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입니다. 9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 사항입니다. 선수 9명으로 구성된 사격선수단은 현재 코로나19 문제로 각종 대회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대회는 그때 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꾸준히 유지관리 및 신규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운동기구를 신규로 설치했고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승학체육공원 시설 개선공사는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밖의 옥외운동기구 설치는 빈터나 유휴지에 계속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다목적 활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3층에 증축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5월 13일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 개관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30%입니다. 108페이지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제고 사항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그다음에 노인건강교실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중단되고 있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코로나19 추이를 봐서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출전 지원, 그다음에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코로나19로 지금 전면중단된 상태에 있고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재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1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학교 대강당 개방화사업입니다. 현재 개방화되고 있는 학교는 백학초등학교, 선인고등학교인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전면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또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재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격선수단 관리 실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언론에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니까 혹시 어떤 식으로 우리 체육계 사격선수단 같은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관리자의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격선수단 감독이라든가 코치는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그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혹시나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격선수단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결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 뭔가 강압적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태도를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라든지 지휘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셔야 돼요. 계속 관리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향후에...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파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건데요. 어저께 문화예술과 관련돼서도 질의했는데 여기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7월입니다. 금방 8월 되고 9월 되면 금방 후반기 되는데 이게 어느 시기에는 적절한 건가,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을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중단여부를 우리가 결정할 사항도 있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전국에서 어떤 결정사항을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예측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섣불리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은 한 9월까지는 지켜보고 그 이후에 아마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는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부분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미추홀구만의 특성에 관해서 담당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주변의 추이라든지 객관적인 상황도 필요는 하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정도 되면 이게 사실 어렵겠다, 아니면 쉽지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다른 방법을 좀 활용을 해서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이어서 좀 하게.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이 질의하신 사격선수단, 추가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문제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셔가지고 잘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감독, 코치, 선수 이런 분들이 품성이나 인성이나 인격 이런 것들이 잘되어서 잘 관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분들은 실적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실적 때문에 다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최근 언론에 나온 이런 것들도 감독 이런 분들이 인격적으로 인성을 갖춰서 잘되다가도 선수들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 강압적으로 되고... 뭐 물론 이제 실적이 아니더라도 개인 욕구충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있지만 실적 때문에 상당히 사격선수단이 어느 정도 실적이 향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선수단 자체가 존폐 위기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체육과장에 있을 때도 그런 걸 우려를 했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실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들은 어떤 과정 없이 실적만으로 결과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수를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덤으로 보고 선수들이 실적을 다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조언,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바람직하지 그런 과정 없이 실적만을 강요해서 이루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격선수단 그동안의 실적은 어때요? 작년인가 언제는 실적이 좀 좋았던 것 같지 않나요? 그동안의 실적은?

2017년, 2018년도에는 좀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17년, ’18년에.

그 이후 거는 제가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격선수단이 지자체별로 한 종목씩 맡겨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뭐 다행히 미추홀구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딱 선정을 해서 이 종목을 육성을 해서 실적을 많이 내겠다 이런 취지의 선수단이 아니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지자체별로 하나씩 맡겨지는 이런 선수단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다고 하면 실적을 그렇게 막...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자체장들이 강요 정도는 안 하겠네요.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이분들한테 강요 정도까지는 안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그냥 뭐.

격려해 주고.

진짜로 열심히 잘한 거고 또 어떨 때 실적이 안 좋으면... 그렇다고 실적이 안 좋다고 단체를, 사격선수단을 없앨 수가 없는 이런 선수단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감독님이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오신 지가?

오신 지가... ’9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래 했네요.

뭔 감독이 그렇게 오래 하냐.

18년을 한 거예요, 지금요?

네.

장기집권 하셨네, 이분이. 그런데 감독 선임이나 이런 규정은 어떻게.

조례로 되어 있고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데 또 최근에 규정이 연봉제로 바뀌면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 자료 좀... 우리 팀장님이 계시면 감독 선임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18년을 했으면 굉장히 오래한 거거든요. 굉장히 진짜로...

너무 장기...

굉장히 오래한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자료로. 어떻게 했는지 감독하고 코치 이런 선임과정 이런 것들 좀 해 주시고. 뭐 집행부에서도 잘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우리 의회 회기 끝나면 우리 기획에서... 사격선수단, 지금 연습하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죠? 하고 있어요?

