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먼저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경매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7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한 후 조례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총 14건으로 의원발의 4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 그리고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0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순이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066호인 군수 및 해남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0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 민경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서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획실은 5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19개 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30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과 최근에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30을 목표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오늘도 지역리더 인터뷰와 실·과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보고회를 내년 3월에 갖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각종 정책개발과 전략 수립 지침을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정책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중점과제 8대 분야 65개 세부 실천과제 추진과 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및 현안사업 기획·조정으로 추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창의적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수시책 개발과 중견간부 양성과정 시책에 대한 사전검토, 또 자율적·능동적 정책연구를 통한 실행 가능한 정책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실행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시책을 발굴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CI를 활용한 군 브랜드 이미지 확립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 8월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군정 통합이미지 CI를 개발해서 정착과 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CI란 본래 자기 기업이나 회사의 사회에 대한 사명을 나타내고 역할과 비전 등을 명확히 해서 조직을 단합시키고 행동을 통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 브랜드를 확립해서 CI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월별로 공모제안 과제를 줬습니다. 2월에는 해남사랑상품권 활성화, 3월에는 소상공인 지원, 5월까지는 코로나19 극복 방안, 6월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내가 군수라면”이란 주제를 주고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며 또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먼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명량축제 옹원현 정부 초청·영접계획 수립인데요, 도 관광과에서 6월 29일에 명량축제가 취소됐다는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그전에 우리 군이 책자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수정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국 옹원현과 베트남 껀터시 오몬군과 우리 군이 인적교류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소관 시 옹원현은 광동성에 있습니다. 운부시도 그렇고요. 지금 베트남을 제가 찾아보니까 오몬군이 쌀 생산 단지고 또 그린투어 관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서신 교한 등 마스크 외교가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 군과 서로 양 자치단체가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성과중심 군정주요업무 평가 추진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성과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자치단체 내에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군정업무평가와 하반기 평가를 해서 지금 직원들이 업무가, 동력을 활성화된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금년 합동평가 자료가 도에서 중간에 수정되기도 하지만 우리 군 지표가 101개입니다. 정성 평가, 정량 평가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남도 주관 정성 지표 컨설팅을 참석하고 계속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 브랜딩 제고를 위한 홍보역량 집중입니다. 브랜드 네이밍 제고를 통해서 우리 군에 홍보를 집중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땅끝해남소식지 매월 2만1000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한 1만6000∼7000부, 관외에도 향우들과 또 유관기관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해남 방문의 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마는 수도권 옥외광고를 계속하고 기획보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유 해남” 미디어 갤러리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공유 해남 미디어 갤러리를 한 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자료가 2300기가바이트(GB)입니다. 기가바이트라고 하니까 얼른 손에 안 잡혀 지는데요 1기가바이트가 10억 개의 자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진과 구축 영상 자료가 2.3테라바이트(TB)인데, 이것도 얼른 손에 잡히지 않지만 따로 건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별 드론미디어 자료를 확보하고 또 우리 군 특화 농수산물에 대한 미디어 자료를 적극 현행화 해서 갤러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1억3200으로 되어 있는데 유튜브 영상 제작과 SNS상에서 캐릭터 개발하고 웹툰 제작, 또 UCC영상공모전이 있는데요, UCC라 하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지금 일자리 사업에서도 유튜브 영상 제작과 UCC영상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해남 가볼까남? UCC 공모전”을 추진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맛집을 소개하고 또 유통 분야 홍보를 위해서 해남 맛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맛집 소개 영상 제작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SNS 인플루언서 홍보단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인플루언서를 보니까 하루에 한 3000명 이상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 파워가 있다고 해서 파워블로거나 유튜버 전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파워소셜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금년 초에 SNS 인플루언서 홍보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또 나 홀로 여행자 달마고도 걷기행사 홍보를 5월에 했습니다. 지금 이 다음 장에 또 나오고 있는, 연결이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요즘에 또 젊은 청년들은 패키지 관광이 아닌 개별 자유여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호에 맞춰서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홍보단이 자신만의 그 여정으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협업해서 추진하고, 또한 홍보 자료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현장체험과 해남미소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021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2021에 국·도비 예산에 비전이라고 하면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요즘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역경제살리기 동참을 했고, 지역사랑 마스크를 또 나눴고, 또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또 헌혈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것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수반되고 군비가 수반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서 국·도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4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잉여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산 사전심의, 예산 운용상황 공개 등 투명한 예산 공개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표에 의한, 또 성인지 예산도 정확하니 성인지 예산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양성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8월에 예정되어 있는 4회 추경과 2021년 본예산 편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군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상반기에 14개 읍·면에 전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읍·면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실시하면 4회 추경이 되는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민제안을 접수하고 읍·면 예산학교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50인 이하로 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항은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모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자치법규는 오늘 현재 조례가 366건, 규칙이 95건, 훈련과 예규, 규정 등이 한 74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치법규는 우리 군에 법규입니다. 의원님 의원 발의도 많이 하시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와 닿는 조례가 되고 법률에 있는 교과서에 자치법규가 되지 않도록 실·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조례 제정, 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17번, 생활을 변화시키는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상반기에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검토해서 상반기에 존치 135건, 또 폐지나 개선 6건의 실적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내가 이것이 불편하니까 해남군에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이런 조례가 필요하니까 제정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담당자나 부서장이 스스로 이것 규제는 필요하고 이런 규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을 8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18번째, 규제개혁 우수과제 발굴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규제개혁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군의 자치법규를 손질해서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제를 발굴한 직원이나 군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또 하반기에 심사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모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선정률 제고입니다. 공모사업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군비가 3500입니다.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군비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또 주민들한테 격려도 받고, 또 정보 공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186건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응모 91건 중에 선정이 67건이 됐습니다. 그런 데로 노력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형 공모사업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발굴 및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수일 내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할 SOC 복합화 복합체험문화센터 건립 발굴보고회도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년 국고 발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직원 대상으로 소그룹별로 7월 중에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기획실장님이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저는 복 받은 사람이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는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할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과 또 우리 동료 공직자와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기획실장이 되고 싶습니다. 군정에 동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6쪽이요. 6쪽 한 번 보십시오.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께 무거운 짐을 몇 가지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정기적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요?

지금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을 제가 보고드릴 때 2030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작했지만 장기 목표 연도가 203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군에서는 중점적으로 용역사한테 지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를 요구했는가요?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용역사에 모든 것을 의존하면 우리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 제가 인근 군에 뭘 요구했는가 메시지를 한 번 봐봤습니다. 인근 강진군 같은 경우도 메시지를 줘서 세부 실천과제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번에 정학한 메시지가 뭔가, 그걸 좀 알아보니까 우리 군에 과업은 읍·면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발전 계획을 요구를 했다고 저는 들었고요. 또 과업지시를 끝까지는 다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좀 주문하려고 그래요. 오늘 용역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직원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과업지시 서류상에 써진 것 말고 우리 군에서 메시지 준 것, 용역사에 어떤 과업을 줬는가 그걸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업 지시에 있는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찾아보니까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최근에 변경되어서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라 해가지고 해남군과 관련된 사업도 섬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두꺼워서 다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걸 찾아가지고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군은 농업군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농업 분야나 관광 같은 것도 더 같이 덧붙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공무원도 했고, 의원 생활도 지금 좀 꽤 몇 년 했다 생각해서 그동안 봐온바 각 실·과에서 종합발전계획 활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정말 각 실·과에서나 이런 걸 중점으로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본바 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 또 처음 되셨고, 포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머슴을 부려 먹으려면 실장님이 많이 알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실장님이 많이 알아서 이걸 우리가 머슴을 부려 먹게 할 수 있는 우리 그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이야 말로 정말로 두고두고 이것을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의원님 정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해남군에 2030년 종합발전계획을 그저 그냥 하는 용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 제가 들어오기 전에 2명의 용역업체 직원을 마침 만났습니다. 시간 때문에 못하고 왔는데 이게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이 자료가 나왔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한 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꼭 활용하면서 이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예. 10쪽이요. 10쪽에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가 있지요?

