진단을 받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검사방법이 우리가 조기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MRI를 찍어본다든가,

그것은 3단계 방법으로 저희가 진단검사까지 2차 검사까지 하신 분들은 저희가 협력병원에 의뢰해서 감별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감별검사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츠하이머치매나 뇌혈관성치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기타치매로.

일단은 3단계까지는 가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사하다 보면 서면으로 검사를 하겠지요, 1, 2단계에서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정상으로 나오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경도인지장애나 그렇게 나오면 1년에 한번씩 치매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까지 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CT촬영이라든가 MRI라든가 예를 들어 척수액 추출해서 검사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나요?

척수액 그것은 저희가 못 들어본 사항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3단계까지 가면 CT나 MRI 같은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한 70∼80%가 지금 알츠하이머성 치매지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혈액검사를 통해서도 비용이 적게 들면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은 저희가 선별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거고요 감별검사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신 분들한테 진단검사비는 병원에서 의뢰할 때 15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감별검사비 CT나 MRI하는 경우에는 11만 5,000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예.

그런데 보통 75세 이상 되면 치매증상이 갑자기 많은 인구수가 분포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병원에서도 혈액을 통한 진단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남 광양시 같은 경우도,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시 자체에서 이런 혈액진단을 쉽게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게 복지부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오지 않아서 혈액검사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쉽게 우리가 진단도 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보전과 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폐이지 70페이지 보니까 석면 슬레이트, 늘 이게 나오는, 항상 하는 게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반기 때는 주택 4개 동하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실 게 주택 2개 동하고 비주택 4개 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슬레이트 석면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가 예를 들어 주택이라든가 파악이 돼 있나요?

우리 구에 파악된 슬레이트 건축물이 418개 정도 되고요 석면 건축물이 한 132개 정도 됩니다.

석면이 132개예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몇 개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몇 개씩만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항상 늘 우리 공기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요? 처리를 해야 되는 슬레이트고.

석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검증해서 면적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거기서 아직도 생활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석면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슬레이트 석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기중에 떠서 다닐 수도 있고 구민 전체 주민 누구나 흡입할 수 있고 건강에 어쨌든 유해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기중에 떠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 공정 과정에서 저희들 떠다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별도로 감리인을 지정하고 포장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우리는 석면을, 슬레이트를 바꾸겠습니다라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미리 홍보해서 미리 바꾸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안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은?

이게 지금 사업이 전부 우리 구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비하고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25%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물량으로 따지자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인데 그 부분까지는 검토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트 같은 경우 418개 정도, 석면은 132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구에. 그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2개, 3개, 1년에 한 3개, 4개, 5개, 뭐 많으면. 이렇게 해서 처리될, 이게 순차적으로 따지면 언제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일반분들이 사용하시는 분은 본인이 다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렇게 취약계층 그 부분만 조금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본인 비용으로 또 건축을 한 거고 또 본인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취약계층 분들이 신청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현재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나요?

예. 우리가 올해 사업비도 1,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해당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주택만큼의,

그분들이 신청 안 하면 일반분도 몇 개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숫자 안에요?

예.

어쨌든 이 숫자만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은 본인들이 지원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더 숫자를 많은 숫자를 빨리 빨리 처리해서, 예산이 국비, 시비 이렇게 돼 있지만 1년 내해서 한두 개, 몇 개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많은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빨리 빨리 시설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다고요?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발송해 드리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 홈페이지를 보고 좀 그런 것을 보기에는 쉽지 않은 연령대라고 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내문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발송하고 계시고.

예.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예. 89쪽에 보니까 갈산유수지 수경시설이 설치가 다 됐나요,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가 준공이 끝났고요 지금 공사로 인해서 주변이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파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정비하고 7월 20일부터 정상가동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쪽 주변으로 칸막이를 다 해놨잖아요?

예. 거기 부분은 지금 하수암거 공사를 하고 있고요 분수대는 공사가 끝났고 하수암거는 8월 말 그 정도까지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공사가 끝나야 가동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쪽 큰도로변에서는 분수대가 잘 안보이잖아요.

안보이지요.

예. 그런데 이쪽에 아이뜨락생태놀이터라든가 이쪽 부분에 산책로에서는 또 분수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운영할 예정이라서 야간에 그 주변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가동 운영을 하더라도 보실 수 있는 시야 확보가 좀 되기 때문에 가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간에 운영하신다면 혹시 조명시설도 들어가 있는 건가보지요?