지금 중단을 하다가 6월 15일부터.

하고 있어요?

옥련국제사격장에서 선수단만 입장을 한 가운데에서 지금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사격 훈련하는 곳?

연습장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숙소는 우리가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으면 숙소도 보고.

갈 수는 있는데 여자 선수들만, 미혼 여자 선수들만 이용하는 곳이라서.

여성 의원들만 가시면 되지, 뭐.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시겠지만 이게 너무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저희들도 어쨌든 숙소가 됐건... 지금 문제가 된 데가 다 그런 데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7월달 중으로 한번 갈 수 있게끔.

7월이요.

네, 사회적 이슈 끝나면 끝나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연습하는 것도 한번 보게 해 주고 숙소도 한번... 남자 의원들이 못 간다고 하면 여성 의원들이라도 가서. 또 어려운 거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또 도와줘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4쪽에 석암고가교 옥외체육시설 설치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요. 야외 운동기구라든가 벤치 이런 걸 설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외 운동기구 5종을 설치했고요. 옥외용 벤치 2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그 내용이 뭔지를.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안 해도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해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그 제도를 활용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야외 운동시설 설치할 때는 불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설치예상액을 수를 이렇게 어림잡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어떤 대상지를 특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주민참여 회의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아니, 이게 보통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예산은 그냥 우리 체육과 보통 예산으로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제안이 와가지고 이 사항은 예산을...

그러니까 이 예산이 우리 일반예산인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이 반영된 건지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요구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아마 목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목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만 주민들이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라서 이 사항은...

국장님, 잘 모르시는 거 아니야? 팀장님... 담당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이게...

목은 일반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이것은 깎지 말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본예산에 세워둔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예산을 별도로 줘요?

나는 그쪽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때에 따라 시에서도 주잖아요, 예산을요. 때에 따라 시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당선이 돼서 이리로 예산까지 같이 넘어와서 이렇게 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같은 목이야.

그렇게 하고요. 107쪽에 국민체육센터가 여기 우리 운동장 옆에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시설공단에 준 게?

지금 2층까지...

위탁범위가 이제 시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의 프로그램이나 모든?

프로그램 운영까지 전부 다입니다.

그거 다 주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주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말 그대로 시설하는 전문가들인데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주는 거는 전문성이 있나요, 그게?

그래서 공단에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결국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작은 구청이 되어 버리네요. 그렇게 되는 제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한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 따로, 관리 따로 이렇게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작은 구청이지, 뭐. 원래 시설관리공단 없는 구청도 많이 있잖아요. 없는 데도 있잖아요. 구에서 다 하는 건데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건데 시설 쪽에 너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하기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형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프로그램 강사들까지. 물론 부서가, 그에 따른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명칭도 바꿔야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다른 포괄적인 명칭을 바꿔서 미추홀구 제1청사, 제2청사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요? 너무 포괄적으로 위탁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긴 어려운데 같이 시설하고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됐을 때 융합적으로 상호 원활하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하자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누구 책임으로 할 거냐 이런 분쟁에서.

그건 관리잖아요, 하자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그게 누구의 원인행위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그 안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인데 같이 시설에다 넘겨주는 자체가 약간의 좀 난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보통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용되어지는 물품이나 시설들에 하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청사관리는 누가 해요, 지금?

공단에서 하는데요.

청사관리도 공단에서 하면 청사에 관한 다른 부서도 공단에서 다 해야 맞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논리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약간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청사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청사 안에 있는 무슨 하자가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서도 다 연결해야 하는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애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건물 관리해 주고 시설을 관리해 주는 것까지 위탁을 줬는데 프로그램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준다는 게 논리가 맞느냐,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정도는 아닌가요?