네.

이거 모 주간지에 해남 우수사례 상 준 것 있지요? 어?

예.

이번에 그 선정되어서 사례된 것이 아마 저도 이렇게 주간지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 저 실장님이 말씀, 설명하시다시피 이 아이디어가 정말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아이디어를 내면 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부서에 아이디어를 ······ 가장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입니다, 실은. 그런데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가 실·과에 의견을 타진을 했을 때 “예”라는 대답보다는 “아니”라는 대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부서와 의견을 낸 부서가 다를 때는 상당히 좀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지금 군민들이 제안하고 또 공무원들이 의견을 냈을 때 왜 안 되는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의견을 많이 받아서 되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모든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이 내야 거기에서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해당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관리를 해야 되고 ······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관리라면 요즘 모든 것이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도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행되는가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불쾌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자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그 실행 부서가 부서장이 바뀌든 직원이 바뀌든 어떻게 추진하는가 추진사항을 점검해볼 생각입니다.

실장님, 제가 보니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1200밖에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무슨 아이디어가 얼마나 뭐 큰, 하겠습니까? 저 생각은 여기다 공 하나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응? 그래야만이 ······ 저는 12억이라도 추경에 세워서 그야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과장님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꼭 한 번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24쪽이요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선정은 접수가 67건이 선정되었죠?

예.

우리 군에 대표적인 5가지만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5가지요?

예.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인구정책과에 있을 때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그게 도비, 순수 도비가 15억을 받았습니다. 군비 20억해서 35억인데요 그것하고, 또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그게 전부 합쳐서 16억1000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해남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그게 지금 국비가 100억이고요.

예.

국비 100억입니다. 그다음에 또 농림부에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41억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29억3000입니다.

네.

그다음에 농정과에 밭작물 산업육성이라고 있는데 그게 국비가 7억인데요 총 14억짜리 사업인데 ······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서 우선 5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것 또한 보니까 3500만 원 가지고 67건 예산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예.

과거에 비해서 어쩝니까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비해서 공모사업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건수가 너무 많지요?

건수는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일단 여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생각도 해보시고,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워야 ······ 이것이 3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그리고 좀 공모사업이 좋은 공모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3억이라든지 뭐 35억이라도 들여서 추진실적이 맞아야 좋은 공모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저는 그럽니다. 참 기술도 좋습니다. 67건이 당첨 됐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타 군에 비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 이번에도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모를 했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장님 이제는 큰 틀에서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관심을 좀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실장님도 좀 큰 틀에서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그 67건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 하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8쪽에요 지금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계시죠?

예, 8쪽. 예, 있습니다.

예. 33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20명 이내인데 33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10번 정도 이분들 모셔서 정책자문에 대한 어떤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운영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지금 수시 10회인데 상반기에 지금 10번 했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10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하반기 계획보고라서 상반기에 ······

상당히 많은, 자주 이렇게 자문단 모임을 하시네요.

네. 상반기에 10번 한 걸로 제가 자료 봤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정책자문단 운영하시면서 군정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어떤 자문단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도움이 되어서 지금 보통 민간인들 모이고 하면 어려운데 벌써 한 달에 1번 이상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2번,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셨는 것 같고만. 아무튼 이게 잘 운영하셔서 우리 군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자문단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랍니다. 10페이지 추진방침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군정 참여기회 확대’ 말이 좀 어떻습니까? 군민이 맞겠습니까, 국민이 맞겠습니까?

예. 맞는데요, 이것은 제가 해남 군민이 아니더라도 지속가능한 아이디어 발굴과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해서 아마 ‘국민의 군정 참여기회’라고 크게 쓰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제가 틀렸나요? 그러면.

아니요. 저하고 좀 ······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

아니, 상반기에도 국민으로 나왔어. 그런데 하반기에도 국민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우리 해남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를 이렇게 주시는, 어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군민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요. 보통 군정 참여기회 확대이기 때문에 군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와서 이 보고서를 보니까 국민의 군정 참여기회라 해서 뜻이 있겠구나 하고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국민으로 저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참 좋은 제가 도입이 됐지요.

예.

2019년도에 6건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지금 사업이 기 진행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그런 참여를 직접 통해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 실장님 이제 막 오셔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지를 아직 다 못하시고 계시겠지만 어떤가요?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호응이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예산 ······ 제가 이 부분은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제 주무부서에서 했던 것도 봤고, 지금 모든 것이 참여입니다, 주민자치.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은 해남군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화폐로 표시된 정책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정 보고서 책자를 보기 전에 이 숫자를 보면 군민들이 금방 채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군민과 함께 하고, 함께 가는 군정이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대에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법에도 예산 공개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참여예산제 접수 받고 계시죠?

예. 접수 받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올해 또한 아무튼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참여를 통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예산 제도로써에 어떤 바탕이 제대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실장님 아무튼 제고에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혹시 우리 군 2020년도―책자에 없습니다.―연구개발비가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연구개발비요?

예.

연구개발비 ······ 죄송합니다. 잘 ······ 연구개발비라고 따로 세워진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따로 세워진 예산은 없죠? 다만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약간의 용역사업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있지요?

예. 용역사업에서 연구개발이 꼭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인문학적인 개발사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미비하죠? 양도 미비하고, 사실은 예산도 굉장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느 회사나 단체 또는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개발하지 않은 그런 회사나 지자체는 정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군도 R&D 사업, 즉 연구 개발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라든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그 지역의 자원들을 스스로 발굴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우리 지역을 도모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주민자치라든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사업이라면 똑같이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각 지자체가 그 지자체의 어떤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R&D 사업 발굴을 하지 않으면 과연 국가의 발전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다라고 각 지자체의 어떤 특성에 맞는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의 인문학적, 또는 자연환경적 특성이 각기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해남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남군의 특성에 맞는 R&D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해남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홀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뭐 농수산물 ······ 그 농경지가 전국 최대 규모라고 그러지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농수산물도 나옵니다. 벼라든가 쌀, 그다음에 배추, 또 겨울배추도 나오고, 그다음에 김, 뭐 고구마, 무화과, 최근에는 아열대 작물까지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저는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남해안과 서해안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연구할 수도 있고, 상품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아마 간척지 면적으로 따지자면 전국에서 아마 새만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대 규모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적으로도 제가 간척지의 생태 환경이라든가 토양의 변화, 이런 부분 또는 어떤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해남은 그런 특성을 살려서 그런 간척지 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당하게 정부에 좀 요청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최근에는 산이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죠?

예, 구성지구.