예. 수중에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노즐별로 다 되어 있어서 그게 색깔별로 다 조명도 변경이 됩니다.

물론 주변 여건이라든가 주민선호도에 따라서 시간을 연장하셔서 한다고 돼 있는데 1일 3∼4시간, 투자 대비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3∼4시간은 아니고요 11시부터 22시까지 하는데 4시간 20분 정도는 운영을 하고요 그게 인버터라든가 이런 시설의 과부하 때문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분은 가동하고 40분은 쉬고, 그러니까 매시간별로 20분씩은 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나 가동시간이 많이, 고장확률이 좀 있나보지요?

예. 그게 물을 쏘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데 고통이 심하십니다. 질의하지 않는 분은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처음 승진됐는데 자주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안 업무보고 이것 말씀 안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실수를 하실 것 같아서. 사업비 맨 밑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사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방재정법 45조제1호. 그런데 여기 보면 구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지방재정법 45조1항을 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구, 자치구 등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즉 성립전예산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국비나 시비로 들어갔을 때, 즉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성립전예산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2항을 보면 똑같은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성립전예산에 적용은 안 되지만 재난과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다고 예측하기 때문에 45조2호가 아니라 억지로 해석한다면 45조2항이에요, 2항.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실제로는 우리가 힘들 때는 성립전예산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만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빨리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성립전에.

예. 맞습니다.

그건 중앙정부식 지침이고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명확하게 법으로 성립전예산은 소요경비가 전액 국비, 시비일 경우만 성립전예산에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삼권분립의 원칙에 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자꾸 질문을 드리네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42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제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42쪽에 보이시지요?

예.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서비스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22개 동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런 취업정보센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5개 동, 7개 동 한다 하는데 이것을 모든 22개 동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유지하는 건 어떤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우리 우명옥 위원님께서 아까 약간, 그리고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무용담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48쪽 한번 봐주세요.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CCTV 있잖아요.

예.

그 밑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설치현황이 쭉 나옵니다. 이것 설치는 각 동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건 아니고 동에서 신청 받아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무단투기라는 건 아파트단지보다는 원도심 지역이 많지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아쉬운 건 지금 부평2동, 부평3동 붙어 있고 둘다 원도심 지역인데 부평2동은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이셨지요?

예.

그래서 3개 신청하셨어요.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평3동은 0개. 대표적인 원도심지역인 십정1동이 0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산곡3동은 3개, 십정2동도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사회가 행복해 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동장님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냐에 따라서 동에 CCTV가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요. 사실 저는 원도심 지역에 많이 배치되는 건 동장님들의 성과라고 보고 잘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대표적인 원도심지역에 한 군데도 배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지역을 제가 잘 아는데 쓰레기 문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홍보해 주셔서 동장님들이 신청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평3동하고 십정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구가 있어서 동장님들이 아마 그런 것을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평3동 같은 경우는 로고라이트가 다른 데 비해서 3대나 있고요, 하반기에 또 하나 설치할 겁니다. 설치할 거고 십정1동도 마찬가지고 동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하반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이 있더라도 산곡3동보다 원도심지역에 한 2∼3배는 넓어요, 십정동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49쪽 한번 봐주세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10% 감량목표를 설정한 거지요?

예. 2018년도 기준해서 10% 감량,

목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달성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55쪽 한번 봐주세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56쪽 한번 봐주세요. 음식물류폐기물인데 공동주택에는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2015년과 2016년도 이후로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RFID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표를 보면. 그런데 사실 음식물쓰레기나 그다음에 또 옆에 58쪽 한번 봐주세요.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원순환과의 가장 큰 목표도 쓰레기를 감량하는 게 큰 목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옆 페이지를 보면 재활용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에서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을 하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분리수거함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매주 2시간의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한 수거함은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이 분리수거함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건 자원봉사자가 관리해라.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는 쓰레기 감량이 목표면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재활용 같은 건 재활용으로 보면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쓰레기로 분리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을 투입해서 재활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자원봉사자가 관리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하면 수거함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해놓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는 정책목표예요. 그렇지요?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재활용봉투, 재활용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은 원도심지역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웬만한 아파트 지역에는 다 있어요. 원도심지역에 필요한데 우리 부평구 정책을 보면 꼭 필요한 데는 이게 없어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방향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특히 여기 음식물폐기물수거함과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분류함 같은 것을 원도심 거점지역을 통장님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이 있거든요. 무슨 웃음샘마을이나 하하골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어떤지, 그런 분들하고.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이것을 요구하는데 부평구청 담당자 말씀은 관리자가 없어서 안 된데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 억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분리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과연 이것을 봉사자에게 관리를 맡겨야 되는지 이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83쪽 한번 봐주세요.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셔서 여기 농림보조 사업이 있잖아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주 좋다고 느꼈는데 그런데 사업 대상이 49개소에서 설명하실 때 15개로 줄어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안정화되고 나서 수급받고 싶다라는 희망도 있었고요.