실무선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가 시설관리하는 팀에서 그 안의 프로그램까지 다 관여를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 좀, 국장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이거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3자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잖아,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인데 조금 더 커지면 내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2의 구청 청사가 될 정도로 시설관리공단 범위가 지금 방대해져요, 여러 가지로 다 지금 위탁을 그리로 많이. 지금 주안미디어센터도 거기로 위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지거든요. 결국 제2청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냥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배드민턴장을 근래에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요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 들었는데 그거는 어쨌든 금방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드민턴장에 클럽이 있는데 클럽에서 아마 텃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해는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배드민턴장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테니스장이나 그런 거를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거기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위축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드릴지 참 ... 어느 나라나 선진국은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에 더 빙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육은 국민의 건강과 연결이 되니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걸 보면서 예산도 체육회에 관련돼서는 부서도 늘리고 좀 더 예산도 확대해서 우리 미추홀구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생활체육을 해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분들에게 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체육부서가 좀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다 걸어놓고 상패도 늘어놓고 월례회 때는 거기 들어가서 밥 먹고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착화되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너무 그분들한테 그러면 클럽이 약화되면 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우리 체육회하고 클럽하고 서로 연계해서 생활체육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사람들도 운동하는 만큼 또 운동하고 자기 하는 만큼 자기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민관이 협의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부탁드립니다.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 문제는 굉장히 풀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사용할 수 없게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클럽에 가입하신 분들은 물론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코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좀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두 입장을 어떻게 잘 융합해서 풀어가야 되는지 이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직원도 좀 늘리고... 물론 구청장님의 마인드나 생활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책을 좀 봤어요. 생활체육이 잘되어 있는 데가 선진국들은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덴마크 이런 데는 생활체육이 국가의 모든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이 건강하니까 의료보험 수가가 줄어들고 의료보험 수가가 줄어드는 만큼 또 재정수익이 흑자가 되고 그래서 또 집안이 건강해지고 회사가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데이터화 되어있고 또 민관협력해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일자리창출 관계자 오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에서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드민턴, 축구, 이런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생활체육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들이 같이 하는데 그걸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지금 노인인력 창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풀어서라도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궁색하지 않고 명분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생활체육에 관계돼 있는 지도자들을 육성해서 그분들하고 해서 일자리창출을 해볼 수 있는 건 없나 그런 거 한번 고민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한번.

그게 지금 대충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그런 이야기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런 거.

선진국에서 생활체육을 강조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개인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스포츠시설을 구축할 수 없을 때, 만들 수 없을 때 국가에서 예산으로 그것을 구비를 해 주고 구비한 이후에는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회원의 회비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경비를 충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스포츠클럽이고요.

그렇죠.

클럽을 할 때 일반 주민들이 회원제로 가입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할 때는 초보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개인 트레이닝을 시킬 때 은퇴한 선수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선수들 그런 은퇴한 선수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도 창출시키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도입은 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고는 있고 그래서 우리 농구선수라든가 몇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통과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그걸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연구도 활발하게 많이 되어 있고. 독일에서 보니까 하루에 1시간을 운동하면 의료보험 수가가 깎여지고 수당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운동을 하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병원에 안 갈 것이고 또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또 관공서하고 연계해서 모든 게 다 이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정책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모든 게 다 지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이나 국가, 모든 게 국민행복에 지출이 관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오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번 깊이 고민해서 체육과를 좀 더 활성화, 보강해서 여기 우리 미추홀 주민들이 좀 타 구보다는 더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어떨까. 저는 자꾸 하드웨어를 하지 말고 사람 중점을 두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면 그 안의 인프라, 시멘트 깔고 이러는 거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총비용 그쪽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투자를 했더니 어느 부분이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해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더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우리도 클럽의 설립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비용 측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면에서만 투자를 해서 그런 엇박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계속 우리도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가 건강하니까 네가 다 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국가예요. 사람 하나가 국가고 그 사람 자체가 건강해지면 국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정책하는 데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센터 그것도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시설 쪽에서 생각하면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맞고 또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체육회가 하는 게 유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체육회에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외부적인 그런 협조를 얻어야 되고 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명분이 안 맞는, 그 안의 프로그램까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니까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자꾸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과연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가는 거냐. 그런 것들은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새로운 일자리로 다함께 성장하는 미추홀구 구현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 일자리 목표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2,100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주관 노인일자리 7,600명 등 총 1만 3,191명이며 현재 1만 3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민간일자리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일자리지원센터는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취업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고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취업연계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특정다수가 아닌 등록된 구직자 중 희망자를 시간대별로 면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박람회와 구인구직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6쪽 양방향 소통을 위한 The 좋은 일자리 추진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 공모사업인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은 틈새일자리로 어린이집과 구직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 재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호텔 룸메이드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취업 연계하겠으며 12월에 사업성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127쪽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행정정보화 사업 등 상반기에 56명을, 지역공동체 사업은 공원환경개선 사업 등 상반기에 32명, 하반기에 20명 등 총 5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이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국 30만명, 인천시 1만 7,000명, 우리 구는 2,100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및 실직자, 휴ㆍ폐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지역경제회복지원 일자리, 생활방역 지원 등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소요예산은 당초보다 삭감되었으며 국비 90%를 포함하여 93억 600만원입니다. 정부 추경이 늦게 확정된 관계로 예산은 성립전 사업으로 시행되며 각 동에서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아 8월 초에 선발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29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44개와 4개의 마을기업 등 48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뚝딱장난감 등 사회적기업 2개사가 인증되었고 누리아이 등 예비사회적기업 1개사가 지정되었으며 마을기업인 스마트도시농부가 제2차연도 재지정되고 자립기반확충을 위해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발굴과 함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1쪽 사회경제연대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컨설팅, 홍보, 판로 지원과 공모사업인 주민주도형 틈새돌봄서비스를 추진하여 향후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하반기에는 문화누리카드와 연계한 온라인 홍보 및 판매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2쪽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과 2%의 이자를 보전하는 것으로서 자금난 해소를 통해 경영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총 30억 규모로 1개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대출할 예정이며 현재 26건, 5억 5,0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133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ㆍ외 판로 확대, 지식재산 창출과 신제품 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매년 지속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의 경우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사 무역사절단 지원 등은 인천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방문이 어려워 화상회의 및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34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및 각종 고충상담과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여 복지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333건의 각종 상담과 함께 후원물품 등을 받아 외국인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귀국 등에 도움을 주었으며 하반기에는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자동차극장 대여해서 활용하는 등 상황에 맞게 축소 또는 변경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가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 10월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127쪽 공공일자리사업 관련돼가지고 하반기에만 2,100명 정도 긴급재난 관련돼서 좀 늘어났잖아요. 진행상황 좀 잠깐 여쭤볼게요.