그렇다라면 기왕 들어선 거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또 태양광연구소라든가 태양광에너지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의 예산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실행해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제도가 구현이 되지 않은가, 실현이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따지자면 1년이면 1000여 개 이상의 공모사업이 오지만, 공모사업이 이렇게 발표가 되지만 우리 해남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은 굉장히 좀 더 국한되어 있어요. 농촌지역이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요청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군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아마 실장님의 권한이 아닌 것 같아요. 군수님의 권한일 것 같아서 잠깐 군수님한테 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군수님,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러한 R&D 사업 발굴보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적이지만 현실로 접목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간이 하늘을 날기 위한 욕망에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우리가 다이얼 돌리면서 전화할 때 누군가는 걸어 다니면서 통화하고 싶은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당시에는 전부 다 이상적이고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그런 상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인간의 꿈들이 결국은 거의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굉장히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 또 이상을 실현하는 게 결국 우리 지역 사회를 더욱 더 발전시키고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을 토대로 해서 상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보다는 오히려 더 그런 상상에 대한 격려, 그리고 그런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다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좀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공모 신청을 해서 정말 많은 군민들의 열망이었지만 안타깝게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반성을 하면서 좀 이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에 대한 공모사업이 어차피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거의 모든 공모사업에 ······ 물론 이제 주관 부서는 농정과에 농사팀이었지만 거기에서 거의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이론을 개발하고 하는데 저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통한 어떤 관광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회적 경제라든가, 또는 사회적 농업의 관점에서도 고민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 투자유치의 관점에서도 아열대작물실증센터가 옴으로써 어떠 어떠한 투자유치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모아져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아열대실증센터가 왔을 때 최대한 어떤 효과를 발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정부의 어떤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이제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에 대한 좀 준비를 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이 공모사업이 적은 규모가 아니고 최소한 뭐 몇 백 억대 이상 정도 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에서 그 공모사업에 성격을 가지고 우리 부서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러한 건들을 개발해서 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실·과에서 연계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좀 제안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참여를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공동체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 학교를 개설하는 면들이 꽤 되거든요. 해서 그 주민자치학교에서 하나의 강의 프로그램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계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계획은. 그러죠?

예.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예.

적어도 2030년까지 ······ 유럽에 선진국 가면 500년을 계획하고 하는 계획이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죠? 우리는 10년 계획입니다, 이게. 반드시 계획에 들어가면 이것이 중·단기적으로 계획이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숲을 보고, 멀리서 숲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숲속에 들어가서 계획 세워지면 어쩌겠습니까? 그다음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 67건이 선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도 중요합니다마는 적어도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부합한가 봐야 되겠지요?

예.

무조건 선정된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예.

앞으로 사후관리까지, 몇 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사후관리까지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랄지 깊이 봐야 됩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만 국비 좀 가지고 와서 군비 매칭사업으로 했다가 그 나머지는 모든 시설이랄지 하면은 군비로 다 지금 하잖아요. 그러죠? 자꾸 말씀드립니다. 군비 먹는 하마, 아니, 돈 ······ 그렇죠? 우리 군비 먹는 하마가 되는 그런 공모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상반기에 제안심사를 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선정이, 17건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죠?

상반기 ······

예. 장려가 5건, 노력이 12건 됐네요. 신청은 많이 됐고요. 그랬습니까?

예예.

거기에 선정이 지금 된 것 같은데, 채택된 이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 절차를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도비 사업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좋으면 아까 R&D 사업이랄지 아니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네. 의원님 지금 장려와 노력이 있는데 꼭 국·도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소규모 사업은 절대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된,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실천을 해 봐야 되겠지요?

예.

실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실행이 되면서 이것을 더 넓힐 필요가 있고,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은 큰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겠지요.

예,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지금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예.

그런데 평가표를 보니까 만약에 1개 부서만이 평가를, 지금 평가를 각자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2개 이상의 부서가 같이 연계되는 협업 사업 있지요?

예. 연계된 사업이 ······

예. 협업 사업 같은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주로 연계되더라도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부서, 거기 그 부서가 주 추진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했을 때 연계해서 평가하는 업무가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전에도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점수 받기 좋은 자료를 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는가?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제일 잘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군수님 공약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또 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평가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목록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지금 평가지표는 또 정부에서 온 주체가 저기 ······ 우리 예전에 저희 것만 봤습니다마는 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에 준칙 ······ 저기 뭡니까? 매뉴얼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약간 손을 봐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평가표는 거의 제목 관리가 똑같기 때문에 도 평가하고 우리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평가도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민선 7기 군정 방침 같은 경우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요?

네.

계속 평가하고 있지요?

예. 수시로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결과에 의해서 잘된 사업, 그렇죠? 최우수랄지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부서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고 있지요?

예.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예예.

아까 말했던 2개 부서 이상에 협업 사업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같이 주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균특회계가 도 자율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됐지요?

예.

내년 예산 확보 계획을, 지금 확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년 예산 지금 2021 국고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 이 자리에 또 부군수님 계시는데요 우리 새로 이번에 오신 부군수님께서 더 그것을 역점으로 하고 계시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2021 국고 발굴 보고회를 하면서 그 건별로 컨설팅을 받고 며칠 전에 그렇게 했고, 보도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주에도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또 몇 군데를 다녀오실 계획도 있고요. 계속비 사업도 그렇지만 신규 사업 발굴해서 끊이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5월 중엔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당선자일 때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거기에서 국고 건의사업이 한 10가지 정도 했어요.

예.

그중에서 지금 확보된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이전에 건의한 것은 ······ 2021이죠?

예.

그것은 제가 지금, 국회 넘어갔지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319건이 됐어요. 거의 1131억 정도가 됐습니다. 현재 집행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총 해서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지금 사고이월은 거의 제가 이제 협의하면서 보니까 퍼센트가 한 60%가 좀 넘고, 명시이월이 한 59% 정도 제가 지금 어제도 좀 그걸 봤습니다마는 지금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고이월 정도면 지금 거의 100%가 다 되어야 되겠지요?

이제 12월 초라고 써갖고 온 부서가 있어서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적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 다 한다고 했습니다, 올 때. 그래서 이월을 좀 줄이려고 특히 작년부터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319건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실적하고, 부진 사유를 좀 명시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제안했던 내용 있죠?

네.

아이디어 발굴 관련해서 그 실적하고요.

제안실적.

이거 선정된 사업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제안 현황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에 큰 축에서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죠. 그리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동력이 되는 게 또 예산이고요. 실장님 이제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금방 또 돌아오는데 실장님 생각하시는 예산에서에 중점사항 어떤 부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기획실 업무를 보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큰 축입니다, 양대 축이죠. 근데 저는 최근에 아주 응원군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꼭 법률에 있는 예산 총계주의나 공개주의 또 이월을 최소화하는 이런 걸 떠나서 아까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주민 참여와 투명한 공개된 예산,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은 참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너무 아까운 예산이라는 그런 사업도,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사업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 있을 때 보면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딱 100만 원치만 사업을 하면은 한 2m 정도에 정말 아쉬운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을 적절히 쓴 것인가, 계산을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올리지 않았는가. 사소한 것부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얘기하시고 읍·면에 있을 때 보면은 주민들이 읍·면장이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옛날에 누구 면장 때 이렇게 해놓고 갔다고 그런 얘기가 정말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과 아까 또 민경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도 우리가 따갖고 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이 “아, 고생했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할 일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보려고 ······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실장님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예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근데 갈수록 이런 투명성 부분이라든지 숙원사업을 본예산으로 이렇게 집합시켜서 진행하는 사안 안에서 그 의원들에게 이렇게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다 산정이 되잖아요. 편성이 되잖아요. 물론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빠진, 그러니까 본예산에 빠진 주민숙원사업들도 간간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을 전혀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왜 받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하십니까?