예산 자체가 준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사업규모가 준 게 아니고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신생에너지 유흥복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이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308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건강생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을 때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십정1동ㆍ2동과 부평3동을 거점지역, 권역별로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지역이 꽤 넓어요. 아시다시피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 거점지역으로 십정1ㆍ2동, 부평3동을 하면 사실 부평3동은 여기가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다른 데가. 그래서 이것을 각 행정복지센터에 건강센터를 짓는 건 아주 좋은 건데 실제로 새롭게 지어지는 생활센터에 이것을 다 지으면 어떨까?

아, 행정복지센터에 신축되는 행정복지센터,

예. 거점지역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거나 그런 분들인데 권역별로 나누다보니 지역이 너무 멀어서 실제로 십정2동과 부평3동은 거의 사용하지를 못해요.

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한번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반기에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가 확장되지요?

예. 지금 공사중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넓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주민들도 지어주고 나니까 후회해요. 거기가 쉽게 말해 헬스장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우수한 공간이, 건강생활센터가 새로 지어지는 행정복지센터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330쪽 한번 봐주세요. 정신건강을 치매정신과가 다루잖아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가 끝나면 코로나블루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격리나 사회적 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런 예측도 많이 해요. 그래서 치매정신과에서는 정신건강 일반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할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코로나19 후반 정도 되니까 특히 종교단체, 평생을 교회에서만 사시는 분들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집회를 못 하니까 우울증도 많이 보여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있으니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2년만에 다시 도시환경위원회로 돌아와서 국ㆍ과장님들 하고 대면으로 업무보고 받게 돼서 반갑고요, 또 오늘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자료는 4월 말에 자료가 작성됐던 부분인데 과장님들 각 부서에서 보고할 때는 6월 30일 기준으로 보고하시다 보니까 많이 혼선도 오고 이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고요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한번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소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이 주무팀장님들이 여기 오셨지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 팀장님들이? 전에 국별로 보고받을 때는 주무팀장님부터 다른 팀장님까지 같이 배석을 했었어요. 그 팀장님들 배석했던 이유가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막힌 부분이 있으면 서포터하려고 오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 들어오시니까 주무팀장님만 지금 최소화해서 들어오셨는데 과장님들은 질문을 받고 긴장하고 답을 하는데 팀장님들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세가! 졸고 있는 분, 핸드폰 가지고 다른 짓하고 계시는 분, 그럴바에 팀장님들 뒤에 왜 앉아계셔야돼!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문 받으면서 긴장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이러는데 팀장들은 뒤에서 졸고 있으려면, 자세부터 틀렸다고. 이건 좀 지양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반기 첫 업무보고 받는데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릴 때 고깝게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2년 동안 제가 이 위원회에 못 들어와서 모니터링을 자주 했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질문하실 때 팀장님들이 모니터에 잡혀요, 사실은. 그리고 옆에 과장님이 질의답변하시는 데서도 그 옆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선명하게 화면에 잡혀요. 그런데 1,200명 부평구 본청 직원들이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공부해서 열심히 질의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은 답변하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팀장님 졸고 계시면 위원님들 바보 만드는 것 아니야.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번뿐 아니라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감 때라든지 이런 때는 정말 조심하시고 과장님들보다 더 긴장하셔야 될 부분이 팀장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이제는 나중에 과장님도 되시고 국장님도 다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과장이고 국장이었을 때 우리 팀장이 그런 모습을 비췄다고 할 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긴장할 거예요. 먼저 그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강증진과장님이 이번 업무보고 쭉 받으면서 보니까 대부분 일처리 못 했던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져서 못 한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서 보건소 업무들은 대부분이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달성률, 건수가 있고 달성률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7대부터 여러 번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목표를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년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2월 한 20일경부터 보건소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돼 있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대민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불가한 상황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건수 대비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목표를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한 것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건강증진과뿐 아니라 보건소 전반에 그러는데 혹시 그런 목표 대비 실적을 시에 보고해서 다른 지방 군ㆍ구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또 비교해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 광고물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 대비 실적을 시에 보고해서 다른 군ㆍ구하고 다시 비교해서 등급이 나오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도 그런 것 있나요?