일단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사업기간은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요. 어제부터 저희가 접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108명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접수가 7월 24일까지 완료되면 8월 초까지 선발작업 거쳐서 8월 10일부터 배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일자리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고민 많고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4개월짜리잖아요. 굉장히 단기간에 하는 부분들인데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기간이 끝나면 일은 끝나는 건데 일시적으로 해서 만족지수가 높을 건가 그런 우려나 걱정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기는 하나 4개월짜리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받으시는 분들도 4개월이면 끝난다, 동기부여를 갖고 이렇게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려면 사실 동기부여도 중요하고 일련의 추후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2,100명 일자리를 줬다, 이 의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4개월짜리로 끝나는 부분의 인식을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좀 같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129쪽에 사회적기업 뭐 2개 기업 인증하셨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어떤 기업인가요? 선정기준 같은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증기업은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정기간이 3년이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년이 인증기간이거든요.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 중에서 뚝딱장난감하고 애드포라이프가 인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데는 누리아이라고 컴퓨터프로그램 관련된 회사가 인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운영을 하면서 혹시 주기적으로 관찰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기업이 뭔가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센터하고 주기적으로 같이 사회적기업에 방문을 해서 어려움도 같이 공유를 하고요. 재정사업에 지원해 주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회계 지도감독은 좀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역수칙 관련된 지도점검만 저희가 나갔었고요.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도점검 할 예정입니다.

전 과장님 계실 때 이 사회적기업에 어떤 문제가 좀 발견돼서 그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면 이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업들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라든지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직원분들 누구든 매뉴얼을 좀 정해서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1쪽에 홍보판매장 두레온 있잖아요. 홈플러스 있는... 예전에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떠세요? 운영이라든지 계속 존속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 두레온 매장을 만든 이유 자체가 판매장보다는 홍보에 주안을 좀 해서 홈플러스 입점할 때부터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위원님도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서 그 안에서 제품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판매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이 같이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홈플러스 매장 방문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의 기준을 보면 작년이 한 360만원 정도 됐고요, 월 평균이. 올해는 2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문인원이 좀 줄다 보니까 판매하는 그런 내용들도 줄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온라인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매진을 하고 있고.