지금 연초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와서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군이 가용재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같은, 올 초 같은 경우 안정화 기금을 짱짱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소하려는 노력도 있고, 또 최근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읍·면장님들도 건의하셔가지고 장비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게 되어야,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추경에 이런 주민숙원사업도 편성이 안 됐을 때 서로 소통이 되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따로 가고 있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은 또 따로 가고 있어요. 중간에 낀 의원들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 이장단들도 주민숙원사업이 추경에 안 되는 줄 모르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모두가 다 공감해서 “추경에는 숙원사업이 안 된다.” 인지가 되게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예.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그 추경 사업 ······ 아니, 참여예산제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게끔 하시되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반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적인 부분에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참여예산제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4회 추경을 하려고 보니까 가용재원, 예를 들어서 군비사업이나 이렇게 실·과에 다 받으니까 1000억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불요불급하고 계속적인 사업, 신규 사업을 우리가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협의하면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끈다고 지금 계획적인, 계속적인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은 내년 본예산에 하면 좋지 않겠는가 협의는 하면서 그런 또 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방송실을 향해)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저 사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패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위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실장님, 보이시죠?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상태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물이 흐르던 곳 하고 지금 계속 땅이 패어가는 과정 안에서 위험구간으로 지금 저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저 상황이었어요. 저걸 당초에 제가 민원 받을 때 작년이었고 저기 정비를 하는 과정 안에서 진입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어떤 단계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진행 상황 안에서 밑에서부터 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게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까? 어?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떠십니까!

자연경관 훼손도 안 돼야 되고, 주민 안전도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걸 주민숙원사업으로 볼 수는 없겠죠? 예?

다 해당 됩니다.

해당이 된다는 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안전하고도 연결되고, 환경도 훼손돼서는 안 되고, 주민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럼 주민이 말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저건 방치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 그건 ······

숙원사업으로 안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도 ······

실장님!

예예.

주민이 건의하지 않아도 저 부분에서는 주민에게 안전에 위협이 간다면 숙원사업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주민숙원사업에 기준이 우리 실·과에서 명확하게, 실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이며!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기준을 잡는다면 최소한 안전과 관련된 저런 예산들은 주무과에서 올리면 최소한 그냥 ······ 저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그 주무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실에서 저런 부분에서는 일단 승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살림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예산을 가지고 서로 그 투쟁,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현장을 본 것과 보지 않는 것과 체감하는 것이 다른데요. 정리하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옥천에 그 둑 무너지는 거, 뒤에 옹벽 무너지는 거 이런 거는 예비비로 바로바로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

농공단지 말씀하십니까?

예. 저런 사안은 분명히 위험하다는 걸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차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천천히 내년 본예산에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무너졌을 때 그 이후에 사후처리 부분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긴급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하는데요 저기에 사람이 ······ 예를 들어서 주민이 몇 명이나 통행하고, 이용횟수, 또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저 부분은 저렇게 봤을 때 누가, 보고 안 하고 싶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의원님.

실장님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요 저희가 논 배수로, 농로, 개거 하나할 때도 거기가 통행량을 ······ 그냥 농사짓기, 거기에 밭 벌고 있는 사람들, 농사짓기 좋게 응? 포장도 해 주고, 농로포장도 해 주고, 배수로도 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 몇 명을 위해서. 근데 저런 거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경관 부분도 그렇고, 안전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요청 드리는 것은 정확히, 주민숙원사업에 기준을 좀 정확히 하시고 안전과 관련된 거는 주무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주무과가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받아서 반영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할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요. 베트남 오몬군하고 우호 교류, 정식적으로 자매결연하셨습니까?

지금 자매결연을 하반기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

예예.

지금이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하반기 7월인데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볼 때 하루라도 빨리 자매결연을 해서 민간교류가 확대됐으면 합니다. 우리 근로자 문제라든지 또 농촌총각 결혼 문제도 여기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2번째요 지금 제가 군 의회 들어와서 국비 확보가 좀 큰 것이 제대로 된 것이 한 건이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뭐, 뭐인지 아신가요?

국비 확보요?

예. 우리가 표면 위에 크게 드러났던 것들!

국비 확보는 상수도 관련이나 ······ 상수도, 지금 물 공급이 엄청 수도 기본계획까지 변경하면서 최근에 산이면 산두리나 금호리도 물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국비 확보 손꼽고 싶고요. 의원님이 어느 정도 큰 단위로 한 100억, 200억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땅끝가족어울림센터나 하수관 사업 같은 것은 큰 사업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번에 아열대실증센터라든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한 건도 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하고 참 열심히 했었던 호남의병역사공원 마저도 물 건너갔죠. 그건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넘어간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한 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들이, 제가 이 앞번 전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러 번에 우리 김종화 실장님한테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TF팀 확보, 또 세종시나 서울시에 우리 해남군 사무소를 좀 둬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22개 시·군을 조사를 해본 결과 14개 지자체가 서울시나 세종시에 그 지자체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은 앞으로 세종시나 서울시에 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고요.

예.

제가 세종 거기 가가지고 한꺼번에 같은 시·군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을 봤고, 인근 군에서 나와 있는 것은 봤습니다.

보고 느낀점은요?

의욕적으로 하고 있구나!

예.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철저하게 우리가 이 준비를 해서 기후변화연구단지에, 또 체험단지에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또 좀 아쉽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우리 연구단지하고 체험단지 만큼은 우리 해남군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국비 사업이지 않겠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나 우리 공무원 전체가 아무튼 나서서 이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한 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돼 있으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꽤 길어져서요 웬만한 건 다른 의원님들께서 빠짐없이 다 질문을 하신 것 같고 해서요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실패를 맛봤고 여기에 따르는 군민들의 실망도 사실 큰 것이고, 또 이거에 함께 고생하셨던 우리 군청 관계자들도 아마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공모사업, 특히 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해남군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사실상 해남군을 배제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예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도가 나주에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산돼서 전라남도 지사님 차원에 항의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고요.

예.

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국책 사업 유치와 관련해서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 단순히 군에 안일한 대응이나 무책임한 대응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의회의 결의안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던 바여서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 과정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책 사업이 좀 좋은, 우리가 좀 선호하고 주민수용성이 높은 국책 사업들을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닐까 라는 뜻에서 재차 좀 확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책 사업 준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 지역이 실은 누구하나의 개인기나 어떤 사람의 특출난 능력으로 지역을 끌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지역에 어떤 지역민들을 일심단결하게 해서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틀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 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군정의 중심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주민참여예산 지금 얘기, 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학교 하셨던가요?

지금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실적에 예산학교 개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번 하신가 했더니 1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읍·면 예산학교를 제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예예.

그랬더니 이제 “7월 이후에 읍·면 예산학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알고 많이 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나 전체 진행된 실적, 앞으로 진행되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실은 예산학교 지금해서 이게 되시겠나 싶습니다.

