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6건, 기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재난관리금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관리과장 조재일입니다. 우리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개정 및 우리군 재난관리운용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안 제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1호에서 12호까지 있는데 제7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및 응급복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재난관리기본법 67조, 68조, 시행령 74조, 75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을 따르고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합의는 되었습니다. 관련부서협의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6월 23일에 거쳤고,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4쪽, 우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3의 개정으로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는 자율방재단의 임원의 임무, 4조에는 단장, 5조에는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11조에는 중앙지원단의 자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재해보상지급 및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0조, 62조, 65조에 따르고,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습니다. 부서협의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쳤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고기간은 입법예고는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거쳤으나 이견이 없었으며, 의원간담회는 6월 23일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재일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공중의 안전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간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사용 용도를 확대, 구체화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용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전부를 개정함이 타당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전부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대한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66조에 따른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에 방재단원의 임무수행 교육, 훈련 등으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의 종류, 보상근거, 보상금 결정,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사용 못하고 11억 정도, 자연재해 대비해서요.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옛날에는 사용용도를 딱 명시를 해서 열거주의였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네거티브 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명시해서 해보니까 사실은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했을 때는, 전국에 마찬가지 공통사항인데 감염병이 없어서 사용도 못하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현실에 맞게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사용하기도 좋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용도를 다변화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는 제가 오기 전부터 재난이, 이번에는 사회재난 감염병에 대한 건데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기때문인데,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4대강 개발도 됐고 자연재난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측구라든가 그런 게 일어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민한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소소하게 안전재난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만약에 재원이 기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으로 예비비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예산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방재담당 최병휘 재난방재담당 최병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재해 나서 예를 들어 도로가 일부 유실되었다든지 제방이 유실되었다든지 제방이 유실되었다든지 해서 이런다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금의 용도의 저희 조례도 보면 자연재해대책도 55조에 따라 방재시설 보수보강 중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이것들이 법상에 재난관리기금은 어떠한 항목에 자연재해대책에 위험지구로 지정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시행령에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도로가 무너졌다, 제방이 터졌다, 이렇다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긴급을 요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지 이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율방재단 운영조례가 있었는데 상위법에 맞지 않는 거를 다시 개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칠곡군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각 이장님들이 자율방재단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정도부터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그다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명단을 보니 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을 해서, 이장님이라고 배제하지는 않고, 뒤에 보면 할 수 있는 자가 지역주민, 31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장들로?

교육하고 파견 했는데 개선하고 난 뒤에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봉사 안한 사람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서요.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로 이자수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조례 4쪽, 표가 있습니다. 한 눈에 보려니까 복잡합니다.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난방, 가구류, 주방용품 분류되어 있어야 하는데 섞였어요.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리종류라든지 도자기류도 빠진 것 같습니다.

일부 품목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고 유사한 종목은 유사하게 같이 하기 때문에요.

쇼파 왼쪽에 보면 2인 이하나 3인 이상 있는데 다른 쪽에 봤는데 3인 이상이 5,000원인데 다른 데 보면 4인 이상이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지자체하고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돈 1~2,000원 차인인데 비슷하게 하려면 사람 한 명 더 넣어서 5,000원을 받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고 말씀드립니다. 싱크에도 보면 60㎝이하라든지 초과라든지 있는데 한쪽으로 해서 그냥 일괄 3,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디오도 몇 m 이상, 미만은 아니고 모든 m당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돈은 1~2,000원인데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3,000원인데 우리는 왜 5,000원 내냐고 하면 조금 민감할 것 같아서 다른 데와 비교 한번 해봤기 때문에 특히 침대나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1인용, 2인용 있는데, 우리는 1인용 만 원 적어놨는데 다른데 보니까 5,000원이고 2인용은 15,000원인데 8,000원이고 적어놨더라고요. 빠진 부분은 추가하시고 가격도 비슷하게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현행을 물론 개정을 하겠지만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900만원 내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바뀌겠지만 900원이라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900원 한 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쓰레기봉투 불연성 음식물 담는 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적용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아파트는 정액제로 됐죠, 옛날에,

그쪽에는 음식물처리 기계해 달라고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셨는데 소식이 없어서,

예산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가능하니까요.

31쪽, 폐기물시설 비용에 현행하고 개정 있는데 현행은 주민편의시설 면적을 뺐어요. 현재 있었던 것하고 빼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부가비용이 줄어들죠.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을 저희들이 받는데 전체면적하고 빼는 면적하고 하면 차이는 조금 생기죠.