홈플러스에는 임대료 없이 들어가신 건가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아까 360만원 정도, 한 3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사실 그게 월 매출이 300만원이면 수익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존속돼도 의미가 좋을 수 있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매가 300만원이라면 거의 하루 종일 별일이 없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기가 확 떨어져요. 이거를 내가 해야 하나?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있는데 사실 하루에 10만원도 판매가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내가 계속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뭔가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속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저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홈플러스 매장 같은 경우에서 들어갔는데도 수익이 그 정도로 안 나온다면 사실 뭔가 이렇게 큰 전환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깔끔하고 잘되어 있어요, 구성은.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판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창출이라는 명분이 없이 그 홈플러스에서 들어가서 하실 이유는 없었을 건데, 그게 뭐 교육사업도 아닐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센터하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수익성을 좀 잡기 위해서 최근에 유행하는 커피전문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불가게가 있었는데 홈플러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 공간을 조금 더 할애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과장님,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홈플러스에는 커피매장이라든지 먹는 매장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위해서 거길 내줄 일이 없죠, 홈플러스가. 거기는 대기업이에요. 이익창출 목적이 아닌 이상은 내줄 이유가 없고요. 우리 구청에서 그 자리를 왜 내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존속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무슨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아니잖아요.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직원이라면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계속되는, 선순환되는 구조가 좀 생겨야 되는데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 취지만 좋다라고 해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132쪽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관련돼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자금 융자지원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에 상담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기간이 전 같은 경우는 2주 이내로 했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길면 1개월 이상, 2개월 이렇게 돼서 잘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19 초기에는 융자 못 받으신 분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절차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고요.

이건 우리 담당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만 절차를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추천서를 써주면 저희가 추천서를 받아서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은행에다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끔 주변 동네에 가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경영이 어려우니까 제도를 좀 알아봤더니 받는 절차도 그렇고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더라, 이런 고민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들 같이 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딱 30초만 할게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하고 우리 홍영희 위원이 질의한 희망일자리. 이게 제목은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인데 이게 고용안정이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중앙단위 정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야당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될까요?

실제로는 단기 일자리 성격이 좀 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자리라고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이거 솔직히. 그냥 제목을 위로금 이게 낫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고용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거 준다고 고용안정이 달라져요?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할게요. 괜히 또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위로금이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올해 37억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동물관리 및 가축 방역, 신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로서 정원 15명 중 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 업무흐름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생활경제팀, 농축수산물을 주업무로 하는 농축수산유통팀, 에너지보급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에너지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143쪽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아울러 민간이 출자하는 예산사업으로서 5개 시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 3억 4,400만원 중 우리 구비는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혁신 사업을 공모하여 국비 예산을 확보한 관계로 우리 과에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노후시설 정비 등의 시설 현대화와 석바위시장 주차장 조성 등 9개 사업으로 61억 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토지금고시장 공기청정기 설치완료 및 각 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남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147쪽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입니다. 인천시 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와 연계한 유기동물 관리 및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되는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등의 관리를 하며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등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내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우리 구가 함께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경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49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확대 보급 사업으로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3건과 LED 조명 확대 보급 3건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중 소금꽃어린이도서관은 7월 중 설치 완공예정이며 주택지원사업 57가구와 미니태양광지원사업 11가구가 신청되었으며 설치 중에 있습니다. LED 조명 보급사업 중 복지시설 15개소는 교체 완료되었으며 저소득층 교체사업은 국ㆍ시비 교부 지원으로 하반기에 시행하고자 하며 아울러 공공기관 교체사업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45쪽에 석바위시장 태양광 설치 추진 규모 축소 사업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석바위시장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에 시장상인회가 있고 그 공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체 태양열을 보급 받는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거는 시장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 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주변 민원도 들어오고 그게 올라감으로 해서 태양 조명권도 침해받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을 전부 다 서로 이해하고 관계가 넘어왔는데 올해 또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과에서 심의 받는 게 있어요. 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공작물... 토지공작물? 신청 받는 게. 그런데 그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으면서 전력이 20kW 이상이 되면 전기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기전문가 수당을 주고 하게 되면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이거를 철회하자, 이런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시장 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수긍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 계산 없이 신청을 했었는데 태양광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실익이 있겠다 그래서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세세히 검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실익도 없고 현재 이런 상태에서 공사 보류 중에 있는 겁니다.

애초에 그럼 조금 검토가 미흡했었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일정 비율... 전기하면 아파트 같은 데도 전기 담당자가 있듯이 이것도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소가 아니고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안역 지하상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추진,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안역 부근에는 주차장이 많이 없어요, 현재.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안시민지하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 주변의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민상가에서 물건을 사거나 하게 되면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에 연락을 해서 주차비를 감면해 준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할 예정이에요,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얼마치를 사면 뭘 해 준다든가 몇 개를 하고 있나 이런 걸 얘기를.