지금 아까 박상정 의원님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주민자치학교를 할 때 병행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협력을 해서 한 번,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산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1년 안에 끝나는 예산시스템이 별로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제안에서부터 성립, 집행 이르기까지를 쭉 따지다 보면 몇 년 걸리는 예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실은 주민들에게 예산의 편성권의 일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예산의 이해,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의 교육시스템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예산 역량이 쌓이고 있느냐, 축적되고 있느냐 ······ 저희들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본 의원도 6대 때부터 이 주장을 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축적되지 않은 역량, 이거 좀 뭔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제안 중에 하나라고 저도 보고요. 앞으로 향후 예산학교 운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 어떤 예산 능력이 축적될 수 있는 고민 속에서 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늘 안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식의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지역의 예산편성을 우리가 한 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이 취지를 보다 더 지향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런 방향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장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문재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평소 저희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13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군 인구현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인구수는 6만9465명으로 2019년 12월 말 기준 7만354명 대비 889명이 감소하였으며, 월평균 14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인구변동 현황을 분석해 보면 주요 증가 요인은 출생 209명, 전입 2081명 등 2290명이었고 주요 감소요인은 사망 513명, 전출 2670명 등 31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2쪽입니다.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전입장려지원 외 2종이고 사업비는 3억6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인구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 주민등록 현황 조사와 인구 지키기 시책을 실·과·소별, 읍·면별로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유입 및 주거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전입세대 축하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등 1억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신규 시책 사업인 사회초년생 정착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하여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기에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주소 이전 유도 및 주민등록 현황을 조사하고 전입세대 축하금 지급·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청년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청년디딤돌 통장 사업 외 5종이고 사업비는 15억9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해남청년 오프라인 플랫폼 ‘청년카페’는 부지매입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청년 먹거리문화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조성 사업이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역량강화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남형 청년 주거비는 16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카페’를 9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청년먹거리문화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과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0×20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2개 사업 1295명이고 사업비는 98억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16명, 전남형 청년취업지원 63명 등 179명에게 청년 정착지원 신규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을 하였고, 13명의 중장년 일자리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급휴직 및 특수고용근로자 157명에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하였고 262명의 취약계층에게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 지원 사업 600명의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푸드 창업지원, 조선업 인식개선사업, 신중년일사천리 취업지원 등 50명의 공모사업 일자리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2020 해남 잡짭(雜JOB)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참여인원은 500여명이고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4월에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8월에 해남고용센터 및 일자리수행기관 등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9월에는 구인기업 신규채용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에는 행사 실행계획 수립 및 홍보를 하고 11월에는 본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행복한 임신과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량은 1178명이고 사업비는 3억3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초음파·기형아 예방 검진,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부 영양지원 등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예비)부부 40명을 대상으로 임신준비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나머지 4가지 행복한 임신과 건강관리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3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까지 인력채용, 물품구입, 기초교육 등 제반 준비과정을 마치고 8월부터 12월까지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아가정 206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산모출산과 아이 건강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469명이고 사업비는 33억8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및 감면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8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이용자는 23명이었고,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102명이었으며 이중 감면자는 59명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모 출산·아이 건강 지원 8가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205명이고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를 21명에게 2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땅끝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 프로그램인 땅끝 아빠 캠프를 40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조부모 40명을 대상으로 육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생활SOC복합화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구교리 346-1번지 일원 구 공공도서관 부지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140억1700만 원입니다. 센터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놀이터, 주거지,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상반기에는 2월에 설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4월에는 설계공모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는 계약 심사를 완료하여 12월에는 건축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양성이 살기 좋은 해남만들기입니다. 사업비는 2억5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교실 운영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과 해남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의료비 지원 등 여성권익 보호사업, 그리고 양성평등 구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연계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3억9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한부모아동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지원, 아이돌봄지원, 프리마켓지원, 다자녀가정 교복비 및 학자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해 행복장려금과 국적취득비용, 그리고 자녀 분유를 지원하였으며 이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가정 육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6억88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청소년 국제시민교육과 다문화가족 공감프로젝트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통합과 정보교류의 장에 5억3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은 지난 7월 1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이 넷째 자녀 이상에서 셋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2학기 학자금 지원은 50명에게 각각 150만 원씩 7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542명이고 사업비는 139억9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873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43억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2개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 19억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47명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2억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 보험료 지원과 장난감도서관을 개관·운영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100종 37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은 146명이 등록하였고 471회 942점을 대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다섯 가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도시민 대상 농촌유치 지원 활동입니다. 사업비는 6억2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귀농 길라잡이 전문인력 11명을 육성·운영하였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광주 송정역에서 귀향객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민 4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귀농인의 집은 5세대가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많은 도시민이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을 하도록 방송, 박람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융화합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3회 운영하고 귀농인의 집과 영농체험장을 확대 운영하며 귀농·귀촌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 64쪽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량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외 6종이고 사업비는 5억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영농창업 종자상품권,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등 귀농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고융자지원금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를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종류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귀농산어촌 체류형지원센터 조성 사업비 35억 원, 귀농산어촌 어울림마당 조성 사업비 500만 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문화교육 1000만 원 등 35억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귀농산어촌 체류형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농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농촌생활방식, 농지 및 주택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체류시설, 교육시설, 영농시설, 농기계 및 자재보관소 등 공용시설을 건립·조성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귀농산어촌 체류형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투자심사, 예산편성,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일정에 맞춰 착실히 추진하여 2021년 3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7가지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인구정책과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진인사대천명의 자세와 창의와 열정의 정신으로 출산율 증대를 위한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과 청년이 해남에 머물고 청년이 해남으로 돌아오는 청년정책 및 일자리정책, 그리고 도시 은퇴자와 베이비부머를 우리 해남으로 불러들이는 귀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는 등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해남군에서 작년이었던가요? 차별금지 조례인가요, 인권 조례인가요? 이 조례를 한 번 제정을 하려다가 여러 의견이 있어서 안 됐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

그러니까 이제 해남군은 그 조례에 동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의견이 있어서 잘 안됐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잘 안 고쳐져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60페이지 보면 제목이 ‘양성이 살기 좋은 해남만들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차별금지 조례 ······ 인권조례? 예, 인권조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취지에서 놓고 보면 이 제목부터가 벌써 차별이 존재하죠?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은 불평등하다는 걸 전제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뭔가 다원, 다양함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사회가 진화해 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걸맞은 그에 따르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만들어지는 시대, 쭉 역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제목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이 제목이요! 몇 년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인구정책과가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지자체 정책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인구유치 전략에 걸맞게 가고 있는 것도 현실적 문제인 것 같고, 국가적인 난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부서이기도 한데 이 부서를 지금 우리가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마지막에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대가 급격히 지금 변화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극단과 극단을 달리는 정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르는 고민이 여러 가지이실 건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해남군에서 어떤 시책을 통해서 유치효과나 증대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지고 조언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해남에 살고 있는 사람부터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출산정책에서 뭔가 육아·보육정책으로, 교육정책으로 이전해 가야 된다라고 ······ 몇 년째 1위시죠? 출산율이.

6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7년째인가요?

아! 7년째 ······

7년째 1위시죠. 그러면 7년 전에 1위 했던, 출산율 1위 했던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입학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그때 그 아이들이 다 여기 지역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성장과정 곳곳에서 아이들이 행복했어야 하고,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행복했어야 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 지역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혜택이 좋으니까 낳고 또 다른 지역 떠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는 길, 방법, 또 정책의 전환이 일부 좀 필요해 보이는 거고, 최근 들어서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있으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격려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런 조그만 거 하나하나까지 실은 굉장히 세심하게 돌아봐 주시고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인구가 1년 만에 거의 800명 내지 900명씩 감소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감소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 진단은 물론 하셨겠죠? 출생보다 사망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또 전출이 많은 이유는 뭐입니까?

전출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670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요인으로 946명, 가족요인으로 780명, 주택 398명, 교육 233명, 교통 105명, 건강 30명, 기타 178명으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직업적인 요인으로 감소가 돼요. 그렇죠?

직업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예.

지금 청년일자리나 각종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떠난단 말이에요. 그다음 교육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고요 또 청년들이 도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청년들이 여기에 살면서 또 출산도 늘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고 끝인 지금 행정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

다 같은 공감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예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진짜 실천 가능한 대책, 청년들이 돌아오고 귀농·귀촌인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지금 최근에 전국에서 가장 귀농·귀촌 실적이 높은 곳이 고흥이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한 번 벤치마킹 하셔봤어요?

아직은 제가―얘기는 들었고요. 얘기는 들었습니다.―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어가지고 조만간에 먼저 벤치마킹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군에 직접 분명히 가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거기에 따른 자료랄지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저희들이.