예. 저희가 국정평가 부분에 대한 정량지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정평가에서도 정량으로는 따지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목표가 수시로 바뀌게 되고 또 실적이 허수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소장님. 그래서 도시경관과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그러면 지금 목표를 예를 들어서 1,000건으로 해놨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5,000건으로 수정해서 달성률을 높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목표를 그대로 놓고 원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목표가 30%밖에 달성을 못 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유를 명확히 달아주는 것이 맞느냐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요 그것은 보건복지부나 시도하고도 논의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각종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런 목표량이라든가 지표물량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코로나 상황이 전국 시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군ㆍ구별로도 똑같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수정은 불가피하다라고 건의한 상태고요 보건복지부나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 갖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좀 가이드를 정해주신다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가이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워낙 코로나가 정말 우리 인천 10개 군ㆍ구 중에서도 가장 확진자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설정한 목표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지금 대면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비대면이라도 방향을 좀 바꾸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대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방향설정을 조금 바꾸면서, 하지만 최대한 서비스는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해요. 아까 건강증진과장님이 불가하게 목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치가 만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으로 잡은 건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목표달성률만을 위해서 그것을 5,000으로 내려잡는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사실은. 그러면 내년에 잡을 때는 올해는 5,000 잡았는데 내년에는 1만을 잡았단 말이야, 목표를. 그러면 또 다른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단 얘기지요. 왜? 올해는 5,000 가지고 70% 달성했는데 어떤 근거로 1만을 잡았느냐 이랬을 때 또 다른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목표를 조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10개 군ㆍ구를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목표설정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쉽게 목표를 조정해야 된다, 불가피하게,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장한테 질의가 가장 많이 갔던 이유가 주민들하고 민원관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질의가 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아까 무단투기 단속 CCTV 이 건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무단투기 CCTV가 지금 고정형이 42대가 설치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예.

7대 때 39대에서 3대가 늘어서 42대고 로고라이트가 42대고 작년도에 이동형이 5대 설치됐고 올해 이동형 17대를 설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동형은 화면이 선명하고 음성까지도 돼서 바로 효과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게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설치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고정형 42대가 설치돼 있는 것이 설치한 이유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에 설치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부평구가 전체적으로 쓰레기로 다 돼 있어도 무단투기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거기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고정형이 있는 데는 거기만이라도 사실 투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동에 동장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도 투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무단투기를 잡고 그러려면 개인정보보호니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충분히 말씀은 이해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개인신상 정보니 뭐니 해서 자꾸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성 발언을 많이 하시던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평구가 전제적으로 쓰레기로 난장판이 돼 있어도 그 42대 밑에 만큼은 단 하나도 쓰레기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10년 동안, 13년 동안 방치한 곳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설치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화단을 가꿔서. 그런데도 버젓이 거기에, 거기에는 아무 유명무실하게 지금도 돼 있고. 그래서 2015년, 2016년도에도 지적을 많이 본 위원이 해서 몇 군데 이전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동형도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고정형보다는 화질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좋아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해놓으면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을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을. 현장 뛰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예산만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답은 현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문현답이라고 답은 현장에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 도시국은, 도시국뿐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 쪽은 현장을 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을 못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 쓰레기봉투도 100ℓ짜리도 내가 가서 들어보고 내가 어깨로 매보고 던져봐야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게 힘이 들어서 봉투를 줄여야 되겠는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뭐라고 말씀하신고 하니 존경하는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00ℓ짜리 봉투를 줄인다고, 뭐?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생산을 줄인다고, 생산을 줄인다고 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왜 그것을 줄어야 되는 건지, 왜 100ℓ를,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ℓ에 그게 찢어져도 테이프로 붙여서 다시 밟아서 집어넣잖아요. 거기에 또 어떤 쓰레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고. 제작공장 같은 곳 헝겊으로 된 것은 거기에 반만 채워도 무거워서 못들 정도인데 거기에 가득 밟아서 터지면 테이프로 붙여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들어보고 쓰레기차에 던져보고 했을 때 정말로 이런 충격이 온다, 몸에. 그래서 100ℓ짜리는 안 된다. 100ℓ짜리 담을 때는 이것만 담아야 된다. 만약에 100ℓ짜리 담았는데 25㎏ 이상이 된다. 쌀가마니 20㎏ 들기도 힘든데 25㎏, 그러면 부피가 더 커서 더 무겁잖아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어떤 답을 하더라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시정이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와닿겠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비단 우리 자원순환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 사업부서는 무조건 하고 현장을 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쉽게 답 못합니다. 쉽게 답했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큰코 다칩니다. 보고 듣고 어깨 너머로 들은 그것으로는 답이 안 돼요. 내가 현장 가서 확실히 파악하고 와서 답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예. 현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오늘 처음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RFID 그런 부분도 아까 보니까 지난번 공동주택에 우리 공현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56쪽에 보면 공동주택에는 628대고 단독주택은 28대인데 합쳐서 656대인데 그러면 공동주택도 이걸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628대인데 지난번 234회 업무보고 때는 이 공동주택 것이 633대 했었거든요. 그러면 5대가 줄었다는 얘기는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것을 빼서, 오래돼서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폐기처분해서 감소된 건지, 자료 작성할 때 안일하게 작성한 건지 이런 부분도 오늘은 처음이라 그냥 제가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조차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지금 제가 물었을 때 아직 온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팀장 얼굴 바라볼 건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노후장비 교체한 것도 있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체는 했더라도 그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수거해서 어쨌든 폐기처분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자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명확히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환경보전과장님은,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내일모레면, 다음 주면 시로 승진해서 지금 사무관이시지만 서기관님으로 승진해서 내일모레 시로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까지 참석해서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로 승진해서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는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뇨 건에 대해서는 쿼터제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민원이나 해소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금년도 4월 말 현재 한 33건 정도 민원 들어온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청소 신청을 하고 나서 청소한 기일이 제가 1월까지만 해도 파악하기로는 최대 75일, 45일에서. 그런데 지금 한 45일 정도로, 평균적으로.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많이 줄어서 다행이고요, 첫째는 주민들이 느끼는 게 전에 쿼터제가 아닐 때는 여기를 의뢰했는데 안 되면 저기 B를 의뢰해서 수시로 됐기 때문에 불편함을 덜 느꼈는데 지금은 쿼터제로 하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이 그 생각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 분뇨업체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켜서, 지금보다는 더 교육시켜서 주민들이 느낄 때 옛날 같이 복수로 할 때는 “너 아니면, 너 불친절하니까 이쪽으로 하면 돼” 이랬는데 지금은 “나 아니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억지 춘향으로 꼭 그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형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같이 협조해서 하루나 이틀만에 딱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5일, 일주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 그것은 명심을 해주십시오.