금액까지는 저희가 상세히 알고 있는 건 그렇고요. 하여튼 구매를 하게 되면, 지하상가 이용을 하게 되면 주차비를 감면해 주는 거로 그런 쪽으로.

주안역 지하상가 근처에 사설주차장이 몇 개나 있죠?

글쎄, 거기 공영주차장이 일단 한 군데 있고요, 파출소 옆에.

그렇죠, 구에서 관리하는 거.

거기 있고 다른 데도 사설주차장이... 글쎄요, 제가 정확히 주차장까지는 저기인데.

파출소 옆에 거는 사설이 아니고 공공 아니에요?

그건 공영주차장.

공영이잖아요.

공영주차장도 일단 돈을 받으니까.

그럼 그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안역 잘 아는데 어디에 어떤 주차장을 하는지를...

아니, 이용하는 시민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민인데 그게 철도가 갈라지잖아요. 앞역, 뒷역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뒷역에 노상주차장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CGV 주차장도 있고. 이런 데 하고는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공영주차장은 실제로 비용이 싸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설이면 한 시간에 그래도 적어도 몇천 원씩 받고 이러잖아. 공영주차장은 한 시간에 600원인가 얼마밖에 안 받잖아요. 이건데 겨우 그거 하나 해놓고서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또 이 제도를 제가 주안역 뒤에 살면서도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현재 1개라면서요, 지금요. 그렇죠? 주차장이 여러 군데 거기 주안역 뒤에도 있고 앞쪽에도 주차장이 역전주차장 거기도 있을 테고. 다 해보신 거예요?

주안역 부근으로 있는 공영주차장 상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왕 하려면 조금 더 활성화를 제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왕 하려면. 그렇죠? 이거 하나 딱 해놓고서 굉장히 주안역 지하상가를 살려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이왕 하시려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주차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그것도 지금 예산이 7,200만원.

어차피 살려주려고 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살려주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쓰더라도... 어쨌든 경제지원과에서는 전통시장이 됐든 지하상가가 됐든 시장 활성화하는 데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문제 여쭤볼게요. 146쪽에 남부종합시장이랑 석바위시장 보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자부담 미확보로 지원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향후 추진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세요?

석바위시장 노후전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남부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도 자부담 미확보로 지금 지연 중이라.

석바위시장부터 말씀드리면 노후전선 장비가 자부담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시장에서 사업포기를 저희한테 알려왔고요, 자부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부종합시장은 현재 자부담을 모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 추진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할 거고.

시장 자체 내에서 모금을 어쨌든 충당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석바위시장 건물주랑 세입자 명도소송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그거는 공영주차장인데요. 공영주차장이 건물에 지금 임차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거죠, 자기주장을. 그래서 현재 8월 3일날 1차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1차 결과가 나온 후에 임차인이 다시 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정확한 날짜는 기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 때문에 피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사업이 좀 보류가 되고요. 뭐 하기야 하겠지만 회계법상 이게 사고이월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고이월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 반납하는 경우까지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 예산이 투입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관련된 건이 쉽게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고민을 하셔가지고 방법이 좀 있으면 찾아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또.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인데요. 지금 보시면 146쪽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9월 중에 완료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화재알림 설치 이것도 자부담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금고는 현재 사업포기를 했고요.

사업포기.

그다음에 용현시장은 사업축소를 했고요. 일부만 하는 겁니다.

다 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신기시장하고 석바위시장은 전부 다 하는 거로 해서 9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만 하게 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자부담 하는 사람만.

자부담 하는 사람만? 많습니까? 자부담이?

여기 보시면 이게 한 10% 정도 됩니다, 10%.

10% 정도인데도 그걸 내지 못해가지고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위험성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화재알림이라는 거는 사전예방적인 조치, 장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화재가 뭐 오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겠죠.