예.

자료를 많이 봐가지고 꼭 따라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 실적에 맞게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구 지키기 시책 발굴을 지금 많이 했는데 지금 28개 부서에 29건이 지금 시책이 발굴이 됐네요.

예.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얼마 정도 할 것인가? 반드시 예산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주민참여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예산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청년 관련해서요 지금 청년카페를 건립하고 있어요.

예.

이것과 연계해서는 반드시 우리 전통시장하고 같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청년카페만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시장까지 연결하는 청년중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거기에 공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뭔 공유부엌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 그런 계획은 있죠?

예.

그 외에도 창업 플랫폼 같은 걸 했을 때 지역 배달앱을 만들어서 같이 군과 협력을 해서 ······ 청년들은 이제 빠르니까 배달업, 배달사업 ······

배달이죠? 예예.

물론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모든 서비스업이 배달로, 지금 배달문화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축제 관련해가지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푸드트럭이요?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남축제 때랑 보면은 우리 푸드트럭이 보였는데 그거 다른 데서 왔는가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푸드트럭 같은 거.

예예.

지금 매해 일자리 ······ 후반기에도 일자리 추진을 지금 6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도 많이 지금 못했잖아요.

예예.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 제가 답변을 ······ 좀 우리 실무팀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재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

그러십시오, 예.

담당팀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민 의원님.

예예.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는 우측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장 정현경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일자리 부분이 당초에 목표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가지고 상반기 실적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800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배로 했어요? 400명이 계획인데 800명에게 제공이 됐어요?

예.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죠? 연 인원이 800명이었습니까?

예예.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400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할 당시 이후에 예산 성립이 돼가지고 상반기 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 성립이 추가로 계속 됐었나요? 800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실적보고에 실적이 빠져있어요? 실적이 800명이 지금 안 나오죠? 나옵니까? 일단 알았습 ······

실적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

예.

예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

과장님!

예.

지금 2020 해남 잡짭 페스티벌을 함에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개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취업상담을 지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취업상담을 4월 중에 했다고 그러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하지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 전파 ······ 이제 뭡니까? 그 확산금지를 위해서 하반기로 연기를 드렸습니다.

하반기로요?

예예.

나는 상·하반기가 지금 있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가 ’20년 4월 중에 했다고 지금 보이는데 ······

개최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나요?

예예.

취업상담을 하면은 반드시 취업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요.

61쪽이요?

예예. 이제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네 자녀로 바뀌었죠? 네 자녀였는데 세 자녀 이상 가정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넷째 자녀에서 이제 셋째 자녀로 확대를,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7월 10일에 맡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요.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 정도에 2학기 학자금 1인당 150만 원, 50명해서 7500만 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홍보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제 조례 개정을 마치고요. 지원하게 되면 ······

조례 개정해 놓으면은 여기에 해당된 군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아요. 반드시 홍보가 돼서 누락되는 분이 안 나와야 되겠죠?

예. 50명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챙겨가지고요.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예. 50명으로 이제 대상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파악이 다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인구정책 차원에서 지금 귀농·귀촌 분들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귀촌인들에게도 ······ 지금 귀농하신 분들, 귀어하신 분들이 주로 그쪽으로 정책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귀촌해서 사신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은 뭐죠? 어떤 관심을 줘야 되겠죠?

그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의료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일자리라도 같이 이렇게 창출하는, 만들어 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퇴직을 하시고 오신다던가 좀 고령층으로 오시는데 그분들은 쾌적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실 수도 있고 고향이니까 오실 수도 있어요. 여기와 곁들어서 한다면 교통도 좋아야 될 거고, 교통 인프라도 잘 해줘야 되고, 또 단독집이라고 해서 뭔 ······ 뭡니까? 가로등 같은 거, 단독으로 이렇게 사실 데.

예예.

또 수도, 전기, 그런 분야도 좀 관심 있게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빈집 관련해가지고요.

예.

최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시골에 가면 옛날 종갓집 같은 좋은 집이 많이 있어요, 빈집으로.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 집 활용할 계획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집주인! 집주인이 이제 판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집주인을 설득해가지고 종갓집이라든지 좋은 집들은 우리 귀촌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로 파시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런데 또 오신 분들은 사려고 하거든요. 임대료로 임대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좀 장·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일부라도 해서 그분들이 ······ 빈집이면, 1년이면 집이 좀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 있는 자녀들이나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빈집들이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사실 인구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에서 해남군에 인구 늘리기를 위한 모든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우리 그 22개 실·과·소, 전 부서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만이 성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혹시 인구정책과에서 각 실·과·소에 “해남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좀 실행해 주십시오.” 내지는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뭔가 이렇게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상반기에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실·과·소, 읍·면별로 인구 지키기 시책 발굴계획 및 수립을 했고요. 제출을 받아서 28개 부서 29건을 제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부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구정책과는 인구 늘리기를 위한 어떤 ······ 저는 실행부서이기 보다는 오히려 컨트롤타워가 좀 돼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향파악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해남군 전체의 어떤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청년들이 많이 돌아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청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해남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저는 인구정책과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 “청년들이 돌아와서 농사지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 그렇듯이 가능한 한 실·과·소에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귀농산어촌 체류형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선정되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계곡 둔주포에 주거형, 귀농인들을 위한 주거지를 조성하려고 그러죠.

예.

이 사업이 어찌보면은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습하고 교육하고 또 자기가 들어가서 살 곳들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 좀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이라든가 실습의 역할들이 여기에서 다 같이 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숙박시설, 교육시설, 영농시설, 공용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농기술, 농촌생활방식, 농지·주택 정보 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 군에 그만큼 어떤 정책에 대한 부서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 위에 비슬안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이와 유사한―주거지는 없지만―귀농인들을 위한 교육실습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비슬안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귀농인들의 교육과 실습을 위한 그런 체험장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같은 계곡에서 거리도 그리 멀지 않고 실제로 둔주포에는 주거지 형태만, 주거문화 형태만 갖추고 교육실습은 비슬안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공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좀 공유를 해서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좀 했으면 합니다.