예.

왜그러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별도로 제가 사무실에서 불러서 말씀 나누었지만 그런 부분의 민원이 가장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십정동이나 부개동쪽에, 산곡, 청천동 쪽에 재개발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소음 이런 민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소음이 나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은 쪽에서 일부러 재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민원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저 윗집에서 넣고 소음이나 측정할 때는 맨 밑에 가서 공사장 바로 앞에서 소음 측정하고 이런다는 민원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재개발 조합측에 대한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같이 공유하고 가야되지 그 민원만 가지고 딱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가 거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공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재개발을 하고 공사를 하니까 우리 쪽에 뭔가를 좀 요구해서 얻어내라고 하는 민원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공유해서 이쪽에서 민원 받으면 측정하러 나가는 공무원들께서 꼭 그 부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요, 위생과장님.

예.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101쪽을 보니까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서 어린이 보육시설이 감소를 했어요, 보니까. 14개나 감소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곳을 어린이보육시설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이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14개 감소가 된,

재개발 안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아서 그게 폐원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위생지도를 하거든요. 폐업을 했으니까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어린이집 14개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예.

이건 보육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료 하나 작성할 때도 검토를 충분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페이지 89쪽을 보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삼산배수지펌프장 증설공사가 9월에 완공된다고 그랬어요.

삼산2배수펌프장이요?

예.

예.

이것이 9월이 아니고 7∼8월 우기가 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7월이나 이렇게 조금 완공이 빨리 됐으면 혹시라도 7, 8월 우기에 국지성호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 다 끝나고 9월에 완공된다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일을 했더라면,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조금 더 당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불가분하게 그러지 못 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9월에 완공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생각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조금 더 조기완공 했으면 그 큰비에 조금 더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지 않나하고요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이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설계용역한 부분에서도 좀 시일이 걸리고 지금 펌프장 펌프를 외곽에서 지금 제작하고 갖고 오거든요. 그 외곽에서 제작하는 기간이 조금 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니까 특교세가 100% 특교세 내려서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7, 8월에 그런 호우가 많이 내려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 또한 지적받을 사항이 아니겠느냐.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 더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두어 달 정도 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사유가 있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초면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팀장님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때가 되면 또 자리를 바꿔 앉아야 되는, 또 팀장님 중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머지않아 앞에 앉을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도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였고 오늘 또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자세 또한 이렇게 앉으면 잘 잡히는데 내가 조금만 이렇게 앉으면 그냥 반절 정도 누운 것처럼 보여요. 화면에 그렇게 잡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예. 24쪽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평공원, 과장님은 부평공원 안 가보셨지요?