아, 그래서 못하겠다는... 여유도 없지만 그래서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게 10% 부담인데 여유를 따질 문제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조금은 쉽지 않은 사업인데 9월달에 완료가 되시겠다고 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시설관리본부장에서 경영본부장으로 임명받은 이상준입니다. 우리 공단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2본부, 1실, 10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245명, 현원은 216명으로 임원 및 일반직 84명, 현장관리직 132명, 정원 외 인력은 체육센터 시간강사 등 31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결원은 정원대비 29명입니다. 결원내용은 일반직 6명 및 현장관리직 23명으로 대다수가 2019년 및 2020년 전반기 퇴직자가 되겠으며 일부 6, 7명의 인력은 신규사업 등에 대비ㆍ관리해온 인력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쪽,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는 저희 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주요시설물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6단지정게시대, 2단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수동게시대 2개를 자동게시대로 교체하여 안전성 및 도시미관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된 시민게시대 50개소를 철거하고 공공디자인게시대로 16개소를 교체하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접수방법을 선착순 접수에서 전산 추첨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광고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8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분야입니다. 관내 1,033개 판매업소의 신속, 정확, 안전한 배달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8억 800여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판매업소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전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 수입목표인 77억 5,000여만 원을 초과한 약 80여억 원의 판매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구청에서 의뢰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구조물의 부착상태 및 전기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업무로서 상반기에는 266건을 점검완료 하였으며 유비스병원 외 18개소에 대한 대형광고물 안전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360여 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광고물 안전점검과 주안역 주변 상가밀집지역 옥외광고물에 대한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소요예산은 3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연결시설 세척과 차선규제봉 등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도 도입, 신속한 정비체계를 구축하였고 하반기에도 일상적인 업무와 현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118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주안지구대 옆 외 2개 주차장에 대하여 무인자동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18개소 주차장에 대하여 무인자동화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수입증대와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은 코로나로 인하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수입액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는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로 민간위탁 일부를 제외한 주차부스 전체에 대하여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예산은 33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시적 미디어교육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센터장 외 6명이 교육시설 및 방송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포함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영화공간주안 운영 분야입니다. 다양한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의 영화를 상영하여 지역영상문화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공간 조성으로 인천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4개의 상영관과 컬처팩토리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관장 외 10명의 직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홍보강화 등으로 입장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금년도에 발생한 코로나 영향으로 현재 휴관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포함 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22쪽, 공원ㆍ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공원ㆍ녹지대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 공원 내 시설물 보수, 운동기구 보수, 가지치기, 방제, 식재 등을 시행하였으며 공원 및 쉼터 등에 설치되어있는 운동기구,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초, 수목전지,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 적기에 시행하고 구민 안전을 위해 시설물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야간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로등의 점등률을 98.9%를 유지하였고 각종 조명시설 민원사항 2,863여 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간담회 참석은 물론 관교고가교 등 6개소에 대한 가로등 일제정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가로등 평균 점등률을 98.8%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며 보안등에 대한 광원교체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수경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수봉인공폭포를 포함한 16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가동을 개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현재 숭의로터리 분수대를 제외한 모든 수경시설에 대하여 가동을 중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금년 소요예산은 1,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공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미추홀구청사 등 공공청사의 각종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상설비 보수업무와 안전한 친환경 공공청사 구현을 위해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 성과공유제를 도입, 준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 완료 운영하고 준공예정인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등 수탁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노인여가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162개소의 노인여가시설에 대하여 2019년부터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경로당 내 전기, 설비, 영선 부분에 대하여 6월 말 현재 800여 건을 처리하였고 규모가 크거나 특수한 부분은 외주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물을 수시점검하여 사전에 보수함은 물론 일산화탄소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의 편의제공 및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고객맞춤식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는 휴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전반기 저조했던 내용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증축 중인 3층 다목적체육관은 9월 말경 준공예정으로 있어 타 공단을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구에 맞는 맞춤형 체육관을 운영하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예산은 7억 2,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저희 공단에서 추진 중인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에 대한 원거리 실시간 관제는 불가능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청사 시설물에 대한 원거리 실시간 관제로 안전한 친환경 공공청사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숭의보건지소이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용현1ㆍ4동, 도화2ㆍ3동 및 보훈회관에 우선 설치하고 건립예정인 용현2동 외 6개소의 공공청사에 적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구축이 완료되고 시범운영 중에 있어 문제점 등을 적출ㆍ개선하면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민 행복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는데요. 19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야간 무료개방하고 있는 문학초교랑 용정초교 그 내용이랑 지금 그리고 9월에 남인천여중 개방 계획이 있잖아요. 9월 언제인지 지금 정해져 있나요?