한 번 협의라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총무과 업무 발전을 위해 항상 좋은 지혜를 주신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금년도 인사의 기본이 되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인사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적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25억2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정기인사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공동체과를 신설하였으며 관광부서도 팀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공룡화석지는 단일부서로써 특성화를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채용자 80여명에 대하여 수습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부서에 적정하게 균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정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직류 또는 인원을 증감 또는 조정을 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인력 충원 계획도 필요 직렬을 면밀하게 연구해서 정부 뉴딜정책 등 새로운 행정 환경에 적정한 인력이 채용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해남인적자원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언론인, 경제인 등 우리 군 인적 자원을 DB화하여 군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712명을 파악하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우리 군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신규직원 조기 적응 및 소통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인 신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감 및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정해 도와줌으로써 직장 내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전반기에 채용된 시설직 등 16명에 대하여 실무수습을 완료하였으며 필요 부서에 적정하게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채용자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임용식과 멘토와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여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수습도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설계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온라인 군민 청원 운영입니다. 당초 군정혁신단에 있던 업무였습니다만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과로 이관되는 업무입니다. 군민 청원은 30일간 300인 이상 청원을 하면 청원이 성립되며 성립 후 20일 이내에 공개 답변을 해야 하는 시책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온라인 군민 청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7월 중에 군민 집중홍보를 통해 8월부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시책인만큼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과 공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시책으로써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사용권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 사랑의 날을 매주 수요일 시행하는 주 1회에서 금요일에도 시행하는 주 2회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친화적 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률이 전년 대비 45%가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활성화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친화적 복무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전반기에는 금년도 군수 포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822명 중 외부 민간인 639명, 내부 공직자 183명에게 수여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군수 표창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근평에서 0.1점의 가점을 주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인원은 전년도까지는 14명에서 올해 28명을 확대하여 총 4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군수 포상 기회가 적어 50여명의 수여자 중 공직자는 13명에게만 수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의 영향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로자를 최대한 발굴, 군수 표창을 수여하여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정확한 통계정보 생산·제공입니다. 전반기에는 제59회 해남군 통계연보 300부를 제작하였으며 2019년 기준 사업체 6333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11월과 12월 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감동을 주는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4억5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단체보험 계약, 복지포인트 지급, 등산 화합 행사, 동호인 지원, 생일 축하, 해남사랑투어, 현장 활동 단체복 제작 등의 후생복지 사업을 펼쳤으며 하반기에도 가족사랑 여행 추진 등 각종 후생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직원 모두에게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군민 통화연결음 컬러링 홍보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전반기에는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통신사와 연결음 송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군민 홍보를 통해 300여명의 대상자에게 가입 신청을 받아 연결음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인 8월까지 해서 대군민 홍보를 통해 금년 가입 목표를 완료하고 군정 홍보안을 송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이후 성과 분석에 따라 가입인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온나라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사무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군민에게 코로나19 일일현황과 정부 및 전남형 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PC 보급 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마을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해남 소통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구축입니다. 소통넷을 통하여 모바일 사용자가 스마트폰 동영상 등을 업로드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를 다양화 하는 업무로써 상반기에는 멀티미디어 운영 서버와 소프트웨어 및 통합 스토리지를 구축하여 소통넷에서도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통넷 군민 가입도 1만690명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본 시스템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입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지진정보 연계 알림 서비스도 11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효율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일상적인 업무 외 주민편의 시설 15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정보통신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머물고 싶은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35개 학교에 4개 분야 86개 사업에 대해 장학사업기금 31억2200만 원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는 성적 우수자 장학금 등 4개 분야 58명에 8100만 원 지급하였고 교육지원청에 인재육성사업을 위해 19억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위해 2개교에 5억9300만 원과 송지고, 화원고 학력향상 지원 사업에 3억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체능특기자 등 7개 분야 217명에게 1억8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잘 집행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지원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겠습니다. 각종 인재 육성 사업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습에 일부 차질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교육지원청과 수시 소통을 해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을 해가면서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배움이 삶이 되는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다음 페이지 학습으로 만나는 새로운 삶 평생학습도시 해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과 중단을 반복하는 등 상반기에는 운영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이 어떻게 원활하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군민의 배움에 부응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생학습관 교육 강좌가 많이 지금 안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교관들 있지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분들. 굉장히 생계에 지장이 있을 건데요, 생계형들이 많이 계실 건데.

지금 강사 분들이, 늘찬배달 강사 분들이 한 70여분 계시는데요 지금 계약만 했고 발대식은 했었는데 그 뒤로 바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이 폐쇄되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여론 수렴도 해가지고 두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만의 교재 만들기 사업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안내했고 이런 사업들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입장으로 보면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중단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상반기에는 이렇게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중단이 되고 그래가지고, 교육이 중단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한없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든가 인건비가 좀 지급될 수 있도록 연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런 것도 참고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저희들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명문학교 육성 지원을 해남고와 해남공고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해남공고하면 명문학교 육성 사업이 아주 활기가 차서 입학하기가 어려웠죠?

과거에요?

예예.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실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학생이 학교를 그리 진학을 못했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학하게 잘 ······

해남고등학교에 ······

해남공고 ······

해고에 합격하기가 어려웠어요, 한 동안.

해남고등학교 말씀하십니까?

예예.

아, 예예.

명문학교로 굉장히 육성이 되고 그래서 전체 다른 시·군에서도 해남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쩝니까?

지금도 뭐 해남고등학교는 인력이 계속 뭐 결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대로 다, 학생들이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명문학교 육성 사업이 지금 뭐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학교 ······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더 획기적으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 군에서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외지에 있는 학생들, 또 우리 해남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명문학교를 가기 위해서 타 시·군으로, 또 도시로 전학을 가버려요. 앞전 인구정책과 보고 때도 감소 요인에 학교 때문에 감소 요인도 컸어요.

예.

그러죠?

예예.

명문학교 육성에 다시 한 번 깊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코로나19 대응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랄지 해서 지금 2단계를 추진하고 있죠?

예예.

그 대응 전략이 어쩝니까?

이제 종합적인 사항은 우리 방제본부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부 직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하지 않도록 복무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현관에서 이렇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직원들 내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직원부터 조심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잘 규칙을 지켜야 되겠고, 특히 이제는 계속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감염대책반으로 많은 직원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다른 업무도 많은데 거기에 시달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용역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외부에.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안전도시과라든가 보건소 등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부군수님 계시니까 ······

만일에 뭐 협의가 온다면 신중하게 판단해보고 대처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해서, 사회단체랄지 그런 데다 줘서 그분들에게 좀 맡기고 공직자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요. 그다음에 포상계획에 군수 포상을 받으면, 표창을 받으면 0.1점의 가산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상을 받고자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군청 우리 공무원에게 13명밖에 상반기에 안 줬다고 그러는데, 계획이 42명이라 하면 반드시 42명을 다 채워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반기 때 다 발굴해서요 인원대로 다 이렇게 수여할 수 있도록 공로자를 찾겠습니다.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멘토링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교육을, 워크숍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멘토링이 전부 체결이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지금도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고 멘토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은 없어요? 신규 직원들.

불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공무직이 390 ······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392명이고요. 잠깐만요.

397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의 정원은 정원 규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424명인데 현재 ······ 아! 우리가 323명이 우리 저 정원입니다.

정원입니까?

예예. 군비 정원입니다.

323명.

예.

그러면 앞으로도 ······ 74명이 지금 오버되어 있네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원은 391명입니다.

현원이 397명이잖아요! 지금.

예예.

이분들에게도 업무분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과에서 우리 규정으로 우리 공무직들이 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 또 부서에서는 일부 그렇게 않는 부서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공무직분들이 우리 일반직하고 거의 동일하게끔, 또 같이 상생해 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예예.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일에 앞뒤를, 공과를 가리지 마시고, 업무분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도.

예. 다 분장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고 ······

예, 그렇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을 해서 더 좋은 자리로, 뭔 특채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규정으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공무직 중에서 휴직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죠?

예,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도 소홀하지 않도록, 같은 우리 직원으로서 같이 좀 공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고요.

예.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 속에서 우리 해남군도 ······ 지금 현재 다른 데 보면 기업체나 이렇게 보면 원격 근무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도 지금 그 대비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런 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적용을 그냥 컴퓨터 연결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까? 뭔 ······

재택근무 GVPN이라고요. 개인별로 다 이렇게 등록을 받아가지고 다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 새올시스템 자체가 그 GVPN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다 해봤고, 2번이나 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컴퓨터실에서 일제히 또 한 번 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이번에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은 재택근무를 이렇게 해도 이제 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에 어떤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는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그게 일만 단순하게 해갖고 되는 것인지 ······ 물론 이제 재택근무는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만일에 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지만 뭐 행정을 하고 그런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그 프로그램으로 가능합니다.

예. 아무튼 ······

준비 ······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말씀 ······

예.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그 업무분장은 총무과에서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를 환경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지금 이번에 농정과 ······

말고, 일반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업무.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괄호치고 환경부라고 적혀 있어요.

환경부요?

예. 어떤, 뭘 의미합니까? 그게.