많이 차이 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주민편의시설하고 그거하고는 해당이 안 되니까 빼라고 해서 그 부분은 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통 옛날에는 빌라 같은 데서 신청하면 설치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그게 없죠?

아닙니다. 우리가 정액제라고 했던 부분은 20세대 이상은 음식물통 수거를 해서 세대별로 900원 정액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빌라에서 원하면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이,

요즘에는 빌라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900원씩 돈을 거둬서 내야 되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분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 할 사람이 있어서 설치가 되면 주변이 덜 지저분 할텐데, 그리고 우리가 대형쓰레기 스티커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스티커 판매하는 데는 거의 판매점 큰 데 있습니다.

읍면별로 치면 몇 군데 없지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봉투 파는 양만큼은 안 되고,

사러가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판매하는 데가 잘 없어요. 읍면사무소에서 판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형스티커를 매장마다 가서 판매 안 하는 이유가 사가지고 가면 수익금이 생겨야 되는데 스티커 부분이 그렇게 많이 수요가 안 되다보니까 큰 매장만 다,

스티커 판매하면 몇 퍼센트 줍니까?

10%인가,

10% 해도 원체 돈이 작으니까요. 보니까 북삼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에서도 안 팔더라고요. 북삼 하나로 대형마트에 팔아야 하는데 안 팔더라고요. 화진아파트 있는 그 마트에 팔거든요. 사러 가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기가 힘들어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돈보다도 사러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팔면 좋은데, 아주 옛날에는 읍면에서 팔다가 중간에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불법으로 버린다고만 하지 마시고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여튼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음식물에 관한 조례 중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 부분에서 제4조2항에 보면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등등 나와 있어요. 축산 관련한 법령 중에서 가축의 먹이라는 부분이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축산 쪽에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조례에 가축의 먹이로 들어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음식물폐기물에 관한 부분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가축에 들어가는 게 몇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소, 돼지, 양 있는데 관련해서 검토를 바로 해서 축산 쪽에 하든지 농정 쪽에 하셔서 축조심사 들어갈 시점에 바로 해결해 주십시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없죠?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사유, 계획의 범위, 사업개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왜관읍의 계획적이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고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칠곡군 도시재생절약계획에 의거 제1순위로 지정된 왜관읍사무소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주거복지 실현, 생활SOC거점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왜관읍 왜관리 왜관읍사무소 일원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왜관읍 도시재생 비전 및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건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칭은 인문학 왜관 원도심의 칠고개를 넘다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면적은 11만1,000㎡입니다. 사업유형은 총괄관리사업자 일반근린형입니다. 사업내용은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인문학상권가로조성, 다 함께 소통강좌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76억7,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12월에 총괄관리사업자 방식 사업추진을 위해 경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12월에 전략계획 승인을 경상북도에서 받았습니다. 2020년2월에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컨설팅 받았습니다. 2020년 6월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습니다. 2020년 7월 초에 평가위원 서면검토를 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2020년 7월에 현장실사가 있을 계획이고 7월말에 종합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말에 사업선정 결과 통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계획도입니다. 좌측에 비전은 인문학, 왜관 원도심에 7고개를 넘다, 입니다. 세 가지의 전략목표와 7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공간형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데 위치는 현재 왜관읍사무소입니다. 국토부 예산으로 지하 1층에 스마트주차장 조성과 행정문화복합공간 2, 3층을 신축하는 건물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사업, 마을 숨길키우기,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리의 불을 밝히다에 두 가지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문학 상권 가로조성에 구상 시인 이중섭 화가 거리조성, 청년상가 재구조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문학 목공소 운영, 소상공인 교육 및 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를 더하다에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함께 소통광장 조성입니다. 하드웨어로 다함께 소통강좌 조성과 소프트웨어에 인문학 소통의 장 프로그램 운영 건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낙동지도 산학관 조성사업입니다. 유림회관 2, 3층을 리모델링해서 카페와 갤러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활성화콘텐츠 운영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주민역량 및 주민자치활동 지원으로 국토부 사업 7건과 지자체 사업으로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에 지상 4층 건물이 있는데 1층에 지자체 예산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경계에 왜관역 앞 1번 도로에 한전지중화사업, 우리 사업구역 안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인 마을숨길 키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부처 연계사업으로 1번 도로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안에 다함께 돌봄사업, 여성 커뮤니티 공간운영 사업이 있고, 1번 도로에 왜관읍 시가지 간판정비사업과 또 우리 사업구역에 문화특화사업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공기업사업으로 경북개발공사에 행복주택 30호 조성은 우리 행정문화복합플랫폼 4층에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번 도로에 한전에서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집수리사업과 안심그린프로젝트사업이 있고 민간사업으로는 KT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연계사업과 합쳐서 504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은 현재 왜관읍사무소 부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신축건물인데 지하 1층과 2층, 3층은 국토부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1층은 지자체 예산으로, 4층은 경북개발공사 사업비로 행복주택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마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두 가지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사업과 마을 숨길 키우기 및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사업에는 슬레이트 지붕 11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30호가 있습니다. 마을숨길 키우기 및 안심 골몰길 조성사업은 마을숨길 키우기 두 개 구간, 가로등, 쓰레기분리수거함, 조명시설 등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문학 상권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구상 시인과 이중섭 거리사업, 청년상가 재구조사업입니다. 구상 시인과 이중섭 거리사업은 총 3개 구간에 1,400m의 사업입니다. 바닥패턴을 바꿔서 특색 있는 거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상가 재구조 사업은 1.5번 도로에 3층 건물을 임대 계획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행정문화복합플랫폼 내에 인문학 목공소, 소상공인 교육 및 창업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함께 소통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왜관역 맞은편에 오른쪽 위치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20㎡입니다. 하드웨어로 다함께 소통광장 조성하는 사업이고, 조성이 되면 인문학 소통의 장, 소프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동지교 사랑방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유림회관입니다. 2~3층을 리모델링해서 2층은 마을공동체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고, 3층은 마을갤러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업은 주민역량 및 주민자치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역량강화입니다. 교육과 컨설팅 인문학골목 벽화조성, 자치활동 운영, 왜관읍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총괄표입니다. 마중물사업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사업과 지역활성화사업 콘텐츠 운영에 총 179억9,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지자체에서 부처연계 공공지역 민간사업 해서 연계사업 합쳐서 총 504억7,200만원입니다. 사업인원이 총괄관리 사업자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경북개발공사 예산으로 35억7,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칠곡군 중심지인 왜관읍 일원에 2020년도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낙후된 왜관읍 일원에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인문학상권가로조성, 다함께 소통광장, 마을환경개선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경기활성화와 성장발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왜관읍 일원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센터에 계시는 분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에 계시는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반응을 주시면 고맙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골목에 보면 거리에 불을 밝히다, 구상 시인과 이중섭 화가 거리가 1.4km인데 구상문학관은 2~300m 밑에 있거든요. 제 생각인데 같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그렇게 힘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눈에 보이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앞전에 있던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조감도라든지 100% 지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남극 예, 맞습니다.