경영본부장 이상준 날짜는 정확한 건 없고요. 지금 용정초등학교는 작년 10월 14일부터 했고요. 문학은 12월 18일까지 했는데 용정초등학교는 15면, 그다음에 문학은 25면이고요. 남인천여중은 9월 중에 한다는 거만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경영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심현빈 관장님, 영화공간주안 관장님 계신가요? 이 내용을 잠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이상준 지금 휴관 중입니다.

영화공간주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관장님, 잠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휴관 중이죠?

네.

얼마나 됐죠, 휴관한 지?

2월 22일부터 휴관했습니다.

개관 예정은요?

개관 예정이 그후에 5월달에도 1번 개관하려다가 또 휴관했고요. 6월달에도 2번 휴관했고 계속 지금 개관과 휴관을 반복을 하고 있고 개관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제가 왜 잠깐 여쭤보려고 했었냐 하면요. 지금 제약이 있고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거든요, 향후에도. 다시 말해서 영화공간주안이 그냥 스톱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운영체계라든지 운영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영화공간주안은 상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영화 상영을 안 하고 있으면서 온라인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했었던 그런 부분은 라디오극장이라든가 이런 리뷰어 관련한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거를 한번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언제까지나 문화복지와 관련한 이런 기관을 휴관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부분적인 어떤 개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랑 계속 논의를 하면서요. 기존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꼭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평생학습관에서 시민대학을 한다든가 또는 K-아트 문화공연이라든가 기타 그런 사업과 관련한 것들은 부분 개관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7월 21일부터 일단은 6회를... 일주일에 한 번 실행을 해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지금 이사장님과 구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밀폐, 밀집, 밀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 관련돼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제약인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집된 공간이고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공간인데 결국 거리두기 관련돼서 계속... 이게 뭐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상영 자체를 향후에도 이렇게 못하게 된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대안이 뭐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그 고민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가지고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고민 좀 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거기 보시면 추진실적에 무인자동화 장비설치를 8개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어디인지 확인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시 18개소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경영본부장 이상준 지금 현재 8개소 설치 중에서 3개소는 지금 무인화로 운영 중에 있고요. 말씀을 올리면 숭의4동 주민센터 옆, 용현시장, 그다음에 용현5동 SK 주변, 학익동 한나루주차장, 주안2동 동사무소 옆, 주안6동 석바위시장. 그다음 현재 진행 중인 데는 주안지구대 옆, 주안2동 싱싱마트 옆,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용현5동 SK 이 세 군데는 현재 무인화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아직 운영을 안 하신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이상준 다음에 18군데는 도화1동과 관교동, 용현3동 시장 위편에, 그다음에 용현1ㆍ4동 흰여울, 주안6동 신형슈퍼 있는 데 있습니다. 다음 용현1ㆍ4동 제4노외, 학익2동 산마루주차장, 다음 문학동, 그다음에 도화2ㆍ3동 제4노외, 주안2동 나래울주차장, 주안3동 한누리주차장, 숭의2동 제4노외 도래샘주차장, 용현1ㆍ4동 용남시장 주차장, 학익2동 학익시장, 다음 문학동 제5노외, 주안4동 제2노외, 주안3동 제11노외, 도화2ㆍ3동 제5노외 해서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다 모르니까 자료로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영화공간주안 이야기했잖아요. 일반영화 상영을 어렵더라도 거리두기해서 할 수 있으면 상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그 광고물 안전도 검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인천 10개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구는 몇 군데예요?

경영본부장 이상준 저희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죠? 그게 수익성이 우리가 안 되죠?

경영본부장 이상준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2014년 8월 1일부터 저희가 했는데 그때 세월호 사고가 나고서 구청 담당 과에서 실제 협회에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이게 옥외광고물 자격증, 건축기사와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해야 되는데 이 자격증을 소지 안 한 자들이 옥외광고물 안전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녹지경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검토를 해라 그래서 그때 2014년 8월 1일자로 저희한테 오게 되었고요. 이거는 어떤 수익은 제가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1,800에서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렇다고 이 인력을 따로 저희가 뽑거나 한 적은... 차지하는 비중은 팀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밀집지역, 주안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가 안 들어와도 저희가 육안으로 점검해서 이번 달에도 4건 정도 저희가 발췌해가지고 담당 해당 과에다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한국광고협회에다가 줘서 그게 더 유리한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좋은지 이걸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낭비를 하지 않고 그냥 수익사업도 안 되면 차라리 위탁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이상준 해당 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사항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