부평공원은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 요즘에 공원에 운동을 나가요. 나가보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막상 갈 곳이 없어서 어린아이,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진짜 여러분들이 나오세요. 특히 해질 무렵이면 더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이제 좀 불안한 걸 느끼기 때문에, 물론 지켜야 할 반려견이 동물이다 보니까 현수막도 붙어있고 지켜야 할 준칙도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격성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위험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공원이 거의 반려견 반, 사람 반이에요. 그렇다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제가 소관 부서가 행복위에 있을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려동물놀이터가 참 어려운 숙제인데 비반려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 반려동물이라는 건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부평공원을 시에서 관리하지만 이용자는 부평구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큰 비닐봉지 가지고 다니면서 큰 것은 다 수거하는데 반려견 소변 같은 건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염도 되고 그리고 공원에 텐트를 치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기들도 있고 그래서,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공원이 동부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인천시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충분히 현장 확인을 제가 아직은 말씀하신 부분을 못 했고요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애완견에서부터 진짜 소만한 동물들이 같이, 물론 고삐를 잡고 다니지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렇다라면 이렇게 동물이, 그러면 지금 부평구에 반려견 지금 등록이 돼 있는 반려견 수가,

한 2만 9,000여 마리.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그게 의무화는 아니지요? 의무화 돼 있나요?

의무사항이긴 하지만요 그게, 집에 있는 동물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나오는 동물들은 등록을 유도하고 동물등록제 시행이 돼서 등록이 돼 있는데 아직도 많은 애완견들이 등록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부평공원 관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놀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인천대공원에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라면 부평구에 어느 한갓진 부분이라도 앞으로는 깊이 고민하셔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꼭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평공원 같은 경우는요 한번 저희가 시에 건의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아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빠진 것 간단히 궁금한 것 보건소 쪽에 질의 좀 하고 마치도록,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지급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들 급식이나 이런 안전관리, 여기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도 여기서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순회로 돌아가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도 보도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햄버거병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안산시에서 유치원에서 발생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도 지금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예방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면서 고기라든지 식품별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될 온도라든지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고요 또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미 기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예방 차원의 매뉴얼 같은 것도 돼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 한번 매뉴얼 있으면 저 좀 하나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부평구에서는 아직 그런 것 발생한 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예방 좀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319쪽에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전반기 800건에 366건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개인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시술비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사례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맥시멈이 11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되고 그다음에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산 대비 목표를 세우는 거고요 지금 4월 30일 자로 336명이 지원받았고요 6월 30일 자로는 522명이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방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한방 지원은 올해 초에, 지금 여기에는 한방진료 실적이 안 들어가 있고요,

아, 여기에는 없고?

예. 인천시 사업으로 7월부터 한방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 대상자는 지금 20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현황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마음이 바쁘네. 끝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제가 2020위원회 보건분과위원회 같이 활동하면서 제가 그때 들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치유테마공원 조성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원적산공원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이 완료된 부평둘레길 있잖아요. 그곳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원적산공원 쪽은 구민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부평둘레길 1코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는 했고요, 1코스 중간 부분에 거기에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나 표지판이나 여러 가지를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안 나와 있는 것 있지요?

현재까지는 이제 시작단계고요 앞으로 계획안이 나오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보고 좀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왜 저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면 지금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이나 어디 시설에 계신 분들, 저도 어른들이 계셔서 그런 쪽에 계셨던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보니까 지금 가족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비대면으로 다 돌아가면서, 저도 모셔봤지만 그때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부모님도 한 분이 계셨을 때 메르스인가 그런 것 왔을 때 그때도 보호자들 출입을 못 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확실히 그 기간에 자주 못 뵈니까 치매 상태가 굉장히 더 심해지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사태를 겪듯이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가족들하고의 대면이나 이런 것도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개선, 치매개선을 위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구민들의 치매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꼭 이런,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 나오면 저한테 보고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보건소장 박영애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강성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보건행정과장 김광희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