구역은 픽스가 되어 있고요.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골목마다 차가 많잖아요. 많은 차를 어디로 이동시키고 주차를 하죠?

구상거리하고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틀어서요. 1번 도로, 2번 도로 골목마다 차가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차는 주차는 어디서 하냐, 이 말이죠.

행정문화복합플랫폼에 주차장 조성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리에는 특색 있는 거리를 하는 거고 기존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일부는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 기존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단속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좋은 그림 만들어놨는데 주차 때문에 다 가리면 그것도 보기 안 좋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짤막하게나마 차 없는 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 금연거리, 골목마다 조그만 도랑을 만들어서 물도 흐를 수 있는 거리도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재차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여기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있고요. 평상시에는 차를 그대로 하고 혹시 축제를 하면 그때는 차를 통제시키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고요. 말씀하신 그런 것은 나중에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4층에 행복주택 있잖아요. 고령자,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실현했는데 30세대로 되어 있네요. 30세대 산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임대주택을 하는데,

구상 이중섭 거리는 있는 도로를 개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테마를 부여해서 특색 있는 거리인데 일단 계획은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부 구간은 들어내고 스톤블럭으로 들어가고,

바닥은 그렇게 하는데 상가들이 있어서 땅을 사 넣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안 합니다. 현재 있는 도로에서 조금 특색 있는,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에서 도막형 포장해서, 이중섭 하면 화가이니까 거리에 그림 같은 모양 정도,

벽 쪽으로도 특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도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상가는 다 유리라서 힘들고 다만 저희들이 설계할 때 로고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위에서 빛을 빼서 하여튼 모양을 벽이든지 바닥이든지 표시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좋은데 스토리텔링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니 바닥을 될 것 같은데 양 벽면은 될 것 같지를 않아서요.

3구간에 보면 벽 담장이 있거든요. 벽화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할 때는 최대한 주민의견을 많이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는 방재단이니까 단원이 맞거든요. 단원이 있고 단장이 있고, 그 단장이 모인 게 협의회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