제가 안 봐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보고 내가 ······

아마 그 환경부에서 어떤 업무로 이렇게 과제 수행, 내지는 업무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만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해남군 환경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에 업무가 분장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이라든가 문화, 또는 건축, 또는 생산, 또는 뭐 환경, 생태계 등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관련 업무를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업무를 명확히 좀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한 번 제가 사무분장표를 챙겨보고요.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면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165페이지에 저희 출향 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셨다고 하셨는데 ······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 해남소통넷에다가 다 올릴 겁니다.

앞으로 다 올릴 계획이시라는 거죠?

예. 그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직원수첩, 불편사항 접수된 것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한테는 뭐 불편사항은 없는데요?

그래요?

예.

매번 이제 제가 사용할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봤더니 아이디, 비번 이런 부분에서 매번 잘 다운이 되고요.

아, 예예.

그리고 화면 꺼진다든지,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보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강사 분들 관련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교육 교재 만들기라든지 대안을 갖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75명이라 하셨나요?

예, 75명 정도 되십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저희 해남군하고 계약한 부분 때문에 다른 직업을,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그 50만 원 지원금 이런 부분도 ······

150만 원.

150만 원이요?

예예.

3개월에 150만 원.

예.

그런데 그 조건이 좀 더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개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면 대안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시기에 이렇게 팀별로 과제를 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수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내는 것, 그런 것들을 좀 한다든지 대안을 가지고 계속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끝났을 때 바로 현장에 갔을 때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자료들로 바로 수업에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요구했었던 사안 중에 하나가 강사 역량강화 부분에서 이분들이 계속 배워야 되는데 배울 시간이 없었죠, 사실은. 이런 시기에 요즘에는 그 화상교육으로 해서 줌해서 소그룹 회의도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일테면 파워포인트 만들기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이미지메이킹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서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방금, 아까침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하반기 ······

그 예산이 다 필요한 사안인데 ······

아니, 지금 강사료 지급하기 위해서 ······ 지금 강사비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강사비를 이제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소그룹별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 요즘 뭐 동영상은 큰 기기가 필요 없이 뭐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강사 분들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근거를 마련해서 줘야 되니 ······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공모사업,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공모사업을 활용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러니까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정확 의원입니다. 166페이지요 신규직원 조기 적응 및 소통지원 했는데 이건 자료만 좀 요구 드릴게요.

어떤 거요?

신규직원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올해 하시는 사업인가요?

조기 적응이요?

에예.

예, 그렇습니다.

166페이지요.

예예.

요게 지금 올해처럼 시도하는 사업이시라는 거죠?

그저 신규 실무수습은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가족과 함께 하는 임용식이라든지 신규직원 워크숍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자료만 좀 요청 드릴게요. 최근 5년간 3년 이내 조기퇴직자 ······

5년간 3년 이내 조기퇴직자요?

예예. 신규 임용자 중 3년 이내 조기퇴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해서요 중간쯤에 보면 가정친화적 제도 활용 장려를 해서 전년 대비 사용일이 45% 증가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어디가 증가했습니까?

예?

내가 표를 봐갖고는 잘 모르겠어서요.

아, 그래요? 표로는 전년 대비가 안 되어 있기 ······ 아, 이거 ’19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45% 증가했다는 것이죠?

모성보호기간이 ’19년도는 4명에 31건, ’20년에 3명에 49건, 이렇게 쭉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육아시간은 16건에서 300건이 늘어서 ······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돌봄 시간은 줄었어요?

이제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좀 많이 ······

이유가 뭘까요?

예? 자녀돌봄 시간이요?

예예.

’19년도는 ······ 190건에 193인데요? 아, 290에 193건이구나. 자녀돌봄 휴가가 ······

나중에 한 번, 답변 한 번 따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요.

표가, 제가 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예.

따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추진실적 중에 장학생 선발 지원 성적우수장학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좀 많으시죠?

우수장학금이요?

예, 성적우수 장학금.

저희들한테는 뭐 특별하게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

없으신가요?

예.

혹시 뭐 인권위에서나 이런 권고를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인권위요?

예.

그것은 이제 인권위에서 받은 것은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

성적장학금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인권위 뭐 받은 거 없습니다. (송장근 총무과장에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아, 우수대학입학장학금이 인권위에서도 한 번 있었네요.

결국은 성적우수장학금이나 우수대학장학금도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보여져요.

예예.

그런데 이제 한 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산의 규모가 자신의 미래 신분을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송장근 총무과장에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결정적 요소가 있는 시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 있는 집에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풍부하게 소유하고, 그를 바탕으로 여러 사회적 진출 기회들을 차지하는 시대라고 저는 봐집니다.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있는 집 자식이 공부를 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인정되고 확인된다면 우리가 이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이걸 좀 적극적으로 ······ 물론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다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교육위원회인가요? 장학위원회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 상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까지 정비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

실은 명문학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라도 시대적 상황과 요구, 이런 것에 맞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재력 있는 분들도 할 말씀 있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굳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충분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이제 여러 해 동안에 해남군이 특히 인사 문제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전행, 때로는 뭐 ······ 불행한 이야기를 다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인사개입 등으로 해서 실은 홍역을 치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군정 공백 등 우리 군민들의 어떤 자존감 상실에서부터 행복하지 못한 시간들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먼저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과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특별하니 없고, 지금 민선 7기 인사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뭐 총무과장 이제 6개월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민선 7기 들어와서 군수님 모토가 뭐겠습니까? 공정·공평·공개의 원칙 하에서 하는 것이 군수님의 인사 모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데 적응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도 뭐 이렇게, 외부 개입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7기에 와서는 인사에 대해서 군민들이 크게 어떤 불만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즉 말해서 외부 개입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겠냐, 사라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우리 군민들께서는 이미 민선 7기의 인사 방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을 한다든지 뭐 부당한 사항을 더 요구를 한다든지 뭐 그러한 것은 이미 사라졌지 않겠냐, 우리 해남에서 만큼은 사라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인사가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정·공평·공개라고 하는 3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통해서 청렴결백하게 또 공평무사하게 일을 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은 뇌물이나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 단순히 또 인사개입, 인사청탁 등이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군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았던 지역이니만큼 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개입이나 이런 문제가 외부로부터 ······ 인사 시스템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야 자기 의견을 내시는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외부에서부터 개입하거나 이런 것을 자기의 어떤 이해와 요구에 맞게 개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좀 부당한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정말 없으신 거죠? 그런 일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 우리 군민은 민감하게, 인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특별히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건 있다는 얘기도 아니신 거죠? “원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없어야 하고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하셨던 말씀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방금 말씀 ······ 원래 인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묘수를 찾고 지혜를 모아가고 인사가 만사라고 할 만큼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조직에 통합,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는가에 명운이 걸려 있다고 봐도 분명하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공평·공개라고 하는 3대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를 뭐 다, 군민들, 또 우리 직원들 다 만족스럽게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인사 부서에서 만큼은 군수님의 인사 모토 공정·공평·공개 원칙 하에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 인사 부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우리 군민들께서도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또 우리 군정에 대한, 군 인사에 대한 이런 공정·공평의 원칙에 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잘 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민선 7기 군수님이 그런 기반 속에서 당선이 되셨고 본인 스스로부터도 청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빈손으로 들어와서 빈손으로 나가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것이 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선되셨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은 신뢰의 폭만큼 갑니다. 그보다 배로 가죠? 그래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타의 ······ 실은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또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그런 걸 잘 차단하고 말씀드렸던 이 3원칙이 특히 총무과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 잘 새겨듣고, 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